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 청취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회의는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 중 감사관 소관을 먼저 보고 받고 이어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는 서천 부군수로 재직하다가 지난 1월 2일 감사관으로 부임한 이필수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봉우 총괄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황선만 회계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조은하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김승호 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강경원 공직청렴담당입니다. (인 사) 8대가 시작을 해서 위원님들 오늘 처음 뵙는 위원님도 있고 해서 오늘은 인사를 드리는 그런 기분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김기영 위원장님! 지난 7대 때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또 8대에는 행자위 위원장님 맡으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공규 위원님! 이런 의회에서 처음 뵙는데 지난 공직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이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의원으로 오셔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예.

업무보고나 잘 하세요.

예. 그러면 다른 인사의 말씀은 제가 업무보고가 아니라 다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수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고 또 질의를 병행해서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공규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어제 방송 보도를 보니까 서울 동남권에 턴키방식으로 공사발주한 사항에 큰 문제가 있다는 보도내용이 있습니다. 충남도에서 턴키방식으로 지금 발주와 수주한 업체 건수가 몇 건씩인지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이따 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우리 감사실에서 주관해서 점검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보다도 우리 실장님께서는 직원 시절에도 감사 부서에서 근무를 해서 어느 공직자보다도 우리 공직 내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진출해서 이렇게 보니까 아직까지도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심도 있게 앞으로 업무추진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겸해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턴키방식으로 지금 서울에서 공사를 한 게 문제가 됐는데 저희들도 한 번 공사를 일단 현황 파악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고요, 턴키방식에 대해서 한 번 점검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됐습니까?

예.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안 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우선 많은 기대를 이렇게 해 봅니다. 좀 전에 제가 안 사항인데 우리 박공규 위원께서 말씀 중에 감사 부서에서 근무하시다가 예산 업무도 다루셨고 또 군에서 부단체장으로서 계약업무도 다 하신 그런 분인데 앞으로 정말 많은 기대를 가져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아마도 공직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께서는 다 파악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계약업무도 실지 다 하셨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해 보는데 이 업무보고 내용 중에 일상감사에서 1억원 이상의 물품구매 그리고 용역 그리고 10억원 이상 공사 문제 그리고 건설공사에서의 상시 관리제 운영이라고 해서 100억원 이상의 대단위 공사는 설계 단계부터 준공단계까지 정말 감사를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어요. 이 업무보고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공직자들이 개입한 부조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사를 해 달라고 감시 또 감독을 해 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자 위원입니다. 공직자 부패 관계 그런 것을 다루다 보니까 항상 청렴도가 어느 도가 1등이고 어디가 잘 했고 못 했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청렴도에서 1위를 했다! 이런 것들을 하고 나면 크게 보도가 됩니다. 그런데 민원인이나 일반 주민들이 느낄 때도 그 1등 했다는 기관에 대해서 그렇게 큰 신뢰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특히 민원부조리 이러한 관계들이 자꾸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을 현장에서 봄에도 불구하고 청렴도 측정이나 이런 데서는 좋은 결과를 받았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청렴도에 대한 부패 발생 가능성이 높은 주요 민원이 뭔가 그런 것을 한 번 알고 싶은데요. 주요민원, 부패 발생 가능성이 높은 주요민원이 뭐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금품, 향응제공이라든가 업무처리가 불공정하다든가 뇌물수수 이런 정도밖에는 모르거든요. 아까 공사 부조리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로 어떻게 제대로 감사를 해서 예방하고 하는가? 그런 것을 한 번 이번 2008년의 방향과 맞춰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민원관계에서 대개 신규 공무원들을 배치할 때 민원부서에 배치하죠? 그리고 민원부서에 배치하는 것이 여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서류를 어느 면으로 떼러 갔더니 담당자가 출장가고 없어 가지고 두 시간을 기다렸다 또 어디로 갔더니 굉장히 간단한 건데 그 업무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민원부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분야, 즉 부패가 제일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분야를 굉장히 소홀하게 공무원들을 신규 공무원들을 배치하고 연결이 안 되고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신규 발령을 받으면 여자든 남자든 능력이 있든 없든 일단은 민원인과 대민업무를 할 수 있는 업무는 다 숙지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주민등록이라든가 주소지 변경이라든가 지금 국가적으로 하는 일제적인 사업들이 많은데 여기서부터 주민들이 불편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감사원이라든가 중앙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첩된 그런 민원, 계속 반복되는 고질민원들이 우리 충남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지금 2007년도 사례를 본다든지 그러한 민원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런 사례가 있으면 한 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감사관님께서 답변 가능한 부분부터 하시고 준비되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참 고난도의 질의를 해 주셔서...... 즉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부패에 있어서 청렴도가 실지 민원 부조리와 관련해서 얼마나 신뢰성이 있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물론 그 청렴도 측정할 때 신뢰도는 리서치 조사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 얘기가 신뢰성은 95%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만 시·도, 시·군·구에 평가 등급이 금년에 제일 끝이었다가 또 상위권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전적인 신뢰성이 있느냐에 대한 의문은 갑니다마는, 공인기관 국가청렴위원회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성이 저는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는 사항이 물론 공직 외부적인 민원처리 관련된 것하고 또 공직 내부적인 인식에 대해서도 이렇게 같이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방법은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전화 설문에 의해서 민원인에게 직접 물어본다든지 공무원에게 무작위 표본차출을 해서 집계한 결과를 가지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정부패가 얼마나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발생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인데 지금 주 민원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환경, 건축 또 토목 그런 분야를 중점적으로 여기서 분석을 하고 있고 대부분 또 그런 분야에서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그것은 어떤 그러니까 감사원, 중앙부처, 검찰, 경찰, 자체 이런 데서 적발이 돼서 지금까지 조치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작년도에는 총 55건이 통보가 왔고 중앙부처에서는 19건, 도에서는 274건에 대해서 총 작년도에 348건을 처리했습니다. 그 민원의 주요상황은 제일 많은 것이 건설교통, 그 다음에 분야별로 따지면 농림수산, 보건복지, 환경 그렇습니다.

이선자 위원님! 그 부분은 자료로......

예,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위원님들께 드리시죠.

그리고 민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신규 채용자라든지 여성공무원들을 배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말씀도 하시고 그런 걸 개선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취지로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민원실에서 신규 채용자가 취급할 수 있는 민원은 단순 증명을 발급하는 정도를 물론 시키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또 민원실에 신규 채용자 배치를 저는 안 하는 경향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간혹 민원이 발생되면 꼭 그것이 확률상으로 굉장히 적은 건데도 문제가 되고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시·군 민원실 우선, 예를 들면 감사실에 민원을 총괄하는 선임직원이 시·군 계장급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면에도.

아니, 제 의도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민원 부서에 신규를 배치해서 일정의 민원업무를 전부 숙지를 해야지만 그 기관이 잘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면이라든가 이렇게 소규모 직원들이 있는 데서 담당자, 주무자가 출장을 가면 어떤 업무가 적체가 되고, 또 그것이 불친절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일반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위원님의 취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답변 되었습니까?

됐습니다.

또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비리공직자에 대해서 우리 감사부서에서는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더욱 더 그런 분야에 대해서 강력하게 활동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할 사항은 강력한 주문을 하나 하고 두 번째로는 감사대상인지 아닌지 이 두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이선자 위원님이 공직자 비리에 대해서 말씀 하셨고, 특히 유익환 위원님이 지난번에 의원으로서의 선거시 공무원 엄정중립에 대한 대책 강구를 지적 사항을 해 주셨고, 또 감사관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금년 4월에 총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5·31지방선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여기 계신 위원님도 출마를 하셨었고 했는데, 그 당시에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상황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상황이 참 비일비재 했습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저도 그 당시에 선거를 치루는 과정에서 공무원들한테 상당히 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줄서기 공무원들. 그렇게 하다가 2007년도 재선거때는 그리고 또 대통령선거때는 그러한 경향이 5·31선거때 보다도 좀 덜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감사관 공무원들이 더욱 더 활동성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러한 좋은 결과가 나왔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금년 4월 총선거때에 공무원들 줄서기에 더욱 더 감사활동을 하셔서 선거에 개입하는 공무원들을 아주 뿌리 뽑을 수 있는 암행감찰 내지 특수한 감찰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부 시·군에서 법적 하자가 없는 허가사항을 접수 했을 때 허가를 내줍니다. 그 이후에 그 지역민들이 민원발생 요지, 즉 부당성 내지 이 허가는 안 된다 해 놓고 시위를 하게 되면 곧바로 허가된 사항을 취소를 해 버립니다. 이런 부분은 감사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이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 해 주시고, 저의 질의를 끝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공무원들이 공직기강 확립을 더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허가를 해 줬는데 주민이 반대하면 다시 허가를 취소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당연히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박찬중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8페이지 전문분야 감사에 세무사, 기술사 등 전문가 참여 검토라고 했는데 거기에 세무사와 기술사 뿐 아니라 회계사도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것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본 위원도 산하기관에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는 부분도 있고, 감사관님도 당연직 감사로 참여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그렇게 참여를 하다보니까 종종 설립된 지 몇 년 안 된 도 산하기관에 직원 수가 적다보니까 회계처리에 미숙한 부분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그것이 처음에는 작지만 몇 년지나다 보면 점점 커져서 문제점이 발생되고 종종 이사회에서 그런 것도 나타나서 이사회 부의안건을 그날 통과도 못시키고 또 감사를 해서 그 후에 서면통과하고 그런 예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회계부분에 설립된 지 몇 년 안 된 산하기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사전 지도 감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공무원연수원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요청해서 그 산하기관에 대한 교육을 특별히 강화한다고는 했지만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사전 지도 감사라든지 수시로 미흡한 부분을 사전 감사할 필요가 있다 하는 점을 느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예, 도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정기감사외에도 사전 감사를 그리고 회계가 미숙한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필수 감사관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 중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업무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정재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획관리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완수 법무통계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욱환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민영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난 1월 2일자로 김용찬 혁신정책기획관이 행자부에서 전입을 했고, 조이현 예산담당관과 혁신정책기획담당관은 지금 현재 도지사 시·군 순방 수행차 보령과 청양에 출장 중입니다. 아울러 지난 1월에 시행된 인사발령에 따라서 남궁영 혁신정책기획관이 도청이전본부장으로, 박기청 예산담당관과 황수철 법무통계담당관이 예산 부군수와 부여 부군수로 각각 자리를 옮겼고, 김영인 정보화교육담당관은 장기교육 파견 중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무자년 새해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동안 저희 기획관리실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 저를 비롯한 기획관리실 직원 모두는 성과 중심의 도정 운영 등 다양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명품 도정의 산실을 이루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금년 한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바탕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재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안 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지난해 국방대학교 논산 이전문제나 환황해권 자유구역 지정 문제 등 괄목할 만한 도정의 성과가 있었는데 지난해 12월 7일 태안 앞바다에서 유류 유출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잔치 분위기가 유류 유출사고로 인해서 깨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오늘 기획관리실장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12월 7일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태안에서 고귀한 생명 다섯 분이 희생됐습니다. 한 분은 방제작업을 하러가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또 한 분은 방제작업 중에 현장에서 작업지도하다가 또 한 분 돌아가셨고요, 두 분은 생활고를 비관해서 돌아가셨고 또 한 분은 특별법 제정 촉구대회 집회장에서 음독 분신자살을 했습니다. 정말 심각한 현실입니다. 아마 너무 잘 알고 계시죠? 혹시 그 지역 여러 번 다녀오셨죠?

예, 초기에 상황파악을 위해서 몇 번 다녀왔습니다.

예. 또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해서 태안주민 3,500여명이 서울역 앞에서 집회도 갖고요 또 국회에서 간담회 장소에도 참여해서 간절한 소망을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충남도에서도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떻게 보면 특별법과 관련돼서 아마도 이완구 지사께서 가장 처음으로 특별법이 제정돼야 된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지금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이 내용이 참 좋습니다. 여기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업무보고서 상에 기록돼 있는 내용 참 좋은데 본 위원이 이 특별법 제정과 관련돼서 좀 알고자 해서 지난번 의회 직원을 통해서 기획관리실에 이 자료 요구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답이 없어요. 아무 얘기도 없습니다. 혹시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직원으로부터 그런 보고 들으셨나요?

예,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 그 직원은 누구예요? 담당 사무관 여기 있어요? 지금 여기 자리에 배석해 있냐고? (○집행부석에서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비교를 해 봤어요. 비교를 해 보니까 신당 문석호 의원이 제출한 법안 또 한나라당에서 제출한 법안이 선지급에 대한 것이 신당안과 한나라당안이 임의재량 규정으로 돼 있더라고요. 선거상 할 수 있다! 역으로 생각하면 안 할 수도 있는 이런 사항인데 민노당안은 지급한다고 하는 의무규정으로 돼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부탁하는 사항이에요.

예.

제가 할 얘기는 많습니다만, 다른 건 다 줄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선보상을 하려면 피해액이 나와야 되거든. 그런데 지금 과연 피해자들이 피해액을 산정할 만한 그런 수준에 와 있느냐, 그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피해액 조사를 정부가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게 포함이 좀 돼야 된다! 그리고 할 얘기 많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내용들이 거의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건 생략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걸 하려면 증거보존과 소송이 필요한데 이 문제를 과연 앞으로 누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이것도 정부가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주장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무자료 피해자들이 전체의 70%가 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자기의 피해에 대해서 소명할 만한 자료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것은 국가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통계도 가능한 것이고요, 그런 방향으로 가서 정말 피해의 사각지대가 없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특별법에 포함이 돼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도 우리 충남도에서 마련하고 있는 그 안을 보고 싶지만, 굳이 본 위원에게 안 보여준다면 안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 어느 것이 우리 도에서 하는 행정이 정말 나은 것인지에 대한 것은 그건 기획관리실장님께서 판단을 해 주시고요, 따라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러한 사항들이 포함이 꼭 돼야 된다. 그리고 물론 도에서는 입법권이 없기 때문에 도에는 중앙부처라든지 중앙정당, 각 정당에 건의하는 그 수준 아니겠습니까? 이게 중앙정부에서 입법을 한다면, 정부발의로 한다면 관계없는데 이번에는 정부발의는 없고 각 정당의 발의예요. 그러니까 충남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각 정당이라든지 입법권 가지고 있는 그들한테 부탁하는 것이지.

예.

그래서 그 사항이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될 사항인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하여튼 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은 보여주고 싶으면 보여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건 기획관리실장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권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주장들이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책임을 저는 계속 요구를 할 것이니까 그 판단은 실장께서 판단하시기 바라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특별법 이 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그 여망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도가 노력을 하여튼 다양한 방법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금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신 이걸 포함해서 시간 관계상 말씀하시지 못한 그 내용을 정리해서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것이 의견으로 각 당에 심의되는 과정에 반영이 될 수 있는지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공규 위원입니다. 정재근 기획관리실장님! 도정 전체를 조정·통제하느라 작년 1년 애 많이 쓰셨고요, 업무보고 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선 기획관리실에 이번 담당이 많이 늘었나요?

기획관리실에 담당이 늘은 건 없습니다, 사무관이.

아까 보니까 명칭이 많이 바뀌었기에.

무슨 명칭 가지고 그러십니까?

담당들 그 명칭이 많이......

균형발전담당관이 비공식 조직으로 해서 저희가 작년에 균형발전특별법 만들고 하는 바람에 근무지 배치를 해 가지고 활용했던 조직을 이번에 의회에서 정식 조직으로 저희가 그걸 장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거기를 일하던 사람을 그대로 정식 조직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실장님께서 보고를 잘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심의라든지 업무보고 때, 감사 때 누차 주장하고 많은 얘기를 했던 부분이 바로 예산절감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실장님 보고 과정에서 확실하게 짚어서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 저도 마음은 든든합니다. 새 정부인 이명박 정부가 예산절감 목표가 10%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 금년도의 예산절감액을 봤더니 120억원 정도면 상당히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 도 예산 총액별로 보면 적어도 10%선에 맞춘다면, 새 정부가 요구하는 10%선에 맞추면 3,500억원 정도는 절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 일반회계만 하더라도 2,900억원. 새 정부가 들어서면 아마 중앙정부에서 이런 지침 시달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어느 부분 어느 부분에 대해서 절감을 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하고 싶어도 아까 실장님 말씀 중에 많은 것이 내포돼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말씀을 드리지 않고 하여튼 정부의 그 방향에 따라서 우리 도도 10%선에 맞추어서 감축 절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도 여기에 따른 연구 태스크포스팀도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주문을 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그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도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도 병행해서 같이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요즘 언론에 보니까 우리 도도 태스크포스팀이 수없이 많은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지금 태스크포스팀이 몇 개나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한 번 자료로 줘 보세요. 이렇게 많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인력관리라든지 전체 현 우리 도 산하 조직운영 면에 문제점이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내용이 궁금해서 이 내용도 같이 한 번 검토가 필요한 내용이 아닌가? 지금 언론에 보면 계속 보도되는 것이 태스크포스팀이에요. 오늘 아침 보도에도 보니까 6개 태스크포스팀인가 운영한다고 돼 있죠? 그런데 아까 여기도 보니까 예산절감도 태스크포스팀, 그동안에 도 지정돼 있는 것이 많은 팀이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인력 조정문제에서 큰 문제가 없는 것인지 한 번 설명을 이따 해 주시고요.

예.

그러면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실·국장 책임경영제를 아마 작년도 처음 시행해서 좋은 성과가 있었던 걸로 생각됩니다. 이 운영 성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도정 실시간 운영체제 구축에서 본청～직속기관간 IPTV영상중계시스템 운영을 한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난 연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게 삭감된 부분 아닌가요? 아마 이것을 본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왜 지난번에 예산을 삭감했느냐 하면 도 본청이 홍성·예산으로 이전했을 때 도 직속기관하고 하는 것을 그때 시설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삭감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번 보고서에 보니까 “금년도에 하겠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무슨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실장님이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같이 병행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공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간략히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목표액 120억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저희들은 120억원도 실무자들은 상당히 도전적으로 잡은 거다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중앙예산 국가예산하고 우리 도예산하고의 어떤 탄력성의 문제에서 좀 아무래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예산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탄력적인 예산이 그래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은 직접 주민하고 관련된 바로 집행해야 되는 복지수요에 관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탄력성이 덜하기 때문에 그만큼을 우리가 절감목표로 잡는다는 건 어렵지마는, 저도 120억원 정도는 조금 더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내심으로는, 목표는 그렇게 더 잡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절감 그 지식소그룹에서 나름대로 전문가들하고 같이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할 것으로 하고 그렇게 그 과정에서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회 정비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위원회의 대다수가 법적인 위원회의 지방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위원회 정비에 따라서 우리 도 단위 위원회도 많이 정비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도 자체적으로 위원회가 운영을 하고 그러는 거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법정위원회 아닌 경우에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정비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T/F팀이 많다, 그런 데의 인력 운영상에서 문제점은 없는지는 일단 자료로 저희가 드리겠고요, 이건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기존에 자기 일을 하면서 별도의 과제를 부여받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운영에는 문제가 없지만 개인들은 사실 업무로드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작년에 서울시에서 3% 공무원 퇴출시키겠다 또 울산에서 일 못하는 공무원 담배꽁초 줍게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의 입장은 어떠냐 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단호하게, 지사를 비롯해서 저도 단호하게 “우리는 퇴출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퇴출을 안 하는 대신에 현재 이 조직을 가지고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하겠다.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말하자면 백제문화제를 하는데 있어서 옛날 같으면 그렇게 크게 하려고 하면 별도정원을 가지고 가 가지고서 별도조직을 만들어서 했는데 이걸 자치국, 기획관리실 이런 데서 인력을 그냥 그대로 빼내 가지고 그 일을 수행했습니다. 그 인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자치국은 나름대로 기존의 인력, 똑같은 일 하는데 있어서 저쪽에다 인력을 15명을 빼주고서 일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15명만큼의 성과를 더 낸 것이다, 똑같은 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저희가 했는데 T/F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T/F를 해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과 간에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면서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정식조직으로 우리가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실장님! 그러면 그것 좀 한 번 물어봅시다. 지금 T/F팀하고 이렇게 보면 각종 업무가 연결이 돼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백제문화제 하면 미래전략사업본부,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또 재단 있죠?

예.

이것이 같은 맥락에서 다 움직이는 거 아닌가? 그런데 거기 딱 찍어서 T/F팀이 또 하느냐?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T/F팀은 없습니다. 그것은 정식조직으로 지금 다 만들어가지고 서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주로 우리 태스크포스팀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우리 충남과 관련해 가지고서 큰 공약, 작은 공약 말고 큰 공약을 6개를 내세웠습니다. 금강운하 그 다음에 세종월드시티 건설 그 다음에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건설이라든지 등등 해 가지고 6개를 만들었는데 이 6개를 가지고서 각 과에서 검토를 시키니까 이게 그 좁은 시각을 가지고서 따로 따로 자기 것만 가지고 와요. 자기 것만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일일이 기획관리실장이 다 받아 가지고 일일이 하려니 너무 힘들어서 야, 할 수 없다, 이거는 기획관이면 기획관, 균형발전담당관이면 균형발전담당관이 관련되는 파트, 국에 관련되는 그 과장들이나 사무관들 주사들 모으고 충남발전연구원 또 관계 전문가, 교수들 해 가지고 T/F를 구성해서 최초 안을 내고 연구 단계부터 너희들 모여 가지고 해라. 그렇지마는, 고유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백제문화제 같은 경우 저희가 정식조직으로 작년에 하면서 계속 영속돼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정식조직으로 많이 만들었죠. 그런 식의 T/F가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6개다 7개다 수도권 규제완화도 지금 정부에서 5+2 계획이니 이런 것 하는데 이게 결국 규제완화 하고 관련돼 가지고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걸 해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 전부 자기 좁은 의견만 자꾸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것도 T/F 만들어 가지고 균형발전담당관이 총괄해라 이런 식의 T/F가 지금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IPTV영상중계시스템은 예산에 없는 것이 업무보고에 들어갔다는 것을 제가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획관리실장이 이것은 챙기지를 못했고, 제 의도는 아닙니다. 제 의도는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실무적으로 더 챙겼어야 되는데 이것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업무계획의 물적인 구체화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을 의회 본회의에서 삭감했다는 것은 그런 그 업무계획에서 이건 논의 과정에서 덜 시급하기 때문에 미루라고 한 걸 갖다가 이렇게 놨다는 건 제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무진의 의견은 그래도 워낙 자기들은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추경에 한 번 또 의원님들한테 해 주십사 하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해 가지고 넣어놨는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본 보고서에는 뺐어야지 되고 나중에 추경 때 그때 가 가지고 “이거 꼭 좀 하고 싶은데 한 번 더 논의를 해 주십시오.” 하고 가는 것이 옳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그런 의미로 들어갔는데 제가 챙기지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됐습니까?

예.

실장님 잘못했다고 말씀 하시니까 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아까 행정감사 조치사항에서 자료 성실 제출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 또 새해 업무보고에 이런 실수를 했다는 거는 앞으로 이런 점은 한 번 검토를 실장님은 해서......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2007년도에 여러 가지 많은 성과를 내고 또 2008년의 새 정부 정책에 맞추어서 우리 충청남도가 굉장히 발전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했습니다. 제일 먼저 충남의 인적역량 제고가 기획관리실 업무보고의 앞장을 차지하는 것도 그거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농어촌지역 방과 후 영어학교의 본격 운영으로 지난해부터 하던 것을 2009년까지 171개 전 읍·면에 배치를 하고 2008년에는 100개교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잘 원활하게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계획대로 저희가 원어민 강사 확보하는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지금 교육청하고 잘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과후학교하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대학생 멘토링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방과후라는 것을 붙이면 방과후는 초등에서 주로 관여가 되고요, 대학생 멘토링제는 중등에서 되는데 이것이 방과후학교도 그렇고 멘토링제도 그렇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작년까지는 많이 지원을 했던 거고, 우리 충남도가 이것을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 준다면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멘토링제도 굉장히 좋은 정책이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현장에 있는 대학생들이 각 시·군의 학교에 나가서 일정기간 영어를 가르치고 하면 출장비 비슷하게 그런 것과 약간의 보수를 주는 정책인데 이것은 중등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지역의 대학생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공주 같은 경우에는 사범대학이라든가 교육대학이 있는데 이 학생들이 멘토링을 한 학교에 한해서는 교육실습을 갈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선호하는 사업인데 아마 이것이 올부터 교육인적자원부 지원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이 영어학교와 함께 중등에서, 이제 영어교육이 점차확대가 되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살려나가면 굉장히 좋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함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평생학습 시스템 구축에서 전국 최고의 평생학습 시스템 구축에서 우선 각 시·군을 다 한다고 했지만 2007년까지는 7개 시·군을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학 학점인증제까지 실시한다고 했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으시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대학측하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평생학습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것이 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시민들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몇 군데가 있는데 이것을 대학 학점인증제까지 실시 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서 7개 시·군, 4개 시·군 이런 것이 아니라 협약을 맺을 수 있는 대학이 있으면 전 시·군을 같이 확대해서 할 수는 없는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하여튼 대학하고 협의를 해서 하나 두 개라도 우선 착실하게 하면서 계속 확대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능력개발 독서제 운영, 지금 공무원 인력을 슬림화 한다고 하는데 일주일간 출장 여비를 지급해서 그 분들을 따로 어디에 가서 독서를 하고 독후감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공무원들이 여유가 있는가, 시간이?

여유가 없지요.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지금 남궁영 혁신정책기획관이 기획관을 잘 했습니다. 제가 데리고 있었던 명기획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갔느냐 하면 도청이전본부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도청이전본부장이 하는 일은 뭐냐면 주로 도시계획 업무입니다. 도시계획, 도시개발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이 공간을 만들고 할 것인데 남궁영 본부장이 와서 하는 말이 “업무는 치어가지고서 밀려와가지고서 대충 감은 알겠는데 법 절차가 도청이전 만들려면 말이지 무슨 개발계획 만들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 만들고, 턴키방식으로 돌아가고, 뭐하고, 뭐하고 이것은 알겠는데 정말 전공을 안 해 본 내가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과장, 계장, 기술사들이 와서 얘기하는 것을 내가 과연 그것을 내 판단을 가지고서 얘들이 조언하는 것이 옳은지 안 옳은지를 판단하려고 하면 공부를 더 해야 되는데 매일 매일 일에 치어서 못하니 1차적으로 능력개발 독서제를 실장님 나한테 주면 나는 도시계획과 관련된 기본책, 지역개발과 관련된 이론서 몇 권 이렇게 가져가고, 그 다음에 심화학습을 하기 위한 몇 개를 가지고 가서 내가 계룡산 갑사에 가서 일주일간 책 읽고 오겠다.” 그러면, 무슨 소설책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남궁영 본부장은 정말 농업직부터 시작해서 농업을 알고 기획을 하면서 도정 전반에 대해서 일반적인 것을 알고 또 기술개발에 관해서 또 그렇게 심화 있는 것을 한다면 남궁영이라고 하는 국장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자기 맡은 바를 충실히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시스템 가지고서 국장한테 책 읽고 공부하라고 하면 그날 그날 일에 치어서 못한다, 그건 계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기획계장도 우리 도에서 제일 바쁜 계장인데 매일 매일 이런 거 만들고 바쁘고 해서 못합니다.

독서라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공무원들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업무를 순환으로 하기 때문에 새로운 업무를 맡으면 누구나 그 분야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조금 한가한 생각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거기에 출장여비 지급하고 이럴 바에는 각 부서에 필요한 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그러한 독서니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돈을 많이 지원해서 이것을 독려하는 차원이어야 되는데 독서제를 운영하면서 나중에 보니까 시상을 20명한다, 그리고 별다른 게 없거든요.

시상은 부수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게 병행해서 될 수 있을 건데?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원에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판에 박힌 교육과정입니다. 어떤 과정을 들어가면 그것은 거기에 대해서 이런 이런 일반적인 것 배우고, 그 다음에 또 뭐 배우고, 뭐 배우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과연 뭐냐? 예를 든다면 금강문화에 관해서 내가 일을 맡았다고 하면, 그 사람을 교육원에 가가지고서 실질적으로 금강문화에 대해서 니가 정부측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니가 논리를 가지고서 대항할 수 있는 그 논리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다. 그런데 금강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딱 보니까 제가 이것을 보니까 1997년부터 이미 책이 열두 권이 나와 있습니다. 세종대학교 세종연구원부터 해서요. 그러면 금강문화를 일하려고 하는 친구는 사무실에서도 물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공무원 생활 이십 몇 년 하면서 그것이 참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시스템으로 가자고 하는 건데 열두 권을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와서 독후감을 쓰는 게 아닙니다. 이 책 이름하고 이 책은 언제 출판 되었고 뭐뭐해 가지고서 대략 내용만 서너 줄 써 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열 몇 권을 읽었으니까 금강문화에 대해서는 문화에 대해서 우리 나라에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한 두 권만 읽어도 다 전문가가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DB(데이터베이스)에 넣는 겁니다. 그러면 일을 하다가 내가 문화에 대해서 페이퍼를 쓴다든가 보고서를 쓰고 싶어요. 그런데 도대체 뭐를 참고해야 되고 우리 도내에서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혹시 있는가 궁금하단 말이에요. 딱 치면 누가 몇 월 며칟날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런 책을 읽었구나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이, 김사무관! 문화 관련해서 이거 했지? 그러면 우리 같이 이걸 만들어 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하는 건데요, 이것은 조선시대때 세종대왕이 했던 사가독서제 전통도 있고, 여러 가지를 판단할 때 우리 도 내부에서 우리 간부나 우리 직원들의 많은 공감 이런 것을 통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서 했고요, 그 운영과정에서 투입대비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12시 30분이 넘었는데 시간을 유념해서 답변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선자 위원님 또 무엇? 답변 되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과 공무원들은 작년에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이 해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유익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사님을 비롯한 우리 실장님께서 논산에 국방대 유치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큰 일을 하셨고 금년에도 더 더욱 큰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박공규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업무보고때는 좀 실수 없이 더욱 더 관심있게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계획에 볼 것 같으면 8페이지에 지역역량 제고에서 지난 해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국방대 논산이전 및 백제역사 재현단지 민자유치, 이 백제역사 재현단지 민자유치가 경제통상국 소관하고 분야가 어떻게 다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 내용입니다. 거기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백제역사 민자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그것은 미래전략본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은 실장님께서 백제역사 재현단지 민자유치에 대한 상황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아시는 대로만 말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언론에 보도되고 또 의회 본회의에서도 지사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백제역사 재현단지가 2010년에 완공이 됩니다. 2010년에 완공이 되는데 그 내용이 지금 현재 건축하고 있는 왕궁촌, 말하자면 왕궁촌하고 능사가 주시설물이 되는 거지요. 그러고서 그동안 삼부쪽에서 한 3만평정도 그 옆에 부지에다 민자를 유치해서 풍속교역촌을 만들겠다 라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우리가 2010년 완공으로 추진을 해 왔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말이 백사역사 재현단지 굉장히 거창한데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2010년에 완공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상당히 많은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현제 우리 백제역사문화관도 20만명 온다고 해도 계속 20억원씩 적자거든요. 기술적으로 보면 왕궁이나 능사에 나오는 기와같은 것이 수명이 5년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사 끝나고 나면 또 개·보수 작업을 바로 계획 세워서 들어 가야 될 정도로 이렇게 되다보니까 적어도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저기에 100억원 내지 200억원 정도가 매년 도의 일반회계 예산으로 투입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삼부측에서 3만평의 풍속교역촌을 만든다고 하면서 투자를 자꾸 미루고 있었던 겁니다. 본인들이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삼부쪽에서는 또 신라밀레니엄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신라밀레니엄도 사실은 거기도 많은 돈을 투자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가 지금 적자가 나고 있거든요. 삼부측에서 신라밀레니엄도 자기들이 의욕적으로 했는데 여건이 더 크고 좋은 신라밀레니엄도 적자가 나는데 이 백제역사 재현단지는 신라처럼 역사유적이 많은 것도 아닌데 여기에다 풍속교역촌해 가지고서 300억원 들여봐야 잘못하면 우리 망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자꾸 투자를 꺼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도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것은 투자 하기로 약속한 건데 왜 투자를 안 하느냐?” 그러면서도 사실은 그 내심을 알은 거지요. “이게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투자를 못하는구나!”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그렇다고 보면 어차피 옛날 건물 몇 개......

잠깐 답변 중에요.

실장님, 가만 있어봐요. 제 질의요지 외를 지금 답변하고 계시는데......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문화관광국장님이 보고하시는 부분하고 엇비슷합니다.

처음에 같이 저희가 접촉을 했기 때문에......

잠깐요. 그래서 지금 삼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백제역사 재현단지는 14년간 민자유치를 하려고 하다가 답보상태로 놓였습니다. 두 번이나 완공시기를 늦추었는데 지금 삼부에서 기존에 민자유치로 해서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부측에서는 금년 11월부터 487억원인가 해 가지고 이미 그 사람들이 설계를 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모언론에서 볼 것 같으면 이미 삼부토건하고 우리 충청남도 도하고는 양수·양도를 공식문서로 받은 상태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이것은 새로 들어오는 롯데하고 삼부하고 충청남도가 그 문제는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충청남도에서 삼부토건하고 양수·양도를 공식문서로 받아놓았다고 하길래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확인 해 보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롯데에서는 2011년까지 4년간 3,000억원을 갖다가 백제역사 재현단지에 투자하기로 개발제안서를 충청남도에 제안 했다고 그 얘기도 듣고 신문을 보았는데 이 관계는 아십니까?

지금 제안을 했습니다. 한 2,500억원 정도로 해서 투자할 용의가 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을 봐야지 요.

그러면 개발제안서를 본 위원이 이 문서를 요구하게 되면, 이게 기획관리실 소관입니까?

이것은 미래전략본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12쪽을 볼 것 같으면 행정역량 제고에 대해서 그 부분과 연계해서 16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면에서 주민참여 기회 확대방안 강구 및 시·군과 협조로 건의 사항 수용 이렇게 업무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충남도의 주민참여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였고, 또 어느 방식으로 확대 해 나갈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참여 예산제는 저희가 지난해 조례를 만들려다가 여건 안 되어서 조례가 제정이 안 된 것으로 위원님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조례 여부와는 관계 없이 저희가 매년 홈페이지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을 만들고 그 절차를 거쳐서 그것을 예산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하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 시·군· 도의원들간의 협조로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 위원님 죄송한데 그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부결을 했고 그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하고 추가적으로 간담회나 이렇게 해서 그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참 죄송한데 시간이 지금 12시 40분인데 어떻게?

오후에 다시 속개할 겁니까?

위원들한테 말씀하실 부분은 우리 위원들끼리 이렇게 말씀을.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실장님께 말씀하실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 해 주십시오.

예, 우리 충청남도 예산편성시 각 시·군에서는 도 보조사업 요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각 16개 시·군에서 도에다?

예.

시·군에서 행정건의 및 도비 확보 요구사항은 면·동단위와 이·통단위의 숙원사업부터 아마 중·대형 보조사업 요구 등 다양합니다. 하나의 사업이 계획 전후에는 관련주민들에게 사업설명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혹시 행여 사업시행 전후에 민원발생 요인을 대화로써 사전에 해결함으로써 우리 주민과 행정간의 신뢰성, 그리고 업자의 원활한 공사로 인해 가지고 이어지는 지역발전의 계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 그렇게 권장도 해야 되겠고, 또 받아 들여야 되겠고, 그런데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설명회를 아주 무시합니다. 여기에다가 이장, 통장도 모르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도 모르는 쥐도 새도 모르게 도나 중앙의 국비로 요청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높은 직위를 이용해서 자기 멋대로 예산을 요구하면 우리 도에서는 저 중앙정부에서는 의원들이 거수기 노릇이나 하는 양 착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아직도 고정관념에 사로 잡혀 있는 일부 자치단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심의하는 관할 의원들은 참 황당무개합니다. 지역에 올라오는 예산을 그 지역주민들에게 지역의원들이 시·군에 올라온 것을 동분서주하면서 확인하다 보면 그 지역주민들의 긍정적인 사업이 있는가 하면 주민들이 전혀 원하지 않는 사업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사업들이 많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 서로 신뢰성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은 각 시·군에서 요구하는 예산들을 정리해서 지역의원들에게 현재 배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참고사항입니다. 이미 그때는 그 예산이 실·국에서 편성단계에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충청남도나 중앙정부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서류심사 내지 심의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한 마디로 현장 확인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다루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을 실장님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행정에서 보는 주민들의 사고와 현장의 문제점과 우리 도의원들이 보는 주민들의 사고의 차이점은 많습니다. 행정에서 즉 공직자 시절에서 보는 주민들의 모습에서 그 공직자 출신들이 도원이 되어서 주민들 속을 파고들게 되면 다르다 이겁니다. 그 확증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의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님도 공직자 출신이시고, 박공규 위원님도 공직자 출신이시며, 또 존경하는 이선자 위원님도 교육청에서 다년간 근무하신 교육장 출신 위원이십니다. 이 분들도 한결 같을 겁니다. 내가 공직자 시절에 주민들하고 대화나눈 사고하고 직접 도의원으로 현장에 뛰어들어 가지고 주민들하고 사고와 대화 나누는 방식, 받아들이는 것이 틀리다, 이만큼 현직하고 의원들하고 보는 각도가 틀리다 이겁니다. 제가 왜 이런 부분을 확신하느냐면 지난 도의원때도 공직자 출신들하고 대화를 나누면 똑같은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각기 지역에 가시면 어느 동네, 누구네집 하게 되면 숟가락 몇 개 정도까지는 알고 계십니다. 그만큼 그 지역에 가셔서 현장에 뛰어들어서 주민들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들이 바로 의원들이시고, 또 주민들이 의원들은 의원대로 선호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의 집행부 보다도. 즉 면장이나 군수나 그 분들 보다도 의원들한테 왜? 의원들을 더 많이 접촉을 하기 때문에 의원들한테 이 분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여기에서 예산에 반영시키면 면장이나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것이 엇박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합의점을 찾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서 충청남도로 요구하는 예산은 사전에 지역 도의원들에게 협의를 거친 후에 충남도의 예산을 요구하는 방법을 한 번 저는 채택하고 싶고, 두 번째로는 시·군에서 도비요구 예산을 실·국장이 지역 도의원들과 협의하는 방법을 건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균특자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지역 의원님들하고 협의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협의체를 가지고 있게 되면 얼마 나 매끄럽고 보기 좋으냐 하는 모습을 제가 보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제안한 방안을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약에 제가 실장님이라면 저는 이렇게 답변하고 싶습니다. 적극 노력이 아니라 꼭 실행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럼으로 인해서 시·군과 도의원들간에 상호협력체제 안에서 더욱 발전적인 계기를 마련하지 않느냐 화합 차원에서도, 저는 이렇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실장님께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찬중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신다더니 간단한 거 치고는 좀 긴 것 같습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박찬중 위원님 생각하고 같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다 박찬중 위원님 생각하고 같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내야 됩니다. 우선 두 번째 실·국장이 지역에서 오는 요구예산을 우리 지역 도의원님들과 협의를 하는 문제는 그 전보다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챙겨서 크고 작은 예산을 상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에서 예산이 도로 올라올 때 반드시 도의원님들 거쳐야 되는 문제, 이 문제는 저희가 의원님들 지역현안 사업비 관련해 가지고서도 저희가 누차 공문을 항상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의 여러 가지 역학관계나 이런 것 같기 때문에 우리 구상처럼 그렇게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계속 같이 노력을 해야될 문제라고 봅니다.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고 오늘 시간이 사실은 오후에 더 해야 되는데 종료를 하려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으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실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아까 유익환 위원님께서 서해안유류유출 사고 피해지원에 따른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고, 또 시간상 다 말씀 못 드린 사항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중요한 부분을 위원님께서 직접 일선에서 보고 느끼고 또 주민과 많은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지원대책본부도 있지만 어떤 정책적인 걸 마련하실 때 위원님과 참고적으로 말씀도 들으시고 자료도 주시면 그 지역민들한테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이해와 대책을 강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유기적으로 그 지역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에도 지원본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서해안을 통과하는 각종 선박들이 상당히 선박의 수가 많을 텐데 안전대책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도 우리 도가 제2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강력한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정부라든지 이런 데에 요구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근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 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