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중 의원 발언

지금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신용상에 문제없는 사람은 신용카드식으로 되고요, 신용상에 문제있는 분은 현금 직불카드 이런 식으로 해서 카드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으면, 지금 분야별로 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아동의 학원비는 어느 학원은 몇% 할인해 준다, 다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뭐 아동 옷을 사는 가게에서는 몇% 할인해 준다, 우리 도내 업체에서 협약을 해서 이 카드를 가진 사람은 협약대로 할인을 받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회씩 갔다 오는 것으로 합니다.

우리도 한 번 갔다 오고, 거기서도 한 번 갔다 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율기업을 지정하는 것을 확대토록 하고, 다음에 상호 행정교류회를 활성화 시켜서 상호 좋은 시책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오염 예방대책으로 추진하는 방치공의 지난해 실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서 방치공찾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늘 시행해 왔습니다. 100m 밑에 있는 지하수의 오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1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의 방치공을 찾아가지고 빠른 시간내에 조치를 해서 직접적으로 지하수가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하수정보 종합관리체계 DB를 구축을 해서 현재 24만 5,000개를 지금 DB에 실어놓고 주민이라든가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해서 방치공, 방치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방치공 찾기 전담반을 각 시·군별로 현재 운영하고 있고, ’95년부터 지난해까지는 6,799공을 발견해서 원상복구 조치를 했습니다. 지난해 실적으로는 주민이 신고한 게 70공, 전담조사반이 찾은 것이 480공 해서 2007년도에는 550공을 발견해서 원상복구 한 실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복구비는 한 공당 한 250만원 내외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하수 보존이 아주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방치공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상금 문제도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 봤는데요, 이게 사실 방치공은 그 주변사람들, 인근사람들끼리 아는 것이지 그냥 맨 논바닥, 아니면 어디 이런데 돌아다니다 발견하는 것은 사실상 아니거든요. 이게 방치공을 찾는데 포상금이 높다보면 그 주변사람들 포상금 받기 위해서 신고하면 동네간에 갈등도, 주민간에 갈등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지금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포상금이 적어서 잘 안 찾아진다면 증액하는 방법을 포함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기철 위원님께서 그동안 보훈정신 함양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해에는 제가 집중적으로 보훈업무에 대해서 추진을 못 했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실·국장 책임경영제 하는 사항 중에 ‘보훈업무 발양정신에 대해서 확산정책을 시행을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지사께 보고도 하고 언론기자 브리핑을 통해서 도민과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게 보훈처 사업이라고 해서 자치단체가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충남도가 이제는 새로운 정부도 들어서면서 보훈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챙길 때가 되었다고 판단을 해서 올해는 보훈정신발양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리면서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참전유공자 문패부착 방안도 그 중에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실무자들이 앉아서 생각은 여러 가지로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어서 보훈단체 관계자라든가 전문가, 지역주민 여러 사람들을 포함해서 대토론회를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과 또 단계적으로 추진할 사항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욕심 같아서는 추경 전에 모든 것을 완료해서 급한 것은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올해부터라도 추진할 것은 추진하고 내년 정기예산을 넣어서라도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수립 하는데 일단 주안점을 두고 올해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6·25 참전용사라든가 베트남 참전용사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 못지않게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보훈정신 함양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법으로는 여러 관계자들을 모아서 같이 대토론을 해서 방안을 찾은 뒤에 그 방안을 시책화 하는 수순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아산시 신휴저수지 폭기조 설치 예산 3억 지원한데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아산 신휴저수지 문제는 차성남 위원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보이셨던 사업이고, 그런데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만, 농림수산국 농촌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비로 해서 7억 5,000만원 사업입니다. 퇴적물 준설사업에 1억 5,000만원, 다음에 외부오염원 차단시설 및 차단시설, 그러니까 침사지라든가 식생단지 조성하는 차단시설에 3억원, 퇴적물을 응집 제거하여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 3억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퇴적물 준설사업과 외부오염원 차단시설 설치사업은 지난해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퇴적물을 응집 제거하는 수질개선사업은 작년 감사원 감사시에 재원확보 계획이 미반영 되었다고 해서 지적되었고, 또한 당시 갈수기로 인해서 저수지내 수량이 적어서 수질개선 사업시기가 부적정 하다는 등의 이유로 해서 농림수산국 농촌개발과에서 2008년 올해 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이월된 사업을 올해 상반기 중에 완료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저희가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질의를 주신 도내 보건지소에 노약자를 위한 물리치료실의 설치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5분 발언을 통해서 내용도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도내 16개 시·군에 158개의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4개 시·군에 10개 보건지소만 현재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내용을 종합적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일단 158개의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의 현황과 다음에 장비도입 비용이라든가, 다음에 인력운영에 대한 운영비에 관한 사항을 전수조사를 해서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물리치료사가 일반인들보다 더 좋은 직종으로 인해서 현재 시·군 보건소에 물리치료사가, 보건소에 물리치료사가 정규직으로는 열한 명이 있고, 일용으로는 다섯 명이 있습니다. 보건지소에는 또 열 명이 있는데 정규직 한 명, 기능직 한 명, 상용직 네 명, 일용직 네 명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신분보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잦은 이직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사의 인력충원이 원활치 못할 때는 장비를 설치해 놓고 잘못하면 놀리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대안으로 주신 공익요원들에 대한 활용방안을 병무청과 협의하면서 우리 158개 보건지소의 실태파악과 동시에 물리치료실을 단계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요?

예.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기철 위원님께서 물리치료사 문제, 본 위원도 거기에 관심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하나의 유인체재를, 보건지소의 인력배치라든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시장·군수가 말하자면 성의를 가지고 추진해야 이게 효율성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시장·군수에게 어떤, 우리가 치료실이라든지 어떤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면서 시장·군수 의견을 들어가지고 당신네 시·군에서 그런 의도 있는데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장비 얼마, 그 중에서 50대 50으로 해 가지고 한 개소당 1억씩이라든지 5,000만원씩을 지원해 줄 테니까, 그러니까 인력배치는 책임지고 시장·군수가 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진 곳부터라도 조사를 해서,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기본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구상을 할 때는 일단 수요조사도 해서 저희들이 158개 보건지소에 일률적으로 한 해에 동시에 물리치료실을 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비의 지원기준이라든가 이런 원칙을 놓고 시·군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시·군은 시장·군수가 의지가 없어서 안하기 때문에 우리 복지환경국의 사업을 보면 관심이 없어서 신청을 안 한 시·군과 적극적으로 한 시·군과의 차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시·군별로 전부 상황을 쪼개보면 불평등하게, 불균형적으로 사업이 집행된 것 같은데 사실상 시장·군수의 신청이 없을 때는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신청 우선으로 하다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제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단은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할 것이고, 이것이 3개년인지 5개년인지 나름대로 어떤 분석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비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결정되면 다시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시골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이 그래서 이제 건강보조기도 하고 했지만 원체 뭡니까, 시내까지 나와서 요새는 한방병원, 한의원 같은 데에 물리치료사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의원들도 잘 안 되니까 주로 이제 물리치료 기구라든지 이런 것 엄청 많이 해 갖고 우리 어르신들이 계속 많이 몰려드는데 거기에서 개업한 의사들 보면 대개 그 지역사람들이 아니에요. 외지사람들이 와서 다 저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지금 보건지소에서 수가를 얼마나 받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말하자면 건강보험을 뭐야 물리치료를 받았을 경우에 어른들이 예를 들어서 한의원이나 일반의원 가서 물리치료 받을 경우 본인 부담 얼마하고 이제 의료보험에서 청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떤 개선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 되면 의료수가를 받아서 낸다고 하면 인건비 같은 것 내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거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 체계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는데 그런 것들도 포함해서, 아니면 또 경비를 적게 받고도 어떻게 하는지 그런 여러 가지를 해서 만약에 의료수가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료공단에서 돈을 받을 수가 있다면 사람 하나 채용하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같이 좀 포함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검토내용을 보여 주세요. 궁금해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종합조사부터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사해서 실태와 방안을 강구하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스피스 병동 설치 필요성을 말씀하셨고, 또 안 되었는데 부진한 사유와 대책도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 되지도 않았는데 완료로 보고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는 저보다 내용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충남도내 4개 의료원에 별도의 호스피스 병동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임종 임박 환자는 가족과 함께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서 일반 환자와 분리해서 소규모의 임종실을 지금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현장방문하고 사무감사를 통해서 임종실 환경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임종실의 그림과 커튼 이런 것 해서 가족과 환자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운영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노인인구가 많아지고 또 고령화가 되면서 또 말기환자가 증가되고 있는 이런 현시점에서 편안한 임종을 위해서 호스피스 병동은 지방의료원에 아주 필수시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 신축 이전하고 그 다음에 노후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호스피스 병동을 설치할 수 있도록 현재 국비 확보해서 올해도 일부 추진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치매요양병원의 설립취지는 노인성 질환 중에 주로 치매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해서 노인복지법 제34조 하고 35조와 그 다음에 의료법 규정에 의거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성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례제명을 치매요양병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로 하면서 그 내용 중에는 노인요양병원, 전문요양병원, 노인전문병원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치매요양병원 하면 사실은 치매요양병원이나 노인전문병원 이것을 지금 사실상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의료법에서는...... 다만 어떤 환자들의 위화감이라든가 순화용어 측면에서 노인전문병원으로 하는 것이 좋다 해서 지금 그렇게 일반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홍성의 경우는 그동안 치매병원으로 죽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노인전문병원으로 바꾸지 않는 것이 홍성에서는 더 낫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쪽 의견을 들어주느라고 저희들도 사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꼭 통일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제가 확실하게 확신이 안 서는데요.

아니, 그 내용입니다.

가만 있어요. 잠깐,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끼리 협의 좀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뭔가 통일을 해야 될 거라서...... 나머지, 그 부분은 그렇게 답변하시고요, 또 3년에서 5년 한 것 그것 답변하세요.

예. 저희들 도립의 경우는 서산과 홍성인데 마침 의료원이 있어서 의료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당연히 거기로 위탁운영 하게 되는데 그것을 3년으로 하다 보니까 또 계속 바꾸는 것 보다 그냥 다른 시·도라든가 타 사례를 비교해 보니까 5년으로 해도 문제가 전혀 없을 것 같아서 3년을 5년으로 바꾸게 되었고요, 다음에 아까 도립의 경우는 치매요양병원이 지금 홍성과 서산으로 되고, 다음에 현재 운영 중인 곳도 천안시립병원이 144병상이 있고, 논산시립병상도 90병상, 다음에 개원 예정으로 지금 건축하고 있는 것, 건축이 거의 완료되었는데 서천군립이 또 140병상이 있고, 현재 건립 중에 있는 보령시립도 120병상 정도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예, 시립과 도립과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하고......

서비스 부분은 도립에서는 운영비의 일부를 도에서 지원해 주고 관리를 해 준다는 것이고, 시·군립은 시·군에서 직접 하는 것인데 지금 치매관리 측면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치매환자가 가족에 한 분이 발생하면 노동력이 한 분이 줄어서, 한 분이 붙어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치매요양병원들을 많이 권장하고 있어서 도립과 시립으로 지금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예, 비용은 같습니다.

명칭관계를 우리 위원님들 심도있는 간담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간담회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