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남 의원 발언

복지환경국장 이상욱입니다. 존경하는 차성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12회 임시회를 통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8년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발전적으로 수행해 나가고,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채호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1월 2일자로 노인장애인과장으로 부임한 이명복 과장입니다. (인 사) 임진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1월 2일자로 수질관리과장에서 환경관리과장으로 전보된 이덕성 과장입니다. (인 사) 1월 2일자로 수질관리과장으로 부임한 김원배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08년도 여건과 과제, 그리고 업무계획,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약속사항에 대한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데이터가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소년소녀 가장이 우리 도에 51명밖에 없어요?

가정위탁으로 많이 전환이 되어서 실제 소년소녀 가장들이 별도로 이렇게 독립하고 있는 것은 숫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옛날에는 전부다 소년소녀 가장 세대였는데 가정위탁, 다른 분들에게, 다른 가정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숫자는......

거기서 빠졌단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 가정위탁 보호아동하고 소년소녀 가장하고 있는데 구분을 시키면......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친부모가 안 계셔서 소년소녀 가장으로 해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들이 소년소녀 가장 내지는 그 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소년소녀 가장들이 홀로 자기가 가정을 꾸리고 있으면 가정의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사랑을 못 받기 때문에 가정위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독지가나 가정위탁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오히려 저희들이 지원금을 주어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보험도 들어주고 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가정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그런 소년소녀 가장 그렇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년소녀 가장은 가정위탁이 안 된 소년소녀 가장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도에 많이 없다면 다행스런 얘기인데, 이게 데이터가 맞다면 아주 다행스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만성병 질환 관리 강화 해서 14쪽에, 우리 도내에 AIDS 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거기 보면 AIDS 환자 진료비 지원 해서 9,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도내 AIDS 환자 데이터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100명 정도 됩니다.

100명 정도요?

예.

100명 정도 되는데 예산은 9,000만원 정도 가지고 지원이 됩니까? 그 분들은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절대 노출도 되지 않고요, 그 분들이 AIDS 환자로서 어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그 병원에서 치료비를 요구하면 저희들이 보내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략 이게 9,000만원 정도 예산 세워가지고, 작년에는 어떻게 됐어요, 예산이? 작년 이 사업 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됐나 아시는 분이 설명 좀 해 주세요. 작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나요?

집행률이 얼마나 되지?

정진휘 전년도 2007년도에 약 50명 환자가 계속적으로 진료를 받는데 한 8,0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50명에서 올해 100명이라면 왜 이렇게 많이 늘은 거예요?

정진휘 아니 그런데 환자가 감염이 된 사람은 총 100명이고요,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발병이 되어서 진료를 받은 사람은 한 50명 수준입니다.

이해가 안가네. 아니 100명이면 그 사람들 다 환자 아니에요? 50명은 치료받고.......

정진휘 아닙니다. 균이 체내에 들어와서 감염이 되어 있는 상태하고 림프절이 결손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환자로 발병된 것 하고는 틀린 겁니다.

그러면 50명은 치료를 받은 게 8,000만원 정도 예산이 작년에 들어갔단 얘기 아니에요?

정진휘 예.

그러면, 좋습니다. 나머지 50명도 그렇게 특별관리를 하는 거죠? 치료받지 않는 환자도?

정진휘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중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 사업 추진10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각 시·군에 파악이 됐나요, 전부?

지금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확정되시면 다음에 우리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11쪽에 저출산 고령화 대책 추진계획에 보면 도가 추진하는 사업하고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사업이 똑같거든요, 내용이. 출산양육, 뭐 고령사회 저출산. 사업이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이게 도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100억의 사업은 뭐고,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38개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저한테 자료를 줘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출산장려와 다자녀 가정 우대 분위기 조성 해서 다사랑 카드를 지속 추진하는데 그러면 이게 크레디트 카드 그런 성격인가요? 카드가 이게?

예, 신용상에 문제없는 사람은 신용카드식으로 되고요, 신용상에 문제있는 분은 현금 직불카드 이런 식으로 해서 카드로 만들어서......

혜택이 뭡니까? 이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으면, 지금 분야별로 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아동의 학원비는 어느 학원은 몇% 할인해 준다, 다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뭐 아동 옷을 사는 가게에서는 몇% 할인해 준다, 우리 도내 업체에서 협약을 해서 이 카드를 가진 사람은 협약대로 할인을 받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얼마나 가맹점에 가입됐나 그것도 자료 좀 줘 보세요. 금연클리닉 설치운영 16개 보건소에서 하고 있다는데 작년도에 얼마나 성과를 거뒀는지, 실패는 얼마나 했는지 그것도 좀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또 축제 행사장에 가면 먹거리 장터가 서지 않습니까? 축제 행사장에 가면 거기는 거의 위생이 무방비 상태거든요, 보면. 그런데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 좀 한 번 해 주시고요, 보면 위생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근처에 상주하는 것 내가 보도 못했고, 그 인허가는 어떻게 되고, 그런 위생 단속 관계는 어떻게 되나, 축제행사장에. 거기 보면 각종, 전부 먹을거리만 들어 와요. 물론 공산품 파는 사람도 오겠지만. 먹을거리가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 물도 부족한 상태에서 씻고 이렇게 하는 것 보면 그 그릇을 도로 가지고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관리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북아 환경협력 강화에 대해서, 전번에도 제가 언젠가 이거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 장수성하고 이걸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중국 장수성하고 우리 충남도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시책사업을 우리 도에서 적용한 사례가 있는지 말씀 좀 주시고요, 그리고 장수성에서 거기서도 오고 여기서 이제 아마 가고 있는 모양인데 왔다 갔다 하면서 성과가 얼마나 있나, 그리고 또 그 효과는 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수 오염 예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시·군당 지하수 방치공을 조사했다는데 그 실적을 한 번 저한테 이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산출신 이기철입니다. 보훈정신 발양 함양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각 시·군별로 6·25 참전용사하고 베트남 참전용사들, 시·군별로 몇 분씩이나 되는지 그것 좀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선진국에 진입하려고 노력하는 단계까지 와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6·25때 김일성이 탱크로 우리를 짓밟아 쳐내려 올 때 그때 맨손으로 우리나라를 지켜낸 6·25 참전용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현재 존속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우리나라를 지켜내지 못했으면 우리는 지금 북한주민과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이 독재받고 있을텐데요, 6·25를 이겨낸 6·25 참전용사들과 전쟁이 끝나고 아무것도 먹고 입을 것이 없어서 헐벗고 춥고 굶주릴 때 먼 월남 이국땅에 가서 목숨을 바쳐서 외화를 벌어들여서 대한민국의 번영을 구가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만들어 준 것이 베트남 참전용사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그 역전의 용사들한테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뭐 물질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드리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도 우선 그 분들의 사기진작과 긍지를 키워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면서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해 봅니다. 그 분들 집 대문 앞에 참전 국가유공자 홍길동 해 가지고 문패를 하나씩 부착을 해 드려서 본인과 직계 자손들이 참전했던 사실을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추가경정 예산 때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남에서 수질이 가장 악화된 아산시 음봉면 신휴저수지에 폭기조를 설치해서 침전되어 있는 오니를 끌어올려 가지고 공기를 주입해서 BOD를 낮추겠다 해서 3억원을 지원한 사실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예산집행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저께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충청남도에 보건지소가 소재하는 곳은 전부 읍면단위의 농촌입니다. 시골마을인데, 시골에 거주하면서 가까운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환자들 대부분이 노약자들이시거든요. 그 중에 특히 이제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그동안 농업에 종사하면서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다 보니까 온몸이 쑤시고 결리고 아프고 그래서 보건지소를 찾는데 가까운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이 없기 때문에 시내 지역으로 나가서 통증클리닉이라든지 무슨 그런 데를 이용하는데 가까운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꼭 설치해서 가까운 지역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입니다. 27쪽에 보면 호스피스 병동 설치계획 강구 완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2006년도부터 줄기차게 병실요구를 했는데 보니까 지금 천안, 공주, 서산, 홍성 4개 의료원에서도 아직 확보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완료가 아니라 지금 그냥 계획중에 있는 거지, 어째 이게 병동을 별도로 만들라는 것도 아니고 병실 하나 만드는 건데 이게 추진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별로 호스피스 병동을 설치할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로당 프로그램사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경로당 운영 설계 프로그램사가, 지도사가 자기의 기능을 다 못하는 것 같아서 작년에도 여러 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의문이 많았었는데요, 연말 되면 연찬회라든가 아니면 무슨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이런 것도 잘 전달이 되셨을거라 생각은 되는데요, 그 프로그램 지도사들이 그렇게 저희 눈에 띄게 일을 잘 못하는 것이 아마 그만한 고충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고충이 무엇인가, 그리고 경로당 운영에 보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보면 노인들이 이용을 하면서 거기 노인회에, 말하자면 총무가 대개 60세 이상 거의 70세 되는 분들이 회장, 총무를 맡다보니까 운영비를 어떻게 쓰는지 조차도 모르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기름이라든가 이런 운영비가 대개 나오는데 그런 것을 아껴서 윷을 놀 때 상품으로 쓴다든가 아니면 이걸 뭐 점심을 먹는다거나 이렇게 이용을 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여기서 나가는 운영비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알려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총무맡고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임원진들이 고령화, 너무 연세가 많다 보니까 정산내역도 제대로 모르고, 프로그램 지도사들이 이런 것도 제대로 지금 지도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모르겠지요. 그래서 이런 것 좀 이렇게 보고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지도사들이 발로 뛰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황화성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자료 좀 하나 요청할게요. 노인복지법 34조하고 의료법 36조를 좀 주시고요, 위원장님, 저는 이거 지난행정사무감사 시에 한 번 제가 질의를 한 부분이기에 답변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지요.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아동전문기관에 아동학대 예방에 따른 치료사 문제하고 교육에 관한 어떤 재정을 좀 지원할 수 있는가에 관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청취 자료를 보게 되면 언급이 되지 않았기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자료 보고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자료까지는 필요없을 것 같고요, 18쪽에 숨은자원 찾기운동 등을 통한 자원순환형 사회조성 해 가지고 7억 6,6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재활용품 5,100t 수거목표로 세우셨지요?

예.

그러면 지금 여기 생활폐기물 재활용율 43.7%라는 건 구체적으로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 수거한 것에 대한 43.7%란 얘기인가요, 아니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목표대비 수거가 이만큼밖에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지금 여기 재활용품을 5,100t을 수거한다고 써놨잖아요.

예.

그런데 43.7%라는 것은 그 목표치를 얼마나 잡고 43.7%라는 거예요?

업무보고를 제가 묶어서 한꺼번에 설명드려서 그런데요, 숨은 자원 찾기운동은 농촌지역에 흩어져있는 고철이라든가 빈병이라든가 이런 것에다가 농어촌 폐기물, 비닐, 농업자재로 쓰다가 막 버려지고 한 그런 것들을 버려두면 오히려 자연에 문제가 되고, 또 태워도 문제가 되는 것들을 수거해서 청결하게 하면서 CO2 발생량을 줄여서 지구온난화까지 대비하자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재활용율 제고는 재활용품에 숫자와 수거율이 있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요.....

아니, 하여튼 그건 필요하면 이따 담당자가 자료를 주시고, 내가 이제 이걸 물어보려고 한 게 아니고 핵심은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도 계속 촉구를 했고 한 부분인데 우리 친환경 상품구매 촉진에 관한 충남 우리 조례안 제안을 했지요?

예.

그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직 구체적으로 가시화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문제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다 업무보고에 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을 위해서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지금 중간 이상, 시·도별로 봤을 때 중간이상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조례 말씀하시는 거죠?

예.

조례는 만들기 위해서 지금 법제 심사중에 있습니다.

글쎄, 제가 작년 상반기에 내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이 지금 모든 데이터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활용을 통해서 환경을 개선하자고 해서 이걸 하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 구매를? 그런데 데이터를 보면 우리 충남도가 그렇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이것이 적절하게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내가 촉구를 한건데 지금 진행되는 사항은 저한테 자료로 이렇게 해서 이따 주시고, 설명을 이따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에 이번 도의 인사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전입, 전출, 또는 승진을 하셨는데, 과도 증설이 되고, 전체적으로 보면 복지환경국의 업무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 사무적인 일을 보다보면 자기가 접하지 않던 일, 또 시·군에서 일을 하다가 도에 와서 하는 일 이런 인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시책들이 정부의 구상 또 달라지는 제도 이런 것 때문에 일단 지원이 바뀌고 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인들을 접해보면 복지국에 한 6개월 정도 있지 않으면 굉장히 혼선을 초래하고, 또 실제 업무적으로 가중되기 때문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현재2008년도에 새로운 시책, 또 여러 가지 많은 구상, 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합리적으로 잘 경영해 나갈 것인지 국장님의 소신과 의지를 한번 밝혀주시고요, 복지환경국 소관 많은 위원회가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위원회 회의를 2007년도부터 몇 번이나 개최했는지 자료를 좀 주시고, 일부 위원회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한 번도 한 일이 없고, 본 위원이 속해있는 몇몇 위원회는 도대체 어느 분이 그 위원인지, 또 어떤 일을 하는지 조차도 모르고 적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확실한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단순히 그냥 주는 것은 없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시간을 조금 주시면 준비를 해서 정확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10개 사업이 확정되면 그 내역은 별도 자료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예방을 위한 금연클리닉 설치 운영에 대한 2007년도 성과, 그리고 실태 등의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흡연으로 인한 각종 질환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흡연예방 및 금연실천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 흡연율은 ’05년도에 52.7%인데 ’07년도에는 42.0%로 12%이상이 사실 흡연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금연클리닉실에서 하는 일은 흡연상담, 교육, 그리고 행동치료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패치나 부프로피온 등 약물요법, 또 껌, 파이프 등 하는 보조제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진성과로는 금연클리닉 이용자는 1만 6,922명이며, 금연실천 결심자는 그 중에 1만 5,144명입니다. 이 중에 4주 금연 성공자는 1만 118명으로 66.8%를 차지하고 있고, 6개월 금연 성공자는 7,671명으로 46.8%입니다. 참고로 전국 6개월 금연 성공율은 46%입니다. 앞으로 금연클리닉실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해서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실천율 향상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행사장의 먹거리 장터에서 위생에 무방비 하거나, 또 관리가 소홀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지역축제 등 각종 행사시에 먹거리 행사가 어느 장소에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고, 또 식품으로 인한 어떤 식중독 사고예방을 위해서 무허가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먹거리 행사장의 경우는 최소한의 시설기준을 갖춘 영업자에게 조건부 영업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기간동안에 위생공무원이 상주하면서 또 위생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먹거리 장터 이외의 장소에서 영업행위 하는 것은 계도 및 고발조치를 하고 있고, 그러나 대부분 생계유지형 포장마차 형태는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백제문화제 행사라든가 지역에서 큰 행사할 때마다 먹거리 행사가 되는데 거기에 위생분야가 늘 취약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시·군 위생담당 공무원들이 철저한 지도단속을 통해서 식중독 사고라든가 다른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유의해서 적극적으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중국 장수성과의 행정교류회 개최 관련해서 우리 도의 시책에 반영한 사항이라든가 또 상호 교류 성과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상 외국과의 어떤 교류회는 쉽게 짧은 기간에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서서히 시간을 가지면서 어떤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그 자체로서도 일단 성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중국의 장수성과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2005년도에 도지사와 장수성 성장과의 우호협력을 체결한 이후로 저희들 실무자들이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장수성에서도 왔다 가고 하면서 괄목할 만하게 실적을 올린 것은 우리 도내 52개 진출기업 중에서 현재 세 개의 자율환경관리기업으로 지정했다라고 하는 자체, 또 지난해 말에 갔다 와서 두 개를 추가지정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충남 도내에서 중국 장수성에 진출한 기업이 자율환경기업으로 장수성과 충남도가 인정하는 기업이 되면 장수성으로부터의 각종 환경 지도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스럽게 기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장수성과 충남도 환경전문가들이 장수성에 진출한 충남도내 기업체를 방문해서 환경지도를 함으로써 중국의 일방적인 환경지도라든가 편파적인 지도를 통해서 기업이 위축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책 교류실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것을 받아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환경시책에 대해서 중국 장수성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충남도가 장수성보다 환경정책에서 우위성을 보여준 것을 분명히 시책으로 설명을 해 주고 그 사람들이 벤치마킹도 하고, 또 장수성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정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설명을 듣고 저희들 개개사업에 일부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실적사항은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얼마나 교류할 계획이에요, 그쪽하고......

1회씩 갔다 오는 것으로 합니다.

한 번 가고, 한 번 오고?

우리도 한 번 갔다 오고, 거기서도 한 번 갔다 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율기업을 지정하는 것을 확대토록 하고, 다음에 상호 행정교류회를 활성화 시켜서 상호 좋은 시책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오염 예방대책으로 추진하는 방치공의 지난해 실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서 방치공찾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늘 시행해 왔습니다. 100m 밑에 있는 지하수의 오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1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의 방치공을 찾아가지고 빠른 시간내에 조치를 해서 직접적으로 지하수가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하수정보 종합관리체계 DB를 구축을 해서 현재 24만 5,000개를 지금 DB에 실어놓고 주민이라든가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해서 방치공, 방치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방치공 찾기 전담반을 각 시·군별로 현재 운영하고 있고, ’95년부터 지난해까지는 6,799공을 발견해서 원상복구 조치를 했습니다. 지난해 실적으로는 주민이 신고한 게 70공, 전담조사반이 찾은 것이 480공 해서 2007년도에는 550공을 발견해서 원상복구 한 실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복구비는 한 공당 한 250만원 내외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하수 보존이 아주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방치공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발견자는 얼마씩 주지요? (○집행부석에서 5만원.)

그래서 포상금 문제도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 봤는데요, 이게 사실 방치공은 그 주변사람들, 인근사람들끼리 아는 것이지 그냥 맨 논바닥, 아니면 어디 이런데 돌아다니다 발견하는 것은 사실상 아니거든요. 이게 방치공을 찾는데 포상금이 높다보면 그 주변사람들 포상금 받기 위해서 신고하면 동네간에 갈등도, 주민간에 갈등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지금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포상금이 적어서 잘 안 찾아진다면 증액하는 방법을 포함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기철 위원님께서 그동안 보훈정신 함양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해에는 제가 집중적으로 보훈업무에 대해서 추진을 못 했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실·국장 책임경영제 하는 사항 중에 ‘보훈업무 발양정신에 대해서 확산정책을 시행을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지사께 보고도 하고 언론기자 브리핑을 통해서 도민과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게 보훈처 사업이라고 해서 자치단체가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충남도가 이제는 새로운 정부도 들어서면서 보훈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챙길 때가 되었다고 판단을 해서 올해는 보훈정신발양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리면서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참전유공자 문패부착 방안도 그 중에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실무자들이 앉아서 생각은 여러 가지로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어서 보훈단체 관계자라든가 전문가, 지역주민 여러 사람들을 포함해서 대토론회를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과 또 단계적으로 추진할 사항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욕심 같아서는 추경 전에 모든 것을 완료해서 급한 것은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올해부터라도 추진할 것은 추진하고 내년 정기예산을 넣어서라도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수립 하는데 일단 주안점을 두고 올해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6·25 참전용사라든가 베트남 참전용사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 못지않게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보훈정신 함양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법으로는 여러 관계자들을 모아서 같이 대토론을 해서 방안을 찾은 뒤에 그 방안을 시책화 하는 수순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아산시 신휴저수지 폭기조 설치 예산 3억 지원한데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아산 신휴저수지 문제는 차성남 위원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보이셨던 사업이고, 그런데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만, 농림수산국 농촌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비로 해서 7억 5,000만원 사업입니다. 퇴적물 준설사업에 1억 5,000만원, 다음에 외부오염원 차단시설 및 차단시설, 그러니까 침사지라든가 식생단지 조성하는 차단시설에 3억원, 퇴적물을 응집 제거하여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 3억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퇴적물 준설사업과 외부오염원 차단시설 설치사업은 지난해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퇴적물을 응집 제거하는 수질개선사업은 작년 감사원 감사시에 재원확보 계획이 미반영 되었다고 해서 지적되었고, 또한 당시 갈수기로 인해서 저수지내 수량이 적어서 수질개선 사업시기가 부적정 하다는 등의 이유로 해서 농림수산국 농촌개발과에서 2008년 올해 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이월된 사업을 올해 상반기 중에 완료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저희가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질의를 주신 도내 보건지소에 노약자를 위한 물리치료실의 설치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5분 발언을 통해서 내용도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도내 16개 시·군에 158개의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4개 시·군에 10개 보건지소만 현재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내용을 종합적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일단 158개의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의 현황과 다음에 장비도입 비용이라든가, 다음에 인력운영에 대한 운영비에 관한 사항을 전수조사를 해서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물리치료사가 일반인들보다 더 좋은 직종으로 인해서 현재 시·군 보건소에 물리치료사가, 보건소에 물리치료사가 정규직으로는 열한 명이 있고, 일용으로는 다섯 명이 있습니다. 보건지소에는 또 열 명이 있는데 정규직 한 명, 기능직 한 명, 상용직 네 명, 일용직 네 명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신분보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잦은 이직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사의 인력충원이 원활치 못할 때는 장비를 설치해 놓고 잘못하면 놀리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대안으로 주신 공익요원들에 대한 활용방안을 병무청과 협의하면서 우리 158개 보건지소의 실태파악과 동시에 물리치료실을 단계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기본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구상을 할 때는 일단 수요조사도 해서 저희들이 158개 보건지소에 일률적으로 한 해에 동시에 물리치료실을 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비의 지원기준이라든가 이런 원칙을 놓고 시·군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시·군은 시장·군수가 의지가 없어서 안하기 때문에 우리 복지환경국의 사업을 보면 관심이 없어서 신청을 안 한 시·군과 적극적으로 한 시·군과의 차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시·군별로 전부 상황을 쪼개보면 불평등하게, 불균형적으로 사업이 집행된 것 같은데 사실상 시장·군수의 신청이 없을 때는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신청 우선으로 하다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제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단은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할 것이고, 이것이 3개년인지 5개년인지 나름대로 어떤 분석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비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결정되면 다시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종합조사부터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사해서 실태와 방안을 강구하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스피스 병동 설치 필요성을 말씀하셨고, 또 안 되었는데 부진한 사유와 대책도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 되지도 않았는데 완료로 보고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는 저보다 내용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충남도내 4개 의료원에 별도의 호스피스 병동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임종 임박 환자는 가족과 함께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서 일반 환자와 분리해서 소규모의 임종실을 지금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현장방문하고 사무감사를 통해서 임종실 환경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임종실의 그림과 커튼 이런 것 해서 가족과 환자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운영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노인인구가 많아지고 또 고령화가 되면서 또 말기환자가 증가되고 있는 이런 현시점에서 편안한 임종을 위해서 호스피스 병동은 지방의료원에 아주 필수시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 신축 이전하고 그 다음에 노후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호스피스 병동을 설치할 수 있도록 현재 국비 확보해서 올해도 일부 추진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국장님! 호스피스 병동 설치를 요한 것이 2006년도였습니다. 그때 현장방문을 할 때. 현장방문을 해서 보니까 임종실이라고 해 가지고 진짜 아주 싸늘하게, 그걸 보고 너무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한 달 있다가 퇴원할 환자하고, 또 한 달쯤 되면 환자가 희망이 없고, 소생할 수 없는 환자하고 같이 한 병실에 4인, 6인 같이 있다고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원하는 건 임종할 때 되면 중환자실로 대개 가지, 임종실에 갈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환자를 분리해서 말기 암 환자들끼리는 뭐 4명이든 5명이든 집단으로 이렇게 놓으면 서로 대화도 할 수 있고 바라보는 가족들도, 그러면 한 병동에 예를 들어 4인이 같이 있다고, 환자 4명이 같이 있다고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옆에 환자는 죽을 날을 받아놓은 사람이고, 옆에 환자는 퇴원할 환자고, 그러면 서로 가족들도, 한 번 이걸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참 하루속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2006년도, 2007년도 1년이 넘도록 이걸 설치 못한 이유가 대체, 그리고 병동을 다시 지으라는 것도 아니고 병실 하나나 두 개 정도만 비어 놓으면 되는 건데, 이게 리모델링 이런 게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종합병원 이런 시·군에도 다 이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자원봉사자들이 거기 환자들을 다니면서 간호도 해 주고 이런 환경이 돼 있지 않다고들 합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의료원만큼은, 그걸 얘기하는 거지, 임종하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환자들이, 그 말기암 환자들이 편하게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서로 대화도 할 수 있고 가족들끼리 서로 위로를 받고 이렇게 하는 병실을 요구하는 거지, 사람 죽을 때 가서 임종 그거 바라는 거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의료원 운영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이제 호스피스 병동, 서산인가.....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종합병원 이런 데 한 번 병실이 어떻게 되어 있나, 잘 꾸며놓으라는 게 아니고 병실만 따로 하라는 건데 이것을 못한다면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요, 호스피스 병실에 대해서.

제가 호스피스 병동에 대해서 알게 된지 저 개인적으로 벌써 몇 년이 됐고, 천안에 호스피스 요원들도 만나고 현장에 직접 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에 대해서 의미를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병실하나를 잘 가꾸어서 그 분들끼리만 모이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 궁극적으로는 호스피스 병동을 지금 별도로 하는데 의료원에서는 보건복지부 국비지원 사업이 있어요. 리모델링, 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그래서 지난해 요청을 해 가지고 홍성의 경우는 제가 지금 정확한 금액을 기억 못하겠는데 올해 예산으로 확정이 되어서 공사를 별도로 해서 그 옆 건물 해서 그 쪽에 별도로 공사를 해서 예쁘게 지어 놓을 겁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 제가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별도 사업비가 확보된 것은 확보된대로 정말 깨끗한 일반 대학병원 이상 가도록 하는 어떤 호스피스 병동을 짓고 그 다음에 그것이 지금 예산확보가 안 된 곳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어떤 병실 하나라도 말기 암 환자들이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보건 의료원장들에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한참 됐는데, 도민서비스가 뭡니까?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의료원만큼이라도 그런 정도의 배려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유념해 두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의료원들이 계속 경영만 강조하다 보니까 지금 그 사람들도 적자폭 줄이기 위해서 갖은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공공의료가 또 소홀해지는 면이 또 있고요, 여러 가지 중간적인 입장에서 공공보건 의료와 그 다음에 수지 문제도 같이 겸비해 가며 하면서 이런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300개가 넘는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지금 시·군별로 한 명씩 프로그램 관리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프로그램 관리사 연찬회하고 직무교육 할 때 자질향상을 위해서 별도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어떤 사업비 집행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지도하고 경리 부분도 챙길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교육을 시켜서 경로당을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하지 못하고 있는 일을 프로그램 관리사를 통해서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화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 학대 예방에 따른 치료사 배치문제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송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 자료로 제출하면서 속기록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물음을 주셨던 경로당 활성화 3개년 계획 여기서 직접 답변 안 드려도 다 아실만큼 많은 말씀을 나눠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들이 사업추진 하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오히려 못 들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고민하는 것은 경로당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물리치료실에 뭐 기계를 사준다, 그것만 사줘갖고 또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또 1～2년 쓰다보면 또 고장 난다, 보수해 줘야 된다, 전문기사가 없다 뭐 이런 문제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수비용, 교체비용이 나오고, 그러면서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 뭐 냉장고다 이런 것들을 사주는 것이 현재 노인복지에 전부이겠느냐 라고 판단을 하면서 올해 제가 국장으로 두 번째 이제 2차년도 제가 복지환경국장을 하면서 올해 할 목표를 지금 Semi-CEO라는 그 제도속에 포함시켜서 낸 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인복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던 그 결과를 갖고 개선책을 만들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노인은 일단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리 놀이터 만들어 주고 뭐 해도 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일자리 창출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 대학가 청소하는 부분도 있고, 주변 관내에 기업체가 있으면 기업체에 콩나물을 이 노인정에서 깨끗한 콩 갖고 콩나물만 판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젊은층들도 일자리가 없어서 아우성치는 이 와중에 노인·장애인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한다 라고 하는 부분이 쉽지만은 않더라, 그러나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일단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지고 소득을 얻게 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첫 번째와, 그 다음에 소득하고 동시에 이제 건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보건위생과에 맞춤형 방문요원들이 있고, 결국은 이게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통해서 또 하는 일들이 결국은 시골에 계신 분들에 대한 건강인데 결국은 시골에 남은 분들이 고령화 율이 높다보니까 다 노인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복지 정책이 보건위생과에 맞춤형 방문요원과 같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건강을 챙겨드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건강과 돈이 있어도 여가를 챙겨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놀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이제 어떤 각종 프로그램 관리를 잘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여가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저희들 업무가 아닙니다마는 노인들의 어떤 체육활동도 같이 포함해서 노인들의 여가 부분에 신경을 써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홀로사시는 분들이 주로 아주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주거환경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 그래서 맞춤형 노인복지시책을 4개 분야로 나눠서 실태조사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들을 찾아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 한 해 제가 그것을 준비해서 노인복지가 한 차원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에서 수시 점검과 확인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많은 시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 시책뿐만 아니라 많은 사업들이 애초에 목표했던 바를 예산지원을 통해서 정말 달성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체크하고 확인하고 개선책을 만들어야 될 것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도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애초에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를 달성을 했는지, 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것인지 각각의 단위사업들을 하나하나 챙겨서 올 한 해 목표했던 바를 복지환경 분야에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질의하던 것 답변 안 해 주셨는데요?

아까 자료로 드린 것 말고......

자료로요? 그러면 간략하게, 복지환경국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의회 예산을 한 30% 정도 대략, 막중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이 이제 복지하고 환경, 정말 글자 그대로 큰 일을 하는데 저는 환경쪽에 관련되어서 아까 숨은 자원찾기, 아까 서류를 보니까 1일 생활폐기물이 1,800t, 이렇게 발생된다고 그러니까, 연간으로 따져 보니까 한 65만 7,000t 정도 나오데, 맞습니까? 데이터로 얘기하면 맞는 숫자지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한 5,100t 정도 수거목표를 세웠더라고요. 이거 따져보니까 0.77%야. 총 도내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이. 제가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담당자 어디 계신가? 계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오항진입니다. 5,100t을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 공공기업 활용 선별시설을 천안하고 금산에 2개소를 금년에......)

그렇습니다.

12만t을?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관에서 이제 우리 도의회 우리 복지환경국 쪽에서는 16개 시·군을 상대로 할 때 정책적으로 우리가 잘 유도를 해서 어떤 환경에 대한 개선사업을 해야 될텐데 연관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결국 친환경 상품을 구매한다는 것은 우리가 재활용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을 상품으로 만들어서 그걸 좀 도민들이라든가 국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해서 민간이 그것을 대행해서 우리가 관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데이터에 보듯이 0.77% 정도뿐이 지금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를 그런 사업을 통해서, 개인은 사업으로, 사업적인 걸로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도 하고, 또 우리는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조례도 빨리 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것을 민간인들을 통해서 이 사업을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을 우리 도에서 마련해서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하고 연관시켜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한 번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지요.

우리가 자원을 재활용 하는 것은 정말 후세에게 물려줄 자원을 절약하자는 의미, 그냥 재활용 가능한 어떤 물건들을 전부 폐기처분함으로 해서 발생하는 어떤 소각했을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물량으로 해서 결국은 지구온난화 문제까지 야기시키면서 동시에 활용할 수 있음에도 활용을 못함으로 해서 자원의 낭비가 초래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가능한 것을 찾아서 그걸 재활용을 하고 그것을 친환경 상품으로 만들어서 구매촉진을 하고 하는데 문제는 종이도 폐지를 갖다가 재활용 해서 종이를 만들면 펄프를 수입해서 만드는 비용보다 더 비싸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싸지만, 그러니까 경제성은 안 맞지만 국가 전체로 봐서 자원을 절약한다는 측면에서의 친환경 상품을 더 많이 구매하고 활용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관공서를 중심으로 해서 친환경 상품을 구매촉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로 제정하면서 동시에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원의 재활용이라든가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운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우리 관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업성이 또 우리가 추구하는 게 맞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아까 종이펄프 말씀하셨는데 물론 생산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그 중에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활용하기도 좋은 제품도 많이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에서 앞장서서 그것을 활용해 줘야 되는데 앞장서서 활용을 안 해 주니까 그 사람들이 자꾸 사업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수거라든가 이런 것을 그 사람들 사업성을 통해서 우리가 개선할 정책적인 것은 우리 도에서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거로 알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뭐 신재생 에너지를 대폭적으로 많이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대비해서. 그게 뭐냐면 화석연료를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지구온난화에 문제를 일으키는 CO2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신재생 에너지가 결국적으로 석탄 이런 화력발전소 보다 비용 단가가 높은 게 됩니다. 그러면 생산성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을 통해서 거꾸로 그 갭을 국가가 지원을 해 줘서 일반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친환경 상품에도 오히려 갭이 있다 라고 하더라도 국가가 보전을 통해서라도 활용토록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적극적으로 민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차성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저희 복지환경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도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도 마음속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지청입니다. 충청남도립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김성중 위원입니다. 이게 명칭 때문에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조례명칭은 도립치매요양병원이라고 해놓고, 또 병원이름은 도립 서산노인병원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조례명칭도 충청남도립 노인병원 또는 치매요양병원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라고 명칭을 붙여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시고요, 똑같은 치매병원인데 노인병원, 치매병원 할 것 없이 이게 어떤 것이 치매병원이 되든, 노인병원이 되든 용어를 한 가지로 통일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지금 홍성하고 서산의료원이 거의 서북부 지방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논산이나 계룡의 동남부 쪽에는 물론 공주의료원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공주의료원이나 천안의료원도 똑같이 지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니까 그쪽도 노인요양병원 또는 치매병원을 설립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조례개정 하는데 3년에서 왜 5년으로 위탁기간을 길게 잡았는지 그 부분도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치매요양병원의 설립취지는 노인성 질환 중에 주로 치매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해서 노인복지법 제34조 하고 35조와 그 다음에 의료법 규정에 의거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성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례제명을 치매요양병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로 하면서 그 내용 중에는 노인요양병원, 전문요양병원, 노인전문병원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치매요양병원 하면 사실은 치매요양병원이나 노인전문병원 이것을 지금 사실상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의료법에서는...... 다만 어떤 환자들의 위화감이라든가 순화용어 측면에서 노인전문병원으로 하는 것이 좋다 해서 지금 그렇게 일반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홍성의 경우는 그동안 치매병원으로 죽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노인전문병원으로 바꾸지 않는 것이 홍성에서는 더 낫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쪽 의견을 들어주느라고 저희들도 사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꼭 통일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제가 확실하게 확신이 안 서는데요.

국장님 말씀은 입안하신 분이 설명을 대신 해줘도 되겠어요.

아니,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 명칭도 바꿔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똑같이 치매환자를 다루는데 한쪽은 노인요양병원이라고 하고, 한쪽은 치매병원이라고 하려면 이 조례명칭도 도립노인요양병원 및 치매요양병원이라고 이렇게 바꿔야 할 것 아니냐, 한쪽은 명칭이 다른데......

예. 저희들 도립의 경우는 서산과 홍성인데 마침 의료원이 있어서 의료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당연히 거기로 위탁운영 하게 되는데 그것을 3년으로 하다 보니까 또 계속 바꾸는 것 보다 그냥 다른 시·도라든가 타 사례를 비교해 보니까 5년으로 해도 문제가 전혀 없을 것 같아서 3년을 5년으로 바꾸게 되었고요, 다음에 아까 도립의 경우는 치매요양병원이 지금 홍성과 서산으로 되고, 다음에 현재 운영 중인 곳도 천안시립병원이 144병상이 있고, 논산시립병상도 90병상, 다음에 개원 예정으로 지금 건축하고 있는 것, 건축이 거의 완료되었는데 서천군립이 또 140병상이 있고, 현재 건립 중에 있는 보령시립도 120병상 정도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환자수용에는 문제가 없다?

예, 시립과 도립과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하고......

차이는 뭡니까? 아까 설명에서도 나왔듯이 치매환자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치매병원을 개설하는데 시립하고 도립하고 이런 모든 것이 거의 똑 같습니까?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의료서비스 관계가 도립이나 시립이나 같으냐 그 말씀입니다.

서비스 부분은 도립에서는 운영비의 일부를 도에서 지원해 주고 관리를 해 준다는 것이고, 시·군립은 시·군에서 직접 하는 것인데 지금 치매관리 측면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치매환자가 가족에 한 분이 발생하면 노동력이 한 분이 줄어서, 한 분이 붙어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치매요양병원들을 많이 권장하고 있어서 도립과 시립으로 지금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 말씀은 예를 들어서 도립에서 치료비가 10만원 들 것 같으면 시립도 똑같이 10만원이 드느냐 그 말씀이에요. 같으냐 그 말씀이지요.

예, 비용은 같습니다.

예, 알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