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0월 제209회 임시회 이후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남궁영 도청이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만 도민의 숙원인 도청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특별법을 준비하였으며,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위원회 (제2기) 위원 위촉 동의안과 도청이전특별법 제정 편입지역 보상 추진 등 그동안 집행의 업무추진 상황을 점검 해 보고자 부득이 회의를 개최하게 된 점에 대하여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촉동의안 심사처리와 관련 그동안 경과를 간략히 설명 해 드리면 지난 10월 209회 임시회 제5차 이전특위에서는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 10월 11일 제2차 본회의 심사보고 후 의결과정에서 이미 의원직을 사직하신 이명례 전 의원님께서 문제제기로 처리가 유보되어 제21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재심사하도록 회부되었으며 재심사를 준비하던 중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07년 12월 28일 동의안 철회요청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충청남도의회 의장으로부터 2008년 1월 2일 본 동의안을 도의회 회의규칙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철회 여부를 결정하여 보고하도록 통보 받았습니다. 따라서 지난 2008년 2월 20일 본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의안번호 174번 동의안의 상정에 앞서 철회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지사가 철회 요청한 동의안은 이미 그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철회 요청한 동의안은 반려하고 대신 새로이 제출한 동의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도청추진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철회요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유병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시간관계상 7쪽 검토의견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병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시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 답변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홍성현 위원님.

천안출신 홍성현 위원입니다. 제1기 도청이전추진위원회에서 김용웅 원장만 연임이 되고 8명이 교체 되었는데 그러면 지난번에는 그렇게 능력이 없는 분만 다 뽑아 놓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검토의견에서 도청이전사업 관련 자문위원과 이번 위촉 대상자랑 중복이 되는 분이 몇 분인가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철민 위원님.

예, 강철민입니다. 우리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고 내용이 같기 때문에 저도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적절한 검토의견을 내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혹여 전과 같이 우리가 제대로 검증 안 된 사람이 타 의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아서 본회의장에서 말이지 우리 전체 도청특위 위원님들의 입장이 난처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들 검증하는 자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같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대전시가 다섯 분, 충남이 네 분, 여기 동의 요청 대상자 9인 중에 주소로 된 거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이왕 이것을 교체해서 충남 사람이 아닌 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사람으로 한다고 할 때는 서울이나 어디 가서 유능한 분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 왜 그런고 하니 누구를 임명하는데 있어서 부교수 보다는 교수가 나은 것이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도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다섯 분이 충청남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왕 하려면 외지에서 유치한다면 아주 전국에서 유명한 분을 유치하고 우리가 모시고 그렇지 않다면 충남 분으로 해도, 이것이 대동소이 할 겁니다. 크게 그렇게 뭐 우리가 추진위원을 모시는데 실력의 큰 차로 인해서 서로 토론하고 서로 다듬고 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을 텐데 타 지역 사람으로 한 이유, 충남 분으로는 적격자가 없었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이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성중 위원님.

한 가지 빠진 것은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그런 부분들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입니까?

추가질의 하실 분? 예, 이창배 위원님.

예, 이창배 위원입니다. 이게 사실 충청도 산다 소리가 창피할 정도거든요. 충남도청, 충남개발 소리가. 왜, 이것은 최소한 충청남도에 어디다가 명함을 내놓든지 이러한 공문 하나를 누가 보든지 간에 사실상 충남 내에서 살고 있고, 충남 내에서 사업을 가진 사람, 전국적으로 유능한 사람을 추리기 이전에 그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실 충남개발원장도 대전분 아니에요? 이거 사실 창피합니다. 충청남도의 개발, 충청남도 200만 중에 사람이 없어서 대전사람 사다 써요? 그래놓고 지난번에도 잘못을 했으면, 그것을 지적했으면 충청남도 내에 산재되어 있는 대학이라든지, 실업자라든지 어떠한 전문성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분이라든지, 학자가 전체적인 것은 아닙니다. 학자는 연구하지 실제 실질적인 사업과는 접목하기 굉장히 어려운 분들입니다. 이론에 그치는 분야가 많습니다. 그러함에도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그냥 몇 갈아가지고서 대전사람 다 갖다 쓴다고 할 때 이게 우선 위원장부터 바꿨어야 합니다, 이게...... 제 말이 틀렸어요? 개발위원장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창피하다니까, 대전 사람이...... 충남인으로서는 창피하다니까? 어째 안 창피해요. 이런 긍지를 가지고, 충청남도청에 산다는 긍지를 가져야지. 저! 단장님이죠?

본부장님! 그 문제는 우리 존경하는 이창배 위원님께서 먼저 도청이전특위 위원회 회의 할 때도, 선임할 때 이 말씀을 하신 바 있어요. 그래서 배려차원이 조금 필요했고, 또 그 다음에 본 위원 생각도 앞으로는 실제 어떤 면에서는 다 경쟁사회인데 특히 우리 선거직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청 공무원들은 선거로서는 우리 충남 사람들을 한 번도 안 찍는다고 그런 말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런 문제, 도청은 자존심이 걸린 문제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이창배 위원님 말씀대로 뭔가 변화가 필요하고, 특히 충남발전연구원장은 다른 것은 몰라도 안 되면 숙소를 거기 쓰는 한이 있더라도 공주쪽에 있는 그런 것이 우리로서 하나의 자존심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물론 이런 것 때문에도 도청이전이 빨리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특히 이 분야, 존심이 걸린 분야, 또 인구증가 오늘 신문 보니까 200만 돌파했던데 한시바삐 다른 시·도와 동일한 경쟁력을 가지려면 인구 역시 증가되어야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봅니다. 그래서 남다른 생각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 출신 고남종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참고로 하셨다가 본부장님께서 추후에 답변을 문서로 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 도청이전이 16개 시·군의 전 의원님들 관심사항이고, 또 도민들의 관심 사항인데 여기 보면 당연직 위원이 여섯 분이고, 위원을 동의하는 위촉직이 아홉 분이잖아요? 그래서 열다섯 분으로 되어 있는데 당연직 위원님 중에서 우리 지역에, 물론 도청이 예산·홍성으로 가는데 거기에 도의원님들이 두 분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열다섯 분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일단 도청이 두 지역에 가서 그 분 위원님들만 관심이 많다라는 뜻이 아니라 일단 오는 지역의 주민들은 여러 가지 다른 지역보다도 관심도 많고, 또 도청이전에 관련된 모든 제반사항에 대해서 그 지역 위원님들이 지금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자세히 좀 알고 답변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당연직 위원을 우리 지역에서 예산·홍성 한 명씩 해가지고 위원님들을 두 분 하시는데 물론 이것은 조례를 개정해야 될 부분인데 본부장님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하셔서 당연직 위원에 해당지역 예산·홍성 위원님들이 두 분 씩 있는데 네 분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야가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도청이전 하는데 모든 민원이라든가 모든 문제가 도의원님들한테 협의가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원활한 도청이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위원님들의 어떤 의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위원님들하고 지역민들하고 소통하는데 우리 이전본부가 활용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홍성 지역에 도청이전 하는 지역 위원님들은 당연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해 주는 것이 괜찮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 여기서 즉답을 해서 결정될 문제는 아니니까 조례개정을 검토해서라도 추후에 서면으로 저한테 자료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증원되려면 어디서 의결해야 되죠? 조례 개정?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 이전에 사실 지난번에 이것 고쳐가지고 와라 했는데 눈감고 아웅 했거든요. 이렇게 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여기 사실 아홉 명 중에 대표자인 분을 충남 분으로 해야 합니다. 언제 주민등록 옮기고 그런짓 하지 말고 이걸 하기 위해서, 그 분밖에 없어요, 우리 충남에 사람이...... 인재가 없어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중재설명을 한번 드리면, 김용웅 발전연구원장이 꼭 들어가야 됩니까?

위원장님!

예, 이창배 위원님.

왜 한 사람을 놓고 구구하게 매달려요. 그 분 한 분이 온다고 해서 인구세가 늘어요, 주민세가 느냐고. 주민세조차 충남에 안 내는 사람이 어떻게 충남발전연구원장이 될 수 있고, 이런 도청이전위원회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얘기요? 첫째 주민세도 충남에 안 내는 사람이 어떻게 충남발전연구원장이 돼요. 그 분밖에 200만 중에 없어요? 그 분을 모독하는 게 아니요. 그 분이 자격이 있고, 아무리 똑똑해도 충남 사람으로 추려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요. 무슨 자꾸 주민등록을 공주 쪽으로 가면 옮기고 왜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았느냐 얘기요. 지난번에 그만큼 했는데, 사실상 어디 가서 충남발전연구원장이 대전 사람이라고 할 때 충청남도 사는 사람들 자존심이 상해요? 안 상해요? 200만 도민 중에 충남발전연구원장 할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잘못 되었으면 잘못 되었다고 해야지, 무슨 자꾸 여기 앉아서 변명하려고 그래요.

이 위원님! 고정하시고요, 충남발전연구원장은 우리 도청이전특위에서 위촉하는 위원장님이 아니고, 다만 우리는 도청이전에 따른 위원을 선임하다 보니까 충남발전연구원장이 전체적으로 커버를 하기 때문에 위촉한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서 동의를 안 해 주시면 다음 회의를 잡아서 다시 하는 수 밖에 없는데 잠깐 정회를 하고 다시 의견조율을 한 다음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여러 논란이 좀 있었지만 위촉 위원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 제9조에 「도청이전 및 도청소재 도시의 개발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도의회 동의를 받아 도지사가 위촉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의에 좀 늦게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제2기 위원 위촉 동의안이 본부장께서 아홉 명만 이렇게 딱 보내놓고 이 중에서 저희 위원들한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까? 본부장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송영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도청이전특위 할 때, 특히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충분히 드려야 되는데 항상 오늘 이것뿐이 아니라 뭐 저한테, 우리 지역이 아니라고 우리 도의원님들이 관심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도청을 이전하는 큰 대역사인데 이것을 과소 평가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성, 예산지역으로 간다고 그래서 홍성, 예산 위원님들한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우리 도의원님들 뒤에 많은 뒷받침이 되어야 또 많은 결의를 해 주셔야 원활한 이전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 또 실제 지금 앞에 있는 차트에 있는 것처럼 저렇게 공모같은 것 할 때도 도의원들이 도청이전특위에서는 특히 위원장, 부위원장 정도라도, 안 되면 참석해서 그 의견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청이전본부가 건설소방에도 애정도 있고, 행자위에도 있고, 이전특위에도 있고, 상당히 위원님들하고 겹치는 분야는 많이 있지만 그래도 도청이전특위라는 위원회가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직원 분들께서, 공직자들이 잘 좀 우리들에게 많은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또 그래야 우리도 원만한 뒷받침을 하는데 도움이 되죠. 그런 측면에서 자료를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청이전특위에 계신 위원님들을 위해서라도 지도라든지 일반 도청이전에 따른 각종 계획같은 것, 지금 여기 특위 위원님들에게도 보상이 언제 나가는 것도 관심 없으면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자료로 일목요연하게 갖다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도청이전추진위원회 구성안이라고 해서 구성이 결정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이렇게 미리 좀 줬으면, 아까 얘기할 때라도 줬으면 우리가 한 번 기왕에 더군다나 이창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소라도 한 군데 더 넣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1, 2, 3순위는 도의원님들께서 무슨 근거로 이렇게 했냐면 답변하시면 되지만 밑에 주소 정도는 같이 넣었다면 상당히 저희들이 보는데, 또 선정을 하는데 애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꼭 추천하는 것 같이......

괜찮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본부장께서 우리가 한 분에 대한 결격을 얘기했으니까 한 위원을 거기 차순위에서 추천한 것으로 해서 수정안을 내주시죠. 그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이창배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게 아니고......

본부장. 그러면 이창배 위원님께서 일부 위원 중 교체요구를 남궁영 본부장께서 김용웅 후보자 대신 김성길 교수로 교체하고 나머지 위원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청이전추진위원회(제2기)위원 위촉 동의안 중 남궁영 본부장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남궁영 도청이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청이전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절차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도청이전 업무보고 청취 순서인데요, 위원님들! 바로 하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 용역을 맡고 있는 도화종합기술공사에 근무하는 김원수입니다.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보고드릴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해 있고 또한 보고드릴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4번 항목 개발계획 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영 도청이전본부장님 그리고 주식회사 도화종합기술공사 김원수 부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질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김석곤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심사위원 17명 중에서 당연직 심사위원에 2명이 있는데 2명이 누구입니까?

남궁영 본부장님 우리 김석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런 것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입니다. 여기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총칙이 있고 그 밑에 3조에, 내가 지난번에도 한 번 본회의장인가 여기에서도 한 번 말한 일이 있을 거예요, 본 위원이. 이 3조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청이전신도시 건설의 성과가 주변도시에 확산되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전기관에 관한 지원을 통하여 수준 높은 행정, 주거, 교육, 문화 등의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한다.” 했는데 사실 인구는 제한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 만들고 싶다고 해서 자꾸 만들어지는 것 아니고 바로 도청소재지 옆에 행복도시가 생깁니다. 그건 지구상에서 제일 좋은 도시 만든다는 얘기 아니요, 아무리 우리 도청소재지가 잘 만들어도 행복도시만큼은 화려한 도시는 못될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관광적인 전원도시를 만들어라!” 하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10만 인구 유치한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10만 인구 유치계획인데.

이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중 위원님.

백낙구 위원입니다. 도청이전 신도시 개발계획용역 중간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아마 이렇게만 된다고 한다면 아마 지상천국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부 더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용역보고서 54페이지에 보면 주변지역 상생발전 계획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주로 신도시지역의 기능과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도입을 한다고 했는데 내용을 보면 도청이전신도시와 관련된 홍성과 예산의 주변지역에 관한 부분만 지금 나와 있고 지도 끝에다가 청양, 보령, 부여, 서천, 논산, 금산까지 명칭은 다 들어가 있으면서 지금 앞에서 우리 김성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통체계라든지 상호 상생적인 발전할 수 있는 인근 시·군과의 관계는 전혀 지금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인근 시·군 과도 최소한도 교통체계만이라도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계획이 보완이 필요하다고고 생각이 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고요, 이게 너무 한 군데에다 홍성, 예산 도청소재지 중심으로 치중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시·군에 대해서는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는 부분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도청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계획이고 거기에 대한 용역 중간보고이기는 하지만 상생발전 차원에서 인근 시·군과의 연계계획도 같이 좀 반영을 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입니다. 백낙구 위원님께서도 도로문제 때문에 도청소재지와의 연계성, 논산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했는데 사실상 가까우면서도 서·태안은 직접 도청소재지와 국도같은 게 있기는 있지만 직접 연계성이 있는 도로는 전혀 없거든요, 지금. 현재 계획이 안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해미 민항비행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도청과 절대적인 관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민항이 생긴다고 할 때.

남궁영 본부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히 우리 존경하는 김성중 위원님께서는 저번 회의 때도 상당한 회의자료 가지고 많은 심기가 불편해 지셨는데 오늘도 또 그런 다면 실제 지역출신 의원으로서는 너무나 황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도청이전본부에게는 마지막 제가, 위원장으로서의 경고입니다. 실제 어떻게 16개 시·군이라고 하면서 계룡이라는 도시가 다 빠져있는데, 우리 김원수 부사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앞으로 이 계획보고 자료에 계룡시부터 먼저 써서라도 뭔가 경각심을 좀 갖고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명심하겠습니다.

실제 지역의원님으로서는 너무나 황당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꼭 우리 부사장님하고 본부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