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배 의원 5분자유발언

이창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기영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충청남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두 건의 조례안과 2008년도제1회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충청남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지난 2월 29일 「정부조직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리하고,「지방재정법시행령」개정으로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가입 하한선을 상향조정 하려는 사항으로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2007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던 시각장애인 복지관 부지변경과 도청이전과 병행추진 중인 사업소 이전 계획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소를 예산군 예산읍 일원으로 이전하고자 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 드린 두 건의 조례안과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안건에 따라 적법성과 타당성 및 세밀한 현장 조사를 통해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기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차성남 의원입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네 건에 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건강가정 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건강가정에 관한 시행계획 및 재정지원 등 건강가정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에 건강가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충청남도 여성발전기본 조례」에 의한 “여성발전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건강가정위원회”의 기능까지 포함하도록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건강가정에 관한 시행계획과 재정지원 그리고 건강 가정과 관련된 사업 등에 대해서 자문·심의 기능을 신설하는 한편, “모·부자가정”이 「모·부자복지법」에서「한부모가족 지원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한부모 가족”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 제15조 제1항의 위원수를 「건강가정 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위원수와 합치되도록 수정하여 “15인 이상 21인 이하”에서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정원에 포함되었던 식품위생직 공무원이 영양교사로 전환되어 식품위생직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감축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 지방교육행정혁신관리를 위해 책정되었던 한시정원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충청남도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4,378명에서 4,069명으로 309명을 감원 조정하고, 행정혁신관리를 위해 책정하였던 한시정원 3명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선거법」 제112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의 특성상 부상 수여가 필요하여 시·도교육청에서 각종 표창 수여 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청 표창 조례 표준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송부하여 왔기 때문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전반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비 및 개선 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명을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로 변경하고, 표창 수여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줄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장이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표창 종류별 대상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령에 일치하도록 조례를 정비 보완하여 지방공무원에 대한 여비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비의 정액 지급제도에서 일부여비가 실비 지급제도로 변경 도입됨에 따라 “여비의 정액”을 “여비의 금액”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는데 일치되지 않는 부분을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 네 건은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의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충분한 토의를 거친 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차성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