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2009년 안면도국제꽃박람회장 도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 심사와 충청남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유재수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 사항입니다. 2008년 6월 16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이 접수되어 동 일자로 의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과 도청이전본부 소관,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하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2008년 6월 16일 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청남도 도시재정비 촉진조례안과 2009안면도국제꽃박람회장 도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이 접수되어 동 일자로 의장으로부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사업본부장 정남균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미래전략사업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2009년도 안면도국제꽃박람회장 도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남균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택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택수입니다. 2009안면도국제꽃박람회장 도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택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안면도국제꽃박람회장 도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예, 정순평 위원님.

정순평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안면도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 임원 현황 좀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번 2002년도 조직위원회는 완전히 청산이 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청산 결과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예, 김동일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동일 위원입니다. 2002년도 당시 대부료 계약서 사본, 대부 임대계약서 사본을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홍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방자치법 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9조 및 34조 규정, 35조 대부면제에 관한 이 관련사항 규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병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곤 위원입니다. 꽃박에 대한 예산은 총 얼마지요?

즉시 답변?

예, 간단하게.

150억원입니다.

그러면 조직위원회 설립 시기는 언제 했지요?

조직위원회요?

예.

금년도 2월......

금년도에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비 150억을 계상을 하실 때 당초에도 이게 무료로 대부받는 것을 전제로 해서 했습니까?

지금 어차피 도와 개발공사가 공동 출연을 하기 때문에 그 출연비를 높일 수가 없어서 애초 세출예산에 그 지출할 수 있는 항목으로 대부료를 잡지는 않았습니다.

예, 만약 그게 무상이 아니고 유상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봤었습니까?

24억원입니다.

아! 24억을 예상을 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2002년도에도 무상으로 했었지요?

그렇습니다.

그 때도 무상으로 했었고 이번에도 당연히 무상으로 될 거로 했다고 하면 이 안이 올라오는 것은 조직위원회 결성됐을 시점에 이게 올라와야 되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 다 해 놓고서 무상으로 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동안에......

이게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는다고 하면서 그런 전제로 일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늦게 올릴 이유가 있느냐 이거지요? 아니면 당초 사업계획 잡을 때 무상을 전제로 해서 사업금액을 올려서 동의를 받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해서.

내년도 꽃박람회를 예정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정부의 승인이라든지 이런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어서 그러한 절차들이 완벽하게 되어야 의회에 꽃박람회가 이렇게 정부 주관, 그리고 AIPH 승인받는 꽃박람회로, 국제꽃박람회로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보고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꽃박람회를 앞두고 지금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도 재산에 대한 무상대부의 동의는 거의 대개 임박을 해서 어느 정도 사업들이 다 눈코 생겨서 드러났을 때 그때 상황보고를 하면서 같이 동의안을 올리게 됩니다.

절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 어 떤 규정에 있는 거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그러한 부분들이 다 윤곽이 드러나야 이렇게 꽃박람회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무상 대부 동의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통상 절차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일 위원입니다. 미래전략사업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대부료 면제 동의안을 부의해 주셔서 설명은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그렇다고 하면 안면도 꽃박람회의 성격과 개요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설명을 해 주시고 이 부분이 예산 사정은 어떻고 이 부분에 있어서 대부료가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면제해 달라고 하는 그런 전체 흐름만 가지고 흐름을 설명한 다음에 됐으면 좋았는데 이 부분만 똑 떼 가지고 하니까 전체를 이해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숙독을 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국제꽃박람회와 여러 가지 일정상 겹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난번 언론에 보니까 굉장히 충청남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간은 지금 2009년도 6월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잡고 있고, 전체 사업구도와 또 지금 현재 안면도꽃박람회를 계획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현재 되고 있는지 사항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에 대해서는 지금은 조직위원회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직접 과거의 체제로 운영을 할 때 작년도와 금년도 초에 걸쳐서 꽃박람회 전체 개요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두 번에 걸쳐 설명을 드린 바는 있습니다마는, 이미 그게 너무 오래되어서 다 일일이 기억하시지는 못 할 것 같아 가지고 간단히 다시 한번 그 개요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09년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는 2009년도 4월 24일부터 5월 20일까지 27일간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꽃지 하고 수목원 두 사이트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주체는 물론 우리 충청남도 하고 충청남도개발공사가 공동으로 하게 되고요, 주제는 「꽃·바다 그리고 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개최하게 되고 총 회장 규모는 79만 3,000㎡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꽃지 쪽이 45만 2,000㎡이고 수목원 쪽이 34만㎡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국제꽃박람회는 대략 110만 명을 유치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국내외에서 113개 지자체 하고 업체가 여기에 참여하도록 지금 현재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50억을 투입하게 되고요, 그 사업내용은 전시 하고 이벤트, 그리고 교역, 학술, 체험행사가 됩니다마는, 150억이 입장료 수입이 121억, 그 다음에 휘장 및 협찬사업으로 22억, 기타 외 수입 7억 해서 150억 수입을 예정하고 있는데 기반시설비가 37억, 전시연출이 21억, 건축이 32억 등 해서 150억을 세출로 지출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는 지난 6월 13일 날 정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제공인을 받기 위해서 AIPH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AIPH로부터 4월 24일 날 예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승인은 금년 10월 달에 두바이에서 총회가 있는데 10월 달에 본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설명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비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예비 승인이 됐으면 본 승인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예,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뭐 위원님들이 대충 말씀을 다 드렸는데 사실 이런 걸 설명하자면 열 번 했어도 다시 갖다 놓고, 사업계획서를 이 자리에 놓고 설명을 하는 게 원칙인데 여지껏 해 오던 과거의 그 전례가 이렇게 됐나 모르지만 그냥 와서 말로 엄벙덤벙 이렇게 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실 이거 승인받으러 와서, 어떻게 의회를 생각하고 이렇게 와서 말로 그냥 엄벙덤벙 해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보세요. 답변해 보세요. 아무러한 여기에 계획서도 없이 와서 말로 그냥 이렇게 하려고? 계획서를 갖다놓고 이건 이렇게 돼서 과거에는 얼마 했는데 계획은 얼마 잡았었는데 얼마 이윤이 나서 어디다 어떻게 썼다, 그 다음에 이번에 하는 건 과거에 비해서 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얼마 해 가지고 예산을 얼마 들여서 얼마 하면 얼마가 이윤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가서는 거기에 대한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율성과 가치성은 이러한 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상 대부를 해야 된다, 법에 무상 대부할 수 있다 해서 덮어놓고 해 줘요. 25억이 누구 이름이어서? 지난번에 해서 얼마나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25억 이상이 남았으면 무상 대부를 안 해도 된다, 지난번보다 규모가 커서 국제꽃박람회이기 때문에 더 많이 올 것으로 보기 때문에 더 이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 해도 된다 하는 뭐가 있어야 하지 그냥 덮어놓고 와서 이렇게 해서 규정에 무상 대부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 줘야 한다, 왜 어떻게 해서 이런 것 갖다놓고 이래요. 제대로 해 가지고 와서 이것 요구하세요. 뭐 이런 게 있어, 의회가.

이창배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죄송한 게 아니요. 다시 해 갖고 와서 여기 와서 이것 승인 받으라니까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고 앉았어요. 의회를 장난감으로 알어.

아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안서에 있는 바와 같이 그 재산의 내역과 필수하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 하고 관계 법령들을 발췌를 해서 제안서로 제출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늘 아까 김동일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안면도 꽃박람회가 이렇게 개최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하고 그 놈을 받아서 무상 대부에 대해서 설명드리지 못한 게 제 불찰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큰 소리 내서 죄송한데 사실은 사업계획서 갖다놓고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우리 규정이나 조례 모든 법령이 이렇게 무상 대부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서 이 정도가 전체 부족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무상 대부를 해야 합니다 하는 그 설명을 하는 게 원칙 아니요? 거기에 대한 요구를 합니다.

지금 이창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정남균 본부장께서 좀 새겨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개발공사나 우리 충청남도가 공동 출연을 해서 꽃박람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비중을 그냥 대부료 면제하는 그 부분만 위원님들 동의안을 받으려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 말씀은 꽃박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도 없었고 하니까, 아까 김동일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잖아요. 꽃박람회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러 이렇게 해서 전년도 2002년도에 했던 그런 사항들을 미리 설명하고 올해 2009년도의 사업은 어떻게 하겠다는 안을 먼저 설명한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대부료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생략하고 했다는 지적의 말씀입니다. 이해 가시지요?

이해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오늘을 교훈으로 해서 이런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석곤 위원입니다. 정관에 보면 화훼산업 육성과 지역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원론적인 얘기지만 어떻게 육성이 되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화훼산업 육성 부분은 애초에 충청남도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면도로 계속 하느냐 하는 부분이 예전에 계획할 때 얘기가 되었었는데 대략 우리 충청남도에 화훼산업의 46% 정도를 서산, 태안, 당진에서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훼산업이 2002년도 꽃박람회를 하면서 2005년도까지는 거의 우리 도의 경우에도 화훼농가가 오히려 성장하는 추세로 가다가 2006년도 이후에 화훼농가도 줄고 수출량도 줄어드는 이러한 충청남도의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이러한 꽃박람회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충청남도의 화훼농가를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2002년도에 꽃박을 하고 나서 수출이 줄어들었습니까? 판매도 그렇고 국내소비도 그렇고?

2002년도에 꽃박람회를 했습니다만, 2004년도, 2005년도까지는 우리 충청남도의 화훼산업이 줄어들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2006년도로 넘어가면서 화훼농가도 줄고 화훼수출액도 오히려 퇴보하는 양태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끝난 지 3년까지는 그 약효가 발휘되었다고 보시는 거죠?

일단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몇 년 만에 지금 다시 하는 거죠? 4년 만에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2002년에 하고서......

2002년도에 했으니까 7년만에 하는 거네?

그렇지요. 7년차, 2009년도니까요.

그러면 금년이 2008년도니까 2년 전부터 약효 빠짐을 느끼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농림국 쪽에서는 개별적으로 화훼수출업체를 육성하고 화훼수출 루트를 개발하는 역할들을 꾸준히 해 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기가 퇴화되는 세계적인 추세에 이르다 보니까 화훼가 갑자기 우리가 희망하는 대로 성장하고 수출량이 늘어나고 하는 양태로는 아직 가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생각으로는 약효가 빠진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세계적인 경기추세 때문에 그런 겁니까?

두 가지 다라고 봅니다.

어느 면으로 봐서는 우리 충청남도에서 대책이 좀 늦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 꽃박람회만 가지고 보면 그런 점은 있죠. 그런데 다만 국제꽃박람회로 AIPH에서 하려고 하면 AIPH에서 노다지 한 국가의 한 지역에 대해서만 승인해 주는 게 아니고 세계를 돌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감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순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순평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자료준비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명심하시고......

예.

대부요율이 5% 정도 되는 겁니까? 예? 그 정도에요? 이게 관련되어서 이렇게만 달랑 가지고 오니까 일일이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계산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더 복잡해져서 그런데 화훼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과거 2002년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를 시작한 근본적인 사유는, 잘 들으셔야 돼요. 안면도 개발을 위해서 우리 충청남도가 전력투구를 하고 있을 때에요. 그래서 안면도 개발을 위해서 기반 도로라든지 관련 기반시설을 빨리 하기 위해서 국제꽃박람회를 같이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태안 안면도 쪽에 투자가 되었거든요. 현재 관리상태는 어떻습니까? 옛날에 꽃박람회를 했던 그 장소에, 현재 잘 되어 있잖아요? 일반 관람객도 많이 가죠?

그렇습니다.

현재 관람객들이 어느 정도 가요?

그것은 꽃박람회장 때문에 가는 것은 현재는 아니고요, 꽃지해수욕장 때문에......

꽃 박람회장 옆에 수목원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 같이 연계해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관리는 누가 해요?

휴양림관리사무소가 현장에 있습니다.

그게 엄청나게 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거예요.

지금은 기구조정에 의해 가지고요, 원래는......

인원도 줄었더라고, 또.

안면도 관리사업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폐지시켜 버리고 거기에다 업무를 넘겨준 상태입니다.

제 말씀은 앞으로의 전망이, 이 사업을 해서 과연 장사가 될 것이냐, 진짜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화훼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게 필요한가, 저는 입장료, 수입의 거의 80% 이상이 입장료에요, 전체 수입의.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잘 기억을 하시면 아시겠지만 충청남도에 있는 각급 학교, 6개 단체가 총 동원이 되어서 여기를 다녔어요. 자치단체에서 입장료 비용을 대줘 가지고 여기를 가서 수입이 140억인가 엄청난 수익을, 입장료 수입입니다, 거의 다가.

그렇습니다.

화훼산업 발전이나 지역경제 활성화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얘기거든요. 나는 왜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지금 조직위원장이 누구에요?

아직 조직위원장은 임명이 안 되었습니다.

조직위원회 구성이 되었는데 안 되었어요? 사무총장도 안 되어 있어요?

사무총장은 유재곤 부이사관이 가 있습니다.

예?

유재곤 부이사관이 가 있습니다.

유재곤 부이사관이 가 있어요?

예.

관련된 자료들이 좀 있어야지 충분하게 제가 좀 물어보겠는데, 하여튼 안면도 국제꽃박람회가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게 잘 되기를 다 우리 의원님들이 공통으로 바라지만 전망은 어둡다고 봅니다. 또 이것을 수익을 내려면 또 얼마나 우리 충청남도에서 고생을 많이 하겠어요, 자치단체에서.

물론입니다. 다만, 지금 정순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지금은 꽃박람회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유류사고가 태안에서 있다 보니까 그마나 오던 관광객들이 아예 정말로, 저희가 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여기에 다시 관광객을 오게 해서 지역경제와 주민들의 생활터전을 복구시켜 줄까라는 것에 우선 신경을 써야 하는 입장이 덧붙여져서 서태안, 아산, 서해안 지역의 화훼농가로부터 여기 꽃박람회장에 꽃을 납품해서 꽃박람회장을 조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선 서산, 태안 쪽으로 관광객들이 집중하게 하는 그러한 요인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미되었다는 부분을 위원님들께 좀 이해를 부탁합니다.

복합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의도는 좋으신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꽃박람회를 열심히 하는 데가 경기도의 고양시 아니에요? 고양시 수지 분석은 매년 마이너스에요, 고양시는. 그렇게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좋고, 얼마나 좋아요. 그 엄청난 1,000만 인구를 배후에 두고 있는데도 적자더라고. 경기도의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데도 적자에요. 우리는 어떻게 그림을 그렸는지 흑자가 났단 말이에요. 이게 나름대로 엄청나게 각 자치단체가 도와줘서 된 건데, 입장료가.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시고 저는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한번 근본적으로 본부장님께서 판단을 잘 하셔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물론 목적이 다른데 관광객 유인책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지사님한테 정확한 판단을 해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본부장님이 아까 정순평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일거리도 많고 계획이 치밀하고 분명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우리 서해안 6개 시·군의 기름피해, 지난 12월 7일 사건과 관련해서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할 당위성을 가지고 있고 지난번 보다 더 성대하고 알차게 개최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목적을 또 그 쪽으로 좀 변화시켜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 지난번에 기름유출 사고, 자원봉사자들 이라든지 이런 모든 리스트를 해 가지고 그 분들이 한번씩 다시 태안에 들러가지고 태안에 와서 태안이 역시, 서해안 6개 시·군이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연계되어야 이 꽃박람회가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인적자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입체화시켜 가지고 그 분들이 내년에는 4월 24일부터 5월 27일 사이에 한 번 다녀가셔 가지고 우리 충청남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정말 흐뭇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치밀하고 성대하게 이루어 져야 된다고 봅니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치밀하고 또 분명한 국제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뒷받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사실상은 여기에 자료를 갖다 놓고 회의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에서 사실상 꽃과 바다라는 것은 지난번에 한번 2002년도에 성공했다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않는데 산과 꽃은 어울리지만 들이나 꽃과 바다는 억지로 묶어 매는 겁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나는 옛날부터 소설이나 시에 꽃과 바다는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이 꽃박람회에서, 우리나라. 그런데 거기가 장소가 넓고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관계로 거기에다 한 것 같은데, 또 안면도 개발 때문에. 사실 지금 150억원이라는 수치가 나왔으면 여기에 대해 어떻게 해서 앞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지난번 마냥 살강 밑에서 숟갈 줍는 것, 도의 사람을 총 동원해서 도 사람 구경시키는 것 그래서 수지를 맞추는 이러한 계획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것을 맞추겠다는 계획서가 있어야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총 동원하고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 총 동원해서 이것을 맞춘다는 이러한 계획서가 서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새로운 계획서가 사전에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국제적으로 미국사람 얼마하고 영국사람 얼마하고 뉴질랜드에서 얼마하고 화란에서 얼마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어느 나라에 우리가 수출목표 이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려고 한다, 그런데 사실 이게 지역에 미치는, 꽃박람회를 하고서 잘 수출이 안 된다고 할 때는 화훼농가에 투자해서 꽃을 키워놓은 것조차 팔아먹을 길이 없다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율성이 아니라 마이너스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2002년 이후에 조금 반짝하다 줄었느냐, 유가랑 국제경기가 하락해서 그렇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도 뭔가 해야지요. 솔직한 얘기로 지금 원체 유가가 오르니까 대형자동차가 안 팔리지만 유가가 계속 올랐어도 차량판매는 계속 되었었다 그 얘기에요. 이러한 다른 기업의 운영의 묘 이런 것도 맞추어봐야 하지 그때 반짝했다 잘 팔리면 가만히 있다 안 팔리니까 또 하고, 지속성 있는 사업이 되어야지 지속성 있는 사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화훼수출의 어려움을 가져오잖아요. 이렇게 한탕주의적 사업을 해서야 돼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전체적인 사업계획서를 갖다놓고 여기에서 설명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수지 타산 문제도 세밀히, 지금 150억원이라는 예산이 나왔으면 벌써 수지타산 문제 다 계획서가 서 있어야 하잖아요? 계획 없이 해 가며 맞추어 나가는 게 어디 있어요? 일기예보 듣고 배도 뜨는데? 가면서 풍랑에 대처해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이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은 염려와 우려를 병행해서 말씀 주신 겁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 주신 말씀들을 잘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중요한 것은 꽃박람회에 대한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까, 지금?

물론입니다. 금년 초에 제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따로 보고를, 꽃박람회 관련해서 보고를 드린 것처럼 그 보고에 맞추어 가지고 하나 하나 우리 이창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청남도 초등학교, 새마을부녀회 이런 사회단체만 동원해서 맞출 수 있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실·국별로 각 시·도를 다 맡아가지고 하는 등 그러한 계획들을 일일이 다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제 지역사람들 몰아다 놓고서 제 잔치 되지 않도록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 하나 지금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현재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것이 2002년도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 한 가지 한 가지 정확한 지적을 주셨는데 성공을 했다고 하지만 2009년도 꽃박 사업은 여러모로 쉽지 않을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주안점을 두셔가지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다 문제 안 되도록 꼼꼼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안면도국제꽃박람회장 도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안면도국제꽃박람회장 도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은 정남균 미래전략사업본부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안면도국제꽃박람회장 도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남균 미래전략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9안면도국제꽃박람회장 도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내용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설교통국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지도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에서 상정한 충청남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병욱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택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택수입니다. 충청남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택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입니다. 도시재정비를 촉진하는 조례안인데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보면 타 시·도에 비해서 건설비율이 낮은데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물론 임대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산시에서 반영한 의견을 낸 12건에 대해서 4건은 반영되고 8건은 미반영 됐는데 아산시에서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그렇게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의견을 내신 것 같은데 제목이 촉진조례면 잘 되게 하기 위한 것이면 일선 시·군에서 한 의견을 긍정적으로 많이 반영해야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안 계십니까? 예,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석곤 위원입니다. 도시재정비 사업이 낙후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제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재정비 사업의 그 대상 지역에 대해서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국장님! 두 분 위원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도 비교했을 때 주택의 규모별 그러니까 60㎡ 이하 주택의 비율과 임대주택의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서 적게 설정이 되어 있다 라고 하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가 말 그대로 도시 재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생활여건이라든지 사업성 등등을 고려해서 사업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일단 저희들이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거전용 면적 60㎡ 이하로 하게 되고 또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50%, 다른 서울시나 대전시처럼 50% 이상으로 규정을 하게 되면 사업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 사업의 추진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주거전용 면적을 60㎡ 이하로 많은 면적을 차지하더라도, 또는 임대주택의 비중을 좀 높이더라도, 또 그 수요도 충분할뿐더러 사업성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추진이 되겠습니다마는, 아직 그러한 여건이 주택에 관한 수요가 대도시만큼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 우리 충청남도의 중소도시에서 어떠한 도시환경의 열악한 지역의 재정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성이 적은 부분을 좀 완화시켜 주는 것이 사업을 촉진하는 쪽에서 좀 유리하다 생각이 들어서 대도시에 비해서 그런 소형평수 그러니까 소형 면적의 주택과 임대주택의 비중을 좀 낮춰서 저희들이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산시에서 제출해 준 의견 중에 미반영 된 의견들의 어떤 사유를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은 제가 파악을, 다시 그 자료를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

조례안에 나와 있어요.

예.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고.

제시한 의견들이 대개는 관계 법령에서 이미 정하고 있는,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건의를 해서 그것들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따로 그것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추진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또 아산시의 의견이 왜곡되는 문제도 사실은 없습니다.

아니, 미반영 된 것 중에 보면 지구지정 단계에서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을 작성하기 곤란해서 추진 일정 정도는 가능하다, 실질적으로 이건 시·군에서 하다 보니까 나온 사항 같은데 이런 것은 받아줘야지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조금 더 검토를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산시 검토 안은 괄호에 “전부 다 필요한 경우에 한 한다” 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구마다 특성이 있어서 다를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이게 더 합리적인 것 같은데.

어떤......

미반영 된 내용, 16쪽에

예.

그 내용을 집어넣어도 특별하게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필요한 경우에 한 한다”라고 하지 않더라도 필요하면 부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는데, 맞아요. 해석하기 달렸는데 그러면 이것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조례안 대로만 하면 반드시 해야 된다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아! 이것은 집단에너지 공급계획서를 부치되 일단은 에너지 계획서를 부친다고 하면 집단에너지 공급에 대해서 한번쯤은 검토를 해 보라 라는 얘기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고 만약에 집단에너지 공급계획이 필요 없는 경우라면 필요 없는 사유를 부치면 그것이 하나의 계획서가 되겠지요.

유도리 있게 해 그렇게 줄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난 차라리 이 내용을 부치는 게......

오히려 “필요한 경우에 한 한다”라고 괄호를 치고 부기를 하는 것이 사안을 좀더 협소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급계획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그 구체적인 계획이 타당하다 생각이 되면 그 계획서를 부치면 되는 것이고 타당하지 않다면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검토 내용을 부치면 그것이 계획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내용이 요즈음은 법률안을 만들든 조례안을 만들든 규칙안을 만들든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요. 옛날처럼 포괄적인 내용을 담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거거든요. 지금 해석하기 달렸다고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처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좋은데 만약에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 조항에 걸려서 또 시비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필요한 경우에 한 한다”라고 해 주면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것은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한 한다”라고 했을 때 그 필요한 경우가 어느 경우인지에 대한 논란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지역에 따라서 또 다르지요.

그러니까 그 지역적인 여건을 일단 도지사 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본다는 차원에서 일단은 그런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해서 그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해 볼 그런 기회를 가져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 주신다는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그 말씀은 저희가 유념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에너지 공급계획서를 넣으라고 해서 이게 에너지 공급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계획서를 가구를 우선 정하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한번 평가를 해 보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석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상 지역의 예를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봐서 말씀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따로 내용을 부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재정비 촉진지구에 어떤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낙후 된 지역. 그래서 주거지형과 중심지형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주거지형 같은 경우는 “노후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구로써 50만㎡ 이상” 그렇게 되어 있고요, 중심지형은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또는 역세권이나 지하철역, 또는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구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구로써 20만㎡ 이상인 지역” 이렇게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형으로 주로 주거지형에 어떤 재정비 촉지지구 같으면 그것은 노후불량주택, 예를 들면 달동네 정비 같은 것이 아마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심지형 같으면 어떤 상업적인 중심지를 형성하고자 할 때에 그 때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이 천안, 아산, 서산, 대천 그 정도뿐이 안 되네요?

모든 시·군이 다 해당이 됩니다.

대상되는 면적이 됩니까?

그런데 이제 50만㎡의 어떤 주거,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이 50만㎡ 이상이 되느냐, 또는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으로 개발해야 될 지역이, 그러니까 중심지로 개발해야 될 지역이 20만㎡ 이상이 되느냐 하는 것은 그 때 그 때 자치단체장들이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법들 질의를 했을 때 그런 경우가 많이 나와요. 아까 정순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반 시·군에서는 조례나 법 조항에 문구가 없으면......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국장님 말씀하고는 전혀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운영할 때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동일 도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충청남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지역의 도시계획시설의 지역 지구 외에 아까도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정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정의하고 있는데 이것은 입안권자는 시장·군수가 입안을 해서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검토보고에서 보니까 다른 자치단체보다 우리가 더 많은 재량을 줬네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도시가 밀집되어 있으니까 도시 같은 경우는 더 어렵다고 보는데 우리 충청남도는 그게 대전시나 경기도, 서울특별시 같은 그런 데 보다는 오히려 밀집지역이 적고 관리하기가 더 힘든 부분이 광역화 되다 보니까 지금 그 비율을 예를 들어서 대전광역시의 주택건설 비율은 40%인데 우리는 30%로 내려 가지고 범위를 넓혔다 이런 얘기로 이해가 되는데......

아! 그 범위를 넓혔다는 것이 아니고요, 같은 면적 내에서 주거전용 면적 60㎡ 이하인 소형주택을 짓는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글쎄 비율을.

전체 주택 가구수 중에 60㎡ 이하의 소형주택 비율을 대전시나 서울특별시는 40% 이상을 지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30%만 짓도록 했고, 또 임대주택 비율도 전체 가구 수 중에서 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도 대도시 지역에서는 50%로 했는데 저희들은 25%로 줄여서 사업성을 늘리고, 늘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범위 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규제를 완화했다 이 얘기지요, 제 말씀은.

그렇습니다.

완화를 해 준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주거환경개선 사업도 각 시·군에서 많이 협조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충청남도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 사업이 지금 어느 자치단체는 아주 순조롭게 잘 되고 있고, 또 어느 자치단체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우리 보령 같은 경우는 4개 지구 또 추가 지정을 받았습니다마는, 아주 이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함으로써 도저히 혜택을 받지 못하던 그 지역의 시민들이 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큰 환영을 받고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자꾸 확대를 해 가지고 그 분들로 하여금 도시의 면모를 갖춰가지고 나름대로 행복추구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조례나 규칙을 정할 때는 폭을 묶는 것 보다는 많이 풀어줘 가지고 앞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배려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본 조례안은 전병욱 건설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병욱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내용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