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기 의원 발언

예, 저희는 집행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건설국에서 그런 계획을 세워준다면......

예.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도에서 도로과나 시설과......

아닙니다. 발주는 저희가 하니까 업자는 저희들이 결정......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가 부분적으로는 용역발주 설계를 해 가지고 집행하는 그런 부분도 있긴 있는데 대부분 도로나 하천 이런 것은 전부 도로교통과나 치수방재과에서 설계를 끝내가지고 주면 실질적으로 설계서가 저희 종건소에 온 것 하고 사업집행 시기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지요. 병행하면 그렇게 안 걸리지요.

통상적으로 단가 보완하는 기간이 대부분 제일 많이 걸립니다.

예, 왜냐하면......

대부분 연초쯤에 나옵니다.

그렇지요. 그게 아닌 말로 당해연도에 설계해서 당해연도에 한다고 하면 그러한 필요한 시간이 없지요. 절차이행 하는 시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대부분 설계해 놓고 2년에서 최소한 7～8년 이상 소요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설계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모든 조건이 바뀌고 또 현지사정도 바뀌고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가장 오래 걸립니다.

두 번째로 시설공사의 설계를 도에서 해서 종건소로 내려주기 때문에 설계 변경이 발생하는데 그 개선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는 그런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실시설계를 도에서 발주하면 도와 종건소의 용역 감독을 복합적으로 같이 참여해서 주민들 하고 대화도 같이 갖고 그 자리에는 꼭 우리 종건소 직원이 참여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이렇게 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김동일 위원님도 같은 질의를 주셨는데......

아니,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규모 큰 공사 그것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김동일 위원님도 같이 질의를 주셨거든요. 유병기 위원님과 김동일 위원님이 같이 질의를 주신 우리 2008년도 전체 사업의 조기발주 계획 이 건수, 상반기 발주 계획 및 조기발주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8년도에 우리 종합건설사업소에서 발주하는 총 사업건수는 25건에 988억 5,700만원입니다. 이 중에 큰 사업 작은 사업 다 합해서 도로 확·포장이 12건, 영선건축물 사업이 두 건, 하천이 11건입니다. 이 사업 중에서 20건은 상반기에 발주하고 하반기에 5건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제반 절차이행을 신속하게 이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요,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예.

지금 국비......

그래서 저 희들이 추경에 그것을 요구를 하고 도에서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비 확보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도청이전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선 재원을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협조를, 같이 저희들을 도와서 투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남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신호등이 많아가지고 이동시에 교통지체 요인이 된다는 질의를 주셔서 소장의 소신을 밝히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지방도,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도 이런 4차로들은 이동성에 가장 비중을 많이 두어 설계하고 시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행 중에 통로박스나 입체교차로 등으로 도로의 성토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민원발생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저희나 개인적으로나 봤을 때 입체교차로의 시행이 가장 안전하고 이동성 확보하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되는데 주민들의 이해가 상반되기 때문에 입체교차로나 지하차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통신호 체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주민의 민원을 최대한도로 받아들여 가면서 이동성 확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주～서천간 고속도로와 연계해서 구룡～보령간 국도 4차선 개설계획의 필요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도로교통과에 건의해서 우리 도와 저희 종건소가 같이 협의해서 중앙부처에 협의해서 빨리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내 농공단지 생산물품의 구매방안하고 지역생산 품목의 자료가 구축된 것을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물품수요 발생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도내 농공단지 업체현황 및 생산물품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건설공사의 설계용역 시에는 우선 도내에서 생산되는 경쟁제품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설계부서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의계약을 통하여 물품을 구매 한 사례는 청양대학 다목적관 신축 관급자재로 사용되는 무대기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수의계약으로 구입을 했고 광천IC～광천간 국지도 확·포장 공사의 전기공사 그 다음에 인주～영인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의 전기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내 농공단지 업체의 수의계약을 통해서 물품을 구매하여 사용했습니다. 또 김석곤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부분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소장님! 답변 금방 다 가능하시겠어요? 좀 드릴까요?

시간을 좀 주십시오.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백제문화권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치연 위원님 등 네 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은 질의주신 순서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치연 위원님께서 민자유치 진행사항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그리고 미래전략본부에서 다 한 것이지만 아는 사항대로 답변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경관조성자문위원회가 3월이고 금년 2월에 실시설계를 한다고 했는데 착수하기 전에 자문위원회를 안 하고 설계를 한 후에 하는 것이냐 라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민자유치는 현재까지 진행사항이 제가 아는 바대로 말씀을 드리면 롯데에서 제안이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숙박시설과 테마파크, 체육시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전략본부에 백제권개발팀에서는 이러한 제안에 대한 쟁점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와 협의라든지 행정적인 절차 이러한 것들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월 14일에는 도청 대회의실에서 행정부지사님 주재로 백제문화권개발 자문위원 30여 명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갖고 신규 민간투자 개발 컨셉 설명과 의견수렴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사업소에서는 백제권개발팀과 유기적인 업무협조로 민자가 성공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경관조성 자문 건에 대해서는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백제숲 보완을 위해서 설계나 방향 이러한 것들을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에 어느 정도 설계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하긴 했습니다. 백제숲의 배경 목의 보완 식재라든지 또 점경물 등 휴식공간 이러한 것들 위주로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산층 노변에 백제의 스토리가 있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 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경관조성자문위원회를 열어서 그 구상한 안을 가지고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확정되면 금년 봄부터는 백제숲 보완 사업이 추진되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김동일 위원님께서 이주대책 추진에 대한 부지매입 20%가 안 됐는데 협의가 안 돼서 토지수용을 한 것인지 아니면 토지수용까지 간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잔여지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주대책이 아니고 이것은 이주대책은 따로 이주대책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저희들 개발계획 부지가 100만 평이 있는데 시설용지는 100% 완료를 하고 녹지지역 67만평이 있는데 녹지지역 중에 20%가 미 협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0월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신청을 했습니다. 수용을 신청하게 된 사유는 시설부지에 대한 보상비에 불만이 있는 분들이 약 92명 정도가 있고, 그리고 행불이라든지 소유권 미확인이 있는 17명, 그리고 단순 서류가 미비해서 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상속이 안 됐다든지 이렇게 해서 두 분 해서 약 111명에 대해서 미 협의된 토지를 저희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 협의된 부지는 주로 시설부지 아닌 녹지지역 외곽에 돌아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큰 면적은 산림청 소관 국·공유지가 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국·공유지를 남겨놓은 이유는 그동안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우선 개인소유권부터 매입하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국·공유지를 매입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국·공유지 면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 7만여 평의 국·공유지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토지수용을 해서 2월 경에는 공탁하면 개인 토지는 완료될 것으로 보고 지금부터 국·공유지를 협의 매수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시연출시설에 대해서 볼거리를 잘 해야 하는데 기본설계가 2월에 완료 계획인데 주요 연출 내용과 이러한 연출이 핵심이 되어서 잘 되어야 된다고 걱정을 하시면서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전시연출 하는 내용은 5개 기능촌에 전통 건축물 내·외부에 관광객들이 보고 만지고 느끼는 그러한 방향으로 전시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소품을 설치한다든지 또는 디오 드라마를 보여줘서 백제역사가 어떻게 탄생했다 라는 그러한 디오 드라마를 상영한다든지 그 다음에 놀이체험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백제시대의 무기라든지 그 다음에 전통혼례, 그리고 능사의 경우는 불교용품을 전시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백제시대의 생활도구와 가구 집기류, 무기류 등 약 1,800여 종의 소품을 전시 연출하면서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그동안 전시연출 기본계획을 확정짓기 위해서 수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러한 것들을 자문을 받고 또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중지를 하고 다시 한번 자문을 구하고 반복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기본계획을 확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2월 중에 최종적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기본계획을 확정을 하고 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의 세 번째 상징조형물은 국제적으로 손색이 없도록 건립되어야 하는데 60억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한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라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상징조형물은 당초 ’96년도에 기본계획 할 때에 설치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상징물을 어떤 것이 좋겠는가 그때 당시에 능산리에서 출토된 금동향로를 생각하고 아마 이 사업을 당초 ’96년도에 제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많은 시간이 흐르고 그러다 보니까 금동향로는 부여박물관 앞에 크게 건립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백제를 상징할 수 있는 것은 금동향로인데 그것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우리 단지에 똑같은 것을 해 놓는다면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 자문을 상당히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전문가들조차도 어떠한 상징물을 할 것인가라는 대상을 놓고 상당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금동향로를 잘 해 놓자는 분이 있는 가 하면 5층 석탑을 해 놓자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안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딱히 뭘 하겠다 라는 것을 지금 까지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못 짓고 이제 어느 정도 2010년 마무리 단계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뭔가는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금년도에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봐가지고 정말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면 한번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어떠한 아이디어가 있겠는가 공모를 해서 다시 전문가 검토를 받아가지고 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딱히 상징조형물을 하겠다 라는 것은 아니고 한 번 타당성 검토를 해서 검증을 해 보겠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 재현단지에는 능사에 5층 목탑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져도 상징조형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는 봅니다만, 하여튼 구체적인 사항은 타당성 검토를 해 본 후에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김동일 위원님 네 번째 백제숲 보완사업을 5억을 가지고 보완설계 중인데, 3월 완료한다고 했는데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으로 설계완료 전에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설명을 하고 방향을 잡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 백제숲은 당초부터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또한 예산에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방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걸렀습니다. 기본계획을 가지고 전문가 자문을 받아보고 경관조성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경관조성 자문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어느 정도 보완을 해서 다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추진계획을 한번 보고말씀 드리고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확정을 한 후에 설계를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 째 문화관은 외국인에게 포인트를 맞추어야 하는데 국제적 컨텐츠 특히 일본인 유치를 위한 컨텐츠를 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구상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작년도 12월에 문화관장외 5명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구마모토현 장식고분관, 나라현 만엽문화관, 도쿄 국립박물관, 지바현 국립역사민속박물관 등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문한 결과 저희들도 나라현 같은 경우에는 평성천도 1300년 기념행사가 우리와 같이 2010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추진 중인 대백제전과 연계해서 대형이벤트를 나라현과 같이 한 번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구마모토현 장식고분관과 같이 고분을 전시하는 이벤트라든지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해서 금년도에는 한 번 추진해 볼까 합니다. 또한 외국관람객 유치를 위해서는 한국관광공사나 주한외국대사관, 외국인 학교, 우리 해외사무소 이런 데에다가 협조공문도 발송하고 홍보물도 보내서 우리 백제역사문화관 홍보를 하도록 하고 또한 외국인 선호 웹싸이트에다가 홍보자료를 게시를 하고 이렇게 다각적으로 저희들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을 겨냥해서 외국인이 백제역사를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하면서 금년도에는 좀더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 문화관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한편 특히 일본과는 같이 교류를 해서 일본에 있는 전시물을 우리가 갖다 유치를 해서 특별전을 한다든지 또는 1300년 평성문화행사와 우리 2010년 대백제전과 같이 연계한 그러한 이벤트를 하는 그런 사업들은 계속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김동일 위원님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다음은 김홍장 위원님께서 상징조형물에 대한 물음을 주시면서 60억 예산으로 세워도 좋겠지만 타당성 검토 전에 전문가 자문을 받고 어떠한 형태로 설계를 3억을 계획했으며 어떠한 시설을 가지고 60억을 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물음은 3억 설계비는 저희들이 약 60억 금동향로를 세울 때 약 25～26m정도 세우고 그 만한 규격으로 세웠을 때 한 6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사업비를 계상을 하고 그 추정사업에 따른 설계비 요율을 해서 3억원의 예산의 설계비를 세웠습니다. 아까 김동일 위원님 물음에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당초 상징조형물 추진 과정이라든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갈음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병기 위원님께서 백제문화권 관리사업소의 과장 3명이 1년도 안 되어서 다 떠났다, 사업소 인사체계가 어떤 것이냐, 사업소장 동의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하향식으로 한 것인지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세미CEO 체제로 운영하면서 실·국장 체계로 인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업소까지 완벽하게 운영한다는 것은 인사특성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인사 운영 시에 업무연계성을 고려해서 인사부서에 제 나름대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건의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년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행정절차는 다 끝난 것이냐, 그리고 작년같이 이월이 안 되도록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가능한 것인지, 진행될 수 있는 것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행정절차는 모두 다 끝났습니다. 중앙부처 협의라든지 아니면 우리 지사님 방침이라든지 모든 것은 다 끝났고 사업소장 책임 하에 일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작년도에 이월된 것 플러스 금년도 예산사업을 모두 소화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공사 설계라든지 아니면 이전할 지역 토목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2월말까지 완벽하게 끝내고 3월부터는 본격적인 건축공사가 전통민속촌 옮기는 부분이라든지 백제문이라든지 또한 화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희들은 이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고 공정관리를 하기 위해서 매월 공정보고회라든지 월간공정보고회, 주간공정보고회 이러한 감리단과 시공사 또 우리 시행청이 이렇게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해 가면서 추진을 점검해 가면서 공사를 추진해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부족합니다만, 위원님들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영재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징조형물......

그래서 그것을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한 번......

타당성 검토를,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어떠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렇습니다.

당초에 상징조형물을 어디에다 어느 위치에 어떠한 규격으로 한다는 그런 게 없고 다만 아이템에.......

위치가 없는데요.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타당성 검토를 한 번 해서 어느 위치에다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하고 잘못할 경우에는 현재 지어져 있는 왕궁이나 여러 가지 능사나 이러한 것들하고 배치관계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전문가들한테......

불투명하니까 그렇게......

전문가의 의견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차영재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 금년도에도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