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행정도시지원·도청이전추진본부,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의 부득이 일정상 참석을 못해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남궁영 행정도시지원·도청이전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해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행정도시 건설 및 도청이전을 위한 기반업무를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사실적인 것이니까 일문일답도 가능하지요?

예.

업무보고에 보면 도청이전 특별법에 대해서 업무계획에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충청남도가 도청이전 하는 문제 자체가 정부 시책에 의해서 대전시와 분리되었기 때문에 충청남도가 어쩔 수 없이 대전시 안에 들어있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환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지금 새로운 신청사 예상되는 면적이 10만 2,331㎡네요. 지금 우리 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 청사 면적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현재 행복도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부연해서 얘기하겠는데 행복도시 분위기가 지금 현재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이 되었습니까? 이번에 대통령 당선자는 공약에 여야가 지난번에 협조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기군민들은 직할시를 요구하고 인근 주변도 통합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겠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정치이슈 속에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얘기 없이 넘어가는데 다음 18대 총선이 끝난 후에는 뭔가 가시화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가서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입니다. 유환준 위원이나 유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빠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도청소재지 이전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여기 역사문화성 상징 운운하고 백제문화, 내포문화 등 이렇게 적혀 있는데 역사문화의 상징하고 백제문화와 내포문화는 사실 전원적인 도시다 이 얘기에요 그러면 고증을 살리는 도시지 신문화의 도시는 아니다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건축방법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전원도시로서 고증을 살려서 옛 문화를 다시 찾는 특유의, 전국에서, 백제문화의 중심지역으로 도청을 거기에다 건립할 것이냐 그렇지 않고 세계에서 가장 보기 좋은 높은 고층빌딩에 대리석 집을 지을 것이냐 하는 것이 큰 문제인데 여기에 나온 거 보면 역사의 문화상징, 역사성 문화상징 하고 백제하고 내포가 들어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증적인 도시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갖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모든 교육문화, 제반 시설을 하고 산업시설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된다고 할 때는 옆에 행복도시가 오고 거기에 또 그런 게 온다고 할 때 사실 충남지역, 전국에서 학생도 모이고 사람이 모이고 이렇게 된다면 괜찮은데 충남 주변지역에서 거기가 가장 가깝고 교통이 사통팔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로 몰린다고 하는데 주변지역의 행정 그러니까 시·군에 미치는 교육, 사업, 모든 문화에 있어서 미치는, 예를 들어 거기로 몰리기 때문에 다른 곳이 해이되지 않느냐에 대한 대책, 그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행복도시 문제, 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유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실질적인 법적 지위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다 그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 지위문제를 해결 않고 아파트를 우리가 지을 수 있느냐, 그것은 사실 허무맹랑한 얘기입니다. 왜 남의 특별시에 갖다 우리가 아파트를 지어요, 돈 들여서? 거기에 인구 늘려주고. 그렇지 않아요?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에 가서는 잔여지역 흡수문제, 이게 법적 지위문제가 해결 안 되면 충청도 땅을 더 팔아먹는 거요. 그것밖에 더돼요? 그게 해결 안 되고 잔여지역을 거기로 넘겨준다고 할 때 충청도 땅을 더 팔아먹는 거예요. 그 주변사람들에게는 플러스가 될지 모르나 충청남도에는 엄청난 피해가 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문제고, 또 하나는 제반 교육이나 모든 산업, 정치와 경제 모든 시설을 잘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세종시 의 법적 지위 문제도 해결 안 되었는데 우리 충청남도에서 왜 시설걱정을 해야 하느냐는 얘기에요. 이거 참 기막힌 얘기 아니에요. 이웃집 아가씨가 있는데 나하고 약혼도 안했는데 어디로 시집갈지도 모르고 다른 데로 약혼해 놨는데 왜 그 아가씨 시집가는 걱정을 해요? 왜 혼수걱정을 해요? 이게 무슨 충청남도의 정책방향이냐 그 얘기에요. 기막힌 얘기 아니요? 우리 것으로 법적 지위를 굳혀놓고 난 다음에 할 얘기지 왜 남의 걱정을 하고 앉아 있어요? 거기에는 돈이 1조 있느냐? 너희 얘기 못 들었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해봐라, 참 이거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까요,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 사실 우리가 왜 헛소리하고 앉아 있느냐 이 얘기에요, 시간 보내가며. 우리도 바쁘고 공무원들도 바쁘고. 이 문제가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홍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위원입니다. 행정도시 지원단 도청이전추진본부장님과 이하 공무원 여러분! 새해에도 200만 도민이 기대하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업무보고 사항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도청이전 신도시 편입지역 보상추진 로드맵을 보면 2～3월 달에 감정평가를 해서 협의보상 한다고 했는데 맞춤식 보상으로 80% 이상을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한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자료 8쪽에 보면 신도시 마스터 플랜 계획에 6대 핵심전략과제 개발계획 중점으로 친환경, 문화인프라, 미래형 도시산업구조, 미래형 교통체계, 안전한 방재체계 6대 핵심과제로 해서 명품도시로 만들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신도시 명품도시를 여섯 가지 핵심전략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딱 와 닿는 게 없어서 가장 역점을 둬서 추진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입니다. 지금 저희들 문화재 조사는 어떻게 다 끝났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행정도시지원·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남궁영 행정도시지원·도청이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도청이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세계에서 으뜸가는 모범 도시로, 또한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중식과 다음 회의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남균 미래전략사업본부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미래전략사업본부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주 미래전략팀장입니다. (인 사) 최운현 군문화엑스포팀장입니다. (인 사) 권오인 꽃박람회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저희 미래전략본부에는 이 외에도 백제권개발팀이 있습니다마는, 백제권개발팀에 이정구 팀장이 오늘 부여군민과 지사님과의 대화에 참석하느라고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치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우리 미래전략사업본부에 보내주신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면서 도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 한 해에도 저희 미래전략사업본부에서는 도정 현안사항들을 추진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왔습니다마는, 아직은 출발이 일천해서 미흡한 점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업무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교훈 삼아서 금년도에는 빈틈없이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으로 소관 업무를 챙기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정남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계획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입니다. 먼저 홍삼, 홍삼 생산품 장려 내지 홍보 문제에 대해서 홍삼을 홍보나 그 생산품을 만드는데 일단은 홍삼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홍삼이 생산되어야. 그러면 홍삼이 어디서 가장 잘 생산될 수 있는 지역이 현재 전국적으로 어디인가? 지질이나 토양 여러 가지로 맞는 지역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산으로 아는데, 6년생 삼이 나오는데. 그러면 서산에도 인삼조합이 있고 가공공장이 있는데 금산과 연계성을 가지고 서산에 홍삼 재배단지를 활성화 시켜가지고 연계성 있는 홍삼 장려를 할 용의는 없는지, 하고 있다면 현재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다면 앞으로의 계획을 좀 세워볼 용의는 없는지? 왜 그런고 하니 물건 없이 자꾸 선전만 해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우수한 홍삼이 나와야 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갖다 전국적으로 홍삼 장려라든지 그 생산단지를 연구해 본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서는 백제문화권. 백제문화 백제문화해서 부여하고 공주만 갖고 맨날 백제문화 하는데 사실 백제문화가 부여하고 공주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서산만 해도, 내 지역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뭣 한데 마애삼존불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백제시대에 중국과 문화교류, 그러한 역사의 행로를 찾는 게 중요한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서산 지곡산성에 닷게라고 있어요. 제가 그 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3년 공주대학교 이교수하고 연구해 가지고 부여로 다니던 사신행렬하고 공주로 다니던 사신행렬을 다 찾아냈습니다. 그런 게 사실상의 문화의 유적, 행적을 찾는 거지 맨날 있는 백마강하고 공주 공산성만 가지고 소리 질러봐야 그게 백제문화냐 그 얘기에요. 전체적인 백제문화의 넓은 차원에서의 찾기운동, 그러니까 전체적인 백제권 참여운동, 충청도만이라도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거, 왜 그런고 하니 후백제가 예산 땅에서 마지막 마무리를 지었잖아요. 이런 것까지 다 나와야 하는 거지 한참 전성시기의, 마지막 장식한 망할 때의 백제 이것만 가지고 따져서는 안 되거든요. 충남사람이 백제인으로서의 기상 이런 것까지 다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제대로 연구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지, 연구검토 해 봤다면 어디까지 해 보고 앞으로는, 미래전략이니까. 오늘의 것이 아니라 미래전략 차원에서의 백제문화 연구검토, 그 다음에 가서는 안면도 꽃박람회가 있는데 안면도 꽃박람회가 기름유출 사고로 인해서 해안선 전체가 안면도라고 해 가지고 지금 보상차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30년 걸린다고 운운하고 있는데, 생태계 복원하고 하려면, 그 안에 바다까지 겸한 데에서 해상공원이 있기 때문에 안면도 꽃박람회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게 없이는 안면도 꽃박람회가 꽃만 갖다놓고 할 때는 왜 안면도냐 그 얘기에요. 그 바다공원 자연생태계 자연공원하고 더불어 갈 수 있는 곳이 안면도이기 때문에, 그것이 안면도 꽃박람회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20년이고 30년이고 10년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바다부분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처방법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을 검토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의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지 그 대처방안, 그 부분, 그 취약적인 부분, 지금 한 쪽이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한 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입니다. 우리 도 미래를 짊어지고 계시는 정남균 본부장님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삼수출법인체의 설립에 대해서 동기와 구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국제표준센터,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운영주체가 되는데 운영주체의 역할과 예상되는 성과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세 번째는 합리적인 유통시스템 정착을 위한 농협 또 금산인삼농협, 수삼센터 등을 연계하는 수삼경매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운영방법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출목표가 ’07년, ’08년 성과가 6,900만불에서 8,000만불로 잡혀져 있는데 우리 도에서 이렇게 많은 투자가 약속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과를 저조하게 잡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위원입니다. 미래전략사업본부 본부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2008년도에 미래전략본부 사업을 통해서 200만 도민이 희망을 가지고 꿈을 이루어 나가는 공직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에 의하면 2010년도 군문화엑스포를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우리 계룡군문화축제하고 지상군 페스티발, 디펜스아시아 행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010년도 군문화엑스포, 사실 어느 정도 규모로 국가에 엑스포사업 요구를 하고 있는지 아직 본 위원이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2010년도에 과연 지금같이 중앙정부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아직까지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2010년도에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시기적으로 또 예산배정이나 여러 가지 부분으로, 우리 전략본부에서 2010년도 군문화엑스포의 로드맵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남균 본부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창배 위원님 질의에 좀 자세히 답변드리기 위해서 한 15분 정도만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창배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님께서 우선 서산이 대단히 새로운 고품질의 홍삼원료를 생산하는 단지로서 각광받고 있는데 왜 주산단지 중심으로만 홍보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홍삼생산지로서 충남에서 어디가 적정한지 연구결과가 있느냐, 앞으로 대안은 무엇이 있느냐 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홍삼원료삼인 6년근 삼을 생산하는 단지로서는 저희가 충청남도 각 지역별로 어느 지역이 원료삼 생산지로서 우월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비교평가해서 연구한 결과는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KT&G를 중심으로 해서는 서산이 상당히 홍삼원료삼 생산지로서 대단히 유리한 장소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고 저희도 그래서 금년도에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수 원료삼 생산기지로 서산을 금년도에 선정해서 GAP생산농가를 지원하도록 이미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서산조합과 협의를 해 가면서 각 지구를 선정하고 저희가 금년도에 국내외 홍보마케팅 계획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서산을 포함시켜 가지고 홍보를 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서산이 홍삼원료기지로서 상당히 유망하다고 하는 부분은 제가 일전에 서산 운산의 친척집을 방문을 했는데 KT&G에서 운산에 상당히 매입을 해서 거기에서 직접 KT&G에서 홍삼의 원료삼을 생산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을 본 일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발맞추어 가지고 서산 홍삼의 원료삼이 제대로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백제문화에 대해서 공주, 부여에만 백제문화가 있는 것이 아니다, 서산 마애삼존불이라든지 닷게를 중심으로 해서 영국 사신행렬의 근거도 있고 따라서 백제권을 공주, 부여에 국한하지 않고 예산 등을 포함해서 전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운동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 볼 용의가 있느냐는 말씀은 지난번 이창배 위원님께서 도지사님을 상대로 본회의에서도 이와 유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금년도에 백제관련 연구로서 작년도에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에서 15권을 한 질로 한 백제사대계를 편찬해서 백제사 전체를 아우르는 연구보고서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문화관광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백제문화의 전체 섹터하고 이를 얼마나 확장하고 백제문화 발전에 어떻게 링크시켜서 각 시·군을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의 소관이고 지금 거기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010년도에 대백제전을 통해서도 공주, 부여뿐만 아니라 본 백제권을 어떻게 여기에 참여시킬 수 있을까라는 연계방안을 가지고 문화관광국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창배 위원님 말씀을 문화관광국장에게 전달을 해서 이런 부분이 차질없이 검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물음을 주신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를 개최하면서 기름유출사고가 나 가지고 꽃박람회라는 지역적인 포인트만 가지고 꽃박람회가 성공할 수가 있느냐,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해안선을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보고 해안선까지도 보기 위해서 같이 오는데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라는 물음이십니다. 저희가 꽃박람회는 2007년도 기본계획을 확정해서 지금 착실히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12월 7일 날 기름유출사고가 태안지역 뿐만 아니라 서해안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히 생존권을 위협하면서 생태계를 파손시켜 온 것도 사실이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크게 지금 걱정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길인가에 대해서 많은 자문과 검토와 노력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꽃박람회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그나마 서해안지역에 대해서 관광객모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차피 변함이 없습니다만, 자원봉사가 현재 일반 포함해서 120만명 정도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을 타켓으로 해서 이 분들을 관광객으로 끌어들이는 작업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창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오염된 해안선을 어떻게 가꾸어서 관광자원으로 다시 소생시킬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의 좁은 소견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길이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건방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관광자원으로 다시 복귀시키느냐에 대해서 저희도 도가 연구하고 있는 환경분야 부분과 같이 검토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해안선이 이창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관광자원으로 같이 되어야 꽃박람회의 부가적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관광객을 유인하는데 큰 이점이 있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어떻게, 그때 꽃박람회를 하면서도 실제로 피해가 없는 서북부 지역에 이 꽃박람회를 연계해서 서북부 지역에 같이, 만리포 지역이라든지 그 위에 피해가 난 지역에 관광객들을 같이 유입해서 올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현재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김석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삼수출법인체 설립을 하는데 인삼수출법인을 설립하게 된 동기나 구상에 대해서 밝혀달라는 말씀이신데 인삼수출법인을 저희가 검토하고 예산에 반영하게 된 동기는 아직도 우리 충청남도의 인삼수출업체가 굉장히 영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각 떼어 가지고는 점점 열악해져 가는 수출경쟁력에서 이대로는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영세한 수출업체를 모아가지고 해외마케팅 능력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수출전문 법인으로 만들고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서 공동으로 해외시장을 개발해 나가자 라는 그러한 구상을 가지고 출발했고 그래야만이 지금 열악해 가는 수출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인삼약초표준센터의 설립에 대해서는 한국한의학연구원과 같이 갈 계획입니다만,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는 운영을 전담하면서 표준을 제정하고 표준물질을 개발하고 검사하고 품질을 인증하는, 물론 한국한의학연구원이 국책연구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제권위를 확보하는데 용이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따다가 한의학연구원과 같이 인삼표준센터를 설립해서 이런 표준물질을 개발하면 결과적으로 한국인삼 특히, 충남인삼을 중심으로 표준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삼의 우수성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하고 우선 표준을 충청남도에서 세계시장에 선점할 수 있다 라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표준물질을 개발해서 충청남도의 인삼을 중심으로 해서 성능이라든지 효과에 대해서 표준을 삼아놓으면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충청남도의 인삼을 표준으로 삼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인삼보다 다른 나라에서 생산되는 효능이 우리 충남인삼 만큼 따라가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 충청남도의 인삼을 표준으로 삼아 놓으면 다른 국가의 인삼들이 저절로 우리 수준이하로 되기 때문에 저급삼으로 되고 우리 충청남도의 인삼이 고급삼으로 되어 질 수가 있습니다. 또 전문가들도 그렇게 당연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하기 위해서 표준을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표준센터를 운영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수삼경매시스템 관련해서 운영방법과 문제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농림부에 엊그제도 김영만 국장께서 여기에 오셔가지고 제가 같이 다니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인삼산업에 대한 담당국장이기도 합니다만, 국가에서 보는 가장 큰 인삼에 대한 문제점은 예측가능한 가격이 우리나라에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국가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금산에 가도 수삼을 먼저 팔기 위해서 같은 품질과 같은 그람(g)수를 가지고 이 가게에서 사는 가격 저 가게에서 사는 가격이 서로 경쟁하기 위해서 틀려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격에 대한 문제점 해결 그 다음 잔류농약 검사를 통해서 안전한 삼이라고 하는 소비자에 대한 욕구충족 그 다음에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연근하고 생산지를 표시하는 문제 그 다음에 살 때 카드를 이용해서 자동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보완 이 네 가지가 농림부나 제가 똑같이 보는 인삼을 확장하기 위한 가장 큰 걸림돌이고 문제라고 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매시스템으로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것이 인삼을 살리는 길이다 라고 농림부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대안을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세부적인 방안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고 우리 금산에다가 수삼경매센터를 주겠다고 하는 확약도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농림부에 인삼을 담당하는 라인들이 충남사람들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필칭 아주 확정된 계획은 아니지만 복안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을 추진하려고 하는 기미가 보여서 우리가 기왕이면 선점해서 충남 금산에다가 이것을 만들자 라고 지금 이끌어 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만, 그때 김영만 국장하고 같이 가보니까 금산인삼농협이라든지 수삼센터도 모두 자기에게 주면 자기들이 하겠다 이런 의사표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같은 조그마한 지역 내에서 또 다른 불씨를 안을 수 있기 때문에 인삼농협하고 수삼센터하고 연계해서 경매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 낫지 않을까 이런 복안을 가지고 앞으로 꾸준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목표가 작년도에 6,900만불이었다가 금년도에 8,000만불로 잡았는데 이게 너무 적은 게 아니냐 라는 말씀의 물음이 계셨는데 사실은 어차피 우리가 수출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하고 계속 어드바이스를 받으면서 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농림부의 목표를 보면 2006년도에 우리나라 인삼수출 목표가 농림부에 8,900만불이었습니다. 그 다음 작년도에 9,200만불이었고 금년도 인삼수출 목표가 1억불입니다. 그러면 1억불 중에서 우리가 대략 8,000만불을 수출하겠다 이렇게 잡았는데 농림부에서도 이렇게 수출목표를 많이 잡지 못하는 것은 가격경쟁력이라든지 브랜드파워에서 국제경쟁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 라고 농림부나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삼을 급격히 6,900만불이었던 것을 2억불, 3억불 이렇게 뛰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이라든지 수출법인체 설립 그 다음에 신상품 개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판로를 확보해 가면 충남인삼의 우수성을 홍보하면서 판로도 점차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인삼수출을 확대하는데 최선을 다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홍장 위원님께서 2010년도 군문화엑스포 계획을 하면서 디펜스아시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2010년이 시기적으로 가능하냐, 로드맵을 말해 달라는 말씀이 충분히 지적사항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도까지 검토를 해서 이게 2010년도까지는 어렵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범국가적으로 적어도 국가주관의 엑스포 형식으로 하려고 하면 우선 특별법이 마련이 되어야 되고 특별법 없이 계룡에서 군문화엑스포를 추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룡에서 아니면 충청남도에서 우선은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수십억 수백억 들여서 당장 장소확보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재 가장 이용하기 쉬운 장소가 바로 국방부 땅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국가소유인 국방부 땅에는 연구시설물 등 아무 것도 시설할 수 없도록 현행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으로 이를 보완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여수나 대전엑스포처럼 특별법으로 박람회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당선자께서도 2012년도에 하겠다 라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1차적으로 충청남도에서 전문가들과 아직 최종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군문화엑스포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국가를 채근하고 국가에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고 국가의 로드맵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 저희도 용역을 따로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1차 용역기관에서 2013년도가 적당하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는 현 당선자께서 공약하신 2010년도를 넘어설 뿐만 아니라 이번 대통령당선자의 임기가 2012년도로 2013년도는 그 기간을 넘어서 버리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점을 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과 정부가 다시 추가로 노력을 검토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정확하게 어떤 해에 정말로 국가적인 수준으로 계룡 군문화엑스포를 치를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중에서 홍삼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연구결과가 없었다, 대단위단지의 적정성 문제 그렇게 답변 하셨지요? 대단위의 적정성 지역에 대한 연구문제 검토가 없었다 하는 게 굉장히 아쉬운 점이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방금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삼은 심으면 사실 10년 이내에 다시 심어서는 안 되는데 지금은 5～6년만 되면 또 삼을 심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름 주니까 크기는 클망정 거기에 대한 성분, 양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삼 필요로 하는 것을 땅에서 다 빨아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논에서 검은 땅에서 큰 인삼과 붉은 땅, 황토 땅에서 큰 인삼과의 차이점은 황토 땅은 산 땅 아닙니까? 산 땅에서 인삼은 커야 합니다. 죽은 땅에서 커서는 그 효력이 절대 그 가치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 어느 지역이 그러한 대단위 단지가 될 수 있는지, 왜 그런고 하니 전북의 진안 쪽에서 커서 금산으로 옵니다. 텃밭이 금산이니까. 다 논에서 재배한 겁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검토해 봐야 하고 그 다음에 가서 과연 외국과의 경쟁력 문제,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중국 같은 넓은 땅은 생땅에서 다 심어 나거든요. 인삼 같은 것을 안 심었던 생땅. 그래서 사실상으로 옥토의 전답에서, 문전답에서 키워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인삼이라는 게. 개간지라든지 생땅에서 키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는 3년 이상 갈았다가 심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속 재배단지와 처음 심는 데와의 차이점,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과연 인건비가 싸고 땅이 넓은 제일 가까운 중국과 우리가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 제일 큰 시장이 중국인데, 이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할 문제고 그 다음에 가서 백제문화는 그렇게 간단히 했는데 후백제의 문제점도 연구검토 하셔야 하고 그리고 다음에 2010년도에 가서 백제대전 한다고 했죠?

예.

그때에 가서는 전체적인 백제전에 대한 금강이나 백마강 주변에서만 하는 백제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지요. 그리고 백제시대의 장례행렬 같은 것을 부여에 가서 제가 봤을 때 외나무다리 건너가는 상여, 사실 백제시대에 그러한 상여를 가지고 장례를 지냈느냐 하는 것도 백제문화가 다 없어진 판국에 지금 누가 알고 있어서 이게 고증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때 가보고 제가 느꼈고 또 백제시대에는 나무 껍데기, 나무 중에서도 제재소에서 흰껍데기, 양쪽으로 껍데기 떨어져 나간 나무 같은 것으로 다 집을 지었더라고요. 과연 백제시대에 그러한 방법으로 집을 지었었느냐, 아니다 그 얘기에요. 볏짚으로 가게를 둘렀거나 했지 그렇게 나무 펴서, 백제의 유물이 남은 것이 없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고증 자체가 잘못된 것을 고증비 돈을 줘가면서, 한심스럽지요, 계산하는 사람이 볼 때는. 그리고 정 할 일이 없으니까 백마강 가에다가 코스모스를 엄청나게 많이 심어서, 백제시대 부여에, 공주에 코스모스단지가 있었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뭔가 가까운, 이왕 돈 들여서 하는 거 근위한 방법으로 다, 그렇게 고증 자체가 엉망이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신년도에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쉬운 얘기로 해서 자꾸 서산 얘기가 아니라 닷게에서 공주까지 오고 부여까지 오는데 사신행렬이 시·군을 거쳐서 약 4～5개 시·군을 올 적마다 마라톤 있잖아요. 왜 역전 마라톤 경기마냥 당진까지 가서 인계하고 당진에서 예산까지 가서 인계하고 홍성까지 가서 인계하고 이렇게 하는 것, 행렬. 그런 식으로 하면 큰 돈이 안 들고 전체적인 참여가 된단 말이요. 충남 전 지역이 참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행렬 몇 푼 안 되는 것 가져 올 때 괜찮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꽃박람회 문제에 있어서 사실 낙조 구경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이 시기가 몇 월 달입니까?

4월 달입니다.

4월 달이면 한참 바지락 먹을 때거든요. 바지락 올해는 못 먹지, 4월 달에는. 바다가 오염되어서. 다른 데에서 사다 먹으면, 그러니까 해산물 대체 방법, 먹거리 문제. 먹거리 문제는 해산물이란 말이요. 안면도. 태안이니까 바다에서 그 먹거리 문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런 것도 연구해야 되잖아요? 거기 것으로는 그 때 나올 수 있다는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없으니까. 빨리 회복되어서 나올 수도 있지요. 그런 문제는 대처 방법을 연구해야 되고 자원봉사로 대처한다. 어떻게 자원봉사가 꽃박람회에 대처됩니까? 그래서 그러한 생각은 난 그게 자원봉사로 대처한다? 이런 게 저희가 볼 때는 영 생각이 안가는 그러한 답변이었고, 그 다음에 가서 군 엑스포 문제는 새로운 얘기인데 국제엑스포 아닙니까? 국제 규모의 엑스포, 국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3군 군악대 갖다 놓고 국제 군 문화가 됩니까? 군 문화가 뭡니까? 여기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군 문화?

군문화 라고 하는 게 물론 대표적으로 하는 게 의장도 있고 군악도 있고 합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지금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한 국제 군문화 엑스포는 현재 아직 틀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법을 제정하고 별도의 조직위원회에서 틀을 만들어야 할 것이고요......

왜 그런고 하니 군 문화 하면 군악대가 문화가 아닙니다. 군 문화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에요, 전쟁. 쉬운 얘기로 무기. 어떠한 무기를 진열하고 이러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쉬운 얘기로 군의 문화는 무기입니다. 군의 주 업무가 전쟁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무기 진열을 남북관계 평화협정 문제로 인해서 안 된다 하는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북은 국군의 날, 이북 군의 날 보면 갖은 미사일 다 놓고 행진하는데 여기서만 꼬부랑 나팔 분다고 그게 됩니까? 여기도 이북에서 볼 때 “야! 이남 넘볼 것 없다.”하는 그런 상응한 무기진열과 그러한 행진이 있어야 우리 국가 위상을 세우는 것이고 군의 위상을 세우는 것이지, 아니 이북은 미사일 놓고 군 문화 행사를 하는데 우리는 꼬부랑 나팔 갖다 놓고 문화 행사를 해요. 그러니까 군 문화가 무엇인지 그 문화부터 알아야 합니다. 의장대가 문화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잘 연구 검토 해 가지고 그 행사에 차질이 없이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군문화엑스포에 대해서 좀더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 중에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 공약사항에 세계군문화엑스포가 공약으로 들어갔습니까?

그렇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2년도 계획으로 되어 있다고요?

예.

그러면 한국관광연구원에서는 1월까지 연구 완료를 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13년으로 연구 자료가 나왔습니까?

일단 최종보고 되지는 않았는데 그 쪽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2013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 자리는 금년도 우리 미래전략사업본부의 사업 계획과 또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보고하는 자리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는데 지금 본부장님 답변 중에 2010년도에 군문화엑스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업무보고에서도 그런 것들이 지금 2008년도에 본래는 군문화엑스포를 계획하다가 2010년도로 연기를 1차적으로 한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2012년도에 한다, 또 연구결과 2013년도가 타당하다는 얘기가 나온다면 그러한 구체적인 보고가 이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전략본부에서는 2010년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 가면서 보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본부장님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답변하시고. 이게 업무보고가 일관성이 없고 그렇다면 지금 군문화엑스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창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군문화엑스포 라고 하면 우리가 선뜻 내용물이 주제가 어떤 군, 말 그대로 전쟁이나 어떤 무기가 중심이 되어서, 지금 2012년도에 여수엑스포는 아시다시피 「바다와 연안」이라는 테마 주제를 가지고 2012년도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콘텐츠가 군하면 그런 무기나 전쟁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지상군페스티벌이나 계룡 군문화엑스포를 보면 엊그제 제가, 행사 자료 책자를 발간했더라고요. 했는데 죽 내용을 보니까 헌병 오토바이, 무슨 패션쇼, 군악대 이런 정도, 제가 몇 장 죽 넘기다가 이런 것이 보였어요. 그러고 보면 군문화 축제라고 하기에는 내용이 너무나 미약하다, 그러면 이것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정말 시기가 어느 시기에 적당하고 또 이것을 국가차원에서 한다면 아까 말씀대로 디펜스 아시아와 계룡 군문화 축제를 통해서 세계 군문화 축제로 가기 위해서 우리 도가 해야 될 로드맵을 명확하게 준비를 하셔서 보고를 해 주셔야지 이게 지금 보고 따로 답변 따로 중앙부처의 생각 따로 다 다르다면 이것 보고하나 마나지요. 안 그렇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군문화엑스포는......

아니 2010년도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지요?

아니, 지금 군문화엑스포가 두 개예요. 해마다 하는 군문화엑스포가 있고......

아니, 그건 계룡 군문화엑스포이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세계 군문화엑스포 10년도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0년도 준비하는 세계 군문화엑스포를.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시기적으로.

예.

그런데 여기서 보고는 2010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업무보고에. 대통령 공약사항에 공약사항으로 확정 추진될 수 있도록 전력투구 하겠다. 다시 지금 전력투구 한다는 것이 2010년도를 전제로 해서 전력투구 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아니요. 그 얘기는 아니지요. 2010년도라는 말은 여기 한 마디도 없고요, 애초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지요. 2010년도에 우리가 지금 하는 계룡 군문화엑스포 볼륨을 키워서 해 보자고 했는데 기왕 그럴게 아니라 대통령 공약사항에 넣어서 국가차원으로 볼륨을 키워보자 라는 차원에서 쫓아다니면서 해 가지고 대통령 공약사항에 일단 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반영이 됐는데 그것을 2012년도에 국가적으로 세계 군문화엑스포를 하겠다 라고 일단 공약사항에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금년도 행사는 금년도 행사대로 그 발판을 마련해 가면서 2012년도에 할 것인지 2013년도에 할 것인지에 대한 아직은 구체적으로 어떤 게 타당하다고 하는 그 연구결과가 종합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까 그것을 가지고 좀더 고민을 해서 시기를 결정하고 국가의 로드맵을 제시해 주고 그 안에 특별법을 담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페이지에 군문화엑스포팀에 2010년도 세계 군문화엑스포 국가사업화 추진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글쎄 그게 작년도에 10월 1일 발족을 하면서 그 때 2010년도에 우리 스스로 볼륨을 키워 가지고 군문화엑스포를 2010년도에는 대규모로 해 보자 라고 작년도에 복안을 잡아가지고 했었는데 다행히 금년도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사항에 넣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국가주관으로 볼륨을 더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변경을 해서 2012년도라든지 2013년도라든지 그 안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2012년도 2013년도 얘기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처음 나온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이 업무보고 시간에 지금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2008년 1월 말까지 연구 완료 예정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지금 대통령 공약사항에 결정 추진하도록 추진하겠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좀더 이게 2008년도에 하기로 했다가 2010년도로 연기되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들이 좀더 구체적으로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나 보는데요.

그것은 김홍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조만간 저희가 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정부 인수위원회에 가서도 1차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2012년도에 하는 것이 나을 건지 2013년도가 나을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타래를 타 가지고 그 때 가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1년도에 하겠다 2012년도에 하겠다 2013년도에 하겠다 하는 것은......

언제쯤 나와요? 그게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간은 금년도 조금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 지금 대통령 당선자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는 것도 그냥 두 줄로 딱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국가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저희 자체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국가하고 상당부분 조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위원님들께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환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인삼수출법인체 설립 영세, 기존에 수출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묶어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참여 업체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컨트롤을 군이나 도에서 어디서 하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인삼수출법인 만드는 구상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 인삼팀이 금산군 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결과적으로는 인삼조합을 같이 참여시켜 가지고 해야 될 텐데요, 지금 영세 수출업체들 조그만 한 것까지 다 합하면 52개나 되는데 일단은 같이 상반기 중에 다 모여가지고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시스템에 대해서......

아니, 사업내용은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도에서 컨트롤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도의원 입장에서 모르기 때문에 묻는 소리이고......

앞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예,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건 그렇게만 얘기 해 드릴게요. 그리고 국제표준센터, 국책연구원이기 때문에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주체를 아주 잘 선정했다고 보는데요, 민간투자 부분에 8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민간투자 부분은 뭐지요?

그것은 지금 저희가 국비를 일단 아직은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이고요, 저희가 산자부의 공모사업에 당첨이 되어야 72억원을 받을 수 있고 그게 되면 국비, 그리고 도비, 군비한 다음에 한의학연구소가 참여하기 때문에 한의학연구소에서도 일정부분 돈을 내놔야 됩니다. 그 부분을 지금 민자로 잡은 겁니다.

여기 한의학연구원에 32억원이 있고, 한의학연구소가 또 따로 있습니까?

예?

한의학연구원에서 32억원, 민간투자 8억원, 도비 35억원, 군비 35억원, 국비 70억원이 지금 예상되고 있거든요.

이게 일단 한의학연구원 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충남이 확정되면 한의학연구원에서 운영비를 대고, 한의학연구원에서 모집한 벤처기업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의학연구원에서 모집한 벤처기업 하고, 다시 벤처기업 하고 한의학연구원 하고 협의를 해서 투자설비라든지 이런 것들 8억원을 집어넣을 구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벤처사업이라고 하면 이것도 연구기관입니까?

아니, 표준센터에서 표준물질을 개발하고 하면 일정의 각 대학으로 된 연구기관도 들어갈 수가 있고 표준물질을 이용해서 만약에 아직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적당한 수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들어갈 수가 있을 거고 할 텐데 그것은 좀더......

일단 전부 연구용이네요?

그래야 되겠지요. 한의학연구원 하고......

글쎄, 이해하기가 곤란한 부분도 있고......

아직 익지를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유통시스템에 금산의 인삼농협하고 수삼센터에서 인삼도매를 또 경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농협중앙회가 여기에서 왜 나왔지요?

지금 수삼센터......

아니 경매는 아니고 도매인데, 농협중앙회가 지금 3자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농협중앙회가 왜 여기에 들어가 있는가 해서......

애초에는 인삼의 가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매제로 갈 수 밖에 없다 라는 게 농림부의 생각인데 그 생각을 농협중앙회하고 농림부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농림부에서 농협중앙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봐라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농협도 한 발 들여놓고 있고 농림부도 한 발을 들여놓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다고 하면 어디에다 넣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료 수집하고 데이터를 축적하는 상황이거든요.

조기에 시스템 정착을 위한 대체기관으로 농협중앙회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에서 안하는 것은 저쪽으로 간다 그런 계획은 아닙니까, 이게? 농협중앙회가 들어가 있는 것이......

우리가 안하면 농협으로 갈 거냐?

중앙회에서 하겠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농협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다만, 충청남도가 인삼의 종주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발 빠르게 대응해서 우리에게 가져오는 게 좋겠다, 중앙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인삼농협이 여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인삼농협하고 농협중앙회하고는 틀리거든요.

맞아요. 틀려요.

중앙회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농협을 컨트롤하는 데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이 얘기가 애초에 저희가 정보를 듣고 접근을 하고 했던 게 농협중앙회에도 인삼사업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인삼에 대해서 연구하고 유통시스템에 대해서 검토하는 부서가 있어서 그 쪽하고도 저희가 많이 접촉을 하고 자료요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업무적인 협의 때문에 농협중앙회가 들어가 있는 거고 장소는 거기에다 하려고 하는 거죠?

어디에다가요?

금산농협이 있고 수삼센터가 있으니까 금산이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그런 문제를 대안수단으로 농협중앙회가 끼어드는 우려가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목표를 적게 잡은 이유가 인삼을 제일 많이 먹는 사람들이 한국사람들도 많이 먹지만 중국사람들이 많이 먹거든요. 2008년도 북경올림픽에 대비해서 저희 도에서도 선전비가 많이 예산에 배정되어 있는데 수출목표를 적게 잡아서 제가 의아해서 물어봤던 거고, 인삼에 사람 인(人) 자가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다른 식물이라든지 보면 배추, 상추 다 이런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삼은 농산물이면서도 사람 인(人) 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생김새도 인체와도 비슷하지만 인삼에 들어가 있는 구성인자가 사람, 우리 인간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비슷해서 사람 인(人) 자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게 인삼이 젊을수록, 우리가 백숙 하면 뭐라고 하죠? 앞에다 붙이는, 영계백숙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인삼도 이게 오래 지나면 그냥 없어져 버려요, 몇 년 지나면. 그리고 홍삼이라는 것은 인삼을 가지고 가공을 하면서 가공을 하는 과정에 인체에 좋은 사포닌이 더 생산이 된대요. 그래서 홍삼이 고가의 제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우리 이창배 위원님처럼 사슴 이런 거 드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인삼도 젊을수록 좋다고 합니다. 꼭 6년근이 최고가 아니라, 이것은 전매청에서 하는 선전술의 하나고, 이 점을 좀 알아주시고요, 인삼팀에 파견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파견 직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파견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금산에 인사부서에 일단 파견기간 연장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연장 신청했다 이거지요? 사실 인삼부분에 대해서 남들보다는 조금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데려와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직원이 정말 안심하고 이 문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신분적인 보장을 좀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붕 떠있는 입장이거든요. 보내는 기관에서는 비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챙겨주고 이 쪽에서는 파견 나와 있으니까 또 못 챙겨주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 제기를 많이 했고 일단은 이번에 전입을 사실은 추진을 했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 가지고 일단 인사부서에 부지사님까지 보고드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파견을 연장하는 것으로 일단은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직원 전입관계는 우리 도의 여러 가지 입장이 고려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고려될 입장 중에서 직원의 불리한 것을 감수하고도 이 문제에 매진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그것을 반영시켜주지 못하는 책임자로서 좀 책임을 느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업무내용과 상관없지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 인삼부분 투자, 둘째 백제권개발에 대한 백제문화에 대한 투자, 군엑스포에 대한 투자, 꽃박람회에 대한 투자, 왜 그런고 하니 이 자본주의 사회 지방정부 특히 시장경제사회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비였든 도비였든 지방비였든 예산을 투자하는 만큼의 부가가치가 계산 안 될 수 없거든요. 적자나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되니까. 그러면 미래전략팀에서 이 네 가지 중대한 사업을 가지고 있는데 매래를 위해서 오늘 사서 내일 파는 거라면 알 수가 있지요. 그러나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것은 잘못하면 헛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가치성, 투자에 대한 경제적인 이해관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투자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것이 지금은 처음이기 때문에 안 그렇지만 틀림없이 도정질문 때 이 문제가 나옵니다.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해서 여기에 몇 년도 긴 안목에서의 그 가치성을 가지고 투자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신중을 기해서 연구해서 투자를 하고 사후에 답변할 것을 준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위원입니다. 백제역사재현단지 민자투자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간담회에서 간략하게 보고를 잘 받았는데요, 우리 충남도가 안고 있는 숙원사업 중의 하나가 민자투자 부분이고 오랜 기간 동안 근심거리였는데 금년 들어와서 획기적으로 롯데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약 2,500억을 투자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 민자투자 부분이 2010년도 대백제전 때문에 너무 서두르다 보면, 지금 일정을 보니까 6월, 7월경에 협의사항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전에 삼부에서 하던 것 보다 약 5배 이상, 6배 이상, 투자금액으로 보면 400억 투자해서 지금 약 2,500억이 투자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신년도를 의식하다 보면 졸속으로 처리될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이 애당초 백제역사재현단지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관광지로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 정도 규모의 테마를 좀 가졌어야 되는데 민자부분이 약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기회에 롯데에서 투자를 한다고 하니 이 부분이 앞으로 백제역사재현단지가 관광지로서 명실상부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충분히 가지고, 너무 일정에 쫓기다 보면, 대 백제전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것을 하다보면 나중에 더 큰 문제들이 있을 소지도 있으니까 충분히 좀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나, 지금 제안서 해서 언제쯤, 6월, 7월경에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간적으로 그 정도면 충분하겠습니까? 민간제안내용 공고 등 사업시행......

일단은 저희가 법령 검토라든지 중앙 승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큰, 중앙부처에서 예를 들면 어느 부분은 비토(veto)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만 아니라고 하면 현 스케줄대로 가능하다고 보고 또 저희가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이미 건교부에도 다섯 번이나 다녀왔고 문화재청도 세 번이나 가서 접촉을 해서 특별히 제기해야 할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해소해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로드맵 대로는 거의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태 위원님.

이은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본부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안면도 꽃박이 2009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서 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중복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까?

그 부분이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고양에서 하는 거하고 2002년도에도 중복이 되었고 지금도 중복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엊그제도 농림부에 가서 상의도 하고 왔습니다만, 농림부에서는 가능하면 이 시기를 고양이 끝나면 우리가 하든지 우리가 끝나면 고양이 하든지 이렇게 바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되면 아까 우리 이창배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자칫하면 꽃의 생육주기가 있어서 상당히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꽃을 산업화하는 그런 차원과 우리 지금 태안이라든지 서부 6개 시·군에 대한 절박한 사정을 농림부에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002년도 같이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조정은 안 되는 겁니까?

고양 쪽하고는 몇 번 접촉을 해 봤지만 그 쪽에서는 자기네들 것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러면 모든 계획이 나왔다는 얘기지요?

아니요. 기본계획이 최종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더라고요. 기본계획이 용역 들어가서 확정단계인데 그 쪽에서도 시기를, 왜 그러냐 하면 그 쪽에서도 2006년도인가요, 한 1주일 당겼었는데 그때 1주일 당겨놓으니까 서리가 와 가지고 먼저 했던 꽃들이 상당히 훼손되는 문제가 있었대요. 생육주기가 고양이나 우리나 똑같거든요. 한달쯤 남쪽 북쪽이라서 빨라지고 늦어지고 하면 상관없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결국은 조정이나 협의는 안 되겠군요. 결국 거기는 거기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글쎄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좀 색다르게 컨셉을 바꿔야 될 필요성은 없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쪽은 사업 중심 박람회입니다. 해마다 외국에서 오는 꽃을 파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꽃을 파는데다가 거기는 17일인가 18일밖에 못하는 이유가 일반 공원을,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을 완전히 못 들어오게 하고서 텐트치고 돈 받고 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로부터 생난리가 나고 이렇게 하니까 오랜 기간을 하지 못하고 대략 18일 정도 하고 저희는 내년도에 27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는데 그렇거나 저렇거나 일단은 좀 기간을 달리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물론 2006년도 그 사람들은 60억 정도 투자해서 37만 명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거기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차피 거기도 5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국제적 세계 박람회라는 이름을 걸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간을 달리하고 싶은데 그게 참 여의치를 않습니다.

어쨌든 협의 같은 것은 될 가능성은 없다는 얘기지요?

지금으로 봐서는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본부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어쨌든 거기와 모든 컨셉이 같이 갈 때는 우리가 유리할 수도 있지만 지금 태안의 기름피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것이 내년이란 말이에요. 2009년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기름피해가 완전 복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우리가 많은 내용물을 충실하게 바꾸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미래전략사업본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남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