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종합건설사업소와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의 2008년도에 추진해야 할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종합건설사업소에 대하여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종합건설사업소 소속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화 서무1과장입니다. (인 사) 1월 2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부임한 박종구 시설1과장입니다. (인 사) 박경구 시설2과장입니다. (인 사) 박도선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1월 2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공주지소 강정남 소장입니다. (인 사) 문용성 홍성지소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08년도 한 해 동안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여건과 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정완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기 유환준입니다. 정소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업무보고에 몇 가지 질의를, 요망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차 종합건설사업소의 감사 시에 지적한 바와 같이 설계변경에 대한 사전예방이,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적극적인 업무에 임해주고 두 번째로는 모든 공사가 이제는 좀 미적 감각으로 해야만 되지 외국이나 또 우리지역의 국내 모든 건축물이라든지 도로, 교량 이런 것을 봤을 때 너무 일률적으로, 기계적으로 그냥 틀에서 짜 맞춰져 있는, 틀에서 나온 것처럼 되어 있는 교량들인데 이러한 것들이 좀더 미적 감각에, 또 이러한 것이 충남에 들어오면 뭔가 새롭고 색다른 충남의 이미지를 느낄 수 있는 하나의 관광상품도 될 수 있고 이러한 점에 중점을 두는 것이, 또 특히 진입로라든지 교량에 나팔 모양을 최대한 넓혀줘야 만이 주행하는 차량들이 커브를 꺾을 때 상당히 편리할 수 있는 같은 교량의 폭이라도 최대한도 활용 빈도가 높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기해 주시고, 시험사업도 여기에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품질시험 실적과 2008년도 계획 말씀해 주시고, 연기 소방서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업무보고 듣기 전에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의 일정상 31일로 미뤘었는데 여기서라도 간략히 거기에 대한 대책을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병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여 출신 유병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마는, 요즈음 타 시·도에서 보면 도민들이나 시민들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경기부양책으로 도에서나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조기 발주하겠다, 그런데 충청남도에서는 이렇다 할 이야기도 없고, 종합건설사업소에서는 금년도에 발주하는 공사가 몇 건이며 그 발주가 언제까지 가능한 것인지? 공사 발주가 전년도 말 정도에 거의 다 설계서 같은 것은 납품을 받은 상태라 농지전용, 산지전용 협의, 협의가 대 여섯 가지가 되는데 이것은 공사중단 기에 사전에 빨리빨리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무사안일 하게 놔뒀다가 5월 달, 6월 달에 가서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안 되고 하반기로 미루겠다고 예산 서 있는 것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지금 행정이. 그래서 전용이 지금 현재 다섯 가지인가 여섯 가지 목록인데 몇 가지 목록이며, 허가자가 누구이고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셔야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것 얼마만큼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충청남도는 경기부양책으로 종합건설사업소에서 발주한 공사가 언제까지 가능할 것이며, 몇 %가 상반기에 발주를 해서 경기 부양을 시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중점추진 과제라고 해 가지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수지역 개발사업 추진하고 도내 1시간대 생활권 실현 사업을 추진하고, 지금 현재 종합건설사업소 주 업무가 건설교통국에서 다 세워진 계획에 의해서 입찰을 봐서 현재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만 그것 책임을 가지고 있지요?

예, 저희는 집행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업무를 벗어난 지금 현재 계획을 가지고 와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이건 요망 사항이지요?

그렇게 건설국에서 그런 계획을 세워준다면......

지금 뭐냐 하면 우리가 보는데 거기에 모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종합건설사업소 사업을 하면서 미적 감각이나 뭐를 살리고 싶은 부분도 있는데 지금 현재 설계니 뭐니 다 건설정책과에서 해 가지고 종합건설사업소에 넘겨주지요?

예.

그러면 그 액면에 의해서 입찰을 봐 가지고 그 다음 사업시행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변경에 한 해서만 주민들의 민의도 반영하고 미적 감각을 반영하는 것뿐이지 이러이러한 행위는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책임도 없고 건의도 못 하는 상황이지요?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런데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도에서 도로과나 시설과......

그러니까 사전에 건설정책과에서 설계업자가 선정됐을 때 종합건설사업소 하고 상의가 됩니까?

아닙니다. 발주는 저희가 하니까 업자는 저희들이 결정......

문제는 이 모순점을 의회 차원에서 지적해서 고쳐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건설정책과나 기타 도청 부서에서 입찰을 의뢰해서 그 쪽에서 설계 용역을 맡은 회사는 현장에 와서 주민들과도 대화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나면 말대답하기 어렵고 고쳐달라고 하고 설계를 보완하려면 복잡하니까 그 사람들은 책대로 설계해 가지고 납품해 가지고 중간에 설계변경이 두 번 세 번씩 나오는 현상이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현실하고도 안 맞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민들과 이장이나 누구나 만나서 대화를 하면 복잡해져. 자꾸 일거리가 생겨지고 시간은 더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설계 납품기간도 길어지고 인건비 더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모순점이 있어서 실지 현장에서 시행하는 부서인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설계도 의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불가능한 것입니까?

저희가 부분적으로는 용역발주 설계를 해 가지고 집행하는 그런 부분도 있긴 있는데 대부분 도로나 하천 이런 것은 전부 도로교통과나 치수방재과에서 설계를 끝내가지고 주면 실질적으로 설계서가 저희 종건소에 온 것 하고 사업집행 시기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기로 했으니까요, 거기에 보완점에 대해서 우리 사업소장께서 소신을 갖고 있다면 이런 문제 이런 문제는 시정이 되어야 과연 도민들이 요구하는 바대로 건설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런 부분은 관행에 의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시정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답변하실 때 같이 답변해 주시고, 아까 제 물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지난 지사님이 금산군 방문 시 건의됐던 사항에 대해서 대책과 시정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김동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신호등 설치 제고 의견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 지방도 확·포장에 대한 지역민의 의견이 반영을 바로 못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공사비 문제인데 그 막대한 공사비로 조기에 지방도 확장 계획이 늦어지는 것에 대비해서 우선적으로 위험도로 개선을 하여 조금이나마 교통위험 해소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종건소 의견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안 계십니까? 예,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룡에 조치연 위원입니다. 정완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2008년도에 지방도로든지 모든 공사에 철저한 품질관리를 해 가지고 하여튼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위험도로 개선과 관로복구 이렇게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위험도로 개선에는 공사도 중요하지만 특히 교량부분에서는 갓길이 거의 없이, 갓길이 있는데 교량 부분에서는 갓길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보통 도로에서는 갓길이 다 있는데 교량에 와서는 갓길이 없이 교량만 딱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안전사고가 주로 많이 나는데 그런 관계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커브구간에서는 우선 델리네이터를 교체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밤에 오래 된 것은 야광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델리네이터를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금년도에 관로매설 허가가 현재 몇 건이나 들어왔는지 하고, 관로 복구를 허가청에서 예치를 받아서, 작년에도 제가 그런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원인자 부담 보다는 허가청에서 예치를 받아서 해야만 품질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문제는 어떻게 금년에 계획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장님! 답변 금방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환준 위원님께서 설계 단계부터 사전예방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 모든 공사에 미적 감각을 살리도록 노력해 달라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교량이나 도로 구조에 미적 감각을 살리고 우리 충청남도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대전～복수간, 그 다음에 초락교 교량 가설공사 같은 경우는 아주 아름답게 미적 감각을 최대한도로 살려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데 공사 시행 과정에서 위원님들을 사업추진 상황 현지에 모시고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를 드리고 또 그때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품질시험의 2007년도 실적과 금년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는 500건에 2억 1,000만원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건수로는 823건, 시험 수수료는 2억 5,400만원을 달성해서 초과 달성했습니다. 금년 계획은 600건에 2억 2,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사업물량의 감소로 지금 실적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험 수수료가 비교적 싼 편이라 그런데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시·군 단체들 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가지고 우리 사업소에 시험 의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목표 달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연기소방서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으로 그 시설 면적이 1,000㎡ 미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연기군에서 도시관리 계획이 변경되어야지 필요한 면적인 1,756㎡ 지상 3층 건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기군의 도시관리 계획이 변경되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현재 작년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는 금년 3월에 끝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기 위원님께서......

잠깐만요. 첫 번째 질의했던 부분은 본 위원이 질의한 의도는 어떤 특정 공사에만 미적 감각이라든지 설계변경 이런 것을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사에 크든 적든 그런 데에 기왕에 같은 값 돈 주면서 좀더 신경을 쓰고 하면 미적 감각, 또한 편리성, 또 예산절감 이런 게 될 것 아닙니까? 또한 건설교통부에서 각 시·도에 500건에 가까운 신공법을 사용하라고, 도입하라고 시달한 것도 있는데 충청남도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신공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내려 보냈으면 거기에 좀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도입해서 해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그러한 신공법을 내려 보냈는데도 충청남도에서는 그냥 구태의연한, 옛날 방식대로만 하기 때문에 그러한 데는 부족하다 이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방침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답변드린 사항은 저희가 미적 감각을 살린 것을 대표적인 예로만 들었을 뿐이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자꾸 새로운 공법, 미적 감각을 살린 여러 가지 공법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그때 마다 저희들이 소소한 부분까지 전부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만 답변을 대표적인 것으로만 드렸을 뿐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유병기 위원님께서 경기부양책으로 충청남도 공사의 조기 발주 상황하고 집행부서인 종건소에서 도 사업부서와 설계단계부터 의견제시를 해서 추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소장의 소신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공사 2008년도 신규 지구는 총 10건입니다. 그 중에 도로가 6건, 하천이 4건인데 그 도로 6건 중에는 국지도가 3개소가 있는데 이 3개소를 신규 발주 지구로 넣은 것은 국지도 사업은 지방비로써 용지비를 지방에서 부담하고 시설비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데 지금 지방비 확보가 도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아직 본예산에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비 확보가 되는 대로 우선 용지매수부터 시작해서 일을 착수해서 이 시기는 추경 이후나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시 농지전용이라든지 산지전용, 공유수면매립이라든지 일상 감사 이런 부분은 기왕에 실시설계 시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 후에 공사 발주까지 행정절차 이행하는 기간은 전반적으로 단가 보완 및 하천형단 설계기준 같은 것을 반영하는데 약 25일～30일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같이 조달청의 사전원가 검토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발주시기 단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난 연도에 설계된 그러한 지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설계단가 보완하는 기간이 약 2개월～3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아니, 작년에 설계 납품한 것이 설계단가 보완 기간이 2개월 걸린다고요? 뭔 얘기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 행정절차 기간이 2개월?

예.

그러면 같이 병행했을 경우에도 2개월 걸립니까?

아니지요. 병행하면 그렇게 안 걸리지요.

제일 많이 걸리는 게 뭐가 제일 많이 걸립니까?

통상적으로 단가 보완하는 기간이 대부분 제일 많이 걸립니다.

아! 단가 보완이 건설부가 익년도에 안 나왔을 경우에......

예, 왜냐하면......

그게 언제쯤 나오는 겁니까?

대부분 연초쯤에 나옵니다.

연초에 나오는데, 그런데 그게 같이 병행하면 그것을 단축시킬 수가 있지요?

그렇지요. 그게 아닌 말로 당해연도에 설계해서 당해연도에 한다고 하면 그러한 필요한 시간이 없지요. 절차이행 하는 시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대부분 설계해 놓고 2년에서 최소한 7～8년 이상 소요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설계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모든 조건이 바뀌고 또 현지사정도 바뀌고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가장 오래 걸립니다.

예, 계속 답변하세요.

두 번째로 시설공사의 설계를 도에서 해서 종건소로 내려주기 때문에 설계 변경이 발생하는데 그 개선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는 그런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실시설계를 도에서 발주하면 도와 종건소의 용역 감독을 복합적으로 같이 참여해서 주민들 하고 대화도 같이 갖고 그 자리에는 꼭 우리 종건소 직원이 참여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이렇게 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김동일 위원님도 같은 질의를 주셨는데......

아니요, 지금 현재 제가 물어본 제일 중점은 지금 현재 몇 건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발주를 하며 언제까지 가능한 것인지 이것은 답변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아니,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규모 큰 공사 그것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김동일 위원 것으로 넘어갔잖아요?

아니요. 김동일 위원님도 같이 질의를 주셨거든요. 유병기 위원님과 김동일 위원님이 같이 질의를 주신 우리 2008년도 전체 사업의 조기발주 계획 이 건수, 상반기 발주 계획 및 조기발주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8년도에 우리 종합건설사업소에서 발주하는 총 사업건수는 25건에 988억 5,700만원입니다. 이 중에 큰 사업 작은 사업 다 합해서 도로 확·포장이 12건, 영선건축물 사업이 두 건, 하천이 11건입니다. 이 사업 중에서 20건은 상반기에 발주하고 하반기에 5건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제반 절차이행을 신속하게 이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동시에 허가조건으로 해 주시고 지금 의문나는 점이 있는데 국가지원 지방도 있지 않습니까? 지방도가 국비는 예산이 서 있는데 지방비 예산이 하나도 안서 가지고 사업집행을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요?

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발란스가 안 맞는 예산이 섰습니까?

왜냐하면요,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아니 왜냐하면 주민들의 민원을 위해서 정부에서 막대한 공사비를 준다는데 도에서 법적으로 분담해야 할 토지보상비를 예산에 안 세워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거 큰 문제점이 있는 거지.

지금 국비......

3개 지구를 그래서 못하고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저 희들이 추경에 그것을 요구를 하고 도에서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비 확보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도청이전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선 재원을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의 예산 체계상에도 큰 문제점이 있는 거니까 계수조정에 가서 우리가 따져볼 문제지만 이거 큰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요? 왜냐하면 국비가 와 있는데 우리가 부담해야 할 토지 매입비가 없어서 사업시행을 못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공사년도가 내년도로 또 넘어가야 되고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추경 때는 좀 강력히 주장해서 확보를 해 주시고 우리도 나름대로 옆에서 예산부서에 시간 나는 대로 기회되는 대로 얘기를 할 테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협조를, 같이 저희들을 도와서 투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경기부양이 건설업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조기발주해서 예산을 사고이월 시키지 말고 꼭 금년도 예산은 금년도에 다 소비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남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신호등이 많아가지고 이동시에 교통지체 요인이 된다는 질의를 주셔서 소장의 소신을 밝히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지방도,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도 이런 4차로들은 이동성에 가장 비중을 많이 두어 설계하고 시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행 중에 통로박스나 입체교차로 등으로 도로의 성토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민원발생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저희나 개인적으로나 봤을 때 입체교차로의 시행이 가장 안전하고 이동성 확보하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되는데 주민들의 이해가 상반되기 때문에 입체교차로나 지하차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통신호 체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주민의 민원을 최대한도로 받아들여 가면서 이동성 확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주～서천간 고속도로와 연계해서 구룡～보령간 국도 4차선 개설계획의 필요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도로교통과에 건의해서 우리 도와 저희 종건소가 같이 협의해서 중앙부처에 협의해서 빨리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내 농공단지 생산물품의 구매방안하고 지역생산 품목의 자료가 구축된 것을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물품수요 발생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도내 농공단지 업체현황 및 생산물품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건설공사의 설계용역 시에는 우선 도내에서 생산되는 경쟁제품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설계부서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의계약을 통하여 물품을 구매 한 사례는 청양대학 다목적관 신축 관급자재로 사용되는 무대기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수의계약으로 구입을 했고 광천IC～광천간 국지도 확·포장 공사의 전기공사 그 다음에 인주～영인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의 전기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내 농공단지 업체의 수의계약을 통해서 물품을 구매하여 사용했습니다. 또 김석곤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부분에......

답변주신 사항 중에서 신대교차로 표고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때 위원님도 참석하시고 그때 이장협의회장하셨을 때 그 결과를 내려준다니까 주민협의회장이 1㎜인가 무조건 내려달라는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신대교차로 접속도로의 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내리고......

기존부분은 올리고?

기존부분은 올리고, 올리고 내리고 해서 최대한도로 해서 그 문제는......

그 주민들이 동의했습니까, 그렇게?

그때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그 결과는 금년 10월 정도 가면 그때 결과를 봐서 다시 주민들하고 한번 현지를 보고......

그때 직진차량은 터널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얘기 나왔었는데 그것은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불가한 사항이니까 거기에서도 말씀드린 사항이고, 하여튼 협의회장께서 도로표고만......

불가하다는 이유는 뭐지요? 도로 폭도 충분하고......

아니 이쪽 오른쪽 노선은 하천이니까 통로 이용해 가지고 별도로 내는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아니죠. 그것은 조금 있다가 얘기할 거고 신호등 관계도 또 얘기 있었지요? 나선형 도로를 이용해서 4차선에 진입부분 그 부분도 얘기가 있었는데......

글쎄요, 4차선 나선형 이 쪽에 하천 때문에 4차선에 나오지가 않고 또 늘리려면 교량을 다시 한 부분을 더 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고 그 자리에서 말씀드렸지요. 그러니까 협의......

그때 그 하천부분에 대해 지도에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를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것 좀 지도 좀 끝나고 보여주시고 표고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이 좀 있었는데 동의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그래서 10월 달에는 결과가 나오니까 그때까지 보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것은 그때 좀 기다렸다 보기로 하고 아까 우리 유환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교량이라든지 도로 시설물에 대한 미적 요소를 좀 가미해서 관광상품화로 이용하겠다고 하셨는데 교각부분에 점검발판이 있지요? 점검발판이 그 전에 성수대교 붕괴 이후로 쉽게 점검하기 위해서 시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량 같은 것은 미적 요소를 잘 도입을 해서 시설을 하고 있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검발판이 좀 눈에 걸리더라고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런 것은 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개선할 여지는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느 부분을 보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치연 위원님께서 위험도로 개선을 위한 교량부분은 갓길이 없고 커브구간 같은 데는 야광시설 같은 것을 설치해서 안전사고 대비에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하고 금년도 관로매설 허가건수 또 관로매설 시 허가청에서 예치받아서 처리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 시 교량부위의 표고는 11.5m, 2개 차로로 3.5m씩 7m와 연석부위 1.5m와 갓길도 양측 각각 1.5m씩 확보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가설된 교량은 갓길이 확보되지 않아 보행인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연차적으로 인도부를 확보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브관에 설치된 유도시설은 노후한 것에 대해서는 교체하고 미설치된 구간에 대해서는 신규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로매설과 관련해서 허가건수 및 허가청에 공사비를 예치 후 직접 시공해야 하자발생이 없을 것인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냐고 하셨는데 현재까지 우리 종건소에 관로매설에 대한 협의의 건은 없습니다. 작년도에 도로굴착에 따른 협의건수는 39건이었습니다. 도로관로 매설에 따른 도로 굴착 허가는 시장·군수가 처리해서 종건소에서는 굴착에 따른 유지 관리 부분만 협의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허가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도로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협의조건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철저한 품질관리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당부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는 제반규정에 의해서 시기를 잃지 않고 제때에 완벽한 품질관리를 해서 견실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드리니트 설치 같은 것은 하신다고 했으니까 되었고요, 기존의 오래된 교량에 대해서 교명주에 혹시 솔라등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솔라등으로 설치하면 밤에 야광이 되지 않습니까, 불이 들어와 가지고. 교명주에 설치를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복구예치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금년에도 복구예치를 허가청에서 예치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래야 도로관리가 잘 되지 원인자부담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공이 잘못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허가청 예치로 해서 복구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방도 645사업에 대한 것을 알고 계시는지, 추진계획에 대한 것을 알고 계시는지......

645호, 제가 도로과장할 때 실시설계만 해 놓고서 타당성이 안 나와 가지고 사업승인이 안 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고 그 이후로는.....

그래서 지난번에 지사님의 초두순시 때 지방도 645호가 추진이 되도록, 왜냐하면 국방대학이 상월로 확정이 되었고 하기 때문에 원래 지방도 645호는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웠던 것이고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계획을 입안하는 것은 종건소에서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 645호 지방도가 추진이 잘 되도록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645호 도로는 국방대학교도 거기로 오고 남공주 호남고속철도도 있으니까 어차피 우리 도의 입장에서도 더 빨리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완기 종합건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금년에도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차영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1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보임된 우리 사업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병학 관리과장입니다. 태안군 환경보호과장에서 사업소로 전입되었습니다. (인 사) 다음 조봉환 기획운영과장입니다. 도 재난민방위과 기동점검담당에서 기획운영과장으로 보임되었습니다. (인 사) 다음 이존관 문화관장입니다. 도 혁신정책기획관실에서 승진 보임됐습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우리 사업소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 여건과 과제,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의회 약속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영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에 조치연 위원입니다. 차영재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민간투자 분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아니면 민간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전략본부에서 하고 있는지, 만약 미래전략본부에서 하더라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경관조성 사업에서 지금 보니까 추진계획에서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는 금년도 3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시설계 착수가 금년도 2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문위원회 개최를 해서 자문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설계를 착수하는 것인지 우선 설계 먼저 발주를 하면서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보충해서 상징조형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에 의하면 ’96년 12월에 자연단지조성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상징물 설치 방안이 제시되어서 우리가 60억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또 예산심의 시에도 본 위원은 상징물을 굳이 60억원을 들여서 물론 세워도 좋겠지만 왕궁이나 능사 어떤 대안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이것을 지금 보고에 보면 3월～6월에 타당성 검사를 한다고 했어요. 타당성 검토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타당성 검토 전에 전문위원들의 자문을 구하는 것으로 지금 김동일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셔서 그것은 그것으로 갈음하고요, 뒤에 보면 설치 설계비로 3억원이 계상됐어요. 그런데 어떤 형태를 구상하고 계셔서 3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는지, 또 앞으로 조형물이 60억원이라고 하는데 안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어서 60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는지, 어떤 근거로 또 어떤 자료에 의해서 세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 출신 유병기 위원입니다. 오늘 아까 인사소개를 받아 보니까 과장 세 분이지요? 세 분이 다 인사조치 됐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 과장들이 부임한지 1년도 안 됐는데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면서, 그 다음에 인사가 또 됐어요. 그래서 이것 진짜 와 가지고 업무파악 몇 개월 하다 일 할만 하면 떠나고 이렇게 해서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는 인사 체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지금 현재 도지사께서는 CEO제를 도입해 가지고 소장 내지 국장 책임 하에 인사에 필요한 사람은 데리고 더 일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사조치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과연 사업소장의 동의를 받아서 인사조치를 한 것인지, 아니면 하향식으로 위에서 지시로 내린 것인지 인사 운영 방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금년도에 사업이 상당히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텐데 작년도에도 이월금이 많이 남았고 그런데 금년도에 기술적인, 행정적인 절차는 다 이행이 됐는지? 결재과정에서 남은 결재 과정이 있다든지 행정적으로 건교부나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을 부분이 남아 있는 것이 있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금년도에 90% 목표라고 하는데 100% 목표로 추진해 주시면서 작년도처럼 60～70% 하면서 이월금 없이 금년도에는 사업이 다 진행될 수 있는 것인지 확실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소장님! 답변 금방 다 가능하시겠어요? 좀 드릴까요?

시간을 좀 주십시오.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백제문화권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치연 위원님 등 네 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은 질의주신 순서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치연 위원님께서 민자유치 진행사항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그리고 미래전략본부에서 다 한 것이지만 아는 사항대로 답변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경관조성자문위원회가 3월이고 금년 2월에 실시설계를 한다고 했는데 착수하기 전에 자문위원회를 안 하고 설계를 한 후에 하는 것이냐 라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민자유치는 현재까지 진행사항이 제가 아는 바대로 말씀을 드리면 롯데에서 제안이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숙박시설과 테마파크, 체육시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전략본부에 백제권개발팀에서는 이러한 제안에 대한 쟁점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와 협의라든지 행정적인 절차 이러한 것들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월 14일에는 도청 대회의실에서 행정부지사님 주재로 백제문화권개발 자문위원 30여 명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갖고 신규 민간투자 개발 컨셉 설명과 의견수렴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사업소에서는 백제권개발팀과 유기적인 업무협조로 민자가 성공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경관조성 자문 건에 대해서는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백제숲 보완을 위해서 설계나 방향 이러한 것들을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에 어느 정도 설계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하긴 했습니다. 백제숲의 배경 목의 보완 식재라든지 또 점경물 등 휴식공간 이러한 것들 위주로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산층 노변에 백제의 스토리가 있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 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경관조성자문위원회를 열어서 그 구상한 안을 가지고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확정되면 금년 봄부터는 백제숲 보완 사업이 추진되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김동일 위원님께서 이주대책 추진에 대한 부지매입 20%가 안 됐는데 협의가 안 돼서 토지수용을 한 것인지 아니면 토지수용까지 간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잔여지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주대책이 아니고 이것은 이주대책은 따로 이주대책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저희들 개발계획 부지가 100만 평이 있는데 시설용지는 100% 완료를 하고 녹지지역 67만평이 있는데 녹지지역 중에 20%가 미 협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0월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신청을 했습니다. 수용을 신청하게 된 사유는 시설부지에 대한 보상비에 불만이 있는 분들이 약 92명 정도가 있고, 그리고 행불이라든지 소유권 미확인이 있는 17명, 그리고 단순 서류가 미비해서 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상속이 안 됐다든지 이렇게 해서 두 분 해서 약 111명에 대해서 미 협의된 토지를 저희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 협의된 부지는 주로 시설부지 아닌 녹지지역 외곽에 돌아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큰 면적은 산림청 소관 국·공유지가 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국·공유지를 남겨놓은 이유는 그동안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우선 개인소유권부터 매입하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국·공유지를 매입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국·공유지 면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 7만여 평의 국·공유지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토지수용을 해서 2월 경에는 공탁하면 개인 토지는 완료될 것으로 보고 지금부터 국·공유지를 협의 매수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시연출시설에 대해서 볼거리를 잘 해야 하는데 기본설계가 2월에 완료 계획인데 주요 연출 내용과 이러한 연출이 핵심이 되어서 잘 되어야 된다고 걱정을 하시면서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전시연출 하는 내용은 5개 기능촌에 전통 건축물 내·외부에 관광객들이 보고 만지고 느끼는 그러한 방향으로 전시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소품을 설치한다든지 또는 디오 드라마를 보여줘서 백제역사가 어떻게 탄생했다 라는 그러한 디오 드라마를 상영한다든지 그 다음에 놀이체험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백제시대의 무기라든지 그 다음에 전통혼례, 그리고 능사의 경우는 불교용품을 전시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백제시대의 생활도구와 가구 집기류, 무기류 등 약 1,800여 종의 소품을 전시 연출하면서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그동안 전시연출 기본계획을 확정짓기 위해서 수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러한 것들을 자문을 받고 또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중지를 하고 다시 한번 자문을 구하고 반복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기본계획을 확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2월 중에 최종적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기본계획을 확정을 하고 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의 세 번째 상징조형물은 국제적으로 손색이 없도록 건립되어야 하는데 60억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한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라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상징조형물은 당초 ’96년도에 기본계획 할 때에 설치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상징물을 어떤 것이 좋겠는가 그때 당시에 능산리에서 출토된 금동향로를 생각하고 아마 이 사업을 당초 ’96년도에 제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많은 시간이 흐르고 그러다 보니까 금동향로는 부여박물관 앞에 크게 건립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백제를 상징할 수 있는 것은 금동향로인데 그것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우리 단지에 똑같은 것을 해 놓는다면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 자문을 상당히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전문가들조차도 어떠한 상징물을 할 것인가라는 대상을 놓고 상당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금동향로를 잘 해 놓자는 분이 있는 가 하면 5층 석탑을 해 놓자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안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딱히 뭘 하겠다 라는 것을 지금 까지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못 짓고 이제 어느 정도 2010년 마무리 단계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뭔가는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금년도에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봐가지고 정말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면 한번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어떠한 아이디어가 있겠는가 공모를 해서 다시 전문가 검토를 받아가지고 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딱히 상징조형물을 하겠다 라는 것은 아니고 한 번 타당성 검토를 해서 검증을 해 보겠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 재현단지에는 능사에 5층 목탑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져도 상징조형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는 봅니다만, 하여튼 구체적인 사항은 타당성 검토를 해 본 후에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김동일 위원님 네 번째 백제숲 보완사업을 5억을 가지고 보완설계 중인데, 3월 완료한다고 했는데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으로 설계완료 전에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설명을 하고 방향을 잡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 백제숲은 당초부터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또한 예산에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방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걸렀습니다. 기본계획을 가지고 전문가 자문을 받아보고 경관조성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경관조성 자문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어느 정도 보완을 해서 다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추진계획을 한번 보고말씀 드리고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확정을 한 후에 설계를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 째 문화관은 외국인에게 포인트를 맞추어야 하는데 국제적 컨텐츠 특히 일본인 유치를 위한 컨텐츠를 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구상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작년도 12월에 문화관장외 5명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구마모토현 장식고분관, 나라현 만엽문화관, 도쿄 국립박물관, 지바현 국립역사민속박물관 등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문한 결과 저희들도 나라현 같은 경우에는 평성천도 1300년 기념행사가 우리와 같이 2010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추진 중인 대백제전과 연계해서 대형이벤트를 나라현과 같이 한 번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구마모토현 장식고분관과 같이 고분을 전시하는 이벤트라든지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해서 금년도에는 한 번 추진해 볼까 합니다. 또한 외국관람객 유치를 위해서는 한국관광공사나 주한외국대사관, 외국인 학교, 우리 해외사무소 이런 데에다가 협조공문도 발송하고 홍보물도 보내서 우리 백제역사문화관 홍보를 하도록 하고 또한 외국인 선호 웹싸이트에다가 홍보자료를 게시를 하고 이렇게 다각적으로 저희들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을 겨냥해서 외국인이 백제역사를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하면서 금년도에는 좀더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 문화관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한편 특히 일본과는 같이 교류를 해서 일본에 있는 전시물을 우리가 갖다 유치를 해서 특별전을 한다든지 또는 1300년 평성문화행사와 우리 2010년 대백제전과 같이 연계한 그러한 이벤트를 하는 그런 사업들은 계속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김동일 위원님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다음은 김홍장 위원님께서 상징조형물에 대한 물음을 주시면서 60억 예산으로 세워도 좋겠지만 타당성 검토 전에 전문가 자문을 받고 어떠한 형태로 설계를 3억을 계획했으며 어떠한 시설을 가지고 60억을 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물음은 3억 설계비는 저희들이 약 60억 금동향로를 세울 때 약 25～26m정도 세우고 그 만한 규격으로 세웠을 때 한 6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사업비를 계상을 하고 그 추정사업에 따른 설계비 요율을 해서 3억원의 예산의 설계비를 세웠습니다. 아까 김동일 위원님 물음에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당초 상징조형물 추진 과정이라든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갈음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병기 위원님께서 백제문화권 관리사업소의 과장 3명이 1년도 안 되어서 다 떠났다, 사업소 인사체계가 어떤 것이냐, 사업소장 동의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하향식으로 한 것인지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세미CEO 체제로 운영하면서 실·국장 체계로 인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업소까지 완벽하게 운영한다는 것은 인사특성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인사 운영 시에 업무연계성을 고려해서 인사부서에 제 나름대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건의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년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행정절차는 다 끝난 것이냐, 그리고 작년같이 이월이 안 되도록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가능한 것인지, 진행될 수 있는 것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행정절차는 모두 다 끝났습니다. 중앙부처 협의라든지 아니면 우리 지사님 방침이라든지 모든 것은 다 끝났고 사업소장 책임 하에 일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작년도에 이월된 것 플러스 금년도 예산사업을 모두 소화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공사 설계라든지 아니면 이전할 지역 토목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2월말까지 완벽하게 끝내고 3월부터는 본격적인 건축공사가 전통민속촌 옮기는 부분이라든지 백제문이라든지 또한 화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희들은 이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고 공정관리를 하기 위해서 매월 공정보고회라든지 월간공정보고회, 주간공정보고회 이러한 감리단과 시공사 또 우리 시행청이 이렇게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해 가면서 추진을 점검해 가면서 공사를 추진해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부족합니다만, 위원님들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영재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치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백제문화역사관의 보완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이 안 되었거든요. 사실은 작년부터 백제역사문화관이 능사 앞에 있는데 현대식 건물로 눈에 거스른다 해서 여러 가지 사무감사라든지 업무보고 시에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완에 대한 것은 언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제역사문화관은 이미 270억이나 들여서 지어진 건데 저희들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번 전통양식 지붕을 거기에다 입혀보고 시뮬레이션으로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실 양복입고 갓 쓴 것 같은 건축물 형태가 나와요. 건축물이라는 것은 당초계획 설계대로 지어진 거기 때문에 거기에다 뭘 보완한다고 해 가지고 되지를 않고 괜히 웃음거리만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해 보니까. 그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도저히 건축물을 보완, 건축물을 외관을 고친다든지 뭘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고 한다면 부수고 다른 데로 옮기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누구도 결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왕궁 앞에 전통민속촌을 옮기고 거기에다가 녹지를 조성해서 큰 소나무로 궁담 밑에다가 녹지를 구성해서 소나무나 이런 것을 심는다면 외관이 가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또 한 가지 외벽에다가, 왕궁에서 보이는 쪽 벽에다가 담쟁이넝쿨이라든지 이런 것을 올려서 녹화를 시키는 그렇게 소극적인 보완뿐이 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물 자체를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 얘기는 작년에도 나온 얘기입니다. 어차피 이미 지어진 것을, 세워진 것을 뜯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라도 나무를 심는다든지 보완을 하겠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이 안 나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외부에 소나무를 심는다든지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실 금년도에도 역사문화관에도 보완시설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내가 물어본 겁니다.

그것을 외관을 수목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은 경관조성 사업에 그 부분을 조경지로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제권개발사업소 인사문제에 대해서 세미CEO 문제를 도입을 했는데 소장하고는 아무런 상의 없이 중간에 있는 우리 지사님이 작년도 인사 당시에 거기는 출퇴근하기도 어렵고 가서 소신껏 일하는 사람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시켜서 다시 본청으로 들여오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 1년 되어서 업무파악 해 가지고 일 할만 하니까 인사조치가 되었어요. 그런데 사업소장은 알지도 못하고 중간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인사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장난친 것 같애. 이런 인사는 받지도 말고 하지도 못하게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소장께서는 사후에라도 강력히 주장해서 앞으로 이런 인사 절대 있게 하지 말고 저도 나름대로 앞으로 저쪽 부서에 가서 이야기할 때 이 문제는 한번 다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피차간에 같이 공동보조를 맞추어 주시고 온 분들에게는 소신껏 다만 1년이고 2년이고 열심히 일해서, 여기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서 출근해야 되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인센티브를 주기는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는 예우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소신껏 일할 수 있게끔 지도 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상징조형물 설치타당성 검토 이렇게 하고 필요시 공모, 이게 필요해 가지고 문화재청까지 가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 받으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제와 가지고 이것이 지금 현재 구심점을 잃어가지고 뭘 해야 될지 생각도 안 난다는 것은 관리사업소장으로서 이해가 안가는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왜냐하면 당초에 의회 승인받을 때는 백제대향로로 하려고 했는데 부여에서 박물관 앞에다가 지금 현재 조그만 한 것을 해 놨습니다. 대형은 아닙니다. 그런데 향로를 하면서도 야간에는 불이 나와서 향로의 본 기능을 발휘한다든지 좋은 조형물로 만들 수 있는데 이것을 보완해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예산부처에서 예산을 더 따가지고 충청남도에서 도와줘야 되겠다는 이런 좋은 안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야지 지금 여기 와서 상징물 조형물 설치 타당성 검토가 뭡니까, 이게 도대체가. 이것을 업무보고라고 와서 하고 있습니까? 전임자가 했든지 누가 했든지 상징조형물이 필요해 가지고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을 국비, 도비로 확보한 예산을 지금에 와 가지고 타당성 검토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는 소장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얘기를 해 보세요. 이게 잘 된 일인가 아닌가.

상징조형물......

상징조형물이 백제대향로만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한 번......

이제 와서 타당성 검토하는 게 말이 됩니까?

타당성 검토를,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어떠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게 상징조형물이 꼭 필요해서 위에 가서 설명을 해 가지고 예산을 타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상징조형물이 필요시 공모를 하겠다, 타당성 검토해 봐 가지고.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장으로서 할 소신이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관광단지든지 가면 지금 현재 상징조형물이 얼굴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뿐이 아닙니다. 외국을 가도 어느 유락단지나 어느 시설을 가면 상징조형물이 있어가지고 그 지역의 뜻을 의미하는 상징조형물이 있는데 꼭 필요한 부분을 지금 와 가지고 설치해서 검토를 해 보고 필요시 공모한다고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을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안 그래요? 타당성 검토해서 불필요하면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현재.

당초에 상징조형물을 어디에다 어느 위치에 어떠한 규격으로 한다는 그런 게 없고 다만 아이템에.......

지난 번 업무보고 시에는 위치는 나왔었어요.

위치가 없는데요.

어디 옆에다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나왔었어요. 위치도 나오고......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타당성 검토를 한 번 해서 어느 위치에다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하고 잘못할 경우에는 현재 지어져 있는 왕궁이나 여러 가지 능사나 이러한 것들하고 배치관계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전문가들한테......

업무보고 추진을 열심히 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업무보고에 나온 어휘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지 않아요?

불투명하니까 그렇게......

불투명해서 이게 타당성이 안 나오면 않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지요?

전문가의 의견을......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에게 의뢰해 보고 예산이 60억으로 조잡하다면 중앙부처에 더 이해를 시키고 더 설명을 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할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겠다 이렇게 와서 업무보고가 되어야 소장으로서의 의지를 도에 와서 얘기하는 거지 이거 보면 상징조형물 타당성을 검토해 봐가지고 상징조형물이 필요시에 공모를 하겠다,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답도 없어요, 지금 현재. 이런 업무보고는 앞으로 하지 마시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서 더 잘하겠다는 업무보고가 되어야지, 다음에는 더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와서 좋은 업무보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차영재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 금년도에도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