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덕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세현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농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만, 우리 농업이 시장 경제원리에 밀려 점점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정부의 뜻하지 않은 농촌진흥청 정부출연 연구기관화 발표로 농민 및 농업 관계공무원들은 우려와 실의 속에 빠져 있습니다. 시대변화에 따라 모든 것이 효율적 시대 경제원리에 의하여 변해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우리나라의 유일한 농업국가 연구기관인 농촌진흥청을 출연 연구기관으로의 전환은 시기상조이므로 FTA 등 개방화에 대비하여 오히려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23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농촌진흥청 정부출연기관 전환방안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는 성명서를 기자회견을 통하여 발표, 농업인 및 농업관련 단체들과 뜻을 같이 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계신 농업기술원 공무원 여러분, 실망감에서 벗어나 보다 분명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대내외적인 농업의 위기를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농업발전을 위하여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2일자로 인사 이동된 농업기술원 간부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진호 교육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황의선 생활개선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전임 박덕기 교육정보과장은 공무원교육원 교수로, 또 심순자 생활개선과장은 공로연수에 들어갔습니다. 존경하는 홍표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 농업, 농촌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7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및 추진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와 더불어 그간 의문나셨던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간단 간단하게 위원님들 좀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자료 요구와 질의를 같이 좀 해 주시지요.

오세옥 위원입니다. 오세현 원장님 주요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에 기술시범 다섯 가지 부문 개소 수 자료 좀 주시고요, 19페이지에 농촌관광체험 활성화 테마마을 39개소하고 농업대축전 개최를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4일간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 그리고 도·산·학 협동 심의위원회 명단을 한 부 주시고, 그리고 충남쌀 명미화단지 10개소, 개소가 어디인가? 그리고 진흥청이 지금 정부출연기관으로 전환될 때 앞으로 국비확보가 연계사업이 안 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현재까지 인수위원회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그 부분은 설명을 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배근 위원님 자료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속 공무원님들, 멀리서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3일 날 농촌진흥청에 대한 반대회견도 하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의원님들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했습니다. 다만, 우리 공무원들, 특히 농촌진흥청 공무원이 아니고 우리 농업기술원 소속 공무원이라든지 그 예하 단체에 있는 팀들이 일정 어느 정치인에게 일방적으로 몰아가고 있는 형태, 그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의원 사무실 앞에 와서 계획적으로 사진 찍어가지고 언론플레이를 하고, 그렇게 한다면 실질적인 국민의 마음이 있는 그런 것인지 그들의 자기 이권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인지, 그게 상당한 의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술원장님의 소견과 마음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홍성출신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의 공무원들이 9급이나 농업기술사인가요? 뭐라고 그래요?

농촌지도사입니다.

농촌지도사로 취업이 되면, 스무 살 된 사람이 취업되면 58세가 정년이면 38년을 그 사무실에서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다가 끝나는, 그렇게 해서 선진정책이라든지 그런 정책을 하나도 모르고 그냥 그 자리에서, 또 운이 나빠서 동년배가 과장이나 계장이 먼저 되면 그냥 퇴임할 때까지 그 직함으로 그만 둬야 하는 그런 비애가 있는데, 제가 사석에서 기술원장님하고도 사담도 했습니다마는, 이거에 대한 정말 정책적으로 또 우리 도의 활성화, 농업기술 활성화를 위해서 인사교류를 필연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지 농업기술센터에 과장이 셋 밖에 없지요? 셋이지요?

둘도 있고 셋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있는 홍성군으로 볼 때는 세 명인데 한 번도 안 거쳐 간 데가 없을 거예요. 다 한 바퀴씩 돌았을 거예요. 또 이제 또 돌려야 될 판인데, 이렇게 정체가 된다면 또 한 곳에 너무나 적체현상이 일어난다면 뭔가 물이 고이면 썩듯이 뭔가 한번 돌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기술원장으로서, 물론 시장·군수에게 인사권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뭔가 특단의 대책을 해서라도, 정책을 입안해서라도 인사에 대해서 숨통을 터서 뭔가 교류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두 가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나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현 위원님.

이종현 위원입니다. 기술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페이지에 상온통풍 건조시설 시범단지 10ｔ 규모로 10개소 선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선정된 지역과 10개소 선정 내용을 자료와 함께 그 효과도 한 번 설명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촌인구 연령대별 통계 자료가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20대부터 60대까지 프로테이지로 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품질관리실 설치 운영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안전하고 쾌적한 농촌공간 조성에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 신규 7개소, 농작업 피로회복실 설치·운영 지원 10개소,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모델마을 육성 4개소, 농작업 환경개선에 의한 작업 효율성 증대 48개소를 자료도 함께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봉 위원님 자료 요구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산출신 강태봉 위원입니다. 오세현 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료 요구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과수작물에 생산비 절감 및 품질 고급화 시험연구에 보시면 신소득 과실 「블루베리」「체리」유망품종 선발 20종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FTA대응 최고품질 과실 생산단지 육성 5개소에 대한 자료하고 친환경 저농약 과실생산 5개소도 자료를 주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오세옥 위원님께서 농촌 관광체험 활성화에 대해서 33개에서 39개소 자료를 달라고 하셨는데 그 밑에 보시면 학습에 도움 되는 농촌체험 교육농장 육성, 농촌 체험관광이 지금 서울 같은 데는 어제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지난해부터 관광호텔이 있지 않습니까? 참고를 해서 접목을 시켜 달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그 전에는 관광호텔이 전기료 같은 것을 일반 전기료를 부담했는데요, 작년 9월부터는 산업용, 그러니까 굉장히 싸지요. 관광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호텔에 쓰는 전기를 산업용 전기료로 지급하도록 지난해 9월부터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 관광의 체험활동도 그런 부분, 전기료 같은 것을 관광호텔처럼 산업용으로 써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 가지고 서울의 관광협회에서 요새 하는 것이 시골의 테마 마을하고 관광호텔 연합회에서 묶어가지고, 그 선정이 지금 충청남도가 됐답니다. 충청남도부터 시범을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체험농촌 관광을 충청도로 하고, 충남북을 우선 시범으로 해 보고 또 충남에 있는 학생들이 서울 문화체험을 또 갈 것 아닙니까? 그럴 때면 관광호텔을 이용하면서 싸게, 저렴하게 해 줘서 문화체험을 할 수 있게끔 어제 다행히도 전국 관광연합회 회장님을 만나 가지고 담소 나누는 기회가 있었는데 관광체험의 활성화 이 부분을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전국 관광협회하고 조인을 하시면 우리 지역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설명과 동시에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 거지요, 마지막 부분.

예, 설명을 해 주시고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추가 질의나 보충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현 원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시고 질의를 하셨는데요, 송덕빈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한 건과 질의 두 건, 또 오세옥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여섯 건과 질의 두 건, 오배근 위원님 질의 두 건, 이종현 위원님 다섯 건의 자료와 두 건의 질의, 강태봉 위원님께서 자료 세 건과 또 질의 세 건, 총 자료 15건과 질의 11건인데 지금 답변과 자료가 준비되지 못하겠지요?

예.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자료 준비와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의 원활한 답변 준비와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가 다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우선 된 부분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덕빈 위원님께서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모델육성 4개소와 관련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농업인이 재해를 줄이고 농작업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4개소인데요, 작년까지 됐던 곳이 서산과 부여고요, 금년에 신규로 된 곳은 논산과 금산입니다. 4개소인데, 이 사업은 만들었다고 해서 당년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개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년동안 2억원이 개소 당 들어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대개 1년차에는 어떤 작업을 하느냐면 그 마을의 어떤 사업추진단과 운영위원회를 마을 사람 아니면 전문가 교수라든가 해서 구성을 해서 그 마을에 어떤 농업인에 대한 건강진단과 위해요소를 진단하는 작업이 1년차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2차 년도에는 진단된 내용을 가지고 개선방안을 도출해서 그 마을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과 또 안전관리 할 수 있는 농작업 보조도구 까지도 보급이 2년차에 들어가고, 또 그 마을 주민에 대한 운동프로그램이라든가 재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2년차에 진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탑라이스 단지 6개소 운영은 현재 그동안은 아산, 서산, 서천, 예산, 당진, 여기에서 운영이 됐는데 금년에 신규로 홍성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6개소인데 여기는 100㏊ 내외의 규모를 가지고 품종을 우선은 단일화 시킵니다. 예를 들면 서산, 서천, 당진 같은 경우는 일품벼, 아산은 새추청벼, 신규로 들어가는 홍성은 호품벼 같은 것을 단지로, 1품종으로 되어 있고, 단지에 대한 농업에 대한 교육을 2～3월에 실시를 해서 재배 전반적인 계획이라든가 재배방법을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현장 기술지원단을 갖춰가지고 못자리 설치시라든지 이앙할 때, 또 병충해 방제할 때, 이런 때는 도 원에서도 연구지도원들이 현장에 가서 센터와 함께 같이 지원하는 그런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추 뿌리혹병 발생 원인과 방지법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배추 뿌리혹병은 최근에 많이 나타났습니다만, 과거부터 있었던 병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곰팡이 균에 의해서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현재 방제 약제로는 ‘혹안나’라든가 ‘후론사이드분제’를 토양에 처리함으로써 방제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2003년까지는 행정에서 약제비를 많이 지원해 줬습니다. 지원해서 많이 효과를 봤는데 최근에 이 지원이 잘 안되다 보니까 다시 문제 병충해로 대두가 됐습니다마는, 아까 저희들이 보고한 유전자원 수집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협력해서 충남대학교와 공동 연구할 수 있는 과제가 설정이 됐습니다마는, 이쪽 부분에서 배추 뿌리혹병에 대한 내병성 품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에 착수를 했습니다.

축제 관계는, 이 축제를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많이 와서 홍보를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앞으로 그러면 기술원에서 국비확보가 어려우면 일선 시·군까지 그게 미칠 것 아닙니까?

하여튼 앞으로 방침에 따라서 미칠 수도 있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오배근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의 정부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 계획과 관련해서 어느 일부 지역에서 공무원이 특정 정치인에게 부담을 주는 항의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일부지역에서 정치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랜카드가 부착된 것을 제가 보기는 했습니다. 했습니다마는 그 자체는 일단 농업인 단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렇지만 저는 그 이전에 우리 원의 간부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저는 얘기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자칫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원 신분에서 해서는 안 될 어떤 정치하고 연계된 모습으로 비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설사 개인적인 어떤 판단은 있을지라도 그것이 정치적인 문제와 연결을 시켜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소신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음 시·군 기술센터 직원이 한 직장에 장기간 근무함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위원님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은 현재의 제도적 틀 속에서 뭔가 인사교류, 도와 도간, 시·군간 또 시·군하고 시·군 간에 인사교류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현 시스템 상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그동안 우리 내부적으로 불거져 왔던 것들이 농촌지도직을 국가직화 시키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들을 중앙에 건의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현 시스템 상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 인사부서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봐야 되겠네요. 아까 공무원들이 개입됐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에서 지원도 해 주고 하는 농민단체들, 특히 가까운 단체들이 문구가 살려주는데 동참해 달라 이런 쪽의 문구라면 좋은데 낙선운동이니 정말 입에 담지 못하는 그런 문구들이 있을 때는 뭔가 우리 농업기술원이라든지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라도, 왜 밑에 우리 농업기술원에 있는 그 단체들이 거기 가입되어 있단 말이에요. 농업기술원의 관변단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단체들 명의가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뭔가 살리는데 역점을 둬 다오, 더 노력해 달라, 이런 것은 좋다 이거지. 그렇지만 그것을 반 감정적으로 처리할 때 반대급부에서는, 또 그 당사자가 인수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참 힘에 부치는데,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말미암아 이렇게 하니까 풀이죽어가지고 오히려 더 반대급부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제가 사석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이거 위기감을 갖고 해 주시오”, 이렇게 얘기할 정도까지를 얘기했는데도 그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느낌, 더군다나 코앞에 당사자들의 총선이 다가온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홍성농업기술센터를 통하든지 또 농업기술원 자체적으로 문구가 살려달라는 쪽의, 회생시키자, 다시 원상태로 가자, 이런 것은 좋은데 개인 인신에 대한 모독을 하는 문구는 지도를 해서라도 처리해 주는 것이 좋겠다. 왜 공도 있고 과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농업인들이 그것이 그 사람이 발의를 해서 잘못했다고 하면 더 큰 걸해도 되겠지요, 그런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고 내가 인사문제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장님께 말씀드릴게, 우리 인사문제는 우리 도에서 규정할 수 있는 겁니까? 전부 농림부 인사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농림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충남도에서 도지사가 발의를 해서 하면 할 수 있는 건가, 시·군 인사권하고 같이 교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도지사가 발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는 왜냐하면 다른 시·군은 교류가 되는데 특히 농업기술원만 기술센터하고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도 예하부대이면서도 그 문제는, 우리 담당인사는 누가 보나요, 기술원에서.

(집행부석에서) 총무과장 강우형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저한테 추후에라도 인사교류 문제 뭐 조항 걸려서 못하고 시·군에서 시장, 군수들이 어떻게 인사를 못한다, 그런 전직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저한테 끝나고라도 나중에 설명을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오배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시니까 아시는 대로 이 자리에서 나오셔서 답변을 같이 듣지요?

할 수 있어요?

우리 과장님 가능하십니까?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래요.

아, 잘 모르신다!

(집행부석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다시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히 해서 우리가 또 도의회에서 발의해서 라도 움직일 수 있는 것인지, 그 여부를 봐서 정확히 제안을 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확한 자료를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종현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농산물품질관리실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품질관리실은 지금 6개소가 금년부터 가동할 예정인데요, 그동안은 보령, 연기, 청양군 기술센터에서 가동을 했고 금년부터는 농업기술원 천안, 논산이 추가가 되어서 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품질인증과 관련해서 대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든가 또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대학 같은 데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다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토양 중금속이라든가 수질농약잔류 분석 중에서 해당 인증기관에서 자기들이 다 소화를 못할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나 농업기술원에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증을 해 갖고서 그 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를 해 주면 품질인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태봉 위원님께서 신소득 작물인 체리와 블루베리 연구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지난해에 과수원 포장을 새로 조성을 해 놓았습니다, 농업기술원내에. 그런데 체리와 블루베리는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새로 도입 과수거든요, 외국에서 많이 생산하는 과수인데, 최근에 와서 경상도 지역 경주, 대구지역에서 현재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 과종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기후적으로 볼 때 기후가 그전보다는 약간 상승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기후적으로 볼 때 어떤 재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따라서 농가보급을 확대하기에 앞서서 농업기술원에서 이 포장을 조성해서 우선 우리 지역에 어떤 품종이 맞을까 하는 것을 우선 검토하는 작업을 하기 위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탑푸르트 과수작물 기술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탑푸르트 생산단지는 지금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천안이 2개소, 예산이 1개소로 해서 금년 중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최고 품질과질 생산 시범사업은 보령과 연기 2개소에서 시행을 하게 되겠고요, 저농약 과질생산은 5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천안·공주·보령·논산·서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험관광과 연관해서 위원님께서 전국 관광협회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해서 대단히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도시에 있는 관광호텔이 되던 뭐가 되던 도시에 있는 관광권하고 농촌권하고 연계할 수 있는 어떤 채널이 있다고 하면 현재보다는 좋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과 한 번 얘기를 나누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제 관광협회 회장하고 마침 자리를 동석한 적이 있는데 관광호텔 전기료가 비싼데 그것을 공업용을 대가로 관광호텔에서 내고 서울시에서 구관할이랍니다. 그러니까 충청남도 같으면 아산시내 관광호텔이 몇 개가 있지 않습니까? 충청남도에 한 5～6개가 있을 텐데 거기 전기료를 해당되는 지자체에서 내주고 서울특별시에서 보조를 해서 기업용 전기요금을 해 주어 가면서, 우리나라 지금 관광이 적자입니다. 적자가 되어서 이 부분을 해소해 주어 가면서 국내의 관광부터 살려야 되겠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 가지고 자기들이 토론하고 뭐하고 이렇게 했는데 충청남도 너희는 지금 전기료를 어떻게 관광호텔한테 하고 있느냐 묻길래, 전혀 그런 상황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은 앞으로 충남·북을 시범지역으로 자기들이 선정을 했답니다, 서울에서. 선정을 해서 충남에 있는 농촌관광, 농촌체험 이런 학생들을 이렇게 관광하고 또 충남의 농촌지역에 있는 얘들이 서울로 와서 관광체험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관광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런 뜻을 설명을 해가면서 서울시에서 그렇게 시범적으로 하고 있으니 충청남도에도 빨리 가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해라 해 가지고 내가 농수산위원회 있다, 마침 잘 됐다, 이런 얘기를 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그렇게 되려고 하면 우리도 농촌테마 마을이나 이런 것이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여기도 좀 지원을 전기료 같은 거라도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우리도에서 대주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대안방법은 하고 아마 관광협회 회장님을 만나러 한 번 가셔요, 시간이 있을 때 안내해 줄 테니까, 연구를 해서 접목을 시키면 다른 데 보다 빨리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미처 자료를 위원님들께 다 배부를 못해 드렸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늘 오후 귀원하는 즉시 정리를 해서 바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한 가지 설명을 덜 해 주셨는데......

가만있어 봐요, 오세현 원장님 우리 강태봉 위원님께서 질의를 3건 하셨는데 지금 답변은 1건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또 안 들으셔도 됩니까?

아까 저기......

예.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를 우리 이종현 위원님께서 하시지요.

상온통풍 건조 저장 시설 시범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설명을 안 하시네!

아, 그러면 이거는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면 어떨까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지금 이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담당과장님이 누구십니까? 과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하시기 어려우면......

간단하게만 해 주시면 됩니다.

작물지원과장 최정규입니다. 지금 이종현 위원님께서 상풍저장시설 시스템은 우리 농가보급형으로다가 지금 국가 농업과학기술원서 개발해 가지고 중앙에서 시범사업으로 지금 해오는 사업으로서 개소당 1,000만원씩 도비, 지방비, 이게 원래는 국비로 시범을 보였는데 지금은 도비, 지방비, 자담해 가지고 70% 보조, 30% 자담으로 해서......

효과만 말씀해 보세요.

특히 이 효과는 생벼를 베어 가지고 1㏊ 정도 규모면 1㏊ 규모를 베자마자 상온저장고에다가 그냥 집어넣으면 자연적으로 통풍되면서 말라서 건조 방법이 아주 개선됩니다. 어디 바닥에다 널어서 넣는 것이 아니고 그래 이것은 자연바람을 이용하고 상온건조로서 미질이 아주 향상되고 또 건조기에 그냥 갖다, 기계로다 해서 탈곡한 그 상태로 그냥 넣어가지고 저장되고 쥐나 이런 피해도 줄일 수가 있어요. 별도 저장고가 없이 그것만 설치해 놓으면 말리는 데서부터 저장에서 보관하는 데까지 일괄 한 번에 다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중농정도 규모 농가들로서 아주 인기가 대단합니다, 이 부분이.

지금 농가들에 보급되어 있는 건조기가 대개 화력건조기잖아요, 화력건조기는 농가들이 건조하는 과정에서 급건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미질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건 지금 자연통풍으로 해서 건조시키는 거죠?

모터하고 바람하고는 돌게 되어 있어요, 기계장치가. 그래서 자연건조 겸 바람으로 말린다고 보시면 이게 두 가지 역할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장고가 필요 없고 집에 광이라든가 창고가 필요 없는 하나 이점이 있고, 말리는 것 이점이 있고 우리가 벼 수확했을 때 20～30% 수준으로 갖다 넣어도 15% 내외로 유지를 할 수 있다 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게 보통 건조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건조기간은 한 45일에서 50일 정도를 보면 되겠습니다.

45일에서 50일요?

예, 저희가 저장하는 것이.

아니, 건조해서......

7일 됩니다.

7일?

말리는 기간은.

예.

저장까지 해서 꾸준히 끌고 가니까......

아니, 이게 미질향상을 많이 시킨다고 하는 데 이건 미질을 따로 관리시키나요, 시범지역에 대해서.

이것은 품종이 여러 가지 섞으면 안 되고 한 3,000평에서 4,000평 규모로다가, 규모가 그렇습니다. 한 번 그 정도 량을 동시에 넣기 때문에 품종이 통일되어야 되고 한 번 넣은 것은 미질이 상당이 좋아져요.

아니, 미질이 좋아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미질관리를 따로 시키느냐 얘기요, 농가한테. 아니면 농업이나 어느 지역에 좋은 미질을 이렇게 개발하고 나서 그냥 시장에 출하시키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지금. 사업자체가 상당히 좋은 사업 같은데 데도......

이 부분은 저희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관리를 별도로 해 가지고 출하하려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지껏 한 번도 그런 쪽으로 관리 안했다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관리를 이게 국비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 왔어요, 해오다가 이 부분을 좀 늘려서 지금 10개소면......

아니,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 미질관리를 이렇게 해 놓으셨으면 이 부분도 시장 출하할 때도 따로 관리해 가지고 농가들이 제 가격을 받을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상온저장 시범포를 브랜드를 따로 만든다든지 포장지로 해 가지고 별도 넣어가지고서 출하한 부분은 이것도 그것까지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별도 이것만 딱 따서는 못했습니다, 사실은. 못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이 품종이 나가고 저장됐던 것은 따로 좀 해 가지고서 한 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가지고 미질관리를 하셔 가지고 쌀 질을 향상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 금액이 1개소당 아까 얼마라고 하셨어요?

1,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1,000만원에 그러면 평수로 얘기하면 규모가? 3,000에서 4,000ｔ......

아니, 10ｔ 정도 소요 되는데요, 그런데 그 밑에 바닥면적은 한 5～6평 정도로 해서 싸이로 식으로 위로, 지상으로 동그랗게 움직이기 때문에 규모는 그렇게 크지, 바닥면적 규모는 크게 차지하지 않습니다.

단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단지 내에 시범단지......

단지에 몇 개 들어가요?

이거 시범사업으로는 10개 단지, 10개소에.

그러면 시·군......

따로따로......

1개소에 몇 개 들어가요?

1개소에 하나밖에 안 들어가요.

지금 그러면 충남에 10개를 하는데 시·군 기술센터에서 받아 갖고 이번에 시범을 하나요?

지금 시·군에서 물량을 받아가지고 도에서 안배를 하는데 16개 시·군이라면 이게 시·군마다도 시범이 다 안 갔습니다. 아직 안 간 데가 시·군이 여섯 군데가, 이것은 안 된 시·군도 별도로 가도도록, 이것이 상당히 인기가 좋아 가지고 가도록 저희가 고루 균형분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아, 이건 정해졌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이 내용을 모르신 걸로......

이 내용은 제목하고 먼저 위원님들한테 사후명세표를 별도로 저희들이 시·군 내려가기 전에 전부 드렸습니다. 설명을 안 드려서 그렇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미안하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이런 부분을 과거에 국비로 따다 했지만 도비와 군비를 넣어서 하는 건 이번 처음 시범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협의를 했으면 위원님들이 많은 정보를 받아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좀 앞으로 챙겨서 잘하시라는 얘기예요.

예, 앞으로 그렇게 챙겨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현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은 미진한 부분은 자료를 준비해서 가까운 시일내에 책상 위에 놓아드리고요, 또 우리 오배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와의 인사에 대한 피드백 문제에 대해서는 가까운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 모두에게 설명을 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고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