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일 의원 5분자유발언

보령출신 김동일 의원입니다. 검푸른 바다를 바라보면서 언제 원상회복 되려나 하는 기대 속에 시름에 잡혀있는 서해안 지역의 피해 도민들에게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맑은 하늘에 날벼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야 말로 우리 충남의 서해안 지역 주민들에게는 맑은 하늘에 날벼락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대로 이어온 삶의 터전이 검은 재앙으로 뒤덮였고, 허리를 펼 새도 없이 퍼내고 닦아내도 끝이 보이지 않아 어민들의 한숨과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을 실험이라도 하듯 불어 닥친 검은 재앙의 먹구름은 200만 도민 모두의 가슴에 큰 상처를 안겼습니다. 그나마 아픔을 함께 하고자 원근 각지에서 밀려든 100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의 손길은 큰 위안을 주고 있습니다. 피해주민과 함께 이제 다시 뛸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도정 현안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름유출사고 긴급 생계비의 균형배분과 신속한 지급입니다. 유류사고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주민에게 중앙지원과 도비, 그리고 모금된 성금 등 558억원을 시·군별로 지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이 되는 것은 시·군간의 형평이 맞지 않아 주민 간의 반목과 갈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긴급 생계비는 구호의 성격인 만큼 2차 배정 시에는 각종 통계와 지표조사를 정확히 산출하고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와 같은 불균형이 반드시 조정되어야 합니다. 둘째, 사고 선박회사에 대하여 우리 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방금 유익환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수사당국에서는 예인선과 유선이 쌍방과실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삼성중공업에서는 한 달 반 만에야 고작 몇 줄의 글귀로 사과문을 발표하는데 그치고 유류회사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언급조차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근본 사고를 낸 당사자들은 피해주민에 대한 배상과 생태계 복구대책을 담아 정중히 사과함이 마땅함에도 삼성만이 짤막한 사과와 함께 생태계 복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피해자는 있으나 책임자는 없다는 말입니다. 사고 가해자의 철저한 중과실 조사와 무한책임 문제는 재판 진행 과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법적인 책임 이전에 도의적인 피해배상 대책과 환경복구 계획이 포함된 진심어린 사과를 하도록 우리 충청남도가 협상력을 발휘해서 주민들에게는 믿음을 주고 아픔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요청됩니다. 셋째, 피해배상을 위한 법무지원 대책의 강구입니다. 현재 원인자 측에서는 국제적인 변호사를 선임 대응하고 있는데 비해 피해주민들은 아직도 전체를 총괄하는 대표조직마저 만들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피해 도민들을 대변할 능력 있는 전문 그룹의 변호인을 우리 도가 직접 선임을 해서 대단위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참여자들에게 감사의 열매를 제작하여 전달하는 방안입니다. 봉사자들에게 우리 200만 도민의 고마운 마음의 증표로 감사의 열매를 제작하여 전달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입장료 할인 등 정성어린 고마움을 표시하고 우리 도민들도 스스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감사함을 표시하는 감사의 열매달기 범 도민 운동을 전개한다면 일석이조의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진흥청의 폐지방침에 대한 대응입니다. 새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이 폐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농민들의 불만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농촌진흥청이 폐지될 경우 새로운 영농작물의 연구에 소홀함으로써 선진국 농업과의 경쟁에 뒤질 수밖에 없고 특정 작목에 대한 로열티 지급으로 위축되어 가고 있는 우리 농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농촌진흥청의 폐지를 재고하도록 충청남도 차원의 입장을 밝혀 주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