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일 의원 발언

수고했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십시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김동일 위원님 자료는 빨리 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고 각 신문에도 알려주고 나름대로, 그것이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오명에 대한 것을 씻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또 전파하려고 했지만 사실은 신문 기사화 하는 것은 사람들이 큰 이슈가 되는 것에 중점을 두지 그 후의 해명에 대해서는 별로 중점을 안 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는데 조금씩 뿐이 안 났습니다.

확실하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조치연 위원님.

김홍장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본부장님 말이지요, 우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가능하겠어요?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시간을 줘야 돼요?

예.

그러면 나도 질의 좀 하나 해 볼게요. 먼저, 의용소방대원 법적 지위와 관련해서 그것 결정됐습니까?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까?

지금 결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결재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그러면 일원화 하는 쪽으로 됐습니까? 어느 쪽으로 됐습니까?

도에 일원화 하는 것으로.

도에서 일관하는 것으로?

예.

그러면 시·군 자치단체에서는 관여 않는 것으로?

예.

그러면 예산도 다 수반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전부, 조례도 어차피 다음 번 회기 때 올라와야 되고......

그 내용이 지사님 결재까지 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내용을 상세히 보고를 해 주셔야......

예, 당연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자치단체에 가서 얘기할 수 있는,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니까 지사님 결재 나는 즉시 언론 나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언론에 내보내는 것은 여기 조례 통과가 되어야 그 때서 언론에 나가는 거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지사님 방침이 결정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리, 최소한 건설소방 위원님들한테 미리 그 자료를 줘서 지역구에 가서 그런 얘기가 오갈 수 있도록 반드시 해 주시고, 또 여성 의소대 발대 방침도 결정 됐지요? 여성 의소대 시·군에서 요구하면 여기 도에서 무슨 승인을 해 줘야 되지요?

예, 그건 다 됐습니다.

다 됐지요?

예.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소방인력 146명 증원하지요?

예.

그 증원하는데 내용을 내 대충 보니까 구조구급차 인원배치는 인원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내가 항상 작년 결산 감사 때인가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구조구급차에 대해서 3교대는 못 하더라도 최소한 2교대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지적을 하고 요구를 하고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하고 최대한 예산 확보를 해 보라고 주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그 146명 중에 구조구급차에 대한 인원배치가 거의 전혀 전무하고 행정이나 방호구조대 그런 쪽으로 인원배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전혀 구조구급 쪽으로만 전부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까?

예.

이 계획이 나왔으면 이것도 위원님들한테 배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현재 구조구급차에 대한 개선책 내지는 구급차에 교대하는 인원을 3교대는 사실 인원상 지금 불가피 하니까 최소한 2교대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인원배치를 최대한 증원해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구급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몇 번 했어요. 했는데 예산상의 문제로 해서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 이것은 자료로써 제출을 끝난 후에라도 주시기 바라고, 답변 준비 다 됐습니까? 좀 더 시간을 달라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김석곤 위원님께서 3교대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146명을 증원하는데 거기에서 우선은 격무부서에 108명을 증원합니다. 그래서 격무부서는 안전센터, 구조대, 그리고 구급대 이렇게 거기에 격무부서를 정한 것이 우선은 저희들이 출동 건수라든지 거기에 연간 구조구급 출동 건수, 화재건수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 도내에서 가장 격무에 시달리는 부분에 치중해서 108명을 배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선 저희들이 올해 지금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듯이 격무부서에 최우선적으로 108명을 146명 중에서 그렇게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8명은 연기 소방서 신설 관서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번에 108명이 증원되는 것은 전부 격무부서로 배치된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누전 화재에 대한 예방활동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전기안전공사 하고 매번 같이 화재현장에도 출동합니다마는, 안전관리라든지 또 방호 관계자 교육시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꾸준하게 우선 전기로 인한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쪽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안전공사 하고 각 지방마다 같이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또 누전 차단기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저희들 의견도 많이 반영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사실상 전기누전 화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같이 협력을 해서 우선은 가장 급선무가 그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기안전공사 하고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동일 위원님께서 죽도의 사고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예산처리 관계를 물으셨는데 우선은 저희들이 대형 재난이라든가 각종 대형사고에서 처리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선은 관할 시장·군수 내지는 도 단위에서는 도지사가 재해대책본부장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소방서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긴급구조 통제단장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는 역할은 바로 현장에서의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 사람을 구하고 하는 것들에 치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사건지휘 내지는 사고수습 단계가 재해대책본부장이 일괄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전부 도 또는 시·군의 예비비에서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동원되는 인력들에 대한 식사라든가 그런 것들은 관할 군에서 전부 다 하고, 저희들은 이제 긴급구조 통제단장의 역할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것들은 통제본부에서 하고 거기에 인원수급 관계라든지 장비수급 관계, 또 그것에 대한 지휘·통솔 이런 것들을 관할 소방서장이 긴급구조 통제단장으로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사고가 일어난 후에 소방본부 내지는 소방서에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것은 관할 시·군에서 전부 하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그게 예산상으로 계상된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그 현장에서 보셨듯이 재해대책본부장이 사실상 사고수습대책본부장으로서 보령시장님이 역할을 다 했어야 되는데 그 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익숙지 않고 또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인명구조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해야 할 역할은 거기에서 자원수급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물적 자원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브리핑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관할 소방서장이 긴급구조 통제단장으로서의 모든 지휘를 하고 있다 보니까 편의상 또 그렇게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브리핑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보령시에서 했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수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훈련을 매년 각 소방서마다 전부 다 수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업무에 좀더 체계화 되어 있고 심지어 거기에 본부를 설치하는데 그러한 물품까지 저희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일반 시·군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소방서가 일은 주관해서 하는 것처럼, 물론 소방서장이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주관을 해 왔고 실질적인 것은 저희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에 당연히 도 단위에서 대응해야 할 때에는 도지사님이 그 사고대책본부장, 그리고 소방본부장은 긴급구조 통제단장으로서의 인명구조에 모든 작전 지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도 지금 저희들이 기본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에서 그런 지휘체제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일선 시·군에서도 통용될 수 있도록 이제 수시 훈련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것도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소방서에서는 소방본부에서부터 매번 그 훈련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좀더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지도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146명에 대한 그 배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저희들 다른 부서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108명을 그 현장의 격무부서에 배치해서 우선 대원들이 가장 격무, 업무가 많은 부서에 그렇게 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배치 계획은 자료로 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재난현장에서도 항상 귀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에 대한 표창 내지는 격려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예, 김홍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