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청양대학, 여성가족정책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07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무 운영의 적법성과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시어 충청남도 재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차성남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항상 저희 청양대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2007년도 청양대학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대학 간부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교무과장 양초산 교수입니다. (인 사) 학생지원과장 이재철 교수입니다. (인 사) 대외협력과장 류지원 교수입니다. (인 사) 행정지원과장 김기유 사무관입니다. (인 사)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청양대학은 1998년도에 개교한 이후 다양한 장학제도를 시행하고 공무원 양성 특성화 대학으로서 변모해 왔습니다. 그리고 과감한 학과 구조조정을 통하여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7년 연속 특성화 대학으로 선정되어 충청권 C그룹 취업률 1위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금년도 6월에 중앙일보사에서 선정한 우수 성장 기업기관으로 4년제 대학으로는 카이스트가 선정되었고, 전문대학으로는 저희 청양대학이 우수 성장 기업기관으로 선발되어서 전국적으로 그 우수성을 널리 알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전 교직원 모두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할 지역인재 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07년도 청양대학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휘영 청양대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남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남명입니다.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청양대학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남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결산 심의의 능률과 또 특히 청양대학은 업무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문일답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꼭 자료 요구가 필요하신 분은 질의 시에 자료 요구도 같이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자퇴생 반환금 1,263만원은 이제 처리했고 불용액이 838만원이 남아있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을 자세하게 자료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도 하실 것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고남종 위원님.

여기 연구개발비 등 해서 4억 4,498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 상세 내역이 어디 자료에 있습니까? 우리 준 자료에? 그 자료가 없으시면 연구개발비 등 상세 내역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산취득비 18억 2,191만원, 기숙사 매입하고 기자재 구입했는데 그 두 가지 상세 내역이 저 자료 준 데 없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황화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화성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91쪽입니다. 잡수입으로 1억 8,068만원이 세입 되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294쪽에 보면 경상적 경비 자산취득비 중 도서구입비 2,000만원 중 200만원 정도 불용 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서구입비는 학생들의 도서수요 해결을 위하여 충분히 더 집행될 수 있다고 보는데 집행되지 못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즉시 가능하십니까?

자료를 봐야겠습니다.

답변 하십시오.

저희가 잡수입 내역이 1억 8,068만 6,000원인데 기숙사 임대보증금에 환불금이 1억 8,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잡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기숙사를 임대해서 사용하다가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우리가 기숙사를 근 100억원에 가까운 돈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때 임대했을 때 건물주인 주공한테 임대보증금을 냈었는데 환불금이, 임대보증금 1억 8,000만원을 환불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학교에서 여러 가지 가구라든지 시설을 사용하다가 불용품이 되어서 일부는 폐기를 하고 못쓰는 것 일부는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한 것이 현재 68만 6,000원으로써 합해서 1억 8,06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지금 우리가 2,000만원 중에서 2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도의 지침상에 일괄적으로 예산을 10% 절감하기로 되어 있어 가지고 200만원을 저희가 집행을 않고 예산을 절감한 내용으로 이렇게 불용처리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예산절감 10%를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불용처리 했다면 그건 저는 우리 정 학장님의 학교운영 방침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른 어떤 예산에서 절감 할 수 있음 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도서구입비에서 10%를 절감한다는 얘기는요, 학생들의 어떤 교육에 필요한 부분들을 절감한다면 저는 절감에 대한 의미를 너무 확대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은 저희들이 잘못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 년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학교에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지금 우리 청양대학의 불용액이 약 3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혹시 이 부분에 있어도 사업비 계상에 어떤 적절치 못한 사업 계상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 도서구입비를 전체적인 10% 절감차원에서 절감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년도는 이 문제를 포함해 가지고 예산절감 지침이 내려 오더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절감할 것은 절감하고 집행할 것은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청양대학 소관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청양대학 소관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휘영 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안 심사 및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지영애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차성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가운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도정 발전은 물론 여성의 권익신장과 양성평등 촉진 등 여성가족정책의 발전을 위해서 진심어린 조언을 보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임직원 모두는 이러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속에서 남녀가 평등하고 행복한 가족사회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및 여성발전복지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영애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남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남명입니다.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남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및 2007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2억 1,000만원을 집행하셨는데 어떤 단체에 어떤 사업에 이렇게 보조를 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민간행사보조에 1억 4,870만원을 지원해 주셨는데 어떤 단체에 어떤 행사에 행사보조금을 지원해 주셨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중철 위원님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따로따로 분리해서 자료를 부탁합니다. 업무추진비 하고, 여비하고 세부사항을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전체 위원님께 배부해서 원활한 결산 심사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니, 이기철 위원님 우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조남명 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말씀하시면서 검토의견을 제시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바로 준비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먼저 답변을 듣는 게 좋겠습니다. 그것은 준비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우선 답변을 듣고 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해 주시고요, 유인물도 복사해서 주도록 해 주세요. 답변을 해 주세요.

먼저,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에 대해서 꼼꼼히 검토를 해 주신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실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결산서 경상예산 중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하고 3쪽에 행사실비보상금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19일에 실시된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따라서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선거법으로 인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를 반드시 꼭 써야 할 곳만 쓰고 저희가 예산절감을 했다 라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육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2회 추경에서 삭감을 했는데 혹시 부족한 점이 없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 도내 국·공립 법인의 시설에 대한 원장, 또한 영아전담, 장애인 전담시설 보육교사, 유아반 교사, 방과 후반 교사, 시간 연장 민간보육시설 교사, 농어촌 지역의 장애아 영아전담시설에 취사부 등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전체 민간까지 합하면 총 종사자는 6,642명이거든요. 그 중에 집행된 실적이 2,367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예산의 부족함은 없었다는 답변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인건비 했고요, 세 번째는 민간행사보조금 예산 현액에서 계획된 국제결혼가정 한마당 축제 3,000만원과 유관순상 운영, 여성정책토론회 등 사업비는 계획된 사업대로 적절히 추진되었는지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결혼가정 한마당 축제는 아시다시피 작년에 도의새마을과와 통합해서 같이 행사를 추진했고요, 그래서 차질 없이 했고, 토론회비는 국제세미나를 저희가 여성주간 때 여성정책개발원에 줘서, 또 충남 여성포럼과 공동주최를 했거든요. 그래서 643만 2,000원을 지원했고요, 그리고 유관순상 운영비는 5,000만원 예산 된 대로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상적으로 집행을 다 완료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마지막에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의 예산 중에 이체된 사업이 많다, 그 많은 이유가 무엇이냐, 아시다시피 2007년 1월 10일자로 그동안 복지정책과에서 보던 가족관련 업무가 1월 10일자로 저희한테 이관되는 바람에 복지정책과의 예산을 저희 과로 이체를 해서 15건이 다 가족관련 예산 총 28억 6,100만원이 저희한테 이체되는 바람에 저희 과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발전 복지기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 복지기금 융자금 회수의 어려움은 없는지, 아니면 미수액은 남아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93년부터 저희가 도내 모·부자가정에 대해서 사업자금 또는 전세자금으로 융자사업을 하다가 2003년까지 종결하고 지금은 보조사업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10년 동안 융자금을 대여 받아 간 가정은 총 49가정이 되고요, 지금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융자금을 상환 중에 있는 가정이 27가정이 정상적으로 되고요, 체납가정이 아시다시피 39가정이 체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 중에 저희가 체납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일일이 방문상담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독려와 아울러서 가족실태 점검이라든지, 또 가족상담도 같이 이루어지면서 가정의 실태, 사정에 맞게 융자금과 이자를 회수할 계획으로 2011년까지 마무리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화성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다고 했나요?

예.

황화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라서 이기철 위원님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제가 일문일답 방식으로 잠깐 여쭤볼게요. 조직개편에 따라서 업무조정으로 복지정책과에서 여성가족정책관실로 이관된 사업 저소득 모·부자가정 외 4개 사업이 있지요?

예.

그게 뭐뭐죠?

내역이 건별로 예산 이체된 내역으로 하면 15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도 있지요?

예.

또 조금 전에 말씀하여 주신 국제결혼 한마당 축제라든가 시설근무자 처우개선비 외에 7개 사업에 대한 추진결과가 있으시죠?

그렇죠, 집행실적 내역 여기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것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에 따른 혹시 불용된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 저희가 이체 받은 예산은 28억 6,100만원이거든요. 결산서를 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련 예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15개 항목별로 불용내역은 자료로 해서 작성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일로 주시지요?

예.

다른 위원님들은 자료로 주시고요.

예.

답변 끝났습니까? 서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0쪽에 출연금 8억 6,700만원 그것 좀 구체적으로......

8억 6,700만원은 여성정책개발원 운영비로 출연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여성정책개발원 결산서를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철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본예산에 233억원을 계상했다가 국비가 14억이 감소가 되어서 220억원만 집행을 하셨는데 검토의견이 약 14억이 감액이 되었는데, 예산 사업비가 줄어들었는데 인건비로 부족하지 않았는지를 물었는데 부족하지 않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14억씩이나 인건비를 줄일 수 있었는지, 그게 처음부터 인건비가 예산에 과다 계상이 되었던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무슨 인력 구조조정이 있어가지고 인건비가 줄어들어가지고 그렇게 된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기준에 따라서 정부 지원시설에 지원되는 인건비는 지금은 보건복지가족부 정부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게 기준이 바뀌고 이래서 한 게 아니고 실제적인 지원 대상한테만 지원하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세울 때부터 실제로 지급할 예산을 세우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금년도 7～8월 쯤에 수요 파악을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예측을 해서, 또 시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예측해서 계상을 했다가 실제적로 근무하는 종사자한테만 지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지원한 금액입니다.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을 과다계상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시·군 통해서 수요파악을 해서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그렇게 시·군별로 나누다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는 실수요를 파악해서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과다계상 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정책관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시·군별로 하면 얼마 안 되는 돈이라고 하지만 무려 14억원이나 예산이 과다계상이 되었었는데 그게 얼마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하시고, 또 할당된 예산은 정확하게 집행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 96페이지입니다. 사업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2007년 91개소 예산액 44억 9,300만원 중 잔액 5,900만원, 향후 투자계획이 62개소로 되어 있고 그 밑에는 여성가족부 사업량 축소 교부결정에 따라 84개소에서 66개소로 축소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바라며, 총 사업명 247개소의 산출근거와 2007년도 주요단위사업별 조서에는 2008년 이후에는 투자계획이 없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07년도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당초 여성가족부로부터 내시 받아서 올렸던 것은 91개소로 저희가 신청했었거든요. 그랬다가 개소수가 실은 66개소로 축소되어서 조정되어서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실제로 추진한 것은 66개소입니다. 그래서 발생된 잔액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실제는 작년도 마지막 추경, 그러니까 정리추경에서 실제 온 국비하고 차액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정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정리를 못 했습니다. 사실대로 인정을 합니다. 정리를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차액이 발생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도 시·군별로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했던, 지금 추진 중에도 있고 한 내역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위원장님! 제 질의에 답이 다 안 나왔어요. 정책관님! 그렇지요? 이체된 사업에 대한 불용처리가 된 것이 있는지도 답을 주셔야 되고......

그것은 자료로 제가 드린다고 했죠.

그것도 다 자료로 주신다고.

예, 예산액이 얼마이고 이체받은 금액 중에 집행액이 얼마이고 사업별로 뽑아서 별도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추진현황 100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써 있다니까.

자료를 잘못 작성한, 좀 심도 있게 제대로 해야지 결산서 하느라고 오랜 시간 검토했을 텐데......

죄송합니다.

저는 충남 여성정책개발원내에 어린이 인성학습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개발원 내에?

개발원 내에.

그러면 개발원에서 운영하는 거죠?

개발원이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발원에서?

예.

전에 이런 것은 업무를 다른 쪽에서 하고 여성정책개발원은 본연의 정책개발......

개발원은 별도 인력 18명 정원이 개발원 업무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어린이 인성학습원을 위탁 받는데 별도 인원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개발원 우리가 가 봤지만 개발원 내에 있는 것 아니에요.

예, 시설만 개발원 내에 있는 거죠. 거기가 인성학습원으로 시설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시설을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개발원하고는 인력이나 운영을, 개발원 원장이......

원장이 위탁 받아서 수탁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요, 인성학습원 인력은 별도로, 인성 실장, 거기 교사 셋 하고요.

글쎄, 물론 위탁받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개발원에서 이 업무는 안 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육문제로 보고 여성가족부로 보육 업무가 이관되고 함에 따라서 그때 같이 그 컨셉을 같이 보고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라든지 보육문제가 해결돼야 된 데서 같이 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정책개발원 장소가 자연학습장으로 지정이 된 곳이에요. 원래 자연학습원 자리였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체험 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어린이 인성학습원 건립 당시에 여러 군데를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우리 도유재산인 별도의 예산 안 들이고 그 시설을 이용해서 건립을 하자 방침이 서서 그쪽으로 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복지정책과에서 처음에 그 위치를 선정해서 추진하다가 보육사업이 저한테 또 이관이 되어서 인계 받아서 확정해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여성정책개발원은 정책개발 하는 업무에 치중해야 되지......

그 연구원들은 정책개발만 해요.

이렇게 보면 개발원이 환경이 좋아서 그 업무를 인수한다고 하는데 여성정책개발원의 업무가 그렇게 많지 않고 특별히 뭐 할 게 없으니까 그런 사업까지 문어발식으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는다 이거에요. 그래서 여성정책개발원은 본연의 정책 개발하는 그런 부분에만 치중해야 되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갖고는 본연의 여성정책개발원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요, 그런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우리 도유재산 관련 중에서는 그래도 거기가 자연학습장 했던 장소고 해서 그쪽으로 그때 간 걸로 파악이 됩니다. 여성정책개발원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18명의 정원을 가지고 별도로 인적자원 개발이라든지 사회복지라든지 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지영애 정책관님! 이거 지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내용이고요, 지금 존경하는 우리 고남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정확히 알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위·수탁 된 것 맞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 자연환경을 그대로 이용한다 하더라도 위·수탁 문제에도 그렇고 원장이, 다시 말해 정책개발원 원장이 어린이 인성학습원을 위·수탁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 한다면 그 지역에다가 어린이 인성학습원이 별도로 관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한다든가 어떤 대책을 강구한다는 답변은 안 주시고 작년의 행정사무감사와 똑같은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러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어떤 대안을 만드셔야 되는데 대안은 안 내놓으시고 늘 같은 말씀만 하신단 말씀이지요. 그런 상임위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2006년도에도 지적된 바 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작년에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올해 또 역시, 물론 결산 심의하는 과정이지만서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어떤 대안을 강구하실 생각을 안 하시고 똑같은 답변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입장으로는요, 위원님! 여성정책개발원이, 개발원 자체가 우리 재산, 전체 우리 도유재산이에요.

도유재산인 것 알고 있고, 매년 똑같은 말씀 하셨기 때문에 아주 제 머리 속에 박혀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여성정책개발원 내에서 관리를 할 게 아니라 관리 자체를 이원화 시키면 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님! 그러면 원장을 또 별도로 둬야 되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또 나가요. 인건비가.

아니, 인건비 때문에 위·수탁을, 여러 기관을 위탁 관리토록 한다면 그건 모순이 있지요. 자! 상임위원회에서 왜 질의를 하고 답변을 왜 하십니까? 여기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건 도민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정책결정 과정에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적 있습니까? 위·수탁 계약하실 때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해서 위·수탁 하셨나요? 도의 일방적인 것 아니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보육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거기서......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해서 위·수탁, 물론 위·수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으니까 위·수탁 계약을 했겠지요. 그러면 그 입안 과정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했냐는 얘기입니다. 저 2년 동안 여기 와서 의정활동 하면서요, 우리 각 실·국에서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위원들하고 사전 조율하는 것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고남종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면 무슨 합리적 답변을 내놓으셔야지, 계속 똑같은 얘기만 2년 동안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

이상입니다.

황 위원님 말씀 잘 들으셨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 여성정책관님이 우리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의 원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그것이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을 한다든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더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재산 때문에 위탁하는 건지, 뭐 재산도 별도로 인성학습원을 세울 때, 말하자면 인성학습을 위한 시설을 별도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성정책개발원의 시설을 이용한다면 협약을 하면 되는 거고, 실제 결재라인에서 여성정책개발원장의 결재를 받습니까? 인성학습원을 운영하는데?

그렇죠.

그리고 행정실은 별도로 있습니까?

예, 회계도 별도로.....

그러니까 거기 팀장,원장 이름만 바꾸면 되겠네? 그렇잖아요. 팀장 있잖아요.

인성 실장이 있어요.

인성 실장을 원장이라고 하면 어때요. 그 이름 바꾸면 안 됩니까? 그런 것 등등, 하여튼 별도 검토해 가지고, 아마 곧 또 업무보고도 있고 할 테니까 그 때에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이 걸림돌이 뭔가, 어째서 어려운가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예.

주요사업 추진현황 책자 안 가지고 있어요, 거기들?

여기 있습니다.

지금은 다문화 사회가 되어 가지고 국제 이민자 결혼가족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우리 도도 2,190 가정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여기서 도 단위 행사가 복지정책과에서 하다가 작년에 여성가족정책관으로 넘어온 그 사업이, 국제결혼 한마당 축제가 도 단위 행사입니까?

작년에 도에서 했습니다. 저희 과로 이관된 금액이, 이체된 금액이 3,000만원이었고요, 도의새마을과에 5,000만원이 서 있어서 도의새마을과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8,000만원......

주관은 정책관실에서 했습니까, 도의새마을과에서 했습니까?

도의새마을과에서 했습니다. 다 모아서 한 번만 하자. 지금 말씀대로 저희 과 따로 하고 도의새마을과 따로 하고 또 다른 어디 기관이 하고 이렇게 하면 번거롭고 여러 번 나와야 하기 때문에 한 번에 모아서 하자 해서 도의새마을과에서 한꺼번에 했습니다.

이게 국제결혼한 사람들 중에 이게 가정 문제인데, 가족관계 문제거든? 그것을 도의새마을과에서 하는 것 보다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리고 이거 3,000만원이면 상당히 부족할 것 같은데 각 시·군 단위는 이런 행사를 안 해요?

시·군별로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단합대회라든지 그분들에 대한......

이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는데......

프로그램은 여기 보니까 한글교육이라든지 합동결혼식, 가족상담 뭐 남편교육, 친정보내기 운동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외국인 여성들이 우리 문화를 체험하고 그걸 습득하고 해서 적응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가정들이 있어요. 파악을 해 보면. 그 분들 소외되지 않게 잘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74%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예산을 세워놓고 아까도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보니까 한 74%밖에 집행이 안 됐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 분들에 대한 우리나라 이미지를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식이 좋게끔 이렇게 여성정책관실에서 특별히 좀 그 분들한테 신경을 써서 우리나라 이미지가 손상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좀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다 90억 7,500만원이 책정 되어 있는데 시·군별로, 또 시설별로 사업 내용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거요?

2007년도 것.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책사업비 하는데 뭐 대통령 선거 때문에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특별히 여성정책관실만 그러냐 이거에요. 지금 보면 여성정책관실에서 우리 간담회라든지 예를 들어서 보육 사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무, 뭐 아까 얘기한대로 다문화 가정 문제라든지 또는 성폭력 등등 해서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특별히 비회기 중이라도 간담회 같은 것을 좀 해 가지고 의견 수렴을 해서 업무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서 놀다가 나중에 때 돼서 그 때쯤 뭐하니까 돈 남긴다는 그런 느낌밖에 안 든다 그거예요. 앞으로 그런 문제는 잘 하시고,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 아까 보육시설 말씀인데, 보육시설이 지금 아주 큰 난관에 부딪쳤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까? 지금 보육시설, 어린이집들이 기름 값이 올라가지고 애들 차를 운행 못하게, 지금 화물 파업도 하지만 이제 어린이집 파업이 생기게 됐다 그 얘기예요. 그거 빨리 대책을 세우세요. 특단의 대책을 세워가지고 정부에 건의해서 화물처럼 유류세 면제를 해 주든지, 무슨 보조를 해 주든지, 아니면 국가가 무슨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그런 문제 그냥 TV만 쳐다보고 여성정책관실에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건의 했습니까?

건의 했습니다.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제2항 2007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제2항 2007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제2항 2007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차성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불철주야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 오시고 특히 태안 유류사고와 사상 유례 없는 고유가 시기를 맞이하여 대책 마련에 여념이 없으시면서도 저희 연구원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연구원은 도민의 건강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위원님들의 지원에 힘입어 연초 계획하였던 업무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남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남명입니다.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남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업무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결산 심의의 능률을 위해서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꼭 자료 요구가 필요하신 분은 질의 시에 자료 요구도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중 위원님.

위원장님!

황화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화성 위원입니다. 결산서 76쪽에 총무관리 직무수행관리비 중 특정업무 수행관리비 3,475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이 특정업무 내용과 사용 내역을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장님! 답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를 받겠습니다. 서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에 대해서...... 먹는 물 검사를 해서 합격, 불합격 나눠서 이렇게 하실 텐데 지금 지하수가 수질검사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합격률이 거의 없을 거라고 보는데 합격이 몇 %나 되는지, 그리고 또 지금 지하수가 농사용 지하수 개발로 해 가지고 폐공에 대해서 상당한 오염이 되어 가지고 지금 지하가 거의 다 물이 먹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거기에 대한 합격을 검사해서 통과가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에서 우리 조남명 전문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결산서 170쪽에 보면 자체 사업에 예산이 7억 400만원이었는데 집행이 이제 6억 6,200만원으로 4,200만원이나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자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또 자체사업 뭐뭐를 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연구원장님! 시간을 드려야 되나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존경하는 김성중 위원님께서 일용인부임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일용인부임은 우리 연구직들이 54명이 있는데 연구직들이 하는 일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인원입니다. 연구원 전체 여섯 명이 있는데요, 해마다 인건비 예산으로 정식직원이 아니고 몇 달씩 쓰는데 먹는 물 검사라든지 전염병 검사, 폐기물 검사의 시약초자, 세척 이런 단순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인력 6명에 대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보건환경연구부 전체 1년 예산이 11억 7,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예산서에 나왔는데요.

11억원이요?

11억 7,000만원.

인건비까지는 47억......

아니, 그것은 총무과하고 보건환경연구부하고 같이 합쳐서의 예산이고 보건환경연구부만 따로 떼놓고 보면 보건환경연구부의 11억 7,000만원 예산 중에서 연구개발비가 2억 7,000만원 섰거든요. 연구개발비는 저 같은 소시민의 생각으로는 많을수록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나마 전체 예산 48억원 중에서 연구개발비 2억원 한다면 이것은 너무 눈에 보이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는데 그나마 그것을 제대로 못써가지고 남겼다는 것이, 좀더 내년에는 의욕적으로 연구 개발을 더 하셔서 우리 환경과 보건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셔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조달 입찰, 장비 구입, 또 입찰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부득이하게 발생한 그러한 집행 잔액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취지에서 많은 예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최대한도로 사업추진에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절감을 위해서 각별히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마운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연구개발 사업을 좀더 활성화 해서 우리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위상을 좀 높이고, 우리 도민들이 안심하고 보건환경에 대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자체사업 7억원 중에서 집행 잔액이 4,200여 만원이 남았는데 그 내용은 두 번째 답변 드린 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부분적으로는 일반운영비, 봉급성격도 860만원이 집행 잔액이고, 또 연구개발비 두 번째 2억 7,000만원 중에서도 남은 부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끝으로 자산 취득비 장비 예산이 섰는데 한 4억 정도, 그것도 1,250만원이 남아서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자산 취득비 여러 부분적으로 그게 7억인데 그 중에서 집행 잔액이 4,20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부득이 반복해서 답변 드리지만 조달입찰 과정에서 수입이 많거든요. 그래서 환율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이 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남아서 정리추경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유념해서 예산집행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 질의나 추가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 심사 및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하여 주시고, 도정에 적극 반영해 도민을 위한 한 차원 높은 행정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