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 청취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충남역사문화원 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회의는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 중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자리를 이동하여 충남개발공사 회의실에서 충남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장 정덕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최의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연구원을 방문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저희 역사문화연구원을 성원하여 주시고 많은 사랑과 지원을 베풀어 주시어 명실공히 우리 역사문화연구원이 충남의 역사 문화를 연구하고 또한 도민을 위한 공익기관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민에 대한 열망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문환 역사박물관장입니다. (인 사) 다음 이길구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다음 이훈 역사문화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다음 오석민 박물관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이종수 문화재연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강종원 문화재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박병희 행정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길구 경영연구실장으로 하여금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이길구입니다. 지금부터 충남역사문화연구원 2008년도 경영혁신비전 전략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혁신전략 과제, 전략과제 실천 계획, 주요업무 현안과제 및 정책 건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덕기 원장님 또 이길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답변 준비 시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원장님! 2008년도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계획하신 대로 잘 되시기를 바라면서 그동안에 굉장히 고생하셨는데 그동안에 우리 역사연구원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또 이번 3월에 이임하신다니까 참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아 보니까 저번에도 감사 때나 여러 가지 업무보고 받을 때 보니까 도정기조의 패러다임에 맞는 지혜로운 연구원 상을 지향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들어와 있는 직원들의 학력을 보니까 박사, 석사 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전문분야에 일하시는 분이 많은데 급료수준이 2,000만원 미만대가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자부심과 능력에 맞게 일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현실화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급료에 대한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 보니까 도지편찬이 조금 연기가 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잘 아시겠지만, 태안지역에 기름유출사건이 발생돼서 전 국민을 비롯한 도민들을 가슴 아프게 하고 또 그 기름유출 제거작업을 위해서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전 국민이 70만명, 80만명이 노력을 해서 기름제거가 어느 정도는 됐다고 보여지는데 도지편찬하면서 역사 현대편에 이러한 국민과 도민이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고 담백한 우리 도민들의 어떤 그런 노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술을 하고 도지에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 관장님! 2007년도 역사박물관의 입장객 수는 대충 얼마나 됩니까?

4만 5,000명입니다.

4만 5,000명요?

예.

지금 그분들 요금을 받나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무료로 할 예정인가요?

재정이 확보되는 때까지는 무료로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제가 질의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거니까 답변이 가능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끝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죠. 잘 알겠습니다.

정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답변하시죠.

예,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의 구분을 말씀드리면 정식이 40～50명 되고 임시직원들이 50～60명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급료는 차별이 많습니다. 정식은 거기 연구원이 또 있습니다마는, 연구원은 잘 아시다시피 연구위원급으로는 대개 실장급 또는 팀장급입니다. 거기는 괜찮습니다마는, 임시직원들은 그 수준이 아주 열악합니다. 100만원 조금 넘는 정도고 그리고 보조연구원 또는 책임연구원 같은 급은 월 약 200만원 정도 그리고 연구위원은 최고 400만원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기관과 비교해 봤을 때 저희들은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립기관이 많이 생겼습니다마는, 사립연구원에서는 우리 지방의 길러놓은 인력을 자꾸 빼갑니다. 왜 그러냐면 정책적으로 돈을 많이 주고 그래서 저희 인력도 많이 그렇게 해서 뺏기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저희들은 도에서 지침을 받고 또 공익기관이기 때문에 공적인 입장에서, 말하자면 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걸로 했기 때문에 이상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감사도 받고 또 개선책도 마련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고급인력입니다. 인력이 빠져 나가 가지고 지금 발굴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비어 있는 다섯, 여섯 자리를 채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공채를 해서 우수인력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급료도 인상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도지편찬 문제입니다. 이 도지편찬은 아시다시피 그동안 사정상 중단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정상화시키기로 해서 이제 계획대로 2010년까지는 전부 발간할 겁니다. 현재는 다섯 권으로 1편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역사 현대사 편에 태안사태 같은 것을 기록을 자세하게 기록해 줬으면 좋겠다! 그건 충분히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태안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단순한 기름을 제거했다’ 그게 아니라 전 국민적인 호응, 그래서 심지어는 아주 노벨상까지 줘야 되겠다고 하는 세계적인 그런 파급에 의해서 본다고 하면 우리 국민이 뭉쳐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을 전 인류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는 특별취재를 해 가지고 적극 반영을 시키도록 책임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자 위원님.

지난해 백제대계 편찬 등 역사문화연구원에서는 여러 가지 정말 우리 충청남도로서는 중요한 자료의 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주 잘 해 주셔서 백제문화의 세계화 여기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지사님이 굉장히 백제문화제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고 2010년 대백제전을 열기 위해서 지난해 처음으로 공주·부여가 합동으로 백제문화제를 개최했는데 역사문화연구원에서도 여기에 참여를 하셨죠?

예.

그런데 그 참여하시고 나서 그 백제문화제 개최 후에 아마 나름대로 어떤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해 보고 하셨을 텐데 여기는 전문가 집단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런 보는 시각이 좀 달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여기에서는 어떻게 논의돼 있는지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대백제전에 대한 그 준비를 하고 계시고 백제문양 발굴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금 하고 계신데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그것을 하나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연구사업으로서 문화재 발굴 용역 확대 강화 그래서 90건에 매장문화재 발굴만 65억원으로 아마 목표를 세우신 것 같은데 그 자료에 보면 2007년 상반기 매장문화재 발굴기관 감사원 감사 이후에 20～25%가 감소 예상이 된다 했거든요. 감소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확대해서 65억원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목표를 확대해서 잡았을 때 여기에 소요되는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대로 될 수 있는지 하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세종시 공사 현장에서 백제시대의 횡렬식 묘제 터가 대단위로 발견돼서 보존하기로 결정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에서 발굴 수탁을 하고 계신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이 보존되기로 됐을 때 세종시 건설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거기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선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백제문화사 대계 편찬에 대해서 좋은 평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저는 여기에서 또 한번 자랑스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것이 16억 3,000만원 들여 가지고 3년간 완성한 겁니다만, 전국에 백제사 전공하는 120명의 교수님을 총동원한 겁니다. 그래서 25권을 만들었습니다만, 이것은 말이죠,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백제역사를 재현시켰다. 그것을 학자들이 정확한 그 자료에 의해서 일본 자료, 중국 자료, 한국 자료 전부 각각 자료수집을 다시 한 겁니다. 그래서 자료집도 세 권이 별도로 나왔습니다. 그 기초 위에 25권의 책의 만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가령 한국의 고대사 연구하면 주로 고구려, 백제, 신라입니다. 그런데 고구려사는 정부에서 그걸 고구려사연구회를 만들어서 추진하다가 중국의 눈치를 보다가 결국 해체해 가지고 동북아재단 이렇게 해 가지고 어물쩡하게 만들어놨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정부의 소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그걸 하면 되는데 그것도 못했어요. 두 번째,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신라의 역사가 대단합니다. 천년의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단편적인 개설서 정도는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같이 아주 총서가 나온 게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 걸 보고서 거기서도 우리도 해야 되겠다 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한국사에 있어서 고대사에 특히 백제사는 말이죠, 저희들이 앞장서서 만든 거고 그야말로 한국의 싱크탱크라고 하는 교수들을 전원 동원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외부에도 자랑스럽게 앞으로 내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개설서도 만듭니다마는, 개설서를 영문판, 중국어판, 일본판으로 만들어 가지고 돌려야 된다 이거예요. 말로만 하고 국내에서만 아무리 노력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을 세계에다 좀 배포해 가지고 알렸을 때 백제역사의 세계화가 즉시 성취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걸 저희들이 왜 못하느냐 하면 예산에는 그것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게 10억원 전후면 되는데 이런 정도를 해서 저희들은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도 거기에서는 조금 예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좀 성원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이거는 지금 예산 10억원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백제사 연구한 학자들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한 학자들이 실질적으로 국내에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역사문화연구원에서 참 굉장히 귀중한 그런 자료를 편찬을 했고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토대를 닦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참 자랑스러운 자료인데 이것을 널리 알리는 것이 충청남도로서도 자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하시면 여기 오신 위원님들 다 도와주실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백제문양 문제하고 세 번째 질의하신 세종시 공사현장에서 나타난 백제 횡렬식 석실보존문제 이것은 직접 참여했던 이훈 실장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훈 실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가만있어요. 그런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공규 위원님.

박공규 위원입니다. 연초가 되고 그래서 몇 가지 부탁 및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원장님 원 개원 이후에 줄곧 고생을 많이 하셨고 원이 오늘에 오기까지 기반을 잘 닦아 주셔서 아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금년부터는 우리 원이 종전하고 틀리게 체계적인 위치에서 제대로 일이 추진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마침 우리 원장님 여기 계신데 원장님 임기가 3월로 끝나서 새로운 원장님이라든지 또 신임이사 선발에 관련해서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 이사로 참여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우리 원을 위해서 일 열심히 할 수 있는 각계 전문가신데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좀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원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로 이사진이 구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회의를 몇 차례 참석하면서 느낀 것이 보니까 우리 당연직 위원들만 거의 토의하는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성 있게 일할 수 있는 감사님이나 이사들이 선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제가 답변 들으려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

당부의 말씀이니까 앞으로 선임 과정에서 염두에 두시고 선임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연구인력 충원 관련해서 아마 4명을 늘린다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선임을 해서, 이 보고서에 보니까 발굴용역 수탁이 25～35%에서 20～25%로 감소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이 바로 연구원들이 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여기 지역은 수탁사업이야 무궁무진하게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연구원이 부족해서 수탁을 못함으로 인해서 감소가 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에요. 하루속히 연구원을 증원해서 제대로 수탁용역을 해서 원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금년 한해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실 것을 같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련해서 예산절감 부분을 보고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말씀을 안 드려도 지금 정부 정책흐름을 잘 아실 거예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10% 절감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며칠 전에 도의 기획관리실 보고 시에도 본 위원이 정부방침 따라서 10% 절감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도의 금년도 목표에 보니까 120억원이더라고요. 도 전체 예산으로 보면 3,800억원을 절감해야 돼요. 아마 이명박 정부가 취임 이후에 부처별로 예산 절감부분이 정확히 한 번 시달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계신 박병희 사무관님이나 이런 분들은 잘 하실 거예요. 아마 예산을 절감할 부분이 딱 있을 거예요. 연구수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절감하기는 어려울 거고, 우리 원에서 예산 절감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이게. 그렇지요? 본 위원이 여기서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절감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이런 것을 금년 연초부터 빨리 계획을 해서 추진해야 될 거 아니냐. 도도 제가 질의에서 좀 질타를 했습니다만 도 자체에서 120억원 절감한다고 했더라고요. 새정부의 뜻에 따라서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추진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사이전을 금년 3월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회의실을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마 저쪽 신청사로 가면 이 건물은 철거를 해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지간에 여기 박물관의 경관이라든지 모든 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또 영명고등학교 인접해 있고 바로 앞으로 공주 앵산공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녹지로 조성해서 활용하는 것이 박물관 전체의 균형상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 문화관광국 업무보고시에 보니까 금년 백제문화제시에 작년도에 가장 기대 했었던 백제향을 공주산성 안에서 10일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백제향을 하면서 체험관이 있을텐데 매년 백제문화제 있을 때마다 건물을 짓고 행사 끝나고 철거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2010년 대백제전 준비 차원에서도 백제향을 상시로 할 수 있는 상설공연장이라든지 체험장을 공주시 어느 곳에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공주시가 대백제전을 곰나루 지역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대백제전 준비해야 될 장소에 거기에 백제향의 체험장을 지금부터 준비 해야 되지 않느냐? 매년 예산을 가지고서 설치하고 철거하고 설치하고 철거하면 예산만 낭비되는 것이지요. 앞으로 2010년 대백제날 장소에 백제향을 상설로 할 수 있는 체험장을 금년부터 추진해서 만들어라, 그래서 지난번 문화관광국 업무보고시에도 본 위원이 주문을 했어요. 금년이 작년보다 80억원 예산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행사비로 지급하고 나면 남는 것이 뭐 있겠느냐? 바로 백제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금년도 예산에서는 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제추진위원회 또 문화관광국과 협의해서 이번 금년도 백제문화제때는 백제향을 상설전시장 체험장에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병행해서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하나는 별거 아닌데요 어떤 이유였든지 한 가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대백제 이야기 할 때 대백제하고 영문 알파벳 e자 쓰고 야기를 썼거든요. 그렇게 쓰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그래요. 아파트도 e-편한세상 영어로 e자 써 놓았던데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그 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공규 위원님께서 맨 처음 말씀하셨던 이사진 문제, 이사진에 있어서 저희들이 선임직이 7명인데요 그리고 당연직이 몇 분이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는 원로하신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그래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초창기 2004년도에 출발할 때 사계의 권위자를 모시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무 연로하시기 때문에 참석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번에 반영을 시키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구인력 증원문제입니다. 이것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그러면 충원을 못했느냐면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계속 감사를 받아가지고요 “도에서 인원을 줄여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필요한 인력, 필요하지 않은 인력 우선 인력을 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T/O가 나도 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못써가지고 이번에 써야 되겠다 해서 이제 양해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4명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건의를 해서 연구인력, 특히 연구원들은 적극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이 충원되면 1년에 10억원, 15억원씩 벌어들입니다. 그러면 사람 없다고 말이지요, 사람 못쓴다고 해 놓으니까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인력이 없어서 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셔야지요, 이것을 딱 움켜쥐고 T/O, T/O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일을 못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도움이 될런지 모르잖아요.

그런 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절감 문제는 저희들도 반영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쓰고 있는 현 건물은 이것이 공주시의 소유입니다.

건물도 공주시지요? 부지만 아니고.

예, 과거에는 분리되었었는데 이게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이사 가더라도 당분간은 쓸 수 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무상대여를 받아서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종합적인 대책을......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도 관련국에서 이것을 공주시하고 교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관광국하고 공주시에서 빠른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주 접촉을 하세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우성 위원님.

황우성 위원입니다. 이선자 위원님과 박공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제 의견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업무보고 자료를 볼때 제목이나 모든 것을 역사박물관답게 한문으로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목이고 타이틀이고 영어 영자도 있지만 뒤에는 다 한글로 하셨는데 이왕이면, 받아보는 입장에서는 혼동이 옵니다. 이왕이면 한문으로 하실려면 다 한문으로 하시고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업무보고 중에 어제 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도 업무보고 받고 문화관광국도 보고 받았지만 충청남도는 백제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제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많이 내포하셨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업무국이고 진흥원이고 역사원이고 나름대로 백제는 충청도이기 때문에 충남도는 대백제전을 위해서 열심히 다 그쪽으로 휩쓸려 있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역사문화원도 그렇고 진흥원도 그렇고 업무가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수적인 업무가요. 그런데 오늘 역사문화원 자료에도 백제쪽에 많이 있습니다. 보면 나름대로 있지만 문화제 수탁 같은 경우는 자료에 한 줄만 쭉 내 주시고 연구원이 부족해서 아까 박공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5% 가량의 수주, 수탁도 줄어드는 상황이지만 연구원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답변을 했지만, 본 위원이 볼때는 서북부 지역쪽에도 문화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시겠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볼때는 골고루 형평성 있게 소외된 지역 없게 모든 역사문화원의 입장에서 역사를 발굴하고 보존해야 될 데는 보존하고, 아까 세종시에 백제터 나온 것을 보존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그 답변을 아직 안 주셨거든요. 이선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요. 그 문제도 우리 충청은 백제인의 문화입니다. 법적지위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역사문화원에서 관리를 잘해서 우리가 우리 것으로 백제 우리 충청도 것으로 만들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아까 안 주셔서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하신 업무보고 내용에 한문을 쓰고 한글을 쓰고 두 가지를 써서 혼동이 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한글위주로 하고요, 부득이 한글로 표현이 잘 안 되었을 때는 괄호하고 한문을 쓰는 걸로, 또 괄호하고 영문을 쓰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건 약속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훈 실장이 답변해 드려야 되겠네요.

예, 답변하시지요.

여하튼 적은 인력 갖고 이렇게 하시는 것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흥원도 그렇고 문화연구원도 그렇고 다 백제쪽으로만 업무보고가, 1년에 처음 업무보고 하는데 문화관광국도 그렇고 그쪽으로 다 맞추어서 가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위원들이 다 지역구에 있으니까 그것도 헤아려서 업무보고가 골고루 들어와 줘야지 그쪽에도 질의할 것은 하고 하는 것 아니지 아니겠습니까? 모든 관련된 부서가 이렇게 하니까.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고루 고루 안배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아까 박공규 위원님 질의한 것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상설공연장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경주 엑스포를 갔더니 거기에는 상설공연장이 있어서 관람객 유치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것이 참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주시 행정사무감사서부터 도정질문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여는 백제역사재현단지가 있고 그리고 박물관에서 토지를 교환해서 상설공연장이 준비되고 있는데 공주는 이런 것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개막식한 장소도 굉장히 좁고 그래서 상설공연장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해서 그것을 도정질문을 했는데 갑자기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런지 민자로 할 수 있으면 한다 이렇게 지사님께서 그런 정도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백제문화컨텐츠 개발을 하는데 저도 성안 그쪽이 잘 정비가 되어서 상설전시가 되었든 공연이 되었든 하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데에 조예가 깊은 박사님이 계실테니까.

예,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그것 좀 구상을 해 주시면 제가 한번 다시 그것을 관철을 해 보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지난번 백제축제추진위원회에서 근무를 했던 우리 박병희 담당관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도 가지고 있어요. 행정담당관 답변을 간략하게 조금 해 드리시지요.

지금 답변은 필요가 없고요 그런 안을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청양 출신 최의환 위원입니다. 작년에 홍인의 사장님을 비롯한 공사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금년에도 목표 하시는 바 이루어지기를 기원 드립니다. 유니폼이 아주 색다르고 좋으네요! 산뜻하고!

예, 유니폼 맞췄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도청사 건립에 관해서 우리 충청남도의 입장은 도청사 아이디어 공모 후에 턴키방식으로 공사업체를 선정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턴키방식으로 공사업체를 선정하면 충남개발공사에서 참여하기가 너무 어려운 게 아닙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대행사업을 하는 것으로 도에다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발주하는 방법은 도에서 하나 저희들이 하나 턴키발주하는데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발주자를 도로 할 거냐, 충남개발공사로 할 거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 발주자를?

예, 그래서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잘 준비하시고요, 또 교육청 이전문제가 지금 있는데 충남개발공사에서 도 교육청하고 접촉을 한 적 없나요?

예, 아직은 구체적으로 협의를 못해 봤습니다.

그러시고 두 번째로는 안면도 꽃박이 지금 130억원 예산 확보는 어려움이 없는지? 또 내년에 일산에서도 꽃박을 준비하고 있지요?

예.

거기하고 겹쳐서 꽃박이 두 군데에서 열리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은 제대로 하고 계시는 건지?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드리고 같이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안면도 지포지구 관광지개발사업이 지금 외자유치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요, 외자유치 때문에 설계용역이 중단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작년 8월에 용역 착수금을 주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외자유치하고 또 용역비 한 50억원 가까이 계약한 거하고 또 계약금 준 거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 좀 자세하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의 사장님께서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해 주시고, 시간을 요하는 부분은 뒤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중에 먼저 답변을 드리고 넘어갈까요? 아무래도 꽃박람회 관련되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 130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130억원 자체가 처음부터도 타이트한 예산이었습니다. 일단은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하지 않는 범주내에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번에 태안 기름유출사고가 나면서 지금 한쪽 측면에서는 위축되는 측면도 일부 있습니다만 그럴수록 태안지역에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꽃박람회를 더 잘, 아까 보고드린대로 의미를 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 개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꽃지 지구에 안면도내에 하는 꽃박람회를 연계해서 지금 기름유출사고가 났던 만리포지역까지 시설을 추가 설치할 방법이 있겠는지 하는 내용까지 검토를 해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고양 꽃박람회하고 연관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고양 꽃박람회하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꽃박람회 시기가 거의 같은 시기에 합니다. 우리가 날짜만 줄일 뿐이지 기간자체가 거의 중복되는 날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농수산부 입장에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시기를 조정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태안의 어려운 점을 자꾸 설득 시켜서 그것이 해를 바꾼다든가 또 꽃필 시기가 봄이다 보니까 시기를 가을로 조정한다든가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고, 해를 넘긴다고 하는 부분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있고, 또 고양 꽃박람회의 경우는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기 때문에 고양 꽃박람회는 그대로 하고 있고, 저희들의 경우 좀 내용이 우리는 전시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쪽하고는 내용자체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득시켜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포지구와 관련된 부분은 수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답변드릴 때 한꺼번에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입니다. 사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인의 사장님 취임 이후에 경영수익 창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니까 약 4조 7,721억원 엄청난 총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들을 지금 구상을 하고 계신데 잘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령시 소재 원산도 관광개발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김기영 위원장, 최의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본 위원이 그간에 듣기로는 작년도에 충남개발공사와 보령시간에 원산도 관광개발 관련해서 MOU를 체결 했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오늘 보고 내용을 보니까 금년도 상반기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공동시행 MOU체결을 해서 추진 한다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원산도 토지가 여기 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유지가 531만 2,000㎡로 이렇게 많은 사유지가 있는데 이 토지 소유주들이 원산도 주민들 뿐만 아니고 전국 각처 서울을 비롯한 외지인들의 토지소유도 많이 있거든요. 저도 전화를 많이 받았고, 또 우리 도 의원님들이나 보령시 의원들한테 계속 외지사람들이 상당히 불안 해 하는 진정서를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MOU도 체결이 안 되어 있고,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관광개발 계획은 시가 계획을 수립해서 문광부 승인을 받아야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보령시에 보면 추진계획이 아직도 하나도 되어 있는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소문이 주민들한테 알려져서 주민공청회나 주민설명회 한 번도 없이 주민들한테 알려져서 땅을 그냥 다 뺏기는 것처럼 지금 불안해 하고 있어요, 토지 소유주들이.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유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소문이 났는지 또 불안해 하는지, 지금까지 보령시와 추진 했던 과정과 경과를 설명 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산도 개발에 관련되어서는 작년 9월경에 보령시와, 보령시에서도 원산도는 향후에 관광지로 개발되는 광역계획 자체에 반영이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으로 저희 공사와 보령시가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하는 중에 필요하다면 MOU도 저희들이 체결하기 위한 초안을 작성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 아마 작년 10월쯤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10월쯤에 보령시의회가 열렸을 때 아마 그런 자료요구한 자료를 의회에다 제출을 했는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그 자료가 어떤 경로를 통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토지 소유자한테 전달이 되었고, 그것이 곧 MOU가 체결되었다 안 되었다 하는 유언비어를 포함해서, 또 상당수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토지 소유자 중에 상당수는 현지 주민들보다는 외지인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현지주민보다는 외지인 중심으로 또 외지인도 한 가지 목소리는 아닙니다. 일부는 개발을 빨리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일부는 개발을 안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자기 것을 빼 주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고 넣어 주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고 다 이해관계가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과정에서 민원이 야기되기 시작 했고, 또 야기가 되면서 이것이 유언비어식으로 자기들끼리 전달되는 것이 상당부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관련 되어서 필요한 보령시라든가, 물론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서류도 접수되고 민원전화도 오고 많이 합니다만, 그러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보령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은 어쨌든간에 그렇게 떠돌고 있는 얘기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전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화된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되는 부분은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한 번 거쳐서 어차피 관광지로 개발을 해야 될 지구인데 하는 방법과 시기와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향후에 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을 서로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고 나면 그 이후에 보령시하고도 MOU를 체결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에 따르는 후속적인 절차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당초에 보령시와 저희들이 관광지로 개발을 하고자 했던 협의를 하는 과정 그 이외에 다른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보령시의회에서 주민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유출이 되었던 것 같은데,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설명회 한 번 없이 소문만 무성하게 퍼져서,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는 희망하는 분도 있지만 또 희망을 않는 분들 특히 외지인들이 더 희망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개발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지금 소란스러운 부분들이 앞으로 일하는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목소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충남개발공사 설립 당시에 현금도 100억원이 출자되었지만 설립자본금으로 도유지 현물출자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보면 지금 구 종축장자리가 보령 명천지구 도유지는 택지개발지구로 이미 고시가 1996년도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지금 10년 넘게 고시만 되어서 지금 인근 사유재산을 가진 분들까지 상당히 걱정스러워하고 지금 너무나 장기 사업이 추진 안 되고 딜레이 되다 보니까 지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를 현물출자 해 놓고 또 이 땅은 토지개발공사가 개발하기로 하고 도지사와 협약이 체결된 지가 오래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물출자는 되었지만 우리 개발공사에서 그 땅을 팔아야만 그 자본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토개공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면적에 포함된 계획에 포함된 면적을 토지를 언제쯤 매각 할 계획인지? 이것을 언제쯤 매각하기로 토개공과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이미 구 종축장 부지 중에서 지금 업무계획 보고에도 있었지만 이미 보령시의회 청사부지로 3필지가 매각이 되었고, 또 중부발전이전사업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중부발전에서도 그 부지를 희망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지금 중부발전에서 택지를 토개공에서 개발한 후에 매입할 계획인지 아니면 충남개발공사에서 사가지고 자기들이 개발할 계획인지 그런 계획이 협의 된 사항이 있는지 그 부분도 같이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 보고서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천 리조트 개발사업 관련해서 개발지역내에, 물론 택지개발지구로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개발지역내에 토지를 개발공사에서 리조트에 현물출자를 협의 중에 있다고 지금 업무보고에서 봤는데 그 부분을 현물출자해서 개발할 계획인지, 지금 땅 덩어리가 몇 개로 쪼개져서 추진이 되는 부분들이 아주 간단하지 않아요. 계획은 계획이지만 실제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이렇게 말과 같이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이 현물출자 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중부발전, 대천 리조트, 명천지구 택지개발지구 이 세 가지와 관련 해서 지금 추진상황을, 또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홍 사장님 즉시 답변 가능하시지요?

좀 정리를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정종학 위원님.

정종학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009년도에 하는 태안유류사고 관련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꽃박람회를 하는데 지금 이게 2월에 조직이 발족을 한다고 하는데 행자부에 인원을 신청한 것이 내려온 거 아세요?

예.

17명인가?

18명.

18명 그 직급별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의 예산규모를 보면 수입 지출이 3,651억원으로 제로베이스인데 원래는 적자 경영을 예상하지 않으셨나요?

지금 여기에 표시되고 있는 거는 수입 지출은 총괄적으로는 제로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저희들 계획으로는 적자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원래 당초로 보면 약 3년간은 초기단계 준비 때문에 이익을 창출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금년도부터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사업이나 대행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민간부분에 경기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혹시 여러 가지로 경기도 안 좋은데 민간부분에 대해서 경기가 촉발되고 또 충남기업을 갖다가 많이 활용하도록 하고 계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지역경제를 위해서 항상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민간기업 같으면 전부 직원이 공채 내지는 사장님 마음에 안 들으면 빼고 하는데 여기는 공무원 경력직, 신규직 이렇게 3개 집단이 있어서 화합과 단결을 유도한다고 저번부터 이런 보고가 자꾸 올라오는 것을 보면 뭔가 잘 안 돌아가는 듯한 분위기가 듭니다. 직원도 얼마 안 되는데 이런 보고가 자꾸 “단합”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데 혹시 홍 사장님의 직원 장악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만약에 사장님 마음에 안 들면 나가라고 하면 그분들은 도청으로 들어가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짤리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저번부터 보고서에 보면 직원들의 단합을 강조하는 보고서가 문제들이 자꾸 올라와서 뭔가 삐딱하게 이상하게 돌아가나,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써서. 좀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인원도 많지 않은데 우리 사장님이 직원 장악력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물론 잘하시겠지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그런 부분은 지적 해 주신대로 더 각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표시가 되어 있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쨌든간에 나의 직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20년 이상씩을 개인경력 회사에서 근무를 했든지......

이해가 됩니다. 공무원 조직하고 경력직, 일반직, 일반회사 같으면 다 공개채용이나 이렇게 해서 할텐데 서로 틀린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하나로 하려다 보니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번 보고부터 계속 다른 데서 보지 못한 이런 것들이 자꾸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여쭈어 본 것이고요, 하여간 주위를 환기 시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시·군의 공사 자본금 출자근거를 마련했다고 하셨는데 출자를 했거나 약속한 시·군이 있습니까?

그 사항은 조례 개정을 해서 작년 12월에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되었고, 아까 여기 보고드린대로 작년도에 상생협약을 하려고 했는데 태안유류사고 때문에 작년에 시장·군수들 협의회를 연말에 하는 것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 12월 20일에 날짜를 잡았다가 못하고 금년 1월 25일에 시장·군수협의회를 하는 날 상생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봐서는 시·군과 상생협약을 하는 큰 틀 속에서 여러 가지 사업도 같이 하고 또 시·군 입장에서도 출자도 직접해서 이것은 도의 회사라고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시·군에서도 출자하는 회사다 하는 그런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었는데 시간적으로 작년 12월에 통과가 되었던 거고, 또 출자을 위해서는 시·군 의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직 약속이 되었다든가 구체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충남개발공사가 진짜 수익을 많이 내고 튼튼한 회사라는 생각이 들어야 거기서 출자를 하는 것이지 비실비실하면 출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최의환 위원장대리, 김기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 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인천 지하철 캐노피 설치조건으로 예상 수익이 22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총 사업비가 25억원인데 예상수익이 22억원이라는 얘기가 언 듯 이해가 안 가서, 캐노피 설치사업비 25억원 써 놓고서 그 옆에다가 예상수입 22억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25억원 중에 수익이 22억원 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캐노피를 설치하는 사업비는 25억원 정도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수익이라고 하는 부분은 캐노피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광고권을 캐노피만 광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열차에도 하고 다른 부분에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6년 동안 운영하면서 모집을 하기 위한 것하고 다른 운영비까지를 포함하면 총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은 6년 동안에 약 76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이익이 22억원 정도가 발생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5억원 투자해서 22억원 번다는 얘기인지 언 듯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SPC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공동투자회사인가요 아니면 SPC 이것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하도 유식한 말들을 써서 저희들도 썼습니다만 왜냐하면 이게 공통적으로 통용이 되기 때문에 썼습니다. 공식적인 명칭은 특수목적법인이라고 해서요 Special Purpose Company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SPC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것은 그러한 특수한 사업, 어떠한 사업 하나를 위해서 주식회사 형태로 회사를 설립을 하고 그 회사로 하여금 그 사업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20%라고 하는 얘기를 자꾸 강조드리는 것은 저희들 조례에 저희들은 타 회사의 출자를 20% 이내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이상은 안 되기 때문에 20% 출자를 하고 또 누군가 우리 이외에 사람들이 또 출자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렇게 회사를 하나 설립해서 거기에 따르는, 여기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천안에 무슨 아파트 사업을 하더라도 그렇게 몇 개 회사가 모여야만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충남개발공사에서 거기에 자본금 또 출자를 해야 됩니까?

출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수익사업에 세 개 사업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출자를 하게 된다면 또 상당한 출자금이 필요하겠네요?

예,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금년도 충남개발공사 예산규모를 보니까 장기차입이 1,255억원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차입선이 어디예요?

차입선은 크게는 도청신도시의 토지보상을 위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 저희들이 채권을 발행하는 게 있고요, 도에서 지역균형개발기금 일부 들어오는 것하고 그것이 주 차입선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자본적지출에서 보면 지급이자로 115억원이 나가야 되네요?

예.

우리 개발공사에서 1년에 115억원의 이자를 납부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자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요 지금?

그러니까 사채를 발행하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금이 꼭 나간다는 개념보다는 사채가 3년채를 발행했다고 할 경우에 초년도에 발생되는 이자가 일부 발생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 예산에서 115억원의 이자가 나가야 되는 그런 거지요?

예.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SPC를 물었던 것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또 상당액의 출자금이 필요할텐데 이 출자금은 어디에서 어떻게 충당을 하실 건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SPC 설립하는 목적은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 총액을 회사설립금으로 하지 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천안의 아파트 사업은 총 사업비 3,155억원 정도로 추정합니다만 3,155억원을 SPC라는 회사가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SPC의 회사는 회사설립할 때 자본금 3억원만 갖습니다. 3억원에 20%면 6,000만원 정도가 되지요. 저희들은 6,000만원만 출자를 하는 것이고요, 대신 SPC를 설립한 그 회사이름으로 나머지 3,000억원 이상을 조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자하는 금액이, 물론 여기 하나는 그렇습니다만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특수목적법인을 설립은 하되 우리 충남개발공사에서 출자금으로 지출할 금액은 많지 않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SPC 중에는 조금 더 들어가는 곳도 있고 덜 들어가는 곳도 있습니다만 사업비 전체를 SPC에다 출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안면도 관광지개발과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최의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안면도 관광지개발하면 크게 꽃지지구하고 지포지구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꽃지지구는 사업자 선정을 했다가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된 상황이라서 이 사업이 언제 착수될지 우리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포지구개발사업이 조기에 실현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지역민들의 의견이었었고 본 위원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최의환 위원께서 질의하셨듯이 외자유치 협의관계로 해서 이것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지연되고 있다고 봐야 되지요?

약간은 지연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약간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필요에 따르는 예를 들면 용역 전체 중에서 지금 조성계획은 외자유치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중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환경평가나 이런 부분은 1년 동안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시설이 들어오더라도 기후가 바뀐다든가 하는 부분은 똑 같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을 계속 용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외자라고 하는 부분도 무한정 둘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 담당본부장이 파견을 나갔습니다만 유치에 결정권을 가졌다는 분이 외국에서 오셨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오늘 중에 현장을 돌아보겠다고 해서 갔는데, 그래서 그런 것이 저희들은 빨리 빨리 마무리 지어야 빨리 진행될 것 같고, 부득이 외자가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다시 속히 해서라도 외자를 제외하고라도 저희들은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소 늦지만.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이 빨리 착수되었으면 좋겠다, 바로 이 사항은 이번 유류유출 사고로 인해서 서해안 지역은 여러 가지로 관광산업에 대한 타격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보완적인 측면에서라도 사업이 원만하게 조기에 이렇게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자본적지출로 이자가 115억원씩 이게 매년 이렇게 나가야 되는 사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나간다고 봐야 됩니다.

감당하기가 적지 않은 금액인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자부분은 사업비의 일부입니다 사실은.

사업비에 포함된 금융비용까지 다 포함한 사업비?

나중에 예를 들면 만약에 우리 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선 토지보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매각할 적에는 거기에서 발생되었던 비용을 포함한 것이 원가입니다.

그러니까 매각 시의 이자, 금융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자본 잠식하는 그런 건 아니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저희들이 파는 것이 급선무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각하는 시점에서는 매각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우성 위원입니다. 도청이전신도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이 자료에 보면 3월에 감정평가 해서 협의보상을 착수하신다고 했는데 원래는 작년도 말에 감정평가해서 보상을 시작한다고 했었죠?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과정 속에 지가하고 지장물 조사를 다 못했기 때문에 올해 시작한다고 했는데 한해를 넘김으로써 토지주들에게 보상해 주는 측에서는 더 상승되는 가격으로 보상을 더 많이 하게 됩니까? 전년도 말에 한 것하고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것이 더 많다고 단정적으로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작년도 보상하는 것과 금년 보상하는 것하고 차이는 기준시가를 뭐로 볼 거냐 하는 부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말에 보상을 했으면 2007년도의 기준시가를 참고해 가지고, 물론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감정평가를 합니다마는, 2008년도에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2008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나머지 변수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준을 하고 기준을 잡는 기준시가는 2007년도 걸 적용할 거냐, 2008년도 걸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만 가지고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물가상승이라든가 주변시세라든가를 다 반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느 것이 꼭 더 나간다, 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문제가 있고, 보상 받는 측에서는 세금감면 혜택이 많이 얘기가 됐던 걸로 아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세금 관련돼서는 근본적으로 양도소득세 관련되는 부분은 사실은 해결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못했죠?

왜냐하면 그건 관련법들이 국회 여러 저희들 것만이 아니라 기업도시 것, 혁신도시 것 해 가지고 관련법은 계류가 돼 있습니다마는,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진전이 되지는 못했고요, 한 가지 그때 이견이 있었던 것 중의 하나는 토지 지목이 산림으로 돼 있는데 개간을 해서 농지로 쓰는 경우가 꽤 왕왕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보상가격을 원래는 공부에 정리돼 있는, 그러니까 농지로 쓰고 있더라도 산림으로 돼 있으면 산지로 보상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많았고 또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도 불만이 많이 있었던 건데 그 부분은 현재의 상태, 현재가 농지로 돼 있으면 농지, 산지로 돼 있으면 산지로 보상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해결을 했습니다.

해결을 했습니까?

그리고 양도세의 문제는 정부하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전체적인 틀에서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저희들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궁금했던 부분을 질의하는 이유가 저희 지역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인해서 지가상승을 엄청 했습니다, 보상을 더 받기 위해서.

예.

이런 단위를 쓰지 못하겠지마는, 평균해서 옛날 단위로 평당 21만원 돈 보상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또 산업단지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 다음에 했는데 25만원 돈입니다. 그렇게 보상 일을 하기 좋게, 보상을 빨리 하기 위해서 25만원 돈 하니까 엄청 빨리 다 보상이 95% 그냥 막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기반시설 하고 분양하려니까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아주 부동산 거래가 완전히 너무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거래가 없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그 지역의 모든 게 추진하는데 어려워졌더라고요.

예.

지금 이 지역도 충남도에서 보상가격이 너무 많이 나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여기 신도시에서도 이루어질 걸로 보거든요.

예.

감정을 3월에 바로 하신다고 했는데 3개 사가 합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우선 시행 3개사가 각각 시행 3사에서 2개씩을 선정하고 또 토지 소유자들이 또 한 개씩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구역별로는 3개사가 평가를 하는 겁니다. 해 가지고 그 보상을 평균 금액으로 보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지장물 조사도 안 됐다고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다 완료됐습니다.

충남개발공사만?

저희들 것만 일부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희망하는 분은 다 했고요, 몇 사람들의 경우가 어떻게 보면 토지보상금을 얼마 줄 것인지를 가격을 제시하고 와서 물건 조사를 해라,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감정평가를 안 한 것을 가격을 제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거는 빼놓고 평가를 했고요, 몇 사람이 남기는 남았습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으로는 거의 다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황우성 위원님께서 보상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황우성 위원님께서도 행복도시 지역에 사시기 때문에 잘 아시고, 지금 본 위원 같은 경우가 보상을 받아 가지고 사실 이전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참 아주 정말 난처해요. 지금 여기 이 부분은 3월에 감정해서 협의보상이 순조롭게 돼 가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까지 진행은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예, 되는 거로 보는데, 본격적으로 이게 시작을 한 건데 개발에 예산군민들, 특히 먼저 지사님 순방에서도 많은 주민들이 그 문제를 질의해서 지사님이 그 답변도 했지만, 그것도 양군에 걸쳐서 있다 보니까 도청소재 도시를 어떻게 건설할 거냐, 그런 궁금증을 질의해서 답변하셨고, 그런데 그 내용 면에서는 지금 예산군과 홍성군과 함께 협의를 하고 또 하겠습니다만, 사실 그 주민들은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는 점이 많이 있고 또 보상을 받는 그 지역주민들로서는 보상가격, 그동안 주장해 왔던 것은 세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었는데 앞으로 문제는 직접적으로 보상가격이 어떻게 될 건지 이게 제일 궁금하고 핵심적인 문제인데, 물론 불가피하겠습니다만, 전체 주변 땅값이 오르다 보니까 또 일부에서 그 접경지역의 토지가 근래 매매가 됐어요. 보니까 또 상당히 높은 값에 매매가 되다 보니까 참 그것도 아주 걱정도 되고 하는데 이 부분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마는, 하여튼 상당히 지가가 주변지역이 많이 올려 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참 아주 주민들로서는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잘 효율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관련돼서 아까 조금 황우성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부분과 위원장님이 당부해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실질적으로 어디가 개발을 한다고 하는 얘기가 되고 나면 그 지역뿐만이 아니고 주변 땅값이 같이 막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올라가다 보니까 그것이 실질적으로 행정절차를 밟다 보면 1～2년의 시간이 꼭 부득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1～2년이 걸려서 보상하는 시점 되면 실질적으로 당초에 그 지구를 지정할 때와 비교해서는 가격차가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청신도시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개발사업을 하는 모든 지구라고 하는 지구들이 당초에 추진하려고 했다가 실질적으로 민간 쪽에서 주춤 주춤하고 빠지는 경우도 오히려 많이 있습니다. 값이 올라가서 당초에는 예를 들면 20만원 땅이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정말로 행정도시가 발표돼서 사려고 보니까 30만원, 40만원 돼 버린다 하면 사업 못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국적인 현상인데, 지금 저희들 신도시 같은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한쪽 주민들 입장에서는 보상금을 충분히 많이 주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을 거꾸로 보면 사업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거기에 사업을 해서 주택을 짓든가 또는 공공시설을 짓는 비용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고자 하는 주택업체나 또는 거기에 오고자 하는 공공시설을 쓰고자 하는 사람들이 오는데 또 제약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적정선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현재 상태에서 감정평가의 기준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을 최대한 그 감정평가 기준에 맞도록 평가를 해서 불평 부당함이 없이, 과다하게 지급하는 것도 꼭 바람직한 건 아닐 거고 또 그렇다고 해서 과소하게 지급하는 것만도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감정평가를 맡기면서 하여튼 객관적인 기준에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하려고 합니다.

한 말씀만 간단하게 더 드리면 보상을 받아서 또 대토를 한다든지 토지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고 또 대다수 많은 주민들이 앞으로 그 택지개발을 하면 택지로 받는 분, 아파트, 주택으로 원하는 분 이런 분 있을 텐데 그때는 조성단가가 있으니까 가격이 상당히 올라갈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참 지역주민들로서는 이해는 되면서도 가격차이가 보상 받을 때 가격과 이주할 때의 단가하고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문제점이, 아주 어려움이 가중될 거고 앞으로 민원이 이런 부분에 많을 것 같은데 여기서 해결될 사항은 아니고 이만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자 위원입니다. 개발공사가 출범한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우리 홍인의 사장님 열심히 하셔서 2008년에는 뭔가 상당한 변화가 올 것 같다 하는 예감이 듭니다. 감사를 드리면서요, 몇 가지 잘 몰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 기본 전략에서 세 가지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대행사업으로서 대개 위탁기관의 예산으로 하면서 수수료 수입을 받는다, 이랬는데 여기 보면 대행사업에 도청사 건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개 보니까 대행사업은 그 협약을 체결하고 업체를 선정하고 기본설계를 하고 이런 등등의 도 또는 시·군에서 하기 어려운 그런 행정절차를 밟아 주시는 거죠?

행정절차를 포함해서 나중에 건물을 짓는 것까지입니다.

짓는 것까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수수료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여기에 아까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해서 그때그때 대처를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 특수목적법인 설립이 여러 군데 나와 있네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목적이 다르니까 다 다른 법인이 필요한가 보죠? 그렇죠?

그건 SPC는 다 틀린 겁니다. 따로 따로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3억원이라면 6,000만원 정도는 돈을 넣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예.

그런데 이것들이 2008년도에 대개 3월에 시작하는 것들이 많고요.

예.

여기 보면 인천지하철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몇 개가 되는데 그런 것을 한꺼번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또 그것이 자꾸 중복이 되면 신뢰성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하는 그런 것이 의문이 좀 나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시기를 “인천지하철 광고사업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그것을 해서 얻는 수익보다는 그 광고효과라든가 그런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상당한 수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예.

“캐노피 사업으로 개발공사에서 제일 먼저 하는 우선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어느 구간은 충남개발공사만이 활용할 수 있는, 광고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하고는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데요, 예상수익 22억원이라는 것은 그때 말씀하신 광고수입, 광고효과라든가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된 건가요, 그렇지 않은 건가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익을 22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 것은 광고사업을 하니까 저희들은 사업하면 이익을 보고자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금액이 22억원 정도 된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고 드릴 적에 했던 그런 부수적인 효과, 어떻게 보면 그게 부수적인 효과입니다. 그리고 그 열차가 8량으로 돼 있기 때문에 8개......

거기다가는 그러니까 하고 싶어 하는 여러 업체에다가 빌려주면 되니까 그것이 곧 수입의 그 기반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열차라고 하더라도 쉽게 보면 여기 지역이 홍성군이라면 홍성의 특산물이나 뭐를 홍보하고 싶다 하면 사실은 홍성에 있는 여기의 한우를 선전하고 싶으면 한우에 관련되는 걸 광고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인천에 지하철에도 할 수 있다면 우리 충남도에서 만약에 광고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실비로 이 부분은 해 드릴 수 있죠. 그런데 그것 이외에 실질적으로 충남 것만이 아니고 일반적인 개인기업체에 해당되는, 캐노피라든가 역사를 들어가고 나가는 위치라든가 이런 쪽에는 충남 것 이외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광고사업을 통해서 이익은 이익대로 창출하고 우리 충남도나 충남 시·군의 특산물이나 홍보가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홍보를 해 드리고 그렇게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건 사업입니다. 사업의 수익을 올리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고 우리 충남도 것은 싸게 실비든가 해서 우리 홍보하는 효과도 내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공주 탄천일반산업단지 조성이 물건 조사가 완료됐고 2007년도 예산이 1,263억원이 확보됐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2008년도 상반기 중에 보상을 해 주고 조성사업까지 끝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 되나요?

지금 1,263억원은 공주 탄천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총사업비를 추정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집행할 금액은 이것보다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완공이 되지 않고요, 금년에는 지금 여기서 보고 드린 대로 상반기에 보상을 시작하고 연말쯤에 가면 착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건 조사를 지난해에 해 놨지만 이 보상을 하기 위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보상가를 더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할 경우에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되나요?

지금 절차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물건 조사가 끝나고 나면 아까 우리 신도시 여기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을 하나 선정하고 저희들 사업시행자가 두 개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러면 세 개 업체가 감정평가를 해서 이 가격이 각각의 지번별로 얼마정도다 하는 금액을 각각 매긴 것을 세 개 기관의 것을 산술평균치를 냅니다. 그 가격이 보상 협의가격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면 주민들이 아! 그 정도면 좀 서운하지만 받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적기 때문에 나는 그걸 수령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종류가 크게 보면 쉽게 받아 가시는 분, 안 받아 가시는 분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 가시는 분은 일단 보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보상이 안 되시는 분, 가격에 불만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감정평가 한 것이 적정한지 아닌지 하는 부분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그 감정평가를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하고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평가를 해 보고 나서 그 금액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을 하고 그래도 절차상으로 안 된다고 하면 그 다음 절차상으로는 행정소송이라든지 절차를 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상의 문제가 생기면 도로를 확장한다든가 할 때 어느 구간은 포장을 하고 어느 구간은 빼놓았잖아요?

예.

그게 보상가 협약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 산업단지조성에 차질이 오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건 물론 협의가 다 빨리되면 진행이 빨리 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협의가 일부 안 되는 부분은 관련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소송 갈 단계쯤 돼서는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전 단계에서 공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가격을 공탁으로 법원에다가 돈을 그 금액을 맡겨놓고 나면 그때는 토지소유권이 개발공사로 넘어옵니다. 그때부터는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소송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 절차로 가격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건 별도의 문제고요. 그래서 개발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공규 위원입니다. 사장님! 공사 설립 초기에 고생 많이 하셨고, 노고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연초에 업무를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난해 행정감사 시 본 위원이 아마 안면도꽃박람회 관련해서 질의했던 생각이 듭니다. 그때 우리 사장님께서 꽃박 수익금을 20억원 정도 추정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 상황이 급변해서 12월 7일 태안유류사고로 인해서 지금 안면도 지구가 상당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공사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은 수익이 우선인데 이번 2009년 꽃박람회는 수익보다는 서해안을 살리는 공익차원에서 사업을 검토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는 수익차원에서 제가 사장님께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지금 유류피해사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고 또한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화훼농가라든지 그 주민의 생계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사에서는 수익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 전체로 봐서 안면도 꽃박람회가 꼭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익보다는 공공성을 많이 가지시고 안면도꽃박람회를 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특히 이번에는 안면도 유류사고로 인해서 자원봉사자가 아마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100만명이 넘었다는 이런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내년도에 꽃박 유치 목표가 100만명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오는 관광객을 유치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자원봉사자 명단을 태안이나 도에서 전체 파악해서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을 전체적으로 2009년도 우리 꽃박람회에 유치할 수 있도록 그 노력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면 내년도에 꽃박은 대대적인 성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도 방향을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 하나는 탄천산업단지 관련해서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마 우리 개발공사에서는 단지 내부를 맡았고 공주시에서는 단지 밖의 공사를 구분해서 맡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정부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강력히 지금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 수도권 규제완화가 풀렸을 경우에 과연 그 탄천산업단지까지 기업유치가 가능하겠느냐, 그걸 지난번에도 제가 걱정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바로. 많은 예산을 투자해 놓고 분양이 안 됐을 때 과연 우리 공사에서 그 대처가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그 규제완화에 따른 대책을 차분히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아까 도청사 관련해서 턴키방식으로 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며칠 전에도 언론보도에 보니까 서울 동남권을 개발하는데 턴키방식의 문제점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죠?

저도 봤습니다.

턴키방식에 대한 그 문제점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재검토해서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보도를 제가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도청신청사 건립 관련해서 턴키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 것인지 충분한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연초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사항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주세요. 서면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설명되는 데까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그렇게 하고서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는 지포지구 외자유치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느냐 하는 내용하고 용역비가 과연 중지되었을 때 어떻게 되나 그런 요지였던 것 같습니다. 외자유치는 지금 그동안에 도이치방크라는 쪽하고 협의를 쭉 하는 과정에서 거기도 긍정적으로 가다가 왔다갔다 오락가락 했습니다. 하면서 추가적으로 AIG라고 하는 쪽에서 오늘은 좀 유력한 사람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인데, 역시 외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협의가 된다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일단 외자가 유치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여러 측면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제공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것과 관련되어서 용역비와 관련되는 부분은 어차피 어느 사람이 오더라도 그분의 컨셉이나 내용은 바뀐다 하더라도 우리 나라 행정절차를 벗어나서는 사업을 하기가 곤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조성계획을 한다든가 나중에 실시계획 이런 절차를 밟는 것은 밟아야 되기 때문에 이 용역이라는 것은 새로운 사람이 한다고 하면 이 용역 했던 것을 넘겨 주면 되는 것이고 이 사람들한테 맡긴다면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용역하는 비용은 현재 집행되었던 부분은 만약에 여기서 타결이 되어서 자기들이 다 하겠다고 하면 그 비용은 구상권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받으면 될 것 같고요. 또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이 법인에다가 그대로 계속하겠다고 하면 용역을 추가적으로 추가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보완만 해서 계속 가면 되지 않나 싶어서 용역에 관련 되어서는 진행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우선 외자유치를 가급적이면 빠른시일내에 마무리를 져야지, 빨리 우선 지포지구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외자유치를 빨리 빨리 서로가 협의가 예스냐 노우냐는 얘기를 빨리 답을 받고 싶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원하고 있고, 또 도에서도 저희들 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정무부지사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협의도 해 주고 도와주시고 이러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백낙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명천지구 건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토지공사는 사실은 사업성 때문에 자꾸 늦추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는. 그래서 빨리 하기를 촉구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만만치 못합니다. 당초에 도에서 계약을 해 놓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자기들은 가급적이면 당겨서 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과정에서 지역본부장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지역본부장하고도 더 촉구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매각 관련해서는 일부 이제 위에 들어가는 부분, 그게 도로 부분입니다. 일부 7필지 정도 팔은 것은 도로 부분을 팔은 거고요. 중부발전 관련해서는 상당히 이 부분도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것인데 중부발전 해당되는 면적만 따로 떼줄 수 없는 형편이다 보니까 이것을 같은 세트로 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토지공사에다 압박을 해서 빨리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일부 공용으로 청사를 쓸 수 있도록 해서 중부발전도 들어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중부발전 쪽에서도 지금 명천지구도 후보지 중에 하나로 보고 있으면서 대안으로 서너 가지를 또 다른 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결정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중부발전도 가격과 자기들 직원들의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지금 신정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한참 지난 정부에서 추진을 급박하게 하다가 조금 주춤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옮겨온다는 전제 하에서 그 부분은 중부발전하고도 협의를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부발전에 대한 건축물까지도 저희들이 수주를 하고 싶은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후보지, 특히나 명천지구 들어간다고 하면 저희들은 그 땅도 빨리 해결하고 또 건물도 지어주는 일석이조가 되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조트개발하고 있는 땅 부분은 산쪽입니다. 성주산 쪽으로 해서.

택지개발지구에 포함 안된다는 얘기지요?

택지개발지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는 안 들어가 있고요, 용마역 뒷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택지개발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는 땅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장님이 보실 때는 택지개발지구내에 있는 도유지 금년도에 매각 가능성이 없습니까?

금년도에 매각 가능성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토지개발공사에 압박을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금년내에 보상하기는.

그러면 개발공사 자본금 출자하는데 그 도유지가 매각이 안 되어도 지장이 없어요?

지금 자본금 중에 현금하고 현물 두 가지가 있는데 현금이면 직접 쓰는 거니까 제일 좋기는 하고요, 현금이 없을 경우에는 자본금에 10배에 달 할 때까지는 채권 발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담보로 해서 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물론 이자부담을 한다는 단점은 있습니다만, 자금조달은 가능한 겁니다.

자금조달도 중요하지만 내 재산 놔두고 채권까지 발행하면서 이자부담을 한다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토개공에 촉구하셔서 명천지구도 빨리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개발공사도 자본금이 현금으로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자료요구해 주셨던 것은 자료로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서면답변을 신속히 준비하셔서 이번 회기내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면도 운여지구 관광시설조성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성안단계이기 때문에 좀더 구체화 되면 보고를 드렸으면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예.

홍인의 사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 중 충남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충남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개발공사가 내실있게 운영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