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박장일 의원 발언
정채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제
조명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명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운영계획이 협의됨에 따라 오늘 본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다루어질 안건으로는 그동안 추진해 온 군정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인 산업과장, 농촌지도소장, 수산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게 되며, 질의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하는데 그 이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회기결정의건
정채웅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산업건설위원회의 회기는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5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2일간에 걸쳐 군정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인 산업과장, 농촌지도소장, 수산과장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위하여 회기를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과장, 농촌지도소 지도과장, 사회개발과장, 기술보급과장, 수산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업무보고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처리현황을 업무보고를 통하여 군정 추진실태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산업과와 농촌지도소, 수산과의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의 순서는 먼저 산업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고 농촌지도소, 수산과 순으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의 방법은 지난 번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업무보고와 동시에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업무보고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산업과장 나오셔서 산업과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최대석산업과장
산업과장 최대석입니다. 산업과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별첨 -----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채웅위원장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위원
전업농가선정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전업자금 신청자는 32명인데 6명이 선정되어졌군요. 낙농, 양계, 양돈, 원예, 화훼, 경종 등 이렇게 해서 지난 번에 선정되어졌는데 선정분야별 출신읍면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대석
최대석산업과장
낙농은 상리면, 양돈은 동해면, 양계는 거류면, 원예는 영현면, 화훼는 회화면, 경종은 거류면입니다.
박경재위원
경종의 정의를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대석
최대석산업과장
경종의 정의는 농지를 구입하는 자금을 말합니다.
박경재위원
농경지구입자금이 농업을 경영하는데 필요한 일종의 경작지가 되겠군요.
대석
최대석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림산부장관지침은 농경지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경재위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농경지 구입자금을 농민후계자가 농지를 구입하려고 하면 지원이 가능합니까?
대석
최대석산업과장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재위원
양도액은 얼마 입니까?
대석
최대석산업과장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희망하는 액만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박경재위원
연리는 얼마 입니까?
대석
최대석산업과장
3%입니다.
박경재위원
전업농가 자금상환은 어떻게되며 이율은 얼마 입니까?
대석
최대석산업과장
5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연리는 5%입니다.
박경재위원
여기서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 선정 당시 심사위원 중에 농어촌진흥공사 지사장이 심사위원으로 되었고 있었지요? 다음에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만 경종부분에서 농지를 구입하려고 하면 연리 3%로 5년거치 5년균분상환으로 조건이 같은 자금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 사람에게 그것을 주지 않은데 대해서는 다음에 다루겠으나, 군정을 수행하는데 균형발전을 모토로 내거는데 전업자금지원희망자가 농지구입목적이라면 진흥공사에서 지원하는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적하고 경종부분자금은 다른 읍면에 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최대석산업과장
지난번 선정심의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본인이 그 자금을 타지 않고, 농민후계자 전업농지자금을 타겠다는 신청이 있어서 대상에 올라가 선정이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에서도 농지구입자금지원제도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경종부분에 신청한 그 사람이 그것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신청해서 선정이 되어졌습니다.
박경재위원
산업과장이 다음 기회에 농민후계자가 농지구입자금을 신청하면 당해 연도에 지원이 가능한지, 그 숫자가 얼마까지 되는 것인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내가 구체적인 자료로 꼭 이야기를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박장일위원
농지구입자금을 진흥까에서 연리 3%로 2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으로 융자해 주고 있는데 경종부분 후계자 전업자금을 농지구입에만 국한한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설을 따로 설치한다든지 하면 모를까?
박경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과장이 앞서 답변을 했으므로 다음 기회에 다시 확인하도록 합시다.
정채웅위원장
산업과장은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일위원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은 금년도부터 추진되는 사업입니까?
대석
최대석산업과장
예, 금년도부터의 사업입니다.
박장일위원
그러면 금년사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석
최대석산업과장
올해 사업은 작년도에 도에서 확정이 된 것입니다.
박경재위원
이 사업은 지역특성에 알맞은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석
최대석산업과장
금년도 본군에서는 214조9,800만원을 들여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융자까지 모두 합한 것으로 국비가 58억5,500만원, 도비가 62억5,300만원, 군비가 20억2,200만원, 융자가 73억6,800만원으로 전체 214억9,800만원입니다. 그 안에 보면 농지기반정지사업도 들어있고, 중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농업기계화사업, 그리고 조금 전에 보고드린 우수후계자 양성 등 이 모든 것이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안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박장일위원
도축장시설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충무, 통영, 고성, 거제, 장승포 중 하필 고성에 통합도축장을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적으로 봐서는 중간지점에 설치해야 될 것인데 왜 고성에 설치하게 되었습니까?
대석
최대석산업과장
편리도 편리지만 도축장은 저희들 관내가 통영이나 거제보다 소가 많고 산물이 많은 곳이라 생산지와 가까운데 선정한 것이 고성이 된 것입니다.
박경재위원
도축장을 우리 지역에 설치한 것은 잘된 일입니다.
대석
최대석산업과장
도축세가 추정해서 약 1억6,000만원에서 2억원 정도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종구위원
6월에 통합되지요?
대석
최대석산업과장
통합도축장이 되면 기존 고성도축장은 자동적으로 흡수가 됩니다.
박경재위원
이 도축장이 설립되면 재산은 어디 재산입니까?
황석도위원
축사시설 개선사업을 신청하는데 있어서 축사면적에는 관계가 없습니까?
대석
최대석산업과장
읍면에서 올라온 신청서는 전부 도에 신청합니다.
정채웅위원장
축사시설 개선사업은 대상자가 지금 확정이 되어졌습니까?
대석
최대석산업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농림수산부에 지금 진달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물량만 계획해 놓고 있어 시달이 내려오면 즉시 계획을 시행할 것입니다.
정채웅위원장
답리작 사료작물 보조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대석
최대석산업과장
금년에 보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추경에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지원할 계획이 없습니다.
황석도위원
염소가격이 하락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감안해서 지원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대석
최대석산업과장
염소가 전에는 400천원까지 했는데 그렇게 많이 내린 것은 아니고 중공산 염소가 들어와서 값이 하락되었다는 이야기는 있었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아직 중공염소가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하진권위원
150천원 정도는 큰 염소를 살 수 있다고 하던데 아닙니까?
정채웅위원장
그렇게 크게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황석도위원
중공염소가 고성까지 들어오지는 않았더라도 시장시세가 떨어진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지원이 목적이 아니라 시장시세를 조사해서 우루과이 라운드와 결부되는 과정에서 두당 200천원, 300천원하던 것이 100천원으로 하락되었을 때 도산위기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하진권위원
영오에는 이것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산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작목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권위원
흑염소는 주고 목이 좋지 않습니다.
박경재위원
행정이 일관성이 없고 진취적이지 못하고 그냥 이리저리 넘어가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석
최대석산업과장
흑염소사육은 재검토하겠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정채웅위원장
축산방역에 보면 소탄저, 기종저라는 병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발생되며, 고성지방에서는 이 병이 끝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어 요즈음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을 하지 말고 다른 부분에 활용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대석
최대석산업과장
이것은 내년에 다시 계획 수립시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일위원
우리가 농협에 자동차구입비를 보조해 주면 운반비가 적게 듭니까?
대석
최대석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장일위원
그러면 차량구입비를 보조해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석
최대석산업과장
생산된 농산물을 제때 수송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박장일위원
농협이 대다수 흑자경영을 하고 있는데 운반비나 절약이 되면 모를까 값은 제대로 다 받고 있는데 구태여 우리가 보조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대석
최대석산업과장
이 일은 국비로서 지원이 계속 되어 내려오는 일이라 그렇습니다.
박장일위원
제 이야기는 농민이 자금이 없어서 개인적으로 차를 구입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융자 또는 보조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인데 농협은 흑자운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정부가 거기에 지원을 해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정채웅위원장
이 내용도 농어촌개발계획에 들어있는 부분입니까?
대석
최대석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채웅위원장
참 좋은 사업입니다만 우리가 생각할 때 농협에 이유없이 정부지원을 해주는 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박장일위원
농민후계자 자금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융자를 500만원 해준다든지, 700만원을 해준다든지 하는데 농민후계자들이 융자를 받아서 소나 돼지를 사육하다 객지로 나간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군에서는 모두 조사를 해놓고 있으며 융자금도 회수를 하고 있습니까?
대석
최대석산업과장
완전히 부실후계자로 제정된 사람 7명에 대하여 금년에 회수조치를 하였습니다.
박장일위원
내가 농민후계자 사무실에 가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 자금이 한면에 3-4명부터 7-8명의 부실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후계자들의 이야기로는 부실자의 자금을 회수해서 자금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하이면만 하더라도 부실후계자가 4-5명이 나오는데 행정에서는 부실후계자가 7명 정도라니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황석도위원
부실후계자가 91년도에 7명입니까?
대석
최대석산업과장
아닙니다. 40명입니다.
정채웅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우리 관내 부실후계자 명단과 그동안 회수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일위원
농산물저온창고의 대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선정됩니까?
대석
최대석산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것도 있고 개인이 직접하는 것도 있습니다.
박장일위원
그러면 정부의 융자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석
최대석산업과장
작년 신청자에 한해서입니다.
박장일위원
그러면 신청만 하면 무조건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대석
최대석산업과장
작년까지는 대상자선정기준이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밤을 저장하겠다든지, 양다래를 저장하겠다든지 하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한 것입니다.
박장일위원
신청만 하면 해주었다는 말입니까?
대석
최대석산업과장
작년에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박장일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우리 면 이야기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들이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이라서 그러는데 제가 기준이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조금전 보고에 의하면 6월말까지 사업완료를 한다고 했는데 완료는커녕 농협에서 자금도 나가지 않았다는데 어찌된 것입니까?
대석
최대석산업과장
제가 면에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박경재위원
농어민후계자 육성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농촌지도소에서 농어민후계자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농민후계자의 육성, 관리, 지도에 관한 업무 자체가 농촌지도소에서 할 일인데 군청에서 육성 지도하는 정의와 지도소에서 육성 지도하는 정의는 어떻게 다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석
최대석산업과장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농민후계자 선정은 군에서 하고, 지도소에서는 사후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요령은 같은데 농림수산부에서 군이나 지도소도 그대로 지시가 내려오니까 그렇습니다.
박경재위원
군에서 1년에 농민후계자를 지도 육성하는 명목으로 군예산이 책정되어 있을 것인데 군청의 실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으니까 관련된 부분의 모임, 회식 등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와 참고로 지도소것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곽근영위원
군에서 나가는 것이 400만원이 되지요?
대석
최대석산업과장
금년에는 됩니다.
박경재위원
그래서 지금 질의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일관성이 있어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술지도와 선정의 관할이 지도소라면 예산을 지도기관에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선정만 해 주고 행정에서는 지원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대석
최대석산업과장
이것이 이원화되어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박경재위원
후계자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야 어떻게 지역균형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정채웅위원장
산업과와 지도소는 관련되는 그런 업무가 많습니다. 더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황석도위원
산업과와 지도소가 중앙지침에 의해서 지도소 쪽에서는 일반조사를 하고 행정에서는 최종적인 결정, 이것은 하나의 결재과정이라더군요. 이렇게 이원화된 것을 농촌지도소나 산업과에서 공통적으로 중앙에 건의하여 일원화로 지도소면 지도소, 행정이면 행정으로 국한을 시켜 달라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장일위원
지난번 후계자대회에 가서 들은 이야기로는 농민후계자 전업융자금을 어떤 면에는 한 사람도 주지 않고 거류면 같은 데는 2명씩을 주었다는데 군청에서 논의를 하니까 군청에서는 지도소의 채점결과에 의해서 그대로 심의를 하였다고 하더군요. 지도소에서의 채점결과를 군에서는 1, 2, 3등만 정해 주면 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채웅위원장
농민후계자 부분은 나중에 지도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에 다시 나오니까 그때 듣고 질의하도록 하고 산업과 소관에 대한 보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소 업무보고에 앞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지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술
백승술지도과장
저희 지도소 소관에 대한 보고는 각 업무소관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 별첨 ----- (지도과장, 사회개발과장, 기술보급과장 보고)
정채웅위원장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도위원
밭작물기계화 종합시범마을육성은 신청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도소에서 지정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승술
백승술지도과장
우리 고성에서 밭작물을 재배하는 면적이 10㏊라고 하면 군내에서 상당히 드뭅니다.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보니까 세곳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을 따져보고 현지조사를 해보니까 구만면 효대가 시범마을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적절한 것 같아서 결정한 것입니다.
박장일위원
밭은 구만면이 많고, 논은 구만면과 마암면이 많습니까?
승술
백승술지도과장
금년에 시범육묘생산을 하는데 군내에는 30개의 육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만과 마암은 육묘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기술을 파급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읍면에 30개소의 육묘장이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박장일위원
다른 곳은 다 해 봤습니까? 해보았다면 왜 보고서에는 없습니까?
승술
백승술지도과장
이것은 저희 지도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장일위원
산업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승술
백승술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일위원
밭작물 시범단지는 면적이 넓은 곳에서 지도소 기술진들이 해야 되는데 구만같은 골짜기에 해놓으면 그것이 무슨 군민들에게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상리면이나 고성읍 등 면적이 넓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 시범사업을 해서 널리 보여야 할텐데 구만면같은 골짜기에 심어 놓으면 우리가 일부러 보러가지 않으면 구만면민이나 볼까 다른 사람들은 구경 한 번 못볼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술
백승술지도과장
고성읍같은 경우는 기계화영농단 벼생력 시범단지 30㏊가 우산리에 있고, 행정에서 추진하는 공동육묘장이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충분한 기술이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으나, 구만면같은 경우에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만면도 경지정리면적이 약 450㏊정도되어 있습니다. 작은 면이지만 들판은 그렇게 작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시범사업을 추진해 보면 여러 가지 여건이 잘 맞아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박장일위원
벼생력도 진척이 30%이고, 어린모 이앙도 30%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승술
백승술지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모를 가지고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어린 모가 완전하게 성숙될 때까지의적 ㅣ다마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월까지만 되겠습니다.
황석도위원
3페이지, 지도소 정원이 53명이고 현원이 59명인데 6명이 증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해가 잘 안되고, 6페이지 병충해예찰 및 방제책을 보면 작년보다 예찰 회수가 28회, 방제 회수가 7.4회로서 줄어진 계획이고, 지도인원은 증원이 되었는데 농민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는 예찰이라든지 방제라든지 하는 것은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술
백승술지도과장
앞의 지도인력현황은 저희들이 당초 작년연말까지의 지도인력 지도직은 정원이 5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각 시험장이 생기므로 해서 지도직에서 연구직으로 전환시켜 우리 군의 지도인력이 12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을 연구직으로 전환을 시키다 보니까 한꺼번에 지도인력을 줄여서 원칙은 지도직이나 연구직이나 똑같은 직에서 지도직은 연구직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안되니까 앞으로 연구직이 우리 군에서 6명이 더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지도직은 전보다 12명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옵니다. 현원이 52명에서 불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서 6명이 더 지도직으로 나가야 됩니다.
황석도위원
직종별ㄹ지 보면 농촌지도관, 농촌지도사, 생활지도사로 나누는데 생활지도사가 농촌지도사로 넘어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농촌지도사에 보면 38명에서 44명으로 인원이 6명 늘어났지 않습니까?
승술
백승술지도과장
이 정원이 연구직은 그대로 두고 작년에 지도직 정원이 58명이었습니다.
황석도위원
그러면 지금 현황에는 왜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승술
백승술지도과장
올해 전체 시군별 정원조정을 한 것이 지도직이 46명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12명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줄어든 현황으로 정원을 파악한 것입니다. 줄인 현황이 58명에서 46명으로 작년보다 12명이 줄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작년 연말현황이고 이것은 올해 저희들 정원입니다. 작년보다 올해에 12명의 인원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6명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작물보호에 방제를 7.4회를 하고 예찰을 28회로 줄여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예찰을 줄여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예찰은 28회로 오히려 회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약방제회수는 농민들의 인력부족으로 줄인다는 이야기입니다.
황석도위원
방제회수를 줄인다면 새로운 방제효과가 나타나고, 예를 들면 농약을 두 번 칠 것을 한 번 쳐도 된다는 어떠한 개발과정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승술
백승술지도과장
예를 들면 현재있는 농약을 가지고, 즉 예찰을 철저히 해서 방제적기를 지정해 주는 것입니다. 과정에는 농민들이 일반 사업을 짓기 위해서 그냥 멸구 한 마리라도 보이면 그때 마다 농약을 살포해야 되고 열마리가 보이면 열마리 보일 때마다농약을 살포해야 되었는데 그 적기를 맞추면 두 번 방제할 것을 한번만 방제해도 되게끔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량도 줄이고 병충해도 줄여 나가자는 것입니다.
용원
김용원기술지도과장
거기에 대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예찰은 28회로 작년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방제를 7.4회로 줄인다 하는 것은 농민들이 하는 방제를 줄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멸구같은 경우에는 밧사를 많이 살포하게 되는데 아프로밧사를 살포하면 밧사를 세 번, 네 번 쳐도 아프로밧사를 한 번 치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로밧사를 쳐서 밧사 세 번, 네 번 칠 것을 한번에 하므로 해서 방제회수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곽근영위원
8페이지, 규산질비료를 어떤 읍면에서는 신청을 하여도 공급량이 부족한 읍면이 있는가 하면 어떤 면에는 농민들이 기피한다고 하는데 규산질의 효력이 사실상 없다고 해서 기피하는 그런 일이 많다고 한 것을 작년에 한번 들은 것 같은데 지도소에서 규산질효과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승술
백승술지도과장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규산이 수도작에는 필요한 것입니다. 벼가 도복이 되지 않기 위한 토양개선쪽으로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 토양의 산성도가 6.5가 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 분포를 보면 PH 5.8에서 PH 6.3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규산질을 반당에 200㎏ 정도사용해야 산성도가 6.7-8정도로 올라가고, 보리나 밀을 재배하는 토양에는 규산이 들어가울 해서 이것이 규질화가 됩니다. 규질화가 된다는 것은 식물체세포가 완전히 빳빳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도복이 잘 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일부농가에서 육안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기피하는 농가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많은 농가에서 규산질을 선호하는 농가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곽근영위원
쉽게 말하자면 규산질제조회사와 집행부가 결탁하여 비료를 판매하려고 한다는 말도 안되는 소문이 많이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효과를 농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면 영농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승술
백승술지도과장
이 문제는 영농교육이나 어떤 모임 등에서 계속해서 규산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황석도위원
종합토양검정실 운영에 대한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승술
백승술지도과장
종합검정실 영농에 대하여 영농교육이나 하우스재배농가에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한종구위원
곽근영위원께서 질의한 규산질 관련인데 내가 3년 전에 석회와 규산질을 신청했습니다만 그 당시 물량이 부족하여 공급을 받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신청을 정확히 받아 전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술
백승술지도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과거에는 할당식으로 되어졌습니다. 89년부터 농가신청에 의한 물량을 저희들이 규산질 생산사회와 공급계약 체결을 하여 공급하고 있는데 1개 마을의 물량신청이 1트럭분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을 못해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제로 농가에서는 신청을 했는데 공급하지 못한 것은 저희들 잘못입니다. 이 사항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석도위원
보고서 8페이지, 원예작물지도에 있어서 주요작목이 무엇입니까?
승술
백승술지도과장
작목은 메론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채웅위원장
종전부터 계속해서 메론을 재배해 오던 사람이지요?
승술
백승술지도과장
전부터 메몬을 재배해 오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단독 하우스에다 하니까 품질이 떨어지고 생산성도 낮아지고 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부대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어 완전자동화가 되게끔 하였습니다.
정채웅위원장
9페이지, 조직배양 초자온실신축에 조직배양부대시설을 말하는 것입니까?
승술
백승술지도과장
부대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채웅위원장
추진시간이 8월에서 12월로 되어 있는데 아직 착공도 안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승술
백승술지도과장
예, 아직 착공하지 않았습니다. 착공예정일이 9월 1일이고, 완공예정일이 9월 30일입니다. 이 시설은 배양할 조직을 떼어서 배양을 시켜서 키우는 일을 하는 장소입니다.
정채웅위원장
그러면 조직배양이 있고 초자온실이 있는데 두 가지가 같이 겸해 지는 것입니까?
승술
백승술지도과장
두 가지가 같이 겸해지는 것입니다.
정채웅위원장
아직 조직배양실을 이동하지 않고 있습니까?
승술
백승술지도과장
부대시설이 안되어지면 이동을 해도 키울 곳이 없습니다.
황석도위원
10페이지, 약초재배 시범단지운영사업비가 100만원입니까?
승술
백승술지도과장
예, 세 군데 합쳐서 100만원입니다. 100만원을 가지고 세 군데 600평을 하는데 이 사업비는 절반도 안되는 돈이고 자체자금이 많이 투자가 됩니다.
곽근영위원
약초재배에 대하여 상리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약방을 운영하는 배원효 도의원의 말씀에 의하면 중공산은 좋지 않고 한국산이 좋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종전의 약초재배농가에서도 수익성이 맞지 않아 재배를 포기하는 농가가 많은데, 근래에 와서 약초재배에 대한 이러저러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승술
백승술지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약초재배에 대한 여건, 토질, 수익성 등을 계산해 보니까 지금까지는 중공산이 대량으로 수입되었을 때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원이 되는 이 사업으로 평가를 해 보고 난 후 타당성이 있다없다하는 것은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시험 연구되는 사업이므로 결과에 따라서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곽근영위원
약초재배를 권장하다가 값이 싼 중국산이 들어오면 경제성이 없어 중간에 포기하는 농가가 발생하면 농촌지도소가 난처해지지 않겠습니까?
승술
백승술지도과장
그래서 계약재배를 해서 계속 추진을 해야만 됩니다. 계약재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진권위원
영오에서 6-7년전에 느타리버섯을 많이 재배하였으나 완전히 실패하였습니다.
용원
김용원기술보급과장
영오에서 6-7년전에 했을 때는 폐면을 사용하지 않고 버드나무를 사용했습니다. 느타리버섯은 셀롤로즈를 먹고 크는데 이것은 버섯의 영양분입니다. 지금 폐면 같은 것은 구하기가 아주 쉽고 한번 해놓으면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어서 경제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사용하면 나무가 많이 들고 생산량은 적기 때문에 폐면을 사용하면 생산량도 증가되고 경제적입니다.
곽근영위원
11페이지, 산란계 협업사업에 대하여 군 산업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승술
백승술지도과장
산란계 만수를 사용할있는 시설을 갖추는데 약 8,0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많은 시설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러한 조그만 지원이라도 받아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채웅위원장
소 비육촉진제 랄그로로는 것은 인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입니까?
승술
백승술지도과장
랄그로 주사후 1개월 이후로 해서 도살한 고기를 먹게 되면 사람의 피부가 좀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250㎏일 때에 한 번 주사를 하고, 두 번째 주사는 350㎏일 때 주사를 하고, 450㎏일 때 주사를 하는 것입니다.
정채웅위원장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고 도살을 한 쇠고기를 사람이 먹었을 경우 인체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승술
백승술지도과장
이것은 아주 천천히 녹아 내려가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을 주어야 됩니다. 사실상 그 잔량이 남아 있을 때에는 도살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야기한 그대로만 농가에서 따라준다면 농가로 봐서는 상당한 소득이 있는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정채웅위원장
지도소내에 농축산물가격 자동응답전화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승술
백승술지도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73-5110으로 이 번호로 전화를 하면 가격을 항시 알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정보를 수집합니다. 가락동 시장정보, 서울도매 시장정보, 대구시도매시장의 가격정보를 입수합니다.
황석도위원
농업경영 전문교육 대상농가가 각 읍면에 22호가 있습니까?
승술
백승술지도과장
대상농가 22호는 읍면에 나누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단지를 해서 조사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황석도위원
한 단지로 할 것 같으면 축산, 과수, 버섯, 화훼 등을 한꺼번에 한다는 말입니까?
승술
백승술지도과장
축산은 축산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황석도위원
이렇게 된다면 각 읍면에 단지조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고성읍을 놓고 봤을 때 축산, 과수, 버섯, 화훼 이것을 읍만으로 국한을 시키느냐, 다른 면으로 국한을 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승술
백승술지도과장
주산지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양다래의 경우에는 하이면에, 화훼는 마암면에, 축산에 있어서는 돼지같은 것은 거류면에 하고, 닭은 또 어디에 하고 이런 식입니다.
정채웅위원장
13페이지, 지역농업개발 시범사업에 대하여 사업비가 보조가 되지 않습니까?
무갑
나무갑사회개발과장
되고 있습니다.
하진권위원
안개초재배가 군내 마암밖에 없습니까?
무갑
나무갑사회개발과장
마암면에 있고 동해면에도 일부 있다고 하는데 마암면에 현재 1㏊가 있습니다.
정채웅위원장
백합종구재배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무갑
나무갑사회개발과장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작년도 사업으로서 금년 6월 중하순경에 수확이 됩니다. 이 사업이 끝나면 금년 사업으로서 마암면 도전리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채웅위원장
화훼를 많이 재배하면 저온저장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저온저장고 건립계획은 없습니까?
무갑
나무갑사회개발과장
저온저장고는 화훼의 가격이 좋지 않을 때 보관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단위 화훼단지에서 재배하고 저희 관내는 화훼의 재배량이 극히 적기 때문에 저온저장고 건립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곽근영위원
4-H 출신자에 대한 배점이 많은데 실질적인 4-H 활동은 않으면서 명부만 등재하여 점수를 얻은 경우가 있고, 4-H활동은 하면서 명부에 등재가 안되어서 후계자 선정시 점수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불이익이 없게 4-H 회원관리에 신경을 써주셔야 하겠습니다. 후계자 선정시 4-H활동배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무갑
나무갑사회개발과장
후계자 선정과정에서 4-H 활동경력이 포함되어 심사가 됩니다. 4-H 회원중 극소수의 회원이 4-H 명부에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 4-H 회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곽근영위원
전업농가에 대해서는 앞서 박경재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번에 농민후계자 선정시 한우부분에서 22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업농에서는 한우부분에서 한 명도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우가 미국 등지에서 수입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현재 고성지역은 한우사육으로 농가에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물론 양돈도 좋고, 양계, 낙동 모두 좋습니다만 고성은 한우사육 군으로서의 이미지가 남아 있는데 후계자 선정과정에서는 22명이 한우분야에서 되었고, 양계나 양돈은 한명씩 되었는데 전업농가 선정과정에서는 한우부분에서는 한 명도 안되었습니다. 한우부분에서 한 명도 되지 않았다는 것은 배점에 문제가 있는 것같고,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민후계자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많이 주어져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박장일위원
전업농가에 대한 문제는 박경재위원, 곽근영의원께서 전부 말씀하신 것이고, 저는 농민후계자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점수를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지 않아 잘 모르겠습니다만 농민후계자 자금이라 하면 성실하게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주어지지 않고 일부특권층에 주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현재까지 후계자 자금을 받은 사람의 명단과 융자금회수계획 등 실적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도위원
후계자 신청자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를 지도소에서 한 후 행정에서 최종심의로 선정한다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까? 그리고 농어촌개발심의위원들의 구성이 예를 들면 10개 부락같으면 1개부락에 한 사람의 심의위원으로 구성이 되었다고 하면 또 문제가 틀리는데, 때에 따라서는 1개 부락에 2-3명씩 되고 또 다른 곳에는 한 사람도 없는 곳이 있는데 전체 50점을 채점기준으로 했을텐데 삼산면은 4-H 회장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후계자 선정순위에는 7위인가 8위인가로 되어 있었습니다. 삼산면 신청자 중 최저였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심사위원이 1부락에 두 세 사람이 되는 곳도 있고 한 사람도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편파적인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군에 와서 종합심의과정에서는 기술적인 면이라든가 사회활동 면을 채점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위였습니다. 이것이 확실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서 산업과에 질의할 때 농민후계자관리에 있어서 일원화니 이원화니 하는 말들을 했는데 읍면에서의 심사결과와 농촌지도소에서의 심사결과 순위가 군의 종합적인 채점결과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군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행정에서 선정에 따른 채점을 거의 다 마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진권위원
심의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난 번에 회화면같은 경우에 신문에도 보도되었고 했지만, 그리고 황석도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면의 심의과정이 이와 번복이 된다고 봤을 때 현지 확인과 조사를 많이 안했다는 이야기밖에 안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지도소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무갑
나무갑사회개발과장
농민후계자 선정채점은 총 5개 항목에 500점이 만점입니다. 첫째 읍면에서 후계자선정을 위한 읍면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10명이면 1위에서 10위까지의 등위를 정합니다.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읍면 농어촌심의위원들이 신청자가 10명이면 심의위원 개개인이 10사람에 대하여 1등, 2등으로 순위를 매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기준이 없이 열 사람 것을 종합해서 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곽근영위원
제가 볼 때는 그 반대입니다. 점수는 농어촌개발심의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내렸습니다. 그것은 대외적으로 물의가 일어나니까 점수를 100점에서 50점으로 내렸던 것입니다. 면 심의위원들이 심의한 것이 군에 와서 번복이 되다보니까 군심의위원들에게 행정은 들러리형식으로 점수를 매긴 것이라고 해서 앞서 황석도위원님 말씀대로 한 부락에 심의위원이 2-3명이 되는 곳도 있고, 또 어떤 곳에는 심의위원이 없으니까 점수가 적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번 심사를 하러가서 점수를 보니까 영농정책의욕도라고 해서 20점, 18점, 45점이라고 해놓았는데 제가 볼 때 우리면 같은 경우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는 점수가 20점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점도 안될 사람이 50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 삼자인 제가 봐도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20점으로 해놓았었습니다. 질의의 의도가 조금 빗나간 것 같습니다만, 농어촌개발심의위원회 위원수는 정해져 있습니까?
무갑
나무갑사회개발과장
2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하진권위원
이것은 어떤 면에는 5명이 되어 있는데도 있고, 어떤 면은 7명이 심사위원으로 있는데도 있고, 어떤 면은 10명이 있는 곳도 있는 등 면마다 일정치가 않습니다. 이것을 20명 이내로 못을 박아 놓으니까 면장, 조합장, 농민대표자, 후계자회장, 농촌지도자회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부녀회회장 4-H 회장 등으로 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으로 되어 있고, 또 20명이라고 했는데 모두에게 연락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면에서 봐서 저 설마은 회의에 참석하겠다고 생각되는 5-6명을 연락해서 심의한 것이 이번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군의원이 참석한 면도 있고, 어떤 면은 아예 군의회에게 연락도 하지 않는 곳도 있었습니다. 20명 이내라고 하니까 연락하는 곳도 있고 안하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만 20명이 정원이면 약 10명이나 11명이 와서 심의를 해야 될 것인데 3-4명이 앉아서 심의를 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한 면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면에서 부르고 싶은 사람만 불러서 그냥 도장 찍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종구위원
우리 개천면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오전에 참석을 하지 못하고 오후에 나가니까 벌써 결정을 해 놨더군요. 나이가 많은 사람순으로 말입니다. 농업에 대한 강한 의욕은 있습니다만 배우지 못하고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재산도 없이 지금 농사를 지으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수가 모자라서 후계자 지원자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올려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채웅위원장
그동안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제도상 잘못된 부분들은 건의를 해서 좋은 방법으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실과장께서는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도위원
16페이지, 농촌여성 일감찾기 시범마을 육성에 대한 선정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갑
나무갑사회개발과장
1개소이기 때문에 상담소장에게 희망신청을 받은 후 신청지역에 현지답사하여 시범마을육성에 적합한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황석도위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난 해에도 하였지요? 이것은 확인이 다 되어집니까?
무갑
나무갑사회개발과장
예, 지난 해에 한 것으로 인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황석도위원
농기계 순회수리소가 각 읍면별로 다 되어 있지요?
무갑
나무갑사회개발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황석도위원
농기계수리는 불시에 해야 될 경우가 많은데 상리농기계수리센타가 몇 년전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자가 없어서 운영이 잘 안되고 있지요?
승술
백승술지도과장
황석도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읍면에 농기계순회수리를 하고 있는데 주며 영현과 개천에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농기계수리소에 전문기술자가 없는 것은 전문기술자들을 자기사업을 한다든지 대도시로 나가려고 하지 농촌에는 있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도 기술수련소에서 농기계수리요원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교육을 이수하면 나중에 1급, 2급 기술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면 농촌에 있으려고 하지 않고 도시로 나가 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정채웅위원장
지난번 지도공무원들을 모두 기술요원화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직 공무원들이 기술교육 정도가 어느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승술
백승술지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전 지도사에 대해서 기술자로서 기본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일주일 교육을 받으면 간단한 농기계수리가 가능합니다만 지도사 개인의 기계 다루는 소질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정채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5분간 휴식한 후 수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균
김기균수산과장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별첨 -----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채웅위원장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어느 지역입니까?
기균
김기균수산과장
삼산면 미룡리입니다. 금년에 신청이 들어온 곳이 세 곳인데 거류면 당동과 화당리, 하이면 임포부락과 삼산면 미룡리입니다.
황석도위원
어장환경정화사업이 250㏊로서 이 사업이 주로 굴양식이라든가 피조개양식장에 국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중 굴양식과 피조개양식이 각각 몇 ㏊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균
김기균수산과장
굴양식과 피조개는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석도위원
어장환경정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위원장
노후어선 대체건조사업 대상자가 회화면 양지부락 사람이라고 보고하셨는데 누굽니까?
기균
김기균수산과장
회화면 배둔의 강진수씨입니다.
정채웅위원장
강진수씨가 배를 가지고 있습니까?
기균
김기균수산과장
강진수 밑으로 등기된 배가 있는데 자기 부친이 회화면 배둔에 사는데 그분과 같이 하고 있으며, 수협 조합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어선 대체건조사업 희망자가 별로 없습니다.
정채웅위원장
피조개채묘시설 잠정허용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기균
김기균수산과장
잠정허용기간은 92년 2월말까지이고, 허용면적은 110㏊입니다.
황석도위원
10페이지, 잠정허용수역내 피조개 채묘시설물 정비에 따른 회의를 6회나 했다고 되어 있는데 회의때 어민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균
김기균수산과장
어민의 의견은 어떻게 하든지 영세어민의 생존권보존 차원에서 잠정허용선을 완전 허용선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황석도위원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강제철거를 하기 위해 영장을 발급하였다고 했는데 언제입니까?
기균
김기균수산과장
지난 5월 19일 진해만피조개채묘시설정비에 따른 대책회의시 해당 어촌계장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5월말까지 자진철거하지 않을 시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영장을 발급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어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어민들 중에 몇 몇 대표가 선정되어서 해군에 방문을 할 것 같습니다.
황석도위원
그리고 행정에서는 대체작목개발이 곤란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결국 작년도의 564㏊도 완전히 부정어업을 정당화시켜 준 구역이거든요. 그러면 앞서 과장님께서 굴 양식이라든가 피조개채묘 살포장이라든가 이러한 것에 신규면허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는 119건에 546㏊을 점정화했을 때도 신규면허 불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 동해어민과 거류어민이 단속되었을 때는 잠정허용하였고,이번에 480호는 숫작적다고 해서 행정대집행을 하는데 만약 대집행 발급을 해서 어민이 불응했을 경우 행정조치로서는 어떻게 할 생각이입니까?
기균
김기균수산과장
여기에는 480호는 내부적으로 보면 작년 허용선안에 들어가 있고 1대 정도는 잠정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황위원님께서 면허불가품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피조개채묘가 불가품목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어업면허에서 양식업면허 불허품목이 굴, 피조개, 미역, 홍합 이렇게 해서 네가지입니다. 어민들의 이야기는 아직 정리가 안되어진 상태인데 오늘쯤 회의를 해서 자기들이 어떤 대체 품목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황석도위원
제 이야기는 대체작목을 피조개채묘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피조개채묘장이 564㏊가 되었지만 이제는 피조개채묘장으로서는 양식을 시킬 수 있는 110㏊안이 아니고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 피조개채묘가 되지 않는 곳에 대체작목이라는 말은 이러한 잠정구역 564㏊ 과정도 신규 인·허가가 없을 때 지금은 110㏊에 대해서 대체작목을 굴양식이라든지 피조개살포장이라든지 이렇게 시도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기균
김기균수산과장
그렇지 않아도 어민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관내 어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채웅위원장
수산과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산회
정채웅출석위원
황석도 박경재 박장일 곽근영 하진권 한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