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해는 제8대 의회 2차년도를 맞이하여 보다 의욕적이고 안정된 의정활동을 펼쳐 도민들의 욕구 충족과 도정의 현안사항을 해결하는데 적극 노력해 왔으며, 또한 도민의 대변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해 온 반면에 서해안 유류유출사고로 피해주민에게 큰 아픔을 안겨다 준 한 해였다고 봅니다. 올 한 해는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민선 4기 전반기를 마무리 하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해로 도민들의 욕구와 기대가 한층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생산적이고 성숙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번 제212회 임시회는 올 들어 처음열리는 회의로써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을 먼저 보고 받고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공보관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보다 더 알차고 성숙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정동기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개회하는 임시회에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가운 인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면서 금년 한해에도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뜻하시는 바가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하신 애정으로 지도 해 주시고 조언 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도정과 의정발전을 위해 더욱 더 매진 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국 간부부터 소개 해올리겠습니다. 남궁 주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조기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배석희 도의새마을과장입니다. (인 사) 홍영식 세무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조길호 자치행정과장은 논산시부시장으로 전출 했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해서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동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고 또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오늘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전략과제에 화력발전 과세에 대해서 작년에도 우리 정동기 국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셨는데 한전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지금 국회 행자위에 계류만 된 상태로 있습니다. 오늘 보고를 들으면서 이것이 금년 안에 꼭 되어서 우리 도세가 증가 되어서 도세로 우리 도민들의 어려운 삶을 좀 재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금년에 이것을 꼭 통과를 시켜야 되겠는데 금년 4월이 국회의원 선거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9개 시·도, 18개 시·군이 공동협력을 하는데 이번 4월 9일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때, 이 사람들이 TV토론도 하고 공약 점검을 하는데 이것이 공약에 반영될 수있도록 그 분들 국회에 출마하는 사람들에게 공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이 부분이 그 분들이 느끼기에 꼭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뭔가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것은 이번 업무보고에 보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가장 중요한 전략과제인데 그 정도 생각을 해서 이 분들이 국회의원 출마하기 전에 “아! 이것을 꼭 공약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9개 시·도, 18개 시·군 국회의원 출마자들한테 저기가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지난 주 금요일 공직자 고위간부들을 다 불렀습니다.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저희가 하나의 전략 차원에서 넣었고요, 거기에서 다양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이걸 국회의원들이 받아주느냐 그런 사항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도 그날......

일단 9개 시·도, 18개 시·군에 공동협력을 한다면 그 분들은 다 공감하는 지역출신 의원님들이니까 다 공감하는 내용이니까 이것이 그 분들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저희가 매주 한 번씩 서로 간에 연락을 네트워킹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용을 넣어 가지고 전략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언론과도 얘기를 하셔야 되겠고 하여간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양출신 최의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종학 위원님이 화력발전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타 지역에서는 송전탑도 과세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타 지역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 화력발전세에 본질이 호도될 수가 있고, 또 내용이 흐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통과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도에 모 의원께서 그것을 제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그것도 일리가 있겠지만 자칫하면 저희 화력발전의 지역개발세를 저지하기 위한 물타기 전법이 아니냐는 이런 의견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의원도 여러 번 찾아가서 우리 취지를 설명했고, 또 보좌관, 비서관을 통해서 우리 의견을 충분히 전달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송전탑 관련은 우리 화력발전 지역개발세 이것을 통과 시킨 다음에 같이 노력을 하더라도 그것으로 해서 이것까지 같이 꼬리를 잡는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당부도 드리고 또 그쪽에서도 많이 이해를 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유익환 위원님.

유익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조직이나 인사와 관련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28일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전체 조직개편과 정원 조례를 의회에서 다루었지요. 그래서 서해안유류사고대책본부가 출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원 28명으로, 그런데 지난 도 1월 21일자 인사에 서해안유류사고대책본부에서 근무해야 될 인력이 꽃박 지원단으로 이렇게 인력 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인사 내용을 보면서 도에서 서해안유류피해가 필요해서 기구도 만들고 인력도 증원을 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그 인력을 그리한다고 하는 것은 이 유류피해 대책에 대한 도의 의지가 약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원인이 뭐예요? 설명을 한 번 해 주시죠.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권희태 본부장이 고생하는데요, 거기서 시·군하고 구성이 돼 가지고 필요로 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즉시 즉시 지원을 해 줬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 인력을 다른데 빼 쓴다는 그런 생각은 한 바 없습니다. 거기서 필요한 대로 지금까지 줘왔고요, 사실 28명이라는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구상한 것보다는 조금 더 늘어난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하시라도 그 인력을 다 가동할 수 있도록 하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2,114억원 범주 내에서 저희가 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력 활용이 다른 데도 가능하다 한다면 그건 신축성 있게......

아니, 그러면 이렇게 다시 한번 물을게요. 그러면 지금 대책본부에서 그 인력은 필요치 않은 인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까?

아니죠.

그러면?

거기서 필요한 인력이 사실 저희가 기름유출 사고가 터졌을 때 관계관 회의를 해서 몇 명 정도 필요하겠느냐 해서 뽑은 것이 20명입니다.

지금요, 난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 받고 있는지, 정말 그들을 도와줘야 될 공직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28명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인력 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력이 꽃박지원단으로 이렇게 인사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인사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안 했어요?

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하시라도 저희가 더 증원하고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한다면......

이건 정말 그렇게 나오시면 곤란한데......

그건 저희가요, 조직진단을 해 가지고 어느 부분이 어떻게 필요한가에 대해서......

조직진단이라니요? 지금 거기에 얼마나 많은 인력이 필요한지? 그렇지 않다면 도 기구 거기에 있을 필요도 없어요, 정말 그렇다면. 우리 도민들 피해민들한테 어떻게 해 줄 것인지 찾아서 할 일 엄청나게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공규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조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시고 고생하시는 건 압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한 것은 지난해도 바로 일전에 10월 중에 미래전략사업본부가 발족되면서 순증이 30명, 지난번에 서해유류 도 대책본부에서 순증 28명 이렇게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자꾸 증원이 되고 있어요, 그것도 상위직급으로. 그러나 2월 25일부터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는 18부 4처에서 13부 2처로 조직개편안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도 조례안이라든지 지난번에 심의하면서도 늘 걱정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는데 오늘 내년도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경제자유구역 관련한 꽃박 등 해서 16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과연 이게 뭐 총액인건비 안에서 정하는 거야 지사 권한사항이지만 과연 앞으로 출발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하고 우리 충남도의 정책하고 지금 같이 맞아 나가느냐, 이런 것이 상당히 의구심이 들면서 본 위원이 느끼기는 우리 충남도가 지금 조직운영 면에서 상당히 방만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아마 도의회에 2006년도 올라오면서 여러 차례 강조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동안 자치단체장들이 3선을 하면서 그만두면서 조직 관련해서 많은 부분을 감축했다고 언론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김천시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이 3선을 하면서 그만두고 자기 임기 내에 20%를 감축하고 그만뒀다는 거거든. 바로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도 재정 확보 차원에서 인력을 감축이라든지 정부조직을 활성화시켜서 재정 운영하는데 활성화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운영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순전히 지금 얘기하는 것은 총액인건비제만 들고 나오는 거여, 그냥. 행자부에서 승인해 준 총액인건비제가 얼마니까 얼마 그 안에서 쓸 수 있다. 그렇다 보니까 순전히 조직이 자꾸 늘어나고, 줄여야 할 이런 형편인데, 과연 이것이 충남도가 앞으로 나갈 방향이냐? 저는 하나 오늘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도가 필요한 것은 꽃박이라든지 경제자유구역을 위해서 증원이 필요한 것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도전체 조직을 한번쯤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 시·도에 지침이 내려올 걸로 알고는 있어요.

예, 그럴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과감한 정부 조직이라든지 개편에 맞춰서 우리 도도 그러한 계획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꾸 정원만 늘리고 기구만 늘려서 바로 이것이 감축됐을 때 그 인원의 활용대책도 문제 아니겠어요? 정부에서는 지금 자연감소시킨다 이렇게 보도는 됐습니다만,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자연감소가 무슨 소리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감축을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과연 우리 도도 지난 연말에 본 위원도 지적했지만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을 자꾸 늘렸잖아요. 과연 그런 정부지침에 따라서 조직이라든지 개편할 때 과연 그 인력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연구과제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박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좀 묻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대규모로 전국단위 자원봉사대회를 6월 중에 개최를 한다고 했는데 개최지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수지분석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그것도 지금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안 했는데요, 대부분 순수한 자원봉사 분들이 지금 저희는 120만명이다 그러는데 그건 일부 기관단체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순수 자원봉사자들이 오는 그 인원이 100만명이 되는 것은 한 5～6월 정도 안 되겠느냐? 그리고 매년 보면 전국자원봉사대회를 어느 지역에서인가는 합니다. 하는데, 그 대회를 저희가 유치해 가지고 기왕에 다녀간 분들이 추억도 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게 나중에, 내년에 꽃박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연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계획을 저희 기획실하고 같이 구상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구상을 저희 부분만 살짝 터치한 거지 종합적인 계획은 기획실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면 거기 맞춰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라든지 이렇게 큰 규모로 하면 거기에도 상당한 우리 도비를 투자해서 시설이라든지 뭔가를 준비해야 될 텐데 1월 다 지나갔고 지금 6개월이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전국대회 준비에 문제가 없겠느냐?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획관리실하고 종합적으로 한다 그 얘기죠?

예, 종합이 되면 저희가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리면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에서 여러 가지 피해대책에 대한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을 텐데, 거기에 따라 지금 도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이러한 유사한 사고가 또 다시 안 일어난다는 그런 보장책이 지금 마련돼 있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도에서 얼마만큼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고 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는 그건 도 차원에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 스터디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쪽 사고대책본부에서 지금 준비하는지 기획실에서 준비하는지 어디인가는 지금 터치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을 한 번 알아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총괄본부에서 피해지역에 대한 대책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강력히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정부에도 촉구하고 또 우리 의회나 도민들한테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점을 강구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동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상정된 안건 중 먼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신 자료는 요구하여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학 위원님.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감면이 되는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판단 시점을 최초 사업시행 인가일에서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로 조정을 해서 우리 도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도모가 되는지 간단하게 아시는 분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도움이 됩니까? 최초 사업시행인가에 대해서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로 조정하는 것이 왜 도움이 되는 건지 간단하게 아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하면 더 좋고, 하여간 이해가 싹 들어오게 한번 해 주실래요? 소속 발표하시고 해 주세요.

이상영 세무회계과 세정담당 이상영 사무관입니다. 정종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주택재개발법에 대한 감면으로써 주택재개발 감면 대상의 판단 시점을 조정하는것입니다. 사업계획이 발표되고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시행인가일 이전에 투자목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주민의 주거안정 취지에 맞서 감면대상 판단 시점을 시행인가일에서 정비구역 지정일로 앞당겨서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시행 절차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제가 여쭈어 보는 것만 할게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이 제일 먼저 해당되는 겁니까?

이상영 예.

그 다음에 최초 사업 시행인가일입니까, 그 다음에 지정되는 것이?

이상영 예.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로 조정한다는 거잖아요?

이상영 예.

그러면 이게 세금이 싸지나? 도민들한테.

이상영 그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려고 정비구역을 고시한 이후로 조합설립인가라든지 사업시행인가라든지 이때에 취득하는 사람들은 원주민이 아니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원주민은 사업시행 인가 때에......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로 하는 데는 원주민이고 그 뒤에 최초 사업시행인가일로 하면 원주민이 아니다?

이상영 예, 그 뒤에 하는 것은 외부의 사람들이 그쪽에 딱지를 산다든지 흔히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만, 그럴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지정일로 이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딱지를 사도 원주민이 딱지를 팔으면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무슨 원주민에게 도움이 되나?

이상영 저희들이 재개발하면서 보면 원주민들은 거의 영세서민들이 많고요, 딱지를 사는 사람들은 새로 취득하는 아파트라든지 이걸 입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원주민이 딱지를 팔 때는 그만한 이득을 받고 파는 것 아닙니까?

이상영 그런 측면도 긍정적인 측면도,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측면도 있지만 다시 딱지를 사는 사람들은 조금 더 돈을 주고 거기에서 분양되는 아파트 이런 것을 입주하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원주민들이 그것을 팖으로써 후회를 하는 그런 원성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 1,000만원 정도 주고 입주권을 사면 그 사람들은 1,000만원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 아파트값이 올라간다든지 좋은 집이 생기기 때문에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고용 지정고시일하고 최초 사업 시행인가일이 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언제 될지 기간이 2년도 되고 1년도 되고 한 달도 되고 이럴 수 있는 거지요?

이상영 정비구역 고시요?

아니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로 조정을 했는데 최초 사업 시행인가일은 그 기간을 가늠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상영 예, 그렇지요.

사업이 시작될 때 하는 거니까.

이상영 예, 그렇지요. 그것은 주택조합 조합설립인가가 있고 또 시행인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보통 우리가 한다고 하면 전체적인 예정지역 고시가 있고 그것을 가지고 세부적인 도면이라든가 작성을 해서 인가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로 하면 도민들한테 도움이 된다, 원주민들한테? 그런 의미시지요?

이상영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자 위원입니다.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의 취·등록세 감면은 얼마 정도가 되는 거고, 몇 %가 있겠지요? 얼마 정도가 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2페이지에 있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이 공공기관 이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규정을 신설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 충남도에는 두 군데가 해당이 되겠네요. 홍성하고 연기하고 그러니까 행정도시하고 도청이전이 관련 되겠는데 이 수요가 만만치 않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면 거기에 이전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하나의 정책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수요 예측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세무회계과장 홍영식입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해서 전에는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세를 감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관련법에 따라서 등록된 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 이런 것에 대해서만 세제지원을 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이고요.

몇 % 정도 되지요?

그것은 지금 그동안 통계적으로 한 것이 없습니다.

세율의 몇 % 이게 아직도 안 나와 있어요?

예, 감면 하는 것이......

은행 감면......

세율은 각각 틀리다고, 취득세하고 등록세하고.

그것은 지금 해주고 있고요, 통계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세율 몇 %라는 게.

아, 세율. 예, 2%씩 됩니다. 그리고 이전확정 공공기관 현황이라 든지 직원 수는 저희가 파악을 해 본 결과 8개 기관에 1,518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전기관에 대한 1,518명이 전체 다 이주를 해서 서민아파트 약 85㎡ 이것으로 한다고 할 때 45억원 정도가 세수 감면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공규 위원님.

세무과장이 나온김에 한 번 좀 알아봅시다. 이번 감면규정에 보니까 농협협동조합 중앙회 수협, 산림조합해서 충청남도 도세 조례에서 감면조례로 바꾼다고 되어 있거든요.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도세조례에서 도세감면 조례로.

그 관계는 차이점이 도세조례는 부과와 징수만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감면 조례는 과세 면제라든지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해서 이것은 차이점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았고,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중앙의 관련법에 의해서 감면이 될 텐데 조례로 개정이 안 되면 감면이 안 되는거지요?

예, 맞습니다. 도세조례에는 부과징수만을 규정 했고, 도세조례에 감면조례가 거기에 없으면 감면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3개 조합 중앙회에서 구매·판매한 사업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 한다고 했거든요. 여기 대개 구매·판매 등 직접 차용하는 것은 물류창고나 이런 거일텐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세부적인 내용을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농협을 한 번 예를 들읍시다. 지금 농협에서 하나로마트라고 해서 대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수익금이 대단하다고. 아마 그 지역에서 상권을 거의 우지좌지한다고 이렇게 봐도 돼요. 읍·면단위 단위조합별로 전부 마트가 있고 해서 수익사업이 엄청나게 많은데 농협협동조합법에 보면 그 이득금을 농어민들에게 돌려 줄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요. 최고 환원할 수 있는 것이 10%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농협협동조합이 사업성과가 좋아서 수익을 많이 내더라도 농민한테는 전혀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 배만 불린단 말이에요. 전부 조합만. 그래 가지고 이 돈 쓸데 없어서 예특금에 쭉 넣어 놓았다가 그 다음에 예산편성해서 조합직원들만 전부 보수가 어떻게 나가는지 몰라요. 보수명세서가 없는 데가 지금 협동조합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런 기관을 감면해 주어야 되느냐? 농협협동조합법에 보면 환원을 10% 이상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흑자가 엄청나게 난단 말이에요, 흑자가 말이야 이게. 그런데 환원을 안 해 주고 전부 농협자체에서 이것이 수익금액을 자기들이 쓰는 거예요, 그냥. 과연 이렇게 소득을 많이 올리는 단체에 취득인하 했다고 해서 취득세, 등록세 감면 해 줘야 맞는 것이냐?

그것은 박 위원님, 출자배당이 10%고, 이용고 배당은 할 수 있어요, 이용고 배당은.

농협중앙회에 단위조합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비영리법인으로 들어가요.

농협이라고 하는 데가 농민단체, 개인부터 전체가 다 조합을 구성해서 조합원이 된 사항을 갖다가 이것을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소득을 올려서 수입이 많이 흑자가 난다고. 흑자가 나면 우리 농어민들한테 전부 배분이 되어서 운영이 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하고 그 조합법에 의해서 환원이 안 되고 거의 대부분 조합자체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이런 사정이 된단 말이에요. 이 단체가 소득사업을 엄청 큰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과연 그 구매에 쓰는 시설을 자기들이 취득 했다고 해서 취·등록세를 감면까지 해 줘가면서 보호를 해 줘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그것을 영위하고 끌고 나갈 수 있다, 중앙의 법에는 자기들이 세금 안 내기 위해서 전부 감면 규정이 있지. 그러니까 상위법에는 감면하도록 되어있고 그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로 감면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감면규정을 우리가 조정하면 그런 것은 취득세 부과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흑자조합하고 적자조합하고 구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제도개선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한 번 집중 연구 발표해서 한 번 시정 할 수 있으면 시정하고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묻는 것은 충청남도 도세 조례에서도 그동안 전부 감면을 했었을 텐데 굳이 감면조례에다 이것을 명기해서 감면 해 주어야 되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묻는 거예요. 상위법에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하위조례에서 안 주도록 되어 있으면 안 주는 거예요, 이건. 그렇지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또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학 위원님.

이거 안 짚고 갈 수가 없는 부분이라, 충청남도 사무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하신 조례가 생기기 전에 생생꿈마을 노인복지시설 관리에 관한 사무가 신설되고 있는데 이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이 되어 있는데 왜 이런 결과가 생겼습니까,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원장이 죄송하다는 사과부터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실·국에 여러 번 부탁을 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해당 과가 어느 과지요? 노인복지시설 관련 되어서.

복지환경국인데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알아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생겼는가를 보니까 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은 시설운영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자로서 공석이 되어서는 안 됨에도 지난 5월 생생꿈마을 전미애라는 시설장이 사직을 했습니다. 사직 즉시 시설장을 공고 했었습니다만, 본 시설이 회사 계획에 따라서 신분상 불안한 이유로 채용이......

국장님 알았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조례를 신설하고서 이렇게 하고 그래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라고 봅니다. 이거 몇 번씩 얘기하는데도 이런 게 시정되지 않고 자꾸 올라오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사과 드리고요,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계속 저희가 협조를 해 나가는데 아직도 이런 것이 발생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법령 조항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행정기구협회에 따라 이관된 사무의 소관 부서 조정과 민간 위탁 사무명 등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됨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규정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됨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무자년 새해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금년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평소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보관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성 홍보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임민환 보도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윤여준 미디어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공보관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금년도 홍보여건과 과제, 주요업무 추진과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범석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고 또 자료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준답니다. (웃 음)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는데 특히 저희 위원회 소관 공보관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익히 알고 홍보를 이미 했어야 될 부분인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만， 도정신문이나 의정신문 이런 부분은 주 일간지에도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홍보에. 이런 부분들이 잘 모르다 보니까 의정비 같은 것도 동결하고 과연 의회가 뭐하느냐 이렇게 부정적인 쪽으로만 보고있는데 앞으로 공보관실에서 특히 이런 것을 발굴해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만, 유익환 위원님께서 올 2008년도 본 예산 중에서 아마 도의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알고 있는데 기채 500억원 발행하는데 있어서 100억원을 세입 부분에서 삭감을 해서 도민들에게 부담을 줄인 아주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공보관님 잘 모르셨지요?

예.

그래서 이런 점은, 우리가 사실 우리 위원님을 회의석상에서 드린 다는 것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참 저 위원장으로서도 진작 이런 부분이 홍보도 하고 또 많은 분들한테 귀감이 되게 했어야 되는데 늘 내가 미안한 생각을 갖고 있다가 전전에 제가 좀 몇 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잘 안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고 하는데 좀 반영을 좀 해 주시고, 공보관님께서 한 말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몰랐고. 위원장님 진작에 말씀 해 주셨으면 이것은 제가 볼 때 아주 좋은 아이템거리가 충분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정신문 기자를 보내서 개별 취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도정신문은 물론이고 일간지나 이런 데에 배포를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것 있으면 저희들은 진짜 좋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지 이런 아이템이 있으면 얼마든지 저희들은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고, 더 확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지요?

예, 저는 이 아이템 세 건을 얻은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인센티브 성과금줄 수 있으면 그것도 좀 해 주셨으면...... 자, 하여튼 고맙습니다. 두 위원님들께 미리 제가 챙기지 못해서 죄송스럽고,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규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공보관실에 질의하실 것......

위원장님! 앞으로 저희들이 원래는 3월 중에 개국 예정이었습니다만, 그것을 당겨서 저희 미디어팀에서 아주 엄청난 속도를 내서 이번 2월 1일 의원님들을 모시고 인터넷방송이 개국됩니다. 가급적이면 의원님들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것으로 하고 의원님들께서도 방송을 많이 이용을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박찬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 난시청 지역이 시골로 들어 갈수록 산재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좀 잘 해결해 주시고,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 중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