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중 의원 발언

박찬중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비리공직자에 대해서 우리 감사부서에서는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더욱 더 그런 분야에 대해서 강력하게 활동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할 사항은 강력한 주문을 하나 하고 두 번째로는 감사대상인지 아닌지 이 두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이선자 위원님이 공직자 비리에 대해서 말씀 하셨고, 특히 유익환 위원님이 지난번에 의원으로서의 선거시 공무원 엄정중립에 대한 대책 강구를 지적 사항을 해 주셨고, 또 감사관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금년 4월에 총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5·31지방선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여기 계신 위원님도 출마를 하셨었고 했는데, 그 당시에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상황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상황이 참 비일비재 했습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저도 그 당시에 선거를 치루는 과정에서 공무원들한테 상당히 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줄서기 공무원들. 그렇게 하다가 2007년도 재선거때는 그리고 또 대통령선거때는 그러한 경향이 5·31선거때 보다도 좀 덜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감사관 공무원들이 더욱 더 활동성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러한 좋은 결과가 나왔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금년 4월 총선거때에 공무원들 줄서기에 더욱 더 감사활동을 하셔서 선거에 개입하는 공무원들을 아주 뿌리 뽑을 수 있는 암행감찰 내지 특수한 감찰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부 시·군에서 법적 하자가 없는 허가사항을 접수 했을 때 허가를 내줍니다. 그 이후에 그 지역민들이 민원발생 요지, 즉 부당성 내지 이 허가는 안 된다 해 놓고 시위를 하게 되면 곧바로 허가된 사항을 취소를 해 버립니다. 이런 부분은 감사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이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 해 주시고, 저의 질의를 끝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찬중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과 공무원들은 작년에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이 해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유익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사님을 비롯한 우리 실장님께서 논산에 국방대 유치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큰 일을 하셨고 금년에도 더 더욱 큰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박공규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업무보고때는 좀 실수 없이 더욱 더 관심있게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계획에 볼 것 같으면 8페이지에 지역역량 제고에서 지난 해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국방대 논산이전 및 백제역사 재현단지 민자유치, 이 백제역사 재현단지 민자유치가 경제통상국 소관하고 분야가 어떻게 다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백제역사 민자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일단은 실장님께서 백제역사 재현단지 민자유치에 대한 상황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아시는 대로만 말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장님, 가만 있어봐요. 제 질의요지 외를 지금 답변하고 계시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문화관광국장님이 보고하시는 부분하고 엇비슷합니다.

잠깐요. 그래서 지금 삼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백제역사 재현단지는 14년간 민자유치를 하려고 하다가 답보상태로 놓였습니다. 두 번이나 완공시기를 늦추었는데 지금 삼부에서 기존에 민자유치로 해서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부측에서는 금년 11월부터 487억원인가 해 가지고 이미 그 사람들이 설계를 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모언론에서 볼 것 같으면 이미 삼부토건하고 우리 충청남도 도하고는 양수·양도를 공식문서로 받은 상태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래요?

그렇습니까?

저도 충청남도에서 삼부토건하고 양수·양도를 공식문서로 받아놓았다고 하길래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확인 해 보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롯데에서는 2011년까지 4년간 3,000억원을 갖다가 백제역사 재현단지에 투자하기로 개발제안서를 충청남도에 제안 했다고 그 얘기도 듣고 신문을 보았는데 이 관계는 아십니까?

그러면 개발제안서를 본 위원이 이 문서를 요구하게 되면, 이게 기획관리실 소관입니까?

알았습니다. 그것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12쪽을 볼 것 같으면 행정역량 제고에 대해서 그 부분과 연계해서 16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면에서 주민참여 기회 확대방안 강구 및 시·군과 협조로 건의 사항 수용 이렇게 업무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충남도의 주민참여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였고, 또 어느 방식으로 확대 해 나갈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 시·군· 도의원들간의 협조로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오후에 다시 속개할 겁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우리 충청남도 예산편성시 각 시·군에서는 도 보조사업 요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각 16개 시·군에서 도에다?

시·군에서 행정건의 및 도비 확보 요구사항은 면·동단위와 이·통단위의 숙원사업부터 아마 중·대형 보조사업 요구 등 다양합니다. 하나의 사업이 계획 전후에는 관련주민들에게 사업설명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혹시 행여 사업시행 전후에 민원발생 요인을 대화로써 사전에 해결함으로써 우리 주민과 행정간의 신뢰성, 그리고 업자의 원활한 공사로 인해 가지고 이어지는 지역발전의 계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 그렇게 권장도 해야 되겠고, 또 받아 들여야 되겠고, 그런데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설명회를 아주 무시합니다. 여기에다가 이장, 통장도 모르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도 모르는 쥐도 새도 모르게 도나 중앙의 국비로 요청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높은 직위를 이용해서 자기 멋대로 예산을 요구하면 우리 도에서는 저 중앙정부에서는 의원들이 거수기 노릇이나 하는 양 착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아직도 고정관념에 사로 잡혀 있는 일부 자치단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심의하는 관할 의원들은 참 황당무개합니다. 지역에 올라오는 예산을 그 지역주민들에게 지역의원들이 시·군에 올라온 것을 동분서주하면서 확인하다 보면 그 지역주민들의 긍정적인 사업이 있는가 하면 주민들이 전혀 원하지 않는 사업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사업들이 많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 서로 신뢰성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은 각 시·군에서 요구하는 예산들을 정리해서 지역의원들에게 현재 배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참고사항입니다. 이미 그때는 그 예산이 실·국에서 편성단계에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충청남도나 중앙정부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서류심사 내지 심의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한 마디로 현장 확인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다루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을 실장님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행정에서 보는 주민들의 사고와 현장의 문제점과 우리 도의원들이 보는 주민들의 사고의 차이점은 많습니다. 행정에서 즉 공직자 시절에서 보는 주민들의 모습에서 그 공직자 출신들이 도원이 되어서 주민들 속을 파고들게 되면 다르다 이겁니다. 그 확증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의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님도 공직자 출신이시고, 박공규 위원님도 공직자 출신이시며, 또 존경하는 이선자 위원님도 교육청에서 다년간 근무하신 교육장 출신 위원이십니다. 이 분들도 한결 같을 겁니다. 내가 공직자 시절에 주민들하고 대화나눈 사고하고 직접 도의원으로 현장에 뛰어들어 가지고 주민들하고 사고와 대화 나누는 방식, 받아들이는 것이 틀리다, 이만큼 현직하고 의원들하고 보는 각도가 틀리다 이겁니다. 제가 왜 이런 부분을 확신하느냐면 지난 도의원때도 공직자 출신들하고 대화를 나누면 똑같은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각기 지역에 가시면 어느 동네, 누구네집 하게 되면 숟가락 몇 개 정도까지는 알고 계십니다. 그만큼 그 지역에 가셔서 현장에 뛰어들어서 주민들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들이 바로 의원들이시고, 또 주민들이 의원들은 의원대로 선호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의 집행부 보다도. 즉 면장이나 군수나 그 분들 보다도 의원들한테 왜? 의원들을 더 많이 접촉을 하기 때문에 의원들한테 이 분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여기에서 예산에 반영시키면 면장이나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것이 엇박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합의점을 찾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서 충청남도로 요구하는 예산은 사전에 지역 도의원들에게 협의를 거친 후에 충남도의 예산을 요구하는 방법을 한 번 저는 채택하고 싶고, 두 번째로는 시·군에서 도비요구 예산을 실·국장이 지역 도의원들과 협의하는 방법을 건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균특자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지역 의원님들하고 협의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협의체를 가지고 있게 되면 얼마 나 매끄럽고 보기 좋으냐 하는 모습을 제가 보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제안한 방안을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약에 제가 실장님이라면 저는 이렇게 답변하고 싶습니다. 적극 노력이 아니라 꼭 실행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럼으로 인해서 시·군과 도의원들간에 상호협력체제 안에서 더욱 발전적인 계기를 마련하지 않느냐 화합 차원에서도, 저는 이렇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실장님께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