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윤일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의장
윤일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청양군의 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환민
명환민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명환민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제안 안건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회부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청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이상 2건을 수정 가결을,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3건을 원안 가결했다는 보고가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의장
윤일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일묵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평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김평수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김평수입니다. 존경하는 윤일묵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먼저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오는 9월 1일에 집회 예정인 제322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월 2일부터 9월 10일까지 9일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감사 기간을 이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 근거로서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청양군의회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인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일묵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여 제안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
의장
의장
윤일묵 김평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결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질의ㆍ답변을 거쳐 제안하여 주신 안건이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평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윤일묵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기버스 충전기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투자유치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칠갑산 휴양랜드 관리ㆍ운영 조례 페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청양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청양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임상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상기입니다. 존경하는 윤일묵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에 맞춰 입법 예고 예외 기준을 정비하고 입법 예고의 단축 생략 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상황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현행 소송 지원 제도의 변호 비용 지원 한도를 현실화하려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골목형 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을 완화하여 골목 상권을 지정하고 활성화하려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제9조제1항제2호의 인용 조항 오류를 바로잡아 수정하였고,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버스 충전기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전기 저상버스의 추가 도입과 충전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화물 공용 차고지에 충전 시설을 추가 설치하려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청양 일반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농협은행 청양군 지부와 금융 지원 등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상 연결 허가 대상이 아닌 4차로 미만 군도까지 적용하던 규제를 완화하려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군관리계획의 주민제안 처리 절차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 편의를 높이려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의 공무원 위원 구성 비율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위원회의 전문성을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칠갑산 휴양랜드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칠갑산 휴양랜드의 운영 종료로 조례의 적용 대상과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을 위한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체류형 귀농귀촌 창업지원센터 건립의 건 등 총 4건의 제안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후 농식품 창업 가공 밸리 구축 사업 조성의 건, 목면 생활체육특화 조성 사업 부지 매입 및 골프 연습장 조성의 건, 이상 2건에 대하여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심사를 보류하고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포상 제한·취소 및 부상 환수 근거를 마련하고, 포상 수여 증명서 발급 절차를 신설하려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지방공무원 당직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읍면 당직 근무를 전면 재택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실제 운영 방식과 맞지 않는 3시간 이상 사무실 대기근무 요건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행정동우회가 수행하는 지방행정 발전사업과 주민 공익봉사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특별휴가의 연간 사용일수를 확대하여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평생학습관 신설에 따라 그 기능을 구체화하고 평생교육협의회 및 읍면 평생학습센터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일묵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2. 심사보고(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3건)
의장
의장
윤일묵 윤일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ㆍ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상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결정 제5항 전기버스 충전기 영구 시설물 설치 동의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투자유치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의 건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결정 제9항 청양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칠갑산 휴양랜드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청양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청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청양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홍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언론인 여러분! 제10대 청양군의회가 새로운 포부와 열정으로 개원한 이후 본격적인 의정 활동의 첫걸음이었던 제32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보람되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10대 청양군의회가 실질적인 의정 활동을 시작하는 뜻깊은 기회였습니다. 특히 새롭게 합류하신 네 분의 초선 의원님을 비롯해 모든 동료 의원님들께서 의욕적인 자세와 깊은 애정으로 안건 심의에 임해 주셨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의회는 청양군 각 부서의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면밀히 점검하고 하반기 업무 계획을 상세히 보고받았습니다. 군정 전반에 걸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세심히 살피고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설적인 대안과 제안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열정적으로 현안을 분석하고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충실한 보고와 성실한 답변으로 제10대 의회의 첫 임시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이번 업무 보고 과정에서 논의된 대안과 제언들은 군민의 뜻을 담아 전달한 소중한 의견들입니다. 상반기의 성과는 더욱 성실히 계승하고 미흡했던 부분은 하반기 업무 추진 시 적극 보완하여 청양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이라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제10대 청양군의회는 군민의 사소한 일상까지 세심하게 살피며 항상 현장의 답을 찾겠습니다. 의회 본연인 견제와 감시는 확실히 하되 청양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집행부와 든든하게 손에 손잡고 나아가야겠습니다. 지치는 폭염 속에 건강 잃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마다 늘 활력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찬반 의원 성명]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윤일묵 김종대 김평수 임상기 이봉규 한대희 손미옥 2.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윤일묵 김종대 김평수 임상기 이봉규 한대희 손미옥 3. 청양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윤일묵 김종대 김평수 임상기 이봉규 한대희 손미옥 4. 청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윤일묵 김종대 김평수 임상기 이봉규 한대희 손미옥 5. 전기버스 충전기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윤일묵 김종대 김평수 임상기 이봉규 한대희 손미옥 6. 투자유치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의 건(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윤일묵 김종대 김평수 임상기 이봉규 한대희 손미옥 7. 청양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윤일묵 김종대 김평수 임상기 이봉규 한대희 손미옥 8.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윤일묵 김종대 김평수 임상기 이봉규 한대희 손미옥 9. 청양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윤일묵 김종대 김평수 임상기 이봉규 한대희 손미옥 10. 청양군 칠갑산 휴양랜드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윤일묵 김종대 김평수 임상기 이봉규 한대희 손미옥 11.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정)-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윤일묵 김종대 김평수 임상기 이봉규 한대희 손미옥 12. 청양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윤일묵 김종대 김평수 임상기 이봉규 한대희 손미옥 13. 청양군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윤일묵 김종대 김평수 임상기 이봉규 한대희 손미옥 14. 청양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윤일묵 김종대 김평수 임상기 이봉규 한대희 손미옥 15.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윤일묵 김종대 김평수 임상기 이봉규 한대희 손미옥 16. 청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윤일묵 김종대 김평수 임상기 이봉규 한대희 손미옥
10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