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배 의원 발언

뭐 위원님들이 대충 말씀을 다 드렸는데 사실 이런 걸 설명하자면 열 번 했어도 다시 갖다 놓고, 사업계획서를 이 자리에 놓고 설명을 하는 게 원칙인데 여지껏 해 오던 과거의 그 전례가 이렇게 됐나 모르지만 그냥 와서 말로 엄벙덤벙 이렇게 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실 이거 승인받으러 와서, 어떻게 의회를 생각하고 이렇게 와서 말로 그냥 엄벙덤벙 해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보세요. 답변해 보세요. 아무러한 여기에 계획서도 없이 와서 말로 그냥 이렇게 하려고? 계획서를 갖다놓고 이건 이렇게 돼서 과거에는 얼마 했는데 계획은 얼마 잡았었는데 얼마 이윤이 나서 어디다 어떻게 썼다, 그 다음에 이번에 하는 건 과거에 비해서 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얼마 해 가지고 예산을 얼마 들여서 얼마 하면 얼마가 이윤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가서는 거기에 대한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율성과 가치성은 이러한 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상 대부를 해야 된다, 법에 무상 대부할 수 있다 해서 덮어놓고 해 줘요. 25억이 누구 이름이어서? 지난번에 해서 얼마나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25억 이상이 남았으면 무상 대부를 안 해도 된다, 지난번보다 규모가 커서 국제꽃박람회이기 때문에 더 많이 올 것으로 보기 때문에 더 이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 해도 된다 하는 뭐가 있어야 하지 그냥 덮어놓고 와서 이렇게 해서 규정에 무상 대부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 줘야 한다, 왜 어떻게 해서 이런 것 갖다놓고 이래요. 제대로 해 가지고 와서 이것 요구하세요. 뭐 이런 게 있어, 의회가.

죄송한 게 아니요. 다시 해 갖고 와서 여기 와서 이것 승인 받으라니까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고 앉았어요. 의회를 장난감으로 알어.

위원장님!

위원장님! 큰 소리 내서 죄송한데 사실은 사업계획서 갖다놓고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우리 규정이나 조례 모든 법령이 이렇게 무상 대부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서 이 정도가 전체 부족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무상 대부를 해야 합니다 하는 그 설명을 하는 게 원칙 아니요? 거기에 대한 요구를 합니다.

사실상은 여기에 자료를 갖다 놓고 회의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에서 사실상 꽃과 바다라는 것은 지난번에 한번 2002년도에 성공했다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않는데 산과 꽃은 어울리지만 들이나 꽃과 바다는 억지로 묶어 매는 겁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나는 옛날부터 소설이나 시에 꽃과 바다는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이 꽃박람회에서, 우리나라. 그런데 거기가 장소가 넓고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관계로 거기에다 한 것 같은데, 또 안면도 개발 때문에. 사실 지금 150억원이라는 수치가 나왔으면 여기에 대해 어떻게 해서 앞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지난번 마냥 살강 밑에서 숟갈 줍는 것, 도의 사람을 총 동원해서 도 사람 구경시키는 것 그래서 수지를 맞추는 이러한 계획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것을 맞추겠다는 계획서가 있어야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총 동원하고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 총 동원해서 이것을 맞춘다는 이러한 계획서가 서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새로운 계획서가 사전에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국제적으로 미국사람 얼마하고 영국사람 얼마하고 뉴질랜드에서 얼마하고 화란에서 얼마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어느 나라에 우리가 수출목표 이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려고 한다, 그런데 사실 이게 지역에 미치는, 꽃박람회를 하고서 잘 수출이 안 된다고 할 때는 화훼농가에 투자해서 꽃을 키워놓은 것조차 팔아먹을 길이 없다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율성이 아니라 마이너스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2002년 이후에 조금 반짝하다 줄었느냐, 유가랑 국제경기가 하락해서 그렇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도 뭔가 해야지요. 솔직한 얘기로 지금 원체 유가가 오르니까 대형자동차가 안 팔리지만 유가가 계속 올랐어도 차량판매는 계속 되었었다 그 얘기에요. 이러한 다른 기업의 운영의 묘 이런 것도 맞추어봐야 하지 그때 반짝했다 잘 팔리면 가만히 있다 안 팔리니까 또 하고, 지속성 있는 사업이 되어야지 지속성 있는 사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화훼수출의 어려움을 가져오잖아요. 이렇게 한탕주의적 사업을 해서야 돼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전체적인 사업계획서를 갖다놓고 여기에서 설명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수지 타산 문제도 세밀히, 지금 150억원이라는 예산이 나왔으면 벌써 수지타산 문제 다 계획서가 서 있어야 하잖아요? 계획 없이 해 가며 맞추어 나가는 게 어디 있어요? 일기예보 듣고 배도 뜨는데? 가면서 풍랑에 대처해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