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정의 주요정책을 기획·조정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운영하는 등 강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모두 네 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관련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해서는 일괄상정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정재근입니다. 2007년, ’08년 결산 또 추가경정 예산, 기금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저희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찬 혁신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조이현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완수 법무통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민영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보화담당관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요 도정현안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시고 도정발전을 위해 진심어린 조언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이러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민선4기 전반기 주요 도정에 대한 종합 기획조정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해 왔습니다. 앞으로 민선4기 후반기를 맞이해서 도정 전 분야의 질적 향상을 통해 강한 충남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07회계연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예.

그건 좀 이따 하죠.

예, 알겠습니다.

정재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2007년도 결산 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미리 안건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님.

유익환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예비비 지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관리실 해당이 아닌 전체 2007년도 예비비 지출내역 자료 좀 부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전체 예비비 말씀 하시는 거지요?

예.

또 위원님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입니다. 작년도 예산결산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작년도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전국 기능경기대회 경비를 전체적으로 33억 3,0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당초 예산에 28억 2,000만원, 제1회 추경에 3억원을 계상하고도 예비비에서 2억 1,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예비비 지출은 또 전국 기능경기대회는 벌써 1년 전에 미리 계획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산이나 추경예산에 계상하고도 이렇게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2007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 결산 결과 집행 잔액을 보면 82억8,4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이중에서 67억 6,600만원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예산을 사장 시켰다고 보는데 집행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번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지역명문고 육성사업비가 8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추경은 이따가.

아, 추경은 이따가 하기로 했어요?

예.

우선 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조금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괄질의를 다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고 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경까지 다 해서 다 질의하신 다음 시간을 일괄로 주셔서 답변을.......

지금 상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걸......

그러니까 나중에 추경까지 다 질의하시고서 저희들한테 조금 시간을 주시면 같이 답변 드리면 안 될까요?

추경은 별도로 이따가, 일단 1안, 2안, 3안에 대한 상정을 했기 때문에 통과된 후에 추경을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것은 조속히 준비해서 전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본 위원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비에 관련된 사항은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약간 계수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여기 준비된 자료가 있다면 지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지금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가능하시겠어요? (자료전달)

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좀 드릴까요?

한 10분 정도만 주시면 제가 직접 연락해서 금방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 요구와 함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기획관리실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 많이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백낙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국기능경기대회 경비 예측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왜 예비비로 2억 1,000만원을 추가로 집행한 이유가 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우리 도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돈이 많이 소요가 된 것이고요. 이것을 한국산업인력공단하고 충남산업인력공단 충남지사에 수탁을 하고 그 경비는 도하고 교육청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교육청에서 요구한 경비를 저희들이 판단할 때 교육청하고 다소 줄다리기를 한 겁니다. 우리 도가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청이 요구하는 돈을 다 지원 해 주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본예산도 넣고 또 추경도 넣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교육청에서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그건 기억을 하는데 저한테 와서 기왕에 기능경기대회를 하게 되면 고등학교나 이런 데서 하게 되는데 지금 도에서 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 장비를 임차할 수밖에 없다, 임차하게 되면 선반이니 밀링머싱 이런 것을 임차료 주고 하면 행사만 하고 그냥 그것이 빠져버리면 이 행사를 한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해서 꼭 필요한 천안공고나 아니면 꼭 필요한 데는 더 보태어 장비를 사게 되면 행사가 끝나고 나서도 그 효과가 계속 교육으로 남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한 데 몇 군데에 대한 추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협의가 되었고, 시기적으로 좀 어쩔 수 없어서 예비비로 집행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백낙구......

가만 있어봐요.

기능경기대회 관련해서인데.

예, 이선자 위원님.

지금 기능경기대회 관련 예산이 나왔는데 이것이 학생만을 위한 기능경기대회가 아니거든요. 전국기능경기대회인데 도와 교육청간에 이것이 돈만 지급 해 주고 위탁하는 형식으로 완전히 하는 것인지 또 이쪽에서 인력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인지 다음에도 이게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도 참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기능경기대회는 각 시·도가 번갈아가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 충남이 했으면 올해는 어느 시·도에서인가 유치를 하겠지요. 그래가지고 전국에 있는 기능 인력들을 불러서 하는데 통상적으로 장소가 기능경기를 하려면 공작기계가 있는 데서 하기 때문에 공작기계가 있는 데는 대학의 공과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주로 거점 공업고등학교에서 많이 합니다. 그것을 하는데 산업인력공단에서 오랫 동안 이것을 해 왔기 때문에 산업인력공단에 수탁을 해 가지고 계획을 짭니다. 짜고 거기에 필요한 돈은 산업인력공단 즉 산자부죠. 산자부의 국비, 산업인력공단의 돈, 그다음에 도의 돈, 그 다음에 교육청의 돈 이렇게 해서 같이 추진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제 기억에 우리가 천안 쪽을 중심으로 해서 논산에 있는 공고, 천안 아산 쪽에 있는 대학과 공업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서 이게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다녀가셨고요. 백낙구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 위원님께서 지난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집행잔액 67억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2,140억원이 되겠습니다. 12월 27일까지 2,073억원을 교육청에다 주었기 때문에 도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집행한 것은 2,073억원이니까 예산 대비 67억원을 집행 못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집행잔액이라고 사실은 쓰여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사장되는 집행잔액은 아니고 허수의 집행잔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지난해에도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하신 것처럼 그것을 왜 교육청은 2,140억원이 들어 올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도가 징수 실적에 따라서 맨날 늦게 줘버리니까 교육청이 일을 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서 그 개선 방안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담당하는 우리 도의 세무회계 부서, 또 이건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 문의를 한 결과 그것은 어쩔 수가 없다, 예산편성은 추계로 한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그쪽에 돈을 주는 것은 돈이 거두어들인 것의 징수 실적을 놓고서 가야 되기 때문에 연말쯤에 가서 괴리가 발생하는 것은 부득이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67억원 작년에 주기로 했던 것은 어차피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은 그 돈을 예상하고서 저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67억원하고 정산을 해 보니까 저희가 세금이 조금 더 걷혔습니다. 그래서 73억원하고 해 가지고 금년 추경에 140억원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금액적으로 보면 다 지원을 했다라고 보지만 교육청에서는 지금 도 전출금을 세입으로 잡아서 당해 연도의 세출 예산을 편성했을 텐데 그 사업들이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67억원에 대해서는 그런데 교육청도 사실은 이게 해 마다 이 정도의 돈은 못 들어올 것이다라는, 우리도 세금을 거둘 것을 이렇게 하면 800억원 걷는다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조금 덜 잡고 그러는 것처럼 교육청도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불요불급한 것은 예산에서 조금 저기를 하면서 했다가 다음연도 추경에서 주게 되면 그것으로 집행하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하고 중앙하고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회계 절차상에 전국적인 공통사항이라서 그렇게 불편을 감소하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이번에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된 이 자료에 보면 안면도 관광지개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소송 변호사 수임료가 1차가 4,000만원, 그리고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법률 자문료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예비비 집행한 내역을 보면 2007년 2월 16일 안면도 관광지개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관련 소송 변호사 수임료 지원 4,000만원, 또 2007년 3월 19일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MOU 및 본 계약직에 관련 법률 자문료 5,0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아니 그거 그렇게 답하기가 어려운 겁니까?

결산서 222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출 결정액은 4,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출액은 4,000만원하고 56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률 자문료는 집행잔액이 4,439만원 남은 것으로 이렇게......

예비비 지출을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관련부처에서 요구 또 그것을 전체적으로 예비비를 관리해야 될 예산부서에서 그런 식으로 예비비 지출을 해도 되는 겁니까? 5,000만원을 예비비 지출 원인행위로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500만원만 집행되었다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이게 변호사들하고 우리 계약을 한 소송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아마 계약상에 뭐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승소를 했다든지......

그렇다면 적어도 도 예산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예비비 집행현황에 그런 것이 기술이 되어야지요. 여기에 기록이 되어야지. 이거 이 자리에서 계속 논하기는 그런 거니까 이것은 추후에 별도로 자료와 함께 본 위원한테 제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지요. 이거는 여기에 쓰지 못할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것은 제가 소송담당부서에 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안 맞는 얘기지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거 마치지요. 계속 이거 가지고 계속 논하기에는 그러니까.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공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분야에서 여기 자료를 보니까 이체까지 해서 예산을 집행하셨는데 불용처리 된 집행 잔액이 5,836만원 이렇게 되었거든요.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이 아마 그렇게 여유가 있는 분야가 아닐 텐데 5,800만원씩 집행 잔액이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어제 자치행정국을 결산이나 예산 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예산편성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어요. 내가 어제 여기에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그쪽에 한번 알아보시고 또한 어제 심의 중에 느낀 것이 법령이나 제도에 의해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집행해야 되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보조금이 집행되었고 금년 예산 추경에 또 계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예산편성 부서에서도 책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지 간에 예산을 세워놓으면 집행부서에서 법률이나 규정에 맞도록 집행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편성 당시부터 주지 말아야 할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예산편성 부서에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자세한 것은 이따가 기획관리실에서 추후로 알아보시고, 그러나 집행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개선을 하십시오.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합법적으로 집행을 해야지, 규정에도 없는 걸 실국에서 집행하는 예가 있다. 이를 체크를 하셔서 관리를 해 주시기를 같이 병행 드리고, 여기 사회단체 보조금 5,800만원 잔액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 실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것은 저희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5,800만원에 대한 것은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요,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우성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는 통합기금과 감채기금이 있는데 이자가 발생해서 만원만 더 이렇게 해서 유지를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3,210만원 만들어서 10여년동안 2000년도에 조례를 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통합기금도 있는데 그쪽으로 통합해서 운영, 이 3,200만원 돈을 말이야 계속 사장하는 거지, 이자 만원씩만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감채기금은 활용을 잘하면 괜찮은 거거든요. 이번 1회 추경 예산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엄청 많더라고요. 1회 추경을 하는데 자금이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많이 들어와 있던데 그렇다면 이 감채기금으로 지방채 상환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 감채기금을 다른 시·군을 볼 때 엄청 적절하게 잘 쓰고 있더라고요. 도 재원 입장에서 이것이 영 필요가 없다면 통합기금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사실은 세수가 굉장히 좋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선3기 중반기 이후부터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하여튼 전국에서 세금증가율이 가장 높은 때가 있어 가지고 그때 집중적으로 지방채를 갚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 추경에도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다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해 주십사하고 의회에다 요청할 수 있는 것도 그때 빚을 많이 갚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보따리 자체라도 남겨놓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이 보따리 자체를 없애는 것이 좋은 건지는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서 저희가 발전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 기능은 그전에 그런 기능을 하면서 쭉 있었던 것이 규모도 없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과연 가지고 갈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저희가 별도로 이걸 검토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감채기금만 8년 동안 그대로거든요. 다른 기금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이상입니다.

황우성 위원님 답변 다 들으셨습니까?

예.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의환 위원입니다.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사업이 35억 1,600만원을 들여서 3년 동안 해 오고 있는데 금년 말에 100% 완공이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초고속 인터넷망이 안 되는 데가 많아요. 만약에 100%가 올해 안 된다고 그러면 내년도 계획은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초고속망 구축사업을 하게 되면 99.2%가 완료됩니다. 99.2%니까 결국은 독립가옥 저기 저기 막 떨어져 있는 그런 데를 빼고 나서는 마을단위로 서너 가구 있는 데까지 다 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산간벽지에 있는 한 가옥을 위해 가지고서 우리가 망을 갖다가 그렇게 깔아 가지고서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할 것이냐 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예를 들어서 초고속으로 안 하고 전화선으로 해 가지고서라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단지 완료를 하더라도 저희가 추가 구축을 원하는 희망가구 수요가 있으면 그때는 시·군이나 또 KT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계속 몇 가구 안 되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단지 일단 집단 된 부락위주로 해 가지고서 하는 것은 일단 마무리를 짓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답변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련해서......

백낙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가 운영상황을 보니까 전체 예산현액이 3,682억 중에서 집행잔액이 1,591억이나 지금 남았거든요. 이게 시·군에서 융자 신청을 해서 쓸 수 있는 돈인데 일반 은행보다 이율이 비싸서 그런지 지금 예비비에서 융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돈도 1,282억이 남았고 또 당년도 예산 중에서도 집행잔액이 276억원이나 불용처리가 됐거든요. 이 예산을 좀 더 시·군에서 싸게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강구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고요, 지금 이게 지난해 결산상의 수치 아닙니까? 지금은, 올해는 돈이 없어 가지고 못 줍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나 다른 차입선에서 해 가지고 바로 갚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지역개발기금을 안 빌려 썼는데 이제 은행이자가 높아지니까 지금 각 시·군에서 지역개발기금을 빌리려고 해 가지고 국장들 회의를 통해 가지고 조정을 한 번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단계에서는 당분간은 지역개발기금이 사장될 염려는 없지 않느냐? 단지 이 상황이 바뀌어 가지고 또 그런 지역개발기금이 남아도는 것이 예측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별도의 방법을 강구해서 발전을 시키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좀 전에 우리 유익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예비비와 관련해서 이따가 명쾌한 답변을 해 주기 바라고, 유익환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은 답변이 불가하고?

예, 소송 파트하고 어떤 변호사들하고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 제가 알아봐야 됩니다.

예, 집행부의 자료에는 집행액으로 5,000만원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예비비 지출 승인에는 500만원으로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집행사유를 보면 법률자문료 1억 5,000만원 중 1차 지급액 5,000만원으로 이렇게 해서 지급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송과 관련된 사항은 작년도 또 2007년도 추경 예산에 편성을 해서 법률자문료 등이 추경으로 또 편성된 그런 사항도 있고요. 그런데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사실 긴급을 요할 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는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5,000만원을 요구해서 승인을 했는데 그 집행이 안 됐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예비비 운용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지금 그 실무진에서 파악한 그것이 부족하나마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반 법률자문료 5,000만원을 예비비에 확보를 해서 1회 법률자문을 받아서 6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 집행정지 결정 또 1심판결 패소로 해 가지고 이 자문을 계속 진행할 필요성이 줄어든 겁니다. 이제 소송 저기로 가야 되고, 본격적으로 우리 도 항소심 제기로 인해 가지고 법정공방이 상당기간 지속이 되어서 당초에 그 변호사하고 계속 일을 진행하면서 지출하려고 했던 5,000만원은 지금 단계에서는 필요가 없다, 항소심을 하는 과정에서는 다른 사람하고 뭘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본계약 체결을 하지 않고 4,400만원은 불용처리를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 예비비를 불용처리 했다는 것 이게 좀. 사안이 그래서 그렇게 했다면......

예, 사안이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죠. 예비비 사용승인 요구한, 요구부서의 요구한 그 원본하고 그리고 나중에 정산 요구 사용, 정산 내용을 자료로 보여 주시면 본 위원이 이해하기도 편하고 또 집행부도 편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이 문제는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자료는 유익환 위원님께 속히 배부해 주시기 바라고, 유익환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기획관리실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 집행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기획관리실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 집행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기획관리실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 집행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도정발전에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재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박공규 위원님.

박공규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요구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서에 보니까 도정홍보를 계획하고 있으면서 1억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정홍보를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주시고요, 또한 국방대학 이전 관련해서 예산을 이번에도 계상했습니다. 5억이 계상됐네요? 이에 대한 그동안 이전 관련해서 추진계획이라든지 앞으로 대책 같은 것이 있는 것인지 그 현황을 좀 주시고요, 또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 운영 실적을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국정시책 합동평가 유공공무원 해외시찰을 한 걸로 표기돼 있어요, 설명서에 보니까. 시행을 했으면 그 결과가 있으면 하나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0대시책 우수부서 포상을 하도록 이렇게 1억이 계상되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실행할 건지 그 계획서가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예, 유익환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한 사항입니다. 성립전 예산 편성과 관련된 사항인데 지방재정법 45조에 의하면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이 성립전 예산 편성된 거 보면 여섯 개 목이 6개목으로 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산서 82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예비비에 서해안 유류유출 사고 관련 긴급생계 안정자금 재정보조원으로 해서 26억 3,000만원이 증액을 해서 예비비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주셔도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우성 위원입니다. 유익환 위원이 지금 자료하고 질의한 내용에 서해안 유류유출 사고 긴급생계 안정자금 있지요. 26억 3,000만원 말고 도에서 지원한 예비비와 모든 자료 있잖아요. 정부에서 서해안에 지원한 내역, 또 모금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금액하고 그 사용처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는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983억원을 편성했는데 이에 대한 주요 사업 내용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는 또 자료를 요구 하겠는데요, 성립전 예산편성에서 자치행정국 소관인데 휴양시설이용권을 성립전에 4억 1,500만원을 이렇게 했는데 어느 휴양시설이용권을 구입한 것인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예, 백낙구 위원님.

백낙구 위원입니다. 지역명문고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서 72페이지에 보면 지역명문고 육성을 위해서 8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계상을 하고 있는데 학교선정 및 운영방법에 대한 설명과 지역명문고 육성사업은 교육감의 고유업무로 알고 있는데 도가 금번 추경에 8억원이라는 큰 돈을 계상 집행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지역인적자원개발센터 지원으로 해서 공업계 고교 활성화사업 지원비로 1억 1,500만원을 출연 했습니다. 이 출연사유가 무엇이며, 지역인적자원개발센터의 기능과 소재와 센터장, 또 지도·감독자는 누구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자 위원입니다.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여러 가지 예산지원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 관리라든가 이런 면에서 굉장히 많은 수고를 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국비에서 긴급하게 지원된 예산은 있었는지? 국가가 어느 정도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지원을 했는지 그런 내역이 있으면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균형발전 관련해서 국고가 감액이 되어 있지요? 국고가 감액이 되었는데 그 감액된 예산의 내용은 무엇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도의 예산상에 문제는 없는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공규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와 병행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금년도 본 예산을 심의하면서 지방채 발행을 500억 해서 본 위원회에서 삭감을 했고, 또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도 100억원을 삭감해서 지방채 발행을 100억원 정도 정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정을 위해서 그렇게 불요불급한 사항이 많아서 이번 추경에 꼭 140억원이라는 지방채 발행을 해서 추경을 했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정 후반기 2기를 맞이해서 도정에 대한 홍보가 가장 필요할 걸로 본 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홍보기능은 공보관실에서 전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기획관리실 속에 도정홍보비가 1억 3,000만원이 계상 되었거든요. 과연 이것이 공보관실에서 하는 도정홍보하고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홍보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간단한 내용입니다만 정보화 우수 시·군 평가해서 4,000만원을 시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개 시·군을 시상금으로 주는 거거든요. 어떤 시책에 대해서 좋은 성과가 있으면 인센티브를 줘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만 반드시 이렇게 무슨 시책을 평가해서 상사업비를 줌으로 그것이 더 발전적일 수 있는 것이냐? 차라리 시상금 4,000만원에 조금 더 보태면 정보화 마을 1개 마을을 더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대개 지금 현재 정보화마을을 지원는데 도에서 시·군당 1억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포상금은 4,000만원이에요, 이것도.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책도 필요하겠지만 꼭 구태여 이 시상금을 줘가면서 이런 사업을 펼쳐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도 병행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소한 내용입니다만 자산 취득비에 보면 화상전화기 해서 400만원을 계상 했어요.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 도에서 화상전화기가 필요한 것인지? 지금 현재 전자통신이 발달되어서 핸드폰도 화상전화가 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큰 돈은 아니지만 도에서 화상전화기를 구입한다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구입해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활용과 그 효과 면이 있으면 어떠한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신축운영과 관련해서 방과 후 중국어학교 및 캠프시범 운영예산이 9,47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에 어떤 형식으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인지 그 계획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주시고 그에 관련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의환 위원입니다. 지방예산 10% 절감 지침을 행안부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시행을 할 거고, 또 어떤 기구를 통해서 10% 절감을 할 것이냐, 또 목표액은 얼마이고, 절감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지역명문고 육성 예산 8억원을 계상 해 놓으셨는데 예산서 73쪽을 보면 두 학교를 주려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왜 두 학교로만 국한하려고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곁들여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중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공규 위원님하고 정종학 위원님이 국방대학 발전기금 5억원 계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국방대학이 어렵게 이전이 결정되었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이 결정된 사항입니까? 결정되었어요?

예, 결정되었습니다.

결정되었다는 증빙서류나 이런 거 없습니까?

공문으로 통보를 받았지요.

그래요?

그럼요.

그러면 그 공문 좀 한번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도정평가단 구성기준하고 도정평가단의 실적, 그리고 그 실적으로 인해서 도청에 미친 영향,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조례에 의해서 이것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평가단의 구성을 볼 것 같으면 그 지역의 유지들 급으로 많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보다도 조례를 개정해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많은 지역민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단체장,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새마을지도협의회 회장이라든가 리·통장연합회 시·군지회장이라든가 관변단체장 이런 분들로 구성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제가 답변을 바라는데 이 답변은 서면으로 답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균형발전담당관실의 출연금이라고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분담금이 있습니다, 10억원.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시·도간 분담 계획과 내역이 어떻게 되었는지? 지역진흥재단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내용과 앞으로 출연계획, 전국적인 출연 규모가 얼마인지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은 신속하게 배부를 해 주시고, 실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 준비와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열 분의 위원님께서 모두 스물두 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자료 요구는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9건에 대해서 했는데 죄송스럽지만 아직 완료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되는대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공규 위원님께서 국방대 이전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12월 11일 국가균형위원회에서 충남 논산으로 이전지가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사께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 가지고 국방대 논산 이전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조속히 추진 해 달라”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3월 20일날 충남도청을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고, 또 5월 2일날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때도 계속 대통령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3월 20일과 5월 2일날 두 번에 걸쳐서 지사께서 건의를 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기자들한테 우리가 나눈 얘기를 알려야 되는데 국방대학교 논산 이전은 정부가 결정한 대로 지금 새정부에서도 변함없이 추진된다고 발표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3월 20일날은 “지사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발표하십시오.” 라고 하셨고, 5월 2일날 청와대에서는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확실히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국방대가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가지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정무수석이라든지 이렇게 저기를 하고 저희들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드디어 지난 주 지지난 주 한 2주 전에 국방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간부회의에서 국방대가 정부 계획으로 확정된 것을 놓고서 계속 계획 수립에 지연을 하고 지지부진한 것은 옳지 않다라고 강하게 질책을 하신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방부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국방대도 이런 입장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적으로 접촉을 하면서 추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도정의 모든 힘을 모아서 추진 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방대학교 발전기금 5억원을 계상한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장 말고 전 총장을 지사께서 방문을 했습니다. 만나가지고 국방대학, 그 당시에는 국방대 논산으로 확정이 되기 전입니다. 말하자면 만나서 “논산으로 오라.”라고 협의를 하러 갔는데 그 자리에서 지사께서 얘기를 하다가 “우리한테 오면 뭐든지 다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2001년 12월부터 국방대학교가 발전기금조성위원회를 구성해서 50억원 목표로 조성하기 시작 했는데 6, 7년이 지나도록 1억 5,000만원밖에 기금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 다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알고 지사가 그 자리에서 “논산으로 오게 되면 우리가 발전기금 정도 여러분들 7, 8년 동안 해도 1억원밖에 못 모은 거 우리가 한 10억원 정도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뒤에 논산 시장하고 만나 가지고 이것은 그 뒤에 물론 확정 되었지만 우리가 얘기를 꺼낸 것이니까 이거 정도는 지켜줘야 되겠다, 그 보다 더 많은 것도 우리가 지원을 약속 했는데 이것은 못하겠느냐 해 가지고 논산시는 2억원을 편성 했고 저희들은 5억원을 편성 해 가지고 나중에 혹시라도 방문을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 논산시장과 지사가 가서 선물로 내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은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다음에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유익환 위원님, 이선자 위원님, 황우성 위원님께서 서해안 유류유출 사고 관련 긴급생계 안정자금 재정보전 26억 3,0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26억 3,000만원은 각 시·도에서 서울시가 10억원, 경기도가 10억원, 대전시 2억원, 대구 3억원, 부산 1억원, 제주도 3,000만원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우리한테 기탁을 한 내역입니다. 그런데 법상 이 재난관리기금은 지정된 응급복구나 긴급생계비로 밖에 쓸 수가 없는데 그 당시 계속 돈이 들어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집행 못하고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었고, 우리 예비비로 26억 3,000만원 즉, 우리 도비로 말하자면 긴급생계비를 지원 했고 나중에 시·도에서 들어온 것을 다 정리 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 예비비로 다시 편성해서 넣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긴급생계 안정자금은 총 913억 3,000만원을 배부 했습니다. 국비가 600억원 2차에 걸쳐서 300억, 300억씩 600여억원이 지원이 되었고요. 이것은 대통령 당선인한테 지사께서 가서 300억원을 추가로 요청해서 그 뒤에 600억원이 되었고요. 도비 우리 예비비로 이런 것 다해 가지고서 150억원, 국민 성금이 163억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속에는 지금 얘기한 재정보전 26억 3,0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로 생계비 지원 관련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어려운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 공공근로 사업비를 요청해서 국가에서 지금 현재 150억원을 특별 공공근로 사업비로 배정을 해서 현지에서 주민들이 관련사업을 할 경우에는 임금으로 지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황우성 위원님께서 금년도 지역균형발전 주요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도의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전국에서 우리처럼 그렇게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가지고 진행된 데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583억원입니다. 국비가 290억원 그리고 도비 292억원 이렇게 되는데 국비 290억원도 사실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균특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583억원을 가지고 이렇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8개 지원대상 시·군에다 지원을 하는데요, 24개 지구에 걸쳐서 582억원을 지원을 하고 여기에 필요한 경상비로 약 4,0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고 예비비가 한 6,000만원 이렇게 해서 283억원이 되겠습니다. 시·군별로 이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선정하는 방식은 시·군에서 받은 다음에 위원회를 거치고 그 위원회에 우리 의회의 지역 의원님들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본회의에 와 가지고 결정이 되는데요, 자세한 군별로 균형발전사업 내용은 저희가 서면으로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 최의환 위원님께서 지역명문고 육성 대상학교는 어떻게 선정을 하고, 이걸 교육청이 하면 좋은데 왜 도에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군 지역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전적으로 교육청의 돈을 들여서 9개교를 완료 했습니다. 111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교육청이 그것을 완료하고 나니까 시지역도 해 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수요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이 교육청의 돈만 가지고 하려니까 어렵습니다. 1개 학교에 16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래서 도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 겁니다. 협의를 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선정을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하고 다 관리하고 지원하되 돈은 자치단체에서 반은 지원해 달라고 해서 한 학교에 16억원이 드는데 도가 4억원, 시가 4억원 이렇게 해서 8억원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내고 8억원은 교육청에서 내고, 단지 선정하고 관리하고 지원하는 과정은 교육청에서 전부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공주고등학교하고 온양고등학교가 선정이 되어서 각각 16억원씩 지원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공업계고등학교 활성화사업 추진 배경 및 사업내용에 대해서 백낙구 위원님과 정종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억원 정도 예산 가지고 공업계고등학교가 활성화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건 말은 사실 활성화사업 이렇게 거창한데 사실은 저희가 연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공업고등학교 해외인턴쉽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이 희망을 갖고 나도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나도 노력을 하면 해외 가서 공부도 할 수도 있고 또 해외 취업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놓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는데요, 우선 2010년까지 3년간 시범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방식은 공업계 고등학교 중에서 원하는 학생들을 해외취업반 운영을 해 가지고 원어민교사를 투입해서 매일 두 시간씩 영어를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을 3개월간 호주로 데리고 가서 호주 직업훈련학교 직업전문학교 직업대학교에 가서 우리로 얘기하면 대학입니다. 거기에 가서 어학 플러스 기술연수를 하고 현지 기업에 가서 인턴쉽을 하고 취직이 되면 거기 있지만 안 그러면 돌아옵니다. 돌아오지만 이것은 굉장히 후배들한테도 희망을 주고 공부하려고 하는 의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활성화 사업이라고 한 것이고, 일단 출발은 이렇게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적은 예산으로 굉장히 많이 우리 공업고 학생들이 좋아하고 있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많이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낙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인적 자원개발센터도 양해 해 주신다면 개별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자 위원님께서 칠갑산 도립 온천 관광 조성사업비 2억원을 삭감한 이유, 그리고 그렇게 삭감해도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를 질의 하셨습니다. 우선 우리가 국가균특 예산을 5억원 신청을 했는데 국비지원금 2억원이 삭감되어서 3억원이 변경 확정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하는데 차질은 일단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차질이 생긴다고 하면 적절히 당초에 이 사업은 우리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하려고 우리 균형발전위원회에서 합의가 되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방식을 강구해서라도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청양군의 의견을 들어도 일단 3억원을 가지고서도 금년 사업하는데는 지장이 없다라는 그런 확인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자 위원님께서 방과 후 영어, 중국어 학교 캠프 시범운영 추진배경과 사업내용,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건 우리 예산에 계신 고남종 의원의 말하자면 숙원사업입니다. 당초에 칠십 몇 억원을 들여서 중국어 마을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요청을 계속해 오고 본회의에서도 질문을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남종 의원님하고 같이 워크숍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한 결과 영어마을도 효율성이 없어서 안 만드는 판에 70억원을 들여서 폐교에 다 중국어 마을을 만든다는 것은 효율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예산이 윤봉길 의사와 관련이 되어서 중국하고 계속 교류를 하고 중국어를 하는 학교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어 교육의 지역 거점을 한다고 하면 예산을 해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해 가지고 방법을 그러면 영어학교처럼 중국어 방과 후 학교로 하고 방학 때는 거기에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가 있으니까 공주대학교와 협의를 해서 그 시설을 활용해서 무료캠프를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해 가지고 아주 적은 예산 3억원 정도의 예산 가지고 운영을 하고 효과는 같은 방식으로 내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됐고 이것은 해 보면 좋으면 앞으로 다른 지역으로 확대 해 볼까 합니다.

나도 아까 질의를 할 때 고남종 의원이 도정질문한 것을 들으면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중국어마을을 해 가지고 아직은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도교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그렇게 열의를 가지고 있을 만한 지도자가 아직은 없습니다, 중국어 분야는. 그래서 거기에 관점을 두고 내가 질의를 했는데 앞으로 제2외국어로서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하고 그러니까 확대는 돼야 되겠지만, 주관학교를 잘 선정해서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 점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공주대학교에 중국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를 방학 때 무료로 열어주겠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우리가 캠프 학생들을 모집하게 되면 중국어 유학하는 중국학생들이 와서 가르칠 수도 있고 해서 시너지 효과도 나고 예산은 거의 안 들어가니까요. 고남종 의원하고도 몇 차례 워크숍을 하면서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것이 됐고 이런 식으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박공규 위원님께서 지방채 발행을 하면서까지 추경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회 추경을 당초예산 편성 후에 변경된 보조사업 정리 또 지난해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를 반영하고 또 이 법정경비 부족분 등 이런 것으로 해서 사실은 거의 예산증액 없이 편성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특별한 수요가 그동안 발생을 한 겁니다. 러시아에 가 가지고 6,500억 DI그룹 자동차 회사를 여기 유치를 하는데 보령 관창공단으로 들어오는 걸로 하고 10만평을 주려고 하니 그 친구들은 무료로 오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무료로 줄 수 있는 방법은 그 땅을 우리가 사 가지고 거의 무료로 임대해 주는 방법밖에 없는데 다행히 정부제도상 그 땅을 사게 되면 75%는 국가가 돈을 주고 나머지 25%를 가지고 해당 시·군하고 도가 부담하고 분할등기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그 돈을 줄 때까지 기다려 가지고는 우리가 투자유치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우선 우리 돈 70억원을 긴급히 돈을 빌려 가지고 편성을 해서 땅을 사서 투자유치는 진행하고 나중에 국가한테 돈을 달라고 하면 현재 그 중에서 60억이든 55억이든 주고 이렇게 시도 내고 우리도 내고 해서 등기를 하는 그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기채를 했고요, 또 하나 종합건설사업소가 저희가 군민한테 예산으로 이전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어쨌든 군민한테 약속을 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거기에 어떤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것도 안 하게 되면 또 다시 저기가 될 것 같아서 어차피 이것은 유성에 있는 걸 갖다 옮기고 그 땅과 이 땅을 교환하든 뭐하든 이런 저기가 돼서 유성 것을 팔면 되지만 유성 것은 값이 자꾸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건 지금 서남부권 개발하니까 그냥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돈이 되기 때문에 그걸 안 팔고 기채를 해 가지고 우선 예산 땅을 사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가에서 지금 지방도 사업을 하라고 돈을 준 게 있는데 저희가 돈이 없어 가지고 예산편성을 못하다 보니까 부지매입을 못해 가지고 국비를 좀 반납해야 될 것에 직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국비 받아놓고 반납하지는 말아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긴급하게 지방도사업을 위해서 토지보상비로 꼭 해야 될 거 30억원 이것은 기채를 좀 하자 해 가지고 저희가 14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건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 재정상태는 전국에서도 아주 건전한 것은 1, 2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100억 정도의 기채를 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문제가 없는 거고요, 나중에 논의 과정에서 저희가 또 자세히 우리 재정상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공규 위원님께서 정보화평가 우수시·군 포상금 4,000만원과 관련해서 대상 시·군과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굳이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자치단체가 다 자율적으로 일을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굳이 도지사가 이런 상 사업비까지 내서 시·군을 끌어갈 필요성이 있느냐 라는 그런 생각도 하는데 이건 좀 틀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80～90%의 업무는 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정보화 업무만큼은 시·군하고 도하고 중앙하고가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서로 시스템이 제각각 다르게 된다든지 또는 보안문제에 대해서 매뉴얼이나 이런 걸 서로 다르게 한다든지 이렇게 돼 버리면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통합해 가지고 라인이 같이 형성되고 통신망이 형성돼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치업무라기보다는 일사불란하게 이게 통합을 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16개 시·군을 같은 기준에 의해 가지고 표준화 하고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데 어떤 데는 열심히 시장·군수가 관심을 갖고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좀 덜 해 가지고 그들 때문에 다른 15개 시·군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 드라이브를 좀 걸어보자 해 가지고 저희가 몇 년 동안 계속 그 예산을 올리다가 이번에 또 한 번 올렸습니다. 이건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단지 이 두 개 우수자치단체를 선정해 가지고 2,000만원씩 주려고 하는데 그것은 소모성경비로 사용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생산적인 것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공규 위원님께서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한 화상전화기 설치, 아! 이게 화상전화기라고 되어 있으니까 궁금하셔서, 저도 아까 듣고서 “아이 그러면 그 예산 없애야 되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보고를 받고 보니까 우리 민원실에 오는 장애인들을 위한 영상인터넷전화기라고 해 가지고 이건 부기가 정확하지 못한 것 양해를 드립니다. 최의환 위원님께서 지방예산 10% 절감목표와 시행기간, 구체적 절감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정부하고 같이 지방예산 순계규모 10% 절감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참 어렵지마는, 꼭 추진해야 되는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이제 보시면 알지마는, 곳곳에 이번부터 막 절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 내년 2개년에 걸쳐서 저희가 1,474억원을 절감목표로 설정하고 금년에는 작년에 본예산 이미 편성됐기 때문에 228억원을 절감하는 걸로 하고 내년에는 1,246억원을 절감하는 걸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경과정에서 우선 절감을 하고 있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집행과정에서도 돈을 아껴야 되고 편성과정에서 돈을 아껴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제 조직 심의를 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계약심사 전문조직을 감사관실에 2개 계를 신설해 가지고 모든 계약과정이나 집행과정 이런 걸 갖다가 그쪽에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다른 시·도의 사례를 보면 몇 백억 정도는 절감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편성과정에서도 절감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중 위원님께서 도정평가단 운영 관련 이것은 저희가 서면답변을 아주 성실하게 해서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영 위원장님께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기능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자체별로 지금 현재 프레스센터 1층에 가면 거기 전시관이 있습니다. 거기를 서울에 가시면 한 번 봐 주시면 좋겠고요, 지자체별로 다양한 지역정보를 홍보하고 또 지역특산물을 전시하고 온라인 판매하고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지역개발에 대한 컨설팅 같은 것도 하고요. 그래서 240개 자치단체가 다 모여 가지고 “이걸 만들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분담금을 적절히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프레스센터에 사무실은 있고요, 그동안에 우리 도가 센터를 통해서 홍보한 내용은 서해안 농축산물 판매행사를 개최했고요, 또 거기에 우리 동영상을, 태안을 비롯한 6개 시·군에 유류유출 사고 동영상을 계속 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회가 많이 오고요, 내 고장 명품장터 한마당도 10월달에 청계광장에서 재단 주관으로 개최할 것으로 있는데요, 이 분담금은 이렇게 나누고 그러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같이 모여 가지고 정보를 공유하니까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부모 손잡고 거기 와서 지리공부나 이런 거 할 때 팜플렛 같은 것 다 가져가고 이렇게 하고서 북적북적 대고 그러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하나마 1차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안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오는 7월 2일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