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낙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장항국가산업단지조기착공추진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0월 제209회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박한규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항산단 정부대안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미 위원님들께 알려드린 바와 같이 장항산단 정부대안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친 후에 이어서 지난 1월 31일 이명례 부위원장님의 사직으로 공석 중인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 박한규입니다. 존경하는 오세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참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고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내용을 잘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의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유인물 3쪽을 우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규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문일답을 병행하면서 사안에 따라서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부의장님.

여기 일정표를 보면 부위원장 선출을 먼저 하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먼저 하고 나서 부위원장 선출을 하겠습니다.

이것 토론하려면 한참 걸릴 텐데. 그러니까 보고 또는 질의 받고서 그 다음에 하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구먼, 그걸 결정해 놓고 토론을 하든지 일을 진행하든지 해야지.

그대로 하시지요, 상정했으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먼저 질의할까요? 먼저 하시지요.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우 위원님.

지금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립생태원 부분은 예산이 3,400억원 확보가 적나라하게 되어 있고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만,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건립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 확보가 282억원 확보이고 도시개발지정이 사업시행자 지정이 올해 8월에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공교롭게도 새 정부에서는 건교부와 해수부를 통합했잖아요. 그래서 그 통합과정에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건립에 변화가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은 예측해 보셨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가능하십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양자원관은 전에는 해양수산부 소관이었는데 그 다음에 대안사업인 산업단지 조성은 국토부인데 공교롭게 두 부처가 합쳐졌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히려 사업이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뭐 큰 문제없으리라고 보고 있고, 다만 금년에 282억원의 예산 계획 세우는 것은 용역비하고 일부 토지매수비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건축이라든지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금년 예산에 얹혀져 가지고 내년 예산으로 반영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중 위원입니다. 장항국가산업단지가 지방 요구로 된 게 아니고 국가 필요에 의해서 1989년 8월 10일에 지정이 됐는데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면적이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도의회는 당초 원안 착공을 강력히 촉구했는데 서천군에서 정부대안사업을 수용한 걸로 아쉬움은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5월 31일 날 정부에서 대안사업 설명회에서 내륙산단에 대해서 당시 건설교통부는 제가 알기로는 적극적이지 못했고 환경부와 해수부가 장항산단 추진을 반대하면서 대안사업으로 하기를 상당히 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도 했고 또 지난 정부가 추진했던 중요한 사업들이 이제 모든 변화가 일고 있고 해서, 특히 정부 조직도 이번에 해양수산부와 건설교통부가 통합되어서 국토해양부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내륙산단 추진에 대한 정부의 입장변화를 파악했는지, 했으면 언제 어느 부처가 그것을 할 것인지, 그리고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그걸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요.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면, 그것도 우리 도에서 예견했다면 우리 충남도의 복안은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할 일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부분은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그대로 내용이 똑같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도 입장에서는 일관되게 매립 산단을 지지해 왔는데 서천군과 국가가 어떻게 보면 타협안에 의해서 이것을 제시했고, 저희 도가 언제까지 이걸 반대할 수만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도는 가급적이면 대안사업이라도 빨리 됐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내륙산단에 대해서 입장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건설교통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수용된 사업성도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울며 격자 먹기 식이긴 하지만 가겠다, 그래서 내적으로 사업시행자인 토지개발공사에 그렇게 지시를 해 가지고 현재 용역 중에 있고요, 또 나름대로 건설교통부 입장에서의 역할은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건설교통부에서는 녹지부분을 상당히 줄여 가지고 조금 더 사업성이 나을 수 있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 다른 한 가지는 꼭 산업단지만 할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일부 주거시설까지 합쳐져 가지고 조금 더 경제성을 높여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사업시행자와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 가지고 보전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토지공사의 대주주인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 이익 부분을 최대한 많이 발생시키고 그 이익에 대한 유보금을 회수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서 상당 부분 보전해 주고 이런 쪽으로 해서 전 중앙부처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해수부와 기획예산처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손을 떠나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난 정권에 의해서 대안사업으로 선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 정부에 와서는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확고한 입장을 발표하거나 뒤집거나 그렇지 않으면 홀딩 시키는 그런 결정을 내린 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난 정권의 방침을 그대로 그냥 진행시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의 입장에서도 현재 상태에서 우리 도의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은 조심스럽기 때문에 그저 대안사업이 빨리 잘 갈 수 있도록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충남도는 그 대안사업을 수용하는 건가요? 우리 도에서는?

예, 수용하는 폭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체가 여기 보면 국조실, 환경부, 건교부, 해수부, 예산실 그 전에는 이렇게 많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국토해양부 한 곳으로 이게 주무부서가 확정이 됐나요?

내륙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입니다.

그리고 다른 건?

다른 건 주체가 다 다릅니다. 생태원은 환경부이고요.

아! 내륙산단만 국토해양부라고?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해양작물생물자원관 하고 생태원 문제는 이건 기왕에 있던 국가사업을 어떻게 보면 대안에 보완의 일부로 해서 서천에 갖다놓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고 가리라고 보고 있고요, 문제의 핵심인 이 산업단지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장황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그 사업성 문제라든지 이해 문제가 여러 가지로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되고 있다, 다만 지난 정부에서 그렇게 결정해 놓은 것을 현 정부에 와서는 태도 변화가 없다 이렇게 한 마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백낙구 위원님.

송선규입니다. 지금 동료 특위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또 중요한 말씀들 해 주신 데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또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하고 또 같은 내용도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짚어 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상실장님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백낙구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생태원이나 자원관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 부처에서 자기네들이 전국 어디엔가 하려고 하는 자기 사업으로서 하려고 했던 것을 어째서 그 장항산단과 관련해서 거기다가 껴서 주는 양, 말하자면 산업단지 반대를 못하게 반대하기 위해서 자기 사업과 또 이것과 연계해서 이쪽에다가 그걸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것과 같이 이게 진행됐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정치적으로 해양수산부에서는 갯벌을 매립 안 하겠다는 것이고 환경부에서는 환경에 관련되니까 안 하겠다는 것이고 이렇게 한 것을, 장항산단을 그러니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이 산단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껴 가지고 이렇게 참 서천에다 팔아먹었는데 사실 산단과 내륙, 자원관과 생태원을 비교한다고 하면 자기네들의 연구기관일 뿐이지 경제성으로 볼 때 자원관과 생태원은 지역의 고용창출이나 또 세수나 어떠한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정치적으로 받아들인 그 자체가 태초에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에서 억지로 이것을 참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에 와서는 한심스럽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지금 조금 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10월 한국토지공사 자료에 제가 보게 된다면, 그러기 전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실장님 내륙산단에 대해서 주거 또 녹지 이것을 포함해서 경제성 있게 한다고 하는데 80만평을, 산단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단지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주거지 좀 떼어놓고 또 녹지 또 길 내고 그러고 나면 산업단지로서의 역할이 되겠습니까? 지금 산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실정에 놓여 있는 것이고요, 토지공사에서 국토종합계획 관리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정책 실행기관으로서 말이죠, 정부정책의 신뢰 증진 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공동협약서에 따라서 내륙산단 준공목표를 201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20일 장항산단 대안사업 추진방안 차관급 회의에서 당시 재경부 또는 예산처는 내륙산단의 경제성 확보 차원에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납부기한을, 말하자면 산단조성에 대해서 납부기한을 4년으로 해서 토공에다가 위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토공의 입장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내륙산단 조성함으로써 비용이 100만원에서 130～140만원까지 평당 분양가가 조성되니까 도저히 분양할 수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 지원해서 정부예산으로 그 더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분양 받을 수 있을 만한 가격까지 내려주도록, 약 50만원 선까지 내려 주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그러면 지원을 해 주겠다.” 해서 한 그 내용이 토개공에서 조성을 하게 되는데, 토개공에서 사업을 해 가지고 정부에다 납입하는 그 금액을 연간 500억씩 배려해 줄 테니까 그걸로 정부예산으로 수입할 것을 그것을 산단의 비용으로 공제를 해서 조성을 하라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보게 되면 토개공에다 그런 업무를 주게 돼서 조성하기로 협약서를 맺고 또 협의를 했습니다, 지난 정부 때. 그래서 저희 서천군민은 “이 사업은 아무리 노무현 정부 때 결정한다 하더라도 사업은 새로운 정부에서 추진하게 되니까 새로운 정부의 의견을 들어보고 하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나 또 지난 정부와 관련된 서천군의 군수를 중심으로 해서 몇 몇 사람들은 그것을 정치적으로 해양수산부에서는 갯벌 매립을 안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환경부에서는 환경에 영향을 끼치니까 안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또 내륙산단은 안 해 주려고 정부에서는 지금 저렇게 하는 마당에 이것을 그쪽과 정치적으로 해서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실정에 놓였느냐 하면 최근 잘 아시겠지마는, 언론에도 보도 되었고 정계에서도 발표되고 그랬는데 한국토지공사를 하나로 대한주택공사와 통합하는 방안이 지금 검토되고 있고 그리고 그것도 먼저 이렇게 통합하고 나중에 인력배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또 지금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해양수산부는 국토해양부로 이미 통합이 되었고 그러니까 바다매립을 반대하는 해양수산부 장관 책임자가 지금 없어졌어요. 그리고 토지공사에서 나름대로 주체적으로 해야 할 일인데 주택공사와 지금 통합을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주관자가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본인 말은 안 들었지마는, 제가 성향으로 이렇게 보게 된다면 지금 환경문제에, 아주 국토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의 여론이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대운하 사업을 현 정부 요인의 한 사람인, 장관의 한 사람인 환경부 모 책임자는 대운하를 찬성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환경부 핵심인물 몇 몇 중에는. 그런다고 할 때 환경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 대안 장항산단을 반대한다고 하는 논리는 없어져버렸습니다. 현재 그런 상황에 와 있어요. 이러한 구조조정과 이러한 성향의 현재 상황으로 본다고 할 때 내륙산단 조성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겠는지 또 만약 정상적으로 추진이 어렵다고 보여질 경우는 충청남도의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은 아까 백낙구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은 도에서 꼭 이것을 주체적으로 나가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우리 충청남도 서천군도 충청남도에 행정적으로 소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충청남도는 그만두고 전국으로도 이슈화 돼 있던 이러한 사업 중의 하나 정부에서도 약속이 됐고 그 약속사업이 우리 충청남도 서천군에 환경이 관련돼 있는 그런 지역에다가 하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도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말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을 잠깐 듣고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일관되게 내륙산단이 매립 산단이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런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그렇지마는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가 합의해 가지고 기꺼이 주고 기꺼이 받는 마당에 언제까지 그 중간에 있는 도가 발목을 잡고 있을 수는 없었던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수용 했다기보다는 묵인하고 지켜보았다는 그런 표현이 더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도의 입장에서 환경문제가 핵심적인 걸림돌이 됐었는데 그 주체도 많이 바뀌었고 또 이렇게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해서 도가 주도적인 위치에서 새로운 안을 내놓거나 하기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국가적인 이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현재 국가가 추진한다는 내용을 한 번도 번복한 적이 없이 일관되게 밀고 가고 있으니까 지켜보고 빨리 잘 되기만을 바라는 것이 옳은 입장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참 막연한 말씀 같습니다. 사실 아까 백낙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생태원이나 자원관은 정부에서 자기네들이 연구기관으로서 전국 어디엔가 하려고 했던 거 안 받아들이니까 서천군에다 팔아먹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논의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만 산단만 가지고 우리가 참 이렇게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 산단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2,700만평에서 네 번 다섯 번 줄여가지고 겨우 370만평으로 줄여서까지 갔는데 이것도 또 50만평은 떼어 집어내 버리고 320만평만 해 준다고 이미 건설부에서는 지금 계획까지 있었던 것을 저 지경으로 몰고 가 가지고 오늘날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지금 내륙산단 80만평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건 경제성으로 내륙산단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자기네가 그러면 주체성이 없어진 거 1년에 500억씩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 가지고 산단 조성을 해 가지고 단가를 내려서 분양될 수 있게 가격을 맞추어 준다 이렇게 해 왔는데, 사실상 이것이 실천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한번 검토해 봐야 됩니다. 기획예산처에서는 정말로 국가 예산을 가지고 일개 서천군이 어디라고 서천군에다가 이런 산단을 조성하는데 2,000억원씩이나 별도로 지원해 줘 가면서 정부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조성하라고 할 기획예산처가 있는지, 또 아니면 국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정부 예산을 낭비해서 1개 지역만 특별히 배려를 해서 산단조성을 하라고 할 수 있는 의원들이 있을 것인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그건 결과를 나중에 봐야 될 일이지 지금 예단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 뿐만 아니라 지금 80만평을 한번 봅시다. 길 내야지, 녹지조성 해야지, 또 주거지까지 거기다 같이 곁들인다고 하면 산단이 몇 만평이나 되겠습니까? 그것이 산단이라고 하겠습니까? 농공단지만도 못하지요. 일개 농공단지만도 못한 것을 국가산업단지라고 이렇게 엄청나게 타이틀을 걸고 해 나가고 있는 정부를, 우리가 도에서 책임 없기는 왜 없습니까? 우리가 도 차원에서 대한민국 충청남도 서천군인데 일개 지역만 이렇게 몰락되어 가고 있고 사탕발림으로 호도 해 가고 있는 이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실장님 어떻습니까? 아니다면 아니고 기다면 기다고 대답을 한 번 해 보세요.

그런 고도의 정책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를 경제통상실장 입장에서 답변하기는 곤란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겠지요. 그러나 도에서 지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사님한테 이런 설명을 드려서 지사님께서 건교부 장관한테, 대통령도 만나고 장관도 만나서 옳고 그른 것을 설명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 보겠다는 얘기는 해 주셔야지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오세옥 위원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은 동료의원이지만 위원장으로 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항산단추진특별위원회는 장항산단추진특별위원회입니까, 아니면 대안사업을 추진하는 대안사업특별위원회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만 우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장항산단 추진특별위원회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안사업추진위원회가 아니라.

그렇지요?

예.

그러면 원안 장항산단과 대안사업이 정치적으로나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힘의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져 왔는데 그러면 대안사업과 장항산단 원안과 비교를 해서 어떤 것이 지역이 발전되고 어떤 것이 경제성 있고 고용이 창출되어서 지역이 그 경제성을 창출해 가지고 살아나갈 것이며 발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특위 위원들과 같이 중앙정부나 또는 관련부처에 다니면서 비교설명을 하고 타당성 논리와 타당성이 없다는 논리를 제기해 본 일이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장항산단특별위원회는 장항산업단지를 빨리 조성하라는 특별위원회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천 기초단체 군수와 중앙정부의 차관하고 협약식을 했기 때문에 도지사도 거기에 응하지 않다가 결국 이렇게 차관과 회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도에서도 그 대안사업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특위위원장으로서의 장항산단특위 위원회 아닙니까? 위원회인데 장항산단추진특위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장항산단특위 위원장으로서 어떤 비교와 역할을 했는지를 내가 물어본 거지 도에서 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설명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 역할은 안 했어요, 아직까지. 장항산단추진특별위원회 힘으로 되지도 않는 거고.

대안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까? 장항산단을 그......

장항산단을 원안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한 건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잖아요.

가만 있어봐요. 질의하걸랑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경제성 있는 장항산단 추진지역이나 어떠한 차원에서 볼 때 장항산단을 추진하기 위한 특위를 계속 운영을 할 거예요, 아니면 대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특위를 운영할 것인지 위원장으로서 견해를 한번 얘기 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장항산단추진위원회로 했지만 지금 국가에서도 장항산단은 아니고 대안사업으로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으로 나가야지 안 될 거예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대안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 자원관, 생태원은 우리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아까 백낙구 위원님이 잘 지적 했어요. 내륙산단이 대안사업으로 말이지, 장항산단 대안사업으로 내륙산단 80만평을 해서 줬는데, 이것이 지금 주장하는 각 부처가 통폐합 되고 없어진 상황에서 내륙산단 조성비가 100만이 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지난 정부에서는 해 주겠다고 했지만 지난 정부에서 약속한 부처가 없어져 버렸단 말이야. 없어지고, 앞으로도 통합되고 주관자가 없어졌으니 이 내륙산단 80만평이 제대로 될 건지 안 될 건지 모를 뿐만 아니라, 장항산단 최종적으로 결정된 320만평은 그만 두고 말이지 80만평 이것만이라도 가지고 한다고 할 때 녹지, 도로망, 또 이게 주거지까지 만든다고 하면 산단의 역할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여기서 어떤 특별한 방향으로 특단의 조치를 지금 강구 해 나가야지, 이것만 가지고 기다리고 언제까지 해 줄 것인지 안 해 줄 것인지 기다리고만 있을 그런 형편이 지금 못돼요. 지금 보십시오. 우리 실장님이나 관계 관련된 공무원님들도 계시지만 우리 위원장님도 같이 들어주기를 바라요. 우리 충청남도 현재 상황을 보게 된다면, 진행되고 있는 우리 충청남도 개발과 비전을 현재 상황을 보게 된다면 연기, 공주는 행복도시로 건설되어 나가게 되고, 천안, 아산, 당진은 수도권 유입으로 해서 날로 발전하고 있고, 또 아산, 서산까지는 평택까지 포함해서 지금 황해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서산까지 확실하게 방향을 정해가고 있고, 논산은 국방대학이 유치되고, 부여는 대백제전으로 해서 엄청난 사업과 예산을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고 본다면 서천군은 지금 뭡니까? 충청남도가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지금, 그리고 또 보령은 이번에 지사님께서 러시아까지 가 가지고 6억 5,000만불을 유치해서 보령 관창공단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충청남도가 지금 전부 다 뱅뱅 돌아서 이렇게 활력을 찾고 잘되어 가고 있는데, 청양은 그러니 저러니 해도 대학이 있습니다. 대학은 공해 없는 기업으로써 엄청난 기업이기 때문에 참 바람직한 기업이 그러니까 청양대학이 있고, 서천은 대안사업이 뭡니까? 대안사업이라고 해서 80만평? 그나마 지금, 아까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주관부처가 없어진 이런 상황, 내륙산단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말이야! (의석에서 일어나면서 양복 웃옷을 벗어던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이거 따지게 되어 있어! (위원장석으로 가면서) 아니 우리가 말이지 가만 있어봐. 우리가 말이야 특위위원회 구성해서 말로만 이거 두드리고 앉아 있으면...... (위원장석에 있는 의사봉을 마구 두드림) 이거 뭣 하는 거야 이거! 이것 뭣 하는 거야 이거! (의사봉 받침대와 의사봉을 문으로 던짐) 이거 뭣 하는 거야 정말!

(위원장석 뒤에서서) 이거 방망이만 두드리고 앉아서 말로만 해서 되는 거야 이게! (의석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회의장이고 뭐고 간에 사람이 생각해 보면 알만 하지. 이게 뭐여! (양복 웃옷 입음)

아니 이 부분은 도정질문에서 할 얘기지 우리 특위에서 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의석에 서서) 어디에서는 얘기 안 할 얘기입니까?

도 전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도의회 도정질문 때 얘기를 하십시오.

(의석에 서서) 우리 도의회를 대표해서 특위가 구성되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도 전체를 얘기한 것이지 지금 이 특위 부분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지금 서천군......

(의석에 서서) 그러니까 특위가 이렇게 말만 가지고 계속 가면 뭐 하겠나 그 말입니다.

지금 통상실장이 이 부분을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의석에 서서) 그러면 통상실장은 어디를 대표해서 와 있어요?

우리 특위에 대한, 저기에 대한 답변할 저기가 있지 어떻게......

그래서 지금 남의 집 일이고 내 집 일 아니니까 지금 하는 얘기여, 뭔 얘기여, 지금!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 보시고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통상실장님이나 우리 오세옥 위원장님이 미워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서천에 나가서 장항산단과 관련해서 그 지역을 가서 한번 보게 되면 저 끝에서 이쪽 끝까지 대낮에 서서, 누가 와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거리에 몇 사람이나 돌아다니는지? 거리의 점포는 정말로 장사를 하고 있는지 문을 닫고서 못 열고 있는지 한번 보시고, 이런 현지 상황을 봐야 우리 같은 사람이 여기에서 이렇게 한 마디라도 하는 것이 과연 그럴 수 있겠는지 아니겠는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해를 못합니다. 한번 확인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이 내륙산단 문제가 아까 백낙구 위원님 말이 맞아요. 생태원, 자원관은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내륙산단이지, 대안으로 받아들인 대안 2,700만평에서 줄고 줄어서 370만평에서 320만평 해 준다는 것을 뿌리치고 80만평으로 받아들인 우리 서천군 소위 행정 아닙니까? 서천군민의 뜻은 아닙니다. 서천 행정의 책임자가 주동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난 정부와 관련해서 받아들인 것이지, 이 80만평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여기에 역점을 두고서 하루빨리 알아 가지고 안 되게 생겼다면 원안으로 다시 진행해야 됩니다. 원안은 살아 있으니까요. 안 될 경우는 원안을 다시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려요.

지금 송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통상실장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한규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의사일정 제1항 장항산단 정부대안사업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15회 임시회를 마무리 하시고 연이어 장항산단 정부대안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박한규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항산단 정부대안사업은 서천군 지역을 낙후지역에서 탈피하고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도 차원의 지원 등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위에서 많은 역할도 해 주시고 또 애써 주시는 우리 이정우 위원님을 특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송선규 위원님께서 이정우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송선규 위원님 동의에 재청위원 계십니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송선규 위원님의 추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양군 출신 이정우 위원을 장항국가산업단지조기착공추진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청양군 출신 이정우 위원님이 장항국가산업단지조기착공추진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우 부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저를 장항산단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우리 송선규 위원님 이하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래 장항산단이 원안대로 추진이 되었어야 됩니다만,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여러 가지 우리가 투쟁도 했습니다만, 대안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오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이 더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위원회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 자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항산단 대안사업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그리고 새로운 부위원장을 선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정부대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장항국가산업단지조기착공추진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