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백낙구 의원 발언
기영
김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오늘은 오후에 본회의가 있는 날임에도 불구하시고 바쁜 상임위원회 일정을 감안하시어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공무원들의 자기 개발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참신한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공무원교육원 소관의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을 일괄상정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공무원교육원장
존경하는 김기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항상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결산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성호 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2007년도 결산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미리 안건 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백낙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우선 세출 부분에 보면 제안설명에서 보듯이 당초예산보다 1억 233만원이 감액되어 편성이 됐습니다. 대개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경예산은 증액하는 것이 관례적인 사항인데 공무원교육원에서는 당초예산보다도 오히려 감액된 예산을 지금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이 과다편성 돼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감액되게 된 주요 요인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개선비에서 9,146만원이 감액되었고 교육장비개선사업에서 215만원이 감액된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억 233만원을 감액하게 된 요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유익환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과 관련된 사항인데, 지금 테니스장 완료가 됐습니까?
성호
이성호공무원교육원장
아직 완료 못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명시이월을 했는데 명시이월 집행을 이렇게 보면 7,000만원 총 사업비 중에 235만 2,000원이 원인행위 하는데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건 설계비로 지출한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예.)
아! 설계비로. 그런데 설계는 다 마쳤는데 아직까지 테니스장 조성은 마무리하지 못했다? 공사 시작은 됐어요?
성호
이성호공무원교육원장
작년에 설계를 했는데 거기 교통연수원 뒤에......
익환
유익환위원
그건 알아요.
성호
이성호공무원교육원장
거기에 수장고로 쓰는 컨테이너박스가 있어서 그것을 금년도 지금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아직 못하고 있다?
성호
이성호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입찰공고를 현재 내고 있고요, 7월하고 8월 사이에 그 기간 두 달 거쳐 가지고 공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또 다음에는 추경예산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관사전세금 자금회수에 5,000만원이 세입으로 계상이 돼 있어요.
성호
이성호공무원교육원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이 관사는 누가 사용하던 관사였습니까?
성호
이성호공무원교육원장
제가 지난 12월 30일자로 인사발령 받고 가 보니까 관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전세로 돼 있고 먼저는 전임 원장이 사용하고 계셨었는데 제가 대전에서 출퇴근이 가능할 것 같아서 사용하지 않겠다 하고 직원들 중에서 혹시 사용할 사람을 알아봤는데 직원들 중에서도 사용할 사람이 없고 그래서 그러면 따로 관리비 물을 필요 없이 그러면 일단 전세금 회수하고 있다가 나중에 혹시 필요한 경우에 다시 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해서 전세금을 현재 받아놓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또 필요에 의하면 관사를 전세로 또 얻을 수밖에 없다, 임차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네?
성호
이성호공무원교육원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그거는 합당한 조치는 아닌 거 같은데...... 그건 왜 그러냐면 공무원교육원에서 필요로 하는 관사지 원장 개인의 어떤 신상 변동에 따라서 계속 관사를 전세를 냈다 다시 또 전세금을 회수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꼭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성호
이성호공무원교육원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송선규입니다.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는데, 이 자료는 저 개인한테 보내 주시면 됩니다. 2007년 결산에 관한 건데 교육운영에서 성적우수자 또 우수분임토의우수자 시상금, 영어연설 대회 입상자 시상금 등 경상적경비로 9,986만원을 지출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을 저 개인한테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답변 해 주시죠.
성호
이성호공무원교육원장
백낙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 중에서 감액된 사유가 뭔가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요, 이번에 전체적으로 감액된 것은 경상적경비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절감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전부다 절감이 됐고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 소요된 것은 위험물 탱크시설에 대한 검사비라든지 그 다음에 건축물 유지관리비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따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교육장비 확충인데 그 교육행정시스템에 대한 내용이 가보니까 폐쇄회로로, 그러니까 우리 교육원 내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만 돼 있어서 이런 자료들이 각 시·군과 그 다음에 도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오프라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웹사이트에 올려서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바꾸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그 세 가지 사업 예산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는 전체적인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시에 의해서 절감이 됐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삭감이 됐고 그 액수가 저희가 좀 추가로 사업 추진하는 내용으로 계상한 것보다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감한 걸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지금 예산서에 보면 시설비나 시설부대비에서 일률적으로 예산절감을 했거든요.
성호
이성호공무원교육원장
예.
백낙구위원
그런데 이렇게 절감을 할 때 그 시설을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지금 시설비 같은 경우 보면 1,800만원, 1,900만원 정도 한 2,000만원 가까이 절감이 됐고, 설계비도 2,100만원 중에 1,000만원이 감액이 됐고 부대비도, 부대비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시설 및 부대비에서만 약 3,000만원 정도 감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설계비만 하더라도 2,100만원에서 1,100만원 계상이 되고 1,000만원 절감됐다면 이게 당초예산 편성이 과다편성 된 것인지 아니면 이게 강제적으로 절감을 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공무원교육원장
설계비 같은 경우는 종건소의 직원들이 직접 설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절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경상적 경비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같이 감액되는 바람에 지금 이것은 같이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당초 시설하는데, 계획된 시설비에 충당 하는데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성호
이성호공무원교육원장
예, 금년도에 시설은 행정동하고 그 다음에 합숙소로 쓰는 생활관을 주로 이번에 개선하고 그 다음에 행정동 중에서도 주로 화장실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선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료는?
성호
이성호공무원교육원장
그 자료를 제가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그렇게 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들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호 교육원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한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안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원교육원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오는 7월 2일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