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태안기름유출사고피해지역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무자년 새해를 맞아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겨울철 이른 아침인데도 불구하시고 태안 기름사고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고마운 인사를 드리면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무자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 총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태안 기름사고와 관련 피해복구 및 사고수습, 피해주민 지원 등의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은 태안기름유출사고가 일어난 지 어느 덧 50여일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수많은 자원봉사자들과 지역주민들의 눈물겨운 노력으로 태안은 점차 옛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만, 당장 먹고 살길이 막막해진 주민들의 마음은 타 들어가고 있으며, 급기야 귀중한 생명을 버리는 일까지 벌어져 주민들의 시름과 상처는 깊어만 가고 있고, 또한 생계안정 자금의 지급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지연되어 주민들의 불만을 야기 시켰으며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하여, 태안 및 서해안 기름피해지역 구제 등에 관한 충청남도의회 특별위원회 입장 성명서를 채택 발표하고, 아울러 기름유출 사고에 따른 그동안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금일 제3차 태안기름유출사고피해지역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당부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안기름유출사고피해지역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종현 의원입니다. 태안 및 서해안 기름피해지역 구제 등에 관한 충청남도의회 특별위원회 입장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이종현 부위원장님의 제안설명 내용이 있으셨지만 지역정서, 특별법 제정 촉구 등을 고려하여 도의회 특별위원회 차원의 성명서 발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사전에 위원장인 제가 주문하여 전문위원실에서 관련자료 등을 통하여 성명서 초안을 마련하였고, 또한 초안을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한 바 있으며, 방금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한 성명서인 만큼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태안 및 서해안 기름피해지역 구제 등에 관한 충청남도의회 특별위원회 입장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전 채택한 성명서 발표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동일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타 시·군이나 해당지역에서 오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충청남도의회 의원이기 때문에. 지난번 우리가 1차 회의 때 이 특별위원회 지원의 명칭을 서해안기름유출사고피해지역지원특별위원회로 확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 유인물이나 보고서에 보면 태안기름유출사고피해지역특별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내가 확실하게 위원장님께......

아니 우리가, 전문위원 그거 회의록 가지고 왔어요?

아직......

그때 당시에도 명칭에 대한 결의는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만 했었고 우리 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결의된 바가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같이 걱정하는 입장이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앉아가지고 태안기름유출사고라는 게 좀 뭐 아니니까, 서해안기름유출사고지원특별위원회라 하기로 그때 그 부분을 교정하고서 들어갔는데 왜 이 문구가 계속 사용이 됐는지 이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립니다. 이건 확실히 들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명칭을 정하는 문제도 우리 또 특위를 구성하는 문제도 사실은 의회법의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다 동의를 얻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먼저 번에 1차 때 간담회할 때 얘기가 나왔었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명칭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추후에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지요. 이거 가지고서 오늘 시간도 촉박하고 우리 특위가 현장에서 처음 열리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바로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속기록을 검토해서 보고 말씀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아뇨, 이것은 왜냐하면......

아니, 여기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여기서 결정을 한다하더라도 저희가 이 명칭에 대해서 여기서 결정이 됐다고 해서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해 주시는 걸로......

아니, 그날 이것을 1차 회의 때 서해안기름 짚고 넘어갔다니까 그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결의된 바가 없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속기록을 통해서 바로 확인해서 보고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쯤에서......

어떻게 다른 우리 시·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틀려요, 여기에 보면 국회에서 접수회부된 태안기름사고 관련 특별법안은 태안기름유출사고피해특별로 되어 있고, 업무보고에는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본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본부는 서해안유류사고대책본부로 되어 있고 이 국회에 올리는 것은 태안기름유출사고피해특별위원회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정리되어야 될 것 같네!

아니, 이거는 각 정당에서 제출한 내용이 다 다르더라고요, 법안명이.

나는 그 얘기가 아니라......

아니, 그래서 우리 위원회의 명칭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회의 명칭.

이름표는 제대로 달고 다니자 나는 이런 얘기지요.

예, 위원회의 명칭을 말씀하시는데 좀 전에 우리 강철민 위원장의 말씀에 이것은 우리 본회의에서 결정한 명칭이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우리 강철민 위원장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한다하더라도 결국엔 이게 본회의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논하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개정안 내죠?

아마 그렇게 우리가 안을 여기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에는 지금 조금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을 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이 명칭문제를 우리가 후에,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그랬으니까 이거에 대한 질의 응답을 마치고 난 이후에......

그렇게 하시죠.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 번 우리가 논의를 하자고요, 그렇게 해서......

그 안에......

본회의에 발의를 해 가지고......

분명한 말씀은 그날 간담회 자료에서 태안으로 된 걸 서해안으로 고쳐서 올라가 가지고 1차 심의를 한 걸로 아는데 이게 지금 이름이 바꿔서 나왔다니까 내가 알기로는.

아니, 김동일 위원님 왜 그러냐 하면 이 명칭에 대한 것은 우리가 12월 14일 날 본회의에 이게 상정돼서 거기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가지고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1차 회의 때 그런 말씀이 계셨다고 보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속기록에 있을 거고요, 또 본회의에서도 그 명칭에 대한 것이 다 속기록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자료로 입수해서 보고 말씀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는 1차 회의 때 속기록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해 주시고,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십시오.

예.

예, 김동일 위원님.

제가 자료를 우선 좀 하겠습니다. 우리 권희태 본부장님 아시는 것처럼 서해안유류사고특별대책지원본부장을 맡아가지고 지금까지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서 우리 본부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치하와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생계대책비 지원과 관련해서 많은 고생을 하셔서 지금 6개 시·군에서 일제히 구정 전에 어려운 우리 도민들한테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실제 지금 지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하는데 시·군별로 지금 최저·최고, 그리고 평균 돌아가는 업종별로 가능하다면 어느 시·군은 그냥 통괄해서 지원된 부분도 있고 어느 시·군은 나누어 가지고 지역별로 지역 특성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조정한 부분도 있는데 최고·최저치와 그리고 평균치를 시·군별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안에서 시장·군수회의에서 그때 배부 계획을 일부 심의해서 앞으로 나올 300억에 대해서도 그 기준에 의해서 배부를 할 계획이라고 지금 본부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천안에서 시장·군수들이 협의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자료 요구를......

예, 유익환 위원님.

자료 요구를, 지금 현재 까지 피해신고 접수가 이만천 한 오백사십 건 됩니다, 수산·비수산 포함해서. 이거를 시·군별로 분류해서 피해신고 접수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은태 위원님.

이은태 위원입니다. 권희태 본부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 고생이 많으신데 질의는 이따 하고 자료 좀 우선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기준안이 6개 시·군에 기준이 다 같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6개 시·군이 다 틀린지, 긴급생계비 지원 기준에 대한 6개 시·군의 어떤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창배 위원님.

당진의 이종현 위원입니다. 권희태 본부장님 업무보고 고생하셨습니다. 12월 26일 날 긴급생계 지원금 특별재난지역 시·군부단체 회의개최 의견수렴해서 배분기준안 협의결과를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예, 강태봉 위원님.

우리 권희태 본부장님 직원 여러분, 기름유출사고 때문에 아주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6페이지에 보면 정책자문 전문가 그룹 운영이 아직 안 됐습니까? 5개 그룹으로 구분해서 100여명을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강태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차성남 위원님.

예, 차성남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은 생계가 문제이고 지역경제가 문제다, 그 다음에 생태복원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아주 가장 중요하게 요약한다고 하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지역경제 문제로 보면 다 파악하고 있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대산의 생길포를 간적이 있는데 거기는 사실 기름유출이 많이 들어온 데도 아니에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2006년 12월 달에 매상이 5,000만원이 됐었는데 2007년 12월 달에 200만원 어치를 지금 팔았다 합니다. 그거는 장부를 보여 줘 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는 굴 같은 것도 있고 다 있어요, 사람이 전혀 안 온다, 그런데 상가라든지가 생길포 해안가로 즐비하게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와서 말하자면 수산물을 먹어도 되는데 이게 발이 끊겼다 얘기예요. 그래서 보령도 그렇고 그렇겠지만 약간 거기 거쳐 가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수산물들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관광을 유치할 수 있는, 또는 사람들이 의도적이라도 자원봉사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서 기름 한 번을 떠내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3만원이고 5만원 어치라도 우리 국민들이 힘을 합쳐준다면 이거 별거 아니다, 그런 방법을 한 번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접근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자원봉사자들한테 편지 띄우면서 고맙다고만 하지 말고 이 태안·서산 지역의 안전한 먹거리 수산물이 어느 지역에서 얼마가 나오고 또 농산물은 뭐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라든지 특별세일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거기까지 해서 홍보도 같이 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복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또 하나 지금 서울이나 대전에서 이 서해안 지역으로 오는 버스가 예를 들어서 버스가 지금 텅텅 비어 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텅텅 비어 오는데 그런 것도 어떤 특별법이라도 지원할 때에, 여기 와서 무슨 세미나를 하라, 뭐 하러 오라고만 할 게 아니라 어떤 메리트를 줘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외버스 회사하고 협정을 해서 감면을 50% 주고 50% 지원을 해 주고 또 얼마 3분의 1은 대주고 이렇게 해서라도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시장도 볼 수 있고......

차 위원님!

예.

지금 여기 본부에 직원들이 많지 않아서 백 데이터를 빼는데도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요, 일단은 질의는 다음에 하시고 우선 자료 요구하시는 것으로......

지금 질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위원장님이 질의하실 위원님 하라고 해서 내가 하는 거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제가 실수했습니까, 발언을.

저 할 때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그러니까 어차피 질의는 해야 될 테니까?

예.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런 것은 예를 든 것뿐이니까 다른 것들도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 생태복원 문제 이것이 지금 새로운 어떤 예를 들면 기름 밑에 파고 들어가는 것을 과연 치유하는 방법이 새로운 공법으로 뭐가 있느냐 하는 것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여러 가지 특허공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제시되고 있는 걸로 알고 그걸 총괄본부에서 받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에서 받고 있습니까?

차 위원님 이쯤에서 정리해 주시고요, 우선 정리 좀 해 주시고요.

아니, 또 하나......

아니, 정리 좀 해 주십시오. 회의가 진행이 안 되거든요. 일단은 자료 요구하실 위원 여쭈어 보고......

아까는 없는 것 같은데......

아뇨.

그 다음에 이따 질의하는......

예,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창배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거죠?

딱 하나만......

예, 김동일 위원님.

제가 지난번에 요구를 했는데 그게 제 손에 아직 안 들어와서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건 발생하고 나서 그것이 복구될 때까지, 완전히 막아질 때까지의 시간대별 조치사항을 죽 정리해서 저한테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저한테 안 오고 있습니다.

예,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료 요구 좀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해양오염 지도를 지금 만드신다고 그랬는데요, 혹시 바다 속까지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 있으면 하나 주십시오.

피해주민 자녀에 대한 어떠한 지원이 있으면 자료로 좀 주시고요, 하나는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하고 있겠습니다만,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상이 있을 텐데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자료는 시간이 그러니까 뒤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해 주시고 바로 질의하시는 걸로 하시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차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시간인 줄 알고 아까 그랬는데요, 하여튼 오늘은 저희들이 이게 심각하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더라도, 오늘 점심을 못 먹더라도 질의는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아까 생태복원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서 여러 가지 지도도 그리고 오염도도 하고 생태연구조사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제일 문제는 겉에 있는 것 끌어내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됐다고 봅니다. 문제는 제가 생길포나 이런데 찾아가 보면 그 자갈 같은데 이런 데 밑에 계속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뻘 같은데 지금 들어가 있는 것 이런 문제를 이제 새로운 공법으로 해서 옛날에 여수처럼 그냥 대충 치우고서 그냥 놔두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제가 환경관리과에도 알아보고 하니까 “해양수산과에서 한다.” 그런 얘기인데 이건 분명히 총괄본부에서 그 사람들을 동원하든지 확인하든지 하는 방법을 하더라도 총괄은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안 되어 있고 해양수산부 그쪽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하여튼 어떤 방법들을 자꾸 서로 접근을 해야 된다, 서로 협력관계가 유지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그거를 갖다가, 엊그저께 폐기물 처리장도 가봤더니 무슨 기름 묻은 모래를 갖다가 폐기물 중간처리장에 갖다 주고 그놈을 또 파묻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모래를 다 걷어냈으면 모래도 이게, 앞으로 그 밑에 있는 것을 또 다 걷어 낼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기름 옷 잔뜩 묻었을 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제거하고 어떤 방법들, 이런 문제들을 새로운 공법들을 전부 제시한 것들을 검증을 해 가지고, 아니면 자기네들이 그것의 방법이 좋다고 하면 우리가 채택을 하면 자기네들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이익이 올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빨리 수합을 해서 찾아봐 주도록 이렇게 해 주기를 바라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시장이니 음식점이니 이런 데, 또 재래시장을 한 번 가봤습니다, 서산에. 태안이나 이런 데는 더 말할 것도 없겠지만, 그때 한 11시 반쯤 됐는데 재래시장이 수백 상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오십 정도 가보니까 11시 반 정도 됐는데도 개시를 못한 집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적어도 그런 대책, 특별법에 그런 대책이 있는지 모르지만 특별법에 장옥세 같은 것 이런 것, 세금 감면하는 그런 것들이 법에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도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우리가 관여를 해 주시고, 또 지금 입법 3개 분야 자료를 제출했는데 어젠가 다른 당에서도 또 하나, 국민중심당인가요? 그 쪽에서도 의원입법으로 해서 제출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선 우리는 그런 법들을 총괄해 가지고 그 중에서도 어떤 부분 지원이 빠졌느냐, 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 빠진 것을 빨리 심의하는 구성을 직원이 해 가지고 그것을 빨리 대책을 해야지 나중에 법 제정해 놓고 이거 잘못됐다, 저거 잘못됐다 하는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관련 단체들도 협의를 하고 또 어촌계라든지 이런 데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경제 활성화 방법으로 이렇게 보면 모든 분야가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사 또는 인쇄물이라든지, 그러면 이 서해안 지역, 충청남도의 서해안 지역에서 이 분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예를 들어 공사도 일거리가 있어야 사람을, 다른 벌이는 없는데 그 어떤 공사 일거리라도 있어야 일이라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현행법상 특혜를 줘 가지고 입찰을 안할 어떤 특례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에 지역제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없는 건지, 또 그런 것을 특별법에 담아야 될 것인지?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예를 들어서 무슨 적격심사에서 기준을 높여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방법을 찾아서 빨리 우리가 행정적으로, 법 개정 안 해도 될 수 있는, 행정적으로 충청남도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빨리 건의해서 그것을 지원해서 우리 경제 활성화 되고, 그렇지 않고 이게 전부 무방비 상태에서 보상, 생계지원 여기에만 수십 명이 매달려 있기 때문에 경제가 좀 돌아가야 그래도 불만이 적을 텐데 이게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방법도 빨리 찾아주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음식점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를 끊는다고 한다 이거예요. 전화도 끊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빨리 무슨 전화국이나 한전하고 협의해서 유예해 준다든지, 우선 아주 속 터지는데다가 그것부터 끊는다고 하고 전화 오면 얼마나 속상하겠느냐? 내가 그래서 전화까지 했어요. 여기 이수연 서기관한테 전화까지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떻게 했다는 말이 없어. 이쪽 총괄본부가 있으면 우리 의원들하고 왜 아까 지금 여기 존경하는 이창배 위원님께서 서산의 관계, 그 때 좀 얘기를 해서 적어도 한 두 명 정도는 나와서 그 쪽 상황하고 주기적인 연락을 하기로 해 놓고는 없으니까 그런 것들도 연계가 잘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차성남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래서 그런 얘기. 5분만 더 할게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렇게 하시지요. 왜냐하면 질의하실 내용을 두세 가지씩만 질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본인이 질의하고자 했던 내용이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내용도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지요.

그래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차성남 위원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태안 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아까 특별위원회 개회 이후에 정말 우리 위원들이 참담한 심정으로 성명 낭독을 했습니다. 부탁하건데 우리 지원본부에서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피해민들을 이해하고 어루만지는 그런 자세로 앞으로 일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머리로 하다보면요 일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뜨거운 가슴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원본부는 손해배상과 생태환경 복구가 큰 임무입니다. 앞으로 계속 해 나가셔야 될 일이고요,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 의하면 내년 2월 중이나 국제기금에 피해배상 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로드맵이 정해졌습니다. 이게 원활하게 진행됐을 때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피해자들을 정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걱정이 앞서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는 것이 특별법 제정입니다. 그래서 이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사실 이게 보험사가 있지요. P&I나 IOPC펀드, 그리고 삼성에서 제한책임에 의해서 내 놔야 될 47억, 그래서 3,047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피해액이 과연 얼마가 될 것인지 아직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게 모르는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 추정하건데 이 금액 가지고는 턱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 조원 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특별법 가지고 다 해결될 것이냐, 그렇지도 않은 것이거든? 그러면 무한책임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가해자에게 무한책임을 묻는 그런 조치가 필요한데 과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서산에서 제1차 공개재판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 그 현장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가해자들 변호인들만 그 자리에 나와 있더라고요. 물론 검찰은 피해자들의 편에 서서 검찰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정작 피해자들은 우리 피해민들이죠, 우리 6개 시·군 피해민들인데 이 피해민들이 와서 얘기해야 될 그런 창은 하나도 없어요. 법률적 구속을 받을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가 그룹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법률팀, 손해배상, 방제, 환경, 지역경제 이렇게 다섯 개 분야로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거 상당히 늦었습니다. 정말 피해자들이 주장하고 요구하는 이 부분에 대한 법률적 지원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무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에서 법률적 전문가를 동원해서 피해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형사적 사건이 나중에 민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한 형사적인 기록이 민사에 증거 기록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대응 잘못하면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사적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봐 지는데 거기에 대한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고요, 본 위원은 지난번 검찰 수사발표 이후에 검찰에 방문했습니다. 수사가 미진하니 더 수사해 달라, 즉 결론은 삼성중공업이 무한책임을 받을 수 있도록 삼성중공업에 대한 조사를 해 달라고 하는 얘기를 가서 상의 했습니다. 그리고 요구사항 문서로 전달도 했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형사재판 진행된 것의 결과가 앞으로 피해민들의 배상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형사기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런 말로 맺으니 본부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은태 위원님.

본부장님! 여러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질의나 자료요구에 혼선이 올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도 유익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상당히 중복이 되리라 생각이 되는데,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피해어민들이나 생계지원금은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보상이 나가기 전에 긴급 생계지원비 나가는 문제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단체 행동, 실력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진짜 보상에 이르렀을 때 원만하게 보상이 이루어지고 다 되겠느냐, 피해복구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정말 아찔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피해어민들이나 어떤 피해주민들이 해수부나 충청남도, 태안군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일치하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어떤 견해를 같이 하고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뢰를 받아야 되는데 신뢰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충청남도나 해수부나 우리 태안군에서 피해주민들을 정확하게 그분들의 마음, 현실을 대변을 못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의견 표출을 단체행사를 하고 실력행사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해수부나 충청남도, 태안군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구심점을 갖고 있느냐, 어떤 견해에 대해서, 솔직히 묻고 싶고요, 그 견해가 있다면 과연 무엇인가? 주민들과 같이 견해를 맞춰서 홍보를 했다면 홍보를 한 것은 무엇인가, 신뢰를 할 만한 그런 대책을 갖고 있는 것인가, 견해를 같이 하는 것인가? 지금 보면 주민들한테 우리 관이 끌려 다닌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실력행사를 할 때는 신뢰가 없기 때문에 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 주겠지 했는데 최소한 그 분들에 대한 어떤 대변을 제대로 못해 주고 경찰이나 검찰에서 지금 수사를 하는 것도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우리가 관에서 대책본부가 됐든 충청남도가 됐든 해수부에서, 태안군에서 어떤 견해를 같이하는 어떤 일정한 안을 가지고 적극 대처해서 주민들이 관을 믿고 나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 관에서 잘 해 주기 때문에 우리 관을 믿고 끝까지 있겠다 라는 그런 신뢰를 구축해 줘야 되는데 현재 그런 구축된 신뢰의 안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있는지 없는지, 그런 안을 가지고 있으신지 없으신지를 답변 좀 주시고요, 또 한 가지 홍보를 예를 들어서 그런 안이 있으면 신뢰를 받을 만한, 주민들로부터 신뢰가 갈 만한 그런 안이 있으면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우리끼리 앉아서 탁상공론 쪽으로 뭐가 어떠니, 뭐가 어떠니 이런 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지금 집단행동 하려고 하고 가슴이 타 들어가는 주민들한테 “우리를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하는 그런 것을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할 것이냐? 언론매체로 할 것이냐 아니면 주민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할 것이냐 그런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긴급생계자금 지원이 진행 중에 있는데 앞으로 해양생태 환경 복원 계획, 또 환경의 어떤 복원에 있어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할 것이냐,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아니면 안 되어 있으면 왜 안 되어 있는지 말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훗날에 할 얘기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음에 말씀드리겠고, 첫 번째 말씀드린 부분은 상당히 유익환 위원님 질의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고 파생적으로 지금 주민은 주민대로, 대책본부는 대책본부대로, 해수부는 해수부대로 의견을 달리해서 접근을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혼선을 빚어질 것이고. 그래서 어떤 의견을 하나로 구심점을 잡아서 일정하게 어떤 안을 가지고 검찰과 경찰에 대처를 해야 될 것 같고, 특별법이 나오기 전까지, 아니면 특별법이 나와도 특별법에 안이 어느 정도 다 담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누락된 부분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우리 도의회에서 아까 성명서 발표를 했지만 그런 내용 외에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도 긴밀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안을 가지고 있는지도 병행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창배 위원님.

해양수산부 장관이.

김동일 위원입니다. 지금 6개 시·군이 시·군별로 피해보상대책위원회가 개별로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법적 대응이라든지 일을 추진하는데 굉장히, 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음으로써 대응전략이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총괄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업무도 효율성도 느끼고 시너지 효과도 함께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대책본부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질의를 드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각 대책위원회에서 상당히 목말라 하는 부분이 아까 우리 유 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대단위 법무지원팀이 구성되어 가지고 거기를 뒷받침하고 지원하고 서비스, 법률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빈약해서 이 분들이 서울로 홍성으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든지 충청남도가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능한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사람을 변호인으로 선정해 가지고 그룹을 구성해 줌으로써 그 그룹이 나중에 결과야 어떻든 간에 시민과, 도민과 함께 한다는 그런 의지를 우리 피해어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지금 100만명 이상의 봉사자들이 충청남도 태안 이하 우리 6개 시·군으로 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한번 왔다 갔던 사람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고,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언젠가는 다음에 이곳에 찾아와서 내가 이곳에서 봉사를 했는데 어떻게 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겁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다시 우리 지역을 찾는 그러한, 아까 보고 중에 충남을 사랑하는 모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분들에게, 여기는 열쇠고리를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충청남도의 심벌마크와 겸해서 감사의 열매를 만들어가지고 그 분들한테 주셔서 그 분들이 자랑스럽게 차고 다님으로써 그 분들이 그 배지를, 감사의 열매를 차고 왔을 때 우리 도민 누구나 참여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주차장 내 주고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으로 그런 애절한 감사의 마음을 그 분들에게 전달했을 때 우리 충청남도의 훈훈한 인심도 전달이 되고 또 이런 부분을 범 도민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켰을 때 우리 도민도 계속 우리 지역의 피해복구를 위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이창배 위원님과 전 위원님들께서 일부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군별 산정 지표지수 문제로 굉장히 많은 말들이 오갔고 또 그때 당시 부시장·부군수들이 모여서 그 지표를 합의된 것으로 듣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 합의된 지표를 부시장·부군수들이 OK를 했다면 그 부분 잘못된 부분은 부시장·부군수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때의 현황파악이 잘 안 돼 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해수욕장 개소 수, 해안선의 길이, 도서의 포함, 이런 부분의 지수가 빠져가지고 그것이 거기에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안 넘어가 가지고 70:30으로 고정되어 있다면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피해지역 주민들에게는 어려움을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결정됐는지 그것이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천안에서 시장·군수가 협의한 사항이 어떤 것이고 앞으로 추가로 나오는 300억도 그 기준에 의해서 배분을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부시장·부군수가 확정한 지표가 잘 됐다고 그러면, 확인이 됐다고 그러면 추가로 우리 충청남도에서 150억의 예비비를 풀지 않아도 됐을 것 아니냐, 그러면 그 잘못된 부분을 충청남도가 인정하고 그것을 보완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미묘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같이 걱정을 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는 보상을 지급하는 문제는 차등지급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가 이 부분은 상·하한선을 어느 정도 통계 기능을 발휘해서 생계 대책비를 주는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줬더라면 저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나가기 전보다는 나가고 나서 더 어렵게 우리를 행정의 신뢰라든지 충청남도의 신뢰 부분에 대해서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참말로 걱정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잡아지지 않으면 여기계신 우리 본부장 이하 공직자 전체가 열심히 일하고 좋은 소리 못 듣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아쉽다는 것은, 상·하한선을 두고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췄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부분도 앞으로 나오는 추가 생계 대책비를 가지고 조정 지수를 어느 정도 반영해서 시·군간 형평성이 유지되는 그러한 지급방법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현 위원님.

이종현 위원입니다. 태안 등 서해안의 기름유출사고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각 당마다 의견일치가 안 되고 정치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오늘 언론보도 나온 것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특별법안의 명칭은 통합신당이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관련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한나라당이 「해상 및 태안 유류유출 오염사고 손해배상 및 피해복구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국민중심당이 「유류유출사고 피해지역 주민의 손해배상 및 경제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민노당이 「삼성중공업 해상 크레인과 허베이 스피리트호 충돌로 인한 유류오염사고 관련 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으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통합신당과 한나라당은 주민지원을, 국민중심당은 주민지원과 경제활성화를 강조했고, 민노당은 사고 회사를 부각시켰다. 여기에 대한 우리 도의 입장과 사고대책본부의 입장을 한번 본부장님의 생각 좀 부탁드리고요, 생계지원비의 지원 및 현황 배분 문제가 언론보도 자료를 보니까, 558억이 지원됐지요?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요, 질의 순서대로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본부장님 준비하시고 조금 쉬었다 하시지요?

그러실까요? 잠시 정회 하고서.......

해양경찰청에서 한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강조한 것은 우리 충남도 내에서 6개 시·군 피해를 입었거든요, 이게 광역행정입니다. 그래서 광역행정을 하고 있는 도에서 나서줘야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을 그래서 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이 법률구조와 관련해서 지금 어떤 민변이라든지 일반 참여자치단체라든지 그런데서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피해자들이 나서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피해자들이 그 일을 못하고 있어요, 체계가 아직 안 갖추어졌습니다. 어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순수 민변이라든지 환경단체 이런 데에서 형사적 고발했더라도 다시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그런데 형사법에 보면 고발과 고소는 이게 비중이 다르거든요. 고소는 피해자가 하는 게 고소고, 제3자들이 하는 게 지금 고발인데, 지금 고발을 어떻게 보면 우리 피해자들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나서서 그걸 하고 있더라, 저는 그 분들한테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직접 고소를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면 광역행정을 하고 있는 도에서 나서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그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느 특정기업 즉, 아까 말했던 삼성중공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대응문제가 조심스럽다고 하는 걸로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렇게 내가 이해를 하면 되겠냐 이거지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예.

물론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부분이나 주민들 생각은 다 같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최소한 아까 밖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피해어민들 내지는 피해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신뢰는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어쨌든 최소한 피해액이 몇 천억원 될지 몇 조원이 될지 모르지만 아직 산정된 기준도 없지만 최소한 국가로부터 아니면 도로부터 기초단체로부터 어느 한계까지는 우리가 생업에 종사하는 옛날 하고 똑같이는 안 되겠지만 어느 한계까지는 보상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신뢰성만큼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지요. 그런 신뢰를 줄 때 주민들도 관에서 하는 일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신뢰할 것이다, 그래야 앞으로 제 2의, 3의 어떤 사망 사고라든지 이런 피해가 안 나오지 잘못하면 엉뚱하게 예기치 않은 사고를 어떤 주민 불만에서 사고는 사고대로 가면서도 관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제 2의, 3의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최소한 우리는 관을 믿고 관에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정말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우리 특별법이 곧 제정이 된다라고 하면 무슨 대책이 나오겠지만 최소한의 신뢰를 우리는 관을 믿고 가면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먹고 사는 데까지는 지장이 없도록 해 주겠다 하는 그런 신뢰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흡족하지는 못할지언정 나는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최소한 그런 정도는 주민들한테 당신네들이 요구하는 것 100%는 흡족은 못하더라도 중앙정부나, 광역정부나 우리 기초단체에서 최소한의 이런 정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나가는 데 터전을 마련해서 갈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신뢰를 줘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홍보하시고, 빨리 시급하게 어떤 안을 가지고 홍보가 되어야 주민들도 소송하는 부분이라든가 복구하는 이런 부분도 관을 신뢰하고 그냥 조용하게 기다려볼 수 있고 차분하게 냉정을 되찾을 수가 있지 막연하게 어떤 보상이 안 될 수 있다, 보험금을 못 탈 수도 있다 이런 정도로 하면 제 2의, 3의 예기치 않은 피해가 또 발생될 수도 있고 돌출사고가 나올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2의, 3의 사고나 아니면 돌출행동이 나오지 않도록 최소한의 어떤 안정적인 이 정도까지는 국가로부터 광역정부로부터 여러분들한테 이 정도까지는 최소한 삶의 터전을 저버리지 않는 정도까지는 해 주겠다 라고 하는 그런 신뢰는 반드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이은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일본 같은 데를 가 보니까 관에 대한 지역민들의 신뢰가 대단해서, 거기도 똑같은 유류피해 사고가 있었습니다마는 민원제기한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데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갔다 오신 직원들을 통해서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리스크를 생각하고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표나 기준이나 법률적인 이런 문제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그 기준이 정해져서 실행단계로 올릴 때는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일관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지역민들한테 많은 희망을 줄 수 있고 관을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전 직원들한테도 마음을 새롭게 다잡아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교육이나 이런 것을 늦더라도 많은 토의를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노력하시는 것은 아는데,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형식적인 이런 것보다도 진실적으로 같이 참여하고 내 일 같이 생각해 주신다면 어떤 반드시 좋은 아이디어도 창출이 될 것이고 길이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저도 마무리하고 하십시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도가 지금 피해도민 쪽에서 일한다는 인식이 참 중요합니다. 그죠?

6개 시·군 피해지역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아까 생계지원금배분 현황문제 언론보도에 나온 것하고 실제 558억원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된 거지요?

이종현 위원님 답변까지 다 마치셨네요?

가만있어요.

권희태 본부장님! 예?

추가 질의......

추가, 하십시오.

예, 지금 시·군별 지급기준 및 지급금액이 이렇게 나온 걸 자료를 보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가, 물론 금액이 최저치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런 것도 사실 문제가 시·군별로 어떻게 앞으로 조정을 해야 합리적일 것이냐 하는 고민도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지금 보령시하고 서산시하고 서천군 이렇게 하면 서천군이 4,500세대가 지원이 됐고, 보령시가 5,300세대이고 서산이 2,000세대다 이거예요. 물론 이 조사는 각 시·군에서 했지요?

자료가 잘못돼서 지금 이 수정본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뭘 하든지 기준을 정해야 된다.

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이라 하더라도 당진지역 같은 경우는 피해가 적지 않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권희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봉 위원님.

우리 권희태 본부장님, 우리 직원 분들, 또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고 좋은 말씀 많이 담아 주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여기 앞으로의 추진계획일정을 보면 피해배상청구서 작성 수산인, 비수산인 해 가지고 이것이 금년 12월까지 보고된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또 합동 피해조사가 8월까지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09년 2월에 국제기금에 피해배상청구 제출 이렇게 굉장히 느슨하게 나와 있거든요, 주민들도 급할 텐데, 우리 위원님들도 급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데요. 그것 좀 조정해서 빠른 시일내에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권희태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현황보고 및 답변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이 위원님들의 고견 그리고 태안을 비롯한 서해안 피해지역 주민들의 낮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면서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풀어줄 수 있도록 소관 업무 추진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태안기름유출사고피해지역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