조치연 의원 발언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조치연 위원입니다. 2007년 11월 12일부터 11월 21일까지 10일 동안 위원님들께서 실시하신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대상기관, 감사일정 등은 당초 계획대로 실시하였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감사실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현장감사와 업무보고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종합 정리하여 수록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으로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총 58건이며, 시정 요구사항은 9건, 처리 요구사항 25건, 건의 사항 24건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요구사항은 9건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1건,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1건, 행정도시건설·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1건, 소방안전본부 소관 6건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국 소관은 1건으로 지적 불부합지에 대한 민원해소방안 강구이며,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은 1건으로 설계변경의 최소화 방안 강구이고, 행정도시건설·도청이전본부 소관은 1건으로 행정도시 주변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불편해소 대책을 마련토록 하였고, 소방안전본부 소관은 6건으로 소방공무원의 소명의식 함양교육 강화, 소방용수시설의 점검 철저, 대형화재취약대상 등에 대한 지도점검 철저와 재래시장의 소화장비 유지관리 철저, 구급차의 전문 인력 배치방안 강구와 119시민수상구조대의 효율적 관리로 하였습니다. 처리 요구사항은 총 25건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은 6건,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은 3건,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소관 3건, 행정도시건설·도청이전본부소관 3건,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4건과 소방안전본부 소관은 6건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국 소관은 6건으로 보령～안면간 연육교의 교명을 공모하여 시공시 사용하는 방안 강구와 버스회사의 재정지원 후 사후관리 철저, 우수건설업체를 선정하여 표창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 공사설계시 단계별 주민참여방안 마련과 BUS 정차대를 개선하는 방안 마련 그리고 운수업체의 도비지원에 대하여 감사 등을 통한 확인 철저이며,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은 3건으로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및 도로의 안전시설 설치방안 강구, 지구온난화에 대응·대처할 수 있는 대책마련 강구와 건설공사장의 품질관리시험 철저이고,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 소관은 3건으로 백제생태 숲 조성사업의 사업비 집행 철저와 이정표 설치방안 강구, 상징물 설치시 전문가의 자문시행이며, 행정도시건설·도청이전본부 소관은 3건으로 행정도시 주변지역 주민과의 위화감 해소책 강구, 도청신도시의 명칭 결정방안 강구와 용봉산 배출수 활용방안 강구이고,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은 4건으로 세계인삼엑스포 개최의 정례화 추진 방안 강구와 세계 군평화 축제를 국가 주관으로 개최하는 방안 강구, 계룡 군문화 축제는 도 주관으로 개최하는 방안의 강구와 세계 꽃박람회 문구 개선이며, 소방안전본부 소관은 6건으로 공주소방서 이전방안 강구, 소방서의 도로표지판 확대설치 방안 강구, 소방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효율적인 심폐소생술 보급운동 추진, 농촌지역의 소도로 골목길 등에 대한 소방통로 확보방안 강구, 휴·폐업중인 다중업소 안전관리 철저입니다. 다음 건의사항 24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국 소관 4건,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4건,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 소관 3건, 행정도시건설·도청이전본부소관 5건,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3건, 소방안전본부 소관은 5건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국 소관은 4건으로 지방건설업체의 도내 공사참여 방안 마련과 도시계획도로 확충 등의 도비지원 방안 마련강구, 공동주택관련 통합지침 중 지역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방안 마련, 농어촌도로 확충 등에 도비지원 방안 마련 강구이며,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은 4건으로 충남지역의 농공단지 생산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방안을 마련, 지역제한 입찰범위를 정하는 방안 강구와 도로건설 현장 등에서 민원발생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다가서는 건설행정 구현과 성실시공을 통한 고품질 공사대책 방안 강구이고,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 소관은 3건으로 관광객을 위한 편의행정 구현, 사업비 집행 철저와 백제역사재현단지의 활성화로 도민의 문화의 질 향상방안 강구이며, 행정도시건설·도청이전본부 소관은 5건으로 행정도시의 법적지위와 관련 우리 도의 손실방지책 강구, 행정도시의 법적지위 부여에 관한 주민의견의 통일논리 개발, 신도청 청사건립비의 국비확보 방안 강구, 도청이전시 도교육청, 경찰청 등의 동시이전 추진대책 강구와 도청청사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시 장·단점을 분석하여 채택하는 방안의 강구이며,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은 3건으로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의 추진 촉구와 백제역사재현단지에 대한 조속한 민자투자 방안 강구, 2009년 꽃박람회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후 각종행사 실시이며, 소방본부 소관은 5건으로 직할구급대원의 격무해소방안 강구와 방화성 화재에 대한 방지대책 강구,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책 강구, 소방안전본부장의 현장행정 강화와 청렴 소방대책의 추진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여기에는, 지난번에 군문화 축제에 대한 용역보고회가 얼마 전에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 주관하는 과정에서 2007년도 10월 4일부터 7일까지 군문화 엑스포를 도 주관으로 하는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에서 도비를 금년에는 7억을 투자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국비와 도비가 13억 또 계룡시하고 해서 전체 32억이 투자됩니다. 그래서 도 주관을 해도 이러한 운영이 개선되도록 개선안을 만들어서 더 활발하고 더 알찬 행사가 되자 하는 뜻에서 지난번에 우리 사무감사 할 때도 얘기가 됐던 것입니다. 다른 큰 뜻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이고, 앞으로 용역보고에서도 2010년도에 한다고 했는데, 용역보고에서는 2013년도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는 도 주관을 하더라도 더 개선되고 금년도를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더 좀 활발하게 해서 도, 그 국가, 주관을 하더라도 국가에서 뭔가 잘하고 있다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보자는 뜻에서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 얘기가 됐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정 언제 해!

예, 조치연 위원입니다. 우선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두 가지만 간단한 거니까, 그냥 해도 되겠죠,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여기 자동차 부분정비 작업이 범위가 확대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러다보니까 휠얼라인먼트라든지 토인측정기 기계를 갖추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부분정비업체가 혹시 소형수리까지 가능한 건지 부분정비에서만 이러한 부분정비에 이러한 기기를 안 갖춘 업체를 갖추도록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요, 액화석유가스 또는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정비하고자 할 때에 또 아니면 폐차장 폐차사업자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교육을 하도록, 이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안전관리자는 상주하도록 되어 있는지 선임하고 교육만 받으면 되는 건지?

상주는......

상주조건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부분 정비의 범위가 확대됐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한 휠얼라인먼트라든지 토인기라든지 기계를 준비를 안 했을 때는 그 사업자가 취소가 되는 게 아니고 현재 하던 대로 할 것 아니겠습니까? 할 것 아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