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한만준 님 등 네 분이 박찬중 의원님 도정질문을 참관하기 위해서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완구 지사님은 어제 도정질문 답변시 양해를 구한 바와 같이 금일 서해안유류피해 현장에 국무총리가 방문하여 부득하게 오전에는 불참한다는 사전양해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 권희태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본부장도 현황 설명으로 불참한다는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논산시 출신 송영철 의원입니다. 충남을 사랑하고 충남발전을 염원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이완구 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 그리고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에 대한 몇 가지 현안문제들에 대하여 질문하고 함께 발전적인 대안을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도의 당면사항과 관련하여 지사님과 교육감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월 25일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농어민의 아들딸이라면서 농업, 농촌, 농민 걱정이 곧 나라의 걱정이다,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정부가 함께 하겠다고 강조해 취약 계층에 대한 대응책 마련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한 환경보전은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구환경 변화가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고 하며 우리도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일에 적극 동참을 강조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잠시 우리의 농촌모습을 떠올려 봅시다. 상상 속에 그려지는 농촌의 환경은 아름답고 평온하며 자연의 싱그러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여기저기에는 쓰레기더미가 아무렇게나 나뒹굴고 있으며 시골마을의 야산이나 인적이 드문 골짜기에 이르도록 폐가전제품, 가구, 생활쓰레기가 넘쳐나서 산림황폐화를 가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주민은 쓰레기봉투 구매비용이나 대형폐가구 등을 처리하는데 드는 수수료가 아까워서 쓰레기를 불법무단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화재의 위험을 무릅쓰고 아무 곳에서나 소각을 해서 대형화재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독성물질인 다이옥신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폐비닐, 플라스틱, 옷가지 등을 태우고 남은 재를 거름쯤으로 인식하고 논밭으로 내다 뿌리는 실정이며, 이러한 무지를 일깨워줄 묘책 또한 없다며 개탄하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논밭에 널려진 폐비닐 등 쓰레기가 농작물의 성장촉진을 저해하고 상품을 포장한 비닐, 플라스틱, 옷가지, 폐 목재 등을 소각한 소각 잔재는 토양오염은 물론 자칫 수질오염을 유발시켜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농업생산기반의 황폐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음이 들녘에서부터 번져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은 시골마을이 오히려 도심지보다 더 오염속도가 가속화하고 있는 것 같다며 우려를 표명하는 사람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농촌이 더욱 위험해지고 생명의 안전까지 위협을 받는다면 아름다워야 할 우리의 농촌은 점점 황폐해질 것이며 심각한 환경문제까지 유발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농촌 쓰레기의 소각과 무단투기의 심각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충남도의 어느 시·군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지각 있는 농촌사람들조차 이미 무단 투기된 많은 쓰레기더미들을 고령화된 농촌인력으로는 감당키 어려운 입장이라 그저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뿐입니다. 더 이상 농촌 쓰레기 문제를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각 가정과 마을단위 또한 읍·면·동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시·군과 도에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인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민간단체에서 자발적인 참여를 촉발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비영리단체가 왕성한 사회참여 활동을 하고 있고, 조직으로 결성된 단체는 아니지만 태안기름제거를 위한 자원봉사자가 100만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이러하듯 우리 사회는 생각보다 자원봉사단체의 사회공헌 기여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또한 비영리 단체는 아니지만 관변단체로써 도와 시·군 등으로부터 직·간접으로 지원을 받는 공익성을 띤 단체인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들 역시 서로 도우며 살아가기 위해 사회연대의식을 넓혀 가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새마을지회 등 우리 충남도의 관변단체에서 농촌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며, 다만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최소한의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을 해준다면 갈수록 심각해지는 농촌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도의 지원은 행정의 조장·지원기능으로서도 적절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와 더불어 소각, 매립 위주의 쓰레기정책에서 감량과 재활용 우선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물론 도에서는 생활폐기물 재활용율 목표를 2007년 43.7%에서 2008년 49%로 높였으며 자원절약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감량, 재활용 정책을 이미 시작한 것으로 사료되나 아직은 농촌 주민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데는 역부족인 듯 합니다. 더 많은 아이디어를 통해서 ‘농촌지역의 불법소각 및 투기행위 억제 방안’, ‘농촌지역의 쓰레기 배출 및 수거체계 개선방안’, ‘농촌지역의 농약병,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수거촉진을 위한 방안’ 등이 만들어 지길 기대합니다. 의식개혁의 일환으로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새해 영농교육 등에서 쓰레기 환경문제에 대한 강의를 통해 계도하는 시간을 가져봄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충남도의 농촌이 우리의 먼 기억 속에만 자리한 깨끗하고 싱그러운 마을이 아닌 현실 속에서도 그러하기를 기대하면서 농촌 환경개선 대책에 대한 지사님의 강력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충남교육청에서도 학생교육을 통해 쓰레기 불법 투기 및 소각의 폐해를 교육하여 지역주민의 의식개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소신도 간략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 활성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도비 및 시·군비 부담비율과 사업선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충남도의 노인인구는 도인구의 14.2%이며 이 중 5개 군은 20%를 초과하여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이에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도내 5,322개소의 경로당 중에서 3년간 1,200개소의 경로당을 신·개축할 계획을 가지고 시·군에서는 2～3개소를 선정하였거나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소 당 약 1억 5,000만원의 사업비 중 도비는 2,500만원 15%, 시·군비 1억 2,500만원으로 무려 8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비 부담률이 적은 이유는 현재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기인하였을 수도 있고 또한 도지사와 시장·군수간에 업무한계를 명정해 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형편을 고려치 않고 부담비율을 일률적으로 책정한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일부사업은 도 재정형편상 투자효과와 주민 수혜정도 등을 감안해서 도·시·군의 부담비율을 조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업 즉, 본 의원이 언급한 경로당 신축과 같은 사업은 시·군비를 일률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군의 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지방비 부담 조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효율적인 세수증대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현재 우리 도의 시·군은 지역에 따라 인구나 지역경제력, 개발정도 등 지역 격차가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군별로 지방재정의 규모도 차이가 심해 재정이 빈약한 지역이 많아지고 있으며 2008년도 시·군지역의 재정자립도는 28.7%이고, 최저 12.4%에서 최고 54%까지 매우 다양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여건 속에서 도에서는 시·군 지역에 필요한 특정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나 도에서 정해진 사업비의 부담비율로 지역 특성을 무시한 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고 지역별로 차등을 둘 경우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워 어쩔 수 없이 획일적인 부담을 해야 하는 형편이라면 도비 부담률을 높이는 방안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의 귀결은 없을 것입니다. 도비부담과 시·군비 부담률의 격차가 크면 클수록 또한 부담비율의 개선 없이 반복해서 추진되면 될 수록 시·군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개선될 수가 없고 개발이 낙후된 지역은 영원히 낙후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역 자체의 고유 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 등 일선 시·군에서 해 보고자하는 사업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도 차원에서, 또한 도와 시·군의 자체사업만이라도 시·군비 부담을 대폭 줄여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당 활성화 사업 즉, 경로당 증·개축 사업의 사업대상지 선정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기존의 마을단위로 건축 운영되고 있는 노후된 경로당의 증·개축 및 경로당 개설이 필요한 곳에 신축을 함으로써 지역노인 어르신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와 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잠시 경로당의 운영실태를 간략히 살펴보면 마을별로 경로당이 대부분 설치되어 있고 읍·면·동 단위로 노인분회가 조직되어 분회의 사무실, 즉 읍·면·동 경로당이 운영 중에 있거나 이제 신축 또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로당 증·개축 사업이 개소당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대규모 사업임을 감안할 때 수요조사 및 현지 확인 등 사전적인 행정절차는 물론이거니와 종합적인 사업실시의 당위성을 판단하지 않고 시·군에서 전달한 자료만으로 사업대상지를 확정한다면 절차의 적법성은 확보될 수 있을지라도 행정의 합목적성이나 효율성은 결여되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2,000만원이 소요되는 증축비가 필요한지 5,000만원이 소요되는 경로당 신축이 필요한지 수요조사를 정확히 한 후 그에 걸맞는 사업비가 지원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마을의 노인인구가 50여명 안팎인데도 1억 5,000만원의 대규모 경로당을 지어준다면 예산의 낭비뿐만 아니라 장래 난방비 등 경로당 운영비는 어찌 감당한단 말입니까? 또한 기왕에 1억 5,0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면 리 단위 경로당이 아닌 읍·면·동의 노인분회 경로당을 우선 증·개축해 주어야 합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노인복지시설의 기반 조성이라는 사업 취지와 부합되는 경로당 신·개축사업의 탄력적인 운영을 기대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경로당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써 소요물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을회관별로 소요물품을 사주면서 도비 100만원, 시·군비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냉장고, TV, 안마의자 등 물품 지원 사업은 시장·군수가 일괄 처리하고 도에서는 좀더 대규모 사업에 매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이와 같은 규모의 도비가 투입된다면 경로당 신축에 도비 부담을 집중하는 것이 TV, 에어컨, 안마의자 등의 지원물품 사업 등에 분산 지원하는 것보다도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원의 의약품 구매 및 대금결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남도 4개 의료원의 의약품 구매 상황을 살펴보면 연간 2회 공개경쟁에 의한 단가입찰에 의해 구매계약을 하고 의료원에서 필요한 의약품을 수시로 납품받아 매월 단위로 정산하며 매월 정산된 구매대금을 채무로 확정하여 일정기간 후 대금을 결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내 업체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일반경쟁을 제한경쟁으로 바꾸어 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차피 지방계약법을 준용하여 입찰을 한다면 일반경쟁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약품을 납품받고 채무로 확정하여 의료원 별로 6개월에서 심지어 14개월 이후에나 대금을 결제하는 것은 지사님께서 추구하는 강한 충남 또는 원칙에 충실한 이미지와 걸맞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67조에 의하면 계약당사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지방공사인 의료원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을지라도 6개월 내지 최장 14개월 이후에 대금을 결제한다면 영세한 규모의 도내 업체는 입찰 참여의 부담으로 작용하여 도내업체의 납품능력 여부를 떠나 입찰 자체를 기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약품대금을 수개월씩 미납하는 상황은 의료원의 적자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4개 의료원의 연도별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적자가 2006년 15억에서 2007년 47억으로 증가하였고 이러한 적자 상황에서도 약품 미결제 금액은 2007년도 12월말 현재 60억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적자원인은 시설현대화 사업추진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인건비의 상승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의료원의 인건비 지출은 직원 노조와 협상 결과 8년 동안 매년 5%씩 인상하기로 합의되어 인건비의 지출은 매년 늘어날 것이며 이러한 47억원의 적자상황과 60억 이상의 약품 가 미지급 상황에서도 의료원장의 연봉이 1억 2,000만원에서부터 1억 8,000여만원을 비롯한 직원의 인건비를 우선해서 지급하다 보니 종국적으로는 약품대금 결제가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또한, 감사시 의약품 결제와 관련된 지적이 있었음에도 쉽사리 시정 및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현재, 본 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의 발언과 도정질문을 통해 지출의 적정성 확보와 거래관계의 신뢰회복을 위한 혁신적인 의료원의 경영개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6년과 2007년도 동일 업체가 낙찰이 되고 낙찰률 역시 95%, 96%를 상회하는 낙찰은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약품의 단가 입찰에 의해 구매계약의 경우에도 연간 100억원 가까이 입찰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경우 단수 품목으로 입찰을 하기 보다는 두세 개의 약품으로 성분이 같은 약품을 복수로 추천하여 입찰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입찰가는 내려갈 수 있으며, 이는 예산절감은 물론 의료원의 적자해소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낙찰률 또는 약품의 복수추천 입찰 등은 의료원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또한 경영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성찰하였다면 쉽게 찾을 수 있는 의료원 경영 합리화 및 적자해결 방안이었던 것입니다. 의료원 나름으로는 현금 유동성 문제, 반품 등 애프터서비스의 현실 등 나름의 내적인 요소로 인해 결재기간 단축이 쉽지만은 아니라고 예견되는 바이나 이제부터라도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는 특단의 경영개선 대책을 통해 도내 업체의 입찰참여율 제고 등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충남 의료원의 신뢰성 회복을 기대하면서 조치계획이 어떠신지 실천할 수 있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선진당 연기군 출신 유환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 출신 박찬중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소속을 밝히지 않고 그냥 금산 출신 박찬중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교육청, 도청 공무원들 앞에서 정당간의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정당은요, 한시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돈독한 그 정은 영원한 것입니다. 정당간의 문제는 가급적이면 본회의장이 아닌 의원 휴게실에서 합의대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기에 저희 소속을 오늘 밝히지 않았습니다. 물론 밝히지 않아도 다 아시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제 이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지사님이 오늘 태안에 총리가 오시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가셔야 되겠다 하는 양해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의장께서는 바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 의원들한테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어제 안 했습니다. 그러면 지사는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 답변하는 과정에서 “아! 나 바쁘기 때문에 어디 좀 가야 되겠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래도 됩니까? 언제부터 우리 의회가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 김문규 의장님! 어제 뭐 하셨습니까? 앞으로 의장단에서는 도정질문 했을 때 지사님이 양해가 있으면 꼭 우리 의원들한테 동의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오늘 지사님이 태안에 가셨습니다. 마땅히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 도지사에 대한 답변은 부지사나 실국장들께서 하지 마시고 지사님이 오늘 오시든 다음 회기든 지사님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과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213회 임시회에서 우리 충청남도의 발전을 위한 문제 제기와 제안을 할 수 있도록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을 구현하고자 노고가 많으신 우리 1만 5천의 공직자 여러분과 그리고 「미래를 향한 힘찬 도약, 사랑받는 충남 교육」을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오제직 교육감님과 2만의 교직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이라는 그 비전 아래서 2008년도의 도정 방향을 균형 있는 지역발전, 또 함께하는 복지사회, 활력 있는 농어촌, 역동적인 산업경제와 건전한 자연환경이라는 5대 목표를 제시하면서 1등 경제실현 등 7대 시책을 활기차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국방대학 논산 유치, 그리고 황해경제자유구역 확정, 또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보령～안면 연륙교 건설사업 등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의 성과를 이루어낸 바 있습니다. 이는 지사님, 아니 지사님 안 계시네요. 이는 도청 공무원 전 직원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필히 여기에는 우리 200만 도민의 성원이 있기에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오늘 충남도정 5대 목표 실현을 위하여 우리 다 함께 걱정하고 지혜를 모아나간다는 의미에서 세 가지의 정책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충청남도 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진에 대한 도의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올시다. 특히 도청이전 예정지인 홍성은 과거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던 지역 중에 한 군데입니다. 도청이전 신도시 지역에 대한 지진피해의 예방대책이 있는지와 그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지난 ’78년 이후 30년 동안에 총 770회의 크고 작은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매년 평균 25.6회가 발생한 것으로 우리나라가 아직도 결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었습니다. ’78년도부터 2007년, 그러니까 작년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지진규모 리히터 4.0 이상의 지진이 25곳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5.0 이상은 홍성을 비롯한 대한민국에서 5개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지진 5.0. 거기가 바로 평안북도, 경북 울진, 충청북도 속리산, 인천에 백령도, 바로 우리 도에 홍성군입니다. 이 중에서도 충청도가 두 곳으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규모 5.0. 자!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최근에 10년 동안 47건으로 한 해 평균 4.7건에 해당하는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전국 지진발생 건수의 11.8%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우리 한번 시·군별로 분류해 보면 태안이 17건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인 금산군도 8건이나 발생했고 서산도 9건이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이와 같이 태안군과 금산군에서 리히터 규모 3.9와 2.2 지진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특히 ’78년 10월 7일 홍성군에서 발생한 리히터 규모 5.0의 지진은, 여기 홍성 출신 이은태 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홍성군청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500m 내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습니다. 그 이후 현재까지도 도청이전 지역인 홍성에서는 여섯 번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 리히터 규모 3.0 이상이 네 번이나 지진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홍성에서 발생한 지진 리히터 규모 5.0의 피해 정도는 어떠한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5.0 이상의 리히터 규모 지진이 발생했을 때에는 벽이 금이 갑니다. 동시에 비석이 넘어지고 굴뚝과 돌담, 석축 등이 파손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서 있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공포감의 현상이 드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러한 현상이 도청 이전지인 홍성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2003년도 12월 26일 날 이란 남부 지역에서 지진 규모 6.6에서 3만 1,000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2004년 12월 26일 날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에서도 지진 발생으로 무려 28만 3,000여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그 중에서도 충청남도 그 중에서도 홍성,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지적하는 바이올시다. 그 당시에 기상청이 밝힌 홍성지역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보면 건물 파손이 118건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물 균열이 1,000여개소 그리고 가구 및 담장 등의 부속건물 파손이 무려 670여건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비록 홍성군에 국한된 지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0만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충청남도 도청이 들어서는 지역인 동시에 우리 도민들에게 직결되기 때문에 본 의원은 걱정스럽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도정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지진 피해의 예방대책은 우리 중앙정부만의 업무가 아닙니다. 또한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엄청난 재앙으로 우리에게 언제 어떻게 다가올 것인지 그 누구도 예측 불허의 상황입니다. 만의 하나 행여 “뭐 그까짓 거 뭐 몇십년 전 얘기인데 별일 일라고” 하게 된다면, 이런 안이한 생각이라면 이것은 분명히 돌이킬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상황에 직면한다는 것을 본 의원은 강력하게 주문하면서도 엄정한 경각심에서, 부지사님! 지사님 오시면 분명히 말씀드려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지사님은 이 지진 발생도가 높은 우리 도의 지진 피해 대책을 밝혀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이런 엄청난 문제는 지사가 직접 답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높은 강진을 기록했던 저 홍성지역. 도청을 이전하면서 도청 이전지역에 대한 지진 피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도 이 또한 분명히 말씀해 달라고 우리 부지사님께서는 지사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부지사님!

(집행부석에서) 예.

다음 두 번째는 우리 도의 2008년도 연구개발사업 R&D 투자규모와 사립대학에 대한 R&D 지원사업 집행결과 및 지도 감독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R&D 연구개발 예산은 총 9조 7,620억원이었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R&D 예산은 2005년을 기준으로 절대 규모면에서는 미국의 1/15, 일본의 1/3에 그치고 있으나 GDP, GNP, R&D 예산 비중은 0.4%로써 전국과 대등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2008년도 7대 시책 중에 제1시책인 1등 경제의 추진을 위해서는 이제 과거의 요소 특유병 양적성장의 한계를 벗어나서 기술혁신에 기반한 혁신주도형 경제성장 모델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혁신주도형의 경제성장의 핵심적인 요인인 기술혁신은 끊임없는 연구개발 등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 이 부분도 전해 주십시오. 함께 2008년 우리 도의 R&D사업 규모 및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R&D 예산의 투입도 중요하지마는, 집행과정과 산출 효과도 매우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그 연구개발사업비를 투입한 이후에 도에서는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나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조사나 감사를 실시했다면 주요 지적사항은 무엇인지 이 부분도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청 신도시 유치대상 기관·단체 시·군 균형발전차원에서 분산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 산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2월 11일 충청남도와 국방대학 간의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국방대학 이전을 논산시로 최종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하나의 쾌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정부는 현재 혁신도시특별법과 건설교통부의 지방이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서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10개 부처 28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국토개발연구원과 한국법제연구원은 세종시로, 국립특수교육원은 아산시로 입지가 결정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3월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기관·단체를 충남도청 이전하는 신도시로 유치할 것이 아니라 계획 초기 단체부터 시·군간 균형발전을 염두에 두고 분산 배치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이올시다. 이전하고자 하는 기관·단체의 특성과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신도시로 유치할 것인가 아니면 시·군간의 분산유치를 할 것인가를 심도 있게 고려해야만 지역간 불균형의 발전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또한 본 의원의 생각이올시다. 그래서 도에서는 아마 현재 제가 알기로는 176개의 단체를 갖다가 최종적으로 신도시로 유치하려고 하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청이전의 신도시 건설에 꼭 필요한 기관·단체는 도청과 함께 반드시 그 신도시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그러나 필수불가결한 기관·단체가 아니라면 시·군간의 균형발전차원에서 지역의 특성에 따라 분산 배치를 하는 것이 옳은 결정이라고 또한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예산 낭비의 교훈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도는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는 신 도청 이전도시에의 기관·단체를 신중히 결정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지방우선정책과 역행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우리 도민들의 불균형 원성을 사게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지사님의, 이것도 전달해 주십시오. 그 견해와 함께 본 의원이 정책 제시한 분산 배치를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질문입니다. 평소 우리 오제직 교육감님께서는 인성 플러스 학력신장, 교육사랑 1번지를 만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절을 배우고 익히는 일과 진실로 상대방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호의를 베풀며 적절이라는 덕목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 하셨습니다. 맞지요, 우리 교육감님? 그런데 얼마 전에 모 언론기사에 우리도의 모 초등학교 교사가 제자를 폭행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학생은 다른 학교로 진학 시켰습니다. 어이없는 보도를 접한 우리 도민들은 착잡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교육감님의 평소 지론과 교사와 학생들에게 교육 접목현상이 연결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에 대한 교육감의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본 의원은 지난번의 자료 요청에 의하게 되면 학생과 학생들의 폭행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이 제자에 대한 폭행, 이제는 정말로 우리 오제직 교육감님께서도 뭔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오늘 저는 교육감님께 도정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교육적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신 우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의 도정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서산시 출신 이창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서산 출신 이창배 의원입니다. 우선 도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유류피해 지역주민이며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유류피해지역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태안지역 유류피해가 발생하자 오제직 교육감님께서는 특별 기자회견 및 각급학교 교육기관에 30여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교직원들의 성금을 모아 전달하는 등 피해지역 각급학교에 수십억원의 재정을 지원하였습니다. 해당지역 교직원은 유류사고 후 휴일과 방학도 반납하고 매일 방과 후 교육 오후 늦게까지 운영하면서 이 지역에 필요한 강사와 급식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학교에서 학생들을 보호함으로써 학부모님들이 방제작업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교직원 8,000여명과 학생 9,000여명이 방제작업에 참여하여 복구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였습니다. 저는 피해지역 출신 도의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신 오제직 충청남도교육감님과 도내 교직원 및 학생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이 자리를 빌려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관계와 관련 긴급생계자금 관련 지원의 형평성 및 문제, 그리고 지원기준의 선정방법에 대하여 앞으로 보상대책의 진척도와 추진계획은 문제성이 없다고 보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즉, 생계비 선정과 생계자금을 못 받은 사람이 예를 들어 피해보상은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생계보장이라는 것이 앞으로 피해보상과 연계성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민생계의 기준점 산정방법은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바다에 종사한 날짜가 며칠이냐,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바다에 종사해야 이것을 생업으로 따지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적인 각 분야에서 그 생업으로 인증할 수 있는 방안과 일치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류대책 특별재정과 관련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보상관련 진척도, 과연 영세민이 생계 차원에서 어느 정도까지 만족을 채울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다고 보는가? 맨손 어업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태안 앞바다에서 유류유출로 죽은 바다에 대한 대체산업의 방법, 바다가 죽었으니까 영영 10년, 5년, 20년 그냥 거기에 대한 보상만 받아먹고 살 것이냐? 이것을 하루속히 어떠한 대체산업을 연구해서 지원할 것이냐 하는 것을 어느 정도 구상하였는가, 한 3개월 되었으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본 의원이 질문을 해서 지사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었는데 팔봉산 개발과 관련한 문제인데 이것이 유류피해와 연계성이 있고, 또 하나 내포권 개발과도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듣고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림만의 죽은 바다를 대체하여 팔봉산을 생계에 보탬이 되도록 주민들은 개발을 원하고 있으나 서산시는 현재 관광지로 개발 중인 간월도를 개발 후 착수 할 예정이므로 시일이 장기간 소요될 예정이므로 내포권 개발계획 수정시 팔봉산을 추가로 포함시키기로 하였는데 현재 이에 대한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가로림만은 사실상 내포권의 중심지역이요, 정말로 참 여러 가지로 한 4,000～5,000명이 먹고 사는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빠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시·군 의료원 산하 보건지소 진료와 관련 치료약 보유현황에 대해서 만전을 기했다고 보는가? 의료원에 가면 보건지소에 가면 과연 아픈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약이 거기에 다 보유되어 있나 하는 답변입니다. 그리고 또한 진료를 공중보건의가 하고 있는데 공중보건의의 배정 상황에 대해서 답변 해 달라는 겁니다. 보건소 지소, 진료소, 전문의와 공중보건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고 하니 대개 보건의들이 병원을 개업하면 의사자격은 있어도 손님이 안 갑니다, 그건 경험이 적기 때문에. 그 분들의 능력이나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의학이라는 것은 하나의 경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옛날 돌팔이들이 잘 고쳤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경험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보건의를 갖다가 배치를 했느냐, 대학을 갓 나온 사람들 군 복무를 대체해서, 과연 그 사람들이 농촌에 있는 우리 노인들의 병을 고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10년 시행 예정인 백제대문화제를 부여와 공주에서만 그칠 것이냐? 부여 백마강 같이 옛날부터 있었나 모르지만 코스모스 죽 심어 놓고 죽대기 켜다가 그놈 이렇게 가게 마냥 지어놓고, 공주 산성에다가 그냥 그 밑에다가 뭐 조금 해 놓고, 사실 백제문화가 공주, 부에에만 있었느냐? 전라도까지는 몰라도 충청도 전역에서 각 시·군 백제문화를 총 집결하는 백제문화제가 되어야 하지, 부여, 공주에서 매년 하는 그런 식으로, 거기 사람들만 백제사람이고 거기 사람들만 백제문화를 알고 있는 사람이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2010년에 대단히 크게 대백제 문화제라고 했는데 대백제가 어디까지냐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내포권 개발에 있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내포권 문화의 교역중심지인, 사실 내포권하면 백제시대부터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내포라는 것이 주로 중국 상선, 어선들이 드나들던 곳을 내포라고 합니다. 큰 내가 있어야 해요 내포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내포권을 지정해야지, 그냥 각 시·군에 나누어 먹기 식으로 내포권을 정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한 군데를 정해도 과연 여기가 내포였다 하는 근거와 딱 물증이 나와야 한다는 거지요. 지금은 나누어 먹기식 아니에요, 내포가! 내포의 발생지역이 어디예요? 나중에 답변할 테지만 바로 가야산이에요, 차령산맥의 중심지역인. 그리고 중심지역은 간월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반경 70㎞여. 위로는 덕적도 밑으로는 서천 앞바다까지라고 하는데 안으로는 온양 아산 일부라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 산에서 강이 흘러 내려가서 배가 드나들어 가면 조기배가 드나들고 장사꾼이 드나들고 거기에 주막이 있고 기생이 있고 술을 팔고 장구치고 하던 데가 내포인데 주먹구구식인 내포권, 나누어 먹기식으로 내포권을 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정말로 현실성 있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서산 지곡면에 거기 산성리에, 지금 산성국민학교 터에 옛날에 주막이 있었어요. 거기 닷개입니다. 중국 사신이 일제 말엽까지 비단을 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드나들었어요. 중국 사신이 그리로 와서 부여랑 공주 이리로 사실 사신 행렬이 있었고, 이러한 것을 제대로 해서 역전 마라톤 식으로 이 놈을 승계식인 방법으로 해야지 부여랑 공주에 몇 십억원만 갖다 내버려놓고 그저 필요하면 상여 지나가는 것, 어디는 상여 안 지나가요? 그것이 백제문화의 표본이에요, 상여가! 무슨 이러한 문화제를 하고 있어요! 돈 그렇게 쓸 데 없어요?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짚어서 앞으로 내후년에는 2010년에는 백제문화제를 정말로 백제문화제답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그러한 답변을 요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경로당문제입니다. 경로당이 15년 전부터 지어졌습니다. 그때는 한 20평 정도 1, 2층 해서 30평, 그러니까 조그맣죠. 2층은 마을회관, 1층은 경로당으로 썼습니다. 그때는 한 동네에 불과 노인들이 65세 이상이면 그저 30명 정도 되니까 그냥 열댓 평, 스무 평 되어도 들어앉았었는데 한 15년～20년간에 고령인구가 급증하는 바람에 보통 농촌에 가면 50세대 됩니다, 한 동네가...... 그러면 80%, 40세대는 65세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 내외가 안 살기 때문에 혼자 사는 분들이 있어서 약 70명이 됩니다, 노인들이...... 70명이 들어앉아서 과연 거기서 생활을 할 수 있고, 밥도 지어먹을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생활의 농촌 중심지역인 사랑방, 경로당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에서 밥 먹고 자고 할 수가 없어요. 어디 가보면 밥은 마을회관에서 해서 경로당으로 날라다 먹고 왔다 갔다 합니다. 실제로 농촌경제가 어려워집니다. 앞으로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자꾸 노인 수는 늘어납니다. 왜! 안 죽으니까...... 장수하기 때문에, 말 들었잖아요? 50년 뒤에는 죽지 않는다. 여러 가지 노후방지약이 생겨서 오래 산다. 요즘 왕개구리, 황소개구리가 동이 납니다, 그게 노화방지 약이라고 해서..... 그렇듯이 그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는 100명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먹고 자고 살 수 있는 생활의 터전이 바로 경로당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시설을 하고, 그걸 지원해 줘야 합니다. 그 분들이 누구입니까? 일제 말년서부터 이 나라 6·25 전후해서 그 어려웠던 보릿고개, 모든 것을 넘어가며 이 나라를 끌고 온 분들입니다. 그 분들이 없었으면 이 나라 없어졌어요. 그러한 나라를 지키고 이제껏 만들어 놓아서 우리가 지금 선진국이라고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화 되고...... 그러면 그 분들이 앞으로 살다 가는 동안 예우를 해줘야 합니다. 이는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의 증·개축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충 제가 가져온 도정질문 자료를 읽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잘 몰라서 답변을 잘못 했다 할까봐...... 긴급생계비 지원에서 제외된 보상문제는 막연한 사실이므로 이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보는데 충청남도의 방침을 답변해 주실 것을 요합니다. 긴급생계비의 지원내역, 긴급생계비를 지금 어떻게 오늘까지 지원하고 있다, 얼마가 전체 나갔는데 어떻게 지원 하고 있다, 사실 우리 몰라요. 도에서 예비비 준 것도 모르고, 엊그저께는 580억인 줄 알았더니 벌써 900억 나갔대요, 900억...... 우리 알고나 있습니까? 도의원들. 900억이면 천문학적인 숫자요. 이거 나간 것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주나도 모르고, 사실 지침도 없어요, 기본 지침이...... 각 시·군마다 다 각각 다르더라고, 그럼 어디는 바다에 나가서, 그저 한 달에 한 번이나 1년에 한 번 바지락 잡은 사람도 타고, 어디는 1년에 60일, 70일, 100일 나갔어도 못타고 이러한 형평에 어긋나는 일은 있어서는 안돼요. 사실 현재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이거 큰 문제 생겨요. 긴급생계지원금은 사실 배고픈 사람들에게 굶어 죽지 말라고 물하고 빵을 주는 겁니다. 부를 누리라고 이거 갔다 그놈 쌀 사놓고 오래 먹고 살라고 주는 것 아니에요. 이건 보상이에요. 보상과 긴급생계비 지원을 구분 못하고 혼동해서 그걸 갔다 처리하는 이 행정, 사실 뭣 하러 태안에 도에 지원대책본부가 나가 있습니까? 그리고 안면도에 어장을 가지고 서산에서 삽니다. 그러면 안면도의 어장에서 주든지, 서산에서 주든지 줘야지 서로 밀고 안줘요. 기준이 없어요. 기준 딱 못을, 며칠 일한 사람, 바다에 어떻게 나가서 사는 사람 이 책임은 누가 알고 누가 져야 한다는 이거 없어요. 그냥 시·군에 주먹구구식으로 나눠줬어요. 어떻게 이렇게 나눠줍니까? 태안은 전체 군민이, 세대 수가 2만 5,000세대입니다. 거기에 1만 8,000세대 줬어요. 남은 것 또 지원되었으니까 더 줄 테죠. 서산은, 우리 예를 들어서 안 됐습니다. 대산, 지곡, 팔봉, 부석에서 약 만 세대 됩니다. 거기에 비하면 7,000세대 줘야 하는데 지금 한 2,500세대 줬습니다. 3,000세대 줬어요. 왜 이렇게 줘야 합니까? 형평에 어긋났잖아요. 지난번 제가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다에 나가서 종사했다는 것, 모든 우리나라의 규정에서 보면 60일 이상 1년에 종사를 하면 이건 하나의 생계대책으로 봅니다. 그런데 바다는 특히 더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한 달에 사리가 두 번 있습니다, 물이 드나드는 것 크게...... 보름사리, 그믐사리로 따지는데 보름사리는 달이 있다고 해서 보름사리요, 그믐사리는 달이 없다고 해서 그믐사리입니다. 여기에 보면 일곱, 여덟, 아홉만 날은 물이 가장 많이 쓰는 날이어서 시간이 많습니다, 바다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그 날은 동네사람 개하고 어린네, 늙은이 빼놓고 다 가요. 십리 밖에서까지 다 갑니다, 바다에 가서...... 왜? 자기가 잡아다 먹든, 팔든 이게 하나의 잡아다 먹어도 생계수단입니다. 꼭 쌀을 팔아다 먹어야 쌀밥 해 먹습니까? 농사지어서 먹어도 생계수단 아니요. 논을 100마지기 져야 농업입니까? 댓마지기 져서 먹고 살아도 농업은 농업이다 그 얘기요. 이렇듯이 그 한계를 잘 구분해라 그 얘기요. 그러면 사흘씩 두 식구가 나갔으면 6일입니다. 한 달에 두 번 나갔으면 12일인데 10일만 잡아도 열 달 나갔어도 100일 나갔어요. 이건 생계수단이 되고도 남는 거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그 동네사람들이 잘 압니다. 이장, 반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이 분들이 같이 바다에 나갔을 때, 바다는 넓습니다. 이쪽 등선 넘어서도 가고 이쪽 논 옆으로도 가고,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어촌계장의 승인을 받아라, 동네마다 어촌계장 없습니다. 그러면 타 동네에 사는 어촌계장이 이동네 사람들 바다에 간 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 얘기요. 모르죠. 그 동네 사람만이 알아요. 그러니까 가장 행정적인 말단 그 기관이 이장입니다. 거기에서 협의해서 가고 안 간 것을 가려서 해야지 어촌계 있는 곳은 90%주고, 어촌계 없는 데는 10%도 안줘요. 이게 어디 해당하는 거요, 이게...... 무엇 때문에 사업자인 바다의 특수지역, 좋은 지역을 어촌계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정부와 계약을 해서 좋은 바다 다 뺐었습니다, 그 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나쁘다는 것은 아니요. 머리가 앞섰으니까 뺏어 갖는 거지...... 그래서 나머지 찌꺼기만 가지고 사는 일반어민들, 그 분들에게 무엇 때문에 하나의 회사, 개인회사 아닙니까? 하나의 법인체, 법인체가 무슨 국가의 모든 결정을 할 수 있는 지역입니까? 이건 이장, 반장, 지도자요. 거기에 준해서 해야지, 왜 어촌계장 있는데 가서 도장 받아오라는 거요, 인증...... 그 사람이 어떻게 찍어줘요, 다니는 것 보지도 못 했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지금 사실 수작업을 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 그 얘기요. 그러면 여기에서 생계비에서 빠지면 이것은 보상은 따질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침이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 그 얘기요, 충청남도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가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시내버스 문제입니다. 이 시내버스가 사실 의자 하나씩 하면 스무 사람 밖에 못 타요. 그러면 이게 보통 한 시간 갑니다. 한 시간 가는데 80 노인들이, 학생들은 버스를 타면 눈감고 앉아요. 자리 안줘요. 이 놈을 붙잡고 한 시간을 시내에 갔다 한 시간을 와야 합니다. 왜, 약 사러. 그것 두 개씩 의자 놓으면 안돼요. 왜, 농촌 사람들은 앉아가면 못 써요. 버스까지 거기까지 쫓아가야 돼요, 농촌에...... 가난은 선대간 밥상까지 쫓아간다고...... 그래서 이 문제도 의자를 다 놓아야 합니다. 나중에 보충 질문 시간에 다시 더 상세한건 말씀드리기로 하고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한 원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렸으니까 동문서답식으로 하지 말고 상세한 답변을 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모두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의원님들의 휴식과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평소 충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영철 의원님께서는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 폐해에 대한 지역주민 의식을 학교 교육을 통해 개혁할 수 있는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태안 유류사고가 발생했을 때 아이들의 환경교육 차원에서 이 원유가 어떻게 인체에 피해를 주고, 또 자연생태 파괴는 어떤 면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러한 복구와 영향은 얼마나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특히 인접한 해안에 초·중·고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고 토론회를 하고 계기수업을 하면서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이루는 교육도 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 등의 행동에 대기와 토양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수질을 악화시키는 환경파괴 행위라는 것에 대하여 학교 교육과 주민홍보 활동을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학생들에게 환경의 소중함과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지를 심어주는 환경보전 교육을 실시하는 동시에 학부모님들에게도 자연환경을 깨끗하게 지키고 보전하고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잘 우리가 집행하도록 해야 된다는 홍보교육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중 의원님께서 일부 교사들의 학생들에 대한 가혹행위와 학생 상호간에 언어폭력 및 신체폭력에 대한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교사의 학생에 대한 가혹행위로 학부형님과 의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친데 대해서 교육감으로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사 처벌과 학생간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금년도에 전국 최초로 상·벌점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점수제를.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상·벌점제 시행은 교사의 생활지도 시 처벌 대체 효과와 학생들의 학교 규칙 준수 문화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내용은 전국 매스컴을 통해서 며칠 전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학생들의 상점과 벌점을 포함한 학교 생활 전반을 학부모에게 핸드폰 문자 서비스로 안내하여 인성교육에 학부모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지도 및 인성교육 담당교사들이 소양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년에 생활지도 가이드북을 발간 보급하였으며, 특히 신규교사 및 경력교사의 직무연수를 통해 학생들에 대한 가혹행위가 없도록 교사의 소양을 높이는 데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쳐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완하고, 제시하여 주신 대안을 교육 행정에 적극 반영하면서 부족한 점은 또 담당관으로 하여금 의원님들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2만 4,000여 교직원 모두는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며 지역주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도록 200만 도민이 사랑하는 충남교육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제직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로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먼저 답변을 들은 후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국장은 직제 순에 따라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윤근입니다. 이창배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2010년도에 대백제전의 타 시·군 연계와 관련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백제전 개최에 대해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 재무성 분석의 BC비율이 1.02, 경제성 분석이 1.83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주 중에 문화관광부에 국제행사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 대백제전은 백제의 부활을 선포하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행사로 생각합니다. 백제의 부활은 백제의 수도인 공주, 부여를 중심으로 하되 명실상부한 백제 부활을 위해서는 본 백제권의 동참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본종합계획 수립과정에서 대백제전이 국내의 백제권역뿐만 아니라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에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다각적인 검토와 함께 의견수렴을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면 적극 수렴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상욱입니다. 송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철 의원님께서는 농촌의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해결 방안과 대안까지 제시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담당국장으로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전제조건으로 드리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의 야산이라든가 인적이 드문 골짜기에 폐 가전 제품이라든가 가구 등 생활쓰레기가 적체되어 있고, 또 소각까지 하는 주민의식의 전환이 절실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조직의 어떤 자발적 참여촉발을 위해서 우리가 행정적·재정적 뒷받침을 해 줄 계획은 있는지와 농촌 환경 개선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촌지역에 인적이 드문 골짜기나 야산에 단속의 눈을 피해서 생활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가 하면, 또 일부 주민들은 농가주변에서 소각까지 하는 사례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설 연휴, 장마철, 또 행사철 이렇게 해서 시기별로 쓰레기 관리대책을 마련해서 불법투기나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주변에서 은밀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완전히 근절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부터 이러한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해서 도에서 2억 8,000만원, 시·군에서 5억 3,600만원, 그래서 8억 1,600만원을 투자해서 숨은 자원 찾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사업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숨은 자원 찾기 운동은 하천, 들녘, 그리고 농촌마을 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기 위한 것으로써 수거되는 물량은 전량 유상으로 구입하게 됩니다. 농약병은 ㎏당 150원, 폐비료는 ㎏당 100원, 고철류는 ㎏당 160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판매 금액은 단체나 개인통장에 입금하는 그런 간접지원체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 지원 사업들을 계속 추진해서 주민들의 관심을 높여나가고 또 의원님께서 지적말씀 하신대로 새마을지회 또 사회단체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방법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주체들의 자발적 참여가 촉발되는 계기가 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불법소각 및 투기행위의 억제에 대해서는 우선 주민의식이 변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관기관 단체를 통한 주민교육과 지속적인 홍보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식 전환과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인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실버환경 감시단을 운영하고, 또 불법행위를 감시토록 하고, 마을마다 2명씩 지역 파수꾼을 선정해서 자연 정화활동을 전개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생활폐기물은 1일 1800t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재활용 율은 43.7%로 이를 금년에 49%까지, 그리고 2011년에는 60%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생활폐기물 재활용 기반시설을 현재 8개소에서 2010년까지 모든 시·군에 설치 확대되도록 189억원을 투자해서 확대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500개 마을에 재활용 폐기물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 또 효과가 좋을 경우에는 2011년까지 전 행정리에 확대 설치하는 등 농촌지역 쓰레기 수거체계를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에 농약 빈병, 또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수거 촉진의 일환으로 폐비닐 수거 비용 9억 2,000만원, 그 다음에 농약 빈병 수거 비용 3억 1,700만원, 그리고 그것 등 금년에 12억 5,700만원을 투자해서 총 2만 3,359t을 수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시책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농촌쓰레기 문제가 점차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걱정하시면서 물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료원 의약품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약품을 납품받고 의료원별로 6 내지 12개월 후에 대금을 결재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의약품 구매 결재기간 단축을 위한 도의 방안과 조치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 4개 지방의료원에서는 연 2회 6개월 단위로 의약품 단가 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월 2회 필요 의약품을 납품 받아서 대금을 5 내지 12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료원 현대화 등으로 해서 경영 상황이 개선된 서산과 홍성의료원은 5 내지 6개월, 그리고 현금유동성 등 경영환경이 어려운 천안, 공주의료원은 12개월 후에 결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재의 장기화는 규모면에서 영세한 도내 의약품 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도내 업체에 납품 필요성과 그 다음에 결재기간 장기화의 문제점 등을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송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도내 업체의 참여를 위해서 지역 제한이 가능한 5미만으로 연 4회 정도 제한경쟁 단가입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규모면에서 영세한 도내 업체의 경우 의약품 시장의 특수성으로 진료과에서 소요되는 의약품이 적기에 공급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서 이를 보완할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의약품 구매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달청 전자입찰 제도를 전 의료원에서 시행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료원에 의약품 대금 지급 기간 단축을 위해서 천안, 공주의료원 신축이전 사업, 그리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및 의료장비 보강 등을 국비확보와 함께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진료과를 상대가치가 높은 의료서비스 개발과 합리적인 인건비 책정을 위한 성과급제 도입, 그리고 도민을 진료고객으로 인식하는 친절서비스 교육 등 지속적인 경영개선을 계획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주 일요일 날에는 4개 의료원 직원들을 전부 집합시켜서 그동안의 경영성과 내용을 전체 의료원들에게 인식을 같이 하기 위해서 설명도 해 주고 새롭게 서비스를 잘 하고 그래서 경영에 합리화를 빠른 시간 내에 도모할 수 있도록 의식개혁 교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각도로 4개 의료원 경영혁신을 통해서 적자폭을 줄임으로써 유동부채를 최소화 해야만 미지급금 결재기간도 점진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결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을 주신 이창배 의원님께서 보건지소 치료약과 공보의 배치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보건지소 진료관련 치료약 보유에 만전을 기했다고 보는지, 그리고 진료를 공중보건의들이 하고 있는데 공중보건의 배정이 최상이라고 보는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보건지소 의약품은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보건지소장인 의사가 환자 상태 및 지역민의 특성에 맞춰서 구입 요구하면 보건소에서 일괄 구입하여 보건지소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치료약품은 대부분 만성병 질환 등 1차 의료제공에 필요한 의약품으로 일반 병의원에서 제공하는 의약품과 효능 면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의약품 구입 품목은 300여종으로써 서산시 성연면의 경우는 41개 품목이 됩니다. 사용 용도도 만성병 질환,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 관절, 감기 등 만성병 질환 용도로 쓰이고 있고 또 의약분업 대상 지역의 경우는 공보의가 처방만 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의사고시를 합격한 전문의 또는 일반의로서 농어촌 1차 의료기관인 보건지소에서 환자 진료를 실시하는 것으로 군 복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공보의 제도가 없으면 전국적으로 의사가 없는 무의면, 그리고 진료공백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보의 배출 추세도 의대생 중에 여자 의사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공중보건의사가 자꾸 줄고 있어서 점차 보건기관 등의 필요인력 배치에도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는 총 420명으로써 전문의 86명, 일반의 123명, 치과의사 105명, 한방의 106명입니다. 참고로 서산시에 배치된 공보의는 총 29명으로써 전문의 7명, 일반의 6명, 치과의 8명, 한방의 8명입니다. 앞으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도민들의 건강증진 및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치료의약품 보급과 공보의 배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창배 의원님께서 경로당 활성화 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환경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건설교통국 소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내 지역의 지진과 관련한 답변은 지사님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창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포문화권 관련한 팔봉산과 가로림만 지역에 대한 답변도 역시 지사님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배 의원님께서 시내버스 좌석제와 관련해서 일반 시내버스도 좌석버스처럼 좌석수를 늘려야 된다고 하는 제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일반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의 경우에는 좌우 2열로 좌석을 배치하기 때문에 25인 앉을 수 있는 좌석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좌석버스의 경우에는 직행버스 형태로 42인의 좌석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시내버스에 2열배치를 해서 42인승의 좌석을 배치하는 것도 일응 편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경우에 시골에서 짐을 싣고 나오는 사람들의 불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거기에 좌석을 보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일부 좌석을 보강하는 것은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전 차량을 좌석버스 형태로 일시에 바꾸는 것은 설치비용의 부담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오히려 교체작업이나 검사 등에 따른 휴차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불편이 더 가중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어촌지역의 노약자가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노후차량을 교체한다든지 또는 신규차량을 구입할 때에 그런 문제를 고려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시·군을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말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하신 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정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어제 보고 말씀드린 대로 총리 태안방문 때문에 시간에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선 태안 상황 권희태 본부장님 보고 했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전에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조기 완공해 달라, 물리적으로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는데 장관은 그래도 한 번 노력해 보겠다, 그리고 안면도하고 보령 연륙교 이것도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서 될 것 같은데 이거 좀 일찍 당기자, 그래서 적어도 서해안 쪽에 어떤 터닝포인트(전환기)를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행사를 하겠다, 총리 말씀 중에 제일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은 태안사고가 터졌지만 전 세계는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는 것을 주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저력과 지혜와 역량을 보고 있으니까 이걸 잘 지혜롭게 우리가 대처를 하자는 그 말씀에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는 이렇게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충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아마 종전보다는 조금 다른 입장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할 것 같고, 해경과 우리 시·군간의 소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잘랐어요. 그거는 해경에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 그거 뭘 소관 가지고 해경이니 시·군이니 하고 앉아 있냐 안 된다, 그러니까 현재대로 간다, 그 대신 도지사가 시·군이든 중앙부처든 조정역할은 해 주겠다, 그러니까 일단은 해경이 현재대로 가는 것으로, 해경에서는 지금 시·군에서 가져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현재대로 가는 것으로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됐을 때 그때는 가져가지 말라고 그래도 우리가 가져오겠다, 소관 문제는 당분간 말이 없을 겁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은 우리 실국장들도 같이 좀 들으십시오. 우리 꽃박람회를 말씀드리니까, 이제 수산업보다는 관광산업으로 서해안 쪽을 발전시킬 대안이 없나, 대안사업을 찾아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차제에 도에서는 연구를 해 주기 부탁을 합니다. 대안사업이 뭐가 있겠나, 우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송사에 걸려 있기는 하지만 그 문제를 떠나서 지포지구 사업도 있고 하니까 관광 쪽에 대한 사업을 도에서는 연구를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대충 그런 정도로 보고 말씀드리고, 없는 동안에 교육청 보고를 드렸고 실국장들이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빠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송영철 의원님께서 경로당 활성화추진사업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이거는 차성남 의원님께서 사실은 도지사한테 지혜를 주셨습니다. 사실 지사 입장에서, 제가 국회의원 당시에 515개의 홍성·청양 경로당을 8년 동안에 4,000번 들락날락 했으니까 이 경로당 외에 마을회관은 모르겠습니까마는, 항상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지만 겨우 제가 했던 일은 특별교부세 따다가 조금 증개축 해 주는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우리 차성남 의원님께서 저에게 그때 200만원선 운동기구 말씀을 하셨지요, 처음에. 그런데 그거 가지고 되겠나 해서 이거는 시급한 문제이다, 이거는 한 번 해봐야 될 문제다 해서 이게 575억입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575억을 3년 동안에 쏟아 붇자 적어도 지금 연로하신 분들한테 우리 세대가 해 줄 수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게 가장 급선무 아니냐 해서 575억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잘못하면 그저 생색내기용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군수들한테 했더니 다 동의한다고 그러길래 문서로 다 보내라 그랬어요. 문서로 다 보내라, 구두로는 안 받겠다, 그래서 문서로 다 받아놓고 그래서 시·군부담, 도부담해서 이거를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신축, 증·개축은 도비 15%, 시·군비 85% 하고, 리모델링은 도비가 30%, 시·군비 70%,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은 도비 50%, 시·군비 50% 이런 비율 정도로 하고 있는데 지금 도재정 형편이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많이 지원을 하고 싶은 데 이 비율은 1차 한 번 해 보고 필요하다면 다시 또 조정을 해 가지고 할 생각입니다. 이거 앞으로 도에서는 우리 실국장님들 같이 좀 들으세요. 시·군별, 읍·면별 할 때는 도의원님들이 아무래도 현지 사정을 제일 잘 아실 테니까 시·군 의견도 의견이지만 도의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선정하고 할 때 작업을 해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도의원님들도 저희들한테 내용을 주시면 시·군에서 의견은 들어오는 거는 들어오는 거고 저희가 조정을 해 가지고 어느 부락부터 먼저 할 거냐, 시급한 부락이라든가 또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도의원님들 말씀을 참고할 테니까 언제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동으로 참여한다는 생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 의원님 의약품 관계는 보고 받으셨지요?

(의석에서) 예.

의약품 관계 지금 4개 도립의료원이 있는데 이게 결국은 지금 적자가 됩니다. 홍성이 한참 흑자 낸다고 해서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게 다시 또 적자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성이 한 6개월 여타 3개 의료원이 한 12개월 별로 해서 사실 도내 영세한 업자들한테 부담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고, 앞서 국장들이 보고를 했겠지만 농촌 쓰레기 문제 질문하셨는데 이거는 사실 의식문제입니다. 이게 제일 좋은 거는 국가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쓰레기 문제가 해결되면 참 좋은 데 그러나 저희들도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해보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도내의 각종 환경단체가 많이 있는데 환경단체들이 이런 데에 참여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게 본질적인 환경문제인데 그래서 환경단체와 또 사회단체들이 감시도 좀하고 또 수거도 하고 하는 그런 노력을 금년도에는 예산과 병행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여성단체가, 우리 박정희 의원님 여성단체에서 같이 좀 참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거 좀 부탁을 드리고 다음 번 의회에 나올 때에 이거는 여성관련 단체에서 일단 참여를 해 주시고 환경단체에는 우리 도에서 준비를 해 주시고, 사회단체도 아주 전폭적으로 달려 들여서 해보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환준 의원님께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관계 말씀하셨는데 이거 여러 차례 지사의 이른바 소신을 말씀드렸는데 저하고 우리 유 의원님과 황 의원님과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은. 기본적으로 오늘 기자실, 아직 의원님들한테 안 나누어 드린 것 같은데 내가 하도 답답해서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되어 가지고 광역시로 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광역시로 끌고 가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좋습니다. 광역으로 가든 기초로 가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하도 답답해서 내가 “제주특별자치도와 지금 작년의 정부가, 노무현 정부가 제출했던 이른바 세종시특별법을 비교를 한 번 해봐라, 무엇이 문제가 있나?” 이것을 지금 비교표로 해서 기자실에 배포를 했어요. 의원님들에게 빨리 나누어 드려요.

(의석에서)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내버스 좌석제 적절한 지적의 말씀을 하셨는데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거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볼게요. 시·군 보건지소 진료 관련도 적절한 말씀입니다. 이것도 행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팔봉산 내포문화권 관련, 어제는 김동일 의원님이 성주사지 내포문화권 포함시켜달라는 말씀이 계셨지만 오늘은 이창배 의원님이 팔봉산 내포문화권 포함인데, 가로림만 하고 두 건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해 보지요 뭐. 같이 한번 해 보십시다. 지금 내포문화권 면적을 30% 내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또 홍성 쪽을 잘라야 되나요? 어디를 잘라야 되는데. (웃 음) 하여튼 이거는 한번 어느 지역인가는 잘라내야 되는데, 30% 이상은 넘을 수 없으니까. 하여튼 이거는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가로림만도 충분히 적합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팔봉산은 이창배 의원님께서 의원되신 후로 계속 이 관계를 관심 있게 말씀하시는데 성주사지와 한번 같이 묶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조정을 하는 방향 쪽으로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백제문화제 충남 전역 개최용의, 이거는 작년에 처음 출발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논산 황산벌 전투를 한번 넣어가지고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궁극적으로는 발전 지향적으로 간다면 서천도 사실 관련이 되지요. 백제문화권의 중요한 유산을 갖고 있고 홍성도 그렇고, 또 예산도 백제군이 주둔했던 대흥산이 있지요? 다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아주 관심 있게 놓고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이네요. 그리고 경로당은 아까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400개 경로당을 죽 도셨다고 하는데 그 도신 것을 토대로 해서 시급한 우선순위가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계획을 확정하는, 자금 지원할 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시·군에서 올라오는 내용이 제대로 됐는지도 봐 주시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시·군에서 올라오는 자료를 가지고 도에서 검토를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보실 거니까 좋은 자료가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대충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늦게까지 기다리시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완구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은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좌우측에 마련된 발언대로 답변자를 호명한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은 관련 규정에 따라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하여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모두 질문을 한 의원님이 먼저 하신 후 다른 의원님에게 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두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찬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 출신 박찬중 의원입니다. 우리 교육감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도내 사랑의 수호천사 전달식이 다 끝나셨지요?

예.

자료에 의하면 성금전달 지원 액수가 2007년도에는 1,448명에 7억 9,6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 중 생계비로 1,400명에게 50만원씩 7억원을 지원해 줬고, 나머지 48명에게는 의료비로 9,600만원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2006년에는 200만원씩 지원해 주던 것을 작년부터는 100만원씩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200만원씩 지원해 주던 것을 왜 100만원씩 지원해 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008년도에는 금년이지요. 2,230명에게 11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중 생계비로 2,295명에게 50만원씩 11억 1,500만원을 지원했고, 여기에 나머지 65명에게 의료비로 6,5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사랑의 수호천사 성금전달을 작년에도 하셨고 금년에도 하셨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수혜자와 수혜자 가족들이 성금 전달식이 끝난 후에 직접, 아니면 유선 상으로나 제 3자에 의해서......

박찬중 의원님!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은 아까 박찬중 의원님께서 교육행정에 관련된 도정질문 내용과 상이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교육감께 질문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을 중지하시고 다른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기왕에 하셨으니까 뭔가 핵심적인 것은 알고 간단히 답변을......

원래 의제가 아닌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까지도 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서면질문으로 하는 것으로 잠깐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래서 성금 전달식 중에서 지금 병마에 허덕이고 있는 그 학생들에게는 교육감님이 직접 방문하셔 가지고 전달하시는 방법은 어떻겠느냐? 학생들이 상품을 하나 전달받았을 때도 담임선생님이 주는 것 하고 평교사, 교감, 교장, 교육감님이 주시는 게 받아들이는 입장으로서는 다릅니다. 특히 병마에 허덕이는 학생들한테는 직접 교육감님이 가셔 가지고 손을 어루만져주셔 가면서 위로와 격려를 해 주게 되면 빠른 쾌유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은 여기서 말씀하시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 말씀하시기 곤란하게 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됐습니까?

예, 의장님, 그러면......

서면으로 해 주시지요?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말이죠, 발언대를 저렇게 돌려가며 하는 것 아닙니다.

발언대를 돌려서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냥 하세요.

(의석에서) 발언대를 돌리세요.

지사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지사님께서는 태안에 다녀오셔 가지고 태안 현장에서 총리되시는 분한테 많은 건의를 하고 오셨습니다. 건의사항이 우리 의원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한 것은 지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원래 이 자리에 서 있는 본 의원은 대전·충남 재통합의 논리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뭘 무슨 모임......

대전·충남 재통합에 대한 논리를 펴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대전·충남 재통합!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6대 때, KBS, MBC, TJB에서 토론회에 참석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사님의 그 노력에 의해 가지고 도청이전 특별법이 국회에 상정해 가지고 본회의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비가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물꼬가 트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제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지진 발생에 대해서는 아까 지사님이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종합대책을 세우겠다 하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진 발생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저희들이 강조하느냐면, 물론 지사님께서도 홍성 출신에다가 그 당시 피해를 보신 분인지는 몰라도 겪으신 분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모 국회의원 출마자가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그 당시 ’78년도에 홍성에서 거주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피해를 봤는데 무슨 피해냐? 인체피해, 손 하나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18대 국회의원에서 아마 국정감사 때나 아니면 국회에서 도청이전 특별법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을 요청했을 때는 그 부분을 가지고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 어떻게 짚고 넘어갈 거냐? “왜 하필이면 지진 발생 지역인 홍성으로 이전하게 됐느냐?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다, 내가 국회의원 당선이 되면.”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도 제가 우선 만약에 그분 말씀이 사실이라면 우선 제가 먼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지금 말씀의 요지가 지진 발생된 예산·홍성으로 도청 간 게 잘못됐다는 모 국회의원 출마 후보자의 말씀 그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오늘......

그 저......

아니, 제 말씀 들어보시죠.

예.

그래서 오늘 이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했더니 지사님은 시의적절하게 좋은 말씀 해 주셨어요. 그러면 저도 그분한테 가 가지고 이렇게 상당히 의구심을 갖는 분들한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그거하고는 별개 문제 같습니다. 저는 도청을 홍성이나 예산으로 가느냐 하는 문제하고 전반적인 지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충남도에서 대비를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로 후자 쪽으로 받아들인 것이지 홍성·예산 쪽에 지진이 났으니까 그쪽으로 도청 가는 문제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 얘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나중에 18대 국회에서......

아! 글쎄 18대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 사람이 잘못 얘기하는 거지, 무슨 그런 궤변이 있습니까?

아니, 지난번에 제가 6대 도의원 때입니다.

예.

도의원 때인데 우리 이완구 지사님이 그때 국회의원 시절입니다.

예.

국정감사 때에......

예.

도청이전 부분에 대해서 그때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듣고 보았습니다.

예.

그때요.

예.

그러면 그때 도청이전에 대해서 아마 심대평 도지사한테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부분을 질문하셨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들었어요.

예.

그러면 그때도 상당히, 도청이전보다도 대전·충남을 재통합 원하는 사람들이 또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도청이전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도청이전에 대한 물꼬가 트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도 이 도청이전이 홍성에, 홍성에는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리고서 지사님께서는......

아니, 질문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죠. 홍성이 지진 발생 예정지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이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도내 지진대책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셨죠.

아니, 홍성에......

예.

지진 발생 지역이......

그것은 전......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예.

홍성에, 지진 발생 리히터 규모 5.0 이상인 중에서도 홍성이 하나다. 그러니까 도청이전이 홍성으로 이전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제가 묻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박 의원님 말씀의 요지는 홍성이 지진발생이 크게 났던 곳이기 때문에 도청이전 예정지로 적합지 않다 그 말씀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그 대책입니다. 제가 대책을 물었잖아요.

아, 그 대책은 아까 답변 드렸잖아요.

예. 그런 대책을, 내가 왜 물었냐?

예.

모 국회의원 후보가......

아! 글쎄 그 모 국회의원 후보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아니, 아니 모 국회의원 후보가......

예.

그런 의구심을 갖기 때문에 제가 질문했습니다. 지사님이 명쾌하게 답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해소책은 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면 된 건대요, 뭐.

바로 이겁니다.

예. 그런데 뭐 보충답변을 제가 해 드릴 게 있습니까? 그 사람 보내 주십시오, 저한테. 누구인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보내주면 제가 설득을 할게요.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그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주의를 제가 환기시켰고, 이제 보고서 종합대책을 세운다 했는데 꼭 이 종합대책을 세워서 우리 의원들한테도 한 번 같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이 아니라 당연히 보고를 드려야죠. 이렇게 중요한 문제니까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됐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십시오.

예.

균형발전담당 국장님은......

예, 기획실장입니다.

아까 도정질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10개 부처 산하 28개 공공기관과 지방이전계획이 확정되어 가지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50개 공공기관의 이전계획도 곧 확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이전비용 4조 2,092억원에 인원은 1만 3,313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22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보면 대한주택공사가 진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토지공사가 완주로 가고 한국도로공사 김천, 이렇게 해서 중앙정부에서는 각 균형발전차원에서 그 지역으로 이렇게 분산 배치하는 의도가 깊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지사님이 말씀하셨지마는, 답변하신 것 같이 우리 충청남도도 강제성은 없다, 그렇지마는 희망사항을 기관·단체는 어쩔 수 없다. 그걸 다 떠나서 저희들이 유치할 수 있는 기관은 한번쯤 협조해 보겠다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현재 우리 천안시나 아산시나 서산, 보령, 당진은 기업유치 면에서 상당히 월등한 좋은 호조건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도 상당히 늘어난 형편이고 그리고 또 부여나 공주 같은 데는 백제대문화제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발전성향이 있는 큰 도시로 발돋움하고 논산은 아마 우리 기획실장님이 노력하신 부분도 있죠. 국방대학도 이전이 유치됐고, 청양에는 도립대학, 연기는 행정복합도시, 서천에는 장항산단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금산만큼은 그런 유관단체나 이런 기업이 아직 유치가 굉장히 어려운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발전차원에서 이런 기관과 기업 같은, 그런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금산군에서도 지역발전차원에서 유치할 용의는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예.

국방대학 논산에 유치한 것 같이.

아! 예. 하여튼 의원님! 지역이 골고루 발전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충남지역의 균형발전은 우리 민선 4기 출범하면서 우리 도정의 제1의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의원님들께서 균형발전조례도 만들어 주시고 또 16개 시·군중에서 8개 시·군에 대해 특별하게 지원할 수 있는 특별회계도 만들어 주시고 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게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해서 미흡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은 금강광역권복합개발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산업과 이런 기관을 유치하는 계획이 이미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산 같은 경우에는 한방이라든지 약초라든지 이런 쪽으로 특화시키고 또 물류센터라든지 등등 이렇게 특화시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면서 필요한 그런 계획을 우리 도의 균형발전위원회에 우리 의원님도 참석하고 계시니까 같이 상의하면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한방 유치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한방 유치에 대해서는 지금 충청북도나 각 시·도에 음성이나 진천 같은 데서 대단위로 지금 아마 그걸 연구개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소간의 경쟁이 지금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참조해 주셔 가지고......

예, 저희들 뒤쳐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가일층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채훈 정무부지사님! 우리 채훈 정무부지사님께서는 해외 투자유치에 아주 활발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신문에 볼 것 같으면 지난달 18일 날 미국에 가셔 가지고 한 8억 8,000만달러의 투자유치 상담을 벌여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박찬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창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출신 한나라당 도의원 이창배입니다. 아까 본 질문 당시에 아주 상세히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이 동문서답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의원의 질문이 마이동풍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도의원이 되어 가지고 1년 반 이상 동안 도정질문을 빠지지 않고, 또 거기에서 빠지면 5분 발언도 했는데 역시 계속 동문서답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개인 이창배가 여기 나와서 이거 질문하는 거 아닙니다. 200만 도민들이 원하고 바라기 때문에 대신 여기에 나와서 이 도정질문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개인 이창배가 한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200만 도민 앞에서 내가 그 분들이 내는 세금, 즉 따지면 고용인으로서 일을 잘하고 잘못한 거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일을 하라고 추진하는 데에 대한 답변, 밭 매라고 하면 밭으로 가야지 왜 논에 가요? 그러고 밭 맸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의원이 15분이라는 시간 제약을 받으니까 적당히 대답하면 시간 끝나면 그만이지. 왜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면 땡 하면 집에 간다는 이 사고방식이 수십년 젖어서 그래요. 이번 보충 질문에는 제대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긴급생계비 문제, 여기에도 역시 기준을 어디에 두었느냐? 왜 기준을 얘기 안 합니까? 어떠한 어민에 대해서 기준을 두고 했다 이걸 반드시 대야 합니다. 1년에 며칠까지 내가 아까 얘기 했습니다. 공특법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적용해서 지침을 내렸다. 생각해 보세요. 선장이 배를 몰 때는 키를 제대로 운영해야 하지 키를 좌측으로 돌려놓고 우측으로 가려고 하면 가집니까? 대책본부가 태안 가서 몇 개월 동안 한 것이 뭐 있어요, 도대체! 지사님은 잘 되고 있는 줄 알지요. 아니요, 천만에 말씀입니다. 아까 답변할 때 리·동 단위로 재수정을 했다. 1개 지역을 예를 들겠습니다. 대산면 바다에 접한 부락이 열두 부락입니다. 어촌계는 둘밖에 없어요. 어촌계 없는 부락에서 360명을 올렸어요, 처음에. 이장, 반장, 지도자, 부녀회장, 노인회장 이 분들이 바다에 다니는 것 잘 알아요. 했는데 몇 명된 줄 아세요? 아까 답변에 육십몇명 되었다, 그러면 5분의 1. 어떻게 다른 데에서는 90%, 80% 되었는데 어촌계장 없는 데는 20%밖에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이 긴급생계 지원을 못 받으면 보상은 저리로 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상을 받아요. 이게 사실상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여기에서 몇 번씩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고 무슨 누가 했다는 거예요, 누가! 무슨 이장, 반장이 했다는 거예요! 방금 전화 해 봤어요, 내가!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데 거짓말을 해요, 나와서! 거짓말해도 징계 받는 규정이 의원으로서 징계할 수 없기 때문에 거짓말해도 괜찮지.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617만원이 차례 갔고 어디에는 70만원이 차례 갔나? 어째 5분의 1, 6분의 1 차례 가도 되나? 이건 1가구 1인이라고 했습니다, 가구당. 가구당이면 식구가 많은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주었는가 이 답변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호명을 하셔야지요.

(집행부석에서) 내가 답변할게요.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지사님이 답변하시면 안 돼요, 이건.

얘기 좀 합시다. 지금 말이지요, 중요한 문제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창배 의원님 말씀이 맞아요. 이게 지금 도지사가 말이지요, 향후 6개월 내지 1년, 내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어차피 지금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향후 6개월 내지 1년 후를 걱정을 합니다. 도에서 처음에 일괄적으로 이 기준을 정해서 내려 보내려고 했는데 어제 제가 답변 말씀드렸듯이 시·군별로 다 상황이 틀려요. 그래서 도에서는 6개 시·군에 일단 기준을 정해서 내려 보내고 나머지는 시장·군수가 그 지역 설정에 맞게끔 그것을 정해서 지급을 해라, 또 그렇게 하겠다 하니까, 여기 도의 권희태 본부장이 공무원들 열댓 명 나가서 그것을 뭘 어떻게 알겠어요. 전체 6개 시·군을 통괄해야 되는데, 주재는 서산·태안에 주재하고 있지만 저쪽 서천부터 보령·당진·서산·홍성까지 이것을 어떻게 다 합니까? 그래서 시장·군수가 책임지고 해라. 다만, 그 실정에 맞게끔 해라 했는데, 지금 우리 이창배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 했어요. 나는 6개월 내지 1년 후에 반드시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때로는 받지 않아야 될 사람이 받은 적도 있고, 덜 받아야 될 사람이 많이 받았고, 많이 받아야 될 사람이 덜 받고, 물론 대상이 많다 보니까 착오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정도가 심하면 문제가 된다. 지금은 방제 복구한다고 정신없지만 이 다음에 다들 가라앉고 안정을 찾았을 때는 문제 안 되겠어요? 나는 도에서 분명히 감사를 시킬 겁니다. 충청남도지사의 입장에서 각 시·군에 감사요원을 파견해서 누수가 없었는가, 문제가 없었는가 감사를 시켜서 반드시 나중에 책임을 물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창배 의원님 지적의 말씀은 나는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태안군에서는 이유야 어찌 되었든 간에 230억원의 돈을 내가 지난 1월 20일 날 지급을 했는데 지금 3월이에요. 3월이 되었는데 아직도 지급을 안 하고 있어요. 오늘 총리 앞에서 어떤 여인네가 바로 방제 작업을 조금 했는데 어떤 여인 분이 총리한테 “우리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지급 못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1차분 받았는데 저희들 하루하루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태안 군수한테 “왜 230억 지급을 않습니까?”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나 지금은 정신이 없어서 이렇게 넘어가고 있지만 지금 이 의원님 지적 말씀대로 철저하게 이 문제는 나중에, 이것이 공돈이 아닙니다. 국민의 돈입니다. 혈세입니다. 국민의 성금이고, 도 예비비 210억원을 지금 유류사고에다 쏟아 붓고 있습니다. 이거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이 돈을 정말로 긴급히 필요로 한 사람들에게 갔는가? 안 그러면 정말 지금 지적의 말씀대로 잘못해 가지고 이게 이상하게 쓰였는가는 지금 당장에는 정신이 없으니까 우리가 시·군을 믿고 가고 있지만, 감사관실에 지시를 해서 내가 반드시 감사를 합니다. 그 점은 다시 오늘 말씀을 계기로, 권희태 본부장이 보고를 어떻게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시장·군수의 권한에 의해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도가 조정·지도는 한다고 하지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 한다고 그래 가지고 시장·군수한테 권한이 있는 것을 도가 그 영역을 넘어갈 수 없는 것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 거예요. 도가 관여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도 공무원들의 권한에 한계가 있는 것은 양해를 해 주시고, 적당한 기회에 전 6개 시·군에 감사를 시켜서 철저히 하겠다. 물론 그 전이라도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살펴봐 가지고 오늘 지적의 말씀은 즉시 내일부터라도 보완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 좋겠어요. 권희태 본부장이 암만 얘기 해 봤자 소용없으니까, 내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일부터라도 조정을 한 번 해 보자. 그 지적의 말씀을 주세요, 저희들한테. 그렇게 해서 참고 해 가지고 우리 권희태 본부장은 서산시장이면 서산시장한테 분명히 적시를 해서 소명자료를 받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문제가 다 끝난 뒤 돈이 제대로 받을 사람이 안 받고 다른 방법으로 갔다고 할 때 나중에 어디서 그것을 받아 냅니까? 한 번 나가면 끝이에요, 돈은. 누가 책임져요, 몇 백억을.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여기서 거짓말로 대답해요. 360명이 이장단에서 제출 했는데, 동네에서 다 가리고 가려 가지고. 500여 세대가 넘은 600～700세대에서 300여 세대를 가려 가지고 내보냈는데 어촌계에 가서 보니까 육십몇 명밖에 안 되었답니다. 이게 무슨 이장단에서 결정한 일이여. 어떻게 법인의 책임자가 행정을 갖다가 좌지우지해요. 이런 거 하나 확인 않고 지금 뭣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내주었으면 얼마나 집행되고 얼마나 나갔나, 어떻게 나가고 있나 확인해야 할 거 아니에요! 거기 놀러 나갔어요? 사실상 대책본부장 능력이 없다고 본 의원은 여기서 평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러한 사실을 빚어내고 있으니까. 이것이 엄청난 문제가 돼요. 수천 명, 수만 명에 대한, 나중에 영세 수작업 어민 보상 못 받을 때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지사님께서 빠른 시일내에 문제를 다 찾아내서 정상적인 방향으로 이걸 이끌어 가겠다니까 그 문제는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유류대책특별법 제정과 현재 추진상황과 앞으로 문제를 어떻게 연계할 것이냐? 그건 바로 이번 생계비하고 앞으로 보상금을 어떻게 연계될 것이냐? 특별법에 이것을 낄 수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끼려고 준비가 되어 있느냐를 물었던 겁니다. 그것도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어려우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 앞바다 유류유출 문제 대체산업은 지사님께서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리고 팔봉산 개발과 관련인데 복권문제까지 지사님께서, 이 문제는 팔봉산 일요장터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8대 명산 중에 하나입니다, 팔봉산이 전국에서. 등산도 많이 하고. 그런데 바다가 죽었으니까, 그 주변 4, 5개 읍·면 사람들이 거기다가 농산물이라도 지역특산물이라도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그러한 대체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집행부석에서) 얼마 필요해요?

한 200억원 가지면 할 수 있지.

(집행부석에서) 천상 200억이면 내포문화권에 포함시켜야 되겠네요.

그리고 시내버스의 좌석제 문제 아까 답변을 하는데 노인들이, 사람들이 짐을 가지고 올라와서 버스좌석을 더 늘릴 수 없다. 80～90먹은 사람들이 무슨 큰 짐을 갖고 올라와요. 나신개나 머위, 쑥 같은 것 조금 뜯어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탱크를 만들면 되잖아요. 왜 노인이 위로 들고 올라오게 만들어요. 밑에 탱크를 열고 넣게 만들어야지. 무슨 이게 답변이라고 여기 나와서 하고 앉았어요. 시내버스 타 봤어요? 한 번 타면 보통 한 시간 가는데 80 노인이 이렇게 매달려서, 이거 정말 참 S자형으로 가고 굴곡 있고 농어촌도로, 정말 땀 흘려가며 생고생, 정말 기합 받습니다. 이게 바로 복지정책이냐 그 얘기요. 이렇게 하고서도 “미안합니다, 고치겠습니다.” 않고서 뭐가 어떻다고 답변해요, 여기서! 타 보지도 않았잖아요, 한 번! 그리고 시·군 보건의 문제입니다. 사실 시골에 노인들, 어른들이 지금 하나의 수련과정에 있는 사람들 막 대학을 나오고 졸업한 사람들의 하나의 연구 자료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시내에 나가 서울이나 어디 가서 병원 개업하면 손님 안 와요. 이게 정부자체에서도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가난은 손님 들어간 밥상까지 따라온다.」고 농촌사람은 의사까지 이런 사람 배정 받아야 돼요? 이 나라를 지킨 사람들이 그런 대우를 받아야 옳습니까? 그리고 약이 보유되어 있느냐 물었는데 왜 약 가지 수만 얘기해요. 조사해 보니까 무엇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 무엇이 어떻게 되어서 현재 이것을 대치하고 있다고 해야지. 5분 발언에도 했잖아요. 골다공증, 여기도 나왔어요. 당뇨, 혈압 보건소에 가서 2년, 3년 먹어봐야 안 나아요. 그러니까 시내 의원에 가서 그놈 처방해 가지고 와서 먹으면 나으면 그 처방을 갖고 가서 약 달라고 하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약이 배치되었느냐고 내가 물었잖아요. 왜 종류 수, 내가 얘기하라고 했어요, 가지 수. 그러니까 동문서답하지 말라는 거요. 본 의원의 얘기를 제도로 받아들여야지 우이독경 식으로 넘기지 말라는 거지요, 마이동풍이 아니요. 200만 도민을 대신해서, 나도 땀 흘려 가며 하는 얘기요. 대백제문화제 아까 뭐라고 했는고 하니 백제의 부흥이라고 했어요. 부흥하면 후백제가 들어가야지, 견훤이 들어가고. 어디서 견훤이 일을 했나, 어디서 후백제가 일어났나 거기까지 들어가야 하잖아요. 무슨 충남전역도 다 다스리지 못 하는데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권 뭐, 백제문화제 운운하고 있어요. 장난해요, 이 자리가? 왜 의원이 큰 소리 나오게 만드느냐 그 얘기요, 왜. 나도 잘 했다, 훌륭했다 다 칭찬하고 싶어요. 그러나 아니잖아요. 충남 백제문화도 통합 못하는데 무슨 아시아권을 넘어서 세계로 나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대로 듣고 답변하세요. 여기서 한마디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문화제가 부여에 가면 백마강변에 코스모스 죽 켜놨어요. 몰라요, 백제 때부터 그 코스모스가 있었는지, 백마강에...... 그리고 죽으로 나무 켠 것으로 상가를 죽 지어놓았어요. 백제시대에 죽대 켜서 나무집 지었어요? 그리고 누구나 다 하는 거요. 지금도 상여 나가잖아요. 그런 거, 어째 그게 백제문화제요, 수십억 들여서 하는. 공주가면 산성 밑에다 뭐 조금 해놓고, 그러니까 공주하고 부여에, 수도가 백제에 있을 때 사방으로부터, 각 백제권으로부터 거기에 오던 전체적인 충남 16개 시·군이 다 같이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거기에 모여서 행사를 해야 한다는 거요. 그래야 백제전체 전북까지는 안 들어가도 충남만이라도 백제문화제가 되죠.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문화제야,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아있지...... 내포권 문화는 지사님께서 재조정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경로당 문제도 앞으로 증·개축에 전념하시겠다고 지사님이 말씀이 있으니까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 본인이, 본 의원이 지적한데 대해서 한 분 한 분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당한 분들은 나와서 답변하세요, 순서대로......

(집행부석에서) 호명을 하세요.

호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문제 지사님 대신 본부장 나와서 어떻게 했나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의석에서) 의장!

질문사항, 지금 답변하는데......

(의석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의 답변을 하는 태도가 불성실하기 때문에 내가 긴급동의 합니다.

어떻게요?

(의석에서)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도청이나 교육청에서 답변 듣는 태도가 조금 적절하지 않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 있는 분들이, 도청에 있는 분들이 웃는 태도는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위원님들이 질문하는데.

답변에 대한 성실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의석에서) 지금 질문하는데 집행부 측에서는 비웃는 것도 아니고 웃는 태도가 영 좋지 않습니다, 이것이...... 질문하시는데. 이 부분을 주의를 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집행부 답변을 하시는 실국장님께서는 질문하시는 의원님의 질문내용을 정확히 판단을 하셔서 성실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예. 건소위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건설국장입니다.

들으셨으면 체크했을 것 아니에요. 답변하세요.

예. 시내버스 좌석과 관련해서 드린 말씀을 다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불편,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듯이 노인분들께서 서서 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좌석 앉은 자리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전 좌석을 갖다가 전부 두 개씩 배열하면 오히려 공간이 없어서 불편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적정한 배분을 해서 어느 좌석은 좀더 길게 해서 두 사람이 앉을 수 있도록 하고, 어느 좌석은 지금처럼 일렬배치를 해서 공간을 좀더 널찍하게 만드는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의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이 전적으로 전 좌석을 전부 두 개씩 하면 공간적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비율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또 시행도 한꺼번에 하는 것 보다는 점진적으로 해서 어떤 절차로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방지하겠다는, 방지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돈이 생길 때까지 고생 좀 해라, 서서 다녀라?

그것은 전 시간대에 걸쳐서 모든 차가 아마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특정한 시간대에, 특정한 날에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노선에 아마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가장 시급한 대책을 저희들이 세우겠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보건복지.

복지환경국장 이상욱입니다. 이창배 의원님께서 서산보건소 산하의 보건지소 치료약 보유현황에 대해서 만전을 기했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 제가 다시 빠른 시간내에 성연면 내지는 서산시 보건지소 현황에 대해서 재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 말씀 하셨는데 사실상 공공보건의료를 지금 군대를 면해주는 그런 제도로 공중보건의사를 활용해서 공중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공중보건의사 숫자가 지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공공보건의료 체계에서도 앞으로 문제가 예상된다, 앞으로는 감소하는 공중보건의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건복지부에 건의도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반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의사로서의 신뢰도 문제에서 많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부 전문의로 배치하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물론 또 전문의라고 해도 아직 경험이 부족한, 그러니까 임상병원을 운영해 보지 못한 의대에서 졸업하면서 전문의 자격까지만 바로 따서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의사보다는 또 신뢰도 면에서 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중보건의사 제도로서 공공보건의 의료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특별한 해결방안이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이제는 공공보건을 공중보건의사가 아닌 일반의사나 다른 제도로서 대체해야만 가능한데 전국으로 시행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대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충남 전역을 얘기했지 서산만 말한 것 아니요. 이렇게 딱 잘라 말하면 안돼요. 나는 도의원이요, 분명히.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를 중점적으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겠습니다.

그리고 약 문제. 부족한 약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현황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문화관광국장님.

이창배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2010년도 대백제전에 타 시·군 연계방안에 대해서 아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 경제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주 중에 국제행사 승인신청을 하고요, 지금 국제행사 승인신청을 다음주 중에 하고 나면 기본계획, 종합계획을 용역을 줘서 다시 지금 현재 작성하는데 그 작성할 때 타 시·군의 연계방안을 같이 전문가들 하고 협의해서 용역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백제문화제도 예를 들어서 기지시 줄다리기를 현재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이 전부 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지금 현재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기지시 줄다리기라고 했지요?

예.

타 시·군에는 없어요?

아니, 그래서 기지시 줄다리기에도 지금 현재 당진군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타 시·군이 같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현재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꾸 제대로 연구를 않고 이 자료를 제대로 생각 안 했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데 시·군별로 각각 한 가지씩 와서 한다 그 얘기요, 거기에 참여해서. 그것 몇 푼씩 들어갑니까? 500만원이면 뒤집어쓰고 남아요. 전체 해봐야 6,000만원 밖에 안 들어요, 40억 중에서...... 전혀 연구 검토를 하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기지시 줄다리기! 그리고 후백제 문제가 나와야 하잖아요. 백제재활이라고 했으면, 부활이라고 했으면 참...... 후백제의 제일 먼저, 나중에 백제가 끄트머리 후백제가 문 닫은 데가 어디요? 말씀해 보세요?

후백제가, 다시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막을 내린 곳?

아! 후백제가 막을 내린 곳을 말씀하십니까? 임존성에서 지금 항거하다가 패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그 행사도 해야죠.

전반적으로 기본계획을 할 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로. 내포권 개발은 지사님께서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넘어가고, 경로당 신축문제도 지사님께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들의 도정질문에 대해서 심도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만 그칩니다.

이창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모두 질문을 하신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원님 중에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으므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하여 세세한 부분까지 질문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시는 등 도정 및 교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답변을 해 주신 이완구 도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실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