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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창배 의원 발언

212회 제2건설소방위원회200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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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태

이은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장석화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새해에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해에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헌신 노력해 주셔서 우리 도에서는 큰 사건사고 없이 한 해를 마무리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 중 소방안전본부 소관을 상정합니다. 장석화 소방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장석화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에 힘입어 2007년 한 해도 금산, 서천소방서와 7개 119안전센터의 신설과 소방장비 현대화를 통한 현장활동 분야를 강화하여 도민의 안전에 한걸음 더 다가간 한해였습니다. 특히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100% 완비 전국1위, 2007을지연습 우수기관 선정으로 대통령 표창 수상과 함께 도민의 생활불편 민원 119 완스톱서비스 전면시행으로 선진 소방조직 정착을 위해 내실을 기한 한 해였습니다. 이 모두가 위원님들의 관심과 물심양면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덕분으로 이 자리를 빌려 17만여 충남 소방안전 가족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자년 한해도 깊은 관심과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홍필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정문호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인 사) 이래필 재난민방위과장입니다. (인 사) 정완택 충청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최경식 천안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신해철 공주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오영환 보령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이창섭 아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홍상의 서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재섭 논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박승희 금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강호빈 부여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이종하 서천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대환 홍성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이종수 예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득곤 당진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이래필 재난민방위과장은 지난 1월 2일 승진발령 되었고 박승희 금산소방서장과 이종하 서천소방서장은 1월 25일 즉 오늘 날짜로 승진발령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8년 여건과 과제부터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장석화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계획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치연

조치연위원

계룡의 조치연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금년도 1월 23일 충남일보를 보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루 247건이 출동을 해서 182명을 구조했다, 그래서 고객만족에 최선을 다했다, 이것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장석화 본부장님을 비롯한 각 서장님께서 수고 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재난재해 없는 한해가 되도록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서장님께서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소방인력 보강계획과 선발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8차 소방력 보강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는 본부장님과 우리 소방공무원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소방서 승격에 협조를 해 주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새로 신설되는 서장 및 간부직원들은 초대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보통 행운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 그런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참 굉장히 드문 일인데 그런 영광을 안은 만큼 초심을 잃지 말고 도민들을 위한 소방행정을 펼쳐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질의 한 가지와 건의사항 두 가지를 좀 하겠습니다. 소방차 노후 및 교체문제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금년도 소방차 보강계획 및 배치지역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건의사항으로는 제가 몇 차례 화재진압 현장을 방문했었는데 화재원인 규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당사자들을 붙잡고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당사자들은 자기의 온 재산이 순식간에 날아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왜 났냐!” 붙잡고 굉장히 노여워하는 그런 모습을 봤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대형화재시 합동으로 진화를 하게 되는데 합동으로 진화 시에는 우리 금산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논산에서도 오고 계룡에서도 오고 오게 되었을 때 차상위 상급자가 현장을 지휘할 수 있는 체제가 자동적으로 발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 문제를 느꼈느냐 하면 어느 현장을 갔었는데 물이 떨어졌어요. 여러 군데에서 오다 보니까 자기 할 일만 하다보니까 그 다음 문제를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가 싶어서 꼭 합동으로 진화 시에는 항상 그 지휘자가 모든 것을 통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홍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200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시는 장석화 본부장님과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금년 한해도 더욱 발전하는 우리 소방본부가 되기를 소망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7쪽의 업무보고에 보면 2007년도 도내 소방시설 점검결과 미 작동 현황이 398개소, 2.8%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고 또 100% 조치를 했는지 또 미흡한 곳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13쪽에 소방협력체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방인력 장비로는 대규모 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처에 한계가 있으므로 재난수습 능력이 있는 기관단체와 응원협력체결을 해서 부족한 소방인력을 보완시켜서 유사시 신속한 사태수습을 위해서 기관과의 협력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체결된 협력기관이 있으면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원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승진, 인사가 있는데요, 어떤 기준과 어떤 과정으로 승진, 인사를 하고 있는지와 승진심사를 거칠 때 심사위원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소방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참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새해에도 건강하게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장실에 잠깐 갔다가 여기 오신 분들이 대화를 논하는 것을 잠깐 들었습니다. 그런데 “간밤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잠 한숨 못 잤다”, 정말 참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듣기 굉장히 한 편으로는 부담이 가고 한 편으로는 반가운 얘기였습니다. 그러한 자세로 임해 주신다고 할 때 정말로 200만 도민이 마음 놓고 살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장비 정비현황인데 이번에 태안 앞바다의 유조선이 많은 지역에 피해를 줬는데 그 주원인이 뭔고 하니 삼성 바지선이 닷줄, 로프가 끊어져 가지고서 바람에 밀려서 유조선에 부딪혀 가지고 구멍이 나서 기름이 나와 가지고 원유가, 그러한 막대한 피해를 줬는데 사실상 어느 곳이고 어떠한 시설이고 사전예방 할 수 있는, 즉 다시 말하면 유조선 내부에도 기름 칸이 열 개가 있는데 두 개고 세 개가 구멍이 뚫어졌을 때는 타 탱크에 퍼 옮길 수 있는 그런 양수시설이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개 100% 싣는 게 아니라 80% 정도 적재했다면 260만 톤이면 약 20%라고 해도 2×6=12, 6×6=36, 1만 5,000은 충분히 퍼 옮겨도 한 탱크에 넣을 수 있는데 대답이 한 쪽이 기울어서 그렇게 하면 넘어가기 때문에, 좌초되기 때문에 그랬다는데 거기에는 공기주머니 부대가 있습니다. 그 기울어서 무거워지는 쪽에 그 놈을 달아놓으면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한 시설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이유는 로프입니다. 로프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로프도 수명연한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수명연한을 경과되게 그냥 쓰고 있었기 때문에 끊어졌을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소방 행정감사 때 지적한 소방호스 아무리 쓸 수 있게 보여도, 깨끗해도 그 연한 시효가 지난 것은 폐쇄하고 새로 그것을 사서 갖췄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게 이번 보고에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 조치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치연

조치연위원

이번에 지사님이 각 시·군 초두순시 하시는데 아마 소방본부에서는 아무도 같이 동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다른 시·군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룡시에 지사님이 오시는데 시민들이 대화시간에 우리 계룡시는 소방서를 하나 해 달라 라고 하는 건의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이 답변을 못 하는 거라. 소방본부에서 아무도 참석치 않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히려 대신 답변을 했습니다. “소방서는 119센터가 몇 개 있어야 만이 소방서가 됩니다.”라고 오히려 제가 대신 답변을 했습니다. 왜 특히 계룡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오히려 청양보다도 인구가 많고 앞으로, 아파트가 약 130개가 넘는데 아마 금년 말이나 내년 가면 아파트 동이 약 160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것을 의식하고 “소방서를 하나 신축해 주십시오.” 하는 건의를 하니까 지사님이 “소방본부에서는 누가 안 오셨습니까?” 하니까 대답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 지사님이 상당히 당황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했더니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소방서가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119센터를 지사님이 신경을 쓰셔서 엄사면 쪽에 119센터를 하나 신축을 해 주십시오.”하는 설명과 동시에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사님 초두순시가 다 안 끝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몇 군데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시민들, 아마 도민들이 볼 때는 소방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119안전센터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같이 동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안 계십니까? 예,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배위원

하나 빼놨네요. 이창배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가 1개 시·군에 약 500~600명 되는 것으로 아는데 소방서 직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은 사실 밀착하고 서로 유대가 잘 되고 친절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어려우실 테지만 각 소방서에 그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두는데 좀 구애를 안 받게 이렇게 협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며, 또 만약 대지나 그 지을 수 있는 여유가 있다 하면 다만 20~30평이라도 지어서 그 사무실을 사용케 별도로 해 주고, 회의실 같은 것은 같이 써도, 같이 회의할 때는 쓰지만 별도 회의할 때도 이러한 의용소방대 편의제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 거기에 사무실 짓는다 할 때 대지 문제가 부수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소방서 대지 안에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선처, 협조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각 지·파출소 있잖아요? 거기에도 의용소방대원들이 모여서 기거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됐으면 하는 것을 가져봤습니다. 거기에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왜 그런고 하니 다른 일반 사회단체들은 봉사단체라 할까 대개 자기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의용소방대 만큼, 뭐 다른 데도 잘 하지만 목숨을 걸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는 극히 드물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각별한 선처를 베풀고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도 한 가지만 자료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야 되겠네요. 2007년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 전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고 서로 의논한 바가 있습니다. 또 보고도 받았고. 그런데 지금 시·군에 기초의원들께서 의용소방대 도비 지원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과 불만스러운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현재 충청남도에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원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도 들었고, 본부장님 하고도 협의한 바도 있는데 본 위원도 그것이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일원화를 하든가 아니면 현행 이원화 제도를 시·군으로 바꿔서 하는 방안도 협의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시·군 기초의원들이, 특히 군의원들 재정여건이 열악한 군에서 이 문제를 도비 지원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 청양 의원님들은 직접 우리한테 민원도 냈었고 홍성군에서도 거의 의원들 의견이 그런 것 같고, 한 의원은 기초의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도비 지원을 일원화해서 다 달라, 특히 군지역은 도비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얘기를 해서 보도가 됐고 언론에서도 그러한 문의가 왔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현재 제가 받은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느냐, 의용소방대 지원에 대한 방법 일원화·이원화 되어 있는 부분 전국 현황이 있을 거예요. 16개 시·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자료 받아서 어디에 써 먹을 것 아니고 내가 설명할 자료이니까 전국 현황하고 우리 도에서 현재 하고 있는 제도 현황 하고, 현행 우리 제도로써 충청남도에서 하고 있는 시는 도에서 지급하고 군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이 제도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냐 하는 것을 간단하게 몇 가지 열거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타 시·도 16개 시·군에서 이런 일원화와 이원화로 했을 때에 발생했던 사례들을 간기 좀 해서 그 내용을 주시고, 현재 우리 충청남도 내 의용소방대 대원들의 동향이라든가 그 분들의 의견을 들은 여론조사 내지는 어떤 파악한 게 있으면 그것도 같이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했을 때에 앞으로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이대로 계속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제도의 전환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한다든지 이런 본부장님의 사견일지 하여튼 충청남도의 입장을 간단하게 내용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 한 부씩 해 드리고 저도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건설소방위원회 아홉 분 위원님들이 다 듣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률적으로 똑같은 답변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똑같은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그 현황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이 되어야지 임의적으로 각자 위원님들 판단에 의해서 설명을 하다 보면 도의 입장정리가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현재 되어 있는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를 간기로 해서 홍보 내지는 또 누가 얘기를 하면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빨리 오늘 되면 이따 우리 위원님들이 가시기 전에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안 되면 의회 중이라도 꼭 좀 주셔서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위원님들 질의 답변 금방 가능하시겠지요? 시간을 좀 드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그러시면 11시 30분까지 집행부 답변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4분 정회

11시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석화 소방안전본부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장석화입니다. 먼저 조치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소방인력 보강계획 절차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계획은 행정자치부에서 총액인건비 결정이 148명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월 중 증원계획을 수립해서 상반기 현장중심의 119 3교대 인력을 우선 보강하고, 그리고 하반기 신설관서 인력 중심으로 증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획 수립과 아울러 충청남도 정원 조례 및 행정기구설치 조례와 규칙을 위원님들께서 개정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추진을 할 것입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8차 소방력 보강계획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8차 소방력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5년입니다. 우선 이것에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3개 사업, 9개 구조센터, 24개 안전센터를 증설하는 것입니다.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연기소방서 1개 소방서와 119구조대는 서산 화학구조대와 연기 소방서가 설치됨에 따라서 119구조대, 그래서 2개 구조대가 설치되고 5개의 119안전센터가 설치됩니다. 부석·오가·동학사·오천·갈산, 그리고 2009년도에는 1개 구조대와 4개의 안전센터를 설치하게 됩니다. 천안에 119구조대 하나를 신설하고 119안전센터는 불당·서면·장재·신평 이렇게 네 군데를 설치할 것입니다. 2010년에는 1개 서와 1개 구조대, 5개 안전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1개 소방서는 천안북부, 119구조대는 보령수난구조대, 119안전센터는 차암·청당·명암·왕궁·면천 5개의 119안전센터를 설치하게 됩니다. 다음에 2011년에는 1개 서와 1개 구조대, 6개의 안전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소방서는 태안, 그리고 119구조대는 태안 하나, 다음에 119안전센터는 엄사·직산·이인·동애·외산·제원 이렇게 여섯 군데에 119안전센터를 설치하게 됩니다. 마지막 해인 2012년에는 4개 안전센터를 설치하게 되는데 홍북·배방·신양·석성에 119안전센터 네 곳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석곤 위원님께서 소방차에 대한 올해 보강계획 및 배치지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올해 새로 배치할 것은 총 27대로 신규 차량이 7대, 그리고 교체 차량이 20대입니다. 그래서 노후 교체차량의 20대 내역을 보면 펌프차 10대, 물탱크차 3대, 고성능화학차 1대, 고가차 1대, 구조차 2대, 구급차 3대입니다. 그래서 20대에 대한 그 배치지역은 펌프차가 10대인데 소형 펌프차 5대는 서산 2대, 그리고 논산·홍성·당진, 중형 3대는 공주·아산·논산에 배치됩니다. 그리고 대형 2대는 공주와 논산에 배치됩니다. 다음으로 물탱크차 3대는 서산·논산·부여에 각각 배치됩니다. 다음 고성능화학차 1대는 아산소방서에, 그리고 고가사다리차 1대는 보령, 그리고 특수 구급차 B형 3대는 서산·논산·예산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구조공작차 2대는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잠깐만요?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면 그 5개년 계획을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자료로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러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래서 아까 이은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꼭 오늘이 아니더라도 우리 이번 회기 중에 자료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바로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이상입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 다음에 김석곤 위원님께서 건의 사항으로 말씀하신 화재조사 시에 피해당사자에 대한 배려에 대한 말씀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재발생 최초 목격자 위주로 조사를 하고 당사자는 우선 정신적으로 안심을 시킨 다음에 조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피해 당사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고 배려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화재 합동 진화 시에 지휘체계 개선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것은 원래 응원출동 부대보다 상위 계급자가 지휘체계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에 대한 것은 더 한번 강조해서 현장에서 지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홍장 위원님께서 소방시설 미 작동 조치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7년도 소방검사 전체 점검 대상은 1만 4,257개소에 있는데 그 중에서 양호가 1만 3,859개소, 불량개소가 398개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조치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명령이 1,272건, 그리고 기관통보가 112건, 과태료가 33건, 입건이 19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불량대상이 398개소인데 왜 이렇게 조치 내역이 많으냐 하면 한 대상에 여러 가지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중첩되어 있는 것들을 행정명령을 받으면서 과태료를 받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부분마다 시설마다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 숫자가 다릅니다. 다음에 응원협정 체결기관 현황 및 지원체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가 응원협정 체결한 전체 기관은 273개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최근에 2년간 유관기관 동원 및 지원출동을 받은 것이 747회에 798대로 1,894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것은 있는 기관별 동원 현황 중에서 화재나 구조구급 시 필수 협조기관이 경찰, 한전, 가스공사 이 대상이 625건으로 약 84%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기타는 산불이라든가 훈련 시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이렇게 인근 시·도라든지 인근 기관하고 협정 체결된 데 지원은 우선 소방분야에 관한 대형화재 진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근 시·도에서 저희에게 응원요청이 오면 바로 저희들이 가동 인력을 본부에서 주선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저희들이 대전에는 헬기가 없기 때문에 계룡산 같은 데에서 화재가 발생한다거나 하면 저희 헬기가 대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계룡에서 급수 지원 때문에 상수원이 고장 나는 바람에 저희 자체 충남 소방본부에 물탱크차 1만ℓ짜리 3대, 그리고 대전에서 1만ℓ짜리 2대를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원활하게 그 날 급수난에 대해서 대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근에 있는 시·도라든지 기관은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원래는 사실상 지원을 하게 되면 그 지원을 받은 기관에서 그것에 따른 모든 비용을 지불해 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그것이 전국적으로 저희들 광역 소방체제이다 보니까 그것을 손익계산하고 따진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불가능하기도 하고 어느 면에서는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것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언제든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장기간 할 때에는 그러한 것을 지원하지만 그날 하루정도라든지 한 회 출동한다든지 할 때는 그런 것을 서로 협정하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승진 인사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승진심사는 심사위원회를 우선 1심하고 2심을 각각 5명씩 해서 두 개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승진대상자 중에서 우선은 가령 승진해야할 인원의 3배수를 대상자로 잡습니다. 가령 5명이 진급한다면 15명이 승진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심 하고 2심에서 같은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그 대상을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사를 한 결과 거기에서 1심과 2심이 똑같이 나온 사람은 당연히 승진대상자가 되는 거고요, 1심에서 나온 인원과 2심에서 나온 인원이 다를 때 그것은 바로 3심에서, 1심과 2심이 아닌 3심에서 다시 또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은 본부장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관여한다거나 또 과장이라고 해서 관여한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승진심사위원회는 모두가 자기네들 책임과 그리고 심사위원장과 같이 심사위원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거기에서 심사항목은 100점 만점인데 객관적인 항목이 근무성과라고 해서 승진심사 대상자 명부상에 이것은 누가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점수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60점이고 그 다음에 경험한 직책에 대한 것이 15점입니다. 그 다음에 주관적 항목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관 및 인성, 그리고 적격성 및 발전성 이것이 15점, 10점해서 승진심사위원회에서 그것을 가지고 심사를 하고 거기에서 이루어졌던 일 자체는 결과보고서만 본부장 내지는 지사님까지 보고를 하지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논의된 것은 결코 위원장도 본부장에게 그것을 보고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승진심사 대상자가 있는 각 서마다 하나씩 심사위원을 공평 분배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 인원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승진심사 대상자가 없는 서에서 승진심사 위원을 선발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또 부언의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도 직원들에 대한 개인신상에 관한 것이고 또 그네들의 승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고 또 누가 봐도 공인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되도록 최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제가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창배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저희들 소방호수라든지 이런 내용 연수에 대한 것은 작년에 걱정하신 대로 앞으로 물론 외관상으로는 멀쩡하고 또 양호한 것 같지만 사실상 내용연수가 지나면 그게 언제 불량품이 될 지도 모르고 하니까 그것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그 내용연수를 지켜서 장비구입을 한다거나 보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서별로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지금 대부분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부 지대라든지 안전센터에는 모자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소방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때 그것까지를 배려해서 연차적으로 공간을 확보해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또 모임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셨던 의용소방대 이원화에 따른 것은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들과 저희 국의 의견과 도의 방향이 일치할 수 있도록 속히 자료를 준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곤 위원님 말씀하세요.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제가 건의사항을 드린 그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화재발생 현장을 가봤어요. 밤 9시에 화재가 나서 진압을 했는데 창고 약 60평 정도 됐었는데 마지막까지 소방대원들이 소방서 가서 정리하는 시간이 새벽 4시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좀 있다 왔습니다마는.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정말, 또 화재가 겨울에 많이 나지 않습니까? 추울 때 새벽까지 열심히 일한 우리 소방대원들이 칭찬이나 찬사를 받아야 되는데 중간에 소화수가 떨어지니까 그 당사자들은 안 좋은 소리가 당연히 나오지요. 물도 없이 무슨 화재진압을 하러 왔냐고. 소방차 보강계획도 제가 물어봤지만 대형 물탱크가 없다보니까 중간에 지원되는 데가 면소재지에서 하다 보니까 물탱크가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창고가 샌드위치 판넬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그냥 다 탈 때까지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아무리 물을 부어도 꺼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은 차에서, 지금 면대에서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방수를 시작하면 몇 분 정도 방사 할 수 있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대형 펌프차 같은 경우에 1,000ℓ를 싣고 있는데요, 방수하는 압력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소위 말하는 차 꼭대기에 있는 방수포, 흔히들 항간에서 말하는 물대포 그것으로 쏘면 한 3분이면 다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방수하는 압력도 지휘관이 화재현장에 따라서 적절히 조절을 해 줘야 되는데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샌드위치 판넬이라고 하는 구조 자체가 양쪽에 철판이 있으면서 안에서 스티로폼이 되어 있어 가지고 안에서 그냥 불은 화약처럼 붙어버리고 아무리 물을 뿌려도 그 벽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제일 걱정스럽고 지난번에 이천에서 나고 한 것들도 아무리 물을 뿌려도 물이 들어갈 틈이 없으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지금 나는 공장화재가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것이 저희들도 가장 문제고 그 안에 한꺼번에 열이 올라가다 보니까 빔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석곤

김석곤위원

하여튼 그런 문제를, 제가 아까 현장 지휘관 얘기를 했었지만 소방차 다섯 대가 출동되어 있었는데 한꺼번에 물이 떨어졌어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러니까 주민들이 보기에는 빈차 온 것처럼 2~3분이면 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다 보니까 20~30분을 불은 나고 있는데 멈추어서 있으니까 정말 칭찬을 들어야 되는데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문제를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환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환준

유환준위원

연기 유환준입니다. 수고 많으시고 연기소방서 솔직히 오래 전에 있었는데 아직 진전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설치계획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추진상황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께서 지금 연기소방서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 중에 있으면서 지금 현재 그 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올 상반기에 1종 주거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지금 현재 건폐율이 20%인데 60% 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올해 저희들이 개소를 목표로 해서 이 건축설계는 엊그제 제가 전부 검토를 끝냈습니다. 그것이 되면 바로 설계가 완성이 되고 그래서 상반기 중에 공사를 하면서 자연녹지 지역이 1종 주거지역으로 바뀌어 지기만 하면 나머지 부분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 겁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일시적으로 1단계로 작게 지어 가지고 이 다음에 증설하는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군과 도가 협력을 긴밀히 해 가지고 수년 전에 계획이 나와 있던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차질 없이 신속히 설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검토할 때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 20%가 아닌 1종 주거지역 60%로 해서 그것을 대비해서 1층부터 설계를 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냥 20%만 대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60%로 늘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전부다 설계도도 같이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겁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석화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금년 한해도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