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5차 태안기름유출사고피해지역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4월 제214회 임시회 이후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용찬 혁신정책기획관, 권희태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태안 기름유출사고와 관련 피해지역 지원 및 복원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서해안 살리기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과 기름유출 사고에 따른 생계안정자금 지급실태 파악에 대한 보고를 받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금일 제5차 태안기름유출사고피해지역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 혁신정책기획관입니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 사고와 관련해서 서해안 살리기 프로젝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사업별 세부추진상황, 향후 조치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획관 잠시만요. 위원장! (보고중단)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진행 중인데?

예.

그러면 정책기획관 잠깐 중지하시고, 우리 김동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혁신정책기획관실에서 지금 서해안 살리기 프로젝트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니까 모두가 예산과 수반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을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산담당관이 저기 자리하고 있네요.

오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계속 해 주시죠.

예, 2쪽 사업별 세부추진상황입니다. (보고계속)

김용찬 혁신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권희태 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요, 질의.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권희태 본부장님하고 혁신기획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고 아주 소상히 잘 받았습니다. 뜻하지 않은 우리 충청남도의 서해안 지역의 대 재앙으로 인해서 우리 충청남도가 많은 시련을 겪고 있고 저희도 역시 지역에서 의정 활동하는데 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우선 혁신기획관께서 말씀주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에 서해안 관광벨트 사업 조성권인데, 이게 아시는 것처럼 2006년 12월 29일에 중앙정부가 발표를 해서 우리 충청남도 지역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1조 한 사오천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계획에 담아 있고, 또 이 부분이 공교롭게도 이 6개 시·군에 다 포함이 돼서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기획관께서 보고를 주셨는데 재원이 균특인 관계로 이것을 국비전환을 해서 중앙부처에 썼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전망과, 지금 사실 이걸 문광부에서 발표해 놓고 여지껏 전혀 출발도 않고, 착공도 않고 그냥 묻어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거기에 대한 기획관님은 이것을 빨리 가시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는지? 서해안 관광벨트 사업, 벌써 2006년 12월 29일 발표해 놓고 전혀 쳐다보지도 않고 세부 시행계획, 촉진된 것도 담아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두 번째 태안혁신기업도시 조성 문제를 이거와 연관돼서, 피해지역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것을 가시화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됐는데요, 이 부분도 혁신도시 문제로 중앙정부와 마찰이 있는데 이 부분이 태안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이 부분이 어떻게 앞으로 국가가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어제 국토해양수산부 장관께서도 정상 추진하겠다, 그리고 국무총리께서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혁신기획관께서는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보령 안면연육교 관계와 연관되는 사업입니다마는, 지금 기획재정경제부가 최근에 발표한 것을 보면 비용과 편익비용 BC를 50억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 검증을 위한 타당성 검사를 하겠다는 발표가 어제 그저께 있었습니다, 혁신기획관은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이 보령 안면 연육교 같은 것은 BC가 안 나와 가지고 아시는 것처럼 정책 분야의 비용을 넣어 가지고 0.56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켜가지고 지금 착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난관을 겪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가 얘기하는 대로 검증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 또 편입비용이 안 나와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나는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런 부분은 아시고 계신 정보가 있으면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은 유류대책본부입니다. 지금 우리가 유류사고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서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권희태 본부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시행령에 담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건의를 해서 포함이 됐고 또 이 부분은 어렵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일부 피해 현지 주민들은 이 법 자체를 부정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본부장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법에 포함되지 않아가지고 이 법을 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누차 얘기를 했는데, 이 피해 현지 주민들께서 지금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법 개정을 요구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인데 이것이 그 부분이 안됐을 때의 대안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주민 방제 인건비 지급 문제입니다. 지금 1월 이후에 한 200억 정도 체불액을 가지고 있어서 아시는 것처럼 이게 여건이 우리 국내와 협상을 처리되는 부분이 아니고 또 국제적인 회사와의 여러 가지 다툼이 있어서 이것을 처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1～2월 이후의 인건비가 안 나옴으로 인해서 이 행정에 대해서 불신은, 현지 주민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참 안타깝습니다. 현지에 나가면 그 돈 언제 나오느냐는 소리가 귀에 따갑고 그것을 설명해도 그분들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현지에 계신 분들이 그 추운 겨울에 나가서 방제 작업을 하면서 한 부분인데 지금 그 부분도 준다고 해도 목표액의 60%밖에 지급을 안 주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실지 나간다고 해도 민원이 될 그런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만, 그런데 주민들은 이해도 못하고 이건 방제인건비 사정액에 대해서 정부보증 특별융자 후 사후정산 하는 방안을 협의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 방법이 빨리 채택이 돼서 푼돈이라도 그 고생하신 분들 손에 들어가야 되는데, 진짜 현지에 우리 의정활동 하는데 얼마나 애로를 겪고 있는지, 이거 설명 하면 그 사람들이 지금 외국 회사하고 협상을 해서 이게 이렇게 된다는 지금 설명을 주신 부분을 설명한다고 해도 그 분들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되어야 되겠는데 지금 5월 말, 중순까지 완료 예정이라고 그러셨는데 아주 행정에 대한 불신이 이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증폭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대책을 빨리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짜증스럽기까지 한데, 이거 저희도 그런데 본부장님은 오죽하겠어요? 빨리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피해주민 생활안정 대책입니다. 관광객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각종 이벤트 행사 유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앞으로 머지 않아 대천해수욕장이나 만리포 해수욕장, 해수욕장 개장 준비가 아시는 것처럼 얼마 남지도 않고 이 개장준비가 완전히 피해가 없다는 것이 선행이 됐을 때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서해안에 이번 해수욕장이 제대로 운영될지 하는 것은 참 걱정이고 우려되는 바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주관부서에 의해서 관광과가 되겠습니다만, 관광과나 이런 관련부서에서 이번에 우리 충청남도가 추경을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추경을 요구해서 실제로 담아가지고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고민을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인지 참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본부장님이 답변 못하시면 관련부서에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과장님이 참석하셨는데 이 부분은 답변해 주시든지 관련 부서에서 누가 답변을 해줘도 좋겠습니다. 지금 6개 시·군이 관광산업, 조업이라든지 모든 생업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현장에 가서 보면 진짜 말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돌아가던 부분이 거기에다 설상가상으로 아시는 것처럼 지금 중앙정부나 국제 경제환경 여건의 악화로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우리 서해안 6개 시·군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분들이 말로 표현을 않고 끙끙 앓고 있어서 그렇지 지금 아시는 것처럼 현장의 도서에 가서 옛날 주름살 패인 얼굴을 보면, 옛날에는 그래도 희망을 갖고 내일을 보자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악수를 하면 손이 그렇게 차게 느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현장 활동 하는데 얼마나 애로를 느끼고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주름 속에서 옛날에는 웃음과 그래도 인사라도 받는데 그것마저도 다 잃어가고 손을 만져보면 차디찹니다. 주민들을 만나기가 힘들 정도로 부담스럽습니다, 현장에 가는 게. 현장 의정활동 하는데 우리가 도서를 간다든지 서해안 지역을 갈 때 우리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번 충청남도가 추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6개 시·군의 도서와 서해안을 포함한 지역에 성장동력 산업의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예산을 이번 경제 살리기 예산 10% 절감하는 부분이라든지 조금 기채라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6개 시·군에 조금씩, 도서를 포함해서 성장 동력산업을 위한 어촌생활 환경 주거개선사업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선처가 되고, 위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정책적으로 배려가 되지 않으면 우리 충청남도의 도정의 신뢰에 금이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산과장께서 성장동력 사업인 어촌 생활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어떠한 예산을 요구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먹고 살기 위한 그 지역의 양식장이라든지 바지락이라든지 전복, 이런 부분에 대한, 증·양식 사업에 대한 확대를 해야 할 그런 사업에 예산을 요구한 것이 사실 어느 것이 있는지, 우리 수산과에서 실제로 도서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서민과 함께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6개 시·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요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 이 부분은 관광과장이 지금 안 계신 것 같은데 이건 혁신기획관에서 대답해 주면 좋겠습니다. 올 여름에 대비한 해수욕장 관광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이벤트라든지 또 아까 말씀 주셨는데 해산물 소비촉진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이번에 6월 추경에, 사실 이거 조금 당겨서 했어야 하는데 늦었어요. 해수욕장 개장이 6월 말부터, 29일부터 7월 1일 다 개장을 하는데 그 이전에 다 홍보도 하고 이벤트를 해서 서해안을 다시 원상대로 회복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지금 못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의회와 협의를 해서 당겨가지고 5월 이전에 추경을 해 가지고 대안을 마련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라도 당겨가지고 해서 이런 부분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전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때 6월 정례회에 가서 그거 한다고 그러면 다 손 놓고 앉아 있고, 뭐로 이것을 이벤트 사업비를 확보하고 홍보사업비 같은 것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참 현지실정을 우리 충청남도 집행부에서 너무나 모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2차, 3차 산업인 숙박업, 음식업, 지난번에 생계사업비 좀 줬지만 그 분들이 세금내고 여러 가지 제세도 일부 했습니다만 지금 같이 음식장사하고 영업하던 사람들 다 밖에 나가서, 집으로 돌아가서 관광객이 없으니까, 집주인하고 부인하고 앉아서 바라만 보고 있는, 누가 옵니까, 지금? 다 하늘만 쳐다보고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이러한 지금 위급한 상황을 현지에서 생활로 느껴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제가 대강만 얘기하는 것이지, 더 깊이 얘기하면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 기름피해대책위원장님 여기 계십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우리 집행부에 전달이 되어가지고 함께 맞들어 가지고 노력하는 모습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나 시기도 놓치고 때도 늦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을 좀 고려해서 참고해 주시고, 특히 예산담당관이 여기 오셨는데 예산은 집중과 선택에 있어서 서해안의 기름피해 6개 시·군에 대해서 지금 경제가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서해안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충청남도의 모든 영역에서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거기보다 특별하게 더욱 어려운 건 6개 시·군은 더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지역현지에 계신 주민들을, 도민들을 어느 정도 어우러질 수 있는 예산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하셨고, 존경하는 차성남 위원님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시고요. 우리 송선규 위원님께서 먼저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님이 다해 가지고 할 게 없네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런데 중복되더라도 한 번......

예, 송선규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송선규입니다. 혁신정책관이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태계복원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수 조원 내지 또 아니면 수 십년이 걸릴지 모른다고 하는데 복원하는데, IOPC(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에서 3,000억을 보상해 가지고 결론을 지을 모양인데 그게 될 수 있는 것인지 다른 방안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김동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방제작업을 하는데 인건비가 다시 말하자면 맨손어업이나 그러니까 양식이나 해산물로 해서 그날그날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거의 아마 방제작업을 하는데 작업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타도 물론 많이 있겠지만 이 분들의 생계비를 그야말로 그날그날 생계, 먹고 사는 일이니까 미룰 것이 아니라 다른 대책으로 해서라도 우선 지출을 하고 또 어떤 보상을 받아서 나중에 메꾸더라도 인건비는 빨리 지급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권 본부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원가가 비싼 것이 아니라 굉장히 쌉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없기 때문에 광어가 전에는 2㎏에 1만 4,000원, 1만 5,000원 하던 것이 지금은 7,000원이나 7,000원 미만 간다는 거예요, 제가 실제 확인해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는 것을 감안해서 그 점은 업무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혁신정책관이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산발전기금 지원요청에 대한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지금 아까도 12월 며칟날까지인가 나왔는데 그때까지 조업을 못하게 했는데 조업은 이제 점차적으로 해제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규모가 좀 큰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영세한 양식업자나 영세업자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무면허업자나 또는 무면허양식업자들을 양성화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그것도 서해안유류사고에 대한 어떤 생계의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질서가 잡힐 때까지는, 그런 걸 현실에 맞게 고려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좀 구상을 해 주시고요. 또 공공근로사업을 몇 가지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좀더 많은 범위로 확대해서 추진을 하시되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세제지원을 3,000억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가시적으로 지금 되고 있는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궁금한 것 많아서 시간 많이 걸리는데 그것은 서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이미지 개선 내지는 경제활성화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내놓고 있는데 의견을 하나 제안합니다. 사실상 전국 초·중·고 수학여행단 유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서한 발송한다든지 이거보다도 이제 우리가 경제활성화 하려면 제가 그런 제안도 했는데 자원봉사를 갔으면 그냥하고 손 닦고 나올게 아니라 저기서 장 좀 보고와라, 장보기 운동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돌아오면 집에 가서도 환영받고 좋을 겁니다. 2～3만원 어치라도 사 갖고 가면, 제가 도교육청 차 두 개 갖고 양 과가 갔었는데 제가 당부했더니 아주 굉장히 호응 받고 사람 하나 없었는데 좋다고 합디다. 여행하는 데에 있어서도 거기 가서 여행만 할 게 아니라 여행 가서, 여행사 뭐 한다고 했잖아요, 수도권 여행사 활용한다고. 그 사람들도 와서 장보기 하는 이벤트, 요새 참 먹을거리가 얼마나 풍부합니까, 싸고. 그것도 한 번 아이템으로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기업도시 부남호 준설사업 착공을 했는데 시범준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산, 태안이 오염돼 가지고 심히 걱정되는 게 부남호 기업도시 조성하면서 무려 26개의 부관부 행정행위를 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부관을 많이 붙였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부남호를 준설하면서 물을 흩뜨려 놓고 아마 했을 텐데 수질이 얼마나 되고, 지금 농사철입니다. 그러면 농사피해는 앞으로 없을 건가, 기획관 말이지요, 그걸 관계부서하고 전부 협의를 해서요. 거기 기반조성과도 아니 농업기반조성과인가 농업 무슨 과 관계도 있고 거기 환경관리과도 있고 거기 각 과가 해당되는 사업이 있는데 부관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우선은 준설장 수질부터 보건환경연구원한테 해보라고 하세요. 수질 잰 것을 하여튼 현대하고 한서대학교인가가 갖다 줬어요, 자기들끼리 한 거를 어떻게 언제 쟀는지도 모르고 우리 공인기관에서 한 번 빨리 좀 실시해서 그 자료를 내주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그 다음에 간월도 관광도로 건설 한다고 했는데 아까 김동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B/C(비용편익분석)문제 때문에 지금 걸림돌이 많을 걸로 알고 있고, 이 B/C문제를 따지고 하는데 행정을 접근하는 것을 보면 이게 B/C가 안 나오는 접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집행부에서. 제가 수정 얘기해서 이쪽에서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서산에서 간월도로 직접 뚫는 간월도 관광도로를 만든다고 하면 거리도 가깝고 서산 시내사람들이 간월도에 미어터지게 갈 겁니다. B/C가 아마 엄청날 거예요. 기획관께서는 도정업무를 총괄기획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관계 과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생태복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생태도 뭐가 좋은지, 지금 급해 죽겠는데 어디다가 용역 준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환경관리과인가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는 겉에 있는 것 보이는 것 닦는 것 그런 대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닥 밑에 예를 들어서 낙지다 하면 낙지가 구멍을 뚫고 간다 말이에요, 게도 그렇고. 그럼 거기 속에 들어 있는 것 또 이 모레 같은 데 자갈 밑에 있으면 자갈 밑에까지 들어가 가지고 닦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방법을 빨리 어떤, 지금 현재 과학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법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공법에 대해서 스스로 검증을, 공고를 하든지 해 가지고 이 문제가 급한데 이 문제를 자신 있게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한 번 연구사업이라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보여주어 가지고 무슨 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그걸 빨리 하는 방법을 찾아봐라, 그렇게 하면 또 무슨 환경관리과에서는 해양수산과다 또 해양수산과에서는 국가에서 한다, 그것 하는 거는 나중에 예산 세워서 하더라도 그것을 찾아내는 방법, 우리 대책본부가 있고 다 있으면 그걸 찾아내는 방법이라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찾아가는 방법을 해야 된다고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감감무소식 엉뚱한 용역만 준다고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금 특별법 시행령을 했는데 이것이 주민들이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호응을 하고 있고 우리 주민들이 이 정도면 그래도 수인할 수 있는 정도인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계안전대책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실태 파악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만 물을게요.

차성남 위원님, 그거는 이따 감사관실로부터 보고를 받을 텐데요, 아니면 그때 질의하시지요.

그때 하겠습니다.

마치셨습니까?

예.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고요? 그러면 원래 위원장이 질의하는 게 그런데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혁신정책기획관님 오늘 보고 자료에 보면 좀 누락된 게 있어요. 지난 2월 21일 날 충남도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태안～당진간 고속도로 건설 또 대산～당진간 고속도로 건설 등 여러 가지 사안이 오늘 보고 자료에 누락이 됐습니다. 그 누락된 사유는 무엇인가 아니면 도의 의지가 바뀐 것인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바뀐 사항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고요. 다음에 우리 권희태 본부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지금 오래 됐어요, 휴식을 취한 후에, 정회를......

정회, 우리 차성남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답변 준비도 하시고요, 위원들끼리 간단하게 잠깐 협의도 할 사항이 있으니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잠깐, 정회하기 전에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서류로 소상하게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류로 해 주시고요, 정회를 17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면 되겠지요? 자, 그러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17시 20분에 다시 개회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께서 네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태안기업도시 앞으로 추진전망과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계획 관련 순국비 건의 실현 가능성과 대안 그리고 해수욕장 등 관광객 유치 및 이벤트 사업에 대한 제언대책 등을 말씀 하셨습니다. 먼저 태안 기업도시는 현재 현대도시개발이 추진하는 민간사업입니다. 그래서 추진상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기업도시에 지원되는 국비는 주진입도로 1개 노선에 대해서만 국비 50%가 지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 국비 10억원을 확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해안권 광역 관광개발 계획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6년도 12월말에 국가계획으로 확정되어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순국비 사업은 없습니다. 본 사업 또한 균특사업으로 순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특별법상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지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이벤트사업 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도와 시·군 재원 부족으로 재원확보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화부의 기금사업으로 유류피해지역 관광 이미지 개선사업 12개에 52억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일부는 반영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령～안면간 연육교 가설공사는 2002년에 예비타당성 검사와 함께 2007년 타당성 재검증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국토해양부나 국토관리청에서 재검증한다는 의견은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국토해양부와 협의해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저희 지사님께서도 5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님을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 이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송선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도 역시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남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자 장보기 운동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견해는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도시 관련해 가지고 26개 부관부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농사피해라든가 수질검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게 아니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분야는 제가 관련 기반조성과나 환경관리과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과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월호 관광도로 추진과 관련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6년도 예타시에 당초 서산시 부석면부터 간월호 그리고 고북면으로 연결코자 했었는데 철새환경 저해와 접근성 미비로 B/C가 나오지 않아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그래서 2007년에 대안노선을 선정을 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대안은 노선 선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노선을 검토를 해서 B/C가 1이상은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선을 검토를 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서산IC에서 서산 인지면을 통과하는 노선을 선정을 했습니다. B/C분석 결과 1이상이 나와서 금년 하반기에 기획조정부에 예타심의 신청을 하고 확정결과에 따라서 2009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생태복원 문제는 대책본부장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갈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익환 위원장님께서 서해안 살리기 프로젝트 발표당시에 포함되었던 부분이 일부 누락되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초에 내용에 있었던 사항 중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양해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정리과정에서 그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일 보고사항은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을 위주로 작성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방향이라든가에 있어서 전혀 변경된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고속도로 건설 등 인프라 구축사업은 추진에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들입니다. 따라서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기는 합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가시화되지를 않아서 본 보고서에 제외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고, 아까 권희태 본부장님! 담당과장으로부터 나머지 사항은 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어느......

해양수산과장님요.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관련사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홍집입니다. 김동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어촌 현 실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연안 6개 시·군의 담당과장을 불러서 현실적으로 어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 또 피해주민에 대한 생계지원이라든지 기타 정주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이 뭐냐 해서 회의를 여러 차례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3월까지 저희가 연안 시·군으로부터 취합을 해서 소요가 판단되는 사업비가 약 60억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양식어장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또 바지락 명품단지 조성이라든지 기타 여덟 가지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받아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 60억원에 해당되는 시·군별 자료 좀 위원님들한테......

한 장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시·군별로 요구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보충질의 이십니까?

아니요. 내 본 질의가 안 나왔어요.

아! 그렇습니까? 보고 안 한 부서가......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도의새마을과장 배석희입니다. 김동일 위원님께서 추경 시 성장동력 사업으로 어촌생활환경 개선사업비 지원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전반적인 그런 추경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도의새마을과에서 도서개발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분야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도서개발 10개년 계획으로 금년이 첫해입니다. 그래서 서해안 6개 시·군 10개년 총 투자계획은 594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415억 9,200만원, 지방비가 178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 시에 국비부담률에 따라서 추경에 조정할 계획으로 있는데 금년도 투자 총액은 3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국비가 22억 2,000만원, 도비가 4억 7,400만원, 시·군비가 4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군별 투자액을 살펴보면 6개 시·군 9개 도서에 12개 사업으로 보령이 20억 4,000만원, 서산이 3억 1,600만원, 서천이 7,100만원, 홍성이 8,300만원, 태안이 3억 3,600만원, 당진이 3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개 도서는 보령의 원산도를 포함해서 4개 도서가 되겠고, 그리고 서산 1개 도서, 서천 하나, 홍성 하나, 태안 하나, 당진 하나 해서 9개 도서가 금년도에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석희 도의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고하실 실·과장님 계십니까? 보고 다 하셨나요?

이건 혁신기획관님께서 주셔도 되는데 금년 여름에 대비한 해수욕장 관광지 관광객 유치 이벤트 및 해산물 소비촉진 홍보사업비 확보 예산 요구한 게 있느냐고 내가 여쭤봤는데? 사실 이건 관광과 소관이지요?

지금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차성남 위원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관께서 간월도 관광도로 관계 그 대안으로 해서 지금 B/C가 나와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대안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해미 비행장에서 간월도로 직접 들어가는 도로가 되어야 되고, 또 서산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어가지고 간월도로 들어가면 서산에서부터 서해안고속도로, 저쪽 논산에서 마애삼존불 이쪽 이렇게 해서 오면 약 15분이면 접근할 텐데 지금은 30분이 더 걸려가지고 부석 그 쪽 도로가 과포화 상태가 돼 버렸어요. 가면 다 그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4,000억원 내지 5,000억원 들여서 4차선 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되고 경제적으로도 적게 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돈도 아마 반이면 될 겁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요구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나중에 해요.

김동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지요.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는, 빨리 끝내기 위해서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혁신기획관님! 아까 말씀 중에 서해안 관광벨트 사업이 우리 기획관님 소관 아니시지요?

예.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린 것은 1조 4,000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대단위 기본 플랜은 나왔는데 지금 시행추진 계획이 아무 것도 없어요.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중앙정부에 요청을 해 가지고 이런 계제에 서해안살리기 하나의 일환으로 촉구도 시켜 가지고 이 부분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 노력을 우리 충청남도가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회라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계획이 되어 가지고 시행추진 계획이 아무 것도 없이 지금 겉 구상만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문화관광국장님과 말씀을 하셔서, 지금 경제살리기 프로젝트 대상 내용에 담아져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이 세부적으로 추진되는 집행계획이 나와 있어서 일정별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계획이지 지금 큰 대목만 가지고는 여기 들어가 있어야 아무 실효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을 기획관님이 특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산도와 대천 하고 안면도의 중점지구를 체험관광지구로 묶는 그런 부분인데 그게 참 굉장히 어렵게 책정이 되어서 발표가 됐습니다만, 이 부분이 우리 도와 문화관광국이 손을 맞잡아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해 주시고, 예산담당관님 나오셨습니까?

예.

예산담당관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님 답변 석으로 나와 주시지요.

예산담당관님 요즈음 할 일은 많고 재원은 적고 예산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실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 데요, 지금 추경 준비하고 계시지요?

예, 실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해양수산과장께서 서해안 6개 시·군에 대한 여덟 가지 항목에 60억원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배 과장님께서 요구한 12개 사업 31억원 부분이 요구가 됐는데 지금 현재 그게 검토 과정에 있지 확정되거나 뭐 그런 부분은 없지요?

지금 실·국에서 요구된 상태이고요, 실무자들이 중장기 계획이라든지를 검토하면서 재정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투자가 될 건지 그것을 검토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얼마 여기서 확보된다 이렇게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똑같은 기준이라면 최우선적으로 이 사업비에 투자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런데 아까 조금 언급을 했는데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추경이 6월 정례회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6월 23일 심의를 하도록......

그러면 그 추경 일정을 저는 당겨가지고 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정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추경과 연계해서 반영이 될 수 있는 사업비는 추경에 반영을 시키고요, 추경하고 연계가 안 돼서 먼저 당겨서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하는 사업비 이런 것은 일부는 예산 변경이라든지 예산 전용, 또 우리가 풀로 갖고 있는 행사경비 이런 것을 풀어서 아까 말씀드린 해수욕장 개장에 따른 이벤트 행사 이런 것을 지금 추진하려고 사업부서와 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은 개장에 따른 경비는 현재로써는 문제가 없이 지원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산담당관의 생각은 지금 기름피해 6개 시·군에 대한 성장동력 사업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는데 금년 추경에, 이번에 지방채 발행합니까? 예산이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 제가 최종적으로 지방채 얼마를 발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도지사까지 결재를 받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 재원 전망을 해 볼 때는 추경에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좀 발행해야, 최소한도로 발행을 해야 현재의 수요를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겠다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서해안 도서를 포함한 6개 시·군의 성장동력 사업과 아까 말씀드린 수산 어촌의 주거환경개선 이런, 그 분들에게 선무활동 쪽으로 마음을 어우르고 달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받들어 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한다고 하면 기왕에 기채를 해서라도 그 쪽 부분에 선택과 집중현상에 있어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정해서 불씨를 당길 수 있는 그러한, 지금 현재 조이현 과장님! 실제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6개 시·군 도서지방이 굉장히 어렵고 지금 아주, 아까 제가 초근목피라는 단어를 썼는데 지금 벌써 몇 개월 오랜 시간이 흘렀고 거기다가 관광객은 오지 않지 조업은 못하지 해서,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남자는 7만원, 여자는 6만원 하는 기름피해 그 돈도 잡히지 않지 지금 현재 도서 현장에 가면 실제로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건의하셔서 조금 기채를 더 넓혀서라도 그 쪽 지역에 확실하게 주변 개선사업도, 어촌 생활개선사업들을 해 줘가지고, 여기 보니까 60억원이 아무 것도 아니네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듬뿍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건의드릴 용의는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서해안 6개 시·군 우리 도민들의 아픔을 함께 맞들어서 어루만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배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해안살리기 프로젝트 사업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용찬 혁신정책기획관님, 그리고 권희태 본부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될 기름유출 사고가 일어남으로써 우리 공직자들 수고 많이 하시고요,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이렇게 많은 걱정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아픔과 어려움에 처해있는 피해민들,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정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해안 유류사고대책특별위원회 유익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충남도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류피해지역 6개 시·군 중 서산시에 한해 생계안정비 지급 상황을 보고드리고, 지난 4월 14일 본회의에서 서산 출신 이창배 의원님의 5분 발언의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를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필수 감사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차성남 위원님!

앉으세요, 감사관님!

예.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이게 이렇게 불란을 일으킨데는 우리 행정기관의 책임이 크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행정기관에서 행정을 명확하게 어떤 기준을 안 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혼란을 가져왔고 또 갈등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창배 위원님이 그동안 지역 어민들을 만나면 그 불평등한 문제라든지 행정의 혼란을 가져온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 지적한 문제들이 즉시 즉시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갈등과 혼란을 초래한 원인을 제공했다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이쪽에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한 번 이쪽에 이창배 위원님하고 방문했을 때 당초 발단의 단초는 이 마을 심의회 그러니까 그 규정에, 시에서 작성한 규정에도 마을 심의회라고 해놓고도 비어촌계 마을 사람들을 어촌계에서 심의를 받도록 해 가지고 거기에서부터 불란이 일어나 가지고 어촌계는 어촌계대로 불만이 있고 비어촌계는 비어촌계대로 불만이 있었다 그런 얘기요. 다시 말하면 어촌계 있는 사람들이, 비어촌계 있는 사람들이, 특히 맨손업자들이, 맨손업자가 물때 맞춰서 가서 저거하면 되는데 어촌계 있는 지역에 가서 어업활동을 할 수도 있고 어촌계 없는데 가서도 어업활동 할 수 있고 이쪽 저쪽 가서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참 막말로 얘기해서 도장 찍은 것도 아니고 확인한 것도 아닌데 부담스럽게 그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얘기여. 그래서 그런 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행정구역 단위로 비어촌계 그 마을단위에서 그 사람들이 해서 “해라” 해 가지고 시정을 즉시 요구했는데 지지부진하고 끌다가 나중에 그렇게 해서 갖다가 어촌계, 그 비어촌계와는 달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읍 갖다 주니까 읍에서는, 아! 읍에서는 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만 하면 될 텐데 그걸 또 어촌계로 보냈단 말이에요. 읍 심의위원회에서 할 때는 같은 기준에 의해서 어촌계 마을의 심의위원 기준이 있었으니까 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했으면 불평이 없었을 텐데 그리 보내는 이러한 행정의 뭐라고 할까 자기가 소신 있게 책임지려는 자세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서 우리 의원님들이 그것이 이런 것은 합리적으로 해서 도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 가지고 하니까 서산시에 있는 시 공무원들은 의원들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이런 결과까지 초래한 사실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그런 일단의 책임, 예를 들어 조정을 하려면 도지사가 지휘권을 발동해서 확실히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확실치 않고 지지부진하고 뭐 무슨 전화통화로 몇 마디 하고서는 그냥 끊었다는데 대해서 그런 문제는, 그럼으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한거에 대해서 정말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지역에 어떤 기준을 정할 때 좀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서 심의하는 사람들도 쉽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이에요. “라”지역 해놓고선 어업활동 중단으로 다른 생계유지수단이 없어 생활이 어려운 영세어가. 그러면 이게 맨손 활동하는 사람이 다른 생계수단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논 몇 마지기 짓는 사람도 줬다면서요? 그러니까 다른 생계수단이 없다 하는 기준을 별도로 또 정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소득이 얼마면 얼마까지, 그거 갖고는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규정들이 있었어야 이 불란이 없고, 나중에 잘못 받았네. 이게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니까 처음에는 되는 줄 알고 줬다 이거여, 일단. 주고서는 뭐 나중에 수사한다고? 이거는 행정기관이 명확한 기준을 안 정했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책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받은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래서 어떤 우리가 법을 만들고 시행령을 만들고 시행규칙을 만들 때는 그런 명확한 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더 명확한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정하는 건데도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사실에 대해서는 하나 지적이 없다 그런 얘기요. 이게 온정적인 감사를 한 거 아니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에 대해서 잘못됐으면 이게 잘못됐고 명확한 구분을 만들어가지고 실사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행정이 잘못됐으면 보완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치유 수단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것 등에 대해서도 좀 해서 앞으로 공무원들이 더 다치는 일이 없도록 또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런 문제들도 우리 감사관은 좀 해서 앞으로 매끄럽게 처리될 수 있도록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의 답변 요구합니까? 예, 됐습니다. 감사관님!

예.

지금 우리 차성남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 업무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많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응답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생계안정자금 지급에 대한 실태 파악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필수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태안 기름유출사고 관련 서해안 살리기 프로젝트 추진상황 및 생계안정자금 지급에 대한 실태 파악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진지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김용찬 혁신정책기획관, 권희태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장, 이필수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서해안 살리기 프로젝트 사업은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사업임을 감안, 업무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5차 태안기름유출사고피해지역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