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배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윤호익 서울통상지원사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사무소장께서 부임하신 이후 처음 업무보고를 하는 동시에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들과 첫 만남이 이루어진 자리이며, 먼저 서울통상지원사무소 소장으로의 부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25일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정책 방향이 제시될 것이고 더욱이 4월에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치루어 질 예정이어서 금년은 어느 해 보다도 외교, 국방 등 대외적으로나 행정, 경기부양 등 대내적으로 국정전반에 걸쳐 큰 변화의 바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급변하는 국제적 국내적 정세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주요현안에 대하여 항상 우리 의회와 논의하여 주시고, 충남도가 목표로 하는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성장에 서울통상지원사무소가 일익을 담당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투자통상지원사무소장 윤호익입니다. 존경하는 강철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9월 업무보고를 드린 후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도정과 지역발전은 물론 특히 서울사무소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각별하신 성원과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국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추 욱 투자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이환구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윤인규 통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신용곤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상지원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와 더불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덕빈 위원님.

송덕빈 위원입니다. 서울통상지원사무소장님 주요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8쪽에 보면 인터넷 해외마케팅지원 희망업체 모집 ’07년도 지원계획 수립에서 2008년도 63개 업체가 연간 광고료 3,000만원이 지원되고 있다고 했는데 63개소의 자료를 주시고요, 또 9쪽에 보면 국내외 전시회·물산전 등 참가지원비가 있지요? 여기는 업체별로 지원금이 얼마 되는지 답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세옥 위원님.

오세옥 위원입니다. 윤호익 통상사무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서울통상사무소에서 지금 시·군에 관리하는 중소기업 수와 2007년도 중소기업의 수출 실적,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배근 위원님.

아산 출신 강태봉 위원입니다. 6페이지 보시면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75개 타깃기업 선정 투자유치 추진했는데 75개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전략산업 중심에 대한 신규투자 유망프로젝트 발굴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자료 준비하고 답변 바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자료준비 때문에 조금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잠시......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오세옥 위원입니다. 이번에 부지사께서 언론에 보니까 미주지역에 가서 수출한다는 실적이 나와 있었어요. 그 실적 혹시 거기 있습니까?

자료로 드릴 수도 있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료로 주시고 이따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답변이 곤란하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을 물음을 주신 순서로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덕빈 위원님께서 9페이지에 있는 국내외 전시회하고 물산전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4개 물산전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유명백화점 한국물산전은 금년에 두 개를 하는데 한국물산전은 뭐냐면 우리 물건을 일본 백화점에 가서 직접 판매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5개사 정도로 입점을 해서 판매하는데 이것은 우리 서울사무소에서 주관을 하고 업체당 물류비에서 약 80만원, 그리고 판매하는 기간 동안에 일주일에서 거기에서 현지인 고용하는데 하루에 10만원 정도해서 70만원 해서 10개사로 해서 1,500만원 지원을 하고요, 한중일 교류전은 6월에 부품관련 업체에 대해서 일본 오사카에서 있는데 이것은 코트라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거기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를 모집해서 참가토록 지원하는 사항이 되는데, 이것은 업체당 코트라에서 약 160만원, 도에서 약 160만원 정도 해서 32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하는 9월에 건축박람회는 구체적인 계획이 현재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코트라에서 주관하고, 그래서 지원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 구체적인 것이 안 나와서 나오는 대로 저희가 참가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호주 시드니 농특산물 홍보전시 판매전은 호주 시드니의 향우회에서 주최를 해서 판매하는 것인데 저희가 판매업체에 대한 충청남도 후원을 지정했고, 현금이라든지 다른 지원은 없습니다. 이렇게 송위원님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오배근 위원님께서 당진군과 필리핀의 자매결연 특성하고 전략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필리핀 카비테시는 우리 도로 따지면 경기도에 있는 시·군하고 봤을 때 그 인접지역이 마닐라하고 인접한 시·군인데 필리핀하고 지원문제는 경제나 관광, 문화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자치단체 간 이익을 증대하기 위해서 했는데 애시당초 시작할 때부터 필리핀의 나라는 당진군에서 희망을 했지만 나머지 모든 권한은 저희한테 줘서 그 자료를 찾아서 저희가 처음부터 시작을 한 상태가 되겠고요, 주로 뭐가 있느냐면 교류의제는 카비테시에서 상그리 해군기지개발 프로젝트가 30억불 정도 대형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에 우리 도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하고 또 영어연수 프로그램, 또 관광, 문화교류 등이 교류의제가 되겠습니다. 필리핀 자매결연은 이렇게 답변을 마치고, 또 오 위원님께서 5페이지에 있는 주요 프로젝트 별 공장 설립여부라든지 진행상황에 대한 물음을 주신 사항은, 현재 이것은 지난해 미국하고 유럽 방문시 투자가능에서 잠재투자자로 관리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중에서 현재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미국에서 R사가 있는데 전자재료 회사인데 아마 3～4월 중에 저희가 MOU 체결을 추진으로 그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고, 스웨덴에 있는 W사가 있습니다. 해수처리 시설, 이것은 약 3,000만불 정도인데 정확한 것은 3월 2일에 W사 관계자가 방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한을 해서 구체적인 MOU 시기라든지 투자금액이나 방법 이런 것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도 잠재 투자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도 하고 저희가 여러 가지 투자를 촉진하고 있는데 현재 가시적인 것은 10개 사 중에서 2개 사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태봉 위원님께서 75개 타깃 기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어요. 타깃 기업을 저희가 선정할 때는 우리 도 주력산업이 자동차나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등을 주력산업으로, 핵심 산업으로 개발하고 발전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산업하고 가급적 연관성이 있고, 또 우리가 어느 정도 한계가 많기 때문에 이 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을 고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5개 기업을 선정할 때는 코트라에서 세계에서 한 1,000위 랭킹에 드는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주 전략산업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있고, 코트라 정보에 의해서 해외투자를 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수집을 해서 그 중에서 75개사로 압축을 했어요. 압축을 해서 지난 1월 중에 부지사님의 친필서한하고 우리 도의 투자환경, 이런 자료를 그 회사로 다 송부는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시적으로 그 회사에서 투자를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는 없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접촉을 하면서 우리 충남에 투자를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거기에 서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홍보물하고 해서 끝난 다음에라도 별도로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현재 자료를 안 가져 왔으니까 위원님들한테 서울 가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옥 위원님.

오세옥 위원입니다. 자료를 주셨는데요, 경제부지사가 지금 미주지역을 순방해서 8억 8,000만불 상당의 투자 추진 합의를 했는데 아직 합의만 했지 완전히 이쪽으로 온다는 것은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그래서 외국에 이 정도의 투자를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 회사고, 또 한국의 투자환경을 듣고서 검토를 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7개 회사가 어디 지역으로 올지 이건 모르겠군요?

예, 어느 지역, 또 8억 8,000만불 다 투자한다고 보장할 수도 없고, 사실 우리 도에 온다는 보장도 없고, 우리나라에 온다는 보장도 사실 없지만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경제통상실에서 투자 수출관계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거기하고 서울통상사무소에서 하는 업무차이가 뭐예요?

차이가요, 도에서 저희가 도정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같고요, 또 저희가 경제실 산하사업소이기 때문에 업무가 중복이 많이 되어서 어떤 건 2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울사무소에서는 투자 통상 쪽의 말씀을 드리면 대개 서울 쪽에 모든 정보라든지 투자자 그런 게 도보다는 편고 또 여기까지 와서 상담하는 것보다는 서울서 상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상담하고 현지 안내, 그래서 투자는 MOU 전 단계까지 저희도 하고 여기 도에서도 하고 이렇게 중복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부서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수출문제는 저희는 직접적으로 수출업체의 바이어 선정에서 영문으로 대행계획서하고 수출성사까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모든 게 부족한 것을 저희가 보완하고 지원하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 도에서는 투자유치는 적극 하는데, 통상관계는 대기업이라든지 전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는 그런 면은 하지 않고 저희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일정공간을 중소기업한테 줘서 사무기기라든지 영문으로 하는 모든 거래내역이라든지 이런 거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경제부지사는 서울에서 주로 상주를 합니까? 사무실이 따로 있어요, 통상사무실 옆에.

저희 사무실에 같이 있습니다. 옆에 부지사실을 조그마케 하나 마련했는데요, 그래서 대민상담이나 접촉이 서울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도에서 계신 게 제가 볼 때는 절반정도 계시고 서울에서 절반정도 계시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통상사무소에서 서울만 관할하지 인천이나 이런데 충청남도의, 인천에 사는 사람이 200만이 넘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인천관에는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저희가 민간인 관할들은 특별히 경계를 두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향우회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제가 간 뒤에 지난번에 향우회가 있어서 참여해 봤는데 인천시장님도 참여하고 인천 쪽에 지회회원님들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할한다, 지원한다는 말씀은 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도정을 홍보하고 협력하고 하는 그런 정도의 단계인데 돈으로 지원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구분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인천지역도 이거 있으면 가실만 해요?

인천지역 저희가 협조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도 인구가 인천에 200만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현 위원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쪽에 2009년도 안면도국제꽃박람회 성공개최 지원에 주한상공회의소 후원 및 협조, 주한 외교사절 협조 및 참가지원을 예산 세워져서 지원해 주는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꽃박에 대한 예산지원은 없는데요. 저희가 일정부분에 특별히 물량적으로 표 나는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통상 윤인규 팀장이 거기 꽃박위원으로 참여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서울사무소에 지원할 게 뭔가 또 우리가 지원을 어떻게 하면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같이 토론도 하고 또 지원할 사항은 적극 지원하는데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주한 상공회의소라든지 외교사절을 통해서 참가를 독려하고 또 참가업체라든지 여기에 관광 오시는 외국인에 대해서 서울에, 인력이 부족하니까 저희 인원 닿는 대로, 외국어도 많이 되고 하니까 안내도하고 하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쪽으로는 전혀 상관없고요?

예, 전혀 없습니다, 예산 쪽은.

이상입니다.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봉 위원님.

통상소장님, 지금 도에서 서울에다가 서울사무소를 설치해 가지고 지금 외자유치 같은 걸 돕고 정부하고 유대관계를 지원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서울사무소에서.

예.

시·군에서도 충청남도에 있는 시·군에서도 서울에다 사람을 보내 가지고선 이러한 비슷한 예를 들어서 예산문제라든지 국회통과하는 무슨 문제라든지 자료수집 하느라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산이든 당진이든 이렇게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아산에서......

아산하고 또 어디 어디요?

아산, 논산이 있습니다.

아산, 논산요?

예.

그러면 그러한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와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이 통상사무소를 예를 들어서 기업인들도 못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거기 와서 사무실을 겸용해서 쓰고 활용하는 이러한 제안이라든가 효율적인 방법 혹시 느끼신 점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그런 점을 느낄 때는 시·군에서 직원을 두면 경제적인 것 그러니까 실질적인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을 금액적으로 환산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을 테지만 그러지 않고 시·군에서 한두 사람씩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물음주신 대로 저희하고 같이 있으면 시너지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현재 제가 보니까 그런 시·도들이 있어요, 같은 사무실은 아니고 같은 건물에 나와 있는 시·도가 있는데 저희는 건물도 떨어져 있고 해서 서로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데 제가 판단할 때 같은 건물이나 같은 사무실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처럼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그러면 대개 아산시에서는 몇 명 정도가 지금 서울에 근무를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아까 어디라고 했지요?

논산요.

논산도 있고요?

예.

그러한 부분들을 같은 건물 내에다가 써서 책상이라도 하나 더 놓고 서로들 활용을 하면 모든 것이 정보도 서로 나눌 수 있고 굉장히 효과적일 텐데 그런 방법을 한 번 연구 좀 해서 시·군하고 한 번 상의도 우리 소장님이 하시는 게 좋겠네, 별도 움직이는 것보다는.

예, 그래서 현재 저도 위원님 물음주시기 전에 제 나름대로 한 번 판단을 해 봤어요. 아산시는 지금 과천에 가 있는데 우리사무소에 같이 와서 있으면 도움이 되겠고, 기업유치 하는데 저희보다는 아산시 소관은 더 잘 아니까 더 홍보가 낫고 해서......

상의도 되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해 봤는데 현재 저희가 코트라 빌딩하고 붙은 코트라에서 투자한 회사 IKP 빌딩에 있는데 현재 그 건물에는 사무실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현재 사무실이 정말 협소해 가지고 근무하는 게 협소한 게 아니고 구조가 이상해서 옆에 교환실하고 출입구를 같이 써서 그 교환실이 우리 사무실을 통해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형적인 사무실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사무실 여유라든지 이런 걸 조정을 해서 언젠가는 그렇게 해야 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상부상조가 될 것 같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의견 줘서.

강태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배근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나 할게요. 정원 및 현원을 보니까 하나가 결원되어 있는데 6급이, 업무하시는데 지장이 없으세요?

지난 2월 중에 결원 됐어요, 2월 18일자인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고,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전문직을 계약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울통상사무소 직원이 적으신 데도 이 업무량이 보니까 상당히 많네요. 우리 소장님이 기능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서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시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저번에도 해수부에서 인수위원회하고 간담회하는 자리에서 우리 도 서울통상사무소에서 함께해 주셨던데 참여하시는 분이 그 내용을 전혀 숙지를 않고 오셔서 물음을 주시는데 당황하는 모습을 봐서 안 좋았고 또 저번에 지사님을 비롯한 국회에 우리 특위위원님들이 방문했을 때도 어레인지(Arrange) 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적은 인원을 가지고 많은 역할을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세세한 부분까지도 챙기시는 데도 한계가 있겠지만 그 부분에도 앞으로는 더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서 우리 도 전체에 대외적으로 국내의 여러 기관에 미치는데 안 좋은 인식을 안 가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그 뒤에 들려오는 소리가 많아서 그런 거거든요.

예.

더 이상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투자통상지원사무소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와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윤호익 서울투자통상지원사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답변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사항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