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충청남도 의회 정례회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지역에서 바쁘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의 농어업·농어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어려운 시기에 직면해 있고, 곡물 등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모두가 인식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농업기술원에서는 농업인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신기술 개발, 농가지원 등 많은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농업기술원에서 자일리톨 요구르트 개발에 성공하여 서산의 업체에 기술을 이전, 서울의 백화점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차별성 있는 신기술 개발은 날로 위축되어 가는 농업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좋은 예라 하겠습니다. 그동안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농업발전을 위한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남 농업의 싱크탱크인 농업기술원에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신기술 개발 등에 공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재정상 차원 높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열심히 연구하고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관련조례와 제규정 등을 정비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가 알찬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모두 3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농업기술원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농업기술원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충남 농업·농촌을 더없이 사랑하는 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공주시 출신 전인석 위원님 부여 출신 박종근 위원님을 새롭게 뵙게 됨에 따라서 진심으로 반가운 인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철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특히 농업인과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농업인들은 지난해 타결된 한·미FTA와 최근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 등 농업 시장의 개방 확대와 농자재 값 급등으로 인해서 깊은 시름에 잠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을 농업인들이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도움으로 지난해 미소느타리 버섯이 제3회 대한민국 우수품종상으로 선정되고 논산 딸기시험장이 제16회 대산농촌 문화상을 수상하는 의의를 되새기는 가운데 우리 도의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업기술원의 역할을 다 하려고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과 집행잔액, 이월사업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세현 농업기술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주식입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관련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주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자료 요구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질의하시는 것으로 할까요? 예, 이종현 위원님.

원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결산서 265쪽에 시험연구비 3,03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또 결산서 273쪽 시험연구비 3,68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어째 연구비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이시지요?

예.

그러면 특별하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십시오. 강태봉 위원님.

아니, 시험연구비도 예산절감 규정에 맞춰서 절감해 줘나 되나요?

저희들이 만일 연말까지 집행을 하면서, 하반기까지 집행을 하면서 절감계획이 있지만 도저히 시험연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과 협의해서 다소 풀어서 쓰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 현실이 그렇잖아요. 시험연구비는 농업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투자를 더 늘려야 하는데도 이렇게 연구비를 절감시킨다는 것은 농업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원장님, 이번이 마지막 같은데 한번 답변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도 가능하면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다양한 연구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마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도 전체적인 재정차원의 운용을 건실하게 하는 것을 농업기술원 입장에서도 같이 한다고 볼 때 저희들도 고통 분담을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해서 쓴다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농업분야의 시험연구비의 예산 같은 경우에는 더 증액해서 농민들이 정말로 기술적으로 앞서가는 그런 농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예산절감 한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농업정책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에 대해서 도에서 등한시 한다든가 약화해서 생각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시험연구비만큼은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부족해서 의회에 더 예산증액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마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리온실 감리비,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공사가 완료가 된 사항이라는 점을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처리할 부분도 있었고, 예를 들면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라든가 도시계획 실시 인가 등 이런 것들도 있었고 이 시설하고 인근, 바로 인접지역에 다른 시설을 또 하다 보니까 두 가지를 맞물려서 공동고 같은 것을 같이 한다든가 하면 예산절감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따로따로 하는 것 보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서 이월이 우선 이루어졌다는 사유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설계, 건축 다 정상적으로 추진돼서 건축공사가 지난 5월 26일 날 준공검사까지 끝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죄송하지만 좀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어느 위원님이 무엇을 여쭤봤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농업기술원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 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주식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주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송덕빈입니다. 기술원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 3쪽에 보면 기술개발보급 4개 사업에 2억 8,004만 3,000원 중 시험연구동 하우스 비닐교체가 1,8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 좀 주십시오. 상세한 자료 중에서 비닐이 몇 m짜리인지 또 몇 m인지 모든 것을 정확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배근 위원님.

원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이 또 우리 상임위원회 마지막이라고 하시니까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기구조직에 의한 농업기술원에 인력이 얼마 정도 감축되는지 어느 부서에서, 기술원만 따로 좀 다른 자료는 받았습니다마는, 기술원만 해 가지고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딸기시험장은 대상은 받고 버섯은 지정도 됐는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서 상금이라든지 이런 거 받은 게 있는지 또 상금을 받았다면 다른 데에서 보면 대회 상금은 플러스알파로 해서 같이 지급을 하는데 충남도에서는 예산을 플러스알파로 해서 해당부서에 지급을 했는지 그 여부를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강태봉 위원님.

원장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576쪽에 쌀 소득보전 직불사업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7,252만원 계상되었는데 그 사업내용과 지원 시·군에 대한 자료와 함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추가 자료를 더 요구하겠습니다. 제안설명 2쪽에 보면 청사 창호보강 공사비가 1억 8,2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농업기술원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바로 준비해서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근 위원님.

원장님 좀 아쉽습니다. 오래 같이 농민을 위한 우리 원장님의 활약상을 많이 보고 싶었는데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해서 아쉽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예산절감을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과연 예산절감이 능사인가 밥은 준 게 없는데 허리띠 졸라매라고 해 가지고 연구원이라든지 많은 종사원들에게 어떤 사기를 떨어뜨리는 또 예산절감을 강조하다 보면 하는 일을 다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보면 저번에 토마토에서 헬리코박터가 오염됐다고 해서 미국에서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토마토 소비가 위축이 되고 그 후에 또 우리나라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라든지 홍보를 내놓지 않음으로써 농민들한테 막대한 손실이 되고 있는데 또 기름값이 올라감으로써 앞으로 겨울에 생산을 포기 하는 농가라든지 생산량이 줄어드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어떤 불이익 상황이나 사건에 대해서 우리 농작물하고는 하등 관계가 없는데 외국사례가 보도가 됨으로써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즉각적으로 홍보도 해 주고 대책을 세워주는 홍보비 같은 것도 세워 가지고 소비위축을 막는 그런 방법 같은 것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봉 위원님.

그러니까 보조금이 아니라 토양성분 경비구먼요?

예, 농가한테 직접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행정에 속하는 겁니다.

예.

다음 박종근 위원님께서 최근 보도에 많이 나왔던 미국에서의 토마토 살모넬라균 발생 이와 연관해서 어떤 소비 위축에 따른 홍보대책에 대해서 예산 같은 것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물음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살모넬라균 관계는 이미 우리나라 식약청에서도 분석을 해서 우리나라 토마토에는 살모넬라가 하나도 영향이 없다, 설명을 드리면 미국은 노지에서 재배하기 때문에 야생동물에 의해서 살모넬라균이 감염되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 하우스에서 재배를 하고 비닐을 토양에다 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하튼 토마토를 비롯해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도농정국에서도 많이 노력을 합니다마는, 농업기술원 차원에서도 다른 작물과 마찬가지로 소비촉진을 위해서 생산자협의회라든가 각종 연구회단체들과 협력을 해서 서울이라든가 대전 도시권에서 소비촉진을 위한 판촉전도 계속 열고 있고요, 매스컴에 대한 홍보 같은 것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보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만 충분히 갖추면 매스컴에서 충분히 홍보하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는 별도로 홍보비가 책정이 안 되도 홍보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강태봉 위원님께서 국고보조 사업 중에서 식량작물 시범사업 4건 8억 400만원 감액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걸 단순적으로 보면 식량작물 8억 400만원 감액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이 농촌진흥청에서 여러 가지 국고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전국적으로 사업 안배를 다시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식량작물 시범사업은 축소개념으로 나타났고요, 그 외에 다른 증액부분이 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특화작물육성을 위한 시범사업을 비롯해서 농촌자원소득화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8억원이 식량작물에서는 감액이 됐지만 증액분이 또 10억원 정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충남 전체로 보면 농촌진흥청에서 시범사업에 대해 떨어뜨리는 돈이 이억한오천만원 정도가 오히려 증액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농업기술원의 기구조정에 대한 인원 감축내용은 없는데 앞으로도 계속 없을 생각이죠? 없는 거지요, 확정된 거죠?

현재로는 확정이, 본회의에서......

그러니까 본회의 통과하면 기술원은 인원감축 현황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정원 중에서 인원 과부족 상태는 있는 겁니까, 결원 현황.

아주 극소수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 데요. 이것은 결원이 7명 되어 있습니다. 연구직이 3명, 지도직, 기능직 3명해서 토털 7명이 현재 결원 상태로 있습니다.

충원계획은 현재입니까?

지금 연구직이나 지도직은 채용공고가 이미 나가 있고요, 시험되면 바로 그건 충원이 됩니다.

그 결원이 왜 생긴 겁니까?

결원이 결과적으로 퇴직한다든지 그런 데서 발생한 부분입니다.

퇴직요?

예.

혹시 이직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능직은 도 전체에서 조정할 부분이 되겠고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얼마 전에 교육문제 같은 것들이 나올 때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 같은 것 있을 때 젊은이에게는 상당히 기회다, 이런 때에 갈 수 없다면 그걸로서 상당히 좌절하고 어떤 좋지 않은 느낌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젊은이들에게 자꾸 교육을 내보내서 선진교육도 좀 습득하고 해서 우리 농업기술원에 큰 인재양성하는 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기술원장님이나 양 국장님들은 인원이 결원되는 것은 꼭 커버를 해줘라, 충원을 바로 바로 시켜줘라, 그러면 교육갈 수 있는 인원이 나오거나 또 장기출장을 가도 문제가 없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 때문에 이 인원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고위직 간부님들이 뭔가 인원을 조정해 주어야 될 것이다, 인원이 없으면 못 가는 건 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원이 안 되도록 될 수 있으면 결원내용이 바로 바로 다시 찰 수 있도록 충원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시상금 관련 버섯하고 딸기하고 했는데 우리 도에서 특별하게 상금, 대산농촌문화 대상은 상금 2,000만원인걸로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준 있습니까, 여기에 상응하는.

그 2,000만원을 시상금을 작년에 받았거든요, 작년에 받은 것을 회기 때문에 바로 세입에 못 넣고 금년에 넣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 입장에서는 2,000만원 받았지만 조금이라도 우리 공을 기여한 직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원장 선에서는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예산관실하고 협의를 했는데 요새 시대적 분위기가 여러 가지로 행정적 경비라든가 이런 데는 삭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다른 뜻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서는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못했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의 사기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충청남도로서 상당히 획기적인 일이거든요, 농업 분야에 특히 그렇다고 보면 이런 것들은 연구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같은 딸기시험장 쪽에 뭔가 직원들에게도 또 안 되면 가족적으로라도 뭔가 인센티브를 줘서 그들이 앞으로 제2, 제3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배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인원관계도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힘을 얻어서 인원 부분도 적정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하고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원장님이나 간부들께서 예산부서에 또 실무부서에 이런 인센티브 문제를 협조 요청을 했는데 안 해 준다면 그런 거는 농수산경제위원들에게, 위원장님에게라든지 얘기를 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물론 그것이 공무원들의 이간질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어떤 면에서 발전을 위한 이간질이지 개인의 이득을 보자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될 수 있으면 의회를 이용해서라도 이걸 하는 것이 앞으로 특히 농업분야의 경쟁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당근작전을 해서라도 뭔가 충남농업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들을 될 수 있으면 그런 쪽에는 맨 악용만 시키지 말고 이런 쪽의 좋은 일도 한 번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거기에 제가 첨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오배근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하고 관련이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신품종 육성한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관계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강철민 위원장님께서도 같이 노력을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마는, 어떤 그거에 관련된 조례관계를 지금 착수를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기에는 아마 그런 보고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현 위원님.

예산서 사업설명서에 보면 665쪽에 4H 및 농촌지도사 양성교육에서 사무실관리비가 400에서 900으로 대폭 늘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지도공무원 667쪽에 전문능력 향상에서 국외여비가 900에서 200으로 대폭 줄어들었는데 지금 오배근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의 예산 같이 생각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앞에 부분 4H관계는 인건비 관계고요, 뒤에 지도공무원 능력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해외관계 말씀하셨지요, 지도공무원.

예, 900에서 200으로 대폭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사업설명서 한 번 보셔 봐요.

국고보조 사업인데 확정내시에서 감액이 됐다는 얘깁니다.

국고보조로 해서......

네, 국고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근 위원님.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 질의인데요. 예산편성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적법하고 적정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예산절감액이 계상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예산을 짜면서 절감을 갖다가 계상해 놓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민들 가뜩이나 어려운데 우리 기술원 같은 데서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막 쓰셔야 되는데 지금 예산절감액기준을 가지고 하신다면 일하시는데 사기도 떨어질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결과적으로 농민한테 득 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에너지문제도 있고 해서 10% 절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얘기이고 이 기술원 같은 데서는 예산절감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예산편성 되는 대로 쓰시고 추경 때 또 많이 달라고 해서 쓰십시오. 저는 그것이 기술원 원장님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절감 계상은 예산편성 상 맞지도 않는 부분이에요, 예산편성하면서 적법하게 적정하게 하면서 절감을 미리 예측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다 쓰셔야 그게 잘 쓰는 거고, 불용액 남기는 것도 잘못하는 거고 집행잔액 많이 남기는 것도 또 지적사항인데 미리 예산절감을 얘기한다면 것은 예산편성 상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유념을 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어서 그런지 하여간 농업 농촌에 대한 사랑이 크셔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송덕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창호보강공사 사업비로 예산이 1억 8,200만원 서 있는데 우리 기술원 청사가 몇 년도에 지은 겁니까?

2002년부터 ’03년.

2003년도?

예, 완공이 ’03년도에 됐습니다.

그런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원장님이나 우리 실무진들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집에 지금 현재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다시 창문을 이중창 삼중창으로 고칠 의사가 있을는지 이것은 공공기관의 분위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의문이 아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어려운 이 시기에 굳이 이중창 삼중창으로 넣고 보수를 해야 되느냐 원장님께 묻고 싶고 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하우스 비닐에 대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정확한 가격이 나오기 위해서는 길이나 비닐 폭이 나와야 되는데 비닐 폭도 안 왔고 길이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길이와 폭도 가르쳐 주시고 아신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송덕빈 위원님께서 창호보강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주셨는데요. 본관 건물이라든가 하는 것은 건축할 때 제가 관여를 직접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술원은 중앙집중식 난방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복도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하고 남쪽으로 있는데 같은 온도로 해서 난방을 하면 문제가 뭐냐 하면 남쪽은 햇볕이 들어오니까 온도가 괜찮은데 북쪽은 하루 종일 햇볕이 안 들어오니까 엄청나게 추어요. 물론 복층 유리로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틈새가 많이 벌어지다보니까 굉장히 온도가 남쪽 부분에 있는 사무실하고 북쪽 부분에 사무실 온도 차가 크다보니까 난방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북쪽을 대상으로 해서 적정온도를 맞추다 보면 오히려 난방비만 더 들어가는 꼴이 생겨서 북쪽측만 지금 하려고 합니다. 남쪽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서 오히려 저는 이걸 함으로 인해서 난방비 절약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비닐하우스 관계는 지금 전체 면적은 나왔습니다마는, 총 길이가 얼마라고는 표시가 안 됐는데 비닐하우스 한 동의 넓이가 7m이고 길이가 24m짜리 9동을 지금 한다는 얘기거든요.

24m에 7m?

전체 비닐하우스 넓이입니다.

0.1에 내피는 0.5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예.

이건 저희가 축조심의하는 과정에서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여쭈어 본 겁니다. 그리 알겠고, 이 창호문제는 과연 시설을 갖춘다고 해서 1억 2,000만원 이상을 아마도 절감하려면 그 건물이 전부 허물어질 때까지 써야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경제성을 확실히 안 따져봤지만 지금 모든 관공서 건물이 지을 때 이중창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중창을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제 운영해 보니까, 북쪽에 저도 들어가 봤습니다만, 북쪽에 있는 사무실은 겨울에 난로를 안 피면, 추가로 난방을 안 하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난번 지사님이 기술원에 방문하셨을 때 그 관계를 건의 드렸더니 “그럼 당장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도 있었고 우선 지사님의 그런 말씀보다 직원들이 도저히 겨울에 추워 가지고서 근무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지사님이나 돈 많고 편하게 사는 분들이야 깨끗하게 살고 따뜻하게 살려고 하겠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 연탄도 넣지 못해서 벌벌 떨고 있는 가정도 있는데 우리가 한 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사나 높은 분들이야 지금 유류가가 올랐습니다만, 장관이나 대통령은 기름 1리터에 100만원 간다고 해도 차를 탈겁니다. 그런 면을 봤을 때 우리는 서민층을 생각해서 생각한다면 이 보수 같은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잘못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견은 본회의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보다 더 심도 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송덕빈 위원님, 오배근 위원님, 이종현 위원님 이상 세 분 위원님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 소위원회 계수조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먼저 우리 부위원장님이 자리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나이 값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송덕빈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경제통상실, 농림수산국,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 농업기술원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급변하는 농어업 및 경제환경에 대처해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예산, 서해안 유류 피해 지역주민에 대한 긴급생계 안정자금 지원비가 주가 됨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정부차입금 상환이자 및 예치금의 변경 사항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계수조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도 심층 분석한 결과이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덕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중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경제통상실, 농림수산국,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 농업기술원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경제통상실에 대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실장님!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 박한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철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실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가 등 여러 원료가 오르면서 도민들의 생활이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해 주신 예산을 활용해서 도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더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경제통상실장을 맡고 있으면서 여러 위원님들을 장기간 모시고 있었던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특히 대과없이 제 직을 마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한규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수산국장님! 추가경정 예산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장 임헌용입니다. 존경하는 강철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국 소관에 대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해서, 그리고 제출된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추경예산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어민들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갖고 농어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귀중하게 쓰겠습니다. 앞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농어촌 활력화 시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활력 있는 농어촌 건설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성하의 계절을 맞이하여 위원님들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인사 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헌용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 원장님!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철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농업기술원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적, 조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하는 가운데 충남농업과 농촌발전은 물론 농어민의 소득향상에 기여될 수 있도록 연구와 지원사업 추진에 효율적으로 집행 운영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동안의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격려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세현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2007년도 결산 및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 및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을 유념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