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중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장 김종성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본청 간부 중에서 오늘 불참하신 명단과 사유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다섯 분이 오늘 불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초등교육과장님은 부여교육청 교육감 업무보고에 참석을 하시는 관계로 불참하셨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유병익 과장은 친환경농산물 관계자 회의가 제주도에서 어제와 오늘 양일에 걸쳐서 있어서 오늘 부득이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정책기획홍보과장 역시 교육청 업무보고 주관 과장으로서 보고에 참석으로 불참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영기 과장은 교육부에서 갑자기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관련 회의가 있어서 참석차 불참하셨습니다. 교육시설과장은 BTL 관계 학교시설 점검이 있어서 오늘 출장 관계로 참석을 못 하셨고, 불참하신 과장님을 대리해서 장학관님, 사무관님들이 대신 참석하셨음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참석하신 시 지역 교육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교육청 황봉현 교육장이십니다. (인 사) 공주교육청 김상학 교육장님이십니다. (인 사) 김상학 교육장은 중등교육과 장학담당 장학관에서 금번 3월 1일자 공주교육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보령교육청 김재득 교육장님이십니다. (인 사) 아산교육청 안병옥 교육장님이십니다. (인 사) 서산교육청 최기홍 교육장님이십니다. (인 사) 논산교육청 도승구 교육장님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시 지역 교육청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성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으로 지도 편달해 주심에 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난 3월 20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 의거 본청의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충남교육 기본방향, 주요 국정과제 추진방향, 교육정책 추진계획, 지방교육재정 10% 절감 추진계획 순입니다.

김종성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중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중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권역별 영어체험센터 5개 센터를 설치했다는데 어디 어디 설치했나 자료를 주시고요,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45개교 어디 어디 했나 두 군데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서중철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입니다. 2007년도에 교원 능력개발평가 선도시범학교를 55개를 지정해서 운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평가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문제점은 뭐였는지, 개선대책은 어떻게 됐는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신속하게 준비해서 전체 위원님에게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중 위원입니다. 12페이지 보면 말이에요,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운영이라고 평생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자세한 내용이 뭔지 그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역 민원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인터넷 신문에 난 것에 보면 지금 BTL 사업으로 지은 학교에 관한 내용인데요, 두마초등학교를 BTL 사업으로 지었는데 인터넷 신문에 보면 운동장에서 교실 올라가는 곳에 장애 학생들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는 겁니다. 전부 층계로만 되어 있다고 해요, 여기가. 그래서 그게 지역 인터넷 신문에 기사가 났네요. 그런데 이게 충남에 BTL로 지은 학교들이, 새로 지은 학교, 옛날에 있던 학교야 모르겠지만 새로 지은 학교에 그런 곳이 또 어디어디 있는지 그 부분도 이따 설명해 주시고요, 이 부분 반드시 이동 통로가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두마초등학교는 장애 아동들 지정학교로 알고 있는데 운동장에서 교실 올라가는 통로가 없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룡시 관내에 있는 용남고등학교 급식실이 아마 비가 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비 새는 걸 고치라고 예산을 줬는데 학교에서 아마 안 받는다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비 새는 건 말이지요, 지붕을 완전 걷어내고 수리를 하지 않으면 비 새는 건 도저히 이게 잡을 길이 없거든요. 그런데 계속 뭐 지붕 비 새는 것만 좀 고쳤다고, 이듬해 또 새고 이렇게 하는데 아예 이 차제에 급식실을 새로 신축을 하든지 하셔야지, 맨날 비 새는 것만 고치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학생 수에 비해서 급식실이 너무 비좁아 가지고 애들이 밥을 먹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학년이 밥을 먼저 먹으면 저학년들이 먹을 때 고학년들이 앉아서 잘 안 비켜주고, 또 저학년이 먼저 먹으면 고학년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밥을 먹게끔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밥을 빨리 먹는 경향이 있는데 이 급식실 비 새는 문제에 대해서 그 부분도 이따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중철 위원님.

박정희 위원입니다. 추진계획 12페이지를 보면 도민의 평생교육 활성화 내용이 있습니다. 평생교육은 천안하고 논산하고 서산에만 교육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어차피 도민이라고는 하지만 그 지역에 거의가 지역민들에 의한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먼저도 한 번 제가 이런 방법은 어떻겠느냐 하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자체에서 어떤 관심을 갖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는 전혀 여기에 대한 예산지원이 전혀 없는가, 제 생각으로는 지자체도 예산 좀 어느 정도 같이 받아서 도교육청의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천안, 논산, 서산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는 평생교육학습원이 없는데 이런 데는 어떻게 지금 그 쪽에 혜택을 주고 있으며, 그리고 또 무슨 이동교육 같은 게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남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보면 충남체육발전을 위한 우수선수 육성학교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학교 운동부의 투명한 운영 및 내실화 지원, 체육 영재 발굴·육성의 체계적 관리, 재원 20억원을 충청남도와 1대 1 대응투자 하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서를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업무보고에 없는 얘기인데 국장님 이따 답변하실 때 지금 단체종목을 육성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도교육청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종목을 운영하면서, 또한 코치 감독의 신분상 어떤 계약에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코치 감독은 신분에 대한 보장을 못 받아서 운동부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학교는 학교대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전에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공주고등학교 야구부 관계가 언론에 계속적으로 보도가 되고 방송에도 보도되는 것을 봤는데 이것은 공주고등학교 야구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충남체육, 특히 단체 구기종목을 운영하는 학교의 전반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는 우리가 그 예산을 도교육청 예산으로 전부 학교 체육을 육성할 수 없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부형들이 비용을 현실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운동부를 관리하는 감독이나 코치에 대한 안정적인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뭐라고 그럴까, 실적에만 아주 급급해서 장기적인 체육 발전을 위한 계약이 잘 안 되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자료와 함께 이따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주고등학교만 보면 야구감독 근로계약을 2008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만 계약을 해 줬는데 물론 여러 가지 경우를 들어서 충분히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야구감독이라고 하면 시즌이 있는데 시즌 중에 3개월 계약을 해 주고 성과를 내라고 한다든가 성과에 따른 신분의 변화를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런 계약은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고 또 우리 학교 체육 발전을 위해서도 정말 있어서도 안 되는 이런 계약 사항인데 이것이 지금 공주고등학교에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약이 근로관계법에 저촉이 안 되는지, 또 위반되지 않는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런 것이 발생함으로써 제일 큰 문제는 피해 당사자가 운동을 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학교 감독에 대한 신분은 보장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든가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도 접근할 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도교육청 생각은 어떤지, 또 이것이 3개월 계약해 주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도교육청에서는 처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공주고등학교 야구부 사태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꼭 회계감사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육적 입장에서 현지감사를 통해서 발생 원인과, 분명히 발생한 원인이 있으면 책임을 질만한 책임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 규명을 해서 차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사를 해 주시고, 감사 결과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다음에 꼭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제가 답변을 요구한 것 중에서 확실히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자료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화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화성 위원입니다. 먼저, 김종성 교육국장님 부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지난 210회 정례회 도교육청 행감 시에 제가 2008년도 5월 26일에 발효되는 장애인 교육 등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법의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5월 26일 발효되는 장애인교육법에 관한 특수교육 운영에 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그 관련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 보고 내용에 이렇다 할 언급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2008년 5월 26일에 발효되는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관련해서 우리 도교육청의 특수교육 운영 마스터플랜 수립과 관련 예산의 방안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를 한 가지 추가 요청하겠습니다. 2007년과 2008년도에 우리 시·도별 교육청 예산안을 각 지역별로 구분해서 2년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여정부 때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교육과학기술부로 개편이 됐지 않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번에 교육과학기술부로 개편되면서 업무의 많은 양이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우리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떠안아서 하게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좀 전에 기숙형 공립학교의 설립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그 안에 보면 2008년도에 충남 9개 군에서 9개 학교를 선정해서 기숙형 공립학교로 육성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아산 같은 경우에 교육황무지나 다름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금년에 우리 아산지역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약 3,000여명 되는데 그 중에 상위 10%에 속하는 약 300여 명의 학생들 중에 외지로 빠져나간 학생들이 1/3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98명이 외지로 빠져 나갔는데 천안 지역으로 72명이 빠져 나가고 천안 이외의 기타 지역으로 26명이 빠져나갔습니다. 일반 학생들이 그 정도 빠져 나간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우수한 두뇌들이 외지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우리 아산 교육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고 어렵습니다. 우리 아산 지역에 기숙형 공립학교를 우선 배정해서 우리 아산 교육을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해 줄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도정질문을 했었는데요, 저는 우리 충남교육이 영재교육도 중요하지만 어떤 문제아나 중퇴자 이런 아이들을 맡을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이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도, 지역에 있는 천안 같은 경우도 저한테 한 달이면 보통 열 건의 전화가 오는데 부적응 학생들 이런 아이들의 어떤 대책을 충남교육청에서 확고하게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학생들이 선의의 피해를 많이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안 같은 경우도 변두리 고등학교에 다니는, 부모님들이 몇 몇 아이들 때문에 학교에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을 저는 주장하는데 그런 부분을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고남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중국어 교육센터 관련해서 학생들 조사와 도교육청하고 도하고 담당자들끼리 여러 번 만나서 상의한 그런 게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중국어 교육센터와 관련돼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또 그동안 우리 도청 교육협력관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투융자 심사를 통해서 추경에 우리 충청남도에서 투융자 심사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하고도 협의가 된 것인지, 여하튼 중국어 교육센터와 관련돼서 도청하고 이루어진 지금까지의 상황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이따 답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그러면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장이 능률적인 진행을 위해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도교육청 답변을 듣기 전에 시교육청 여섯 분의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후에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교육청의 업무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서 천안교육청을 시작해서 공주교육청, 보령교육청, 아산교육청, 서산교육청, 논산교육청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 전 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후 업무보고 순으로, 교육청별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교육청별 특색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도 교육청에서 일괄 보고를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황봉현 천안교육장 나오셔서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천안교육청 교육장 황봉현입니다. 충남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차성남 위원장님과 고남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 꿈 함께 일구는 천안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08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천안교육 기본방향, 200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색사업 및 역점사업 순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천안교육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안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학 충청남도 공주교육청 교육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주교육청 교육장 김상학입니다. 충남교육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차성남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8년도 공주교육청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올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공주교육의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역점 특색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금까지 2008년도 공주교육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신 차성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학 공주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득 보령교육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령교육장 김재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보령교육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알차게 발전하는 보령 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2008년도 충청남도 보령교육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금까지 기본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과제 및 특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보령교육청의 교육 공동체 모두는 1만 6천명의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쳐 미래의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인재로 육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보령교육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득 보령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옥 아산교육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교육장 안병옥입니다. 충남교육과 아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차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우리 아산교육청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개요, 2008 주요업무 추진계획, 역점사업, 특색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의 내용을 우리 교육청 1,650여명의 교직원들은 희망과 도전 속에 도약하는 아산 교육을 교육지표로 삼고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유능한 인재육성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옥 아산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홍 서산교육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산교육장 최기홍입니다. 일선 교육현장을 두루 살피시고 어려운 교육여건 개선의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평소 충남교육 발전에 힘쓰고 계신 존경하는 차성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서산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개요, 2008 주요 업무 추진계획, 역점사업, 특색사업, 마지막으로 현안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우리 서산교육청 소속 1,200여 전 교직원은 새롭고 참되며 알차게 가꾸는 행복한 서산교육을 실현하여 미래를 향한 힘찬 도약 사랑받는 충남교육의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홍 서산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승구 논산교육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논산교육청 교육장 도승구입니다. 선진인류 국가 으뜸 충남교육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며 특히 논산교육에 남 다른 애정과 열정을 보여주신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차성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우리교육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승구 논산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점만 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공주·보령·아산·서산·논산 교육장님들 업무보고 감사합니다. 그 지역에도 무슨 단체 운동종목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단체 구기종목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학부모들이 지원하는 현황이 뭐가 있는지, 관내학교 현황을 이따 파악하셔 가지고 답변할 때 교육장님들이, 관내 거는 축구하고 단체종목 몇 개 있을 거예요. 단체종목 현황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거하고 또 학부모들이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각자 교육청 별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전 시교육청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학력 신장에 대한 계획이 다소 소홀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많은 혁신과제를 교사들이 전부 이거를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사들이 혁신과제 때문에 지금 제가 듣기로는 너무 과중한 과제로 인해서 학생들 학력신장 하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산교육청에 지금 전체적으로 시교육청에서 전부 다문화교육을 많이 실시를 하고 있는데 유독 아산교육청에서만 다문화가정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아산에는 지자체에서도 운영하는 다문화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거기에서 그런 교육센터를 운영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천안하고 논산하고 서산에는 이미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습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예절이라든가 또 무슨 운영위원회든 여러 가지 이런, 그리고 또 학부모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런 지역에 있는 평생학습원을 운영을 하지 교육청에서 굳이 이런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휴식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거의 다 드렸는데요, 급식 식재료 시간을 요하는 문제 하나만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거는 빨리해서 작성하시도록 하시고요, 그러면 김종성 교육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답변하세요.

예, 교육국장 김종성입니다. 교육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세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은 그야말로 전문능력을 가진 고령 인적자원을 활용하고 또 평생교육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퇴직하신 교원들 또 공무원, 민간전문직 등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평생교육 분야에 활용하고자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서는 120명의 봉사단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역평생학습관에서 평생학습을 받는 분들에게 교육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그들의 활동내용이 매우 긍정적이고 또 열심히들 해 주셔서 좋은 그러한 반응을 얻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대개 무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평생학습관 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개 1개월의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성중 위원님께서 저희 국 소관에 두 번째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남고등학교 식당이 협소하고 또 급식실이 누수가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용남고등학교 학생 수는 953명이고, 식당 좌석 수는 384석으로 2.5배식, 그러니까 2교대 보다는 부족하고 3교대는 좀 안 되는 2.5배식 정도의 급식시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교육부 권고 수준인 3배식 보다는 낮아서 배식시차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조리실 면적은 기준면적인 142㎡보다 넓은 189.6㎡ 협소한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체감적으로는 협소하게 느끼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급식실은 2001년도에 조립식으로 건축되었고 누수에 대한 문제는 학교현장 실사를 통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으며 도 교육시설과와 협의해서 그 문제가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중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특별전형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하시면서 현재 농어촌 특별전형이 고등교육법에 부모가 농어촌에 살고 있는 학생은 혜택을 보고 그러나 부모가 없는 그러한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부모는 없지만 농어촌에 초·중·고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그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교육청의 개선, 건의, 노력 또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그동안 해온 상황 이런 것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어촌 특별전형 관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초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2항 5호에 의하면 농어촌 특별전형은 대학교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 지역의 학생은 정원으로 특별전형 한다는 그러한 법에 내용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써 대두되고 있는 것은 지역별 학급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읍·면 지역 농어촌까지로만 특별전형이 됐는데 최근에 와서는 일부 시지역까지 특별전형이 확대 적용되어서 농어촌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민원도 제기도 되고 많은 그러한 불평을 나타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 교육청에서도 2005년 6월 1일 교육부에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아직까지도 개정이 되지 않아서 저희로서 아직까지 어떠한 확고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대학입시 관련 회의가 있을 때마다 이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서 특히 지적해 주신 소년·소녀가정, 부모가 없이 할머니 밑에서 평생농어촌에 사는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특별전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중철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해 주신 천안 CCTV 설치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추진사업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최근에 어린이 유괴와 성폭력 사건 이런 것들이 학교주변에서 빈번이 발생해서 전국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서 저희 교육청도 이거에 대한 학교안전지킴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학교주변 CCTV 설치에 대해서 지자체와 협조해서 많은 그러한 어린이 유괴라든가 폭력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와 협조 CCTV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충남 중·고등학교 CCTV 설치가 교육부 사업으로 40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천안지역 초등학교 전체를 설치 목표로, 지금 타 시·군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사건과 언론보도 이후 CCTV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각 지자체들이 또 지역경찰청과 함께 지역교육청이 노력을 해서 CCTV 설치가 적극 확대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몇 대를 정확하게 설치되었는지는 아직 통계를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학교·가정·지역사회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및 배움터 지킴이를 확대운영을 하겠습니다. 현재 배움터 지킴이도 20명에서 60명으로 확대배치해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이 있는 천안·논산·서산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및 지자체의 관심과 예산지원은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3개 시·군에 위치한 단독평생학습관 중심지역으로 지역평생교육을 주도하고 있으나 단독평생학습관이 없는 시·군에서는 주로 평생교육을 16개 시·군에 있는 공공도서관에서 평생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역의 평생학습관으로서 지정해서 현재 평생교육활성화에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지에 제가 교육장으로 있을 때 현황을 보면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또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평생교육이 따로 따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역의 평생을 위해서는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가 함께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그동안에 평생교육의 주관이 도교육청이었는데 금년5월말 이후로는 법이 개정되어서 평생교육의 주관이 지자체로, 도청으로 넘어갔습니다. 도청에서 평생교육을 주관하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청과 예산지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활성화되리라고 보고 또 유기 적인 관계가 더 잘 되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남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주고 야구감독의 3개월 단기계약이 근로관계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 문제점에 대해서 도교육청의 노력 등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공주고 야구감독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언론에도 보도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된 것은 저희로서 지도 감독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근로관계법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지도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코치는 무기계약 근로대상자에서 제외되었으며, 근로기준법 16조의 규정에 의거 1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계약한 바 근로기준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부 체육코치는 전국체육대회와 관련하여 체육코치를 배정하는 관계로 충남대표 선발여부에 따라 6개월 단위로도 코치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주고 야구감독 코치계약은 전국 학교장과 야구감독이 서로 합의에 의해서 전국대회 3개 대회에 즉 봉황기, 청룡기, 화랑기 등에 출전하여 학생의 진로가 결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임용하기로 학교장과 감독이 합의하였고, 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상호 계약을 체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학생 선수들의 진로 지도와 코치 감독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 하겠으며 이후 조기에 해결이 안 되면 감사반을 투입해서 책임 구현을 적극적으로 더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화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 26일 시행되는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과 관련하여 특수교육에 대한 마스터플랜과 관련, 또 예산지원 계획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법에 세부시행령 확충 즉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 및 예산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4월 30일까지 도내 모든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특수교육 관련 실태조사를 지금 추진하고 금년부터 장애 영유아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이 확정된 후 특수교사 및 학부모, 대학교원 및 업무담당자, 또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여서 연차적인 예산지원을 포함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력신장에 목표를 두고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은데 이것이 학력신장에 지장은 없는 것인지, 학력신장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께서 각 지역교육청의 업무계획 중 학력신장에 대한 계획이 소홀한 것 같다는 지적과 함께 혁신과제가 너무 많아서 교사들이 학력신장을 위해 힘쓸 시간이 적어질 것이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각 지역교육청 업무계획을 보면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교사들의 업무가 과중될 것이란 우려가 사실입니다. 모든 정책이 그러나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더 바른 인성교육을 위해서 하는 내용도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특히 학력신장 5대 프로젝트 운영 등 학습 부진 학생 최소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걱정해 주신 교사들의 업무 경감을 위해서 공문서 감축 등 또 불필요한 사업 감소 등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규 기획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황인규입니다. 먼저, 김성중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BTL로 지어진 학교의 운동장에서 교실로 이동하는 통로 현황과 특히 두마초등학교의 경우 이동 통로가 계단으로 되어 있는 현황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2005, 2006년도 BTL 사업으로 완료한 10개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9개교는 장애 학생들이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는 경사로로 이렇게 설치가 완료 되었습니다. 다만, 이 두마초등학교는 운동장 부지가 좀 협소한 게 사실입니다. 협소하고, 교사 부지와 운동장의 고저차가 한 12m는 되어야 경사로가 이렇게 나온다는데 3m로 형성되어 있어 설계시부터 많은 토론을 거쳐서 만부득이 경사로를 설치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앞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기준도로를 추가로 매입해서 경사로 시설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도 조만간 실제 한번 현장을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면을 입수해서 보니까 굉장히 옹색하더라고요. 운동장이. 원래 이제 거기가 학급이 적었다 30명을 늘렸기 때문에 그것도 봐서 하여튼 기준도로가 설치되기 전이라도, 또 어떻게 임시방편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도로가 생겨도요, 운동장 쪽에 도로가 확보가 되는 거지 교사 쪽에는 오히려 학교 부지를 도로로 좀 내놓아야 할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면 경사로는 기존에 지금 있는 장소에 만들어야지 그 옆에는 만들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학생들은 이쪽 우측으로 가고, 다행히 현재는 휠체어 타고 운동장에 다니는 학생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현장을 제가 한 번 직접 가 봐서, 우리 사무관하고 직접 가서 해결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서중철 위원님께서 평생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폐교를 이용해서 지역주민들의 문화시설이나 평생교육 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어떠냐 교육청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학교 통폐합을 현재까지 244개교의 폐교가 발생해서 201개교는 현재 지방자치 등에게 매각 또는 대부하여 주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교육, 사회복지 시설 등으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지금 43개교가 있는데 그건 지역마다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보전 또는 매각이나 대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각이나 대부 시 지자체 요구나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시설이라든지 어떤 문화시설이라든지 또 주민의 공동적인 어떤 작업장 설치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타 사업장을 우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서중철 위원님께서 단설유치원 현황 및 향후 설립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 현재 단설유치원은 9개원이 있으며 아까 논산교육장님이 보고하신 바 대로 2009년 9월에 논산지역에 또 1개 원이 설치되면 도내 10개 원이 단설유치원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시·도 교육청과 비교하면 최상위권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단설유치원 설립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장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통계치를 내 보면 1인당 소요되는 1년 연 교육비가 약 83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굉장한 혜택을 보고 또 비교하면 여기에 들지 못하는 학생들한테는 역차별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걸 반드시 저희들이 경비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런 투자 경비의 효율성 문제, 또 도시개발에 따른 유아수 증감 현황 등을 고려해서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각 시·군별로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지역마다 또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단설유치원은 전국적으로 그래도 앞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단설유치원으로 있다 보면 원장, 원감 또 교수들 이렇게 해서 경비가 이렇게 좀 많이 든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한테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신 자료에 보면 2007년도 예산이나 2008년도 예산 각 시·도별로 주셨는데 우리와 비슷한 전북과 전남이 예산 증가율이 우리보다 훨씬 많아 가지고 전체 예산이 우리 충남을 능가하고 있거든요. 금년도 충남의 예산이 1조 8,790억원인데 전북이 1조 9,300억원이고, 전남이 2조 1,970억원입니다. 예산 늘어난 기준을 보면 충남이 1,635억원이 늘었는데 전북이 2,836억원이 늘었고, 전남이 2,816억원이 늘었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증감의 편차가 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료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전화 또는 서면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북하고 저희하고 거의 비슷했거든요. 전남은 저희들 보다 조금 규모가 크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떤 이유가 있는지, 예를 들면 인건비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는지, 또 거기에 특별한 특별교부금을 특별히 어떤 목적에 의해서 받은 사항이 있는지 그런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의 질은 자원이 뒷받침 되어야지만 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예산 편성이 뒤떨어지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제 하나 말씀드릴 건 이거 배정하는데 지금 기준이 있거든요. 학생 수라든지 도민 수라든지 뭐 특수학교가 몇 개라든지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중앙정부에서 예를 들면 로비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기준은 있는데 그 기준 요인이 어떤 변경으로 인해서 어떤 때는 농어촌 지역에 있는 데가 좀 유리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도시 지역이 유리할 때가 있고 자꾸 반복되는데 지금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한 번 검토를 해서 이것은 따로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성중 위원입니다. 아까 교육국장님 말이에요, 용남고등학교 문제, 그게 2001년도에 조립식으로 건축한 건물 아닙니까? 지금 7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비가 자꾸 새잖아요. 비가 새는 걸 자꾸 때워서 그게 대책이 안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대책이 안 되는데 당장 이제 올 여름에 장마가 또 질 것 아닙니까? 장마지면 그 대책을 어떻게? 포장을 갖다 씌울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그걸 이제 뭐 시설과 하고 상의해 가지고 개선해 보도록 노력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개선 노력을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그 시안을 한 번 정해줘 보세요.

내일 당장이라도 나가 봐서,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방법은요, 새로 신축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 하면 조립식 건물을 그냥 근 10년 쓰도록 자꾸 고치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더군다나 애들 밥 먹는 장소를. 그 전부터 제가 수차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게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데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현황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국장님 소관이신가? 여기 보면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시·군별 센터수를 배정했다고 그러는데 제 상식으로는 재정자립도를 뭘 기준으로 했는지 몰라도 아산 같은 데는 상당히 큰 시·군인데도 불구하고 두 군데 밖에 센터수가 배정이 안 되어 있고, 또 계룡하고 태안 이거 한 군데씩 밖에 안 됐습니다. 이 학교 개수 지정은 어디서 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어떻게 알고 시·군에 배정을...... 여기서 자료를 줬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도교육청에서?

예.

그것도 제가 보면 맞지 않고요, 이 부분도 다시 제대로 검토를 잘 하세요. 왜냐 하면 계룡 같은 데는 학생 수도 지금 금산이나 청양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청양 같은 경우 두 군데고, 금산은 세 군데고, 학생 수도 많은데, 이런 것은 학생 수 비례해 가지고 센터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학생 수로 보면 그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아마 과학기술부에서 지방자치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닌가 지금 이렇게 생각되는데......

재정자립도 계룡시 꼴찌가 아닙니다. 재정자립도 자료를 순위별로 작성하셔 가지고 한 번 줘 보세요. 그리고 이거 추경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시행이 되나요, 이게? 사업이? 추경예산에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이 사업을 시행 하시냐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재정자립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역별 영어체험센터 현황을 주셨는데 천안 권역에서는 어느 시·군을 관장하는지, 금산센터는 어디를 하는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냥 천안외국어교육원에서 초등학생 몇 명, 중학생 몇 명 이렇게만 주셨는데 그래도 권역별 영어체험센터라고 하면 금산이라고 하면 몇 군데 어느 시·군이 있을 테고, 서천이면 어느 시·군이 있을 테고, 천안은 천안만 하는 건지, 금산은 금산만 하는 건지?

각 시·군만 하는 겁니다. 천안은 천안만.

그러면 나머지도 해야지. 이게 권역별이 아니지, 시·군별 영어체험센터라고 해야지. 권역별은 어느 이렇게 범위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한 권역하면 몇 개 시·군 교육청이 있다고 하면 적어도 천안이면 세 군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면 이게 제목 자체가 권역별이 아니라 시·군별 영어체험센터 라고 이름을 지어야 한다 그 얘기지요.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시·군 지역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당진하면 당진 지자체에서 이것을 만들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금산도 금산 자체에서 이게 비단골 체험학습장이라고 해서 폐교를 이용해서 만든 것이고, 지자체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만들면 교육청에서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교육청에서 교사 지원, 또 가르치는 것 이런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체험센터를 운영하려면 반드시 자치단체에서 이 센터를 만들어야 교육청에서 지원이 되나요?

이것이 왜냐하면 도교육청에서 각 지역에 체험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계획이라든가 돈이, 예산이 많이 들어서 지자체 별로 필요하니까 우선 급해서 그 지역의 학생들을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천상 시·군 자치단체에서 이 센터를 만들어야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주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에 계획은 없습니까? 이 5개 시·군만 해 놓고서.

아직 파악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있는 건 모르겠고요?

예,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어요. 우리가 행정을 할 때 상하 종행 관계를 훑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금산같은 경우 비단골 체험학습장이 있는데 금산에 학생 몇 명되지도 않는다 이거야. 거기다 또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를 또 3개나 세운다고 하면 뭔가 차라리 이런 데다가 3개를 2억 5,000만원씩 체험센터가 3개라면 7억 5,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비단골 체험학습장에 시설 보완을 한다든지 무엇을 해서 하나를 써 가지고, 초등학교 금산같은 데 아마 몇 천명 안 될 거예요. 몇 천명이 뭐여, 얼마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자꾸 이게 뭐 벌려만 놓고 거기다가 이제, 여기에 이제 운영에 한국인 교사, 원어민 둘, 행정요원 하나 이렇게 3개를 벌려 놓으면 상당히 인력관계도 뭐하고, 체험학습장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년인가 갔다 온 그 영어마을 같은 것 뭐지? 전주? 전주 영어마을 같은 데 폐교같은 것 활용하고, 또 지자체 협조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뭔가 규모 있는 체험센터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프로그램이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지 잘 모르지만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보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 적어도 이제 각 시·군에 하나 정도는 꼭 이게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런 것은 앞으로 영어교육과 관련해서도 새정부에서 뭐가 나오겠지만 관련해서도 이게 꼭 확대되어야 될 사업이니까 시·군에 하나 정도는 해야 된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역할 할 부분, 담당 할 부분, 도교육청에서 담당 할 부분이 뭐냐 이런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타 시·도의 사례, 소규모 조그마한 이런 센터, 전주 영어마을 같은 데를 예를 들면 아마 될 거예요. 전주도 시가 큰 데도 거기 하나가 있더라고요, 물론 부족하긴 하지만. 예를 들면 서산같은 데 해미초등학교가 이제 이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 팔리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 구역으로 국가에 묶여 있어서, 그러면 그 시설을 그냥 내버릴거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그거 5억을 받아다가 일부 수리만 왠만히 하면 될 거예요, 아마. 그런 것들을 해서 하고, 그렇게 되면 인력도 절감이 돼요. 적어도 행정요원도 원어민 교사나 이런 건 애들 수에 의해서 할 테지만, 이런 것도 절감이 될 수 있고, 행정요원도 두 개나 세 개 합치면 행정요원 하나만 있으면 되고, 네 군데라 업무가 많다면 둘 만 있으면 될 것 아니냐! 그러나 교육부나 어디는 이 사람들 실정도 모르고 자기네 업무실적 늘리려고 그냥 내려오면 그대로 비판과 분석 없이 받아들인다.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을 우리 국장님이나 여기 교육장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은 어떤 문제를 다루든 핵심이 어디에 있고 목표가 어디에 있는데 접근하는 방법은 어떻게 가야 되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고 보완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좌우 종행을 잘 따져서 행정을 해서, 이 문제도 빨리 검토해 가지고 다음 회기 중에는 서면으로라도 분석한 것을 앞으로의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 위원님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중국어 교육센터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어 교육센터 당위성은 여기 계신 우리 교육가족 뿐만 아니라 우리 이완구 지사님도 인정을 했고, 또 교육감님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기 때문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더 나서서 할 문제지, 우리 도에서는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것 뿐이지 세부적인 건 우리 도교육청에서 좀 입안도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부분이 너무 미약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에도 제가 파주에 있는 영어마을도 벤치마킹을 갔다 오고 여러 번 회의를 했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중국어 교육센터를 운영하면서 관리해야 할 부분도 사실은 교육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육청은 예산 때문에 도청에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 아닙니까?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적극적이지 못하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계획도 세우고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지금 시작해도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됩니다. 추세가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시대가 이제 중국의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우리 교육도 거기에 뒷받침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도청 실무자들하고 협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청에서는 재정적인 지원만 사실 할 수 있는 것 뿐이지 운영관리 주체하는 것은 사실 도교육청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도 해 주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계획도 세워 주시고, 물론 재정적인 것은 도교육청에 큰 부담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도청에서 재정적인 것은 가지고 간다고 그렇게 말씀도 하셨고, 또 그것을 투융자 심사를 통해서 한다고 추경에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우리 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체육부 관련돼서 우수선수 육성학교 운영계획에 보면 물론 천안 쪽에 인구가 많고 학교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렇다 보면 농촌학교라든가 군 단위에 있는 학교의 체육부분도 형평성에 안 맞으면 싹이 피지 않는 이런 재정지원이 되는데 세부 지원계획에 보면 37개 연계 종목에서 천안이 18개가 해당이 되고 부여, 청양, 태안, 당진, 계룡 같은 데는 한 학교도 시·군이 연결이 안 되거든요? 이런 것은 학교의 어떤 농촌학교, 더군다나 군 단위에 있는 학교의 체육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좀 특단의 조치를 세워서 육성이라도 해서 지원해 줘 가지고 각 군 단위에 한 학교 정도씩이라도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걱정스럽네요. 여기 연계 종목에 전혀 들어가지 않은 시·군이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시·군이 골고루 체육육성 기초, 체육종목 이런 거에 대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특히 연계 종목은 불참 종목을 해소하고 지역별 연계된 육성차원의 종목을 초·중·고를 선정해서 창단하여 운영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빈약한 군에도 연계종목, 한 종목 정도라도 육성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계획을 한 번 세워 보시지요. 그 다음에 공주고등학교 야구부 관계, 본 위원이 사실 여러 가지 생각 중에 거론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얘기한 지도 몇 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대책이 안 나오기 때문에 다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법에는 위반이 안 된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데 상식적으로 감독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가정을 가지고 있고 그 나이에 모든 생활을 직업을 통해서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과연 근로기준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해서 3개월씩 계약을 해 줘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직업관이라든가 학생들 가르치는데 과연 이것이 타당한가? 저는 도대체 이런 부분이 우리 학교 일선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이해를 못하겠는데, 기존 구기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1년씩 계약을 해 주거든요, 관례대로 하시면? 여기에 보니까 지금 감독도 작년 같은 경우에 1년의 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1년 끝나고 계약을 해 줬는데 노예계약도 아니고 3개월씩 계약해 줘 가지고 성과를 내면 다시 재계약 하고 성과가 없으면 그만두라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면 교육적이지 못한 처사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주고등학교의 야구부 감독 문제, 참으로 내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원래 코치의 계약 만료 기간이 2008년 2월 28일로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현재 계약된 코치를 해임하려고 이미 내부적으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학교에서의 상황이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학생들의 진로 또 코치가 더 근무하고 싶다, 여러 가지 요구를 해서 그러면 학교장과 야구발전위원회 그리고 코치하고의 합의를 했던 것입니다. 원래는 해약을 하려고 했는데 더 해달라고 해서, 그런데 거기에서 계약의 조건이 서로가 붙었던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래서 해약을 하지 않는 대신, 그러한 요구를 받아주는 대신 실적을 보고, 그 당시 실적이라는 것은 3개 대회에서의 실적을 보고 계약 여부를 다시 하겠다, 동의할 것이냐 해 가지고 서로 쌍방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3개월, 신분안정 이런 거라면 6개월 이상 1년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코치에 대한 상호간에 학교장과의 갈등, 불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로 만족하지 못해서 서로의 그런 계약 조건을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고, 또 내부적으로 대단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것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말이지요. 이게 3개월 계약하는 게 교육적으로 맞습니까?

원래는 신분 안정을 위해서는 1년씩 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 계신 어떤 교육가족들 다 계시지만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도 가정을 가진 사람인데 어떤 인사권을 가지고 3개월씩 줘 가지고 그 사람 압박해 가지고, 감독을. 그건 교육적이지 못하잖아요. 교육적이어야 될 교육청에서 비교육적인 계약을 통해서 어떻게 학생들을, 실질적인 피해는 학생들이거든요. 운동하는 학생들이 학교장하고 감독과의 관계에 피해자는 학생들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것을 시정하려고 하고 결과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것이 비교육적이라고 하면 계약기간이 끝나서 계약기간을 1년을 연장해서 계약하실 의향이 있는 것인지, 그러면 이 모든 문제를 학교장한테만 미루고 말 것인지?

글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코치가 지난번에 계약 만료로 인해서 다시 고용하지 않게끔 그 학교에서 방침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원하고 잘해보겠다고 하는 간곡한 요청이 있어서 서로 쌍방에 합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일단은 학교의 구성원들과의 합의를 존중하는 것이 옳다고 일단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3개월 계약한 게 옳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 분을 그냥 거기서 해고를 시켰으면 더 큰 문제가 있지 않았나......

보세요, 국장님! 작년에 지금 현 감독을 3개월 해 준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그 사람을 해임하기 위해서는 절차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고를 해서, 그러면 그 사람도 지금 시즌을 준비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피해는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 진학하고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 감독을 3개월 해 주면 6월까지거든요? 그러면 3학년 학생들의 진로지도 관계를 운동부 특성상 전부 감독이 하고 있는데 중간에 감독을 만약에 해임한다 이거예요. 나는 감독이라는 사람을 정확히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6월에 해임하면 고등학교 3학년 진로, 진학할 학생들 관계는 교장선생님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감독이 하는데 그 학부형들의 걱정이 그거예요. 그 학생들을 중학교, 초등학교, 전부 그 구기종목이 결국은 부모들 호주머니에서, 우리 교육재정이 열악하니까 다 부모들이 비용부담하면서 고등학교까지 왔는데 그 진학관계를 책임진 감독을 중간에 갈면 그 3학년 학생들은 누구한테, 다시 오는 감독한테 할 수도 없고, 시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고, 그래서 아까 제가 감사담당관실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정확히 감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지금 국장님이 보고받은 거하고 제가 연락받은 거하고 괴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본은 어떤 것이 맞든 그건 학교 당국에서 잘 했겠지만 계약을 3개월씩 해 줘 가지고 이것은 아주 비교육적이다, 그리고 학생들 진로지도 관계도 현 감독이 중간에 해임되면 3학년 학생들 진로지도에 엄청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반발하고 이렇게 돼서 문제가 발생된 거 아닙니까?

부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우선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해고를 할 때는 미리 사전예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미 그 학교의 공문을 보니까 1개월 전에 예고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1개월 전에 했습니다. 준비기간을 뒀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당초에는 공고를 통해서 적임자를 채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과 중복이 되는데 학교 나름대로 공고를 통해서 계획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현재의 지난해 했던 그 감독이, 코치가 다시 더 성적도 올리고 학교장의 경영방침에 순응해서 하겠다는 간곡한 부탁이 있어서 이렇게 계약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3개월이라고 하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해고가 됐으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분이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밝히고, 그럼으로써 더 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3개월로 계약을 일단 해 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우리 고남종 부위원장께서 말씀하는 기본 취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연 교육적이냐 아니냐 이것을 잘, 왜냐하면 학생이 중간에 코치가 그만둠으로 인해서 우리 교육에, 그 학생의 피해가 얼마나 크냐, 그래서 코치를 두는 그 본래의 목적과 어떻게 되느냐 하는 상임관계, 상관관계를 따져봐야 되고, 그래서 어떤 특정인이 코치를 몇 개월 더 하고 덜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이 대학을 진학하고 중도에 진로지도를 못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오는 것과 학교장이 개인, 3개월, 6개월은 차치하고라도 이런 것들이 교육적으로 잘못됐다는 학부형들의 비난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쪽에서 듣는 것 하고 저쪽에서 듣는 것 하고 서로 상반된 의견이니까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그것을 정확하게 관계 수습을 해서 어떤 방향의 길을 잡아야 좋은 것인지 조속한 시일 내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중 위원님.

아까 외국어 체험센터 현황 말이에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교 지정한 내용 공문하고 충남교육청에서 보고한 내용 공문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회의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또, 서중철 위원님.

잠깐만요. 아까 공주고등학교 야구부 관련돼서 추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전국체육대회가 아마 10월이면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과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화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화성 위원입니다. 김종성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5월 26일에 발효되는 장애인 교육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관련해서 지난 210회 정례회에서 질의를 드린 요지는 그렇습니다. 국장님!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일문일답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혹시 4월 11일에 발효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문제 등에 관한 법률을 알고 계신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법 13조와 14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것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참고자료를 드리면서요, 지금 답변을 주심에 있어서 4월 30일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관련예산을 확보하는데 계획을 수립하겠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

4월 11일 발효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등에 관한 법률 13조, 14조를 보시게 되면, 특히 13조 2항을 보시게 되면 11조에 준용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14조 조문을 보시게 되면 정당한 편의제공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 4월 30일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5월 26일에 발효된 관련법에 의해서 시행이 된다 할 때 그러면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 기간 중에 야기되는 민원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1일부터 즉시 시행되는 사항이 있고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13조 14조 사항에 관련된 것 하고 2009년도 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예. 그래서 우선 단계적 적용하고 있는 특수학교 특수학급 설치된 국공립 유·초·중·고등학교와 각 사립학교, 영재학교, 영재교육원 이런 곳에 대해서 2009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2008년 4월 11일 그 안에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4월 11일에 발효가 됐습니다. 그러면 관련법에 의해서, 물론 장애인교육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이 있습니다마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14조나 13조 2항을 보시게 되면 동법 11조를 준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당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무슨 얘기냐? 최소한 이번 추경에서라도 편성을 해서 재활공학기기, 보조공학기기 등이 구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만이 장애인차별 금지법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지 아니한다든가 또는 그 과정에서 과태료 3,000만원 이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관련법들에 관련해서 수립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선 예산 문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현재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해서 12억 이상을 지금 지원을......

국장님! 지난 거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황화성 위원님은 지금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추경에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얘기해야지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정부 공공기관의 행사 개최 시 행정절차 서비스 관련 편의의 제공 준비를 하겠습니다. 행사진행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국장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혹시 보조공학기기를 구비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되어야 되는지 추계를 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못했습니다.

무슨 4월 30일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뭐하러 210회 정례회에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요구를 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까? 바로 4월 11일에 발효되는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 교육청에서는 이렇다 할 사전 준비가 없이 그냥 서면으로만 특수교육 관련 이렇게 하겠다 라고 답변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국장님!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2년 남짓 이렇게 활동을 해 보니까요, 상임위원회 질의 답변에 늘 면피성 답변들을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수립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예산을 다시 검토해서 필요한 것을 빨리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여쭐게요. 시각장애인들이 활용하고 있는, 다시 말씀드려서 제가 활용하고 있는 이 무지정보단말기가 있습니다. 이 한대 가격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독서확대기가 있습니다. 혹시 한 대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체장애인들이 이용하는 휠체어 한 대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관계 법령에 있는 것은 빨리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법에 의해서 재원이 부족하면 특별교부금이라도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이왕에 해 주려면 예산 성립전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검토를 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우선 단계적으로 최대한 성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연초가 되면 일상적으로 관에서는 시장·군수들이 읍·면을 순방하십니다. 교육청에서도 교육장님들께서 일선 초·중학교를 순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방을 하시면 순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많은 학교별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요구사항을 다 취합을 해서 일을 하셔야 되고 또 선물도 드려야 되고 학교에 정말 먼저 급선무적으로 이행해야 될 많은 학교의 환경개선사업 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교육장님들이 일선학교를 다 방문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재량사업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애하고 건의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수렴을 해서 어떻게 일 처리가 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각 교육청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여러 가지 하지만 교육장님들이 써야 될 여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비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국장님께서는 공주교육장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한 심정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 다 개인별로 답변을 해야 되나 대표로 하시려나요? 교육국장님이? 국장님이 대표로 답변하세요. 가만있어요. 이 답변 듣고서 쉬었다 하겠습니다.

교육장에게는 업무추진비와 여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애경사 등등 업무추진비가 넉넉하지는 못한 것이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비도 아껴 쓰고 이렇게 해서, 제가 있을 때도 직원들과 똑같이 여비가 부족할 때는 70%로 같이, 교육장도 직원들과 똑같이 70% 할인해서 여비를 충당했습니다. 교육장이라고 해서 100% 더 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살림에 같이 동참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넉넉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답변 되셨나요?

업무추진비나 여비의 용도는 정확하게 뽑을 수는 없겠지만 추산했을 때 여러 가지 형태로 사용을 할 겁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현행 물가가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현실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차원에서 의원으로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좀 해 주시고, 특히 모든 물가가 다 인상이 되는데 교육장님들 오늘 오셨으니까 업무추진비나 여비사항에 대해서 의회차원에서 물어보는 거니까 답변 해 달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일선 교육장님들께서 순방하는 것은 임명에 의해서 시기가 늦어져서 차질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을 물어서, 시간이 또 교육장님들이 한 분 한 분 답변하려면 오래 걸리니까 교육국장님께서 총체적으로 교육장님들 의견을 받아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종성입니다. 위원님께서 교육장님들의 여비와 업무추진비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육장님들의 업무추진 여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역교육장을 해 보면서 업무추진비가 참 넉넉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청 형편상 지난해와 같이 인상되지 않고 2년 동안 계속 같은 2,000만원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볼 때 인상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예산 사정상, 또 여러 가지 인상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조례 통과 등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왕 그것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 것처럼 위원님들께서, 특히 교사위 위원님들께서 지역교육장님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와 여비 인상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또 답변 안 된 내용에 대해서......

이어서 기획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교육장님들 일선학교 순방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소소한 요구 사항들이 있고 그런데 사실상 저희 본청에서 교육장님들한테 지금 재량사업비로 주는 것이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 예산에 70억원을 해서 15개 시·군에 이렇게 배분하고 이번 추경에 50억원을 추가로 또 배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 120억원 된다고 한다면 시·군에 따라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습니다마는 6～7억원에서 한 10억원까지 지역교육청 재량사업비로 나갈텐데 그 중에서 이제 교육장님들이 그 재량사업비에서 일부 이제 그쪽에 배려하실 수도 있고, 또 기타 이제 대수선비 종류는 교육청 시설 예산에서 조사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못 넣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교육사회위원님들 계시고 그러니까 같이 협의를 하셔서 우리 군에 사실 이런 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3～4억원 밖에 안 되는데 어느 정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협의를 해 주시면, 또 저희 본청과 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그 다음 추경 때라든지, 또 저희들 나름대로 도에서 가지고 있는 재량사업비도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공동체 의식으로써 협의를 해 주시면 일부나마, 100% 그렇다고 해서 소화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라도 좀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여비가 지금까지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텐데 종전에는 저희 본청 직원이나 또 지역교육청에서도 출장을 오면 예를 들면 서산을 간다면 대개 이제 이틀을 달았거든요. 실제가 또 이틀 달아야 차 타고, 요새는 또 마이크로 시대니까, 또 식사라도 한 번 하시고 그러는데, 요새는 또 자면 그걸 숙박비를 주는 게 아니고 모텔에서 자서 반드시 그것을 법인 카드로 끊어야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넣더라도 그냥 대전으로 오는 경우가 많지요. 또 대전에서 서산에 오신 분들은 서산에서 직접 가다 보니까 숙박비가 사실은 지급이 안 되고 있어서 아마 우리 본청도 그렇고 종전보다 여비는 그렇게 아까 얘기하신대로 교육국장님들 70% 정도 안 해도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 어떤 면에서는 너무 막 이렇게 빡빡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출장가면 오히려 적자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 이외로 버스를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남는데 요새는 자가용으로 가다 보니까 오히려 기름값이 더 들죠. 식사도 못하고 그래서, 아마 이건 전공무원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탄력적으로 그래도 출장을 간다면 좀 마음의 여유가 있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현재 금년도부터 법이 그렇게 개정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일선 직원들이나 우리 본청 직원들한테 굉장히 미안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그 점은 참고하셔서 앞으로, 그 부분도 어떻게 해소 방안이 있었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 제가 말씀 드렸는데 어떻게 제대로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황인규 국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교육장님들께서 관할하는 일선 초·중학교에 비해서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아무래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예산들이 다이렉트로 가지만 초·중학교에는 지역교육장님들이 계시고 그래서 각 교육청마다 실링이 있습니다. 그 범주내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역활동을 하는 우리 교육사회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많은 학교도 순방할 기회가 되고, 그 학교에 요구사항도 어느 정도 청취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면 반영하는 것도 있지만 일부 예산은 거의가 다 실링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체 내에서 하는 사업을 가지고 미뤄서라도 그 사업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교육청에 있는 돈을 갖다가 하는 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교육청의 돈을 갖다 쓰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꼭 저희 교육사회 위원이 아니더라도 도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한계선을 풀어가지고 도와 주셔야지, 그래야 지역 위원으로서의 어떤 역할도 기대되고 하는 거지, 지역교육청에 있는 돈을 가지고 본래의 목적대로 쓰지 못하고 바꾸어 가지고 이렇게 쓴다는 것은 내내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황인규 국장님께서 잘 인지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이 뭐 원활하게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숨통은 트일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 특단의 조치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학교의 여러 가지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요구가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예산서 보시면 알지만 시설 교육여건 개선 쪽에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일선도 지금 위원님 임기 중에도 종전보다는 많은 변화가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냥 계속 학교마다 끝이 없지요. 그래서 아까 송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재원의 여력이 있으면 최대한 일선에 적은 돈이나마 이렇게 어려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교육장님들 계신데 말씀드릴 것은 그런 부분도 교육장님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서로 연결고리를 가져서, 또 힘을 보태 주시고 그러면 저희들이 도 전입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또 위원님들 도와 주시면 재원이 그만치 나오거든요. 재원 나오면 하여튼 여러 가지로 용도에 적정하게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러시고 여비나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이 부분도 어차피 실링으로 정해 져 있기 때문에 사실 논산 같은 경우를 보면 계룡시와 두 개를 관장하는 교육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외적인 부분도 훨씬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법인카드, 아니 이제 카드를 가지고 숙박을 실제 해야 경비를 인정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전 보다는 아마 여비 부분에서 좀 여유는 있으리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다만, 지역적인 현안이지만 가서 보니까 다른 교육장님들께서도 잘 하시겠지만 논산 같은 경우에 보니까 정년퇴직 하신 분들, 또 새로 전입해 오는 분들, 그리고 각 지역에 교육, 체육계 원로, 또 각종 수상을 하거나 한 선수들의 어떤 사기차원에서 교육장이 직접 이렇게 그 분들하고 식사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봤어요. 그건 상당히 귀감이 된다 생각을 하고, 다른 교육장님들께서도 잘 하시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시 교육청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교육장 황봉현입니다.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남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천안지역의 구기종목 교육청 지원 및 학부모 부담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요, 저희 천안교육청은 천안이 넓다 보니까 구기를 하는 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만 해도 천안초, 성거초, 천안중에서 하고 있고, 배구도 입장초, 쌍용초, 봉명초, 봉서중, 쌍용중에서 하고 있고, 야구는 남산초, 천안북중, 농구 뭐 핸드볼 등 하여튼 여러 학교에서 구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두 학교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남산초 야구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훈련비를 한 500만원 정도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출전할 때 출전비를 2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야구 코치 인건비 1,850만원을 1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북중 같은 경우는 출전할 때 출전비만 2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훈련비라든지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지원이 안 되고 학부모가 한 1,8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서중철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 확대 인원 현황에 대해서 8명인데 확대가 된 것이 궁금하셔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초등학교가 원어민이 12명이고, 중학교가 지금 8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8명이라는 것은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인원수만 의미합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작년에 3명을 지원했다가 금년에 5명을 더 지원해서 8명이 됐기 때문에 확대 지원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도서관에서 교육을 가르치는 강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강사는 우리 선생님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금빛봉사단 뭐 이런 분들이 와서도 하시고......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원에서 운영하는 그 프로그램 하고 예절교육이 어떻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평생교육원에서는 학생 보다는 지역사회의 성인 중심으로,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문예교육을 시킨다든가 생활한자라든가 컴퓨터 교육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성인보다는 학생 중심, 그 다음에 이제 다문화 가정 중에서도 학부모, 학생이 있는 다문화가정, 그 다음에 저소득층 학부모 이와 같은 대상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예절교육 이런 데는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원을 그 쪽에다가 위탁을 한 거예요?

그것은 저희 천안교육청 예산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평생학습원 같은, 도에서 운영하는 그런 학습원이 있는데 구태여 교육청 예산을 그 쪽에 줘 가면서 도서관 쪽을 이용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평생교육원 하고 성환도서관 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성환 쪽에서 목천 쪽으로 오시기 어려운 분들이 또 있고 그래서....

일단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우리 황봉현 교육장님한테......

그렇게 하시지요.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리지 않았는데, 황화성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2008학년도에 우리 천안시에 통합 학급을 신·증설 해야 할 사유가 발생 되는지요?

통합 학급을...... 발생 요인이 있지요.

초등, 중등 몇 학급 정도가 되지요?

지금 저희가 통합 학급수가 현재 102 학급이 있습니다.

수요조사는 아직 못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는 파악이 안 됐다 하더라도 현재 장애 전담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또는 초등에서 중등으로 올라갈 우리 장애인 학생들 수를 보면 개략적으로 그 수를 파악할 수 있을 텐데, 혹시 파악 안 되셨나요?

그것은 지금 유치원, 그 학생수 파악은 제가 다시,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혹시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는 이 인원을 파악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2008학년도부터 실시되고 있는 유급 보조원이 현재 활동 중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추경에서 우리 천안시 교육청에 필요한 수가 몇 명이 되지요?

지금 저희는 유급 보조원이 49명이 있습니다. 49명이 있는데, 작년 2007 보다 2008년도에 12명이 증원 됐습니다.

아니, 이번 2008년도 1차 추경에서 더 증원되어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에서는 증원되는 수가 없나요, 그러면?

증원될 수는 아직 실태조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4월 16일부터 30일 사이에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을......

잠깐만요. 백옥희 장학사님? 우리 도 교육청에 백 장학사님? 2008년도에 수요조사에서 60명이 필요했었죠? 1차 본예산에 몇 명이 편성되어 있지요?

(집행부석에서) 40명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명 부족분에 대한 부분을 1차 추경에서 2008년 도 1차 추경에서 확보가 되어야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2차 추경에 반영 했습니다.

그러면 반영하고 있나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러면 천안시에 유급 보조원이 추경에서 배정되는 수는 없나요?

그 배정되는 수가 4월 16일부터 30일 사이에 조사를 하면 저희가 올리면 그만큼 도교육청에서 주겠지요.

(집행부석에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다시 한번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성 교육국장님! 유급 보조원, 원래 2007년도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상임위원장님 하고 우리 도교육청하고 저하고 약속을 할 때 어떻게 했었느냐면 본예산에서 60명을 유급 보조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책정하겠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정에서 도교육청의 예산문제로 인해서 본예산에서 40명의 유급 보조원만 활동을 하도록 하고 20명은 추경에서 배정토록 그리 약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실태조사를 한다면 이미 기 책정된 수가 있고 20명의 유급 보조원만예산이 편성되어서 활동되도록 지원이 되면 되는데 다시 조사를 하겠단 얘기는 구체적인 안이 없는 겁니까?

그 20명에 대한 말씀이신데 3월 신입생에서 아마 또 어떤 요인이 발생한 것 같아서 더 늘었는지 그런 것 때문에 더 조사를 한다는......

더 그러면 증원을 하겠다, 20명 플러스 알파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거 추경 심의 6월 달에, 황 국장님! 6월 달에 추경 예산 심의 안 하시나요?

이번에 추경 짜고 있으니까요......

하시죠?

예.

정확하게 답변 주셔야 됩니다. 자꾸 예산 문제 때문에 본예산이 됐든 추경이 됐든 위원님들끼리도 불편하고 도교육청하고도 불편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쭐게요. 추경에서 유급 보조원 20명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명은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그렇게 하시고 또 부족한 수요조사를 해서 부족하면 또 추가로 하는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들어가시고,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교육청 교육장 김상학입니다. 고남종 위원님께서 관내 운동부 중 단체 구기종목 현황과 교육청 학부모 지원현황을 물으셨습니다. 공주 관내에 단체 구기종목은 공주중동초 야구부, 공주중학교 야구부, 유구초등학교 축구부가 있습니다.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공주 중등초는 교육청에서 인건비로 1,700여 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공주시청 지자체에서 훈련비 1,350만원, 참가비 130여 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주중학교는 교육청 인건비 1,700여 만원, 공주시청 훈련비 1,850만원, 참가비를 200여 만원 지원하고 있고, 공식적으로 학부모 지원발전기금 명목으로 되어 있는 게 39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유구초등학교는 교육청 인건비 지원비가 1,000만원, 공주시청에서 훈련비 1,400만원, 참가비 180여 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현재 파악된 학부모 지원발전기금이 200여 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부모 발전기금은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식대와 훈련비 등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끝나셨습니까?

예.

그러면 들어가시죠.

아니, 위원장님! 우리 공주교육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질의 하십시오.

황화성 위원입니다. 우리 김상학 공주교육장님 부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2008학년도에 통합 학급 신·증설을 5개 학급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임하신지 몇 개월 되셨죠?

지금 1년 15일 됐습니다.

1년?

아니, 1개월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2009학년도에 신·증설 학급 수를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신관초등학교 한 학급, 효포초등학교 한 학급, 공주중학교 한 학급, 탄천중학교 두 학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에서 2개 학급, 중등에서 1개 학급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탄천은 초·중 통합 학교입니다.

그러면 전부 해서 3개 학급이다?

전부 해서 5개 학급이요.

5개? 아니 2008년도에 지금 신설된 학급이 5개 학급이고, 2009년도에 수요를 여쭙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에 통합 학급이 몇 개 학급이 되지요?

초등학교는 제가 다시 봐야 되겠지만 전체가 금년에 5학급이 증설되어서 24학급.....

그건 증설된 숫자고요, 지금 증설된 숫자까지 포함해서....

24학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24학급. 중학교는요?

중학교는 데이터를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생수는 혹시 아시나요?

학생수는 지금 총 19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등, 중등 해서요?

초등이 101명이고요, 유치원이 3명, 중학교 56명.....

자, 그러면 유치원이 3명이라고 보면 초등학교에 내년에 증설, 신설할 수요가 없겠네요?

지금 수용계획을 도교육청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확실히......

자, 내가 왜 이 질의를 아까 천안교육장님하고 공주교육장님한테 드렸냐면요, 지금 우리 교육장님들이 업무보고를 해 주심에 있어서 맞춤형 서비스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맞춤형이라는 게 수도 파악이 안 되고 개별적인 장애 유형이나 장애 특성도 파악이 안 됐으면서 어떻게 해서 맞춤형 특수교육을 말씀해 주십니까? 이거 보고형 자료 아닙니까, 그러면? 김상학 교육장님 대답 한 번 해 보십시오.

예.

이거 보고용 자료 아닙니까?

2009년 학년도는 지금 수용계획을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요, 조사가 되면 거기에 맞게 특수학급 증설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쭐게요, 지금 초등학교에 장애 통합학급 학생수가 몇 명이라고 했지요?

초등학생이 지금 101명으로......

그 101명 중에 지체장애인 학생이 몇 명이나 되지요?

101명 중에 지체장애 학생이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체장애인 중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학생은 몇 명이나 되지요?

제가 아직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변명을 하시지 말고 이 자료는 보고용 자료라고 말씀들을 해 주셔야지요, 교육장님들께서. 맞춤형 특수교육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그 학생들 개인의 상태에 의해서 지체장애나 정신 장애나 장애 상태에 따라서 학생에 맞게 교육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장님께서는 장애유형, 장애정도까지라도 이해를 하시고 보고를 해 주시면 제가 이것은 보고용 자료가 아니라 정말 일선교육현장에서 우리 특수교육을 충실히 정말 내실화하기 위한 보고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아직 그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맞춤형 특수교육을 운운하신다 말이지요, 지금 일선 교육장님들께서. 그러면 이 자료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고용 자료에 지나지 않는다, 또 한 가지 제가 지난 211회 임시회의 때 말씀드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장애인학생, 부모, 특수교육 교육교사, 보조원 등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제가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면 부여교육청 말고는 어느 교육청 한 곳도 없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학생 별로 자세히 파악이 되면 거기에 맞게 특수교육에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남종 위원님 아까 체육관계 그거는 아마 내용이 비슷한 것 같은데 자료로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교육청.

예, 제 문제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체육과장님한테 일괄 주문하겠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 질의를 하시고요, 그러면 우리 고남종 부위원장님의 체육관계 말씀하신 것 말고 또 추가로 답변하실 분,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계십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그러면 아산교육장님답변해 주시지요.

아산교육장 안병옥입니다. 관내의 운동부 단체종목에 대한 것은 자료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중철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산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아산장영실반은 영재교육원하고는 다른 수월성반 운영입니다. 2005년부터 실시를 해 왔는데 2005년, 2006년도에는 아산시와 저희 교육청 돈으로 운영을 했고요, 2006년도부터 삼성전자LCD총괄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LCD총괄에서는 소외계층 학생들 공부방 운영도 하지만 아산의 수월성 교육을 위해서 작년에는 4,300만원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금년도에는 5,000만원을 지원을 해 줬고 협약 이후로 앞으로 계속해서 해마다 지원을 해 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셨지요?

아산교육장한테 제가 질의......

예, 질의하시지요.

예, 그럼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 아산시의 학생수가 2만 8,710명인데 금년도 예산이 299억 9,8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음으로 학생이 많은 논산시를 보면 2만 1,722명인데 우리보다 예산이 약 8억 정도가 더 많은 307억 8,1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다음 다음으로 학생수가 많은 서산은 2만 1,528명에 309억 3,300만원 예산으로 서 있습니다. 학생수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차등이 되거든요, 공주 같은 경우에는 학생수가 1만 4,489명인데 224억 6,000만원이 예산으로 서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학생수에 비해서 예산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지 아산의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예산이 그렇게 적게 배정됐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위원님 그것은 아마 교육장님보다 제가 답변하는 것이......

예, 그럼 해 주시지요.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비교를 안 해 봤는데요, 대개 그런 경우가 신설학교라든지 또 어떤 지역은 소규모학교 통폐합이라든지 또 그 당시에 그 시·군에서 재산매각을 많이 했다든지 그런데에 따라서 이렇게 주는 거지......

아니, 신설학교는 분명히 천안·아산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아산이 천안보다도 예산이 많은 때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논산은 우리 아산보다 학생수가 6,988명이나 적거든요. 그런데도 아산보다 예산이 8억 가까이 더 많고 서산은 우리 아산보다 7,182명이 적은데 약 10억 정도가 아산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학생 1인당 교육지원 예산에 상당한 편차가 있는 걸로......

아니, 그건 똑같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가 그건 검토를 시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시·도 교육청과 마찬가지로 학생수나 그건 똑같은 기준으로 나가고 아까 얘기한대로 그 당시 그 당시에 예를 들면 소규모학교 통폐합으로 해서 한 20억이 더 나간다든지 또 외부자원을 유치하면 그걸 또 50% 리베이트로 주는 것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편차가 나고, 아까 얘기하는 논산 같은 경우 단설유치원이 들어갔다고 하면 그 돈 때문에 조금 한 20억이든 얼마가 더 들어가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것이 학생규모에 따라서 반드시 예산지원이 되는 거는 아니고요.

위원님! 국장님 죄송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요인 외에 한 가지 요인이 더 있습니다. 지난번 2008년도 예산 심의 때 말씀을 한 번 드린 것 같은데요, 지자체의 보조예산이 그때 당시에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어느 교육청은 그때 이미 예산에다 계상을 했고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의 보조예산 중에서 13억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13억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삽입한다고 해도 말이지요, 학생수가 7,000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예산이 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7,000명에 대한 학생들 교육비는 어디서 나옵니까?

그거는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분석을 해서 우리 이기철 위원님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면 과대 학교 큰 학교 학생당, 분교 같은 데는 한 학생당 3,000만원, 4,000만원의 교육경비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또 아까 얘기한대로 국장님이나 우리 교육장님이 얘기한대로 그런 면도 있고 그러니까 분석을 해서 우리 이기철 위원님의 궁금증을 풀어주시고 또 그런 문제들은 명확하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앞으로 자료 같은 것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잠깐......

예, 됐습니다.

됐대요.

교육장님 나오신 김에요, 구기종목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만 답변해 주시고 가세요.

저희는 7개 종목에 12개 학교에 지원을 하는데요, 교육청에서는 약 2,500만원 가량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코치인건비, 훈련비, 출전비등으로 타 교육청과 비슷한 실정입니다. 학부모 지원은 공식적으로 내놓는 돈은 없고 식비를 직접 지원을 한다든지 간식비를 직접 지원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정희 위원님이 주신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산시에서 다문화가정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산교육청에서 또 다문화가정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아산시청에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글 또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청 관내에는 다문화가정이 132가구로서 학생수가 151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그 중요성이나 학생들의 교육도 있고 해서 저희 교육청에는 방과후 지원센터 내에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 교육청 주관으로 여름 방학, 겨울 방학에 각각 10일 정도씩 다문화가정 학생과 학부모를 합해서 한국문화체험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한글이라든지 이런 걸 가르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방과후 학교에 영어강사가 필요할 경우 이 다문화가정 학부모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산도서관에서 다문화가정 한글교실을 가르치고 있는데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아산도서관은 저희 소속 직속기관입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지도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또 아산에는 사단법인 아산결혼자 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결혼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을 교육하고 있는데 여기 강사가 필요할 경우 저희 선생님들이 지금 10명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 연계해서 저희 교육청 내에도 방과후 지원센터 내에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답변 끝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황화성 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이신가요?

아니오,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십시오.

아산교육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아산교육청에서 특수교육 관련해서 특색있는 사업이라면 어떤 것이 있는지 한 가지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금년에 특색사업으로는 아산특수교육연구회에서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했고 또 교육청에서도 권장을 해서 수화를 선생님들이 좀 배워야 겠다해서 지금 수화동아리를 해서 매주 목요일 날 교육청에 모여서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씩 수화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에 특수교육 관련 꼭지가 몇 꼭지가 되는지 혹시 세어 보셨나요?

업무계획 속에요?

예, 한 번 세어 보시지요, 몇 꼭지나 되나!

셋 꼭지입니다.

이 교육현장에도 부익부빈익빈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에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내용상으로는 많은 면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수교육 관련해서 특색사업 하나 말씀을 하시라고 그랬더니 수화교육을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릴까요?

예, 말씀해 줘 보세요.

네, 방과후 학교 활동을 각 학교로부터 전부 희망을 받아서 많은 영역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안 교육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15개 시·군교육청 자료를 전부 미리 받아서 살펴보니까요, 내용들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어느 지역 어느 교육청이 정말 우리 장애인 학생들의 교육을 내실있게 감당하려고 하는 교육청이 아무 곳도 없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보고용 자료일 뿐이지, 그 장애인학생들이 정말 인간다운 삶을 영위토록 교육을 하기 위한 교육이 아니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아마 도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청에서도 영재교육만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위원님들께서 영재교육 영재교육 하시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느 지역 어느 교육청 하나 정말 특수교육 관련해서 고민해 본 흔적이 없습니다. 김종성 교육장님!

예.

왜 15개 지역교육청의 업무보고 자료가 내용이 거의 같습니까? 도교육청 지침에 의해서 그런가요?

지역교육청 나름대로 작성을 했습니다.

검토 한 번 해보십시오. 자구만 틀릴 뿐입니다, 자구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답변 끝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아까......

고남종 위원님.

시·군교육장님한테 다 똑같은 질의했기 때문에 안 나오셔도 됩니다. 우리 교육국장님도 계시고 평생체육과장님도 계시니까 우리 안미숙 장학사님 계시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제가 우리 충남체육을 위해서 우리 학교체육을 위해서 우리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이하 장학사님들 고생하시는데요, 우리가 실질적인 구기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학교에서 일선현장에서 학부모들이 부담금이라는 명목 하에 학부형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은 우리가 현실대로 직시를 해서 대책을 세워야지 아까 교육장님들 일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간식비라든가 식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교육청 예산에 구기종목을 육성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학부모들이 추가로 부담금을 자기들끼리, 학부형들끼리 걷어서 뒷받침을 안 하면 선수육성을 하고 경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과장님 이하 장학사님들이 직시하셔서 현실 인정하셔서 이 예산이 어느 정도 되면 반영이 되어서 이거를 정말 학부형들이 부담 않고 아까 공주고등학교 사태도 일부 학부형들이 부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교하고 마찰이 생긴 겁니다, 내용적으로는. 앞으로는 학부형들이 부담을 않고 교육당국에서 다 부담을 하고 이 교육적인 입장에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 충남 구기종목, 엘리트교육이라고 해야 되나요, 학교체육하고 구분해서 종목별로 육성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몇 개, 축구면 몇 개 학교, 야구 몇 개 학교 이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육성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서 그것을 추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예산을 앞으로 세우고 하는데 참고해서 앞으로 이런 공주고등학교 같은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이 노력을 해 주시고 현실적인 교육일선에서 학부모가 부담하는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그것을 현실적인 자료로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황화성 위원님.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들 답변 다 들으신 건가요?

예, 지금 다 하신 걸로......

우리 보령교육청 김재득 교육장님 좀 발언대로 세워 주시지요.

김재득 교육장...... (○집행부석에서 별 축제 때문에 가셨습니다.)

김종성 교육국장님.

예.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말 교육현장이 장애인교육 관련해서 변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 변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이 보령교육청의 이 자료를 보면 정말 상당히 부실합니다. 교육이 뭡니까, 교육이. 우리 김종성 교육국장님 죄송합니다만, 교육이 뭡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숙한 그러한 불안전한 사람을 성숙된 인간으로 기르는 것이 교육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대상에서도 장애인학생들은 예외가 되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예외가 아닙니다.

2년 남짓 제가 이 자리 에 와서 얼굴에 정말 쥐날 정도로 우리 장애인교육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전혀 변화해가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요, 정말 교육현장에서부터 우리 장애인교육, 장애인문제가 변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애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국장님 아시겠지만서도 뉴욕주지사 데이비드 패터슨은 시각장애1급을 가지고 있으면서 흑인주지사입니다. 과연 뉴욕의 주지사인 데이비드 패터슨이 우리나라에 와서 교육청의 교육감이나 교육청의 교육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도 사람입니다. 따라서 장애는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환경의 차별여부에 따라서 겪어내는 것입니다. 장애는 내 몸에 붙여 있는 게 아니라 이 사회구조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교육계에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육당국에서도 우리 황화성 위원님의 절절한 내용 잘 숙지하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우리 서산지역 저희 교육장님 좀 한 번 모시겠습니다.

서산교육장 최기홍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 권역별 영어체험센터가 5개소가 있는데 천안·금산·서천·청양·당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를 앞으로 45개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서산이 두 개 배정됐지요?

예.

그랬는데 그것이 2억 5,000만원이라고 하는데 아직 여기 보면 보령·서산·금산·청양은 아직 예산확보는 안 되어 있지요? 서산 안 되어 있지요?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금액은 지자체에서 전액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2억 5,000씩......

2억 5,000 지자체에서......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확보가 되어야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적어도 서산이라고 하면 지금 당진이 있다 하더라도 태안이 있고 서산만 하더라도 학생수가 상당히 많은 데 적어도 이 거점학교를 해서 조그만 것 몇 개 찢어 벌리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자체와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당부 드립니다.

예,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및 시교육청의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및 시교육청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성 교육국장을 비롯한 도교육청 관계공무원과 시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보고하신 사항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 보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상욱입니다. 존경하는 차성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14회 임시회를 통하여 충청남도 지방의료원 운영 상황과 경영개선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배석한 간부를 다 아시겠지만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진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신석 천안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전병구 공주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김춘일 서산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신덕철 홍성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2007년도 지방의료원 운영상황을 지난 2월 말 결산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2006년도에 비해 경영적자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의료원 전체 직원들에게 의료원의 운영 상황을 정확하게 알리고 경영 개선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난 3월 20일 저녁 공무원교육원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의료원의 경영상황과 운영의 문제점 및 경영개선 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지방의료원 운영 사항을 2007년도 결산 결과를 중심으로 면밀히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지방의료원이 지역 거점 공공병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경영 상황과 의료원별 부채와 유동성, 경영손실의 주요 원인 및 경영개선 방향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이상욱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료원 원장님들도 참석하셨기 때문에 해당 의료원별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이나 평소 의료원 업무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아울러 자료 요구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입니다. 우리가 보통 의료원 하면 저소득층이 다니는 그런 병원이다 라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중들의 대부분이 어디가 아프면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 가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이런 생각을 바꿔놓지 않으면 앞으로도 경영이 계속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 됩니다. 우선은 의료원에서 환자들한테 최상의 서비스를 해 줘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전체 의업수입에서 차지하는 건강검진 수입이 너무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청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초등학교때부터 의료원에서 건강검진을 나가가지고 어린이들하고 진료적인 접촉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의료원에 대한 호감을 갖고 친밀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수입을 올리는 것이 경영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전 공무원을 상대로 우리 의료원에서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수익성 낮은 진료과 운영으로다가 적자운영이 41과를 적시하셨는데 인건비 미달 진료과가 13개가 되는데 인건비 미달되는 진료과를 4개 의료원에서 억지로 계속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가 아니면 서산과 홍성은 인접해 있고 또 공주와 천안도 인접해 있으니까 역할을 분담해 가지고 서산과 홍성을 통합해서 2개 진료과를 1개 진료과씩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공주와 천안이 또 통폐합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 의향은 어떤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장례식장 그게 수입이 사실은 많거든요, 여기 업무보고 12페이지 보면 서산하고 홍성의료원의 장례식장 수입 감소로 경영손실에 많은 이유가 된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민간의 과도 한 경쟁을 했다던데 그러면 의료원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에 무슨 음식의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가격에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거를 민간인하고 우리가 운영하는 의료원의 장례식장하고 차별화가 뭔가 이런 거를 좀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보면 왜 수입이 감소가 되나 그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분석을 안 해 보셨습니까?

그건 제가 바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의 공공의료 성격상 의업수지는 사실 흑자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업외 수지에 흑자부분 갖고 의업수지의 적자부분을 커버하고 남는 부분이 그동안 흑자로 발생했고 그걸 못 채웠을 때 적자로다가 되는 것인데 의업수지도 적자가 오히려 더 커졌으면서 그렇다고 하면 이거를 흑자로 전환되려면 의업외 수지가 대표적인 게 장례식장 운영인데 의업외 수지가 훨씬 좋아져야 돼요, 그런데 이게 주변에 장례식장이 몇 군데 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의업외 수지 대표적인 장례식장 운영이 전에 흑자보다, 흑자 폭이 감소하다보니까 이런 전반적인 수지 균형상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아까 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왜 그러면 의료원의 장례식장이 다른 장례식장보다 식사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음식의 어떤 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떨어지기 때문에 손님들이 다른 장례식장으로 가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 저희들도 깊이 유념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면 다른 장례식장들보다 서비스도 좋아야 되고 음식의 같은 값으로 질도 더 좋아야 되고 한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도 서비스지만 대체적으로 홍성에서나 그 부근에서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들어보면 주차장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많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의 원인도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분석을 안 해 봤지만 직원들이 주차를 전부하다보니까 그게 아마 글쎄, 그거는 아직은 제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얘기로는 아침에 진료하려 가면 벌써 주차장이 꽉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환자가 꽉 차 있을 정도로 많으면 적자라는 생각이 안 드는데 그러면 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의료원 측에서 잘 제공을 못했다든가 그런 것도 서비스거든요, 한 가지로서 한 번 얘기를 해 봅시다. 식당을 가도 거긴 주차시설이 잘 안 돼 그럼 다른 데로 가게 되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공주의료원 같은데도 작년에 우리가 현장을 갔을 때에 뒤에 주차장 동네사람들이 전부 주차를, 그래서 제가 한 번 그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걸 나중에 막는다든가 또 의료원에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면 주차장을 이용했던 주민들하고의 분란도 앞으로 많이 일어날 걸로 보는데 거기는 어떻게 지금 상황이 됐으며 그때 분명히 지적을 했었거든요, 여기 분명히 이렇게 뒀다 가는 나중에 거기 주차장을 확보하고 가시철망을 친다든가 이렇게 한다고 그때 한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홍성 같은 경우에는 제일 주차하기가 힘들다는 얘기가 아주 그게 첫째 서비스로는 엉망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4개 의료원이 다 주차의 문제를 같이 겪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주차장이 불편하면 물건 사는 가게도 안 가고 예식장도 안 가고 다 문제가 주차장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천안과 공주의료원은 지금 현대화 사업이 되지 않고 아주 옛날 의료원이라서 지금 어떻게 늘릴 공간도 없어서 천안과 공주는 지금 현대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천안은 부지, 말씀드린 대로 부지확보해서 지금 현대화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공주의료원은 아직 부지도 확보 못한 이런 상태인데 일단 현재 상태에서라도 주차장 부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해 주신 직원들의 주차문제부터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서산과 홍성은 지금 사실 현대화 사업을 완료한데이기 때문에 주차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홍성의료원의 주차장 문제는 인접 토지를 이용해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려고 했던 건데 그게 지금 여의치 않아서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홍성의료원도 시설보강을 통해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을 정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홍성의료원 주차장 확보도 하고 서산의료원은 노인병원 개설과 동시에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이 끝나가지고 개원이 되면 서산의료원도 또 주차장 문제가 생겨서 서산시하고 지금 의료산업단지 지구로 지정하는 문제를 같이 검토하고 있는데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서산시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 부분을 해결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산의료원도 서산시와 협의하고 하면서 주변의 토지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문제가 중요한데 아무튼 4개 의료원이 다 주차 문제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고 다만 시설개선을 통해서 하기 전까지라도 직원들이라든가 이런 어떤 주차문제를 해결해서 외부고객들이 오는 주차를 그나마 덜 불편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