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한규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2008년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상임위원회라 매우 뜻이 깊다 하겠습니다. 우리보다 작년 한 해 아쉬웠던 점이나 잘못된 것이 있다면 모두 잊고 우리가 성취하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새로운 다짐과 함께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도는 지난 12월 7일 뜻하지 않은 태안 앞바다 대규모 유류·유출사고로 인해 희망찬 새해를 맞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우리 모두에게 근심과 걱정을 안겨 주었고 사고지역 주민들은 당장 먹고 살길이 막막해 지고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등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이 하루 속히 정상화 되고 피해 지역주민들이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최적의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기름유출사고 현장복구를 위해 직접 찾아가 지원 봉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을 비롯한 집행부 직원 모두에게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모든 국민들은 경제가 회생한다는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제회복을 위한 국제적 환경을 보면 고공행진 중인국제유가, 미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과거보다는 줄었지만 미국의 경제수지는 새 정부출범과 함께 회복을 기대하는 우리 경제에 장애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국제적 경제 환경요인 등의 파고를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주요 현안에 대하여 항상 의회와 논의하여 주시고 충청남도가 목표로 하는 경제성장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12회 임시회는 금년 들어 처음 열리는 회의로서 2008년도 충청남도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안건을 심사하는 등 중요한 일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가 보다 알차고 성숙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실장입니다. 오늘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실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곤 투자유치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정휘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한금동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기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찬 과학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윤호익 서울투자통상지원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금년 들어 첫 번째로 열리는 의회입니다. 무자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고 건강과 행복이 충만된 한 해가 되시기를 우선 기원드립니다. 저희 또한 기업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올 한 해 열심히 발로 뛰는 행정을 펼쳐 도민의 생활 경제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기름유출사고로 표현조차 어려운 고통을 겪고 계신 태안을 비롯한 서해안의 항구적인 경제회복을 위한 여러 대책들도 마련해 보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올 한 해도 저희 경제통상실 업무에 대하여 무한한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올바른 경제도정을 펼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조언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금년도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금년 경제여건과제, 주요 업무추진계획, 행정감사 및 약속사항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와 더불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민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산 출신 강태봉 위원입니다. 박한규 경제통상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지난해에 수출을 470억 달러를 목표대비 20억불 초과달성한 것을 축하드리고, 고맙게 생각하고 또 특히 외자유치를 12억불을 초과달성해 주셨는데 이게 아마 다 경제통상실 직원 여러분들이 협력을 해서 좋은 성과가 된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지난해보다는 금년도에 외자유치나 수출 진흥 기업유치 문제가 전년도 수준으로 머무르고 있는데 이게 아마 나름대로 경기가 전년만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걱정해서 적게 편성한 것 같은데, 일단 금년 한 해 동안 열심히 우리 경제통상실 직원들이 같이 노력을 해서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볼 때는 전번에도 우리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외국인 전용단지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충청남도에 많은 외자유치를 못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외국인 유치 전용단지를 신경을 써 가지고 하면 그렇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료를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도별로 수출 무역수지 현황 나온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3년 치를 시·도별로 주시고, 충청남도 시·군별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보니까 황해경제자유지역 추진계획에서 농지분야를 농림수산부에서 배재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면적이 우리 충남이 황해자유지역으로 3개 지구에 4,190㎥인데 이 부분에서 농지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답해 주시고, 그리고 오천에 LNG단지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한·중·일 신백제해상로드 구축을 위한 크루즈 운항지원 계획이, 제가 그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 계획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충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용역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제가 그때 참여를 못해서 그러는데 분명히 그때 당시 이사회에서 천안 출장소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 도에서 조정회의에서 부결이 돼 가지고 출장소를 내지 않고 인력을 2명 증원하는 것으로 됐는데 이 부분이 도청이전과 맞물려서 그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출장소 내는데 도청이전하고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배근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박한규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충청남도가 기업유치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기업유치 현황과 기업유치로 인해서 인구유입이 얼마나 됐는지, 또 기업유치로 인해서 우리 충청남도의 도민이 얼마나 취업을 했는지를 뽑아주시고, 또 휴·폐업 현황은 어떤지, 기업유치는 많이 했는데 휴·폐업 현황은 현재 어느 정도인지, 또 거기에 따른 체불임금은 어느 정도 있는지, 또 최저임금제가 시행되면서 시급 3,480원에서 3,770원으로 8.3%가 상승됐는데 경제성장률과 맞물릴 때는 상당히 잘 나가는 첨단산업의 인력을 많이 안 쓰는 기업들은 이것이 데미지로 오지 않는데 실지 저임금 가지고 사람을 많이 쓰는 가내수공업이라든지 이런 계통에는 임금이 경제성장률에 비해 배 이상 뛴다면 기업에 상당한 애로를 느낄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에 대해 충청남도의 대책이 나온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재래시장 사업, 손 안 댈 수도 없고 댈 수도 없고 참 어려운 일인데 대형마트와 비교해서 대규모 시장을 많은 공공자금을 투자해서 시설 개비를 하고 했을 때 과연 그 손님이 유입이 되는가, 유입현황이라든지 무슨 데이터가 있는지 또 앞으로 대책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재래시장에 대한 냉·난방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또 디스플레이 해 놓은 물건의 안목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물론 향토성은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소비심리가 촉구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돈만 몇 십 억씩, 몇 백 억씩 지원했을 때 그것이 과연 상승효과에 대한 대안이나 도표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이종현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가 아니라, 박한규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방금 오배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작년도에 우리 도에 많은 기업들이 입주했는데 지역주민들이 어느 정도 취업 했는지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아울러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황해경제자유지역 농지부분은 이정우 위원님께서 요구하셨기 때문에 더불어 설명을 주시고, 송악 쪽에 9개 부락 이주민 대책을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망 중소기업 및 선도기업 육성 40업체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선정방법도 아울러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실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요, 강철민 위원님 자료 요구 한 건과 강태봉 위원님 한 건, 그리고 이종현 위원님 자료 세 건과 질의 한 건, 그 다음에 오배근 위원님 자료 여섯 건, 이종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한 건과 질의 세 건이 있는데 질의는 이따 일괄적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우선 자료를 준비해 주시는데 이정우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부분 중에 대백제전을 위한 연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크루즈 운행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셨거든요? 그것 좀 저도 같이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한·중·일 백제역사로드 탐험대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운영계획안이 있으면 저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실장님, 자료 요구를 직원들은 준비를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계속 하시도록 할까요?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실장님 가능 하시겠습니까?

자료 요구하고 답변 준비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시는 것은 저희도 관계 없고요.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들! 집행부의 원활한 자료 요구를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정우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아니고 제가 어제 본회의장에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보고한 부분에서 기업과 현장중심의 지원체계 확립이라는 부분에서 ‘민간사업 법인 건설업 사업자 등에 의한 개발 적극 지원’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경제통상실에 계시는 여러분께서 잘 아실 텐데 이 부분에 문제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보존임지 상대농지 기타 산업단지의 촉진법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 문구에 문제되는 부분을 실장님께서 문제되는 부분이 어떠어떠한 항목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적극 지원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집행부의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몇 가지만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신임 대통령 당선자께서 원래부터 서울시장을 하면서도 규제완화 부분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대략 언론 같은 데에 보면 규제완화가 서울에 되는 것으로, 폐지가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우리 충청남도가 타격이 제일 심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 아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외자유치 부분이라든가 경제부분 문제가 우선 서울 쪽에 규제완화가 됨으로써 우리 피해가 너무 심각한 상황이 되는데 이런 문제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와 또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외국인 전용단지가 우리 충남에 부족해서 외자유치를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외국인 전용단지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닌 거고 거기에 대한 계획이 나름대로 보완대책이 있었을 줄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태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오전에 타 위원님께서 재래시장에 관한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실장님께서, 또 실장님 소관 직원들이 하나하나 재래시장에 대한 교육, 또 재래시장 상인협회 회원들과의 어떤 대화 과정에서 조심스럽게 행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셨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묻습니다. 지금 재래시장의 협회 회장, 제가 지역과 존함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모 지역의 재래시장 회장께서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그러한 사전에 일들을 교육을 시켰고 그런 일들에 주의를 줬더라면 그러한 사태까지는 오지 않았겠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그 분이 어떠한 과정에서 그러한 위치까지, 또한 그러한 장소까지 갔는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을 주시고, 준비해서 추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 농림부의 검토의견을 보니까 우량농지는 개발에서 제척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는 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지요? 이런 부분을 도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여기는 내부적으로 실무협상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게 농지가 자유구역 지정으로 돼서 개발이 가능한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자료하고 제가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 이따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아니지요?

예,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에 따른 고용 및 폐업현황 자료를 보니까 공주시가 유치실적보다도 더 많은 38개가 폐업을 했는데, 특히 청양은 12개가 생기고 37개가 그만뒀다면 무려 25개가 폐업됐다는 얘기인데 이에 대한 대책, 또 현재 공장을 지었다면 사용은 뭐로 하는지? 또 작년에 유치실적이 1,004개가 기업유치를 했는데 8,765명, 그러면 한 개당 32명 정도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데 이 고용이 충청남도민에 대한 고용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그 직원의 종사원 수를 얘기한 것인지, 고용창출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도로 유치하는 것은 물론 세수라든지 우리 도의 수출 이런 것을 늘리기 위함도 있지만 무엇보다 요새 중요한 실업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우리 도에서 기업유치를 할 때 과연 어느 정도의 우리 도민을 취업을 시켰는지, 또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 대기업이나 이런 것이 오면 우리 충청남도민이 대학교 나온 사람들도 공장 기술직이라도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것을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제철에 지금 현재 기술직들도 연봉이 한 3,5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일반 좋은 회사의, 충남에 있는 중소기업들 대리급 이상의 급여가 되거든요, 결국에는? 거기 기술직들도. 그렇다면 그런 쪽에는 어느 정도의 퍼센트라도 기업 측과 협의해서라도 그들이 어쨌거나 보이지 않는, 우리에게 발전도 주지만 공해도 주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 충남도와 뭔가 상생발전을 한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을 구원한다면 좋은 여건이 될 수도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앞으로도 취업에 대한 대책은 충남 자녀들에 대한 취업대책은 무엇이 서 있는지, 그리고 또 폐업이 공주·청양에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가 무너질 텐데 이에 대한 대안은 혹시 있는 것인지 얘기를 해 주시고, 제가 자료를 제출한 것 중에서 체불임금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냥 딱 한 장 와 있는데 금액도 안 나와 있네요? 금액도 안 나와 있어서 얼마가 나와 있는지 전혀 모르겠고, 대책도 그냥 통상적인 대책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들이 체불임금 못 받는 자는 고통이 대단하거든요? 그에 대한,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데에 우선 채용할 것인가, 이런 대안이라도 뭔가 그들이 이 추운 겨울에 악덕기업주에 의해서 돈도 못 받고 이렇게 어려운 생활을 한다면 여기에 대한 충청남도에서 기업유치 전국1위 도시답게 그들에 대한 대안도 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도 생각해 주시고, 제가 질의한 것을 다 하겠습니다. 최저 임금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했는데 공공근로 사업에 희망하는 중소업체에 한해서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 ’07년도에는 47개 업체에 56명, 그러면 한 업체당 한 명 정도 지원해 줬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제가 질의한 것보다는 상당히 방향이 틀려졌는데, 우리가 재래시장에 많은 돈을 투입하고 나서도 그만한 효과가 있는 것인지?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 상인들에게 더 죽으라는 얘기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또 그들이 정부 돈이니까 비가림시설 하고 정말 시설을 광범위하게 만드는데 과연 그렇게 해 놓고 무용지물로 전락할 때는 그 많은 국비를 투자해서 실용성 가치가 없을 때는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가? 2차 대안을 뭔가 실질적인 사업주 쪽에서, 또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실질적으로는 경영마인드를 가진 지원금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어느 조그만 시장에다 10억을 투자한다, 일반인 같으면 과연 투자하겠는가, 공적기금이니까 투자를 하는데 과연 그것이 10억의 효과가 있는 것인지, 또 앞으로도 타당성 가치가 있는 것인지, 만약에 2～3년 후에 다시 사장된다고 할 때는 그 시설이 다른 시설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러한 등등의 투자가치를 생각을 해 보고 투자하는 쪽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대다수의 시민들이 돈을 투자하면 쓸데없는데다 돈을 쓴다는 그런 공적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문제를 이해하시려면 어떤 면에서는 그 기금가지고 아주 장옥을 다 털어서 새로 싹 지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간혹 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제논리에 입각한 구 시장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통상실장님! 오배근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시면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구체적으로 자상하게 자료를 드려야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자료를 보면서, 또한 현장과 접목시켜서 질의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어떤 틀만의 자료를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제대로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질의를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료를 항상 이렇게 드리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현 위원입니다. 우리 충남에 특히 당진에 많은 기업들이 내려오는데 기업이 지역에 들어오면서 지역민들을 일정 부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만들 수는 없나요, 그런 것 좀 이따가 답변 좀 해 주시고 또 유망 중소기업 선도기업 선정방법을 죽 보니까 지정목적, 평가기준, 지정효과, 선정계획이 죽 나와 있는데 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예, 있습니다.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통상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아까 질의하신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통상실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아주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경제분야 여러 가지 걱정과 지적의 말씀과 함께 물음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으로 핵심만 이렇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도 하신부분이 있고 제가 언급할 부분 간략 간략하게 언급해 가면서 이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철민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은 구체적인 숫자는 생략을 하고요, 다만 대산단지 같은 데는 국세가 대부분이고 도세는 이전세, 취득세, 등록세에 국한이 되기 때문에 어느 해는 도세가 제법됐다가 어떤 해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금년 같은 해에는 현대오일이 공장증설을 하고 하기 때문에 도세가 많아질 거고 다만 크게 봐서 국세가 분명하게 90%가 넘고 도세와 시세는 번갈아서 가는데 도세부분은 사실 상당히 적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식량안보 차원이라든가 농지문제가 상당히 법적인 문제로 해서 제한 됐을 때, 이게 많이 안 됐을 때에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어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농지문제가 해결이 안 됐을 때에.

농지문제가 안 됐을 경우에는, 예를 들면 국가에서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강제로 조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건 가능한 겁니까?

저는 한두 분의 위원님이 반대하더라도 전체 이십여 분 위원님 중에서 결정하는 거는 거니까 가능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자리에서도 만약에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결론이 난다고 하면 그건 저희 도가 국가의 결정을 위배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은 제척시키든지 다른 데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을......

송악 지역만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안 되지요, 한 지역만.

송악지역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33만평 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이 워낙 크기 때문에 같이 제척의견을 냈습니다마는, 실무선에서 충분히 여기는 포함시키자는 공감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종현 위원님이 영보산업단지 말씀을 오전에 주셨는데요, 이거는 작년 9월 14일 날 이미 지정이 되어 가지고서 현재 물권조사까지는 마친 상태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부터가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문제하고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문제하고 부딪히는데 그거 감정평가하는 기관선정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금년 하반기부터는 실질적으로 공사가 착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 과정에 실시계획 인가라는 거를 저희 도도 받아야 되고요, 땅을 사두어야 되고 환경영향 평가라든지 절차를 마쳐야 됩니다. 다만 그중에서 전에 공장하시던 한 분이 공장 면적을 크게 늘리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마 회사차원에서 보령시장의 건축허가가 부당하다고 지금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처리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큰 틀에서 영보산업단지가 가는 거는 큰 지장은 없을 거다, 다만 시기완급 문제가 남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하고 이정우 위원님 같은 취지의 말씀 주신 백제해상로드 크루즈문제입니다. 이건 좀 위원님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한·중·일 백제역사로 탐험대 운영계획이라는 게 있고요, 그 문제는 3개 국가의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금년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년도, 내후년도까지 계속되는 그런 일이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백제라는 역사의 뿌리와 이걸 공유하고 있고 관련이 되고 있는 국가끼리 젊은이들끼리 힘을 모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그 자체로도 훌륭한 내용으로 생각이 되고 있어서 이 문제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요, 다만 크루즈 문제는 이게 여러 가지 손님이 오느냐 또 두 번째는 우리 서천이나 이런데 그 큰 배가 접안할 수 있고 머물 수 있느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작년 6월 13일 날 일단 나라현과는 MOU상에서 이 크루즈 운항하는 걸로다 해서 이미 MOU가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2010년도에 일단 평택·당진항, 상해, 제주도, 일본의 고베·오사카 이런 쪽으로다가 크루즈 운항하는 거를 일단 계획을 잡아가지고 이대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천이나 이쪽에는 배가 귀항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당진·평택항으로 잡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는 그 크루즈에 얼마나 많은 손님들이 탈건가 하는 문제하고 그 회사에서 어떻게 보면 그거를 꼭 해야 될 건가 안 해야 될 건가 또 안한다고 그러면 이 관 쪽에서 어느 정도의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가 이런 문제하고 관련되어 있지만 저희들 대백제전이라는 큰 틀의 이미지에 맞추어서 필요한 행정적이나 이런 지원을 하려고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오배근 위원님 질의주셨는데 저희들 폐업공장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1,004개 유치한 데에 대해서 폐업한 데가 174개 업체고요, 폐업은 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부분 가동하고 있는 업체도 많이 있고요, 시·군별로 보면 아까 지적의 말씀을 주셨지만 청양군 같은 경우는 37% 공장이 폐업을 하고 12개 공장을 유치를 한, 그래서 시·군별로는 편차가 심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산업구조가 최근 급격하게 특히 인건비 문제 때문에 굉장히 재편이 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담이 그 회사의 운영에 있어서 한 50%가 넘는 회사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세칭 잘 나간다는 대기업은 인건비 부담이 매출액에 한 70～80% 이런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담이 큰 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부분 가동이나 폐업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가 작은 기업들은 여기서 폐업을 해 가지고 저쪽 호남 쪽으로 가는 기업들도 있고요, 또 서울 쪽에서 저희 쪽으로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하여튼 저희들 수치상으로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체불임금 관계 이 관계는 사실은 업체별로 체불임금을 받는 것조차 행정기관에서는 기업에 대한 치부를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꺼려하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전에 몇 년 동안은 추석절 같은 때 이런 때에는 저희들 체불임금 현황을 노동부로부터 자료 협조를 받아가지고서 이걸 또 독려하고 관리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대략 저희들이 해보면 추석절 같은 경우에 그때 경험으로 봐서는 한 20～30억원 선 이런 식으로 체불이 걸려 있고 이게 상당히 업체채권단하고 맞물려서 장기적으로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업체가 구속되는 일도 있고 또 나중에 청산절차에 따라서 조금씩 받아오는 업체도 있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대책 그런 부분은 나중에 또 질의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관련해서는 어찌 보면 이거는 가난한 자를 배려한다는 측면에서 최저임금을 많이 올렸습니다.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인건비 부담이 되고 많은 기업들한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어찌 보면 국가의 선택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입장에 있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가가 그렇게 정책을 결정한 이상 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을 준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영세 업체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희망중소기업에 한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다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가 일괄적으로 하는 것들이 아니고요, 전부 시·군에서 하도록 권한을 주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까 지적했듯이 한 개 업체 한 사람 조금 넘는 정도의 지원이 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는 제 답변이 끝난 다음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 쪽에서 여러 위원님들 걱정의 말씀과 함께 그래서 이거는 답변보다도 제가 느끼는 거를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옛날에는 교통수단도 없고 하는 시절에 재래시장은 읍·면에서 오는 분들이 장을 보고 하는 중심역할, 어떻게 보면 문화의 중심지 여론형성의 중심지 하는 그런 역할을 해 왔던 중요한 장소였고, 또 상인의 입장에서 가보면 본인이 특별한 재능이나 이걸 가졌다기보다는 주로 서울에 남대문시장이나 동대문 같은 데서 의류 같은 걸 이런 걸 싼값에 사다가 거기다 마진을 붙여 가지고 파는 이런 쪽에서, 사실은 그 업을 이렇게 오랫동안 영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바뀌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구매력이 있는 계층들은 시·군 단위에서는 많이 떠났습니다. 많이 떠났고, 또 거기에 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이나 이런 젊은이들도 조금 비싼 거 사려고 하면 “아, 이거 대형마트 가서 사면 싸구나!” 하는 걸 다 알고 있고요, 또 인터넷 접속을 해 보면 더 싸게 갈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사실 재래시장의 기능은 많이 위축됐고, 거의 상실했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시골에 계신 아직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장날이나 이런 때에 이용하는 그런 기능은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래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소멸되고 해야 될 것이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충남에서도 논산의 화지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도 여러 가지 비가림 시설도 하고 해서 매출액도 늘고 있고 그래서 전국에 대표적으로 살아 날 수 있는 재래시장으로 자리매김한 것도 있고요, 우리 천안의 병천에 있는 순대국밥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자그마한 부분에서 또 특성화를 해 가지고 살아남고 있고 하는 그런 값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틀 속에서 볼 때는 재래시장은 기능이 거의 소멸됐거나 상실돼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여기에 도나 국가가 큰 돈을 들여 가지고 비가림 시설이나 주차장 그렇지 않으면 바닥포장 이런 걸 해 준다고 하면 좋기는 좋은 데 사실은 경제성이나 효율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몇 개 빼놓고는 그 효율은 없는 것 분명합니다. 다만 시장·군수 입장에서 보면 그 시장이 여론을 형성하는 곳이고 시장 상인들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분들의 여론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배정해 주고 있고 또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돈을 지원하면 다소 효과는 있습니다. 주차장을 만들어 주시면 그 분들이 와서 자동차 파킹해서 시장도 보고 하는 좋은 기능도 있습니다마는, 다만 투자한 효율 측면에서 이거는 맞지 않는 거다 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에는 제가 기억하기는 2004년까지는 저희 도에서 각 시·군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 시장에 이만큼 주자, 부여의 중앙시장에 얼마를 주자 이런 식으로 결정을 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는 맞지 않다 그래 가지고 여러 다른 사업을 묶어가지고 시·군에 대한 균특, 실링 사업으로 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사업하고 묶어가지고 시·군에다가 그냥 일괄적으로 배정을 해 주어 가지고 시장·군수가 재래시장에 대해서 비가림 시설을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고 다른 사업에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떤 시장·군수는 재래시장 지원하는 걸 확 줄여가지고 다른 사업 쪽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탓 할 수도 없습니다. 또 어떤 시장·군수는 이번 기회에 재래시장 상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가지고 돈 좀 거기다 투자해 보자 해 가지고 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재래시장도 우리나라의 중요한 기능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자, 재래시장 국비지원 중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기도 어려운 입장에 있고 또 현지 실정을 잘 아는 시장·군수가 판단해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는 사실상은 원스탭 백, 원스탭 어웨이 된 상태에서 관측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재래시장에 대한 어떤 비가림 시설이나 주차장 등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상업 자체의 어떤 소프트웨어를 높이는 쪽,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상품권을 발행한다든지 공무원들한테 예를 들면 추석 때 거기서 물건을 사주게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고향물건을 어떻게 도외지에 나가 있는 고향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쪽의 소프트웨어는 저희 도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비 들이는 부분은 그런 소프트웨어 적인 쪽에서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략 그냥 몇 억원 정도, 그렇게 몇 십억원씩 아니고 그저 2～3억원 정도 이런 범위 내에서 지원사업은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국가가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일이지 저희 도가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아까 송덕빈 위원님 이거 집행하고 하는 과정에서 상인들의 의견을 규합하고 하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더군다나 시·군 균특으로 내려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어려운 부분을 도가 가서 지도하고 조정하고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같은 불미스러운 사태가 있다는 걸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 저희들 잘못된 것 같고요, 앞으로 비록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저희들 관심을 가지고 한 번 돌아보고 그 효율성도 한 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위원장님!

일괄답변 끝나신 뒤에 추가 중에......

예.

그 다음에 이종현 위원님 선도기업 유망 중소기업 구체적인 설명은 안 드리고요, 다만 유망 중소기업은 그래도 이런 정도면 어떻게 보면 중견기업으로서 앞으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고 좋은 기업으로 클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격려해 주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선도기업은 그보다는 조금 수준이 높아가지고 아, 이런 기업 정도면 그래도 도가 안심하고 금융이나 신보지원 같은 걸 긍정적으로 해 주자 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유망 중소기업 중에서도 한 10% 내외에 아주 좋은 기업들을 뽑아서 특별히 좀더 더 지원하고 있는 제도다 하는 그런 정도의 말씀으로다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는 거지요?

지금 위원회 구성되어 있고요, 그 부분도 이따가 담당과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악단지 이번에 경제자유구역으로 들어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도 많으시고 주민들의 우려도 있고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큰 걱정이 땅값도 많이 늘어나 있고 하는 그런 부분에 걱정이고 또 지역민들이 볼 때는 지금 많이 올라가 있고, 다른 지역은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내 땅값 제대로 받을 수 잇느냐 걱정의 말씀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부분은 우리 세종도시 만들어 가면서 또 홍성 우리 도청 신도시 만들어 가면서 이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다른 지역에 못지않은 맞춤형 보상을 우선 하려고 하고요, 그 주민들 중에서 세 가지 부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분들은 아, 신도시 만드는데 내가 그냥 같이 입주해 가지고 내 업종을 바꾸어 가지고 상업이나 다른 거를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다른 분들은 아, 우리가 선택하는 다른 지역에 신도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 우리 이주단지 같은 걸 만들어 달라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고요, 또 다른 분들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내가 죽 이렇게 농사짓고 이런 부분을 해 왔으니까 다른 데에서 그런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달라고 그러실 분, 대략 저희들 판단할 때는 세 가지 부류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분들의 희망을 받아 가지고서 그 분들에 맞게 대책을 세울 수밖에는 없다, 그것들이 자기가 정든 집이나 땅을 팔고 가는 그 분들한테 최선의 대책이고 저희 또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경제성을 걱정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 방법이 최선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가야 될 대충의 방향은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다, 다만 저희들이 대략의 필지에 대해서 아, 이 필지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넣어야 되고 이 필지까지는 빼어야 되고 하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당진군하고 긴밀하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략 하천이라든지 자연지형을 살펴가지고서 부락 단위라든지 그런 문제를 세심하게 해 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홍표근 위원님 역사로드 탐험 그거는 ’08, ’09, ’10년 3년에 하고요, 이거 항공료하고 탐험 활동비 일부 지원해서 한 6,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정우 위원님 산업단지 문제 여러 위원님들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강태봉 위원님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주셨고 했는데 제가 느끼는 대로 이 산업단지 문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충남에서 산업단지 남아 있는 곳 정말 없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게 보령에 한 10만평 정도 관창단지 이외에는 일부 다른 지역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 휴·폐업하고 있는 업체가 있어서 들어갈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이 실제로 파고 들어가 보면 은행에 근저당이 되어 있고 채권단하고 복잡한 문제 등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기업할 때 활용될 수 있는 단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충남도로 볼 때는 지금 빨리 빨리 산업단지를 확보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고 특히 그 중에서도 좋은 외국인 기업들을 오게 할 수 있는 외투 지역을 지정해 주는 문제가 사실은 저희 도로 볼 때는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100만평 이하의 산업단지 지정권에 대해서는 시·도지사한테 그 권한을 위임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그 산업단지를 지정하다 보면 대략 30 몇 개 기관의 중앙부처에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아까 농지문제 하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지 뿐 아니고 환경부분, 문화재 부분,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부분에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 중에서 어느 한 개 부처가 “야, 이거는 안 되겠다, 여기는 임상이 좋으니까 여기는 빼라” 그러면 이게 사업성이 또 틀어져버리게 됩니다, 그 지역이 빠지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굉장히 있어서 최고 빨리 지정하는 단지도 대략 36개월 걸리고 있습니다. 지정해 가지고 포크레인 삽날을 대는 데까지 3년이 걸리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단지는 문화재 시·발굴 조사 한다고 3년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발굴 하는 비용도 다 업체에서 물어야 되고요, 그 과정에 땅 사느라고 들어간 돈에 대한 이자부담 고스란히 물어야 되고, 그래서 이것만 해도 몇 백억씩 되는 업체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게 현재 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 굉장히 어렵다, 특히 여기에 외투기업을 하려면 충청남도지사하고 나라와 시·군이 이 땅을 우선 사야 됩니다. 왜 사야 되느냐 하면, 사지를 않으면 수도권에 있는 업체가 “그 돈 주고 내가 사겠습니다.” 하고 계약을 하러 오면 “아니다, 이것은 외국업체를 끌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내가 못 팔아도 그냥 가지고 있을게” 할 사업시행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외투단지를 지정하려면 국가가 75%의 비용을 부담하고 도지사가 12.5%, 시장·군수가 12.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중앙에 가서 “이 돈을 미리 주십시오, 우리는 산업단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만 5만평이라도 확보를 해 놔야 되겠습니다.” 하면 산업자원부 지침에서는 외국인 기업이 확정돼 가지고 들어오기로 싸인 한 업체에 한해서 신청을 하면 예산을 세워서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한 1～2년 또 갑니다. 그러다 보면 사업시행자가 국내업체한테 팔아버리고,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 대표적인 예가 우선 아산에 있는 테크노 지역입니다. 그래서 테크노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 도가 어떻게 보면 강압하다시피 해 가지고 한 2만평은 제발 좀 팔지 말고 우리 도를 위해서 유보해 놔라 해서 지금 한 2만평 정도 얻어놓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령에 한 10만평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산업단지를 빨리 확충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기업규제에 대해서 지난 1년 동안 지사님 지시에 의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지사님께서 이것을 직접 당선인한테 보고를 드리고 또 인수위원들 전체를 모아놓고 지사님께서 직접 브리핑을 하셨고, 그래서 적어도 이 문제는 조금 이제 해결의 기미가 보인다, 대불공단의 전봇대 뽑힌 것이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상징성이 있다 이런 설명을 드리고요, 저도 같이 인수위원회에 올라가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어도 지정권이 시·도지사한테 위임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협의도 시·군의 각 실과하고 도의 각 실과에 협의를 종료시켜 줬으면 좋겠다, 이것을 다시 중앙으로 끌고 간다고 그러면 또 3년 허비한다, 이런 문제를 드렸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새 정부에서는 결단을 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 기업들이 와야 될 부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합덕단지하고 서산 지방산업단지하고 이런 데는 가급적이면 한 5만평씩이라도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차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 투자 촉진기금을 만들어서, 이 기금을 금년에 한 600억이라도 만들어서 이 돈을 가지고 필요한 땅이 나오면 우리 도지사가 사고, 국가에서 돈 받고 시·군에서 돈 받은 거 가지고 다시 기금에 집어넣고, 이런 쪽으로 운영해 가는 돈이 필요하다, 이것은 없애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특단의 제도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하고 관련해서 아까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 걱정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간략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도권 집중이 효율을 가져오느냐 폐해를 가져오느냐 하는 것은 주장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 분야마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경제통상실장의 소견은, 경제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거두는 데는 사실은 집중이 효율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교통이나 환경문제라든지 나라의 모든 기능이 그 쪽으로 모이는 역기능은 그보다 더 클 수 있다 하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도도 나머지 13개 시·도와 같이 수도권의 규제완화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하는 의견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잘 나가는 사람의 발목을 잡아 가지고 내가 그 사람하고 같이 뛰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하향평준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낙후된 지역에 지원 폭을 늘려서 어느 정도의 형평을 맞춰가는 일이 중요하다 하는 그런 소신과 그런 입장에 우리 도가 서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당선인께서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철폐를 해라” 하는 취지의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도권 규제법에 의해서 수도권에, 서울·인천·경기에 주는 공장의 총량을 기간을 줘서 실링을 주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산업입지 및 공장배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러이런 업종의 100% 범위 내에서 신·증설에 한해서 수도권에만 허용한다, 수도권에는 허용하고 나머지는 안 된다 하는 쪽의 공배법에 의한 제한이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라 하는 말씀이시고요, 이것에 대해서 인수위원들이 굉장히 갑론을박을 해 가지고 지금 이것을 전면적으로 해제하는 것은 안 되고 어느 정도의 범위를 둬서 수도권에도 숨통을 터주는 식의 수도권 규제완화가 바람직하다 하는 쪽에서 의견을 모아주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문제는 너무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이 좀 길었습니다. 이런 정도로 답변 마치고요......

외국인 전용단지 조성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히 외국인 전용단지를 직접 만들어갈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금을 만들어 사들이는 것하고, 아산 같은 경우에는 2만평 얻어놨다는 말씀드리고요, 현재 쓸 수 있는 것은 보령에 10만평이 있고요, 대산단지하고 우리 합덕단지에 다만 5만평이라도 확보해 보려고 그 사업시행자한테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은 규제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집중이 오히려 경쟁력도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더 할 얘기가 없네요? 규제완화를 우리가 반대할 필요성이 없네.

그 다음에 이정우 위원님 신보재단 문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신보문제는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충청남도청이 홍성·예산으로 가는데 그 도청에 신보뿐만 아니고 중소기업 지원센터라든지 여러 중소기업 지원 기관을 묶어서 거기에다 중소기업 제품 판매 센터를 포함해서 몰아서, 어떻게 보면 깨끗한 건물을 갖고 거기서 집중적인 지원 역할을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신보를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지원기관을 놓고 볼 때. 그래서 그쪽으로 가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꼭 천안에 둘 거냐 보령에 둘 거냐를 떠나서,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천안에 두게 되면 천안센터는 어떻게 되고 아산센터는 어떻게 되고 또 나중에 홍성센터는 어떻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공적부분에서 도의 산하기관이라고 해도 기능이 있다고 해도 사람을 많이 늘리는 것은 좋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제일 급하다고 하니까 우선 두 명 정도만 늘려가지고 필요한 인원을 그쪽에 배치를 시켜 줘가지고 그 일을 대응하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도청 신도시 내에다 토지를 장만해서 정말로 품위 있게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제 소신이자 우리 도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다 끝나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아직 남았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아까 주신 물음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도문제를 더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님 물음 주신 것 중에서 다른 위원님들, 공장은 많이 하는데 실지로 도민 취업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 어떻게 보면 학력이 낮은 층을 많이 고용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형편이 어려워서 휴·폐업도 많이 되고 있고요, 주로 이전하는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고학력 소수를 쓰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쓰고 있는 것 중에서도 저희들 도민 고용하는 문제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제가 서산에 있는 모 자동차 회사를 가서 “여기 지역민을 몇 %나 쓰고 있느냐” 했더니 70%가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원래 본적지는 충청남도가 아니겠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토착 서산 사람은 얼마나 쓰고 있냐, 그랬더니 수위하고 식당하고 이런 데에 몇 분 정도 쓰고 있고 그렇지 않고 제대로 된 기술직이나 이런 분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도민 고용율은 한 70% 추세입니다. 한 기업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충남의 다른 기업들도 대략 그런 성격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가 “너희 우리 충남에 땅을 부치고 있으니까 도민 중에서 몇 %로 고용을 해 줘라, 이전하는 조건이 이거다”,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오 위원님도 기업 하시지만 고용부분까지 행정기관에서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저히 이런 상태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아까 현대제철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현대제철을 포함해서 도내에서 고용이 크고 좀 대우가 나은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도의 실업계 고등학교하고 해서 졸업자를 전원 취업시키고, 미리부터 연계를 시켜서 공부할 때도 필요한 것을 너희들이 가르칠 기회를 주고 또 졸업하고 나면 바로 기업에서 데려다 쓰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을 꾸준히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에 동의한 업체가 14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14개 업체에 대해서는 내일 MOU를 맺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그 출신 고등학교 애들을 100% 고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문서는 아마 기업한테 강요하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너희들이 이 학교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졸업생들의 취업 문제를 너희가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모범을 보여 주십시오 하는 그런 취지의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에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병영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제철학과를 고등학교에서 졸업해서 현대제철에 취직을 시켰는데 2년 후에 군대를 가야 되면 이 문제가 연계성이 없고요, 그래서 아직 병영문제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기업들이 좀 꺼려하고 있다,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종현 위원님 당진지역 고용의무제, 이것도 같은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쓰고 안 쓰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업을 경영하는 자한테 전권이 주어지는 것이 옳다, 다만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지역민이 많이 고용될 수 있는, 희망은 가지고 있지만 강압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없다, 그래서 적어도 꼭 단순 일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많이 지역민을 써달라고 권장하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상위직에 그런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남의 경제에 대해서는 100%의 전문가라고 말하고 싶고 또 박사님이 아니신가 할 정도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미진하게 답변한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두 분의 위원님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실장님, 잠깐요. 지역에 기업이 유치되면서 현지인을 고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지역주민들이 거의 의원들한테 접근을 해 와요. 의원들이 하면 된다 이런 얘기지.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접근해 줘야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주 기업이 들어오면서 제일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의원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접근해 주셔 가지고 어느 정도, 규정은 아니다 하더라도 권고사항으로 해서 꼭 좀 할 수 있게끔 어느 틀 좀 마련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린 겁니다.

위원님의 뜻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일괄 답변을 해 주시고 이따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각자 질의를 하시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오배근 위원님께서 아까 공공근로 인건비 관계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공공근로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직업안정기관에 구인등록을 하고서 2주 이상 구인노력을 했지만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이라든지 일정기간 공공근로 인력 활용 후에 적절한 자를 6개월 이상 정규직원으로 채용할 것을 약속한 기업에 우선 공공근로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47개 업체 56명이 지원이 됐는데 분기별로는 13개 업체 16명이 지원이 됐는데, 공주에 3개 업체, 보령에 3개 업체, 계룡에 1개 업체, 청양에 1개 업체, 홍성에 결성농공단지 1개 업체, 예산에 4개 업체,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 것은 현재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저임금이 상승되다 보니까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자체에서는 공공근로로 지원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를 어떻게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근로 인력을 그 기업에 일부 인턴사원 식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이 중소기업에 희망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원하는 것은 애로가 있기 때문에 지금 56명밖에는 지원이 안 된 겁니다.

그 무의미한 정책을 사탕발림하는 식으로 왜 그걸 집어넣지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공공근로 사업비를 가지고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는 이것밖에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정책적인 지원의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이 이상의 어떤 방안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우리 기업을 “그래, 너희 하지 말아라” 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말하자면 지금 경제성장은 4%인데 8%를 국가에서 임의적으로 올리는 것 아니냐, 인건비를. 잘 나가는 회사들은 이 인건비하고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최저 인건비 줄 리도 없고요. 그런데 실지 대다수의, 우리가 수출역군 몇 억불, 이 기업과의 반대적 급부에 있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다, 이 회사들이 인적고용을 상당히 하고 있는데 내포하고 있는 토속기업, 또 향토기업들이 상당히 있는데 이 기업들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안은 뭐냐? 무조건 국가에서 임의적으로 따라오라니까 따라는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다 멍든다 이런 얘기에요, 기업주들이. 제가 기업주들하고 미팅을 하다 보면 상당히 실지 어려운 기업들은 불만을 정부에다 많이 토로합니다. 자기들 엿장수 마음대로 무조건 준다 이거야, 그 만큼 안 줘도 올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얘기거든요? 또 더군다나 정부에서, 물론 사회가 복지가 좋아지다 보니까, 주 5일도 하다보니까 기업적으로 상당히 데미지를 더 입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기업을 하기 때문에 아주 내면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떤 면에서는 자기 기업을 해야 한다 이런 표현을 하실지 모르지만, 어떤 데는 주5일제도 안 해도 되는 실지 고령자들, 실지 일하는 분들 모셔다가 5일제 하라니까 5일 하는데 6일을 해야 되는 그런 업종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상당히 피해가 오거든요? 그런 면에서 뭔가 그런 기업의 어려움들을 기업지원과라든지 이런 담당들이 뭔가 내면적으로 기업인들을 어려운 기업들도 만나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실지 그들이 필요한 것이 뭔가, 기업주라는 것이 또 뭔가? 지금 신보에서 보증 서 주는 것도 양성기업들이나 보증 설만하지 실지 어렵고 힘들면서 향토를 지키는 기업들은 보증대상이 안 되잖아요? 담보나 뭐가 없으니까. 이런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질의한 김에 유망 중소기업이나 선도기업을 선정할 때도 이 분야에 어떤 면에서 실지 납세도 잘 하고 성실하게 운영도 하고 인적구성도 매출에 비해서 사람 구성원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은 열 명이서 100억, 1,000억도 할 수 있지만 또 실지 사람이 많이 고용창출을 하는 데는, 사람이 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10억을 만들기 위해서 200명 쓰는 기업도 있다 이거예요. 이것도 도 기업으로써는 상당히 중요한 핵심기업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기업 선정할 때도 그 분야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향토기업이면서 고용안정하고 납세 성실히 하고 기업매출에 비해서 사람을 많이 쓰는, 고용창출을 많이 하는 그런 기업의 모범기업이라도 만들어서 상이라도 뭔가 준다면 그들이 정말로 역할론을 더 할 수 있는, 더 좋은 효과가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라든지 고용안정 이런 데에서는 그런 면에라도 초점을 두고 진행을 한다면, 전부 충남기업이 첨단기업 쪽에만 쏠리고 있다, 그것은 향토기업은 스스로 우리가 도태시키는 결과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기업을 도울 수 있는지 연구를 하고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오 위원님께서 경제논리에 입각한 지원, 재래시장 관계 말씀하셨는데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한 가지 추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재래시장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내년도에 우리 도에서 현재 두 개 정도 공설마트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동의하는 지역에 현재 해당 시·군의 토지에 재래시장을 공설마트화를 구상을 해서 지금 중소기업청과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앞으로 재래시장도 대형마트와 견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대형마트와의 상생방안도 강구하면서 시범적으로 그런 것도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보충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만약에 지금 대형마트 들어온 것이 없는 데 청양, 홍성, 이런 데 없는 데에 만약에 시장이 그런 논리로 간다면 일반 상가는 다 죽어버릴 수가 있어요, 또. 영세상인들이. 이것을 잘 정책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지금 여기까지만 발표했지요? 더 이상 발표하기 전에 정말 독이 뭐고 독이 안 되는 것이 뭔지를 양 면을 다 보셔야지 잘못하면 기업적으로는 참 번드르르하고 상당히 전시사업이고 좋은데 실질적으로 지역 중 상인들이 죽어버릴 수가 있다. 대기업 들어오는 것도 맞다 하는 것 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완전한 지금 대형마트하고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중간,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중간 정도의 재래시장 안에서 어떤 편의시설을 도모해서 공설마트화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편의시설이 돼서 굳이 대형마트를 안 가도 재래시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중간의 성격으로 시범상가를 한 번 해 볼까 하는 그런 구상입니다.

제가 재래시장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 회의도 길어지고, 충언을 한 말씀드린다면 재래시장에 물론 시설도 좋아야 되지만 어떤 면에서 그들이 가서 먹거리는 충분한데 볼거리가 없다는 거지. 옛날에 서커스도 하고 원숭이도 갖다놓고 별 기업의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약장수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꼭 구입을 않더라도 와서 한 번씩 스쳐가고, “장날에 뭐 구경할 거 없나” 이런 식도 했었다고, 난장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 그런 것을 오히려 개발해서 그들에게 장에 활성화를 불어넣어 준다면, 물론 구매보다도 사람이 옴으로써 찾아만 가면 한 가지라도 들고 나온다 이거지. 그런 쪽의 기업마인드를 거기에 불어 넣어준다면 오히려 그 시장이 5일만에 하나 서는 우리들의 하나의 집합체가 될 수도 있고 하나의 명물이 될 수도 있다, 화개장터라는 것처럼. 뭔가 컨셉 있게 가면 우리도 될 것이다, 물론 시설도 고쳐야 되겠지요,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쪽의, 또 도에서 각 5일장에는 특성화된 브랜드를 개발해 주는 것도, 그런 것들이 오히려 앞서 나가는 정책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종현 위원님, 미진한 부분 답변을 과장님이 해 주세요.

그것은 서면으로 해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실장님! 황해경제자유구역인 송악지역 아홉 개 부락에 수용되는 지역의 문제는 임대농하고 집만 달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거든요? 그 사람들 이주한다고 했을 때 보상금하고 이주했을 때 자기들이 구입하는 그런 부분하고 상당히 맞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도청이전지역은 지역민들이 어느 정도 토지를 가지고 있었지요? 도청이전 지역하고 송악지역 하고 어느 정도 구분이 돼요? 송악지역이 외지인들이 상당히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송악지역이 훨씬 비중이 높습니다.

훨씬 높지요? 그런 부분 때문에 잘 생각하셔 가지고 수용 당하는 지역 원주민들이 나가시면서 덜 어렵게 행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 송덕빈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위원님들도 지루하실 테고 경제통상실장님, 위원님들 물음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스보급 확대 및 합리적인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보면 12개 시·군 중에 7개 시는 연기, 서천, 홍성, 예산, 당진 등으로 있는데 혹시, 그리고 28만 8,000가구가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이 세대 수가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에 한해서였는지 아니면 개인 단독주택에도 들어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업자들로 하여금 자기들 이익만 챙기기 위해서 다세대 아니면 아파트만 도시가스가 들어가고 개인 가정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꼭 자기들만 생각하지 않고 지역주민들의 생각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 견해가 있으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게 단독주택도 일부에서 아주 미미한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만 거의가 다 아파트하고 연립주택이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단독주택이라고 해서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단독주택은 지난번에 도정 전체회의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배관공사비가 지금 ㎞당 굉장히 많이 칩니다. 5억 이상 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 쓰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공급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도가 예를 들면 단독주택지역이라도 좀 강압을 한다고 하면 결국은 그 지역 몇 분들은 혜택을 보지만 결국은 그 비용은 다른 아파트에 있는 분, 다른 지역에 있는 분까지 배분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사실은 업자의 이익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니고 같은 공급권 내에 있는 분들의 경제적인 형평 때문에 도가 강압하지 못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공주시 같은 경우에 금강 북쪽 지역은 여태까지 도시가스를 공급받아 왔고 공주시 남쪽 지역은 여태까지 도시가스 공급이 안됐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번에도 한 번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강바닥을 파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공주시장이 돈을 보전해 주고, 경제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보전해 준다는 조건 하에 지금 공급을 해 가지고 내주 초에 공급이 시작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업자 편만 든다’ 그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주민들로 하여금 그런 말을 들으셨을 테고, 여기에 앉아 계신 공직에 계신 분들도 아마 단독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로 하여금 그런 말씀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을이장하면, 마을이장은 부유한 가정의 이장이 아닙니다. 또한 도의원, 시의원 이 분들도 역시 많은 분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머슴이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을 돌봐줄 수 있는 것이 이장이오, 의원이오, 여러 공직에 계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로 하여금 그런 원성이 나지 않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내가 보충 질의 하나만 할게요. 도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스사업에?

없습니다.

없죠?

예.

그거는 등록을 개인이 하고 싶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절차가.

아, 그거는 사업자를......

지정은 어디서 해 줍니까?

사업자 선정은 몇 년 전에 도에서 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그냥 계속해도 되는 거예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일체사업을 못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왜 그러냐 하면 복수의 사업자가 있게 되면 배관망도 전부 복수로 깔아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수의 사업자를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미 선정을 했고요.

가스 값 같은 거는 도에서 점검을 받고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합니까?

예, 전부......

지정을 해서......

전문 용역업체한테 줘서 전부 원가계산하고 영수증 다 확인하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본 위원도 연립주택에서 살 때 3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했거든요, 그게 과연 어떤 면에서 타당성이 있는 건지 그거는 시설이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비싸냐 배관, 너네 본 배관에서 들어온 데가 한 15m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 300만원을 우리가 부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게 그렇다 얘기요, 그런데 연립주택에 저희가 삼육십팔 18세대해서 300만원씩이면 금액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 금액을 과연 도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감시를 하고 견적을 하는 것을 그들이 단독업자이기 때문에 배관을 그냥 하는데 어떻게 그거를 통제하고 있는지 그걸 내가 알고 싶다 하는 거예요.

저희 도가 사전에 이 돈을 받아서 해라 그런 건 절대로 통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지역민하고 사업자하고의 관계입니다. 다만 저희들은 원칙적으로는 도로를 따라서 하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사업자가 해야 되는 거고 라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필지 자기 수혜자가 있는 필지 안쪽 부분에 대해서는 수혜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가스 사업자가 우리 도로부터 자기들이 쓴 비용을 인정을 받으려면 열 가구를 해서 우리가 1억을 썼으면 하면 저희 도가 인정을 안 해 주지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그만큼 더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 1억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민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한테 부담이 가지 않도록 아마 주민과 합의해서 그렇게 수거하지 않았나 그런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은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배관업자가, 배관 가스공급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공급하는 사람들이 배관까지 하다보니까 이게 독안에 든 죄,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타인 견적 뽑을 것도 없이 그냥 딱 얼마 이렇게 하고 지정하면 민간인들은 그냥 할 수 없다, 도민들은. 이게 병폐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리담당 과장님이 어느 분인가 그 분께서는 될 수 있으면 이것이 타인 견적도 받아도 배치할 수 있는, 가스배관업자라면 가스공급권에서는 독점을 하고 있지만 시설비에 대해서는 가스배관 등록업자가 공식적으로 같이 시행할 수 있는, 왜 가스공급 계약만 했지 시설비까지 다 그들에게 폭리를 취하게 하는 그런 폐단이 있다는 거지, 지금 우리가 가스 배관업자하고 견적을 받아보니까 네 배인가 차이가 났어요, 그때에 배관비가. 그리고 엉망진창으로 배관하고 나서 그 위에 아스콘 다시 덮는데 다리 부러질 정도로 울통불통 해 갖고 그런 정도의 시설을 제가 저번 회기 때도 한 번 질의했습니다마는, 독점인 품목일수록 지도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정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부분 신백제해상 로드 크루즈 운항 지원에 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국제기구와 교류협력을 통한 국제적 네트워크 형성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좀 기우에 지나친 것일지 모르겠지만 이 업무는 제가 볼 때는 문화관광국에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왜 그래야 하느냐 하면 이 부분에 제가 관심 있게 봤습니다마는, 백제문화라는 것은 지금 우리 검증된 것도 없고 역사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결과를 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냥 크루즈 운항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둬서 이것이 되어야지 어떤 성과나 어떤 국가적인 역사 부분에 우리가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일본에 있는 백제문화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고증을 통해서 이런 것이 된다 라면 상당한, 지금 일본인들 중에서 자기 역사를 찾자 라는 운동이 있어 가지고 백제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어떤 국제적인 교류협력을 통한 네트워크 형성 이 부분으로 접근해서는 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은 업무조정이나 조정회의에서도 뭔가 이 업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거론해서 추진했으면 합니다. 이게 우리 이완구 지사께서 아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대백제전이라는 것이 이런 부분 어찌 보면 사소한 것 같지만 이게 나중에 엄청난 결과를 나을 수 있다고 제가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장님이 업무조정 회의나 이때에 문화관광국장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고증을 통한 이런 부분 여기에서 여러 가지 있네요, 다큐멘터리, 심포지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줬으면 합니다.

위원님, 오늘 보고 드린 업무는 저희 경제통상실 업무가 아니고요, 문화관광국 업무입니다. 다만 오늘 위원님들이 그런 질의를 주셨고 문화관광국에서 하지만 저희가 일본담당이 있습니다. 일본담당이 그거를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바탕으로 제가 답변을 드린 거지 저희 실의 업무는 아닙니다.

아니, 그래서 통상실에서 이 업무를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 문화대학교 교수가 TV에 나와서 하는 것을 보고 제가 또 청양신문사에서 그거를 좀 봤는데 이거 정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은 조정회의를 거쳐서 확실히 짚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우리 경제통상실에 전력을 담당하는 우리 과장님 계세요?

(집행부석에서) 예.

잠깐만 나와 보세요. 현재 우리 충남에 전기가 안 들어가는 가정이 몇 가구가 있나 아세요?

현재 지금 전체적으로는 작년에 외연도에 마지막으로 해서 다 들어가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섬만!

예, 섬이 하나 남았었는데......

빼고는 다 들어갔다?

예, 작년에 마지막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파악을 제대로 못 하신 것 같은데, 앉으세요. 우리 통상실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의 GDP 성장률이 4.8%이고 우리 충남의 GRDP 성장률이 10.4%로 전국에 가장 높은 그런 수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서 기업유치나 외자유치 등등 수출하면서 충남의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 되고 전국 1위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다수가 모든 것을 만끽하고 느낄 수는 있지만 현재 충남 부여군 부여읍 송곡리에 전기가 안 들어가는 집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셨는데.....

(집행부석에서) 위원장님! 그거는......

제가 내용을 얘기할 게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거기에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집행부석에서) 기준시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다섯 가구가 되어야 전기를 넣어줄 수 있더라고, 그런데 지금 그 집이 한 600m가 되는데 전봇대 두 대를 세우다가 한전에서 감사에 걸린다 어쨌다고 해서 못했대요. 내가 알아보니까 한전에서는 어떤 것이 안 되고 도에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이 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을 파악해서 전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한 번 확인을 해보세요. 지금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TV, 냉장고 아무도 것도 없이 그냥 촛불 켜 놓고 산다고 하면 이게 인생이 살맛이 나겠습니까? 이런 다수보다 소수의 어떤 삶의 질을 위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꼭 챙겨 가지고 저한테 그 부분은 별도로 확답을 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추가 질의나, 실장님 답변은 해 주셔야지요?

예, 저희들이 파악을 하겠습니다. 우선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답답하네요. 부여읍 송곡리에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저희들이 기준 미만은 따지지 않기 때문에......

글쎄, 그건 제가 안다니까요. 또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박한규 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경제통상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경제통상실장님, 2008년도 경제 목표설정 중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수고하신 박한규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며, 앞으로 추진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목표에 의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한규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답변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사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