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민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으로 새로이 모시게 된 전인석 위원님과 박종근 위원님께 환영의 인사를 드리면서 참석한 농림수산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삼동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재우 농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홍록 농촌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김홍빈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현종성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홍집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박영진 가축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송석오 축산기술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영수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신동건 수산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강철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농림수산국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주신 귀중한 예산을 가지고 WTO, FTA 등으로 급변하고 있는 세계시장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충남농업활력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만, 오늘 결산심사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보완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농어촌진흥기금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명주식입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농림수산국장 자료 요구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우선 사고이월 전문위원이 여러 가지를 가지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고이월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이월됐는지 상세히 자료를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AI때문에 16개 시·군이, 이번에 전부 철수 됐지요, AI.

예, 해제했습니다.

해제됐는데 그동안에 16개 시·군에 시·군별로 농약사용이라든가 자재라든가 들어간 내용이 있으면......

소독 약?

예, 약하고 자재, 기자재 들어간 게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시이월에 보면 과실브랜드 육성사업비하고, 축산기술연구소 청정돈사 신축사업비하고, 안면 숲 미래상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이 세 건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배근 위원입니다. 먼저 언론에서도 한 번 봤는데 AI 대책할 때 TJB뉴스에서 한 번 나왔든가 야간에 그냥 팽개치고 가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현실단속이 안 된다, 물론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야간에 한다는 것은 무리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을 AI 열풍으로 몰았기 때문에 그때 인건비 상용, 일용을 사용해서라도 야간에 방역활동을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뉴스에도 볼 때도 상당히 특히 논산 쪽에 AI가 전북하고 연결된 도로가 상당히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그 대책은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했는데 앞으로는 정말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기업이나 축산농가에 타격을 줬는데 앞으로 한국 축산농가의 미래를 생각할 때 한우도 역시 마찬가지고 FTA, 미국소를 수입하면서 상당히 애로를 느낄 정도로 어부지리로 물론 양돈농가도 사료 값 때문에 고생을 하지만 그래도 어부지리로 양돈농가만 상승세를 타고 있고 양계와 육우농가는 전부 절단 나고 있는 현재의 입장에서 야간 대책 같은 게 앞으로, 지금 현재 수입닭고기는 거의 안 들어오는 입장이거든요, 현재 시세가 많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앞으로 야간에는 AI 같은 것 발생했을 때 초동에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앞으로 소독차라든지 그것을 각 시·군에 도예산으로 해서 배정 시켜줄 수는 없는지 특히 홍성의 AB 지구라든지 각 도계와 연결된 또 축산을 많이 하는 군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서라도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는 없는지 여기에 따른 지금 항생제 시장이 상당히 무항생제로 가면서 많은 유사 상품들을 많이 연구해 가지고 첨가제 계통의 제품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도의 방침과 앞으로의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옥 위원입니다. 농림수산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충남에서는 이번에 AI가 발생이 안 됐지요? 하나 됐나요?

예, 한 건.

그 한 건의 발생현황 인접지역 관계 그 부분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어저께 본회의장에서 우리 동료의원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비료대 인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무슨 대책이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FTA로 인해서 축산농가들 사료 값이 많이 인상되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대책에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봉 위원입니다. 아산에 원예거점사업 육성을 하려고 도에서도 승인을 받고 농림수산부에서도 승인을 받았는데 시에서 균특자금을 담아주지 않아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실지 그러면 도나 농림수산식품부에 올라가서 승인을 맡은 것인데 지역의 조합끼리 알력이 있다고 해 가지고 시장·군수는 핑계 삼아서 담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균특자금을. 이런 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결산서 211쪽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중에 지원비가 4,200여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집행잔액 발생이유, 지원 개요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예산서 243쪽 수산연구소 인건비 중에서 8,166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이 정리추경에 왜 미반영하고 집행잔액으로 처리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의를 지키느라고요. (웃 음)

자료 나온 후에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고, 그러면 차를 변경해서 하면 안 되나요? 설명을 듣고.

자료 요구를 했으니까 자료가 나오는 대로 같이 하면......

예,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특히 AI라든지 또 FTA와 관련해서 우리 축산농가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배근 위원님 자리에 안 계십니다마는, 오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모든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농림수산부가 지금 AI에 대해서는 연중 상시 방역체계로 가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체계라든지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기존 것을 대폭 개편을 해서 종합대책이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세옥 위원님도 자리에 안 계십니다마는, 어제 이종현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화학비료 차선 보전대책을 중앙에 건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저희들이 이미 5월 16일 날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농림부에서도 이 사항을 알고 있고 또 지금 중국에 쓰촨성 대지진으로 인해서 인광산이 폐쇄가 되고 비료공장이 두 개나 못쓰게 돼서 상당히 비료가격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앙에서도 대책을 내 놓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료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서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지난 6월 19일 또 인상이 돼서 62.9%가 올랐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친환경비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62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비료 값 지원을 저희 도에서 339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적극 확보를 해 주셔야 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 지난해 10만 8,000t을 저희들이 지원해서 썼는데 이번에 45% 증가한 15만 7,000t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화학비료를 좀 줄이고 유기질 비료를 많이 사용하도록 하고 특히 녹비작물 재배를 연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이 문제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료 값에 관해서 역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 지난번에 정부에서 사료 값 인상 때문에 전국에 1조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우리 도에 1,501억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어제까지 1,082억원이 집행이 돼서 지금 72.1%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보면 이것도 좀 부족하다고 느껴서 정부에서 포괄적으로 5,000억원을 더 확보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곳에서는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모돈갱신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료 값 인상에 대해서는 다소 부담을 더는 그런 시책을 지금 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곁들여서 한·미FTA 때문에 우리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한·미FTA 축산분야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명품 브랜드 육성을 해서 경쟁력을 갖춰 나가는 그러한 쪽으로 정책을 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도는 토바우를 명품브랜드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린축산 정책을 지금 펴 나가는데 축산분야도 상당히 지저분한, 그러니까 환경오염하고 직결시켜서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을 씻고자 클린축산정책을 저희들이 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목장 만들기라든지 양질의 조사료 생산 확대, 가축분뇨의 자원화 등을 펼쳐 나가고 있고, 특히 7월부터는 원산지 표시제가 100㎡ 이상의 음식점에 전부 확대가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내일 교육과 동시에 홍보물을 배부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원산지 표시제가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도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우 “토바우” 브랜드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작년도까지 830농가가 참여를 해서 3만 9,000두를 저희들이 공급을 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그러니까 작년도부터 5년간, 2012년까지 1,200농가까지 확대를 하고 10만 두 공급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까지 저희들이 약 368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전국 도매시장 출하두수의 약 17% 정도를 점유해서 충남의 한우산업 발전이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주 명품브랜드로 육성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강태봉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원예 거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도 주관 사업성 진단을 통과해서 내년도 산지유통센터 사업으로 확정이 사실 됐습니다. 사업비가 약 30억 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중에 국비가 12억 도비가 2억 7,000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산에서 시·군에서 자율편성하게 되는 균특예산에 이 예산을 배정하지 않음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사업처 예산에서 제외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아산시 입장은 사업비가 너무 커서 한정된 총 균특예산 내에서 반영이 어렵다는 입장이고 아산원협에서는 계획한 설치 지역인 둔포면의 염작배 영농조합 및 인접한 음봉농협에서 기존의 산지유통 센터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반대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FTA 대비해서 우리가 꼭 산지유통의 규모화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필요한 사업인데 아산시하고 관련 농협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가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아산시가 균특예산에 해 줘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하여튼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게 산지유통센터가 중복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전문점하고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압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선정을 도에서도 이렇게 해서 어렵게 사업 선정이 됐는데 그것이 아산시 균특예산이 쓸게 많겠지요, 국비니까. 여기저기 넣어서 써야 될 데가 많겠지만 선정됐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이행을 못하는 시·군한테 어떠한 뭐를 한다든지 아니면 도에서 책임지고 해 준다든지 이런 뭐가 있어야지 시에서 협조를 안 해서 못 한다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애초에 조사할 때 선정을 하지 않던지.

아니지요. 그것은 아산시에서도 할 의사가 있어서 도에 올렸다는 말이지요. 그래놓고 균특예산에 편성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산에다 자꾸 압박을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아산시에서 이것을 응해 줘야만 하는데, 하여튼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산에다 이것을 안 하면 다른 예산에서 패널티를 주겠다든지 이런 압박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요, 선정자체가 중요한 거니까 일단 도에서도 책임지고 강압을 넣어서라도 점을 찍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선정해 놓고 안하면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 뭐 좀 하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국장님이 잘 좀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태봉 위원님께서 211쪽에 민간 경상보조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물음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대략 두 가지에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하나는 고품질 농식품 해외인증 획득지원 사업에서 약 1,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사실 이것은 FDA 인증이기 때문에 시설보완이 떨어지면 시설 보완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다가 시기를 놓쳐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고요, 국제식품박람회를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이것을 저희 도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의 입장에서 보면 국비를 먼저 써야 도비를 아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먼저 쓰다 보니까 도비가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크게 문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집행 기술상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그럼 국비하고 도비하고 비례가 없이 국비는 다 쓰고 도비는 남겨도 상관없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관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관이 없다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중요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에 나와 있는 농산관리 분야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억 5,392만원의 불용내역은 이것이 쌀 소득보전 직불사업하고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 사업인데 이것이 본예산 편성한 후에 작년도 12월에 농식품부 사업이 확정되어서 미처 정리추경에 반영이 안 됐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검토보고서 10쪽에 나와 있는 축산관리 분야에 부대비 3억 2,855만원을 정리추경에 정리를 못한 것은 작년도 가축위생연구소 공주지소가 신축 이전을 했는데 12월 21일 날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리추경하고 시기를 못 맞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10쪽에 휴양림관리 분야에 인건비가 남아 있는데 이것은 휴양림관리사업소에서 정원을 25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그만큼 확보했는데 9월까지 한 명이 충원이 되지 않아서 남았고요, 그 다음에 청원 산림보호 서기 급여가 당초 11명분을 계상했었는데 8월까지 두 명이 결원이 발생해서 이것도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고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예산절감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수산관리 분야의 연구개발비 1억 258만원이 불용된 것은 이것은 작년 8월에 대하양식 폐사 최소화 시험연구계획을 수립했는데 여기에 초미세기 발생 수질 정화장비 MACF라고 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시험연구 사업을 추진하려고 기기제공업체인 한국호서정화기술단과 공동연구협약을 체결했는데 이 기술단이 11월 12일에 가서야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이 불용처리가 됐고, 11종의 종묘생산 시험연구 기자재 구입비 3,742만 5,000원을 지출하고 257만원이 절감된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사업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세한 자료로 위원님들께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토보고서 19쪽에 보시면 농어촌 진흥기금이 이자수입 7억 322만원 대비 지출액이 20%에 해당하는 1억 3,325만원으로 여유자금이 목적사업에 사용되지 못한 사유와 사용처의 확대방안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진흥기금이 우리 도의 경우, 전북이 125억원으로 가장 적고 나머지 도는 전부 충북이 약 360억, 그리고 전부 600억, 1,000억이 넘습니다. 우리 도는 지금까지는 200억 이상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보니까 큰 사업, 많은 사업을 못하고 사용을 최소화 해 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빚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200억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약 이자수익이 10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한 수출산업 육성과 농축산물 유통 안정을 위한 가공사업 분야에 집중 지원토록 내년부터는 계획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다 포함된 겁니다.

예, 더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5년간입니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비가 약 217억 정도 되고요 도비가 120억 정도...... 아, 국비가 83억에 도비가 50억, 자담이 152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부터 2012년까지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우리 도민들이 쇠고기 수입관련해서 상당히 궁금하고 또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도내 현황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도내 쇠고기 수입업자 명단하고 식육점하고 음식점 단속 대상 숫자, 단속에 따른 공무원의 지도감독 체계, 관련 공무원은 어느 부분인지, 그리고 쇠고기 유통 지도에 따른 애로사항하고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가축위생연구원에서 브루셀라병의 예방 홍보를 하도 강화해서 발생빈도는 많이 줄었는데 지금 상반기에 그 추이, 발생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그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로도 우리 위원들한테 한부씩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정우 위원님께서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수입업자는 저희들이 따로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입 업무가 저희들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현황은 없는데요, 이것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음식점은 이것은 시기별로 자꾸 변동이 있어서 이것도 따로 정확한 숫자를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 저희들이 한 2,552개소를 점검을 했었는데 전체 약 99개의 업소가 위반을 해서 54개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한 일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 가시기 전까지 자료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까지 현황은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수입쇠고기 판매업소는 약 42개소가 됩니다. 이 중에는 아마 수입까지 취급하는 데는 없는 것 같고요, 수입은 따로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시·군별로 한 두세 개 정도 고루 있네요. 이것도 따로 현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

아, 7월부터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다시 시행이 되는데 그것을 내일 단속공무원들을 전부 교육시키고 홍보 팸플릿을 전부 내일 배부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농수산물품질관리원 소관인데요, 그 내용을 저희들이 봐서 간추려가지고 저희 도 전 공무원이 그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배부토록 할 예정입니다.

답변이 안 됐어요.

브루셀라 발생은 지금까지 현황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 그 전에는 겨울에만 그게 국한돼서 발생이 되더니 올해는 날씨가 풀렸는데도 발생이 되더라고요? 앞으로 여름에 발생될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까?

저도 확실히 모릅니다, 아직.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명확한 발표를 안 하고 있거든요? 아마 더 연구가 필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중간에 이것은 베트남에서 온 것 같다 라고만 알려져 있고 정확한 최종 판정은 아직 안 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수의과학검역원에서도 지금, 5월 14일 이후에 발생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라는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독약품 지원 현황을 살펴보니까요, 논산, 부여, 청양 570㎏, 500㎏ 이렇게 그쪽 부분들이 많이 지원이 됐고 또 바이엘코리아에서 무상으로 버콘-S를 1,000㎏를 줬다고 내역이 적혀 있는데 바이엘코리아 같은데 무상 지원했으면 못쓰는 것을 갖다 준 거예요, 쓸 것을 준 것인지 그것도 모르겠고, 잘 해 줬으면 거기에 칭찬하는 뭐라도 지사님 감사패라도 주던지 해서 칭찬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지금 저희 도가 5월 14일 이후에 발생을 안했기 때문에 6월 13일 날 종식선언을 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아직 해제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해제가 되고 나면 전부 정리를 해서 수고한 데는 표창도 하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철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벌써 금년 한 해도 상반기가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주요 농정사업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14일 당면 농정현안 사항에 보고 드린 바가 있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셨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농어촌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 사고 및 AI 전국적 확산에 따른 후유증,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 타결, 유가, 비료가 및 국제 곡물가의 급상승, 화물연대의 파업 등으로 매우 어려운 여건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 타결은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최대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촛불집회로까지 확산되어 더욱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어민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희망과 자신감을 갖고 농어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금년 하반기에도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농어촌 활력화 시책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토대로 농림수산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명주식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산림녹지과 479페이지에 임산물산지 유통센터 그 자료 좀 주시고 이것도 검토보고에 나왔지만 수산계 특성화 고교 지원 이 두 건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내년도 꽃박람회 준비를 위한 예산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산과 453페이지 소관으로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농식품부의 사업변경으로 감액이 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감액된 사유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토양개량제......

예.

예산서 444쪽에 보시면 우수농산물관리 시설비로 2008년도에 본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금회 추경에 1억 5,100만원 전액이 계상됐는데 계상된 사유를 얘기해 주시고 지원대상과 세부지원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56쪽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비로 12억 7,400만원이 감액됐는데 시·군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품목육성을 위한 본 사업비가 삭감됨으로 사업차질이 예상되는데 삭감사유 및 사업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각종 물가가 유류서부터 전체가 올라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있는데 특히 비료까지 올라가지고 농민들이 상당히 애로가 있다면 비료문제는 시·군서도 걱정하고 각 지역단위농협에서도 보전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무슨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또 실제 농민이라고 해서 농사짓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주민이 와서 농사짓는 사람들은 비료 혜택 같은 것을 보지를 못하더라도 말하자면 예전부터 영농조합이라든지 꼭 가입한 사람들만 주지 실질적으로 와서 귀농한 사람들은 신고가 늦어서 안 된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주시고 물론 예산하고 동 떨어졌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개인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전체가 다 느껴야 될 사항이라고 본다면 먼저도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얘기했는데 전답에다 언제까지 축사를, 축사가 지금 공적으로 허가가 되게 되어 있지요? 3m만 주택하고 떨어져 있으면 축사허가 나게 되어 있지요, 그 법이 충남도에서는 수수방관하고 지금 현재는 인접주민에게도 동의서를 안 써줘도 법적으로는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이 우리 도 축산농가로 볼 때는 과연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또 반대로 도청이전지에서 축산업을 하던 사람들이 생업이 그건데 다른 데에 가서 하고 싶어도 하지를 못한다, 민원현상 때문에 그거는 적지, 말하자면 농지가 아니라 적지에다가 짓고 싶어도 혐오시설이라 안 된다 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문제가 우리로 볼 때는 상반관계가 있거든요, 그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지도 계몽을 하고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선 따로 물음을 주신 내용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정우 위원님 토양개량제 사업변경을 해서 감액을 했는데 앞으로 대책은 뭐냐 라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토양제 공급 사업을 저희들이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해서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하는 그런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기 위한 사업인데 그동안 저희들이 규산, 석회를 포함해서 약 110만t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금액으로는 약 781억 정도를 지원했는데 이게 ’92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10만 2,000t을 계상을 해서 ’98억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금년 초 1월 30일 날 농식품부에서 6만 7,000t으로 확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62억 8,800만원으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3만 5,000t에 대한 금액을 지금 감액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양개량제에 많은 부분이 감액이 됐습니다마는, 금년도 사업에는 크게 저희들은 지장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요, 추가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하는 대로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량에 대한 전체 지원은 현재까지는 가능한 물량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강태봉 위원님께서 444쪽에 우수농산물위생시설 사업 1억 5,100만원 이것이 새로이 계상됐는데 계상 사유와 지원대상은 어떤 것이냐 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2개소에 대한 사업인데요. 국비와 도비, 시·군비 자담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서 4월경에 이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할 기회가 없었고요, 금년에는 세도농협하고, 그린농산영농조합이라고 천안에 있습니다. 이 두 군데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되어서 하는 것이고 지원내역은 전처리 작업장과 위생소독시설 또 물류기기 세척시설, 작업장 격리 및 내부안전시설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시설은 잘 아시다시피 위생안전에 관한 기준이니까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56쪽 지역특화에 12억 7,000만원을 감액한 것은 사업차질은 없는지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비가 12억 7,4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지역특성에 맞도록 차별화된 전략품목을 지정해서 육성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군별로 한 개 내지 세 개 품목 정도를 지정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생산유통시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에 되겠는데 지원대상은 5인 이상 참여하는 농어민 조직 및 생산자 단체에게 오이, 토마토 등 특색 있는 지역농특산물 21개 품목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관수나 관비시설, 양액재배시설 등 시설 현대화 및 전기방열 등 보온커튼 등의 에너지 절감 시설로 사용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 지역특화품목육성 사업 예산이 역시 금년도 1월 13일 날 사업비가 조정이 되어서 12억 7,400만원 감액을 하게 된 겁니다. 저희들이 당초 가내시를 받을 때에는 65억 1,000만원을 받았는데 확정단계에서 56억 6,100만원으로 확정이 되어서 국비가 8억 4,900만원이 감액되고 따라서 도비가 4억 2,500이 감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배근 위원님께서 비료문제 또는 비료뿐만 아니라 사료 값 전반적으로 우리 농업이 필요로 하는 각종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결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비료 값 인상에 대한 지원 또 사료 값 인상에 대한 지원하고 있는데 다만 아쉬운 점은 기름값 인상에 대한 대책을 정부나 저희 도나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이 장기화될 경우에 역시 정부나 저희 도에서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소요 예산이 크고 하기 때문에 아직은 특별한 대책을 못 세우고 있는 그런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사료 값이라든지 비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상분에 대해서 차선보전도 해 주고 또 사료 값에 대해서는 융자를 지원하는 등 대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귀농인들이 비료를 지금 못 사고 있는 것은 만약에 우리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는데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 조금 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어차피 농업을 우리 도에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협하고 협조해서 개별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축사문제는 저희들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건축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인데, 또 축산을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적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짓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지요. 그러나 또 그 옆에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또 이해관계가 전혀 다른 그런 입장이라서 시장·군수가 건축허가를 할 때 그러한 것들을, 양쪽의 이해관계를 잘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어떤 계도라든지 중재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도를 하겠습니다. 축사를 제대로 짓고자 해서 적지는 찾았는데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은 저도 역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반대하는 쪽의 의사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형편이고 해서 아마 시장·군수들은 “그것을 합의를 해 와라” 이러한 조건을 자꾸 내 거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도에서 강제할 수 있는 수단 이런 것은 아직 없기 때문에 조금 안타까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역시 계도와 또 축산을 클린축산으로 저희들이 자꾸 가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축산이 결코 지저분한 것만은 아니다 라는 인식을 자꾸 심어줘야 축산농가가 들어오는 그 마을도 잘 살 수 있다 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쪽으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정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건축부서지요. 다만 우리 농림수산국에서 좀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물론 공무원들은 마지막에는 원칙적인 법의 방법으로 밖에 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현행법에 해 주게 되어 있으면 허가 해 주는 것이고 못해주게 되어 있으면 못해주고, 그 방향으로 가는데 예를 들어서 한 30농가를 한 집이 허가를 내는데 29농가가 다 반대해도 원칙적으로 갈 수 있으면 가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결국에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로써는 그 법을 고치는 데는 상당히 애로가 있다, 국장님이나 농림수산부에서 회의 같은 것을 할 때도 뭔가 3m라는 것은 현행법을 보니까 너무 애매해요. 3m면 여기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바로 창문 있는 옆에다 축사를 지어도 된다면 문제가 된다, 아무리 친환경 축산이라도. 그래서 그런 것들은 타 시·도도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뭔가 규합을 해서 거리를 적정하게라도 두는 것이, 축사 짓는 것을 못 짓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거리를 현실성에 맞게, 3m라고 하면 국장님하고 저하고 거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한 10m건 20m건 어느 정도 거리를 둬서 한다면 앞으로 피해, 집짓고 있는 데가 그 뒤에 축사를 짓는다고 그러는데 3m 허가 낸다면 군에 가서 축산농가 주인이 가서 막 뭐라고 하면 안 내줄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 보다는 좀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 민간인도 생각해서 조금, 안할 수는 없으니까, 거리를 미리 둔다면 허가에서부터 적정선을 유지하고 할 것이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차제에 충남농업이 상당히 농축수산업이 어려울 때, 특히 요새 학교가 점차 급식하고 또 현대라든지 삼성 같은 그런 큰 회사들이 충남에 많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림수산국에서는 될 수 있으면 농축수산업을 위해서 좀 우리 충남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많이 묶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에요.

조금 전에 제가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국장님의 말꼬리를 잡는 의미가 아니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부분을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농식품부의 사업변경을 위해서 35억원을 감액했다고 했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은 그것은 신청 주의이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면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100억이라는 예산을 세울 때는 신청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농식품부의 사업변경을 통해서 감액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토양개량제 또 객토문제가 요새 청양 같은 데에서 저한테 많은 얘기가 되는데 이 부분을 농민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농심 차원 어떤 부분에 의해서, 공공적인 부분에 의해서 토양개량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신청주의에 의해서 신청된 금액을 농식품부의 사업변경으로 감액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다시 신청해 주면 또 해 주겠다, 그런 부분을 한번 다시 답변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토양개량제도 중요하지만 객토 부분이 중요하게 농민들 사이에서 얘기가 되는데 앞으로는 농산과에서는 이런 부분도 관심을 앞으로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양개량제는 당초에 농림수산부가 확보하려고 했던 예산을 저희들한테 가내시를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당초예산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농림수산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획재정부 통해서 예산 올려서 국회에서 심의과정에서 깎이면 시·도 배정물량을 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깎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전국 물량을 국회에서 예산심의과정에서 감액된 부분만큼 비율에서 깎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양개량제가 필요해서 신청을 하면 그 신청된 것에 대해서 죽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도가 부족하다 그러면 남는 전라남도나 경상북도에서 조정을 해서라도 농림수산부가 해 줄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국회에서 12월에 하는데 이것은 1월 이십 며칟날 이것은 사업 변경되어서 감액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안 맞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나라 예산 주기가 그렇게 밖에 안 됩니다. 모든 예산들이 거의 이렇게 변동이 생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는 12월에 본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검토 보고한 내용들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지요. 우선 맨 먼저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사업비 27억 7,831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것이 왜 그런 것인지 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하고 시설이용 아동에 관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이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하나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됐기 때문에 삭감된 것이지 내용이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비 11억 1,700만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2008년도부터 사업주체가 농협중앙회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전부 농협중앙회 쪽으로 이관을 해야 돼서 부득이 예산을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 농업클러스터 사업비로 15억 9,900만원이 증액 계상이 됐습니다. 그동안 지원실적과 이번에 계상된 사업비의 지원계획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은 2005년부터 시작해서 3년간,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지속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학연관의 네트워킹을 통한 지역의 대표품목으로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는 2005년도에 신규 시범사업으로 2개소가 선정되어서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아산시의 친환경농업과 서천군의 한산모시가 사업이 선정되어서 추진이 되어 왔고 금년도에 추가로 3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서산의 생강, 논산의 딸기, 홍성의 한우 이 세 가지 품목이 선정이 되어서 금년도 본예산에 신규 두 개 지역만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적극적으로 유치를 추진한 결과 한 개소가 추가로 확보가 되어서 시범사업 2개소에 대한 보완 사업 추가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액이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 지원사업 증액 사유 및 저농도 비료 확대 지원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된다고 되어 있는데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 지원사업 증액 사유는 국제 원재료하고 해상운임, 유가인상 등으로 인해서 작년대비 평균 한 22.5% 정도가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농가의 영농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인상차액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 이하의 농가에 대해서는 비료 소요량의 100%를 지원해 주고 있고 2㏊ 초과 면적에 대해서는 50%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당 한 23포정도 들어가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20만 7,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2009년도 이후 비료지원은 가격과 소요액 도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회와 농업인단체 등과 협의해서 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 임대사업의 홍보상황 및 사업방법 증액분의 지원계획 등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된다고 검토가 됐는데 2008년 농기계 임대사업 지원계획은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논두렁 조성기, 심토파쇄기 등 부속작업기 중심으로 지역 실정에 맞게 농기계 대여은행을 설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전 시·군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고, 금년도 사업 대상은 천안·논산·금산·부여·서천·홍성·예산·태안 등 8개소가 되겠고 사업비는 약 7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가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동안에 4개소 13억원 정도를 지원했고요, 당초에 4개소였던 것이 8개소로 늘려서 이번에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당초에 32억이었던 것이 42억으로 늘어나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 쌀 사랑 음식축제 지원대상 및 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우리 쌀 홍보실적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검토가 됐습니다. 전국 쌀 사랑 음식축제는 충남의 당진에서 개최되는데 쌀 음식 축제를 통한 충남 쌀 홍보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써 당진군에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문객의 지역 농특산물 구입에 따른 농가소득 증대를 저희들이 노리고 있고 작년도에 참고로 실적을 말씀드리면 작년도 판매실적이 3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홍보실적은 고품질 충남 쌀 판촉 홍보전을 2회에 걸쳐서 대전과 인천에서 각각 개최를 한 바 있고, 3월과 6월 그리고 12월에 수도권 지하철을 활용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 쌀 동영상을 LED 전광판을 사용해서 서울 사당동에서 7월부터 11월까지 광고를 하고 있고 라디오 방송과 시외버스 외부에도 저희들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0월중에 한 4일간 삽교호 관광단지에서 본 행사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가 2억, 시·군비가 2억, 자담이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제곡물가격의 상승에 따른 양질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우리 도의 사료작물 재배계획 등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된다고 검토가 됐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사료작물은 6,400㏊를 재배했습니다. 금년도에 FTA에 따른 미국 쇠고기 개방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사료 값이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는 이것을 약 8,500㏊까지도 늘려서 재배를 해서 사료 값 부담을 덜어주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 저희들은 약 1만 5,000㏊까지도 늘려서 앞으로 미국 농산물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료 자급률을 약 90%까지 올릴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조사료 가공시설을 하나 지원을 하게 되는데 약 1일 400t 규모로 해서 41억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내용에 대한 설명과 기정예산 대비 금회 추경에 100% 이상 증액 계상한 사유가 무엇인가 또 사업개요나 대상 및 지원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검토가 됐는데요, 이것은 2008년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을 농식품부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이 대상에 홍성 농가원영농조합법인 그리고 부여 육종영농조합법인 등 2개소가 50억원 지원이 확정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 추진실적 평가에서 인센티브 자금으로 단독 공동시설 지원사업비 4개소 5억 60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예산 이후에 확보가 됐기 때문에 총 사업비 55억 600만원 중 국·도비 19억 8,200만원을 계상함으로써 약 100% 이상 증가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보호 강화사업비 3억 6,409만원이 감액된 사유와 감액에 따른 산림보호 활동에 차질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된다고 검토가 됐습니다. 이 사업은 산불과 불법형질 변경, 산사태 등 산림재해 분야에 민간감시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산림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극복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당초 본예산 편성시 205명 22억 5,955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산림청으로부터 187명 18억 9,546만 1,000원으로 확정이 됨에 따라서 부득이 3억 6,408만 9,000원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 예산편성 주기와 관련해서 변경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임산물 산지종합 유통센터 건립지원사업비 6억 500만원이 증액 지원 계상되었는데 산지종합 유통센터의 기능과 목적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된다고 검토가 됐습니다. 임산물 산지종합 유통센터의 기능과 목적은 임산물의 수집부터 선별·가공·유통과정을 산지에서 종합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지역 특화사업 육성 및 직거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3개소 15억원을 지원코자 계상을 했는데 산림청의 시범공모사업에 공주 정안 밤 생산자 영농조합이 추가로 선정되어서 6억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실시한 공주 알밤유통센터의 시설보완으로 도비 500만원을 증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산지종합 유통센터는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서 우리 도가 최대한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계 특성화 고교지원비 4억 1,1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한 사유와 지원 근거 목적 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달라고 검토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우리도가 금년도 본예산 편성 후에 역시 2008년 1월 25일에 정부예산이 확정됨으로 인해서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산계 고교에 대한 공동운영 및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서 지식과 실무를 겸비한 수산전문인력 양성에 쓰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는 충남교육청에 예산을 보조해서 충남해양과학고를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교직원 연수, 국제교류학습을 통한 고급 해기사 양성, 해양 레저 활동을 통한 해양기술인 양성, 동력기계시스템 전문관리 양성, 수족관 사육기술 습득을 통한 수산기능인 양성 등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가 수산계 특성화 고교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수만 연안관리지역 계획 수립용역 9,000만원은 지난해 12월 7일 발생한 유류 유출사고로 인해서 용역 수행이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수없이 이월을 했다가 지난 5월 14일 도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다시 하게 됐는데 용역기간이 약 210일 정도 소요가 돼서 절대용역기간이 부족함으로 해서 명시이월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유류유출사고 기념전시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연구 용역비 1억 5,000만원이 이월됐는데 이것은 유류유출사고의 시작부터 복구까지 생생한 자료들을 전시하고 또 자원봉사의 참여정신을 기리를 위해서 건립하는 그런 기념관이 되겠습니다만, 용역기간이 약 300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명시이월을 하게 됐고요, 꽃지해안공원 보수 보강 공사비 2억 1,700만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꽃박람회를 대비한 보수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 4월에 시작하는 꽃박람회 예산이라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클러스터 산업은 산업, 학교, 연구기관, 우리 관 이렇게 해서 산학연관이 네트워킹을 통한 지역 대표 품목을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처음으로 신규 시범사업으로 아산의 친환경 농업하고 서천의 한산모시 이렇게 두 개소를 처음 시작해서 추진해 오고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서산의 생강, 논산 딸기, 홍성의 한우,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말하면 학교와 연구기관 이런 데를 통해서 품질을 개선하고 개량하고 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개가 됐는데 금년 예산에 기존에 있던 두 개소 지역만 사업비를 확보했다가 금년도 새로 3개소가 선정된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를 한 결과 한 개소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완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두개 다 포함이 됩니다.

예.

이게 국비가 약 50%.

예, 국비가 50%입니다.

초창기에 시작한 아산 친환경농업은 1억 6,000만원이고 서천 한산모시가 2억 1,000만원, 홍성 한우, 논산 딸기, 서산의 생강은 7억 9,000 내지 8억 5,000까지 갑니다.

서산이 17억, 논산이 16억, 홍성이 15억 8,000만원.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 2008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 게 있는데......

11쪽에 보면 태안군 선주연합회 저질타르조사 및 시험조업 실시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타르 부분이 가끔 뉴스에 나오는데 그게 타르가 바닷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제거됐는지 그럼 나중에 고온기에 떠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거기에서 조사도 했다고 했는데 그 가능성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본부장님.

예, 알겠습니다.

오배근 위원입니다. 태안 가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보상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에도 바닷가가 약간 끼어있기 때문에 보상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에는 본 위원은 불평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상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많이 본 사람이 많은데 불로소득한 사람이 그 중에는 많이 있다 이거지요. 그것은 옛날에 맨손어업 그냥 거론하는 사람들은 다 돈을 준 거예요. 일시적으로 줬지요, 이번에? 물론 보상추진위원회에서 옥석을 가려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다, 다만 이것이 이번 기회를 빌미로 해서라도 뭔가 어업에 대한 정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가만히 밖에 나가서 서울사람이 주소만 여기 있으면, 최소 지원받은 금액이 얼마지요, 맨손어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