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일 의원 발언

예, 김동일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타 시·군이나 해당지역에서 오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충청남도의회 의원이기 때문에. 지난번 우리가 1차 회의 때 이 특별위원회 지원의 명칭을 서해안기름유출사고피해지역지원특별위원회로 확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 유인물이나 보고서에 보면 태안기름유출사고피해지역특별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내가 확실하게 위원장님께......

그런데요, 이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같이 걱정하는 입장이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앉아가지고 태안기름유출사고라는 게 좀 뭐 아니니까, 서해안기름유출사고지원특별위원회라 하기로 그때 그 부분을 교정하고서 들어갔는데 왜 이 문구가 계속 사용이 됐는지 이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립니다. 이건 확실히 들어야 하겠습니다.

예.

아니에요.

아뇨, 이것은 왜냐하면......

아니, 그날 이것을 1차 회의 때 서해안기름 짚고 넘어갔다니까 그때.

어떻게 다른 우리 시·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나는 그 얘기가 아니라......

이름표는 제대로 달고 다니자 나는 이런 얘기지요.

분명한 말씀은 그날 간담회 자료에서 태안으로 된 걸 서해안으로 고쳐서 올라가 가지고 1차 심의를 한 걸로 아는데 이게 지금 이름이 바꿔서 나왔다니까 내가 알기로는.

예, 좋습니다. 그럼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는 1차 회의 때 속기록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자료를 우선 좀 하겠습니다. 우리 권희태 본부장님 아시는 것처럼 서해안유류사고특별대책지원본부장을 맡아가지고 지금까지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서 우리 본부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치하와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생계대책비 지원과 관련해서 많은 고생을 하셔서 지금 6개 시·군에서 일제히 구정 전에 어려운 우리 도민들한테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실제 지금 지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하는데 시·군별로 지금 최저·최고, 그리고 평균 돌아가는 업종별로 가능하다면 어느 시·군은 그냥 통괄해서 지원된 부분도 있고 어느 시·군은 나누어 가지고 지역별로 지역 특성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조정한 부분도 있는데 최고·최저치와 그리고 평균치를 시·군별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안에서 시장·군수회의에서 그때 배부 계획을 일부 심의해서 앞으로 나올 300억에 대해서도 그 기준에 의해서 배부를 할 계획이라고 지금 본부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천안에서 시장·군수들이 협의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딱 하나만......

제가 지난번에 요구를 했는데 그게 제 손에 아직 안 들어와서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건 발생하고 나서 그것이 복구될 때까지, 완전히 막아질 때까지의 시간대별 조치사항을 죽 정리해서 저한테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저한테 안 오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지금 6개 시·군이 시·군별로 피해보상대책위원회가 개별로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법적 대응이라든지 일을 추진하는데 굉장히, 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음으로써 대응전략이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총괄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업무도 효율성도 느끼고 시너지 효과도 함께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대책본부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질의를 드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각 대책위원회에서 상당히 목말라 하는 부분이 아까 우리 유 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대단위 법무지원팀이 구성되어 가지고 거기를 뒷받침하고 지원하고 서비스, 법률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빈약해서 이 분들이 서울로 홍성으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든지 충청남도가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능한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사람을 변호인으로 선정해 가지고 그룹을 구성해 줌으로써 그 그룹이 나중에 결과야 어떻든 간에 시민과, 도민과 함께 한다는 그런 의지를 우리 피해어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지금 100만명 이상의 봉사자들이 충청남도 태안 이하 우리 6개 시·군으로 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한번 왔다 갔던 사람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고,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언젠가는 다음에 이곳에 찾아와서 내가 이곳에서 봉사를 했는데 어떻게 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겁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다시 우리 지역을 찾는 그러한, 아까 보고 중에 충남을 사랑하는 모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분들에게, 여기는 열쇠고리를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충청남도의 심벌마크와 겸해서 감사의 열매를 만들어가지고 그 분들한테 주셔서 그 분들이 자랑스럽게 차고 다님으로써 그 분들이 그 배지를, 감사의 열매를 차고 왔을 때 우리 도민 누구나 참여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주차장 내 주고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으로 그런 애절한 감사의 마음을 그 분들에게 전달했을 때 우리 충청남도의 훈훈한 인심도 전달이 되고 또 이런 부분을 범 도민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켰을 때 우리 도민도 계속 우리 지역의 피해복구를 위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이창배 위원님과 전 위원님들께서 일부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군별 산정 지표지수 문제로 굉장히 많은 말들이 오갔고 또 그때 당시 부시장·부군수들이 모여서 그 지표를 합의된 것으로 듣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 합의된 지표를 부시장·부군수들이 OK를 했다면 그 부분 잘못된 부분은 부시장·부군수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때의 현황파악이 잘 안 돼 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해수욕장 개소 수, 해안선의 길이, 도서의 포함, 이런 부분의 지수가 빠져가지고 그것이 거기에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안 넘어가 가지고 70:30으로 고정되어 있다면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피해지역 주민들에게는 어려움을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결정됐는지 그것이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천안에서 시장·군수가 협의한 사항이 어떤 것이고 앞으로 추가로 나오는 300억도 그 기준에 의해서 배분을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부시장·부군수가 확정한 지표가 잘 됐다고 그러면, 확인이 됐다고 그러면 추가로 우리 충청남도에서 150억의 예비비를 풀지 않아도 됐을 것 아니냐, 그러면 그 잘못된 부분을 충청남도가 인정하고 그것을 보완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미묘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같이 걱정을 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는 보상을 지급하는 문제는 차등지급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가 이 부분은 상·하한선을 어느 정도 통계 기능을 발휘해서 생계 대책비를 주는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줬더라면 저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나가기 전보다는 나가고 나서 더 어렵게 우리를 행정의 신뢰라든지 충청남도의 신뢰 부분에 대해서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참말로 걱정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잡아지지 않으면 여기계신 우리 본부장 이하 공직자 전체가 열심히 일하고 좋은 소리 못 듣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아쉽다는 것은, 상·하한선을 두고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췄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부분도 앞으로 나오는 추가 생계 대책비를 가지고 조정 지수를 어느 정도 반영해서 시·군간 형평성이 유지되는 그러한 지급방법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본부장님 준비하시고 조금 쉬었다 하시지요?

잠시만요, 저도 마무리하고 하십시다.

그리고 도가 지금 피해도민 쪽에서 일한다는 인식이 참 중요합니다.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