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민 의원 발언

존경하는 강철민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8대 의회의 전반을 막 마치려는 시점이자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성하의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가운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특히 저희 도지사 일행 일본과 동남아순방에 같이 동행해 주시고 모든 염려를 같이 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우리 이정우 위원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번 보궐선거를 통해서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모시게 된 박종근, 전인석 두 분 위원님께는 뜨거운 환영과 함께 반가운 인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명주식 명주식입니다. 충청남도 외국인기업 투자유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송덕빈입니다. 실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희망한 업체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예, 많이 있었고 지금 있습니다.

지금도?

예.

연간 몇 건 정도 됩니까?

그건 시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현재 저희하고 접촉단계에 있고 한 게 최소한도 15건 이런 수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례에 담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불이익을 준 점도 많이 있나요?

기왕에 조례에는 있었는데요, 지금 지식경제부가 제도를 약간 변경운영하면서 실제로 외국인기업을 저희들이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상위법이 되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작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명주식입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관련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태봉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외자유치하고 충남 경제 살리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불용액이, 내용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년치를, 5년치 불용액을 몇%정도,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4% 정도 불용처리 된 것 같은데 프로 수하고 금액하고 간단하게 5년치를 해 주시고요, 요즘 유가인상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물가상승이 주도되고 서민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서민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을 내놨습니다만, 우리 충남에서 서민에 대한 경제대책이 나온 것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동안에 보면 기업유치도 충남이 전국 1위이고 MOU 체결도 지사님께서 열심히 해서 많은 프로테지가 달성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봤고, 그래서 백서까지 발간 한다 이런 지사님의, 먼저 본회의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기업유치, 먼저 번에도 받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받아봤던 기업유치, 또 고용인원 창출 및 이런 것을 상세히 자료로 주시고요, 하나는 황해경제청이 바로 내달이면 개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조직, 기구, 인원이 경기도에서도 인원이 들어 올 것 아닙니까? 반반씩 그걸 나눕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충남이 50명......

경기도가 한 사람 더 많습니다. 그것은 초대청장만......

그런 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 인원, 부서관계도 어떻게 잘, 욕심이 있다면 우리 충남사람들이 다 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자료도 주시고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서 수도권 기업을 입주보조금을 지원한 실적을 보면 천안시 5개 업체와 당진군 8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 수도권 이전기업에는 입주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 입주보조금을 준 천안 5개 업체, 당진 8개 업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 위원입니다. 결산서 202쪽에 서울투자통상지원사무소 운영에서 약 8%의 불용액이 있는데 자료 좀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예산서 407쪽을 보면 최근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문화재 조사 때문에 지장이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억 4,817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아까 강태봉 위원님께서 불용액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지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목마다 예산이 다 불용액이 됐는데 그 목마다 전부 완료가 된 상태에서 불용액이 남아 있는 것인지, 또 불용액으로 인해서 지금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 실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부분은 준비되는 대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강태봉 위원님 황해청에 대해서 걱정을 주시고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황해청은 저희 충남지역은 세 곳입니다. 아산의 인주가 약 396만평, 송악지구가 그 정도 규모, 서산의 지곡지구, 세 군데를 묶어서 되고 저희 황해청의 청사는 송악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받은 인원은 129명 정도 되는데 경기도가 한 사람 많고 저희 도가 한 사람이 적습니다. 한 사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초대 청장을 경기도의 소속으로 둬서 3년 동안 임용하고 그 다음 3년은 저희 충남에 오기 때문에 저희 충남 쪽에 한 사람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50대50의 원칙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인원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필요한 소요되는 예산이라든지 양 도에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운영하는 정신을 50대50 정신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설명을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굉장히 서둘렀습니다만, 현재 직제가 내려 온지가 며칠 안 돼 가지고 청장임명 절차를 경기도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이 임용이 되어야만 양 시·도에서 인력 파견이 가능하고 청장이 이를 받아 가지고 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늦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7월 22일 송악에서 일단 개청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인원 구성도 개략적으로 조합으로 움직인다는 것 아닙니까? 조합으로 움직이는데 조합이나 인원 관계 이런 것이 아직 직제만 되어 있고 아직 조합형성이 하나도 안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특구청에서 조합으로 해서 개발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청의 직제나 정원 승인은 이미 받았고요, 다만 인원이 채워지지 못했습니다.

아직 채우지는 못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선 청장 임용절차를 경기도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장이 임용이 되어야 저희 충청남도지사나 경기도지사가 파견하는 인원들을 받아서 배치를 시키기 때문에 그렇고요,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안은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는 충청남도가 62명 경기도가 63명 수준 정도로 배분되어 있고, 그 차이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인원도 저희 충남에서 임용절차를 거쳐 가지고, 계약직도 마찬가지입니다. 파견되어야 되고 경기도에서 파견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어느 정도 7월 중순이면 만료되어서 22일 날 개청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50명선 예상을 했었는데요, 행정자치부에서 국가적인 조직 전체를 구조조정 해 가면서 10% 이상 줄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황해청은 정원 조직 승인과정에서 이미 삭감돼서 내려와서 저희도 129명으로 받았습니다.

이어서 이종현 위원님 입주보조금은 자료로 드리겠고요, 이게 시·군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입주보조금 자체가 국비가 반이고 도비하고 시·군비가 나머지 25%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업체들이 많이 오는 곳이 천안·아산·당진·서산 이쪽에 많이 오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다른 지역에 오고 있어도 해당 시장·군수가 해당 시·군에서 부담해야 될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을 하면 당연히 국비와 도비를 그쪽으로 배정을 해 주는데 해당 시장·군수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재원형편이라든지 그 재원을 다른 쪽에 쓴다든지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못하면, 그렇다고 해서 그 업체한테 다른 시·군하고 차별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립니다.

그러면 해당 시·군에 예산이 반영 안 돼 가지고 입주가 안 된다는 거지요?

예, 그런 일부 시·군도 없습니다. 이종현 위원님 서울사무소는 자료로 드리겠고요, 이게 주로 사람들이 중간에 오고 가고 하는 인건비하고 경비 약간 차이가 나는 그런 정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이 여러 건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질의주신 것, 제일 큰 자치단체 자본보조 기업입지 32억 7,500만원 이것에 대해서만 조금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게 이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추경에 담을 때는 4개 기업이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코닥트하고 경기 안산에 있는 방원, 인천 남동공단에 세화기계, 경기도 김포에 있는 씨에프 이엔티 이런 업체들이 저희 도로 오기로 해 가지고 토지까지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토지가격이 얼마라고 결정이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 도비하고 시·군비 예산을 세웠는데 기업이 온다고 결정을 하면 토지주들이 또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무리한 요구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 업체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감도 들고 그러기 때문에 “야, 우리는 그 자리는 못가겠다” 그런 사유들이 조금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 올렸습니다만, 시·군비가 100% 반영을 못해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것들이 미리미리 발생을 하면 필요한 시·군에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들 연말 마무리 추경이 지나고 나서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부득이 불용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기능경기대회 문제는 저희들이 전국기능경기대회 42회 기능경기대회를 천안하고 여러 개 시·군에서, 당진하고 논산에서 했고요, 하면서 저희들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예산을 보태고 교육청에서 보태고 저희 도가 한 30% 정도 부담을 해서 3개 기관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경기를 치렀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고요, 저희들 예비비로 쓰게 된 것은 저희 도에서 전국대회를 하다 보니까 공업계 고등학교에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국대회를 치르다 보니까 약간 너무 시설 같은 것들이 여태까지 지원이 안 돼 가지고 열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교육감이 부담을 해야 됐습니다만, 교육감이 너무 큰 액수를 부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에서도 일부 보전 좀 해 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기능경기대회를 반납하겠다 이런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불가피 저희 도에서 아주 일부 지원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집행잔액 조금씩 조금씩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로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덕빈 위원님 문화재 지표조사 건은, 문화재 지표조사는 사실 이게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사업자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옳고, 그래서 저희들 일부 국비를 받아서 국비가 내시가 돼 가지고 이 예산을 세워놨습니다만, 국가에서 “여기 지원해 주다 보면 앞으로 이게 봇물 터지듯이 터져 나오기 때문에 곤란해진다.” 그래 가지고 국비지원을 삭감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예산에는 있는데 실지로는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된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결산서 432쪽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2003년도 말에 3,222억원에서 2007년도 말 1,098억원으로 2003년도의 1/3로 감소되었는데 감소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의 생각 좀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말씀 주신 게......

중소기업 육성기금 확충이 필요한데 실장님의 생각 좀 한 번......

위원님들 저희 경제통상실로써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중소기업은 고용에도 기여를 하고 지방세에도 가장 기여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지방밀착형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되겠다고 해서 사실은 오래전부터 국가에서, 정부에서 3, 우리 도에서 2 비율로, 그러니까 6대4 비율입니다. 60%는 국가에서 도에서는 40%의 비율로 해서 기금을 적립을 했었습니다. 적립을 했었는데 저희 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 하에서 수 십 년에 걸쳐서 알뜰한 주부가 쌀 한 됫박 아끼듯이 그런 식으로 죽 출연을 해서 이렇게 큰 기금을 모았고요, 그런데 국가에서는 이것을 그냥 지원해 준 것이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정부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의 돈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다 이자와 원리금 상환을 할 것을 약속받고 빌려줘 가지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시·도에 빌려주는 양상으로 해서 저희 도에서 빌려 받았습니다. 그 빌려 받은 돈이 2003년까지 2,904억 9,600만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빌려 받은 돈에 대해서 국가가 원리금을 상환을 받아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 돈을 2,904억원이라는 돈을 저희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발생하는데 그 이자보다는 국가에다 우리가 갚아야 될 이자가 비쌉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국가에서 돈을 빌려다가 은행에 넣고 더 낮은 이자를 받고 또 원리금을 상환해야 되는 이런 모순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럴 바에는 어떻게 보면 은행에 넣어두는 것 보다는 국고채를 빨리 상환을 하고 부족한 돈은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보전 받아서 기업한테는 똑같은 혜택을 주자” 당연히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98년부터 연차적으로 죽 갚아가지고, 지금까지 갚은 돈이 2,577억 9,560만원을 이미 갚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은 돈이 327억, 원리금을 상환해야 될 돈이 327억 정도입니다. 나머지 천 몇 백억의 돈은 우리 도가 육성한 돈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 규모는 줄었지만 기업에 대한 혜택은 똑같다, 이렇게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만 그 돈이 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자를 싸게 해 주는 이차보전금액은 일반회계에서 매년 보전을 받는다, 그래서 1년에 한 칠십 몇 억 수준을 보전을 받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저희들은 50억 밖에는 예산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 올리겠습니다만, 추경에 한 27억 정도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빚 얻어온 돈 보다 은행에 넣어놓은 이자가 더 싸기 때문에 오히려 은행에 예금을 시키는 것 보다는 빨리 빚을 갚아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많이 갚았다, 그래서 국고는 327억 수준밖에는 안 남고, 이것도 몇 년 내에 해결하겠습니다. 다만 우리도가 조성한 돈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기금이 줄면서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은 똑같이 유지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매년 보전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현 위원님 걱정해 주신 중소기업,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게 농어민 지원이나 축산지원하고 같은 성격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지원 많을수록 좋은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다 보면 지원을 해줘 가지고 더 좋은 기업으로 돼 가지고 고용도 유지되고 하는 기업도 있는 반면에 어떻게 보면 언젠가는 사라질 기업에 대해서 수명을 연장시키는, 어떻게 보면 연착륙의 효과가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자꾸 많이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이것을 지나치게 키우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히려 좋은 기업을 끌어오고 될 만한 기업에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들이 중요하지 충청남도 내에 있는 중소기업 전체를 놓고 어떤 일률적인 기준을 정해서 하다 보면 그런 사례가 종종 생기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중소기업의 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비하고 은행이자하고 차이가 많이 났나요?

통상적으로 1%도 나고 어떤 때는 자꾸 양쪽이 다 변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예대마진이라고 해서 예금금리하고 대출금리하고의 일정한 마진폭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 도가 예금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자를 적게 지불하려고 그러고 그런 문제가 생기고 국가는 이것을, 국가도 상당히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만 현재 보통 4.9%, 5점 몇% 이런 수준에서 우리가 이자가 갚아야 되는데 우리 돈은 그렇게 못 받습니다.

존경하는 강철민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금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금년도 제1회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명주식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상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는 과정 또 우리 실에서 답변을 이렇게 정확하게 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보기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증액과정이 몇 군데가 있는데 증액의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7년도 예산을 봤을 때 불용액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장님이 너무 욕심이 많으신 분이다보니까 예산을 많이 요구하고 쓰지 못해서 또 그 과정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용어를 써서는 안 되는 줄 압니다만, 흥청망청 쓰고 남은 돈이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해 볼 때 지금 여기에 증액된 예산도 그러한 예산이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에서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증액의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07년도 할 때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안 왔어요.

자료 요구 아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아까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여기 설명은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충분히 해 주셨습니다만, 소상공인 지원센터운영 민간인위탁이 2,279만원 이게 큰 돈이 삭감이 됐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떠한 특별한 조치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2차 보전금 부족금의 27억원은 증액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답이 되실 텐데요.

자료 좀 요구해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0쪽에 보면 공무원해외교류에 ’07년 연말에 각 부서별, ’08년도 연간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제출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사업설명서 71쪽요.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등 해외홍보추진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 위원입니다. 산학협력기업 부설연구소 설치비 지원 2억 등 3건에 4억 4,000만원 증액했는데 그 내용 좀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식경제부의 사업변경으로 사업예산이 전액감액 등 사업이 대폭 변경되었는데 앞으로 국비확보 방안은 없는지 여러 부분에서 감액되고 변경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 건만 실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봉 위원입니다. 충남테크노파크 사업비가 10억원씩이나 국비가 삭감이 됐네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예, 방문객들이 적어가지고서요, 전에 국비지원을 해 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기업들로 하여금 물건도 팔아먹고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은 건데 실질적으로 운영상황을 보니까 하루 이용객들이 우연히 들리는 경우 53건 정도 그래서 운영 실적이 저조해 가지고 다른 쪽으로다가 대체를 시켜버리고 그걸 삭제를 했습니다.

예.

국비교부세 자원입니다.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건 별도로 있고요, 이번에 50억 편성한 것은 국가가 쉽게 얘기하면 행정안전부가 특별교부세로 해서 저희 도에 50억을 내려 줬습니다. 내려오면 지방비가 되기 때문에 그 재원을 가지고 우리 서해안유류피해지역에 공공근로 사업을 하려고 예산에 올린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류피해 관련해서요?

원래는......

예, 알겠습니다.

예.

경제통상실장입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경제통상실 전반에 대해서 많은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이라고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덕빈 위원님께서 증액도 많고 불용액도 있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불요불급한 예산을 흥청망청 쓰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증액과 감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첫째 이유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새로운 정부가 금년 초에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바꿨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야, 이런 사업은 앞으로 줄여 나가자!” 해 가지고 줄인 부분이 있고, “이런 거는 오히려 더 늘려나가자!” 해서 늘린 부분이 있고 또 이런 부분은 굳이 도청을 통해 가지고 예산을 주지 말고 지식경제부에서 바로 테크노파크나 이런 데에 직접 주자 그러니까 실제로는 예산은 있지만 도의 예산서에서만 삭감이 되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혼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올리면 이번에 늘어나는 것들이 많고 감액되는 부분이 많은 이유는 중앙정부가 바뀌면서 정책이 바꿔서 지시 내려온 것을 그대로 따라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세 가지 사유로다 해서 많이 변경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들이 필요 없는 예산을 저희들이 계상하거나 이렇게 한 거는 아닙니다. 다른 큰 축에서의 한 가지는 지금 유류가라든지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전 지자체, 도도 마찬가지고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여라, 그래 가지고 저희 경제실을 포함해서 어느 실국을 포함해서 국가를 포함해서 경상경비를 10% 절감했습니다. 그 절감한 예산을 경제 살리는 쪽에 써라,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 도 전반적으로는 경상경비는 10%다 줄었고 다만 예산이 늘어난 쪽은 저희 경제실하고 일부 농정국 예산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절감된 예산을 이쪽으로 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유이고요, 다른 한 가지는 크게 이번에 추경에서 몇 십억씩 늘어난 부분은 사실 당초에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충청남도의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다보니까 일부만 반영했다가 추경재원에서 추가 부족한 부분을 보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묶여져서 이번 추경에 됐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증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올리면 단지 외국인투자 관련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천안에 원래 삼풍이 가지고 있던 땅을 한 52억 정도에 사 가지고 거기다 외국인기업을 유치하려고 그랬었는데 작년까지는 저희하고 그 돈에 팔겠다고 했는데 금년에 와서 지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두 배 이상 달라고 해서 도저히 그걸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깎고 다만 그 돈과 일부 추경재원을 보태 가지고서 관창단지하고 우리 합덕단지에 필요한 땅을 사서 기업들한테 제공하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이 크게 바뀐 것이고요. 기업입지 보조금이 바뀐 사유도 사실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유이고 그 다음에 크게 늘어난 덩어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창단지를 사면서 그거를 일단 도비예산을 편성해서 사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늘어난 것이고 특히 2차 보전관련해서 당초 추경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거를 27억을 반영 못 시켰습니다. 그 부분이 50억만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이번에 넣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주로 크게 바뀌었고 다른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유류피해가 어느 정도 수습은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관광객이 온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저희들 기대만큼 미치지 못해 가지고 사실은 유류피해지역 도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게 적어도 300억 수준은 보전은 해 주겠다고 도에서 줄기차게 요구를 해서 150억 부분은 환경부와 노동부를 통해서 집행하는 걸로다가 결정을 했고, 나머지 50억을 특별교부세로 받아왔습니다. 여기에 매칭펀드로다 해서 우리 도가 50억을 부담해야 합니다마는, 우리 도의 재정형편상 이미 예비비도 유류피해에 많이 썼고 그래서 상당히 도가 예산형편이 어려워서 보조금만 가지고 편성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바뀌는 거는 그런 쪽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이번에 저희들 50억 부분은 기준 가지고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생계비 보전하면서 그 비중을 따를 것인지 그래서 저희들은 정밀조사를 여러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제로 시·군에 수요가 있는 곳에 배정을 해 주겠다 해서 저희들 배정비율을 태안이 그 중에서 한 42억 정도 거의 대부분 가고요, 나머지는 보령이 5억이고, 나머지 시·군은 거의 1억 미만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시·군별로 증감이 생기면 재조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볼 때 저희들이 조금 여유가 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서 거품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그런 내용은 내용적으로는 아니고 하여튼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찌 보면 현실적으로 이게 100원짜리인데 입찰을 보든지 하면 70원에 낙찰된다든지 하는 경우에 생기는 불용액들은 실제로 생길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관에서 100원짜리를 발주해 가면서 예산을 70원만 가지고서 100원짜리 발주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제가 아까 지적해서 말씀드린 것은 지금 우리 관급을 보면 정말로 민간단체에서 개인이 어떤 사업을 하는 것보다도 관급공사를 하게 되면 웬만한 것을 두 건만 해도 1년은 먹고 산다고 할 정도로 예산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2007년도 예산을 봤을 때 불용액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충분히 쓸 수 있을 만큼 줘서 사업을 마치고도 불용액이 됐는지 아까 여쭈어 봤는데 그것은 답변 안 했습니다만, 지금 2008년도 추경예산도 저희가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관공서에서 예산편성하는 것을 보면 참 너무나도 지금 서민경제에 마다치 않는 예산을 많이 편성합니다. 그래서 증액된 과정에서 이것은 충분한 과정인데도 증액을 시킨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물음을 했던 겁니다. 답변 잘 들었고 이번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켜보고 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지적의 말씀을 저희들 귀 담아서 앞으로 예산절감, 또 불요불급한 예산을 안 쓰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건은 제가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저희 도가 가지고 있는 예비비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태안 유류피해에 많이 써졌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희 도가 어렵다는 거를 알고 있고요.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교부금을 받으면 자동으로 지방비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아마 중앙하고 충분히 상의가 된 걸로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태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 위원님 4억 4,000만원도 나중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종현 위원님 걱정해 주신 것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0% 절감 예산에 의해서 금년에 국외여비가 10억인데 그 10억이라는 예산은 경제통상실 예산이 아니고 충청남도 도 전체의 공무원 국외여비가 10억인데 그 중에서 1억을 깎았습니다. 저희도 똑같이 그래서 사실은 1억이 줄고 그러다보니까 또 새로운 신규수요에 7,6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7,600만원 늘려야 되는 사유가 뭐냐 그런 말씀인데 그 명목을 저희들 아까 안면도 꽃박람회 홍보로 달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내용은 상당히 복잡한 내용입니다. 안면도 꽃박람회 홍보도 내년 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각 나라에 가서 안내하고 하는 그런 예산이 필요하고요, 또 대백제전 예산도 같이 담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서해안유류대책하고 관련해서 벤치마킹이라든지 또 외국의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해야 될 것 이것들을 전체를 묶어서 꼭 필요한 예산이 7,600만원 정도다 쉽게 말씀드리면 국외여비에서 2,400만원만 감소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억을 깎고 7,600이 늘어나는데 부기 상에 이런 사항들을 다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명을 그렇게 7,600만원 늘어난 것으로 설명 드린 겁니다.

예산 설명서 71쪽에 보면 거기에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해외 홍보추진, 민간교류 확대에 예산에 잡혀져 있거든요?

그것 등......

똑 같은 거예요, 그 내용이?

예, 그것도 같은 겁니다.

왜 그런데 예산서를 쪼개서 이렇게 해 놨지요?

실지로는 공무원 국외여비 한 항으로 묶여져 있는데요, 직원들이 이 국외여비를 관리하면서 부기과목, 어떤 명목에 얼마를 쓰고 하는 그것을 전부 생각해서 서류를 만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1억을 절감을 하고 안면도, 대백제전, 서해안 유류사고 이런 것들로 해서 국외여비 수요 7,600만원은 늘어나는 것으로 두 개를 같이 잡아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류를 간단하게 2,400만원 감되는 것으로 잡아 놨으면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그것을 하나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을 하나로 해서, 민간교류 확대 2,400 잡아주고.

가능합니다. 국외여비 이만큼 감 이렇게 한 줄로 표시해 주면.

그렇게 해야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 국외여행 기본계획서에 보면 건수하고 인원하고 이렇게 하면 예산이 다 틀리는데 왜 그렇지요? 예산이 공보관실하고 감사관실은 두 명에 한 건에, 두 건 이렇게 800만원씩 올라가 있고 또 어떤 데는 적게 잡혀있고 더 잡혀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외예산 1년에 9억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면 도청 직원이 3,000명이 좀 넘기 때문에 한 사람당 한 30만원 꼴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면 쉽게 말씀드리면 300만원이 들어간다고 보면 공무원이 10년에 한번 꼴로 국외여행을 하게 되는 그런 수준이다, 그런데 매년 이 중에서 한 팔구십 %는 중앙정부에서 무슨 계획이 있어 가지고 반드시 시·도 직원을 같이 가자하고 내려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행정자치부 감사관실에서 일본이나 프랑스의 감사 제도를 연구하자 그래가지고 각 시·도에 하나씩 껴서 충청남도도 껴라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국가계획에 의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취합해 보면 실질적으로는 각 실과가 가지고 있는 금년도 국외여비 소요액이 한 30억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다 해 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주어진 예산 한 3분의 1 정도를 가지고 실과별로 꼭 필요한 것만 내라고 해서 심의회를 열어가지고 배정을 합니다. 배정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것이 있는 과, 또 가급적이면 한 개 과에 한 건 정도는 배려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에서 투자유치담당관실에 빠진 것은 투자유치담당관실은 여비소요가 많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거기에서 1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획에서는 지금 빠져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농촌개발과 같은 경우도 농산물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별도로 잡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거기에서 배정을 못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확정된 계획이 약 30% 정도만 예산에 담아져 가지고 그 30%를 놓고 각 실국에서 난상토론을 해 가지고 조정된 결과를 위원회를 통해서 확정을 시켜가지고 그것에 한해서 국외여행 허가를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필요하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명목만 선진지 견학이지 어떻게 보면 관광식 아니냐, 이런 것들은 거의 삭감이 되기 때문에 실과별로 등락이 있습니다.

언젠가 오면서 방송을 들어보니까 전국 공무원의 해외공무연수 비용이 1조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국민들이 낸 세금인데 관행적으로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목적에 부합하게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짜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무연수를 짜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위원님 당연하신 지적의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 위원님하고 강태봉 위원님은 나중에 답변 드리는 것으로 하고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