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일 의원 발언

우리 기획관 잠시만요. 위원장! (보고중단)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혁신정책기획관실에서 지금 서해안 살리기 프로젝트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니까 모두가 예산과 수반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을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질의에요, 질의.

권희태 본부장님하고 혁신기획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고 아주 소상히 잘 받았습니다. 뜻하지 않은 우리 충청남도의 서해안 지역의 대 재앙으로 인해서 우리 충청남도가 많은 시련을 겪고 있고 저희도 역시 지역에서 의정 활동하는데 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우선 혁신기획관께서 말씀주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에 서해안 관광벨트 사업 조성권인데, 이게 아시는 것처럼 2006년 12월 29일에 중앙정부가 발표를 해서 우리 충청남도 지역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1조 한 사오천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계획에 담아 있고, 또 이 부분이 공교롭게도 이 6개 시·군에 다 포함이 돼서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기획관께서 보고를 주셨는데 재원이 균특인 관계로 이것을 국비전환을 해서 중앙부처에 썼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전망과, 지금 사실 이걸 문광부에서 발표해 놓고 여지껏 전혀 출발도 않고, 착공도 않고 그냥 묻어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거기에 대한 기획관님은 이것을 빨리 가시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는지? 서해안 관광벨트 사업, 벌써 2006년 12월 29일 발표해 놓고 전혀 쳐다보지도 않고 세부 시행계획, 촉진된 것도 담아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두 번째 태안혁신기업도시 조성 문제를 이거와 연관돼서, 피해지역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것을 가시화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됐는데요, 이 부분도 혁신도시 문제로 중앙정부와 마찰이 있는데 이 부분이 태안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이 부분이 어떻게 앞으로 국가가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어제 국토해양수산부 장관께서도 정상 추진하겠다, 그리고 국무총리께서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혁신기획관께서는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보령 안면연육교 관계와 연관되는 사업입니다마는, 지금 기획재정경제부가 최근에 발표한 것을 보면 비용과 편익비용 BC를 50억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 검증을 위한 타당성 검사를 하겠다는 발표가 어제 그저께 있었습니다, 혁신기획관은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이 보령 안면 연육교 같은 것은 BC가 안 나와 가지고 아시는 것처럼 정책 분야의 비용을 넣어 가지고 0.56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켜가지고 지금 착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난관을 겪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가 얘기하는 대로 검증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 또 편입비용이 안 나와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나는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런 부분은 아시고 계신 정보가 있으면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은 유류대책본부입니다. 지금 우리가 유류사고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서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권희태 본부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시행령에 담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건의를 해서 포함이 됐고 또 이 부분은 어렵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일부 피해 현지 주민들은 이 법 자체를 부정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본부장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법에 포함되지 않아가지고 이 법을 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누차 얘기를 했는데, 이 피해 현지 주민들께서 지금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법 개정을 요구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인데 이것이 그 부분이 안됐을 때의 대안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주민 방제 인건비 지급 문제입니다. 지금 1월 이후에 한 200억 정도 체불액을 가지고 있어서 아시는 것처럼 이게 여건이 우리 국내와 협상을 처리되는 부분이 아니고 또 국제적인 회사와의 여러 가지 다툼이 있어서 이것을 처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1～2월 이후의 인건비가 안 나옴으로 인해서 이 행정에 대해서 불신은, 현지 주민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참 안타깝습니다. 현지에 나가면 그 돈 언제 나오느냐는 소리가 귀에 따갑고 그것을 설명해도 그분들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현지에 계신 분들이 그 추운 겨울에 나가서 방제 작업을 하면서 한 부분인데 지금 그 부분도 준다고 해도 목표액의 60%밖에 지급을 안 주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실지 나간다고 해도 민원이 될 그런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만, 그런데 주민들은 이해도 못하고 이건 방제인건비 사정액에 대해서 정부보증 특별융자 후 사후정산 하는 방안을 협의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 방법이 빨리 채택이 돼서 푼돈이라도 그 고생하신 분들 손에 들어가야 되는데, 진짜 현지에 우리 의정활동 하는데 얼마나 애로를 겪고 있는지, 이거 설명 하면 그 사람들이 지금 외국 회사하고 협상을 해서 이게 이렇게 된다는 지금 설명을 주신 부분을 설명한다고 해도 그 분들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되어야 되겠는데 지금 5월 말, 중순까지 완료 예정이라고 그러셨는데 아주 행정에 대한 불신이 이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증폭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대책을 빨리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짜증스럽기까지 한데, 이거 저희도 그런데 본부장님은 오죽하겠어요? 빨리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피해주민 생활안정 대책입니다. 관광객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각종 이벤트 행사 유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앞으로 머지 않아 대천해수욕장이나 만리포 해수욕장, 해수욕장 개장 준비가 아시는 것처럼 얼마 남지도 않고 이 개장준비가 완전히 피해가 없다는 것이 선행이 됐을 때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서해안에 이번 해수욕장이 제대로 운영될지 하는 것은 참 걱정이고 우려되는 바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주관부서에 의해서 관광과가 되겠습니다만, 관광과나 이런 관련부서에서 이번에 우리 충청남도가 추경을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추경을 요구해서 실제로 담아가지고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고민을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인지 참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본부장님이 답변 못하시면 관련부서에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과장님이 참석하셨는데 이 부분은 답변해 주시든지 관련 부서에서 누가 답변을 해줘도 좋겠습니다. 지금 6개 시·군이 관광산업, 조업이라든지 모든 생업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현장에 가서 보면 진짜 말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돌아가던 부분이 거기에다 설상가상으로 아시는 것처럼 지금 중앙정부나 국제 경제환경 여건의 악화로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우리 서해안 6개 시·군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분들이 말로 표현을 않고 끙끙 앓고 있어서 그렇지 지금 아시는 것처럼 현장의 도서에 가서 옛날 주름살 패인 얼굴을 보면, 옛날에는 그래도 희망을 갖고 내일을 보자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악수를 하면 손이 그렇게 차게 느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현장 활동 하는데 얼마나 애로를 느끼고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주름 속에서 옛날에는 웃음과 그래도 인사라도 받는데 그것마저도 다 잃어가고 손을 만져보면 차디찹니다. 주민들을 만나기가 힘들 정도로 부담스럽습니다, 현장에 가는 게. 현장 의정활동 하는데 우리가 도서를 간다든지 서해안 지역을 갈 때 우리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번 충청남도가 추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6개 시·군의 도서와 서해안을 포함한 지역에 성장동력 산업의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예산을 이번 경제 살리기 예산 10% 절감하는 부분이라든지 조금 기채라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6개 시·군에 조금씩, 도서를 포함해서 성장 동력산업을 위한 어촌생활 환경 주거개선사업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선처가 되고, 위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정책적으로 배려가 되지 않으면 우리 충청남도의 도정의 신뢰에 금이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산과장께서 성장동력 사업인 어촌 생활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어떠한 예산을 요구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먹고 살기 위한 그 지역의 양식장이라든지 바지락이라든지 전복, 이런 부분에 대한, 증·양식 사업에 대한 확대를 해야 할 그런 사업에 예산을 요구한 것이 사실 어느 것이 있는지, 우리 수산과에서 실제로 도서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서민과 함께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6개 시·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요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 이 부분은 관광과장이 지금 안 계신 것 같은데 이건 혁신기획관에서 대답해 주면 좋겠습니다. 올 여름에 대비한 해수욕장 관광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이벤트라든지 또 아까 말씀 주셨는데 해산물 소비촉진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이번에 6월 추경에, 사실 이거 조금 당겨서 했어야 하는데 늦었어요. 해수욕장 개장이 6월 말부터, 29일부터 7월 1일 다 개장을 하는데 그 이전에 다 홍보도 하고 이벤트를 해서 서해안을 다시 원상대로 회복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지금 못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의회와 협의를 해서 당겨가지고 5월 이전에 추경을 해 가지고 대안을 마련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라도 당겨가지고 해서 이런 부분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전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때 6월 정례회에 가서 그거 한다고 그러면 다 손 놓고 앉아 있고, 뭐로 이것을 이벤트 사업비를 확보하고 홍보사업비 같은 것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참 현지실정을 우리 충청남도 집행부에서 너무나 모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2차, 3차 산업인 숙박업, 음식업, 지난번에 생계사업비 좀 줬지만 그 분들이 세금내고 여러 가지 제세도 일부 했습니다만 지금 같이 음식장사하고 영업하던 사람들 다 밖에 나가서, 집으로 돌아가서 관광객이 없으니까, 집주인하고 부인하고 앉아서 바라만 보고 있는, 누가 옵니까, 지금? 다 하늘만 쳐다보고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이러한 지금 위급한 상황을 현지에서 생활로 느껴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제가 대강만 얘기하는 것이지, 더 깊이 얘기하면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 기름피해대책위원장님 여기 계십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우리 집행부에 전달이 되어가지고 함께 맞들어 가지고 노력하는 모습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나 시기도 놓치고 때도 늦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을 좀 고려해서 참고해 주시고, 특히 예산담당관이 여기 오셨는데 예산은 집중과 선택에 있어서 서해안의 기름피해 6개 시·군에 대해서 지금 경제가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서해안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충청남도의 모든 영역에서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거기보다 특별하게 더욱 어려운 건 6개 시·군은 더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지역현지에 계신 주민들을, 도민들을 어느 정도 어우러질 수 있는 예산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요.

아니요. 내 본 질의가 안 나왔어요.

이건 혁신기획관님께서 주셔도 되는데 금년 여름에 대비한 해수욕장 관광지 관광객 유치 이벤트 및 해산물 소비촉진 홍보사업비 확보 예산 요구한 게 있느냐고 내가 여쭤봤는데? 사실 이건 관광과 소관이지요?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는, 빨리 끝내기 위해서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혁신기획관님! 아까 말씀 중에 서해안 관광벨트 사업이 우리 기획관님 소관 아니시지요?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린 것은 1조 4,000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대단위 기본 플랜은 나왔는데 지금 시행추진 계획이 아무 것도 없어요.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중앙정부에 요청을 해 가지고 이런 계제에 서해안살리기 하나의 일환으로 촉구도 시켜 가지고 이 부분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 노력을 우리 충청남도가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회라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계획이 되어 가지고 시행추진 계획이 아무 것도 없이 지금 겉 구상만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문화관광국장님과 말씀을 하셔서, 지금 경제살리기 프로젝트 대상 내용에 담아져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이 세부적으로 추진되는 집행계획이 나와 있어서 일정별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계획이지 지금 큰 대목만 가지고는 여기 들어가 있어야 아무 실효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을 기획관님이 특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원산도와 대천 하고 안면도의 중점지구를 체험관광지구로 묶는 그런 부분인데 그게 참 굉장히 어렵게 책정이 되어서 발표가 됐습니다만, 이 부분이 우리 도와 문화관광국이 손을 맞잡아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해 주시고, 예산담당관님 나오셨습니까?

예산담당관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님 요즈음 할 일은 많고 재원은 적고 예산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실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 데요, 지금 추경 준비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아까 해양수산과장께서 서해안 6개 시·군에 대한 여덟 가지 항목에 60억원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배 과장님께서 요구한 12개 사업 31억원 부분이 요구가 됐는데 지금 현재 그게 검토 과정에 있지 확정되거나 뭐 그런 부분은 없지요?

예, 그런데 아까 조금 언급을 했는데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추경이 6월 정례회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그 추경 일정을 저는 당겨가지고 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정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산담당관의 생각은 지금 기름피해 6개 시·군에 대한 성장동력 사업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는데 금년 추경에, 이번에 지방채 발행합니까? 예산이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서해안 도서를 포함한 6개 시·군의 성장동력 사업과 아까 말씀드린 수산 어촌의 주거환경개선 이런, 그 분들에게 선무활동 쪽으로 마음을 어우르고 달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받들어 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한다고 하면 기왕에 기채를 해서라도 그 쪽 부분에 선택과 집중현상에 있어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정해서 불씨를 당길 수 있는 그러한, 지금 현재 조이현 과장님! 실제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6개 시·군 도서지방이 굉장히 어렵고 지금 아주, 아까 제가 초근목피라는 단어를 썼는데 지금 벌써 몇 개월 오랜 시간이 흘렀고 거기다가 관광객은 오지 않지 조업은 못하지 해서,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남자는 7만원, 여자는 6만원 하는 기름피해 그 돈도 잡히지 않지 지금 현재 도서 현장에 가면 실제로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건의하셔서 조금 기채를 더 넓혀서라도 그 쪽 지역에 확실하게 주변 개선사업도, 어촌 생활개선사업들을 해 줘가지고, 여기 보니까 60억원이 아무 것도 아니네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듬뿍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건의드릴 용의는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하여튼 서해안 6개 시·군 우리 도민들의 아픔을 함께 맞들어서 어루만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배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