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공규 의원 발언

박공규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조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시고 고생하시는 건 압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한 것은 지난해도 바로 일전에 10월 중에 미래전략사업본부가 발족되면서 순증이 30명, 지난번에 서해유류 도 대책본부에서 순증 28명 이렇게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자꾸 증원이 되고 있어요, 그것도 상위직급으로. 그러나 2월 25일부터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는 18부 4처에서 13부 2처로 조직개편안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도 조례안이라든지 지난번에 심의하면서도 늘 걱정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는데 오늘 내년도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경제자유구역 관련한 꽃박 등 해서 16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과연 이게 뭐 총액인건비 안에서 정하는 거야 지사 권한사항이지만 과연 앞으로 출발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하고 우리 충남도의 정책하고 지금 같이 맞아 나가느냐, 이런 것이 상당히 의구심이 들면서 본 위원이 느끼기는 우리 충남도가 지금 조직운영 면에서 상당히 방만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아마 도의회에 2006년도 올라오면서 여러 차례 강조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동안 자치단체장들이 3선을 하면서 그만두면서 조직 관련해서 많은 부분을 감축했다고 언론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김천시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이 3선을 하면서 그만두고 자기 임기 내에 20%를 감축하고 그만뒀다는 거거든. 바로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도 재정 확보 차원에서 인력을 감축이라든지 정부조직을 활성화시켜서 재정 운영하는데 활성화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운영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순전히 지금 얘기하는 것은 총액인건비제만 들고 나오는 거여, 그냥. 행자부에서 승인해 준 총액인건비제가 얼마니까 얼마 그 안에서 쓸 수 있다. 그렇다 보니까 순전히 조직이 자꾸 늘어나고, 줄여야 할 이런 형편인데, 과연 이것이 충남도가 앞으로 나갈 방향이냐? 저는 하나 오늘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도가 필요한 것은 꽃박이라든지 경제자유구역을 위해서 증원이 필요한 것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도전체 조직을 한번쯤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 시·도에 지침이 내려올 걸로 알고는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과감한 정부 조직이라든지 개편에 맞춰서 우리 도도 그러한 계획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꾸 정원만 늘리고 기구만 늘려서 바로 이것이 감축됐을 때 그 인원의 활용대책도 문제 아니겠어요? 정부에서는 지금 자연감소시킨다 이렇게 보도는 됐습니다만,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자연감소가 무슨 소리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감축을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과연 우리 도도 지난 연말에 본 위원도 지적했지만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을 자꾸 늘렸잖아요. 과연 그런 정부지침에 따라서 조직이라든지 개편할 때 과연 그 인력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연구과제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좀 묻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대규모로 전국단위 자원봉사대회를 6월 중에 개최를 한다고 했는데 개최지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수지분석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라든지 이렇게 큰 규모로 하면 거기에도 상당한 우리 도비를 투자해서 시설이라든지 뭔가를 준비해야 될 텐데 1월 다 지나갔고 지금 6개월이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전국대회 준비에 문제가 없겠느냐?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획관리실하고 종합적으로 한다 그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세율은 각각 틀리다고, 취득세하고 등록세하고.

세율 몇 %라는 게.

세무과장이 나온김에 한 번 좀 알아봅시다. 이번 감면규정에 보니까 농협협동조합 중앙회 수협, 산림조합해서 충청남도 도세 조례에서 감면조례로 바꾼다고 되어 있거든요.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도세조례에서 도세감면 조례로.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았고,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중앙의 관련법에 의해서 감면이 될 텐데 조례로 개정이 안 되면 감면이 안 되는거지요?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3개 조합 중앙회에서 구매·판매한 사업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 한다고 했거든요. 여기 대개 구매·판매 등 직접 차용하는 것은 물류창고나 이런 거일텐데 그렇지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세부적인 내용을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농협을 한 번 예를 들읍시다. 지금 농협에서 하나로마트라고 해서 대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수익금이 대단하다고. 아마 그 지역에서 상권을 거의 우지좌지한다고 이렇게 봐도 돼요. 읍·면단위 단위조합별로 전부 마트가 있고 해서 수익사업이 엄청나게 많은데 농협협동조합법에 보면 그 이득금을 농어민들에게 돌려 줄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요. 최고 환원할 수 있는 것이 10%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농협협동조합이 사업성과가 좋아서 수익을 많이 내더라도 농민한테는 전혀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 배만 불린단 말이에요. 전부 조합만. 그래 가지고 이 돈 쓸데 없어서 예특금에 쭉 넣어 놓았다가 그 다음에 예산편성해서 조합직원들만 전부 보수가 어떻게 나가는지 몰라요. 보수명세서가 없는 데가 지금 협동조합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런 기관을 감면해 주어야 되느냐? 농협협동조합법에 보면 환원을 10% 이상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흑자가 엄청나게 난단 말이에요, 흑자가 말이야 이게. 그런데 환원을 안 해 주고 전부 농협자체에서 이것이 수익금액을 자기들이 쓰는 거예요, 그냥. 과연 이렇게 소득을 많이 올리는 단체에 취득인하 했다고 해서 취득세, 등록세 감면 해 줘야 맞는 것이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소득을 올려서 수입이 많이 흑자가 난다고. 흑자가 나면 우리 농어민들한테 전부 배분이 되어서 운영이 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하고 그 조합법에 의해서 환원이 안 되고 거의 대부분 조합자체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이런 사정이 된단 말이에요. 이 단체가 소득사업을 엄청 큰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과연 그 구매에 쓰는 시설을 자기들이 취득 했다고 해서 취·등록세를 감면까지 해 줘가면서 보호를 해 줘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그것을 영위하고 끌고 나갈 수 있다, 중앙의 법에는 자기들이 세금 안 내기 위해서 전부 감면 규정이 있지. 그러니까 상위법에는 감면하도록 되어있고 그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로 감면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감면규정을 우리가 조정하면 그런 것은 취득세 부과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흑자조합하고 적자조합하고 구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예, 그래서 묻는 것은 충청남도 도세 조례에서도 그동안 전부 감면을 했었을 텐데 굳이 감면조례에다 이것을 명기해서 감면 해 주어야 되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묻는 거예요. 상위법에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하위조례에서 안 주도록 되어 있으면 안 주는 거예요, 이건. 그렇지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