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화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양대학, 보건환경연구원,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와 충청남도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주 현장방문 시 태안을 방문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금년도 3월 개교 예정인 학교시설을 둘러보고 개교 준비 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빡빡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현장방문 계획에서 없었던 수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솔선수범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휘영 청양대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7년도 취업대상자 429명 중 396명이 취업하여 91.6%의 취업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 한 점을 다시 한번 높이 평가하며 올해에도 우수인재 양성은 물론 100% 취업률을 거행하는 대학으로 거듭 나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청취하게 될 청양대학, 보건환경연구원,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차성남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항상 청양대학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간부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교무과장 오인석 교수입니다. (인 사) 학생지원과장 이재철 교수입니다. (인 사) 대외협력과장 유지원 교수입니다. (인 사) 그리고 유병운 과장 후임으로 행정지원과장에 새로 온 김기유 사무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08학년도 청양대학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휘영 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와 자료 요구를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자료 요구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시 출신 김성중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올해 취업률이 상당히 높아서 충남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흐뭇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주민혁신역량강화사업 추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청양군 이 장단을 3회 초청하고 총 9회에 걸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대학시설 공개 및 교양강좌를 실시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학교가 청양에 있다보니까 청양주민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청양대학은 우리 충청남도 도립대학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청양으로만 국한시키지 말고 각 시·군청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시·군에서 영향력 있는 분들을 한번 초청해서 그와 같이 똑같은 행사를 버스 한 대 정도 보내서 이렇게 모시고 와서 한번 보여주면 나름대로 각 시·군에서 청양대학 지원을 많이 하지 않겠나, 특히 이제 대전시 주위에 있는 학교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이런 학교도 대전시로 학교를 다니려고 하는데 이런 좋은 제도가 PR이 된다고 보면 충남전역에 있는 다른 시·군에서도 학생들을 청양대학으로 우수한 학생을 보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11쪽에 교수명단을 죽 보니까 영어를 가르치는 교수는 한 분밖에 안 계신데 새정부가, 우리 이명박 정부가 이제 2월 25일 출범을 하면 모든 교육정책을 뭐 고등학교 영어도 영어시간에 영어로만 수업을 한다, 영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물론 글로벌 시대니까 영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새 대통령 당선인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청양대학도 그런 데와 보조를 맞춰서 한다고 보면 영어교육이 강화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학장님, 학생 중에 영어를 이렇게 구사할 수 있는 학생들이 대개 어느 정도 됩니까? 뭐 정확히는 모르실지 모르니까 대충 몇 명 정도 영어로 모든 대화를 할 수 있는 학생이 얼마나 되나 말씀하시고요, 앞으로 영어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방침을 정해서 영어교육에 대해서 강화를 시킬 것인지 그 두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입니다. 6쪽부터 9쪽에 나와 있는 사업, 가. 다목적관 건립 준공부터 사. 강의실 및 교수연구실 개선했는데 이 사업비가 확보가 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사업비는 다 확보됐습니다.

확보 됐어요?

다만, 그 중에서 강의실, 우리가 재래식 강의실로 남아있는 게 지금 11개가 있는데요, 그것은 도 특별회계가 아니고 국비로써 저희가 재정지원 받은 거기서 11개를 첨단강의실을 만들고 나머지는 다 지금 확보가 되었습니다.

우리 청양도립대학은 충남 도민 대개, 혹시 공무원에, 우리 도청이나 일반 시·군에 특채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입니다. 우리 청양대학에 여러 과가 있는 것 같은데 각 과별로 졸업생과 취업 인원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우수 취업처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과별로 산·학협력이 체결되어 있는 기업체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현 위원입니다. 학사학위 전공 심화과정 개설 있잖아요?

예.

이 부분이 본인이 알기로는 3～4학년 과정에서 평일날 하루나 토요일날 주로 수업을 하는 것 맞나요?

안 그렇습니다.

매일 해요?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2～3일은 꼭 나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타 대학같은 경우 보면 일주일에 두 번 하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예, 2～3일은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이나 오후 이렇게 하고, 금요일 저녁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학장님이 짜는 건가요?

그렇지요. 그것은 학생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날을 가지고 시간조정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학장님 의견은 만약에 개설하게 되면 일주일에 토요일 말고 평일 하루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평일 하루나 이틀은 해야 되죠.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별 문제가 없어요. 청양주변에 공무원 출신이 많기 때문에 그 자치행정학부는 인원이 넘쳐흐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언급한 것에 대해서 작업치료과 졸업생 중에서 취업을 하면 초봉이 연봉 얼마쯤 됩니까?

물리치료사보다 약간 적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데 그 금액이 연봉 얼마 정도 돼요?

연봉은 저희가 200만원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월봉으로?

예.

우리 충남에 158개의 보건지소가 있는데 그 중에 열 군데에서 물리치료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하는 것은 순전히 지자체의 역량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물리치료사가 귀해가지고 물리치료실 운영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우리 작업치료과 졸업생들은 취업이 100% 다......

취업은 저희가 걱정을 않습니다, 작업치료과...... 그런데 저희 학생들도 공무원으로 진출하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업치료사 자격증을 갖고 만일 시·군에 공직자로 취업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직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제의하기를 공중보건의에는 의사나 한의사나, 치과의사가 공중보건의로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물리치료사도 병역특례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보자 하는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그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것은 병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물리치료사협회나 아니면 작업치료사협회에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부처간에 협의할 문제이지 저희가 나서서 하기는 조금......

가능성은?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이 지금 가능성이 있는지는 지금 확답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는 공중보건의로서 병역을 대체하거든요. 그런데 차성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농어촌 지역에서는 물리치료사나, 노인들이 많으니까요?

그렇지요.

작업치료사가 많으니까 이 사람들을 거기에 근무를 시켜서 병역대체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 옛날부터 논의가 되었었어요. 논의가 되었었는데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되고 있거든요.

안 되고 있는 이유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예?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지금까지 지체되는 이유가 어떤......

자세한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한번 알아봐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영어관계를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예, 김성중 위원님.

지금 현재 학생 중에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나 돼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거의 없어요?

예, 저희가 그렇게 영어실력이 좋은 학생들이 없습니다.

앞으로 내가 봐서는 뷰티코디네이션과나 정보디자인과, 호텔과 같은 데는 해외로도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과인데 영어교육을 강화시켜야 나가서......

지금 호텔과 때문에 제가 제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교육청이나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영어를 가르치는 원어민 하나를 초청하는데 예산 한 5,000만원 정도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한테 아파트 주고, 1년에 왕복 항공료에 살림을 할 수 있게끔 보수도 줘가며 이렇게 해서 대개 한 5,000만원 정도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청 때도 여러 차례 그런 얘기를 하고 했는데 교육청에서도 TV 본 얘기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필리핀에서 온, 아까도 필리핀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분들 말씀을 하셨는데 필리핀에서 온 사람 중에 선생님들 하시던 분이 많아요. 지금 충남도 다문화가정이 3,000명이 넘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늘었는데, 그래서 그 분들이 집에 있는 것보다는 와가지고 아이들이라도 가르치고 싶은 열망이 TV에 한번 비쳐진 적이 있어요, 전라도 쪽에서......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그 방송을 보고 전라도 어느 시·군에서 결국은 전라도 사람이니까, 전라도로 시집 온 분이니까, 그래서 그 시·군에서 그 분을 초청을 해서 결국은 학교에서 강의를 하게끔, 그러면 필리핀에서 왔으니까 많은 보수도 필요없고 해서 활용을 하는 전례도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구 개발하시면 학교예산에도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언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호텔관광외식과에서 외국 호텔에 인턴사원으로 금년에 세 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호텔관광과에서 별도로 영어를 사람 불러다 가르치고 있거든요, 자기 자비를 들여가지고...... 위원님 말씀을 활용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지금 전공심화과장 여러 번 얘기 나왔는데 이게 어느 조직이든지 뭔가 새로운 것, 물론 새롭고 좋으면 받아들여야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자꾸 조직 키우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물론 돈 얼마 이게 아니라 방송통신대학 같은 데서도 학위과정 해서 하고 있고, 또 일반 대학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본 대학, 청양대학이라도 제대로 키워보자, 이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을 무슨 과 신설한다고 해가지고 또 신설하고 하면 교수하고, 결국은 우리 학생들한테 돈 수업료 받아가지고는 택도 없잖아요?

예.

그런데 또 교수 늘리고 학과 늘리고, 심화과정이 있어서 대학으로 인해서 대학이 더 커진다는 것도 아닐 것이고, 이렇게 지금 생활지도나 이런데 역작용도 올 수가 있다, 일반 사회인들 학교 와서 저기하고 하면 과연 면학분위기 본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의 면학분위도 해칠 우려도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하고 해서 전공심화과정 개설은 좀 신중을 기해서, 이미 받아놓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자꾸 그렇게 한다는 것도 잘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도민이 부담이 되고, 또 지금 평생교육 체제가 우리 도에서 많은 돈을 안 들여도 지금 할 수 있는, 자기 직업가지고 다 하는 사람들인데 이것 꼭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면에도 그 문제를 약간 간접적으로 나열했는데요, 우선 금년도에 자치행정과 약 20명 모집해서 활용을 해보고 2009년도 문제는 교육적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를 쓴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저희도 지금 처음 해보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만 자치행정과는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공무원들만 해도......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원해요. 그래서 자치행정과 해보고 나머지 과는 저희가 그 결과를 평가해 가지고 확대여부를 다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다 당위성이라든지 필요성, 또 전공심화과정 둔 이유가 다 있기 때문에 그 논리로 따지면 다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 청양대학이 우선 발전을 하고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한번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할 때 사전에 이런 얘기가 없다 갑자기 나오면 인가 맡은 것도, 물론 지사님 결재는 맡았겠지만 사전에 이런 협의없이 하다가 나중에 예산서에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문제들로 해서 이런 것 하려면 미리 사전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것이 지난번 중간에 업무보고도 내가 못 들은 것 같은데, 상반기 업무추진 보고에 안 들어가고 심화과정 처음 들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업무보고에 담아야지 그런 것은 빠졌다고 해가지고 지금 딱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장님 그런 문제도 해서 앞으로 새로운 변화, 새로운 학과가 설치되고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상반기 추진업무보고에 그때 우리가 7～8월에 받은 것 같은데 그런 과정, 또 아니면 지난번에 예산심의 할 때 이런 때도 앞으로 업무계획을 하기 때문에 그런 때도 보고를 해야 되고, 행정감사 때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다 그런 애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앞으로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청양대학에 대한 업무보고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중 청양대학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휘영 청양대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차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에도 우리 연구원에서는 도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우리 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본문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노현웅 보건환경연구원부장입니다. (인 사) 서우성 미생물검사과장입니다. (인 사) 이미영 식품의약분석과장입니다. (인 사) 김준겸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인 사) 이관희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김재동 수질보전검사과장입니다. (인 사) 인치경 폐기물분석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여건과 과제입니다.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와 자료 요구를 같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중 위원입니다. 8쪽 TMS 운영에 관한 것을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우리가 이번 회기 중에 대산공단에 있는 서광하이테크라고 하는, 이번에 태안에서 발생한 흑착포 같은 것을 거기서 소각시키는 것을 우리가 현장을 보고 왔는데요, 거기하고 금강환경청은 실시간으로 측정이 되어 가지고 보고가 된다고 하던데 우리 도 연구원하고도 이게 연계가 되어 있나요? 온라인이 돼 있나 이게?

그 시설은 개인사업장에 TMS가 있는데 그 관리는 연구원에서 관리 안 하고요, 환경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TMS하고는 연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청에서 관리하면 되네요. 우리 도청에서는 몰라도 상관없네요, 그러면?

상관없는 건 아니고요, 일단 환경부에서 잘 관리하고요.

그러면 거기서 연락을 이리 또 해 주나요?

예.

그리고 먹는 물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학교나 가정에서 보면 수돗물이 가장 안전한 물이라고 다들 그러잖아요. 가장 안전한 물이라고 하고, 여기 수자원공사같은 데는 그 물을 병에다 담아가지고 행사 때 무료로 주고 하는데 아직도 가정이나 학교에서는 상수도를 아주 불신해서 정수기를 이용해서 물을 정수해 먹는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장에서 생산된 샘물을 사먹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PR이 잘못됐든지 뭐가 어떻게 됐든지 상수도가 안전하다고, 선전이 잘못됐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이 아닌가요? 그런 부분에도 해야 되겠고, 지금 민간합동 수질검사 확인 했다고 하는데 수질검사 확인같은 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민간합동이 어디 어디 합동을 같이 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상수도를 안심하게 먹을 수 있게끔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상수도를 먹는 거지, 그러면 계속 정수기를, 학교는 다 정수기로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즉시 답변 할 수 있으면 하시고요.

질의 같이 받아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 드릴까요?

가만 있어요. 제가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호소 100개 지점 금년도 것 다, 분기별로 하는 모양인데 그거 자료 좀 하나 주시고요, 그걸 부탁합니다. 그리고 하천도 마찬가지 32지점을 매월 한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 하시지요.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하천 호소 100지점, 지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치, 오염도 분석한 결과치까지 말씀 하시는 건가요?

결과치까지요.

결과치는 지금 자료를 우리가 가져오지 못하고요, 사무실에서 뽑아야 되겠습니다.

되는대로......

사무실에서 뽑아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보내주세요.

예,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중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먹는 물에 대한 불신 등에 대해서 물음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물에는 이제 상수도, 상수도도 이제 정수하는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가 있고요, 그래도 광역상수도는 추계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고 정수하고 있는데 마을상수도만 해도 소독, 간이소독만 해서 이제 공급하는 그런 게 우리 도내에 2,300여곳이 되고요, 또 지하수,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품에서 파는 물이 먹는 샘물이라고 해서 구입해서 먹는 물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광역시 같으면 97～98%가 이제 상수도를 음용하고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는 농촌지역이라서 수돗물 공급률이 한 65% 정도 되고, 지하수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돗물에 대해서 이제 많이 불신을 하고 있는 것은, 수돗물 불신의 요인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원수가 오염되기 때문에 좀 꺼림직 한 그런 점도 있고요, 또 쉽게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는 데는 처리방법이 완벽하지 못해요. 처리를 안 하고 소독만 하기 때문에 또 꺼림직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정수를 했다 하더라도 유통과정에, 또 저수질을 거치고, 또 관망이 노후화 됐고 재질이 좋지 않아가지고 또 오염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원수, 처리방법, 관망 이런 요인 때문에 최종 급수하는 과정에서 또 냄새가 나고 불순물이 끼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께서는 불신하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수돗물은 근본적으로 원수, 관망, 처리방법 이런 것들이 많은 투자를 들여서 고급화를 시켜야 수돗물의 안정성이 될 수 있는 그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정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과거 일이십년 전 보다는 많은 수질이 질에서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불신이 되었는데 그런 불신을 좀더 해소하기 위해서 수돗물 민간합동수질검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보고서에도 있고 위원님께서 그런 사업을 한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민간합동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 사업은 일단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채수를 해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전산망에서 공개해서 알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신뢰도를 좀 높여보자 하는 그런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민간합동수질검사를 자주 해서 안전성 있게 홍보를 해야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보고 있고요, 수돗물은 우리 충남 것도 그렇고, 전국 것도 볼 때 한 98～99% 합격이에요. 합격인데도 이러한 느낌 때문에 이제 불신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수돗물은 대체적으로 안전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정수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수돗물에는 정수기를 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마을상수도나 지하수에 대해서 초과되는 그 물질에 대해서는 선별해서 정수기를 선택해서 운영함으로써 안전한 물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수돗물 먹는 분들이 정수기를 수도에다 연결해서 먹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 수돗물도 제 생각은 그게 PR이 잘 안 되어서 이게 행정관청이나 PR이 잘 안 되어서 아직도 불신하지 않나, 그런데 이게 각 지역에 보면 약수터가 있지 않습니까? 수돗물 먹는 분들이요, 약수터 그 먼 데 가 가지고 물통 들고 가서 떠옵니다. 힘들여 가면서. 그런데 그 물은 생수로 그냥 먹어요, 약수터 물은. 그런데 수돗물처럼 가장 안전한 물은 꼭 정수 아니면 끓여먹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PR을 여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하는 건지,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수돗물이 안전하다고 누차 자꾸 해도 아직도 그걸 불신하고 안 먹는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느냐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하세요.

수돗물에 대해서 안전성 홍보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나 도의 정책부서 이런 데서 좀더 해야 되고요, 우리는 안전성 평가라든지 검사 이런 걸 주로 하고 있는데 저희 연구원에서도 약수터 검사, 또는 상수도 검사 이런 것에 대해서 검사하는 수치라든지 안전성에 대해서는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홍보한다든지 저희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이, 수질검사를 상수원에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가정의 수도꼭지에서 수질검사를 해요? 그것도 수질검사를 해 봐야 할 것 아니에요.

다 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 가정에서 해 봅니까? 가정에서도 해요?

원수는 또 원수대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민간합동수질검사란 그 사업이 바로 정수장에서 처리했을 때 물을 또 하고요, 또 가정별로 다 합니다. 중간에 저수조에서도 하고, 또 수도꼭지, 민간의 수도꼭지도 다양하게 채취를 해 가지고 전 과정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금방 생각해 낸 짧은 생각인데, 그러면 여기서 수질검사를 할 때 각 시·군을 선정해 가지고 큰 아파트 단지에 가서 가정에 가서 시료를 몇 가지 채취해서 이렇게 하고서 그 아파트에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면 그 아파트 단지는 그 물을 또 다 먹을 것 아닙니까? 뭐 그런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없을까요? 그걸 그냥 광범위하게 이렇게 하는 것 보다도 그 단지만이라도 물을 먹게 하려면 우선 신뢰를 해야 되니까, 거기 가 가지고 직접 떠다가 이 아파트 단지는 이렇게 해서 안전합니다 하면, 아파트 단지 내 방송으로 한다든가 하면 그 분들은 그것을 믿고서 물을 더 마실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런 정책을 한번 해 보는 것은 어떤가, 대단위 아파트 단지 같은 데 가서.

그것은 우리 연구원장님이 집행부 수질관리과라든지 관계 과 하고 시장·군수하고 해서 그런 방법을, 결국은 시장·군수의 협조를 얻어야 될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체 단지도 많고 해서 하기는 어려울 테니까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서로 업무 협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따라 그 결과는 수도 사업자가 시·군 시장·군수인데요, 여기에 통보하면 수도종합전산기계망에 입력해서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또 홍보도 시장·군수가 해야 되는데 그것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올해 장비라든지 이런 측정시설이라든지 이런 장비구입비 예산이 얼마나 되죠? 자료에 보면 미생물 동정기 등 3종 해서 9,350만원, 노후장비 교체 2억 등등 있는데 실제 우리 충남도에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타 시·도를 비교했을 때 장비교체비나 노후장비 갖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수준 되나요?

타 시·도 예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노후장비 가지고 있는 수준이 우리 충남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예를 들면 노후장비 교체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우리 연구원에 총 분석장비가 한 220여대에 금액으로 얘기하면 약 48억 정도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요, 노후장비 교체가 심각하게 대두되어 가지고 한 4년 전에 노후장비 교체 계획서를 지사님한테 방침을 얻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연차적으로 10억 정도를 확보해 가지고 계속 개최해 왔습니다.

연간 10억이요?

구체적으로 10억은 아니고요, 10억이 넘을 때도 있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 위원도 교육사회위원회에 와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나 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런 자료를 요구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는 지금 뭐 전자, 여하튼 장비기술은 첨단시대로 도입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미치는 인력과 이런 장비부분이 어쨌든 첨단시설로 가야 되는데 우리 도의 경우에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예산상의 이유로 전체적인 교체는 못할 지라도 그런 중장기 개발계획을 세워가지고 검토를 맡으셨다고 했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만족할만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흡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하신 거예요?

100% 만족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 요구한 것에 80% 정도는 받아서 반영해 줬습니다.

전체적인 장비 교체하는 계획서가 어떻게 5년 계획으로 하셨습니까? 지사님께 보고한 게.

노후장비 교체란 사업계획을 지사님 방침을 두 번 해 가지고 두 번을 결심 받아 가지고 한 7～8년 동안......

7～8년 했으면 노후장비의 어떤 교체시기가 대개 기구마다, 또 장비마다 틀리겠지만 대체적으로 내구연한을 얼마 정도로 보시나요?

한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년 전에 세웠던 계획은 또 다시 순환을 했을 때는 다시 교체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해야지요. 계속 해서 노후장비를 해 줘야 되고, 또 과거에 장비가 급격하게 새로워지기 때문에 신장비로 전부 다 교체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장비교체 하는 것은 맞는데 실제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필요로 하는 장비를 제때에 하나라도 더 빨리 장비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예산상의 어떤 불이익으로 예를 들면 4년마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그러면 8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봐도 1년에 노후장비 교체는 한 2억 정도 수준으로 보면 4년으로 치면 뭐 10억미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비마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더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겠지만 이러한 계획이 현실적으로 행정에서 접근해 가지고 더 빠른 교체를 해 줘야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4년이란 계획을 세워서 4년 뒤에 또 턴을 하다 보면 더 좋은 장비 기계·기구가 나오기 때문에 이미 그런 턴을, 하여튼 최대한으로 많이 확보해서 기존 장비보다 더 섬세한 장비를 가지고 임해야 맞다 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당연한 말씀이고요.

아, 그렇죠. 그런데 그런 계획을 4년 전에 이렇게 한 번씩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연중 그런 계획이 지도부에 전달이 되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기계장비 이런 노후장비들을 빨리 빨리 해야지, 그 계획을 실제로 4년마다 해도 80%밖에 지금 목적이 달성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4년, 5년 계획은 세웠지만 매 해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우리 도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목록표도 주시고, 하루빨리 장비교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빨리 더 협력을 해서 우리 도가 타 시·도보다 그런 어떤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열악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우리 원장님께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구분석 장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요, 연구검사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유출사고 연안 연안환경 모니터링 한다고 했는데 지금 서산, 태안, 특히 심각한 곳이 서산, 태안인데, 다른데도 그렇습니다만, 우선 태안하고 서산지역에 기름이 유출되어 가지고 백사장 겉에 있는 것은 치워냈지만, 그리고 또 물, 해수라든지 이런 것은 순환되고 해서 어느 정도 그것을 금방 측정을 한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래 밑으로 들어간 유류, 또 거기 자갈 같은데 파면 번질번질 하거든요. 그리고 벌 같은데도 있고, 벌하면 낙지니, 게니 이런 것이 구멍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집이 있는데, 거기로 스며들어 가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지금 연구보고서 이것저것 몇 가지, 이것 비상사태입니다. 재난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어떻게 치유하는 방법을 연구원에서 찾아내고, 전망과 전망만 해서는 안돼요. 치유하면 어떻게 치유하는 방법까지 찾아내야 하지 않느냐, 엊그제께도 보면 서광하이테크를 가 보니까 폐기물 하는데 모래까지도 그놈을 폐기물 처리장 가서 돈주고 어디다가 묻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제 첨단과학이 발전하고 하면 모래같은 것을 어떤 장치를 해가지고 기름이나 이런 것은 쫙 뽑아내고서 모래는 다시 재활용 하는 방법 같은 것은 없는 것인지? 이런 것, 우리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뭐 연구해 가지고 생태만 갖다가 하고 당신들 알아서 하시오 하는 이제 그런 연구는 안 되겠다, 연구를 해서 했으면 그것을 시범적으로 해서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내 가지고 지사님 방침까지 받아가지고 이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재래식 옛날 자연치유 방법보다는 이런 과학적인 방법은 뭐가 있으며, 그런 방법들을 했을 때는 얼마만큼 치유하는데 앞당겨 진다든지 이런 것도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연구보고서 한다고 잔뜩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연구보고서가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에요, 보면. 맨날 하던 것 비슷한 것 하는 건데 연구보고서 하나를 하더라도 이제는 우리 충청남도가 안고 있는 가장 환경의 큰 문제를 어떻게 하면 힘을 합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 이걸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하고, 또 지금 서해안 지역에는 발길이 확 끊겼어요. 예를 들어서 천수만이나 가로림만 중에서 저쪽 생길포 쪽에는 별로 피해가 없는데도 사람이 한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한 번 가 보니까 생길포 쪽에는 굴도 나오고 생선도 다 나오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2006년도 12월에 한 달 매상이 5,000만원이었다는데 2007년도말 12월에 200만원어치 밖에 못 팔았다는 거예요. 그 200만원어치라는 것도 친·인척 아는 사람들, 친구들이 봐줘가지고 불쌍하다고 팔아준 그런 정도로 지금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안전하다 하는 것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특히 안전에 대한 주민의 신뢰, 전국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거든요. 그러면 시료채취도 거기 가서 한 번 해보고, 간월도나 생길포쪽에 한 번 가셔서 세미나도 한 번 하시고 실태도 파악하고 해서 안전하다는 것을 언론홍보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환경오염도 조사, 또 수산물 안전성도 지금 24건을 채취해서 검사하고 있고요, 이런 기본적인 업무이외도 우리가 태안쪽의 환경이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문헌조사라든지 전문가 워크숍 등을 해서 정책적으로 좋은 자료를 발굴해서 우리 도나 지역에 접목할 수 있도록 상당히 노력하겠고요, 또 위원님 말씀에 따라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시식회를 한다든지 안전성 홍보 이런 분야에도 몸을 움직이는 학습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3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지영애입니다. 존경하는 차성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자년 새해에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여성가족정책관실에 깊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저를 비롯한 여성가족정책관실 직원 모두는 여성의 권익증진 및 지위향상은 물론 가족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금년 한 해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 정효영 사무관입니다. (인 사) 여성복지담당 명귀순 사무관입니다. (인 사) 가족지원담당 전일청 사무관입니다. (인 사) 보육지원담당 정복회 사무관입니다. (인 사) 참고로 지난 1월 21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그동안 여성정책담당으로 근무하던 윤석만 사무관은 승진을 하셔서 공무원교육원으로 가셨고, 보육지원담당 김학기 사무관은 자치행정국으로 전보되었습니다. 또한 정효영 여성정책담당은 기획관리실에서, 정복회 보육지원담당은 공무원교육원에서 전입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영애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실 때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실 것이 계시면 같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중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2페이지 여성의 인력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가장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중요하게 취급되는 업무기 때문에 2페이지 1번으로 올라온 거지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실제 여성취업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취업이 되었는지 그것을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취업한 여성인력 현황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취업전망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부분도 설명을, 세 가지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예산을 4억 5,300만원이나 들이는데 취업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면 그 예산으로 취업할 사람 나눠줘, 그러면 취업을 굳이 시킬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4페이지 여성결혼이민자 사회통합지원체계 구축이라고 했는데 밑에 센터가 중요하게 표시한 센터가 있고, 그 옆에는 일반 활자로 쓴 센터가 있는데 차별이 있어서 센터 표시를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계룡은 센터가 없고 논산센터에서 계룡까지 같이 취급을 하는 모양인데 계룡센터는 언제정도 설립할 계획인지 그 부분도 설명해 주고요, 여기 내용에 보면 친정보내기 운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얼마나 계획이 섰는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가 매주 일요일날 저녁에 TV 모 방송에서 하는 프로를 보면 사돈이 만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런데 결혼이민자들이 부모들 만나고 싶어 해가지고 상당히 프로에 나와 가지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러는 프로를 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친정부모가 와서 만나는 것도 있는데 여기 내용은 친정을 보내주려고 아마 그런 모양인데 금년에 그 추진은 얼마나 하고 계신지, 추진예정은 얼마나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육시설 평가인증 참여로 보육서비스 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 내용을 보면 보육시설수가 지금 몇 개나 됩니까? 우리 충청남도에?

1,164개소입니다.

1,164개인데 인증을 통과한 보육시설은 175개밖에 안 되거든요. 왜 이렇게 평가인증 실적이 저조한지 479개 중에 뭐 175개밖에 안 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별도 대책이 있어서 많은 시설이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게끔 신경을 쓰는지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제목으로 세 가지 이렇게 질의드리고 소제목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62개소에 대한 자료를 자세하게 주시고, 신축 3개소와 공동주택전환 3개소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충남여성자치대학 운영과 관련하여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겠다는 건지 좀더 구체적인 상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아울러서 보육과 관련한 지난번 회의때 민간이 보육시설이나 운영위원회 등에 불이익을 받아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얼마나 시정이 됐고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책관!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김성중 위원님하고 우리 송영철 위원님. 황 위원님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셨으니까.

예, 그냥 즉답 하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세요.

먼저, 금년도에도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김성중 위원님께서 여성인력개발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교육을 시켜서 취업된 취업률이라든지 인력현황, 취업 전망, 또 이런 데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도내에 여성인력개발센터 3개소를 통해서 매년 직업훈련을 시행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총 저희가 199가정 2,779명이 작년도에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그 중에서 979명이 자격증을 취득했고요, 저희가 취업이 된 걸로 나타난 숫자가 취업이 1,802명이 취업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요구하시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면서 여성의 취업 전망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서 금년도 사업을 여성인적자원개발 활성화에 주력을 해서 인력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내에 5 내지 30인 미만 도내 기업체 중에서 향후 2년 이내에 여성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기업 현황을 파악해서 구인이지요, 구인현황과 구직현황을 파악해서 DB를 구축해서 자료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또 업체가 희망하지 않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희망업체를 조사해서 거기에 등록이 되도록 하면서 구인업체 현황이라든지 이런 DB자료를 책자로 발간해서 안내도 하고 홍보할 계획 등 이렇게 여성인적자원 개발에 주력을 해볼까 하면서, 저희가 여성 일자리 창출 하면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할 수 있는 분야가 직업훈련 기간을 통해서 직업훈련 시켜서 자격증이 취득되도록 할 수 있게 이렇게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 운영밖에 할 수 없더라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을 해 보니까. 그래서 그게 어렵고, 또 여성들이 일자리 창출이다 하면 사회적 서비스 분야에, 그러니까 서비스 분야에 일자리 창출로 주로 조금 비정규직이라든지 이런 자리로 많이 취업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취업전망은 그렇게 밝지는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여성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중요하게 표시되고 어떤 것은 중요하고 구별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요, 국비가 지원되는 센터가 작년에 3개소에서 금년에 2개소가 확충되어서 5개소로 확충된 것은 국비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운영비가 5,000만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도내에 작년도 1월에 업무를 이관 받아서 추진을 여성결혼이민자가족 행복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사회통합지원 사업을 추진해 본 결과 그래도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센터가 대상자들한테 이민자들한테는 더 다가가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 3개소,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5개소 하면 8개소입니다. 그래서 7개소는 저희가 도비로 확충을 해서 센터를 시·군별로 1개소씩 확충을 해서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을 집중적으로 전문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센터를 했는데 다만 계룡은 실태조사를 해 본 결과 작년에 할 때도 20세대였고, 금년에도 20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말 현재로 2,190가정이었는데, 2007년말 현재로는 3,048가정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858가정이 증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계룡은 당분간은 논산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센터를 통해서 행복가꾸기 사업은 시·군에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내려주고, 프로그램 개발해 주면서 추진을 했는데 일부 시·군에서 그 행복가꾸기 사업의 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의 일환으로 시·군에서 친정 보내주기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운영된 시·군이 한 3개 시·군에서 친정 보내주기 사업을 했고요, 금년도에 도에서 직접 계획해서 친정을 보내주는 사업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친정 보내주기라든지 문화예능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군별로 실정에 맞게 택해서 운영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태조사 한 자료가 필요하시면 그 부분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보육시설에 서비스의 질을 높여서 질 좋은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인증제는 인증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보육시설의 운영 상황과 보육서비스 수준을 점검하고 진단하고 해서 보육수준을 향상시키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우리 도에서 479개의 보육시설에서 평가인증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평가인증 과정이 9개월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작년말 현재로 아직도 진행 중에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서가 나온 시설이 175개 시설이 평가인증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우리 도내, 특히 민간보육시설에서 많이 참여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서 부모들이 질 좋은 보육시설을 선택해서 아이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인증 내용을 보면 총 7～8개월이 소요가 되고요, 원래 인증과정은 1～2개월 정도를 단축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재평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도 있고요, 평가주기도 원래 3년인데 4년으로 지금 연장을 해서 하는 사업이 금년도부터 평가인증제도에 달라지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진행과정은 연 4회가 신청을 받고 있고요, 자체 점검을 하고 현장점검을 하고 인증심의 4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평가인증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7～8개월에 걸쳐서 평가인증을 하기 때문에 인증서가 나온 시설에 대해서는 보육교사, 보육시설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1인당 50만원씩을 국비와 지방비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요, 우리 도에서는 특히 신청했던 수수료 25만원에서 30만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에도 평가인증에 많이 참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인 시설이 지금 304개가 아직도 평가......

아니요. 불인증 받은 시설도 있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시설도 있고요. 479개소 중에 인증서가 확실히 나온 게 175개 시설이라는 말씀입니다.

진행 중인 게 몇 개소나 돼요?

발표가 안 되어서요, 그게 이제 나와야 합니다.

해마다 발표합니까?

예.

왜 연말에 안 하고 또..... 9개월에 걸쳐서 한다면 9개월 뒤에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신청 시기가 4월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총 62개소가 되고요, 신축은 당초 6개소에서 확정 온 것은 3개소고, 공동주택 전환도 8개소에서 3개소로 이렇게 감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시·군에 이제 내시해서 내려갔는데 그것을 시·군별로 심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시·군을 확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자치대학은 저희가 2001년도부터 계속 추진되고 있는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시·군을 나가서 2개월간 이렇게 직접 현장 자치대학을 운영하다 보니까 1년에 16개 시·군 중에 잘 해야 2개시·군, 3개 시·군이 운영이 되더라고 요. 그래서 2001년도 저희 도에서 디지털선언을 한 이래로 영상회의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서 영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해서 16개 시·군이 동시에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영상시스템을 이용한 그런 교육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청은 저희가 인터넷에 공고를 해서 인터넷 신청도 받고요, 시·군을 통해서 선착순으로 그 수강신청을 본인한테 받아서 도와 시·군 영상회의실 규모에 적정하게, 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20명에서 30명 선으로 해서 한 300명 수준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개 기간은 10주 이상을 운영하고 있고요, 내용은 여성들이 알아야 할 생활법률이라든지 바뀐 제도라든지 경제 분야, 가정생활 이런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여성정책개발원에 의뢰해서 개발을 해서 매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육정책위원회에 홍성현위원님께서 도정질의도 주셨고, 또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걱정도 많이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되 지난 1기 때는 보육시설장이 당연직 포함해서 세 분만 참여하도록 했고, 보육교사 세 분, 부모대표 세 분, 아홉 분에다 전문가 교수 세 분 이렇게 해서 열 두 분이 전문가가 참석을 했고요, 네 명이 당연직으로 도의원, 제가 참석하고요, 또 우리 개발원장하고 보육시설연합회장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에 구성되는 제2기 보육정책위원회는 지금 구성을 완료했고요, 보육시설장 수를 당연직 포함해서, 보육시설연합회장을 포함해서 다섯으로 확대를 했고, 대신에 부모 셋을 하나를 줄여서 둘로 했고요, 보육관련 전문가인 교수를 세 명에서 두 명으로 감원해서 이렇게 구성하면서 지난번과 같이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시설이 대폭 참여되는 일이 없도록 미지원 시설 그러니까 순수한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에서 참여될 수 있도록 유형별로 배분을 해서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월 30일 오후 3시 반에 첫 회의를 개최해서 금년도에 민간보육시설에 보육료 수납 한도액이라든지, 또 시간연장형, 영아반을 운영하는 민간보육시설에 보육교사 최저 보수기준이라든지, 또 보육시설에서 보육료 외에 받는 필요 경비 수납한도액이라든지, 또 양성교육 과정에 교육비라든지를 정할 계획으로 지금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명단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송영철 위원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당초보다 폭이 줄은 것은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연초가 되면 꼭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저희 아홉 명 위원한테 보고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중매체, 인터넷 사회에 살고 있는데 미리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고 의정활동 연장선상에서 도와줄 수 있도록 집행부가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꼭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하는 1월 말경이나 가서 이런 자료를, 구체적인 자료도 아닌 추상적인 자료를 제출해서 꼭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요구를 다시 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의원생활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미리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교육사회 위원들한테, 해당 위원들한테 미리 인터넷으로 자료를 띄워줘서 충분히 숙지하고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업무보고를 해야 맞는데 담당관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메일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유하고 그래야지요. 그렇게 해야지 잠깐 그냥 넘어가고 위원회 때 보고나 하고, 연초니까 업무보고 할 때 잠시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운영위원회가 열리면 위원들한테 다 송부를 합니다.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변경되는 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미리 고지를 해서 서로 공유하게 해 줘야지요. 62개소에 대한 부분도 미리 자기지역에 해당하는 곳의 어느 시설에 어떤 돈이 들어가는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위원님! 그래서 지난 연말에 저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이 속해 있는 시·군에 대해서는 실은 당초계획인 75개소에 대한 그 내역은 제가 해서 드렸어요. 드렸는데, 다만 6개소, 8개소 두 부분이 감해서 오다 보니까 실은 아직 조정을 못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조정을 못 했으니까, 국가시책이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도에 이렇게 심어졌으니까 그것을 첨부해서 보내주면 되지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궁금한 사항이 없어지는 거지, 막연하게 몇 개소에 얼마 이렇게 해 놓으면 누가 봐도 이 자료요구를 다시 하지 안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충남여성자치대학과 관련해서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 인원을 보면 본 위원이 지역구에 가서 여성지도자 분들을 만나서 물어봅니다. ‘혹시 저희 도에 여성정책개발원이나 이런데서 하는 자치프로그램이나 대학과정, 여성을 위한 이러한 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느냐?’ 그러면 대개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딱 한정된 사람만 가서 이런 교육을 받고 나머지 분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2001년 이후부터 하셨다고 하는데 그 명단을 아마 자세히 보시면 거의 내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좀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 사회 참여하는 기회의 폭이 넓어져야지 맨날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만 가서 일상적인 교육을 받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그러면 나머지는 그런 기회가 없어서 못 갔느냐, 실제로는 아까 답변 말씀 중에 인터넷으로 신청도 하고, 시·군 추천에 의해서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또한 형식입니다. 그래서 폭을 좀 넓혀가지고 기존에 참여했던 사람들 명단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선별 좀 하셔가지고 했던 사람이 1기 가서 받고, 또 받고 이런 과정보다는 프로그램은 다소 변동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성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여기 강사진은 주로 누가 구성하고 어느 분들이 주로 많이 하시나요?

대학교수도 있고요, 현장관련 상담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하시고 그럽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강조를 해서 가급적이면 교육을 한 번도 안 받은 여성들이 자치대학에 수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음에도 저희가 결국 홍보미흡입니다. 홍보부족으로 그렇게 되니까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지역에 가서 여성지도자분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 알지도 못해요. 이런 것 하는지도 모르고, 갔던 사람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이야기 들어보면...... 그래서 이것은 좀 변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께서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심의위원회 관련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이렇게 변경을 하신 후에도 민간보육시설연합회 쪽에서 불만이 좀 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특정지역 사람으로 배정했다, 또는 우리들의 알권리를 너무 무시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얼마 전에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잘좀 한번 분석을 해 보시고 이런 이야기가 왜 밖에서 많이 나오는지, 물론 다양한 목소리를 다 담아서 할 수는 없겠지만 민간시설 쪽에서 지금 1월 30일날 하는, 이미 위촉이 되었겠지만 구성면면을 보면 또 말이 많습니다, 뒷 이야기가...... 그래서 이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되고 전체의 목소리를 다 개진해서 정확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누구라고 특히 거명은 하지 않겠지만 이런 게 치우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파생되는 부분이 분명히 생겨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혈을 기울이고 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이번에 저희가 제2기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수 현황 순서대로 시·군을 배정을 했어요. 그래서 천안이 전체 1,164개소 중에서 천안지역에 보육시설이 400개가 넘거든요. 그래서 보육시설장을 우선 보육시설이 많은 시·군으로 해서 천안, 아산 이런 식으로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보세요. 제가 말씀을 구체적으로 안 드렸는데 보육시설이 많은 사람들만 가서 하면 그러면 그 분들끼리만 해야지요. 이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육시설 많은 사람만 시설장으로 해서 이런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야 되고 적다고 안 들어가는 이런 불이익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위원님 말씀드리다가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역시나 보육시설 수가 많은 지역이 시 지역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군 지역의 참여가 조금 미흡하게 되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다 담아서 행정에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지만 소수의 의견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원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부분, 또 여러 가지 심혈을 기울인 흔적은 보이지만 그래도 그 이후에 또 많은 뒷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앞으로 세심한 배려를 하시고, 또 전문가라든지 많이 인원을 부모에서 한 명을 빼고, 전문가에서 늘리고 이런 과정 많이 고심한 것은 압니다. 그러나 다른 타 시·군에도 이런 것을 충분히 안배를 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진정한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맞습니다. 저희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했어도 결과가 옥동자를 낳아야지 이렇게 하면......

했는데, 보육정책위원회 인원은 한정되어서 열다섯 명 중에 당연직 네 분 빼고 열한 명이거든요. 당연직 연합회장까지 하면 열두 명인데 배정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빠지는 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그런 부분 저도 인정합니다.

잘못 되었으면 제대로 고쳐야지요. 고쳐서라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야지요.

다음 구성 때 고려해서, 지난번 1기 때도 저희는 공평하게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 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또 그런 문제점이 나왔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당연한 것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취지로 하는지 아시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다 담아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지 편중된 것을 하면 어느 한 쪽에 이익이 가고, 더군다나 심의결정권을 가진 분들인데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송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질의보다는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의견 그 답변만 해 주시면 그 내용이 다 포함될 수 있으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여성정책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위원회 기능이 다른 여성발전위원회 심의기능에 포함 확대되게 된 배경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했는데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위원회의 중복 등을 감안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여성발전위원회 기능에 그 심의기능만 포함을 시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렇게 별도 여성발전위원회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례제명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질의를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그렇게 되면 여성발전기본조례를 건강가정을 나타나게 해서 한다면 제명이 조금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한 건강가정기본법이 지금 정부에서 가족정책기본법으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명은 차후에 개정을 하려고 이번에는 그냥 여성발전위원회에 관한 기본조례에다 기능만 확대하는 것으로 포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개정조례 3조 2항에 「건강한 생활의 영위」를 「건강한 가정생활 영위」로 함이 타당하지 않느냐 라고 지적을 주셨는데 저희는 보다 더 가정생활보다도 더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서 건강한 생활이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가정 및 기금운영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도 건강가정을 포함 여성발전과 기금운영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기금 운영 등, “등”속에 저희는 그게 포함되었다라고 해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신설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가정생활이라는 말하고 그냥 생활이라고 하는 말하고 그렇게 상당히 의미가 큰가요?

차이가 크죠? 그냥 생활은 모든 생활이 되고요, 여기서는 건강가정이라고, 가정생활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포괄적인 의미를 담기 위해서 그렇게 표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9쪽에 보면 대통령령 제19431호 제11조에 보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및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 충청남도 여성발전기본조례안 12쪽 제3장에 보면, 3장 15조 여기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부위원장 2명 중에 행정부지사와 위원 중에 호선한 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체적으로는 여성발전기본조례에 대한 부분이 한 틀로 보면 맞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대통령령에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에 1인을, 저기 뭐야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부위원장은 한 명이고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도의회 조례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지금 담고 있는 내용이 더 포괄적으로 범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되어서 가능하다 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거는 자체 가능하다는 판단이고, 대통령령에 기본적인 기본법시행령에 부위원장은 한 명으로 되어 있고 이 문구가 지금 이거하고는 많이......

그래서 부위원장이 두 명인데요, 한 분은 행정부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고 한 분은 호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압니다. 아는데 이건 저희 도의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이 그렇게 돼 있는 거고, 말하자면 건강가정위원회를 한다는 이 가정기본법 시행령에는 부위원장이 한 명이고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것 아닙니까? 인원도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건 대통령령인데 지금 우리 도에서 검토한 사항은 기본조례를 이렇게, 예를 들면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한 건강가정위원회와 어떤 동일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큰 변동없이 그 위원을 위촉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견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문구하나만 틀려도 글자 하나만 틀려도 수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맞는 건지.....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도 21인과 20인의 차이, 부위원장이 둘이고 이제 여기는 한 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아니 부위원장 둘,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도에는 행정부지사 하고 한 분은 위촉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연직 행정부지사고, 한 사람은 호선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건강가정위원회에는 행정부지사가 아니고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엄연히 차이가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행정부지사가 여성발전기본조례는 한 명이 더 들어가 있는 거죠, 이 건강가정위원회 보다는요. 한 사람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가만 있어봐요. 이것은 법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가 중앙에......

법제.....

예, 심의 받았습니다.

받았고, 또 중앙하고도 이 문제에 걸림돌이 없다고......

예, 회신 받았습니다.

그 회신 내용 주세요.

내용을 한 번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법적인 사항을, 기초적인 것도 결여된 조례를 우리가 의결했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여기 제출 전에 이 부분이 조금 걸려서 확인을 하고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런 자료는 여기 준비되어 있어야지요.

그런 자료를 주셔야지요, 당연히 조례안을 하면서. 그거 주지도 않고.

우선 보여 주세요. 우리 송 위원님한테 보여 주세요.

이제 저희도 아까 제안설명드릴 때에 말씀드렸다시피 실무협의회를 거쳤고, 법제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할 때 이게 대두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확인...... 중앙부처여성가족부에, 이 법을 제정한 여성가족부에 확인하라고 해서 실은 전화로 확인하고 했답니다, 그 자리에서 다.

가만 있어요. 이건 우리 위원님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게 좋겠지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