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남 의원 발언

기획관리국장 황인규입니다. 존경하는 차성남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충남 교육에 깊은 관심과 각별하신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나눠드린 결산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지청입니다.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시·군 교육청별로 도내 도서관을 직접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시·군별로 도서관이 몇 개나 있으며 공립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그리고 도서관에 사서직원이 배치되어서 운영을 할 텐데 저녁 몇 시까지 도서관을 운영하는지 그 자료 좀 부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일찍 문을 닫아가지고 도서관에 가서 공부 하고 싶어도, 홍성 같은 경우는 대학이 있어서 대학 도서관은 밤 늦게까지 문을 연대요. 그래서 그 쪽으로 멀리 다니면서 이용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 자료 현황을 요청합니다.

아까 황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중에 4페이지 보면 기타 사유 미수납액 1억 7,542만원 중에서 기타사유 525만원 상세한 내역 좀 하나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중 위원입니다. 2007년도에 예산을 절감한 내역을 각 교육청별로, 직속기관별로, 각 과별로 해서 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철 위원입니다. 시·군별, 학교별 육성종목 현황과 지원현황을 학교별로 구분해 가지고 2006년, 2007년 2년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결산 세부 내역에 보면 불용액이 3.3%가 나왔는데 그 중에 자본지출 경비에서 5.5% 127억원이 발생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자본 지출에 5% 이상의 차이가 나는지, 불용액이 그렇게 많이 발생했는지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한 것을 담당 국장님별로 답변을 듣고 질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그냥 유인물 답변서로 제가 대체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할까요?

불용액 중에서 예비비가 308억 1,659만원이 이렇게 됐는데 불용액 명세서를 보면 다 있습니다마는 매년 불용액이 이렇게 늘어나고, 또 이것이 그 중에서 예비비로 다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이 결국은 어디다 쓰는지 뭐 비상금,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비상금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교육감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사실 국민 세금인데, 이것을 매년 이렇게 늘어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금년도 추경에서도 보니까 250억을 예비비로 세워놨더라고요, 합하면 500억원이 넘어요. 그것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합니다.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서부나 남부 평생교육원에서 다문화 교육을 죽 시켰는데 평생교육원 같은 데서는 학부모 외에 1만 6,000명 정도 이렇게 많이 교육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런 교육을 시키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남부평생학습관이라면 다문화 교육을 받기 위해서 우리 도내에 전부 이렇게 퍼져 있는 다문화 가족들을 다 초청을 하는 건지, 아니면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는 건지, 그리고 또 이 교육을 시키는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시키는 교육은 무엇이고, 또 이 교육을 시키는 강사가 아주 전문강사인지 아니면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시키는 건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평생학습원이라든가, 남부나 서부에 학습원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먼저도 질의했지만 항상 그 지역에 천안평생학습원 있으면 주로 천안에 있는 주민들이라든가 학생들 위주로 이렇게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먼저도 제가 그런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예를 들어 천안에 학습원이 있으면 천안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이왕 천안주민들만 교육을 시킨다면 그렇게 해야지, 평생학습원이 없는 다른 시·군은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찾아가면서 교육을 시·군별로 시켰는지, 고루고루 도교육청에서 지원받으면 학습원이 없는 시·군도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로 자료를 받아보면 그 학습원 있는 주민들 위주로 공부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가르치는 것이 마땅한데 학습원 있는 데서만 혜택을 받으니까 이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농어촌 무상급식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무상급식은 현 오제직 교육감께서 농어촌 면 단위는 차별 없이 그냥 무조건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 이걸 공약으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육청에서 배고픈 학생들까지 걱정하다 보니까 그것을 떠맡다 보니까 학교 환경이라든가 시설 같은 이런 쪽으로 무상급식 쪽으로 다 나가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수없이, 저는 이거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천안 쪽 이렇게 본다면 입장이라든가 성거 이런 쪽 보면 상당히 부유층, 중산층 이상 사는 분들이 많고, 또 아산 같은 경우 탕정면 같은 데는 거의가 정말 기업유치 이런 가족들이 그 쪽으로 많이 이사 왔기 때문에 굳이 무상으로 급식을 받지 않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만 농어촌 쪽으로 전부 무상으로 급식을 해 가지고 지원을 그 쪽으로 하다 보니까 얼마나 지금 교육청이 어렵습니까? 이거 시정할 의사가 있으신지? 선별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일에 농어촌 학생들한테 환경이 정말 결식아동들, 뭐라고 할까, 영세아동한테 가는 것은 저는 이해는 하는데 그렇지 않고 소득이 훨씬 도시 근로자들 보다 많은 이런 면단위 지역 자녀들한테 무상으로 급식한다는 것은 그건 저는 잘못된 교육정책이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배고픈 걱정을 교육청에서 합니까? 도나 지자체에다 넘겨야지요. 이거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사립 초·중·고등학교 법정부담금의 납부가 아주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는 학교를 보니까 43개인데 상세한 내역을 전부 제출해 줘 보세요. 법정부담금이 이렇게, 사립학교가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노력이 안 되는 과정에 우리 교육청에서 계속적으로 이거 부담을 해야 되는 건지도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 44개교, 44개교죠? 43개교네요. 상세한 내용을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조치하고 어떻게 이런 부분을 정리해 나갈 것인지 이따 답변을 해 주시고요, 상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하고는 좀 다른 얘기인데, 지난번에 제가 각 시·군별 급식문제에 대해서 질의 했었는데 6월부터 답변이 급식 점검반을 편성해서 순회, 도내 각 시·군별로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그런 답변을 들었는데 점검반을 편성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보령 정심학교에 체육관이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 이게 신축입니까, 아니면 보수입니까? 정심학교는 체육관도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다 또 신축을 한다는 건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종성입니다. 교육국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신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순서로 말씀을 드리면, 박정희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여 주신 내용 다문화 교육이 서·남부 평생학습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 방법이 대상자를 학습관으로 불러서 하고 있는지 찾아가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중점적으로 교육하는 내용은 무엇이며, 강사는 전문강사가 하고 있는지, 일반강사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성인의 경우는 주로 학습관으로 와서 학습관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며, 아동의 경우는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해서 학교에 찾아가서 지도를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 교육내용은 한국어 강좌를 비롯한 다문화 이해교육, 우리 문화 이해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강사는 외부 강사를 전적으로 초빙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강사를 선임할 때 한국 국·공립대학협의회 이사장, 또는 한국방송통신대 및 각 대학에서 부여한 한국어강사 양성과정을 거치거나 또는 한국어 강좌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를 초빙해서 주로 강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부터는 성인들을 위한 다문화 교육은 주로 지자체에서도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에 대한 다문화 교육을 위주로 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여 주신 평생학습관이 미설치 된 지역은 평생학습관이 설치된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열악한 형편인데 이에 대한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재정 형편상 현재 천안 평생교육원, 서산 서부평생학습관, 논산 남부평생학습관에서만 주로 평생학습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생학습관이 미설치된 나머지 지역은 그 차이가 많을 것이며, 그 지역의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나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그래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 소속 도서관에서 독서교육뿐만 아니라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설이 서부, 남부, 천안 평생교육원 만큼은 못 합니다. 또 인원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어진 여건 속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지역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에 관당 500만원씩을 그 프로그램을 위해서 특별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 지역에 대해서 만큼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제 평생학습관을 설치도 할 수 있고, 또 평생학습관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제 평생학습관이나 도서관별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서 평생학습관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이 평생학습에 많이 참여하고 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세 번째 질의하여 주신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면 이하 농어촌지역 무료급식 지원 조정계획과 자치단체 급식비 부담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면지역에 무료급식을 하고, 그것을 행정적인 단위로 구분하고 있으며 실제 읍에 가정이 어려운 학생에 대해서는 행정구역 단위로 인해서 못 받는 경우 이거에 대한 앞으로의 의견, 계획은 어떠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면 이하 농어촌 지역 무료급식 지원기준을 행정구역에 의해서 지원하다 보니 소득기준에 의한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많이 있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도 옳다고 봅니다. 현재 지원기준 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행정의 일관성, 신뢰성, 교육감님께서 공약하신 내용, 더 나아가 학생간 위화감, 농어촌 지역에 대한 위화감 조성 등 현재 그러한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 7월에서 9월까지 학부모, 교직원, 전문가 등이 참여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을 위한 T/F팀을 구성해서 한 번 개선 의견을 들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현재 자치단체의 급식비 부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8년 현재 자치단체에서 식품비로 115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 중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중식 지원을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남도청과 저희 교육청과의 지방교육행정협의회 실시 등 면밀한 협력을 통해서 자치단체가 무료급식에 적극 더 동참해 줄 수 있도록 요구도 하고,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께서 네 번째 질의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요지 내용은 보령 정심학교 체육관 예산은 신축 예산인지, 보수 예산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령 정심학교 체육관, 즉 다목적 강당은 신축을 위한 예산임을 말씀을 드리고, 현재 학교 인근에 있는 체육관은 사회복지법인 충남정심원 시설로써 지금까지 사용하여 왔으나 복지시설의 수용인원이 증가해서 활용시간의 제약도 받고, 학교교육과정 운영 등의 어려움이 있어서, 또 중증 장애 학생들 이동상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특수학교 현대화 지원계획 특별교부금에 의해서 대상학교로 선정되어 특별교부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체육관은 보령 정심학교 건물 2층 동편과 연결해서 신축할 예정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별 학교급식 위생안전 순회점검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세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급식 점검단을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별로 16개 팀을 구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급식단에 참여하는 사람은 영양교사, 또 학교급식담당 공무원, 학부모, 시민단체, 자치단체 관련 공무원, 대학교수 등 도내 총 230명이 참여해서 모든 급식학교를 대상으로 지금 순회 점검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점검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급식 위생 안전점검 및 급식운영 평가, 또 식약청대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내용, 또 다소비 농산물 수거 검사의뢰, 상반기 중 모든 급식학교를 대상으로 위생안전 점검을 실시해서 학교급식 위생관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학교 급식 식중독 발생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급식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급식 점검단 활동을 강화해서 식중독이 없는 학교 급식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성남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도서관과 학습관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차이가 있다면 상호 보완해서 열악한 지역 도서관에 대한 대책은 어떠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에서는 현재 소수의 근무자가 근무하고 있고, 시설도 협소하고 예산도 부족해서 그 인원들이 도서대출 및 열람업무만 주로 하고 있으며,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나 평생학습관과 비교해서는 월등히 운영 면에 있어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서부 평생학습관, 북부, 남부 평생학습관, 지역별로 대표 평생학습관을 지정해서 권역 내 도서관이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하고 강사를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프로그램 내용에 있어서 부족하기 때문에 평생학습관에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지역 공공도서관에서도 벤치마킹 해서 그쪽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또 강사도 와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러한 지역간에 격차가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더욱 찾아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16개 도서관에 총 8억 9,000만원 정도의 예산 지원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하였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성남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여 주신 종일반 시설환경개선 지원비 중 공립유치원은 97개원에 9억 7,000만원인데 사립유치원은 116개원에 5억 4,700만원으로 공·사립 유치원 지원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 지원기준과 또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립유치원 본예산에 9억 7,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사립유치원 본예산은 5억 4,700만원 지원했고, 2007년도 3차 추경에 3억 8,000만원을 추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립도 9억 2,700만원인데 여기 지적하여 주신 조서에 3차 추경분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직원의 실수로 누락되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차이는 거의 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하여 주신 방과 후 학교 보육프로그램인데 이 방과 후 학교 보육프로그램이 유치원생 이전의 어린이라면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이 무엇인지 방향 등등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은 학교 입학하기 전 원아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에 그들이 집에 돌아가지 않고 학교에서 관리, 지도 이렇게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2004년도부터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에 의해서 그때의 명칭이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으로 정해져 왔기 때문에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시다시피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목적은 저소득층 자녀, 맞벌이 부부 자녀를 대상으로 학교에서 더 일찍 귀가시키지 않고 아이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7년도 운영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340교에서 367실을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운영교의 선정기준은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장이 신청을 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면 거기에서 운영을 했고, 또 지원예산도 보육프로그램 운영비로 7억 4,760만원을 지원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차성남 위원장님께서 네 번째 질의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계 고등학교 기숙사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셨고, 또 그 현황에 대해서 설명 말씀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계 고등학교 기숙사는 공주 생명과학고 외에 16개교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거기에 입소하고 있는 학생은 정원은 1,724명인데 현재 1,093명의 학생이 입소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1인당 징수금액은 약 1만 9,000원에서 5만원까지 학교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지원배경은 저출산과 고등교육 보편화로 인해서 대학교육의 선호, 학부모 및 학생들의 직업교육에 대한 기피현상 심화, 또 전문계 학생 다수가 가정형편이 어려운 실정 등을 감안하여 교육부의 실업계고 육성방안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교육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도 확대하고, 직업교육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전문계고 기숙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자료 요청 한 것 다 갔다 나눠주신 것입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에서 아직 미도착한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역교육청으로부터 자료 현황을 받기 위해서 시간이 조금 걸려서 아직 못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학교별 육성종목 지원현황, 차성남 위원장께서 요구하신 평생학습관 공공도서관 프로그램의 내용 등은 자료 작성 기일이나 시간이 상당히 요구되어서 추후 서면 답변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불용액 내용 중에서 자본지출 경비 그것을 자료로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주셔 가지고......

예, 그것은 관리국에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이 3,412억인데 불용액이 172억이 나왔는데 거기 발생 원인별로 보면 39억원밖에 원인 내역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 나머지는 어떤 부분에서......

제가 그것은 제 소관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중철 위원님께서 예비비 308억원이 과다 편성되어 있고, 이런 불용으로 인해서 교육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었는지, 또 금년도 1차 추경에도 보면 255억원을 예비비로 세워 놓았는데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지적의 말씀대로 저희들의 예비비 편성기준은 총 예산의 0.3% 이상이기 때문에 60억원만 세우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작년에 이렇게 많이 세운 이유는 2007년 9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끝난 10월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2006년도 내국세 정산분과 국고부담 조건의 저희들 소규모 통폐합 지원금 476억원이 늦게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동 재원을 당해연도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하여 연도 말에 집행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고, 또 그때 만약 편성을 해서 한다 하더라도 사업 자체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채 상환 등 꼭 필요한 것 이 외에는 당해연도 추경에 편성하지 않고 다음연도 재원으로 활용하는 형태로 했기 때문에 예비비가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은 근본적인 것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자금지원이 조금 늦게 왔다 그 말씀 하나하고, 금년도 1차 추경에 또 255억을 예비비로 세우느냐 하는 문제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교육청 청사가 2012년도에 도청이전과 함께 추진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교육청 청사, 연구원, 정보원 3개 기관이 함께 가는데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받아 보니까 이전건축비가 약 1,400억원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그 당시에 이 재원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면 부득이 빚을 얻어서 지방채로 청사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들이 나올 수 있는 재원이 청사매각을 하면 현 시가로 볼 때 350억원 정도, 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특별교부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전라남도교육청 이전의 경우 약 15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받아야 200억 정도 내외가 되지 않을까, 추정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900억 정도 내외가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도 1차 추경 때 세금이 많이 걷혀서 재원이 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250억원 정도를 건축비로 세이브 해 놓자, 적립해 놓는 돈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50억원 해놓고, 내년도도 재정형편 봐서 2012년까지 미리 준비를 해서 청사 이전할 때 빚 없이 청사 이전하는 것도 나중에 후세의 2세 교육을 위해서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재원적립을 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고남종 위원님 안 계시는데......

예. 그리고 이기철 위원님께서 결산개요 10쪽 자본지출 경비에서 보면 172억원 정도 약 5.5%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우선 자본지출 경비라고 하는 것은 토지매입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이 자본지출 경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것 지적을 아주 잘 해 주셨는데 그 이유는 공주교육청 소관의 금흥초 설립계획이 당초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공주지역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 지역의 발생요인이 인구 감소 등 여러 가지 수용계획상 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부로부터 받은 약 58억 2,000만원 전액을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것이 아산교육청에 초등학교 신설 토지매입비가 21억, 또 중학교 토지매입비 32억이 불용되었는데 이것은 학교부지 일부를 기부체납 받아서 10억 8,500만원 정도가 절감되었고요, 그 나머지는 토지매입비 집행 잔액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산정한 것 보다 감정평가액이 낮게 산정되어서 그런 돈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치면 약 116억원 정도가 학교 신설에 따른 불용 처리비입니다. 나머지는 저희들 집행 잔액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교육청마다 조금씩 말씀드린 시설비, 토지매입비, 자산취득비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전체적인 불용액은 한 1.5% 조금 넘을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자본지출이 이런 커다란 문제로 해서 3개 학교 신설학교 설립에 따른 사업변경 또는 예산 절감으로 인해서 발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관리국 소관 두 건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학교 육성 종목에 대해서 아산시의 예를 들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아산에 있는 온양중학교가 이번 6월에 충남 유도선수권대회에 나가서 개인 종목에서 금메달을 두 개 땄고, 또 단체 종목에서 금메달을 하나 땄습니다. 그런데 중학교에서 선수들이 이렇게 금메달을 땄는데 초등학교에 유도부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음봉면 월랑초등학교라고 하는 전체 학급 14개 학급을 가진 초등학교에서 아산교육청에서 300만원을 지원 받아가지고 유도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중학교만 있고, 또 고등학교는 유도부가 없습니다. 이건 아래 받쳐주는 초등학교도 없고 위로 가려고 해도 갈 데가 없는 그런 운동 종목들이 우리 아산뿐만 아니라 충남도내 각 시·군별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아산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꿈나무 축구단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도 체육회로부터 500만원을 지원받고, 아산체육회에서 500만원 지원 받아가지고 1,000만원을 가지고 아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말과 공휴일을 이용해서 유소년 축구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운동종목을 키우고 가르쳐야 될 학교는 초·중·고등학교 어디를 찾아봐도 없거든요. 이런 것을 각 시·군별로 전략 종목이든 아니면 일반 생활체육이든 해서 체계적으로 육성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 온양온천 초등학교하고 온양중학교에 야구부가 있는데 고등학교에 야구부가 없어서 거기에서 외지로 유학가지 않으면 운동을 포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모순된 것을 어느 정도 바로 잡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예산이 많이 들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하겠지만 그런 것을 각 시·군별로 체계적으로 나눠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체육활동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체육 육성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해 주시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 드리겠습니다. 학교의 운동부 육성은 아시다시피 많은 예산이 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어린 꿈나무들을 키운다는 차원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운동부 육성은 우선 학교에서 학교장의 의지도 있어야 되고, 또 운동부 육성하는 데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역사회, 또 동창회 이런 것이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그것을 꼭 육성해야 되겠다는 의지, 이런 것들이 같이 종합이 될 때 운동 육성부 창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시·군에 그러한 연계성, 초·중·고의 연계성 이런 것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는 적극 더 검토를 해서 운동부 육성, 창단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더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그러한 곳이 얼마나 시·군별로 있는지는 아직 현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 보도록 하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러한 차원에서 초·충·고의 연계지도 이것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창단육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함께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위원장님! 고남종 위원님 오셨으니까......

고남종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해 주신 사립학교 도내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과 납부율이 저조한 사립학교에 대하여 보조금을 계속 지원하여야 하는지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위원님들이 항상 걱정해 주시는 문제인데 저희들 산하 법인의 대부분이 임야나 전답 등으로 농어촌 지역이 많이 있고 또 수익성이 나오지 않는 반면에 인건비와 운영비는 계속 증액 되어서 법정부담금은 또 거꾸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교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아실테고요. 평균을 보면 초등학교는 사립초 한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삼육재단이기 때문에 100%, 중학교가 20.5%, 고등학교 32.9%로써 평균 납부율이 28.2%로써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 도내 뿐 아니라 전국 시·도, 도 단위에서 보면 또 충남이 상위권에 속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납부율이 저조한 사립학교에 대해서 보조금을 어찌할 수 없이 지원하는 이유는 우리가 재단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립학교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부에서 60년도 말에 중학교 무시험 진학, 또 70년도 초 고교입시 평준화를 시행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어쩔 수 없이 안고 들어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정부담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고수익성 재산으로 수익용 재산을 이렇게 전환하도록 계속 유도를 하고 있어서 일부 실천한 부분도 있고요, 또 상하기관 경영구조 개선을 위한 경영평가도 한 3년 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는 충분히 하는데요, 재단에서 이게, 내가 숫자를 아무리 세도 10만원이고, 수째 안 낸 데는 이해가 되는데 전입금 10만원 내고 이거......

지금 이게 분석을 해 보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지금, 예를 들면 한 마디로 서해 당진 쪽에 있는 학교도 저희들이 수익용 재산을 자꾸 매각하라고 했더니......

아니, 국장님! 원이중학교 수익용 재산 자꾸 얘기하시는데 10만원이 어떻게 해서 수익이 생긴 거예요, 10만원이.

이것은 뭐 19만 2,000원, 11만원 용광중 이렇게 있는데 자기네들이 거기에 따라서 어떤 아마 제가 일일이 기억을 못하는데 내용이 있을 걸로 압니다.

하여튼 그게 현실이니까요,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학생들이 중요한 거지 재단이 중요한 게 아닌데, 지금 사립학교 뭐 대안학교라든가 요 근래에 이렇게 만드는데 옛날 법하고 지금 다시 하는 법하고 법이 틀립니까? 학교를 만들기 위한 이러한......

옛날에는 학교 설립하는데 학급당에, 예를 들면 논 몇 평 이상, 임야 몇 평 이상 있으면 다 설립 기준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날에는 사립학교마다 수업료가 다 다르고 선생님들 인건비가 다 달랐어요. 그래서 재단에서 자기가 수업료 받고 적정한 임금을 줘도 아무 지장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학교 무시험 진학을 하고 고교 평준화를 하면서 수업료는 공립과 같이 맞춰라, 또 인건비도 공립수준으로 줘라 하다 보니까 그 차액 부분이 발생해서 이런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유치원 문제도 나왔는데 지금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수업료를 사립에서 제 각각 받거든요. 좀 많이 받고, 그 대신 공립하고 똑같이 안 하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공·사립 같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정부 교육시책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하나의 과제라고 봐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매년 자료는 뽑아볼 것 아니에요. 40몇 억원이잖아요, 법정부담금이 입금 돼 있는 게.

이게 높아지는 이유가요....

작년에 얼마였었어요?

작년도 여기서 약간 더 부족했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올라가는 이유가 법정부담금,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선생님들, 예를 들면......

아니, 국장님 말씀 중인데, 작년에 얼마였었어요? 누가 아시는 분 얘기해 봐요.

몇 억원 정도 좀 부족했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왜냐 하면 인건비 인상분하고 거의 같은 비율로 지금 움직이거든요.

이런 자료가, 계속적으로 매년 이게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타깝고요, 일단은 지금 대안학교라든가 이런 게 많이 생기잖아요, 학교 요건이 되면. 그러면 최소 법정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그런 법적제도가 개선된 다음에 학교를 개설한다고 할 때 개선되어 있는 법령이 있는지, 계속 옛날 법령으로 학교 설립할 때 그걸 적용하는지, 지금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할 때는 법령이 개선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사립학교 만약에 다시 한다면?

지금도 기준이 있는데요, 그 전 보다는 강화되어 있고, 지금 우리 도내 대안학교 두 군데도 원래 설립할 당시에는 수업료는 지금 공립학교 보다 3배 정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정관에 자기네들이 자립형으로 하겠다 하고서 인가를 받은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고서 선생님들 인건비도 그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주게 돼 있던 것을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거기에 교직원들이 노조에 가입하고 하다 보니까 인건비를 똑같이 해 달라 이런 문제가 계속되고 해서 저희들이 일부 지원이 들어간거죠.

서해초등학교나 서해중학교 같은, 아니, 삼육 이런 데는 대부분 다 법정부담금 100% 이상 다 낸 학교인데.....

삼육재단은 전국적인 재단이기 때문에요, SD학원이라고 외국어 학원도 있고 또 재단이 아주 튼튼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100% 이상......

그래서 일단 교육적으로 학생들은 똑같이 우리가 이렇게 대할 테지만 잘 납부하는 데는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런 건 뭐 없습니까?

아니, 그런 것도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저희들이 천안북일고, 북일여고, 서령고, 건양고 삼육재단이 100%인데요, 그래도 시설산업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우선권을 주고 있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또 안타까운 것은 재단이 약한 데가 학생들 시설도 또 약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학생들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완벽한 어떤 시스템으로 지원을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단의 무슨 대책을 강구해서 건의하든지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한 번에 해결은 안 되겠지만 앞으로 학교 설립하는데 이런 사립학교 설립하고 그럴 때는 최소한 법정부담금을 납부 할 수 있는 그런 재단이라든가 이런 법령 정비가 필요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현재는 아시다시피 사립학교는 거의 전국적으로 지금 설립이 신고가 안 들어 오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종전에 국가 경제가 어려울 때는 지역에서 사립학교 짓고 나면 지역에서도 굉장히 추앙 받고 존경 받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국력이 굉장히 높아져 가지고 오히려 지역에서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신설되는 것은 아시다시피 특수목적고나 이런 거 제외하고서는 거의 공립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걸 말씀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20개 중에서 보니까 대개 저녁 9시에 다 마감을 하고 한 군데만 11시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들 이용률이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 근무시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걸 좀 늘려서 아이들이 멀리 안 가고 가까운 시내권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없는지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사무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나머지 시·군에 있는 공공도서관 9시까지 하는 곳은 직원들 근무시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용도가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너무 일찍 문 닫으니까...... 늦게까지 가서 이용을 해 보고 싶어도 일찍 문 닫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학생들이 가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걸 연장해서 11까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않는 이유가 직원이 연장근무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용하는 학생들의 이용률이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그 두 가지 중에 하나 답변을 해 달라고.

그 지역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들이 더 원하면 연장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찾아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 번 노력 좀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2007년도에 전체적 결산한 내용을 보면 일부 과에는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가 상당수 남아있고 평생체육과 같은 데는 짜 맞춘 듯이 여비나 업무추진비가 제로입니다. 그에 반해서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300억원 정도가 예비비로 편성을 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다른 과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러한 여비나 업무추진비를 절약한 건지 아니면 실제로 사용하고 돈이 남아가지고 그런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송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비는 이제 행정지원과 그 쪽에 들어가 있는데 작년도 2007년 9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인 10월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2006년도 내국세 정산분하고 국고부담 조건의 통폐합 지원금 476억원이 추가로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도말에 왔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사업비로 이렇게 집행하면 또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오고 해서 지방채 상환을 빼고서 전액을 예비비로 이렇게 넣다보니까 그래서 다음 연도에 사용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상보다 예비비가 많아졌습니다.

예비비로 다 빼놓고 결국에는 전부 다 불용처리를 했잖아요, 전액?

예. 예비비가 불용처리 된 거지요.

장관 항목에 보면 기타경비로 해 놓고 다시 예비비로 해서 불용을 시켰는데, 그렇죠?

예.

이게 합리적으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예비비는 아까 위원님 지적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총 예산이 0.3% 이상 한 60억원 정도가 사실은 적정한 건데 내국세 정산분이 이렇게 늦게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시기가 저희들 도 교육청 또 예산 편성하다 보면 교육위원회하고 도의회 두 번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돈이 늦게 와서 어쩔 수 없이 예비비로 과다하게 편성된 건 사실입니다.

물론 교육위원회하고 이중적인 어떤, 그런 예산 심의하는 모순이 있는 건 뭐 현실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국세 정산하는 부분은 얼마 숫자까지는 정확치 않더라도 예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모양새나 이걸 잘 들여다 보지 않으면 모르지만 예비비로 해 가지고 불용처리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예산편성 기법상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잘못된 예산결산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하신대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비비를 너무 과다하게 잡는 건 바람직스럽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예산이 이게 300억원이 넘는 돈을 갖다 예비비로 잡아가지고 전액 불용처리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런 행정을 하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또 우리가 이중으로 예를 들면 어려움이 있는데요, 늦게라도 해서 교육위원회, 또 도의회 이렇게 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업이 또 사고이월이 되고 그렇습니다. 또 이 문제도 저희 교육평가 부분에서, 또 사고이월이 많으면 그것도 지적이 되고 그래서 차라리 저희들이 아주 필수불가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불용처리를 해서 예비비로 많이 집어넣는데 하여튼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상부기관에도 건의를 해서 가능하면 예산도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또 예측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산을 따고 보자는 어떤 그러한 것은 아니겠지만 거의 보면 2차 추경까지 예산을 무리하게 다 편성해 가지고 일반적인 예산이 거의 명시이월 내지는 불용처리 되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예비비마저도 이렇게 편성해서 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은 정말 다시 없도록, 물론 금액이 내국세 정산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요.

알겠습니다.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말씀 좀 주시지요.

저희들이 각 실과에 업무추진비 한 건 예를 들면 평생체육과 같은 데는 일선 현장을 많이 다니시고 이래서 아마 100% 이렇게 사용을 하신 것 같고......

정상적으로 사용했다고 보시나요, 그걸? 모자란 건지 다 사용해서 그냥 제로인지.

저희들이 볼 때는 정상적으로, 그리고 저희들이 보면......

그러면 그만큼 여비나 이런 업무추진비가 남은 것은 예산상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 저희들이 예산을 배분할 때요......

아니면 절감 차원에서 절약을 하신 거예요?

인원수나 과 이런 규모로 하는데 저희들이 체조는 아시다시피 성적이 계속 좋은 거 아시잖아요. 다른 과는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텐데, 또 일이 많고 이러다 보면 일선을 계획보다 못 나가고 이런 부분이 있을 걸로 알고, 지금 도교육청 차원에서 여비나 이런 것 가지고서 예를 들자면 어떤 다른 데로 활용 한다 이런 건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없어야지요. 없어야 되는데, 결산을 하면서도 이렇게 예산을 뭐 꼭 다 쓰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여비나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각 과마다 거의 현실적으로 평생체육과 빼고는 거의 다 남아 있어요. 남아 있으면 이렇게 돈을 가지고도 절감 차원에서 남겼는지 모르겠는데 다 쓰지 않고 넘길 정도라면 의회에서는 다시 이거 짚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하여튼, 또 금년도도 여비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요, 아주 실제적으로, 예를 들면 종전에는 1박2일 달면 9만원, 10만원 받던 것도 지금은 숙소에서 자지를 않으면 교통비밖에 못 받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여비가 당초 예산보다 좋게 써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해당 과에서는 정말 열심히 일선학교 지도 방문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숙박비 카드로 결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고 해서 이렇게 남은 것은 아닌 거로 보는데요.

글쎄, 제가 분석은 안 해 봤는데요, 각 과 것까지, 그런데 하여튼 체육과는 열심히 해서 그렇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자라서 제로 된 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도 있을지 모르지요.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남는 업무추진비, 각 과에 남는 것 갖다가 평체과에 많이 이렇게 배정해서, 하여튼 앞으로 좀더 세밀하게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해서 추경예산까지 해서 업무추진비나 여비 부분은 제가 좀더 세밀하게 앞으로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2007년도 세입결산서 미수납액 중 기타수입 명세서 내역을 보니까 천안의 천안교육청에서 학원과태료 부분에서 620만원이 미수납 됐는데 학원에 과태료가 미수납 됐다고 그러면 충분히 이것은 받을 수 있는 그런 명세 같은데 학원에서 과태료가 미납되고 그 학원 계속 운영하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학원이 이거 과태료도 못 낼 정도의 학원이 아닐텐데.....

지금 보니까 학원에서 과태료 1,020만원은 금년 6월 중에 미납자의 납부 능력을 최종 검토해서 불납결손 처리할 예정인 걸로 아는데요, 자세한 건 담당사무관이 답변하도록 하실까요? 괜찮으면요.

전체는 아닙니다. 그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는......

약 430개입니다.

예, 누락 됐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이번에,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답변하기 전에요, 위원장님! 정회 후에 속개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료를 좀더,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학원이라든가 과태료 처분 명세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무슨 문제로 과태료가 되었는지 학원명하고, 과태료 지금 여기 보니까 1,020만원이네요. 학원이 많지 않네요. 그러니까 그 학원이 정말 재정이 없어서 못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해서 못 받은 것인지 이것은 제가 확인해 볼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요청 하니까 그 학원하고, 그 학원들이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위원님! 제가 지금 알아보니까요, 학원과태료가 대부분 학원이 안 되어 가지고 원래 폐지하면 폐지설립신고서를 내고 이래야 되거든요. 무단으로 폐원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분들에 예를 들면 통보를 해도 연락이 안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앞으로 해서 그 기간이 지나면 어차피 저희들이, 아까 천안지역이 1,020만원이라고 나왔는데, 그래서 불납결손 처분한다든지 또 대부분의 과태료가 우리가 폐교학교 임대 같은 것을 주면 그 사람들이 그 기간에 납부료를 안내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나가서 행불되고 이렇게 해서 대부분이 폐원된 그런 학원입니다. 그것도 명단을......

아니, 지금 담당자 누구예요. 얘기하세요. 국장님, 모르고 그냥 답변하지 말고, 실무자 누구예요.

지금 과태료 부과한 학원 중에서 지금까지 운영하는 학원 있습니까?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