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공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 어느 해보다 무더위와 장마가 일찍 다가와서 지역활동에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도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심은 물론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전반기 2년 동안 저희 운영위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적극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 준비 등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곽유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제21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및 제21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충청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그리고 의회사무처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과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고남종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정순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이 발의하고 스물네 분의 위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남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최성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수석전문위원 최성규입니다. 충청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성규 수석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개회 전에 간담회와 고남종 위원님께서 충분한 설명으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장 곽유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문순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심종훈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강주 법제자료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성규 운영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이강운 행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박지청 교육사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명주식 농수산경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김택수 건설소방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유병로 특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곽유신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검토의견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성규입니다.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성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답변 준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하나......

예, 그러면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백낙구 위원입니다. 의회보 배부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면서 또 자료 요구도 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주시 출신 존경하는 박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옥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의회 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해외 나간 내역서를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보령시 출신 백낙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금년 추경에 보니까 인건비가 약 5,407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인건비 결산액을 보면 3,083만 7,000원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인건비가 이렇게 남아 돌아가면 연금부담금을 과잉 부담을 하게 되고, 또 익년도 정산을 한다 하더라도 재원이 사장되는 그런 사례가 있고, 또 이번 도의 조직개편에 보면 우리 의회사무처의 공무원이 감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큰 돈을 인건비 증액을 시키는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고요, 전문위원 검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차량 선박비가 당초 예산에 3,000만원 했던 것이 무려 67%가 증액된 5,000만원으로 2,000만원을 이번에 증액해서 계상을 했는데 이 계상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의사담당관실에 회의록 발간비 부족분 3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도 회의록을 발간하고 있는지? 이게 왜 350만원이 초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또 아울러서 수화통역사 인건비가 3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보면 수화통역사가 교대로 일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방송에서 중계하는 것도 아니고, 또 수화통역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매번 해 가지고 인건비로 이렇게 지출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처장님! 바로 답변해 주세요.

인건비가 남는 이유는 인사운영 과정에 직급이라든지 또 인사발령이 뭐 승진 인사가 나와 가지고 보충이 안 되어 가지고 한 동안 공백이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 또 호봉이 조정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인건비가 남는데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선박비가 2,000만원이나 증액한 가장 큰 원인은 의회에 지금 차량을 4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유류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유류값에 해당되는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 원 차량비는 기준액이 없습니까? 지금은 그 기준액 없어요?

기준액이 있는데 지금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 운영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지금 사무처가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지금 또 우리가 차량을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 보다 더 기름값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 차량 현황하고 유류 수불현황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그것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회의록 발간하는 것은 이것은 계속 발간하고 있는데 물론 정보화가 되고 컴퓨터 인터넷이 발생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활동 기록을 또 보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최소한으로 지금 발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아주 사무적으로 계산하였을 때 부족분을 계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회의록 발간비에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CD로 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지금 제안설명에 보니까 회의록 발간비로 되어 있어서 별도 회의록 인쇄를 하는 것인지 그걸 지금 알고 싶은 내용입니다.

CD 제작비가, CD로 제작하는 부분도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비용이 좀더 들어가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아니, 예산이 부족하니까 추경에 더 세운 건 당연한 일인데 회의록 발간비 라고 용어 자체가 되어 있기에 지금도 유인물에 의한 회의록 발간을 하느냐 그걸 알고 싶은 겁니다.

문쌍주(집행부석에서) 인쇄는 안 하고 CD만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잘못해서...... CD 제작 부분입니다. 인쇄로 발행하는 건 안 하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에 발간비로 되어 있기에.

예. 그 다음에 수화통역사를 운영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인터넷 방송으로 지금 해 가지고 우리가 의회 활동하는, 본회의, 의회 운영 사항이 전부 실시간으로 바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의 불특정 다수 도민들, 장애인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크게 배려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타 도에서도 저희들 사례를 많이 벤치마킹 하고 있습니다.

아! 인터넷 방송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백낙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예산군 출신 존경하는 고남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간단히 답변이 될 것 같아서 자료는 추후에 제 책상으로 갖다 주시고, 위원님들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서 도서 같은 것 구입은 의회사무처에서 하시죠?

예.

2008년도에 도서 구입한 목록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전번에 민족사관고등학교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가서 책 두 권인가 구입을 제가 요청했는데 그거 구입 했나요? 민족사관고등학교에서, 내가 교육사회위원회 통해서 구독을 해 달라고 얘기한 게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확인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고, 의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필요한 책자라든가 그런 거 의회에서 보내주는 것도 가끔 집으로 오는 게 있는데 요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일정상 다 그런 좋은 신간 책 같은 게 나와도 구입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 같은 데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도서 목록을 선정해서 위원님들한테 의회 활동을 도울 수 있도록 도서를 많이 선정해서 보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그거 구입 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요, 제가 오후에 직접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입이 안 됐을 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그게 아마 구입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런 게 위원님들이 얘기하면 즉각즉각 되어 가지고, 벌써 제가 갔다 온지가 한 몇 달, 한 달 넘었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제가 받아보지 못했어요.

(집행부석에서) 한 달 됐으면, 저희 그 예산이 올해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분기별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

(집행부석에서) 아니, 예산이 없는 게 아니고, 있었는데 분기별로 예를 들어 1, 2, 3월, 그래서 3월분 주고, 4, 5, 6 해서 6월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책이 필요해서 책 두 권을 사는데 1, 2, 3월, 4, 5, 6 이거 따져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사무처장님!

그건요, 제가 확인해 가지고, 저도 지금 보고를 못 받은 것 같은데 바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구입이 안 됐으면 바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일단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뭐 분기별로 산다는 건, 글쎄 모르겠네요. 어떤 책을 분기별로 사는지 몰라도 의회는 의회에 여러 가지 활동으로 인해서 요구한 책자를 갖다가 분기별로 산다는 건 안 맞고, 그때 즉시즉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야 되고, 그거 큰 예산 들어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1월에 얘기한 것을 3월 되어 갖고 산다 그런 답변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융통성을 발휘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즉시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 좀 해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 자료를 제 책상위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구입 문제는 분기별 구입을 하는데 매번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요망사항을 받고 또 직원들한테도 저희들이 요망사항을 받아서, 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신간도서 중에서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들어 가지고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구입을 해 놨습니다. 자료실에 많이 들어있는데 활용을......

처장님! 답변 간단하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많이 구입을 하셨다면 그게 안내가 돼야지 책장에 있으면 그게 활용가치가 있습니까? 저는 사실 그런 부분이 많이, 지금 처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런 책을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서 사놨다면 그런 목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뽑아서 의원님들 책상에, 각 상임위원회 별로 배포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셔야지요.

알겠습니다.

처장님! 고남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을 잘 염두에 두셔서 추적해서 조속히 구입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처장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또 있으니까 업무 파악하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고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야 식구 같은 입장이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비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조금 전 질의 답변 시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다면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제216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및 제21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그리고 충청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과 의회사무처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곽유신 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토대로 더욱 노력하고 우리 충남도의회가 가일층 발전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