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표근 의원 발언

농림수산국장 박윤근입니다. 존경하는 홍표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과 유례없는 기름유출 사건에도 불구하시고 지역농정 발전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꽃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제정과 즈음해서 우리 도 화훼산업의 다각적인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꽃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진영입니다. 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꽃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농림수산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논산출신 송덕빈 위원입니다. 재단법인 국제꽃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법인의 정관이 있으시면 주시고 또 안면도 꽃 박람회 개최에 따른 소요예산과 지금까지 재단의 기본재산 등 예산확보 내역, 앞으로 출연금 확보계획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6조에 의하면 공유재산을 재단에 임대하거나 배부할 수 있고 제 12조에는 공공시설을 재단에 위탁하여 사용 관리할 수 있게 하였는데 공공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공공시설이 포함되는 것은 아닌지와 공유재산을 재단에서 사용할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수반하는 것은 아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은 검토보고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아울러 2002년도 안면도 꽃박람회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국제꽃박람회 준비기간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데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국제원예생산자협회의 공인을 받으면 그것을 안받고도 국제꽃박람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내가 볼 때는 국제원예생산자협회에서 꽃박람회를 하는 거하고, 인증을 받아서 하는 거하고 그냥 국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하고는 차이점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2002년도에 안면도 꽃박람회를 했을 때 남들은 이게 영광적으로 잘 치루어 졌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게 전국적으로 시·도·군 이런 데에다가 표 장사나 해 가지고 소득이나 되었던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뭐가 떨어져 있는 것은, 메리트는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되었었단 말이에요, 먼저 번에. 그래서 이번에는 와서 뭔가를 좀 쥐고 갈 수 있는, 관광객들이 와서 좀 쥐고 갈 수 있는 사전준비가 좀 철저하게 되어서 치루어 졌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 서 좋은 아이디어나 구상한 거 있으면 간략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지요.

예.

알았습니다.

농림수산국장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 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덕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 조례안 6조 및 제12조에 따라서 공유재산 대부 변경했을 때에 공유재산법에 의해 가지고 승인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기 때문에,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대부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은 득하지 않아도 되고요, 도지사가 승인한 후에 물품이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답변이?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 준비기간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실현 가능성과 구체적 비젼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저희들이 행사를 했기 때문에 노하우는 축적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기간이 좀 짧은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하여간 도하고 공사에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고 또 재정관계는 도 예산을 의원님들이 전번에 심의 의결해 주셔서 내년도 20억 확보가 되어 있고 세부 로드맵도 다 작성을 해 놨습니다. 해 놓고 국제승인을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 AIPH(국제원예생산자협회)의 한국대표로 하여금 현지에 가서 일단 승인관계도 구두약속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 조례안이 되면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서 최대한도로 열심히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걱정되지 않게 열심히 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강태봉 위원님께서 국제생산자협회 AIPH 공인 없이 국제꽃박람회라는 용어를 쓰는 게 가능하냐, 또 국가 자체적 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은 국제꽃박람회라고 하면 AIPH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도 AIPH의 구두승인을 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AIPH 승인을 안 맡아도 국무총리실에서 100억 이상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실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얻으면 ‘국제’라는 용어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게 130억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국무총리실 승인을 내년초에 얻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라는 용어를 넣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 꽃박람회 효과가 크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면은 부족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입장권 예매에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도 가보셔서 알겠지만 입장권 예매 이외에도 인원이 하도 많이 와가지고요, 상당히 교통이 불편하고 그런 점이 있었는데 2009년도 꽃박람회는 2002년도에 했을 때 그래도 꽃박람회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안면도의 홍보효과는 엄청나게 컸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대로 저희도 같이 걱정해서 앞으로 안면도가 요새 유류피해 때문에 태안군이 상당히 어려운데 같이 시너지효과를, 유류피해를 말끔히 닦아내고 같이 꽃박람회하고 해서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의 명칭에 ‘국제꽃박람회’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국제행사 개최를 위한 것인지 AIPH의 공인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꽃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조직위원회 설립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안의 제정을 올렸고요, 아까도 답변 올렸습니다만, 국무총리실 국제행사 승인하고 AIPH공인도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09년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개최를 위해서 출연금의 적립하고 확보계획과 조직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인적자원 확보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는 총 사업비가 130억을 투자해서 150억의 수입을 목표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0억 재원은 도에서 국비 20억, 도비 20억, 공사에서 90억을 분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비는 위원님들이,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었고 국비는 내년도에 농림부에 요청을 해서 2009년도에 확보하도록 최대한도로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꽃박람회 주관기관인 재단법인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조직위원회에 사무처를 둬서 1총장 3부 10팀 55명으로 기구정원을 둬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단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출연금으로 지원되는데 운영비와 사업비로 조문이 구분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위원회 지원은 출연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경비하고 사업비를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비의 경우 조직위원회가 임의로 경비나 사업비를 집행은 가능합니다만, 특정목적 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지원되었을 경우 그것을 운영비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운영비하고 사업비로 구분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성안과정에서 시행규칙 제정의 언급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꽃박람회 개최와 관련해서 행사준비하고 운영을 위해서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재정지원하고 공공시설물의 사용 및 공무원파견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조례로서 조직위원회 설립하고 지원 등이 본 조례안으로도 가능은 하고요, 본 조례 이외의 사용에 대해서는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시행규칙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저희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