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낙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지역의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 하고 내년도 사업 준비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12월 7일 태안 앞바다에 유류유출 사고로 인하여 서해안 6개 시·군지역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지 20여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태안군을 비롯한 6개 시·군을 특별 재난구역으로 선포하고, 민·관·군 등 많은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방제 복구작업을 실시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 지금도 자원봉사자들이 하루에도 수만 명씩 투입되어 복구작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그 피해는 자꾸만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도 차원의 신속한 사고수습과 정확한 피해조사 지원을 위하여 특별전담대책기구를 설치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와 관련된 사항으로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으로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 다면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동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9일부터 36일 동안 열린 제210회 정례회를 끝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 했습니다만, 정리할 틈새도 없이 위원님들을 또 모시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해안 유류유출 사고와 관련해서 특별전담기구를 설치하는 조례개정안 등 당면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긴급 임시회를 소집하여 안건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만, 모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동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상정된 안건 중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시에는 답변준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먼저 안건 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와 함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서해안 유류유출 사고 피해보상 및 복구대책 지원 총괄본부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다 찬성할 것이고, 또 빠른 시간내에 우리 피해보신 도민들에게, 특히 태안 그쪽 주민들에게 피해가 원활하게 되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명박 당선자도 작은 정부로 비대한 정부를 축소를 하겠다라고 공약을 하셨고, 서울시도 지금 3%의 퇴출의무화를 공무원들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부산에서는 총액인건비를 앞으로 3년 동안 4%를 줄이겠다, 그리고 인원수로 하면 그 인원이 한 570명 가량 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원을 28명 신규로 굳이 책정할 필요가 있는지,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꼭 신규로 이렇게 해서 정원을 늘려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뒤로 가는 행정이 아니냐, 앞서가는 행정이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익환 위원입니다. 정원조례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번에 28명 순 증 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본청으로는 35명이 늘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직속기관과 사업소, 직속기관에서 4명, 사업소에서 3명을 감하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직속기관과 사업소별로 감하는 부서, 직속기관과 사업소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업무에는 지장이 없는 것인지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가능한 하실 수 있는데 까지 하시고, 시간이 필요하면 그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종학 위원님께서 정말로 핵심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한 취지에 대해서 저희 도도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작은 정부를 지양하는 그쪽에 대해서는 예견도 하고 있고, 현재 지사님께서 저한테 충원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원을 다 채우지 말고 유지하라는 구체적인 말씀도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도도 그 방향입니다. 그런데 28명이 다 필요 하느냐, 사실 저희가 중앙정부에 올릴 적에는 10명 플러스 외부에서 전문가들 동원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게 중앙차원에서 검토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피해보상을 정말로 주민들한테 피해 없게 하겠느냐, 그리고 복구기간을 늘려서 할 필요가 없다,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정도로 보는데 어떠하느냐, 거꾸로 저희한테 협조가 왔습니다. 그래서 28명인데 이게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이러한 기능이 완료된다고 한다면 1년간이지만 그 전에 끝난다면 그걸 조치해 가지고 다른데 쓰든가, 아니면 저희가 기구를 없애는 방법도 그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려 가지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께서 저희 조직진단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직속기관, 사업소에 중점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하면서는 저희가 더 신중을 기한 것이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 한번 농업기술센터인가 지적을 해 주시면서 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진단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상이 없는가를, 그리고 그 당사자를 부르고, 기관장 불러가지고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필요가 있고, 재진단을 요한다는 의견이 있는 곳은 저희가 다시 재진단에 그 의견을 반영해 줬습니다. 최소인력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각 기관에서도 인정을 해서 최종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이게 결정되어서 나간다 하더라도 다른데서는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 올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본청에 이번에 순 증 28명이 증원되는데 35명이 본청에 증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청으로 본다면...... 그러면 그 7명, 직속기관에서 감원한 4명하고, 사업소에서 감원한 3명 해서 7명이 증원되는데 이 인력들은 어디서 어떻게, 여기서 활용을 하실 겁니까?

저희가 이번 조직개편에서 순 증은 하나도 안 넣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기능으로 옮겨가면 그쪽에서, 예를 든다면 노인장애인과.......

아니, 그러니까.

예,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체적인 인원은 안 늘리고, 예를 든다면.......

28명만 느는 건데요, 직속기관에서 4명하고, 사업소에서 3명이 본청으로 오는 거죠. 본청으로 늘어나는 거지, 7명이....... 그런 것 아닙니까?

예, 직속기관 네 분, 사업소 3명 맞습니다.

예, 그 인력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 얘기에요.

그 분들이 기능직들이거든요. 기능직들인데 농업기술원 연구사 한 명은, 산림환경연구소의 기술인력으로 활용하고요, 또......

다 안 되는데 자료로......

자료로 제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기구와 총 정원 조례가 확정이 된다고 하면 아까 우리 정종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태안 서해안 지역의 유류피해 참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근무지 지정으로 해서 일부 인원이 태안에 나와서 근무를 하는데 이 조례가 다 통과가 된다고 하면 아마 인사명령에 의해서 근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28명 전원이 대책본부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인지?

우선 13명을 근무지 배치를 했고요, 이번 피해조사 하면서 이러이러 한 인력이 더 필요해서 지금 10명 중에서 8명을 추가로 근무지 배치를 또 했습니다. 더 이상 필요한게 있다 한다면 제가 정밀 진단 해가지고......

아니, 28명이 유류피해 대책과 관련해서 증원이 되는데 이 인력을 어디에서 근무하게 할 것이냐, 도에서도 근무해야 되고, 저쪽 현장에서도 근무하고 그렇게.......

현장에서 하게 될 겁니다.

28명 다요?

예. 거기 신태안빌딩이 별도 건물.......

그건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근무 다 합니다.

28명 다 거기 근무를 하게 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거기서 근무를 하면....... 그리고 이제 엄청난 민원과 또 맞닥뜨려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전문가가 거기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하실 때 아주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일들이 빨리 마무리가 되고 명쾌하게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사할 때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로 인해서 도 본청을 비롯해서 태안군 또 각 시·군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시고, 또 자원봉사자 관리라든가 그런 면에서 참 신속하게 대처를 해서 보도상에 보면 많은 성과가 있다고 해서 참 여러 가지로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서해안 기름유출사고 전담기구 설치에 따른 신규인력 책정은 정말 타당하고, 그런 면인데 지금 새로운 정부의 탄생으로 인해서 정부조직개편이 지금 되고 있고, 많은 부서들이 통폐합되고 있는 그런 현황에서 지금 본청에 노인장애인과를 설치해서 정원변동을 시키고 조직을 한다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빠르지 않는가, 이런 정부의 여러 가지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추이를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통합이 되었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는 위원님 잘 아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업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정부 조직개편 안이라는게 언제 나온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나올 적에는 그 방향에 맞춰서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끌어 가는 이 조직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것만 이번에 저희가 터치하는 거거든요.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은 무진장 많습니다. 그 외에 대해서는 다음 번 그 보직에 맞추고, 폭발적으로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한시적으로 노인장애인과라든가, 또 일부 문화시설 관련 요즘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런데 응급조치로, 조금 여유있는 지원부서 인력을 거기에 조정하는 선으로 하고요, 정부방침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나중에 저희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시기구라서 임시적인 거라는 얘기죠?

아니, 임시적인게 아니고.......

복지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알겠는데 새로운 정부에서도 복지에 대한 것을 지금 비중있게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이나 장애인뿐 만이 아니라 그 외에 여성도 관련이 되고, 여러 부류의 계층 사람들이 복지에 해당이 되어서 아마 더 많은 그런 수요가 늘어날 겁니다. 그럴 때 꼭 노인과 장애인만을 위해서 이런 것을 먼저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그때그때 땜방질 하는 그런 정도로 느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크게 이렇게 아울러서 무엇을 대비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지 못 합니다.

예, 위원님 지적 제가 명심하고요, 저희는 이게 정기적인 조직진단이 있고, 갑작스럽게 필요해서 그것을 땜방식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순발력있게, 신축성있게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즉각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했는데 이 위원님 지적이 그러시다면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명심해 가지고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공규 위원입니다. 전에 우리 정종학 위원께서 지적한 내용 저도 100% 동의를 하면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거든요. 한시기구가 종료되었을 때 이 자원관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그러면 그 당시 2008년 12월 31일 한시기구가 끝나면 이 정원을 줄일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걱정스러운 것은 지난 10월에도 미래전략사업본부를 3급 짜리를 했고, 또 이번 유류사고대책본부장도 3급입니다. 그럴 때 아까 새로운 정부가 취임하면서부터 정부기구도 줄이고, 그런데 우리 도는 지금 역으로 자꾸 고위직을 늘려나간다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정부 기구개편에 맞춰서 우리 도도 기구개편을 단행할 경우에 많이 직급 상승시켜 놓은 분들의 위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08년 12월 31일자로 하면 그 다음에 더 한시기구를 상시기구로 늘릴 것이냐, 저희가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 저런 규모로 발생되었을 적에 1년 만에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서 다시 연장을 요구할 수도 있고, 아닌 말로 1년에 다......

아니, 가만 있어봐요. 행자부 지침에 보니까 이제는 구태여 할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총액인건비 내에서 쓰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래 연장 필요 없도록 되어 있네, 보니까 공문이...... 행자부에서 공문 온거 보면 “연장은 불필요하다, 도에서 알아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예, 총액인건비 내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불필요, 승인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결국은 2008년에 끝났든, 2009년에 끝났든 간에 그 사업이 마무리 되었을 때 이 정원을 감축할 것이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그때는 일 추진상황을 봐가지고 피해조사가 완전히 끝났으면 피해조사가 완전히 끝난 부분에는 감축을 하고요, 복구가 완전히 끝났으면 복구인력을 감축할 수 있으면 감축하고, 더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서 감축을 하면 기 3급에 승진한 분들이 있잖아요?

예.

이 분들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냐, 나는 그걸 묻는 거예요.

그건 저희가 그때의.......

많은 공무원들이 3급, 5급 승진이 죽 되었잖아요, 4급이 연달아서......

예.

많은 분들이 승진을 해서 지금은 좋은데 앞으로 정부방침에 의해서 기구를 축소하고 감축할 때 과연 이것을 우리 도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물은 것입니다.

지금 미래전략본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이번 한시기구로 새로 내려온 명칭을 함축해서 뭐라고 하셨지요? 총괄본부라고 했습니까? 총괄본부 그것은 저희가 예기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만약에 벗어난다면 저희가 그것을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미리 인사요인에 대해서 따져가지고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구가 정부방침에 불구하고 계속 늘어나느냐 이렇게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꼭 명심하겠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상황 전개가 되니까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일부러 늘리겠다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줄이는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도 꼭 맞춰나갈 겁니다.

지금 늘리는 것은 당연한 사항이고,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물은 거예요?

차후에는 인력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저희가 세워가면서 이게 업무조정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가지고 그 인력계획, 수급계획을 짜겠습니다.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잘 대처해 나가십시오.

박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유익환 위원입니다.

유익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칭과 관련 되어서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한시기구로 설치하는 서해안 유류유출 사고 피해배상 및 복구대책 지원 총괄본부는 도 본청의 국 단위 행정기구로 명칭이 너무 길어 사용 시 불편이 초래함에 따라 쉽게 호칭할 수 있도록 기구의 명칭을 함축적이고 간략한 내용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서해안 유류유출 사고 피해배상 및 복구대책 지원 총괄본부 명칭을 「서해안 유류사고대책 지원 총괄본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유익환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한시기구로 설치하고자 하는 서해안 유류유출 사고 피해배상 및 복구대책 지원 총괄본부는 행정기구의 명칭이 너무 길어 사용하기 불편함으로 호칭하기 쉽고 내용이 함축된 서해안 유류사고대책 지원 총괄본부로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익환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자치행정국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좋은 제안이고요,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익환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자치행정국장님! 수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여서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후속 절차를 거쳐 서해안 유류유출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과 복구대책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