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철 의원 발언

타 시·도 예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에 총 분석장비가 한 220여대에 금액으로 얘기하면 약 48억 정도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요, 노후장비 교체가 심각하게 대두되어 가지고 한 4년 전에 노후장비 교체 계획서를 지사님한테 방침을 얻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연차적으로 10억 정도를 확보해 가지고 계속 개최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10억은 아니고요, 10억이 넘을 때도 있고.....

100% 만족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 요구한 것에 80% 정도는 받아서 반영해 줬습니다.

노후장비 교체란 사업계획을 지사님 방침을 두 번 해 가지고 두 번을 결심 받아 가지고 한 7～8년 동안......

한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해야지요. 계속 해서 노후장비를 해 줘야 되고, 또 과거에 장비가 급격하게 새로워지기 때문에 신장비로 전부 다 교체해 줘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연한 말씀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연구분석 장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요, 연구검사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유출사고 연안 연안환경 모니터링 한다고 했는데 지금 서산, 태안, 특히 심각한 곳이 서산, 태안인데, 다른데도 그렇습니다만, 우선 태안하고 서산지역에 기름이 유출되어 가지고 백사장 겉에 있는 것은 치워냈지만, 그리고 또 물, 해수라든지 이런 것은 순환되고 해서 어느 정도 그것을 금방 측정을 한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래 밑으로 들어간 유류, 또 거기 자갈 같은데 파면 번질번질 하거든요. 그리고 벌 같은데도 있고, 벌하면 낙지니, 게니 이런 것이 구멍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집이 있는데, 거기로 스며들어 가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지금 연구보고서 이것저것 몇 가지, 이것 비상사태입니다. 재난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어떻게 치유하는 방법을 연구원에서 찾아내고, 전망과 전망만 해서는 안돼요. 치유하면 어떻게 치유하는 방법까지 찾아내야 하지 않느냐, 엊그제께도 보면 서광하이테크를 가 보니까 폐기물 하는데 모래까지도 그놈을 폐기물 처리장 가서 돈주고 어디다가 묻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제 첨단과학이 발전하고 하면 모래같은 것을 어떤 장치를 해가지고 기름이나 이런 것은 쫙 뽑아내고서 모래는 다시 재활용 하는 방법 같은 것은 없는 것인지? 이런 것, 우리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뭐 연구해 가지고 생태만 갖다가 하고 당신들 알아서 하시오 하는 이제 그런 연구는 안 되겠다, 연구를 해서 했으면 그것을 시범적으로 해서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내 가지고 지사님 방침까지 받아가지고 이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재래식 옛날 자연치유 방법보다는 이런 과학적인 방법은 뭐가 있으며, 그런 방법들을 했을 때는 얼마만큼 치유하는데 앞당겨 진다든지 이런 것도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연구보고서 한다고 잔뜩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연구보고서가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에요, 보면. 맨날 하던 것 비슷한 것 하는 건데 연구보고서 하나를 하더라도 이제는 우리 충청남도가 안고 있는 가장 환경의 큰 문제를 어떻게 하면 힘을 합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 이걸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하고, 또 지금 서해안 지역에는 발길이 확 끊겼어요. 예를 들어서 천수만이나 가로림만 중에서 저쪽 생길포 쪽에는 별로 피해가 없는데도 사람이 한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한 번 가 보니까 생길포 쪽에는 굴도 나오고 생선도 다 나오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2006년도 12월에 한 달 매상이 5,000만원이었다는데 2007년도말 12월에 200만원어치 밖에 못 팔았다는 거예요. 그 200만원어치라는 것도 친·인척 아는 사람들, 친구들이 봐줘가지고 불쌍하다고 팔아준 그런 정도로 지금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안전하다 하는 것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특히 안전에 대한 주민의 신뢰, 전국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거든요. 그러면 시료채취도 거기 가서 한 번 해보고, 간월도나 생길포쪽에 한 번 가셔서 세미나도 한 번 하시고 실태도 파악하고 해서 안전하다는 것을 언론홍보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환경오염도 조사, 또 수산물 안전성도 지금 24건을 채취해서 검사하고 있고요, 이런 기본적인 업무이외도 우리가 태안쪽의 환경이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문헌조사라든지 전문가 워크숍 등을 해서 정책적으로 좋은 자료를 발굴해서 우리 도나 지역에 접목할 수 있도록 상당히 노력하겠고요, 또 위원님 말씀에 따라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시식회를 한다든지 안전성 홍보 이런 분야에도 몸을 움직이는 학습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3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지영애입니다. 존경하는 차성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자년 새해에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여성가족정책관실에 깊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저를 비롯한 여성가족정책관실 직원 모두는 여성의 권익증진 및 지위향상은 물론 가족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금년 한 해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 정효영 사무관입니다. (인 사) 여성복지담당 명귀순 사무관입니다. (인 사) 가족지원담당 전일청 사무관입니다. (인 사) 보육지원담당 정복회 사무관입니다. (인 사) 참고로 지난 1월 21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그동안 여성정책담당으로 근무하던 윤석만 사무관은 승진을 하셔서 공무원교육원으로 가셨고, 보육지원담당 김학기 사무관은 자치행정국으로 전보되었습니다. 또한 정효영 여성정책담당은 기획관리실에서, 정복회 보육지원담당은 공무원교육원에서 전입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영애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실 때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실 것이 계시면 같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책관!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김성중 위원님하고 우리 송영철 위원님. 황 위원님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셨으니까.

예, 그냥 즉답 하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세요.

먼저, 금년도에도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김성중 위원님께서 여성인력개발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교육을 시켜서 취업된 취업률이라든지 인력현황, 취업 전망, 또 이런 데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도내에 여성인력개발센터 3개소를 통해서 매년 직업훈련을 시행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총 저희가 199가정 2,779명이 작년도에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그 중에서 979명이 자격증을 취득했고요, 저희가 취업이 된 걸로 나타난 숫자가 취업이 1,802명이 취업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요구하시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면서 여성의 취업 전망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서 금년도 사업을 여성인적자원개발 활성화에 주력을 해서 인력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내에 5 내지 30인 미만 도내 기업체 중에서 향후 2년 이내에 여성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기업 현황을 파악해서 구인이지요, 구인현황과 구직현황을 파악해서 DB를 구축해서 자료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또 업체가 희망하지 않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희망업체를 조사해서 거기에 등록이 되도록 하면서 구인업체 현황이라든지 이런 DB자료를 책자로 발간해서 안내도 하고 홍보할 계획 등 이렇게 여성인적자원 개발에 주력을 해볼까 하면서, 저희가 여성 일자리 창출 하면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할 수 있는 분야가 직업훈련 기간을 통해서 직업훈련 시켜서 자격증이 취득되도록 할 수 있게 이렇게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 운영밖에 할 수 없더라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을 해 보니까. 그래서 그게 어렵고, 또 여성들이 일자리 창출이다 하면 사회적 서비스 분야에, 그러니까 서비스 분야에 일자리 창출로 주로 조금 비정규직이라든지 이런 자리로 많이 취업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취업전망은 그렇게 밝지는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여성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중요하게 표시되고 어떤 것은 중요하고 구별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요, 국비가 지원되는 센터가 작년에 3개소에서 금년에 2개소가 확충되어서 5개소로 확충된 것은 국비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운영비가 5,000만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도내에 작년도 1월에 업무를 이관 받아서 추진을 여성결혼이민자가족 행복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사회통합지원 사업을 추진해 본 결과 그래도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센터가 대상자들한테 이민자들한테는 더 다가가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 3개소,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5개소 하면 8개소입니다. 그래서 7개소는 저희가 도비로 확충을 해서 센터를 시·군별로 1개소씩 확충을 해서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을 집중적으로 전문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센터를 했는데 다만 계룡은 실태조사를 해 본 결과 작년에 할 때도 20세대였고, 금년에도 20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말 현재로 2,190가정이었는데, 2007년말 현재로는 3,048가정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858가정이 증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계룡은 당분간은 논산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센터를 통해서 행복가꾸기 사업은 시·군에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내려주고, 프로그램 개발해 주면서 추진을 했는데 일부 시·군에서 그 행복가꾸기 사업의 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의 일환으로 시·군에서 친정 보내주기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운영된 시·군이 한 3개 시·군에서 친정 보내주기 사업을 했고요, 금년도에 도에서 직접 계획해서 친정을 보내주는 사업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친정 보내주기라든지 문화예능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군별로 실정에 맞게 택해서 운영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태조사 한 자료가 필요하시면 그 부분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보육시설에 서비스의 질을 높여서 질 좋은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인증제는 인증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보육시설의 운영 상황과 보육서비스 수준을 점검하고 진단하고 해서 보육수준을 향상시키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우리 도에서 479개의 보육시설에서 평가인증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평가인증 과정이 9개월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작년말 현재로 아직도 진행 중에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서가 나온 시설이 175개 시설이 평가인증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우리 도내, 특히 민간보육시설에서 많이 참여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서 부모들이 질 좋은 보육시설을 선택해서 아이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인증 내용을 보면 총 7～8개월이 소요가 되고요, 원래 인증과정은 1～2개월 정도를 단축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재평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도 있고요, 평가주기도 원래 3년인데 4년으로 지금 연장을 해서 하는 사업이 금년도부터 평가인증제도에 달라지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진행과정은 연 4회가 신청을 받고 있고요, 자체 점검을 하고 현장점검을 하고 인증심의 4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평가인증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7～8개월에 걸쳐서 평가인증을 하기 때문에 인증서가 나온 시설에 대해서는 보육교사, 보육시설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1인당 50만원씩을 국비와 지방비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요, 우리 도에서는 특히 신청했던 수수료 25만원에서 30만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에도 평가인증에 많이 참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메일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지난 연말에 저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이 속해 있는 시·군에 대해서는 실은 당초계획인 75개소에 대한 그 내역은 제가 해서 드렸어요. 드렸는데, 다만 6개소, 8개소 두 부분이 감해서 오다 보니까 실은 아직 조정을 못 했어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수도 있고요, 현장관련 상담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하시고 그럽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강조를 해서 가급적이면 교육을 한 번도 안 받은 여성들이 자치대학에 수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음에도 저희가 결국 홍보미흡입니다. 홍보부족으로 그렇게 되니까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제2기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수 현황 순서대로 시·군을 배정을 했어요. 그래서 천안이 전체 1,164개소 중에서 천안지역에 보육시설이 400개가 넘거든요. 그래서 보육시설장을 우선 보육시설이 많은 시·군으로 해서 천안, 아산 이런 식으로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위원님 말씀드리다가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역시나 보육시설 수가 많은 지역이 시 지역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군 지역의 참여가 조금 미흡하게 되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보육정책위원회 인원은 한정되어서 열다섯 명 중에 당연직 네 분 빼고 열한 명이거든요. 당연직 연합회장까지 하면 열두 명인데 배정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빠지는 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그런 부분 저도 인정합니다.

다음 구성 때 고려해서, 지난번 1기 때도 저희는 공평하게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 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또 그런 문제점이 나왔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예.

송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지금 담고 있는 내용이 더 포괄적으로 범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되어서 가능하다 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이 두 명인데요, 한 분은 행정부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고 한 분은 호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도 21인과 20인의 차이, 부위원장이 둘이고 이제 여기는 한 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당연직 행정부지사고, 한 사람은 호선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행정부지사가 여성발전기본조례는 한 명이 더 들어가 있는 거죠, 이 건강가정위원회 보다는요. 한 사람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가만 있어봐요. 이것은 법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가 중앙에......

법제.....

예, 심의 받았습니다.

받았고, 또 중앙하고도 이 문제에 걸림돌이 없다고......

예, 회신 받았습니다.

내용을 한 번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법적인 사항을, 기초적인 것도 결여된 조례를 우리가 의결했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여기 제출 전에 이 부분이 조금 걸려서 확인을 하고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런 자료는 여기 준비되어 있어야지요.

우선 보여 주세요. 우리 송 위원님한테 보여 주세요.

이제 저희도 아까 제안설명드릴 때에 말씀드렸다시피 실무협의회를 거쳤고, 법제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할 때 이게 대두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확인...... 중앙부처여성가족부에, 이 법을 제정한 여성가족부에 확인하라고 해서 실은 전화로 확인하고 했답니다, 그 자리에서 다.

가만 있어요. 이건 우리 위원님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게 좋겠지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