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차성남 의원 발언
차성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여성가족정책관, 보건환경연구원, 청양대학 소관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청양대학 소관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지영애 여성가족정책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애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지영애입니다. 존경하는 차성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금년 한 해도 도정 발전과 충남 여성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을 기울여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여성가족 정책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보다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해 주시는 등 내실 있는 여성가족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지영애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남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
조남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남명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조남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여성가족정책관실은 이번에 추경사항이 많지 않으므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도 같이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위원장님! 황화성 위원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예, 황화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황화성 위원입니다. 예산안 239쪽입니다. 정책관님! 추경예산에서 11억 2,000만원을 편성하셨지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예.
화성
황화성위원
2007년도 본예산액이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2007년도요?
화성
황화성위원
예.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팔천......
화성
황화성위원
그렇습니다. 8,750만원으로 제가......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857억......
화성
황화성위원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에서 몇% 증액해서 편성 하셨었지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2008년도 본 예산을?
화성
황화성위원
예, 그렇습니다. 11.1%를 증액한 1억 8,300만원을 플러스 해서 10억 5,000만원을 편성하셨다가 심의과정에서 1억원이 삭감되었었습니다. 혹시 기억을 하고 계신가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예.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이번 본 추경에 11억 2,000만원을 편성하신 것은 2007년도 대비 몇% 증액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2007년도 본예산이요?
화성
황화성위원
대비해서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계산은 안 했지만......
화성
황화성위원
22.6%를 증액해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 10억 5,000만원을 편성했다가 심의과정에서 1억원이 삭감되었으면 9억 5,000만원이 2008년도 본예산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서 22.6%를 증액해서 11억 2,000만원을 계상한 사유가 무엇이고, 또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편성된, 삭감된 예산액이 추경에 재 요구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장
답변 되시겠어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증액 사유는 자체사업 예산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 자체사업은 여성인력개발센터가 3개소 운영되는 중에 논산에 인력개발센터가 지금 이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여성정책개발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개발원이요?
화성
황화성위원
그렇습니다.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아! 개발원은......
화성
황화성위원
개발원 예산이 11억.......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8억 5,700만원이었죠. 그랬다가 9억 5,000만원으로 저희가 되었지요.
화성
황화성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9억 5,000만원이 2008년도 본예산에서 확정이 되었었습니다.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예.
화성
황화성위원
그런데 추경에서 22.6%를 증액해서 계상한 사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이 현재 구내식당이 없고 조리실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각종 교육참가생이라든지 인성학습원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식사장소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대강당을 이용해서, 점심시간 이외에는 프로그램을 하고 식사시간이 되면 복도에 뷔페식으로 음식을 준비해서 날라다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내식당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구내식당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예.
화성
황화성위원
혹시 사업계획서가 있으신가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예, 개발원으로부터 받은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 그러면 2008년도 본예산 시 삭감되었던 예산액을 다시 계상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개발원 예산이죠?
화성
황화성위원
그렇습니다.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개발원 다른 예산은 지금 1회 추경에 재 요구된 것은 없습니다. 단순히 구내식당 설치비만 저희가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지금 자료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여성정책개발원이요.
화성
황화성위원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서 1억 삭감된 예산액이 다시 계상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1억 7,000만원이 구내식당 설치비로 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래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예.
화성
황화성위원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검토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여성인력개발센터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2007년도요?
화성
황화성위원
예.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한 사억오천......
화성
황화성위원
예, 4억 6,129만원이었습니다. 자! 2008년도 본예산에 얼마 요구하셨지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잠깐만요.
화성
황화성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8.4% 증액을 해서 아마 5억원을 계상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본 추경에 얼마 편성하셨지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이번에 증가액이 1억 1,005만원으로 저희가 요구를 냈거든요.
화성
황화성위원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특별한 사유는 아까 제가 착각해서 답변 드리던 부분 말씀 드리겠습니다. 논산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논산 농협의 건물을 임차해서 센터를 운영해 오다가 그 기간이 만료되고 농협 측에서 건물을 사용하겠다고 해서 이전을 하다 보니까 임차료가 부족해서 그 부족분을 지원하려고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자! 그러면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편성 시에 예측하지 못하셨나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예측은 했는데요.......
화성
황화성위원
예측을 하셨으면.......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저희 도에서는 가급적이면 임차보증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 보다는 논산지역에 있는 공공건물을 이용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논산에서 가지고 있는 공공건물 중에는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운영 할만한 건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임대사용료가 월 얼마......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월이 아니고요, 보증금으로 저희가 지원이 6억 9,100만원이 지금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채권 확보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새로 이전되려고 하는 곳에 2억 2,000만원이 더 오름에 따라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도비로 1억 1,005만원, 시비를 이번에는 부담을 시키려고 합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논산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전세금이라는 얘기지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예.
화성
황화성위원
전세권 설정은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전세권자는 논산 Y랑 그쪽이랑 하면 저희는 채권확보를 합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채권 확보를 어떻게?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근저당 설정을......
화성
황화성위원
설정을 하시나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예.
화성
황화성위원
저는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되겠지만 논산시나 충남도의 명의로 전세권 계약을 하는 것이 합법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일단은 업무를, 현재는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비영리단체나 이런 데다......
화성
황화성위원
공동명의로 계약을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그 방법은 한번, 지금 현재로는 논산 Y가 되어 있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예, 그러니까 공동명의로 전세권 계약을 하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을 살펴보게 되면 대부분 국고금이 감액되거나 비보조로 인해서 사업이 축소 또는 폐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지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대두되었고, 황 위원님께서도 지금 질의를 주셨는데요, 여성가족부 시절에 하려고 했던 사업이 국비예산이 확보되지 않음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정리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 직업훈련기간 취업설계사 지원사업하고요.......
화성
황화성위원
대책만 말씀해 주시면, 자료 검토 했으니까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여성 직업훈련기간 취업설계사라든지 IT 블랜디드 교육이라든지 여성 인력개발 사업은 이번 추경에 삭감되어서 들어가고 조정이 되었는데 여성인력개발 사업비로 충당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고요, 폭력피해여성 주부지원 사업은 저희가 지자체로서는 국비지원 없이는 조금 사업추진이 곤란하고요, 육아휴게소도 마찬가지고요.
화성
황화성위원
정책관님!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예.
화성
황화성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도의 모든 여성정책관님이 계신 소관 업무를 보니까 국고에 의존된 사업이 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의 정책이 실행되는 것이지 우리 도의 현실과는 좀 부합하지 못하는 정책이 수립 되어지고 실행되고 있다 라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 대책으로써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종사자들이 정말 우리 도내에 있는 여성들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한 종사자들 수에 부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종사자가 몇 분이시지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센터별로 다섯 내지 일곱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 프로그램은 혹시 대략적으로라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경력이 단절된 주부들을 위한 프로그램 하고요, 한부모 가족, 여성가장, 실직가장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정말 도내 여성분들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정말 직종개발과 직무개발, 또 완전고용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들까지 확보되어야 되겠고 거기에 부합하는 종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도의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 정책관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지금 국비삭감 된 정책들이요?
화성
황화성위원
도내의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정부의 국고지원이 되면서 정부정책이 지금 수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예.
화성
황화성위원
그렇다 한다면 국고지원에 의한 정부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도의 실정과는 안 맞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도의 실정과 맞는 그런 정책이 수립 되어지고 실행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그 견해를 듣고 싶다는 얘기죠.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도 실정에 맞고, 우리 도 여성들의 특성에 맞는 여성인력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성인력개발센터, 또 시·군에 운영되고 있는 여성회관까지 여성들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그런 직종, 직무 프로그램이 개발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책수립 과정에 반드시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정책이 원만히 수립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황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의 내용은 다 담아진 것 같으네요. 고남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위원
고남종 위원입니다. 예산서 241쪽에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교육 있지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예.
고남종위원
작년에 종사자 교육 몇 명이나 시켰어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36명 했습니다.
고남종위원
36명 했어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예.
고남종위원
보니까 국비, 도비가 약 1,000만원 삭감되었죠. 그래서 1,041만원이 편성이 되었네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예.
고남종위원
그러면 1,041만원이면 삼십 몇 명 교육 했다고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36명 시켰습니다.
고남종위원
그러면 1인당 교육비가 얼마 들어간 거예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1인당 교육비가 4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고남종위원
교육비가 1인당 40만원 정도 이상 책정되어서 하는 교육이 과다책정 되었다고 생각 안 해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1인당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지원되는 사업비 편성기준에 의해서 주고요, 교통비라든지, 지방에서 서울로 가서 받으니까요.
고남종위원
아니, 교육 며칠 받습니까? 하루 받아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아니요. 과정별로 다 다릅니다. 전문교육이기 때문에 5박 6일, 7박 8일 다 달라요.
고남종위원
그러니까 5박 6일에 1인당 사십 몇 만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예. 그 교육비는 본인한테 주는 것 보다 교육기관에 수강료를 냅니다.
고남종위원
그러면 기관별 교육받은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예, 작년도 36명이고 금년도는 34명으로 지금 책정 되어 있습니다.
고남종위원
어떻게 되었든간에 이게 국·도비 사업이라고 해도 교육비를 이렇게 30만원 이상 책정하는 것은 과다 책정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기관에 지출하는 거라니까 자료를 일단 저한테 주세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예.
고남종위원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남종 위원님.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이기철 위원입니다. 우선 조남명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예산서 245쪽과 246쪽에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4억원 정도, 그 다음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가 1억 2,400만원, 그 다음에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약 1억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보육시설 자체가 줄어들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수요자들이 줄어들어서 그런 겁니까?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수요가 줄은 건 아니고요, 보육사업은 저희가 매년 중앙에서 내년도 정부예산 신청할 때 4월말, 5월말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을 때는 신청 기준이 전년도 예산에 뭐 5%, 10% 이렇게 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정부에서 국회 심의라든지 기획예산처랑 해서 지원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정이 되어서 국고 확정내시 온 금액에 맞춰서 감액을 지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요가 줄고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은 앞에 국비 전액 삭감된 부분은 아까 우리 황화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셔서 답변을 드린 걸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부모 가족 교육비 지원 사업비 삭감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수업료하고 입학금이 되겠는데 수업료라든지 입학금 기준 단가가 달랐습니다. 상향되어서 그것도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 확정에 의해 가지고 그 단가가 조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차액을 국비 변동됨에 따라서 삭감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충남의 경우는 수업료가 1인당 97만 3,600원이고요, 그리고 수업료는 24만 3,4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관계도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앞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해 나간다고 했는데 그게 가능한지 아니면 추진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검토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지난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충남보육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이라든지 보육료 지원 확대라든지를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2005년도 말 현재로 국·공립 보육시설이 31개소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추진을 해서 작년 말까지 즉, 2007년도 말까지 69개소를 확충할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 왔으나 국비가 지원되는 게 자꾸 감액되고 국비 확보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지만 작년도 사업과 7개소가 신축 중에 있고요, 금년도도 6개소를 포함하면 금년 말까지는 국·공립 보육시설이 63개소로 확충될 계획으로 있다는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공동주택단지 내라든지 이런 데 현재 민간이 운영되고 있는 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고, 또 새로 들어서는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는 의무적으로 지금 국·공립 보육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리고요,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비가 한 30% 가량 대폭 삭감이 됐는데 결혼 이민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예산이 대폭 삭감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작년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국비로 지원되는 결혼이민자센터가 작년에는 3개소였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5개소로 확대되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정부예산 신청을 할 때 좀 욕심을 부려서 6개소를 신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본 예산에 6개소가 지원되는 걸로 편성을 했는데 정부에서 5개소로 확정내시 됨에 따라서 1개소 분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로 운영되는 1개소당 5,000만원 운영비가 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도비와 시·군비 확충해서 나머지 시·군 7개소에 대해서는 결혼이민자센터가 다 설치되어서 지금 운영 중에 있다 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 결혼이민자지원센터 5개가 어디 어디 있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여성정책관님 말이지요, 지금 이기철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 재원별로 지원을 어떻게 어떻게 해 주나? 지금 5개예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국비 지원은 5개소고요, 도비하고 시·군비 합해서 자체 지원센터 7개소 해서 1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차성남위원장
그런데 결혼이민자센터 같은 게 예를 들어서 도비를 지원 하고, 또 국비 지원을 하는데도 도비 지원하죠?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그러니까 그 부담률에 따라서......
차성남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우리 도의원들한테는 개소하면서 연락도 안 해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아, 시·군별로요?
차성남위원장
예. 뭐가 지금 잘못되는 거요. 왜냐하면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이민자 교육이라든지 센터의 설립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도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관심도를 당초 어떤 위탁을 한다든지 할 때도 도에서는 일체 관여도 않고 그냥 예산만 지원하고, 어떤 그런 시설할 때 설립되고 위탁한다든지 할 때 그 사람들의 자질이라든지를 우리 도에서도 검증도 하고, 위탁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 무슨 관여도 하고 해야 될 텐데 그런 게 일체 없다 이거예요. 방치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예산 얼마 지원해 준 걸로 우린 다 했다 이런 상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효율성 있게 안 되고, 특히 시·군에 가면 이민자라든지 전문가가 별로 없습니다. 적어도 도에는 여성가족정책관이 있고 그것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고 뭐 직원들도 많이 있는데 얼마나 바쁜지는 모르겠어요. 일체 아주 직무를 지금 포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 우리 위원님들 보기에는, 그런 실정이다 그런 얘기예요. 행사 같은 것 할 때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아마 행사도. 결혼이라든지 가족 결연이라든지 뭐 있을 때 우리 도의원님들 모르고 있어요. 어떤 기관이나 센터가 설립되고 인건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지금 참 없는 형편에서 그런 것들을 해서 그 중요성을 인식한다고 하면 서로 관심을 제고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 하는 사업에 실제로 가 보고 공감대도 형성되고, 또 거기 지원할 문제라든지, 혹여 잘못 됐으면 앞으로 시정도 시켜야 될 그런 막대한 책무를 지고 있는 우리 도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고 있고, 센터라든지 관계 시·군에서도 관심을 제외시키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정비 검토해 가지고 실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위원장님 말씀대로요, 저희가 못 챙겨서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센터 운영에 대한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감과 동시에 도에서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각종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행사 시에 그 지역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한테 연락이 되어서 같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같이 고민하고 같이 연구하고 같이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결국은 행정기관만 움직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건 잘못된 겁니다.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각 시·군 여성단체가 상당히 많잖아요. 한 십여 개씩 되지요? 그런데 여성단체에서 뭐 자율 봉사활동 이렇게 얘기가 나와 그런 데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단체에서 불우시설, 충남 도내 불우시설이 상당히 많잖아요.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장애아 복지시설 그런 데 가서 돌보미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지 자료 좀 주시고, 방금 위원장께서도 언급이 있었고, 이기철 동료위원께서도 언급이 있었는데 결혼 이민자 가족들을 각 시·군에, 우리 같은 경우는 종교단체에서 지금 맡아가지고 그동안에 한글교육이라든지 문화교육이라든지 우리나라 적응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자치단체에서 이민자 가족 돌보는 사업을 한 게 2～3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몇 년이나 됐습니까?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본격적으로 한 건 작년도부터 했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그렇죠? 홍성같은 경우는 오래 전부터, 4～5년 전부터 종교단체에서 결혼 이민자 가족을 돌보고 한글교육 시키고 지금도 한글교육 시키고 있어요. 우리나라 문화교육을. 그래서 목사한테 제가 그랬어요. 자치단체에서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해야 된다. 이건 홍성 우리 문제가 아니라 국가차원의 사업에 의해서 국고 보조를 받아가지고 지금은 다 국제화 시대라 우리나라에 이민자들이 자꾸 늘고 결혼 가족도 자꾸 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맡아서 해야 되니까 자치단체장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좀 도와줘라 그렇게 해서 제대로 군에서 해라 해 가지고 한 것이 그러니까 한 1년밖에 안 됐단 말이지요? 본격적으로? 앞으로도 이 문제 관심가지고 해 주시고, 또 여성 권익신장을 위해서 인권신장을 위해서 예산을 기정예산에서 보니까 이번에 추경에서 많이 삭감됐는데, 항목을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삭감된 이유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유관순상 사업이 지금 예산만 세웠지 아직까지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지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아니, 하고 있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하고 있어요? 몇 년도까지입니까?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계속 합니다. 매년 선발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그런데 그것은 국가차원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저희 도에서 유관순 열사께서 탄생하신 고장이 우리 충남 천안이기 때문에 시작을 해서......
중철
서중철위원
물론 충남이니까 충남에서 이제 솔선수범해서 하는데......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국가차원으로 하면 더 좋죠.
중철
서중철위원
내가 볼 때 이것은 국비로 해서 국가차원에서 해야 되는 행사라고 보니까 앞으로 그런 사업은 국가차원에서 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차원으로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예.
차성남위원장
서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화성
황화성위원
위원장님!
차성남위원장
황화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추가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업 내용까지 포함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정책관님 답변 중에 보육정책을 수립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시는 것인가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2006년도부터요, 2010년까지 이미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있다고 말씀 하시는 건가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예.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작년 말까지 69개소가 신축이 되어야 하는데 금년 말까지 하면 63개소가 확충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각 실·국별로 어떠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전혀 소통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관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기를 도내 12개소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은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책을 수립해서 예산편성만 해 가지고 요구만 하시면 의회에서 당연히 예산이 수반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니까 정책결정 과정에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없으신 것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정책관님?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중간보고라든지 이런 부분, 추진상황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만, 12개소 확충할 때 계획 보고는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아니,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만 유독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책관님!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마는 신규정책을 수립하실 때 그 정책에 대한 수립 과정에 의회하고 소통 안 하셨지 않습니까?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만약에 후반기에도 역시 우리 정책관실에서 나오는 정책들이 의회와 소통되지 않는다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아마 상당한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정책관님 어떤 정책을 수립할 때 반드시 의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정책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우리 황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회복 및 재발방지 사업에서 1억 3,300여 만원이 증가됐는데 그게 뭐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그 사업은 여성부에 여성발전기금지원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처음 신청할 때는, 내시 올 때는 그 당초 예산만큼만 왔다가 확정될 때 저희 도에 추가로 더 온 겁니다.
차성남위원장
그리고 여성가족정책관이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해 준 내용 중에서 충남 보육 발전을 위해서, 말하자면 보육시설 확충하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우리 행정에서 어떤 느낌을 받느냐면 자꾸 보육시설 늘리기만 하면 잘 되는 거다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저출산도 되고 농촌 인구가 급격히 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여러 보육, 우리 충청남도에 보육시설이 한 1,200개가 넘지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1,215개소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엄청 많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아주 소규모인 경우도 있고, 또 그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게 필요성에 의해서 4명이나 5명, 아주 가정에서 하는 것도 이렇게 해 줬지만 이제 규모화 되고 또 시설이 좋은 데가 옆에 있고 하면 거기에서 통폐합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되는데 자꾸 늘리기만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 가지고 지금 우리가 볼 때 아주 낭비적인 요소가 많이 있다. 그것을 정밀하게 분석을 해야 할텐데 우리가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어디는 원체 너무 적어가지고, 또 거기다가 차는 운행되어야 하고, 법인시설도 마찬가지예요. 또 요새 차량 유가가 엄청 올라 갔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세워 놓아야 될 판이고, 또 유아들도 일정 얼마 이상 되어야 적절할 텐데 그런 문제로 해서,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행정지도, 조정을 통해서 있는 돈 가지고 더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 될 텐데 자꾸 늘리기만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군 내지는 우리 도에서 발전계획이라고 딱 보육발전 해 갖고 몇 년도에 얼마내고 재정투자만 하고 그런 것 하지 말고 실상이 어떠냐 이것을 분석해라, 그리고 5개년 계획서라고 아마 용역 주고 뭐 할 것 같은데......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여성정책개발원을 통해서 했고요.
차성남위원장
그것도 돈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 돈 다 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분석해서 개선책도 내어 주어야 하는데 개소수만 늘려서는 안 된다. 이거 보면 열 명 이하인 보육, 어린이집인가요? 많이 있지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가정보육 시설이거든요.
차성남위원장
그 가정보육시설이 앞으로 과연 존치해야 할 것인지?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가정보육시설은 원래 영유아보육법 기준에 의하면 5명 이상일 때는 가능하도록......
차성남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영유아를 하는, 예를 들어서 한 두 서너 개 있다면 하나로 합쳐 가지고 차도 대주고, 선생님도 더 훌륭한 분, 그 돈 가지고 합치면 더 좋은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법인시설이나 이런 데도 모델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규모로 해야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다 이런 것들도 분석을 해 내서 양질의 보육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차원에서의 이러한 고민과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 그리고 여기 일반 행정직들 조금 있으면 바뀌고 하니까 조금 있다 미적미적 하면 그냥 가 버리고 이거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정책관은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저......
차성남위원장
우리 서중철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충남 도내 결혼 이주 여성 중에서 국적 취득한 여성이 몇%나 되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국적 취득.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국적 취득요? 한 30% 정도, 961가정인가 그런 것 같은데. 3,048명 중에.
중철
서중철위원
3,048명이요? 충남 도내?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예.
중철
서중철위원
결혼한 가정이?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위원님! 자세한 자료를 저희가 실태조사 한 게 있거든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그럼 자료로 주시고, 지금 왜 그러냐면 이게 국적취득 기간이 몇 년 걸려야......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2년이요. 2년이 지나야 돼요.
중철
서중철위원
많게는 4년 걸리는데, 이게 요건을 갖추는 데 지금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그 분들한테 도움을 줍니까? 국적 취득을 위해서?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결혼해서 들어온 가정에 대한 그런 국적취득 문제라든지 가족문제 이런 전반적으로 지원, 한글교육이라든지 문화프로그램 이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하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행정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문성이 떨어진다 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시·군. 그래서 시·군별로 센터를 설치해서 지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그 분들이 우리나라 와서 법적으로 국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완화해 주시고, 현재 외국인 신분으로 그 분들이 살기 때문에 국적을 취득을 못해가지고 생활하는데 상당히 불안정하고 불안하고......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맞아요.
중철
서중철위원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국내 전체적으로 보니까 국적 취득한 사람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전체 총 4,512명인가로 내가 보도된 걸 봤는데 그래서 매년 증가되는데 아까 말씀에 충남이......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전체 이민 여성이 3,048명, 그 중에 한 1,000명은.....
중철
서중철위원
30% 정도가 국적 취득을 했다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국가 위상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분들이 국적을 취득해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적극적으로 그 분들을 도와서 여건을 완화해 주도록 이런 식으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예.
차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오는 7월 2일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 심의 및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정회
13시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의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청취 하시고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존경하는 차성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불철주야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 오시고, 특히 지난 6월 26일 우리 연구원의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의 깊이 있는 심의와 함께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연구원은 도민의 건강 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연초 계획에 따라 착실하게 추진 중임을 말씀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남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
조남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남명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조남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에 추경사항이 많지 않으므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또 자료 요구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도 같이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김성중 위원입니다. 예산서 345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45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해 가지고 218만 9,000원을 반환했거든요. 그런데 대개 국고보조는 거의 다 반환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환한 것은 혹시 사업이 취소되었거나 또 사업이 축소되어서 반환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사업이 미집행 되어 가지고 반환한 것인지, 왜 반환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즉시 답변 가능하시죠?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차성남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중 위원님께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218만원에 대한 반환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100만원 있었는데 그것은 이 예산을 받아가지고 구입시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12월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달러화가 강세가 되어 가지고 그 이자 때문에 가지고 있던 돈이 늘어서 100만원이 조금 늦었고요, 또 한 가지는 국고보조로 장비를 사는데 대기측정 시설하고 전염병 국고보조 사업 두 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것이 사용 잔액입니다. 장비를 사다 보니까 입찰을 보게 되어서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집행 잔액이 발생되어서 부득이하게 남아서 반환하는 겁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이 잔액은 목적 외 사용은 못 하나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국고보조가 있고 해서요.
성중
김성중위원
전혀 못 하고?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나머지를 정리해 가지고 다른 데 사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다른 곳에?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성중
김성중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중철
서중철위원
국고보조금 218만 9,000원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반환 이유 좀 말씀해 주시고.......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말씀 드린 건데......
중철
서중철위원
그리고 다른 것 또 한 가지 수질검사 1년 신청 건수와 그리고 거기에서 합격률, 불합격률, 그리고 수질검사의 절차가 상당히 여러 가지인데 몇 가지 검사를 완료해서 음용수로 먹을 수 있는 것인지, 대개 보면 연립주택 같은데 조그마한 소규모 공동주택 이런 데서 신청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음용수로 먹을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고, 지금 현재 상수도 보급률이 높아가지고 먹긴 먹습니다마는, 상수도 물을 이용하는데 그냥 생수로 상수도를 먹는 국민들은 많지 않다고 봐요. 사실 상수도 검사를 철저히 하고 소독을 하고 해도 상수도에 대한 불신감을 지금 국민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도 실제 상수도를 그냥 잡숫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검사에 대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는 답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예, 지금 서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로 말씀하신 것은 자료로 해 주시고요, 답변 요구한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서중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의 1년 실적, 실적에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지하수, 상수도, 먹는 샘물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자료는 있긴 있습니다마는......
중철
서중철위원
자료로 주세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요. 그리고 먹는 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상수도도 있고, 지하수도 있고 등등 있는데 검사절차는 개인이 우물을 파서 참고를 한다든지 또는 식당이라든지, 제조업을 해서 인·허가를 할 때는 개인이 한 5ℓ 이상을 채수해서 연구원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또 민간업자도 있어요. 그래서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하고요, 검사 항목은 46항목입니다. 46항목으로 해서 수수료가 25만원 정도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음용적부를 판정해서 합격이 되어야지만 허가가 나고, 또 개인이 참고로 할 때는 부적이 나오면 부적 원인이 뭔가를 밝혀서 나름대로 정수기를 놓는다든지 해서 먹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상수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 요인이 있어가지고 아직도 불신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저 자신이 그냥 먹기도 하고요, 상수도는 검사를 해 보면 95%이상은 합격이에요. 한 1～2%가 부적 요인이 있긴 있는데 그 물을 그냥 먹어도 건강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물을 좀더 좋게 하기 위해서 끓여서 먹는다든지, 다른 옥수수를 넣는다든지 물질을 넣어서 끓여서 식혀서 먹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상수도하고 실질적으로 지하수 수질검사에서 합격된 물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상수도하고 지하수 검사에 합격한 물하고 수질이 어떤 물이 더 좋다고 보십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상수도는 원수가 하천수, 복류수로 하기 때문에 물이 부드러운 성격이 있고요, 지하수는 땅 지질에서, 그것이 원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칼슘, 나트륨 지질 성분이 많이 들어 있어서 특성이 있어요. 그 질에 따른 특성이 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수도는 97～98%가 우리나라 합격률이고, 전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하수는 약 35% 정도가 우리나라 물이 부적률이 있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원장님!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차성남위원장
위원님이 답변 요구 한 것만 하세요. 왜냐하면 다 합격했을 때에 어떤 게 좋으냐 그 답변만 하라는데 다른 말씀은 할 필요가 없지요.
중철
서중철위원
지하수 합격한 물하고 상수도를 우리가 음용수로 먹는 것 하고 둘 중에서 수질이 어떤 놈이 더 좋으냐 그것만 물어봤어요, 제가......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설명이 그렇게 간단하게 지하수가 좋다 상수도가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지하수도 합격 되었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지하수도 질이 한 20가지 종류가 있는데, 또 상수도도 폭은 좁지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포함해서 지하수가 좋다, 상수도가 좋다 이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도 식당에서뿐만 아니고 일반 가정에서도 정수기를 쓰는 가정이 많아요, 지금은....... 수도에 직접 달아서 쓰는 경우도 있고, 정수기를 별도로 사 가지고 정수해서 먹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지하수가 합격되었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정수기를 놓고 사용하지 않나 이런 생각했기 때문에 질의를 해 본 거예요. 알았어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앞으로 좀더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또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국고보조금 반환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셨는데요?
차성남위원장
그것은 아까 답변을 했는데요.
중철
서중철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김성중 위원님 질의한 거하고 같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알았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이기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15쪽에 보면 보건연구 활동 지원에 작년도 예산액이 5억 8,0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 당초 예산이 4억 7,400만원으로 무려 1억 6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연구활동 지원비가 이렇게 전년도보다 대폭 감액이 된 이유가 무엇이고, 또 이렇게 대폭 감액이 되어도 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업설명서 424쪽에 보면 수질환경오염 검사 및 조사연구비가 2007년도에 2억 9,100만원이었는데 당해연도에 3,600만원으로 아주 대폭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삭감된 원인이 무엇이고, 이런 예산을 가지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환경오염 조사라든지 연구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만약 할 수 있다면 그 전에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었던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답변 금방 안 돼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려면 답변 준비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그러면 준비해 주세요. 홍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홍성현 위원입니다.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관용차량 노후화로 1,850만원 신청했는데 지금 관용차량의 기간이 지났는지, 또 관용차량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몇 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사무관리비 및 민원실, 실험실 근무복 구입비 해서 총 4,453만 6,000원을 감액 계상했는데 물론 예산 절감도 좋은데 전략적으로 어떤 도 차원에서 10%씩 절감하라 해서 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남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남종위원
기정예산 314만원 중에서 무려 700% 이상 증가해서 2,664만원을 계상해서 정맥인식기나 지금 홍성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관용차량 구입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본래 예견된 예산 아닙니까, 관용차나 이런 기계 사는 것은......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고남종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것을 추경에 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추경에 도 전반적으로 감액을 해 달라는 그러한 지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본예산 서있는 것을 부분적으로 몇 %씩, 5%씩 줄이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그 과정입니다, 추경이......
차성남위원장
아니, 그것 말고......
고남종위원
아니, 지금 관용차량 하고 정맥인식기 그것이 추경에 세울 만큼 예견된 것 아니냐 그 얘기지, 본 예산에......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본예산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추경에, 이번에 올리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고남종위원
그러니까 관용차량 구입 같은 것이 아까 홍성현 위원님 질의했듯이 차량 사용기간 있잖아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사용기간하고 ㎞가 초과되어 가지고 추경에......
고남종위원
추경에 맞춰서 그것이 맞아떨어져서 추경에 세웠다 그 말씀입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본예산에는 안 하다가 추경에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맥인식 시스템은 시기가 그 뒤에 사유가 발생했고요, 관용차량도 본예산에 못했고 추경에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고남종위원
알았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화성
황화성위원
예, 원장님!
차성남위원장
황화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황화성 위원입니다. 지금 원장님! 존경하는 고남종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것은 차량 만료기일이 되었다 할지라도 예견된 사항이기 때문에 왜 2008년도 본예산에서 편성을 하지 추경에 편성을 했느냐고 질의를 하신 것입니다. 질의요지를 알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의 부족분 2,100만원의 사업내역을 말씀해 주시죠?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같이 정리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두 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고남종 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정맥인식 시스템 구입과 관련입니다. 지문, 홍체, 정맥 등 바이오 정보, 일명 생체정보이용의 사용이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고 수집 사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으로 인하여 개인의 인권침해라는 의견이 각계에서 제기되어 왔고,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05년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마련한 바이오보호 가이드라인으로 개정되었고, 이 지침에 보면 수집한 지문, 홍체, 정맥 등의 바이오 정보를 수집 사용할 때는 바이오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고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기도입과 관련하여 사전 구성원들의 동의가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 즉시 가능하십니까?
「대답없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준비시간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점만 핵심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이 좀 부족했거나 못 됐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홍성현 위원님, 황화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철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요, 두 가지 예산서 415쪽하고 424쪽은 올해, 작년하고 예산 작성 방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내용이 바뀌어 가지고 보기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건환경 연구 활동 지원에 작년에는 5억 8,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4억 7,000만원으로 약 1억원 차이가 난다 이런 질의를 주셨는데 이 내용은 이제 총무과에 환경시설비가 약 5,000만원 등 작년에는 그런 사업들이 있다가 올해 없었고, 일부 많은 돈이 연구부 예산 쪽으로 이렇게 항목이 옮겨 갔습니다.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체적으로는, 이게 많이 축소되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424쪽에 수질 환경오염 검사 및 조사 연구도 작년에는 2억 9,000만원이었던 것이 올해는 3,600만원으로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이 편성 방법이 다른 데로 옮겨져 있고요, 이 항목은 작년에 장비구입 1억 2,000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억 9,000만원이 됐었고요, 나머지 돈도 편성 방법이 다른 쪽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전체적으로는 연구원 예산이 다른 데 있어 가지고 크게 줄거나 감소되지는 않았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예산 회계가 바뀝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편성 방법이 올해 이렇게 바뀌었어요.
기철
이기철위원
올해 바뀌었는데 내년에 수질환경조사연구비가 금년에 3,600만원으로 책정됐는데 내년에 또 엄청 뛰어 가지고 2억 4,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단 말이에요. 424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편차가 많을 수가 있습니까? 작년에 2억 9,000만원 했다가 금년에 3,600만원으로 떨어졌다가 내년에 2억 4,000만원 다시 환원되는데......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글쎄, 우리가 지금 장비, 연구원에 연구 활동은 약 11억원 정도 되는데 장비 구입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비 구입을 예산계에다 3년, 4년, 5년 장기계획으로 올려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작년에 많다 올해 팍 줄고 내년에 이제 올리니까 조금 이상해 보이는데 올해는 좀 적게 잡고 내년에 큰 장비를 사는 게 있습니다. 장비 구입이 내년도에 큰 장비를 사겠다 이렇게 예상을 해 가지고 이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착오가 있습니다. 계획에 차질이 있지요.
기철
이기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두 번째로 홍성현 위원님께서 관용차량에 대해서 현재 몇 대 보유하고 있는지, 상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현재 다섯 대를 보유하고 있고 정수는 다섯 대인데, 네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 교체는 연수가 6년 이상 되든지 또는 ㎞수가 11만 이상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교체를 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한 대 구입한 것은 본예산에 정수 대체취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런 과정을 했기 때문에 추경에 부득이하게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황화성 위원님께서 두 가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시설장비 유지비 2,100만원의 사업 내용인데요, 이것은 연구원에 약 200여대의 장비가 있는데 고장이 나면 수리를 정기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는 2,700만원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초기에 큰 장비 한 대 GC-MASS 장비가 고장이 났었습니다. 2～3월에. 그래서 고장난 부분을 견적을 받아보니까 2,100만원이 소요 돼요. 그래서 이제 당초 예산이 2,700만원 뿐이 없기 때문에 2,100만원의 큰 고장의 사유가 발생됐기 때문에 2,700만원을 소요하면 거의 남는 돈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이것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맥인식기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자세한 내용을 주셨는데 사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아직 지원되는데 동의를 구하지는 못했고요, 검토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전에 검토는 못했고,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확정이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집행이 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이런 것을 검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법규에 맞춰가지고 도입도 하고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답변 되셨죠?
고남종위원
아니, 보건환경연구원장님! 황화성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정맥인식기를 검토 안 해 보고 예산을 지금 세웠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난 이해가 안 가는데.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구입의 필요성만 인식을 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위원님께서는 관계 법령에 전 직원들이 인식하려면 동의를 다 구하고서 설치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법정 내용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검토를 못했습니다.
고남종위원
아니,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꼭 필요하다, 예산을 세울 테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셔야지, 통과가 되면 거기에 더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신다 그런 내용으로뿐이 지금......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출·퇴근이라든지 시간외 근무 수당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필요 하거든요. 나갔다 들어올 때. 그런 생각을 하고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정맥인식기에 대한 사용 방법에 대한 법규 준수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했냐 이런 말씀이셨거든요.
차성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화성
황화성위원
위원장님!
차성남위원장
황화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화성
황화성위원
황화성 위원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답변을 주신 것에 대한 보충 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 내용에 답변을 주신 것에 의하면 장비가 고장이 나서 수리가 필요했었는데 고가 수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수리를 하지 못하고 추경에 편성이 되어지면 수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신지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시지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러한 2,100만원 정도의 고액의 수리비 사유가 발생했는데 못했습니다, 지금.
화성
황화성위원
수리를 못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연구원에 지금 고장난 장비가 어떤 역할을 하는 장비죠?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정확한 장비 이름이 영어로는 GC-MASS 질량분석기라는 장비입니다. 농약이라든지 항생물질을 분석하는.
화성
황화성위원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 기능은 우리 연구원에서 하지 못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이러한 GC-MASS 장비가 몇 대지, 열 몇 대죠? 대수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데 그 GC 장비가 열 대 이상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장비가 고장 나도 다른 GC로 이제......
화성
황화성위원
자, 그러면 장비 대수 대비 업무량이 부합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 장비가 없어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업무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장비가 고가의 장비 약 1억원 정도 하는......
화성
황화성위원
아니, 고가 장비가 됐든간에 좌우지간 17대가 됐든 20대가 됐든 아니면 10대가 됐든 간에 수요만큼의 장비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장비가 지금 장비로써의 기능을 하지 못했단 얘기는 그 만큼 업무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다소 문제는 있지요.
화성
황화성위원
다소 문제가 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원장님! 그건 말씀이 아니시지요. 그러면 민원인 등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 발생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전 그렇다고 보는데요, 원장님.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GC는 여러 대가 있기 때문에 다른 장비를 활용해서 대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가 장비기 때문에, 그렇다고 고장 났다고 해 가지고 그 장비를 폐기 한다든지 안 쓸 수 없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고쳐 가지고 원상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고쳐야 됩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의입니다. 정맥인식 시스템을 구입 하시는데 엄연히 인권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각 계에서 이런 저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셨고 결국은 2005년도에 법 개정이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장비를 구입하신다고 하면서 정부 주체의 구성원들에게 동의를 안 받고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요, 글쎄 과연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답변주신 것처럼 예산이 확보되고 하면 구성원들에게 동의를 얻겠다, 그러면 구성원들이 반대할 경우는 그 예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회가 그런 예산 심의하는 곳입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자신이 몰랐고요, 우리 담당 직원도 다소 검토를 못한 부분을 인정하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못한 부분을 인정하시는 건 맞는다 하더라도 예산이 확보되면 우리 구성원들에게 동의를 얻겠다 말씀을 하셨단 말이지요. 그러면 예산이 확보됐을 때 구성원들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 예산을 우리 의회보고 심의하라고 말씀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성남위원장
자, 그건 계수조정 할 때 또 한 번 논의하시도록 하시죠.
화성
황화성위원
이상입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송영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황화성 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답변 내용 중에 자꾸 GC, GC를 강조하시는데 지금 장비 사는 것 LC 아닙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에요. 그건 수리비 2,100만원 얘기입니다. LC-MASS가 아니고요, 3억 5,000만원 그 사항이 아니고 수리비.
영철
송영철위원
그러면 그 3억 5,000만원 가지고 LC-MASS 액체 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사는데 각각 따로 따로 사시는 거죠? 함께 되어 있는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황화성 위원님 질의주신 건 3쪽 맨 아래 시설장비유지비 2,100만원 수리비 얘기고요......
영철
송영철위원
아니, 그걸 말씀 드리는게 아니고......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LC-MASS는 한 세트 사는 거예요. 3억 5,000만원짜리.
영철
송영철위원
그러면 관련법 개정 됐다는데 어떤 내용이 개정 됐나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관련법요? 농약검사 항목, 항생물질 이런 것들이 추가로 고시가 됐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아니, 그러면 관련법이 개정된 게 뭐가 어떻게 해서 개정됐다는 걸 자료를 주셔야지 그냥 관련법 개정되어 가지고 이렇게 사겠다고 하는 건, 지금까지 잔류농약 검사 항목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었잖아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제 계속 항목이 늘어나요. 농약 검사 항목하고......
영철
송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늘어나는 항목이 관련법이 개정되어서 어떠 어떠한 항목이 늘어났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는 대체할 수 없어서 이러한 항목이 늘어나서 새로운 장비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다 이렇게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이 보고서에는 없어요. 보고서에는 못 드렸는데요, 그 사항을 말씀드릴까요?
영철
송영철위원
그러니까 그 사항을 말씀해 보시라고.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항생물질이 한 다섯 가지가 ’07년서부터 고시가 됐습니다. 클로람페니콜이라든지요, 벌꿀에 쓰이는 것, 니트로푸란 대사물질, 푸라졸리돈, 푸랄타돈, 니트로푸라존 등 항생물질하고, 또 신설 강화물질에 말라카이트그린, 클로로페놀, 또 발기부전치료제, 그리고 농약검사 항목에 한 20여 가지가 지금 못하고 있는데 LC가 이제 두 대는 있어요. 그런데 MASS가 한 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MASS로 분자 측량해서 이런 것들의 업무를 추진해야 연구원의 기능이 더 지향되기 때문에, LC-MASS가 없어 이런 항목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시·군이나 다른 기관에서 분석을 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계속 우리가 장비가 없어서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영철
송영철위원
2007년 언제 고시됐어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클로람페니콜은 2008년 1월 1일 시행 고시 제2007년-48호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그러면 시행은 2008년부터 하나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철
송영철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상임위원회에서 거기 갔을 때도 뭐 클로람페니콜 CM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했었는데 그러면 그동안은 뭐 가지고 이 검사를......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이런 항목에 대해서는 못했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예?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못했어요, 성적서를 발행 못했어요.
영철
송영철위원
그러면 하나도 안 했단 말이에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이러한 신규로 늘어나는 항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못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어느 정도 농약도 180종 하고 있고요, 다른 물질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못하는 물질이 항생물질이나 농약이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MASS를 사야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클로람페니콜 CM같은 경우라든지 니트로푸란, 뭐 푸라졸리돈 이런 계통의 그런 항생물질을 무엇 때문에 검사를 하시지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식품이나 약품이나 농약에 대해서 단속 업무라든지, 또는......
영철
송영철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실 때 이 CM 말입니다. 클로람페니콜이 아까 뭐 꿀벌 이야기 하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거나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장비를 도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꿀에 이런 유해물질이 함유되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단속이라든지, 시·군 공무원이 가져오면 우리가 검사해서 적부 판정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러한 검사능력이 우리가 없으니까 이 업무를 못한 겁니다. 클로람페니콜 같은 항목이 이런 것이 논란이 되고 법적으로......
영철
송영철위원
지금 원장님 말씀은 클로람페니콜이 단지 꿀벌 때문에, 꿀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의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 도입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이런 물질이 사용되어서 벌꿀에 문제가 되고 있어서 나올 소지가 있다, 그래서 시행법과 법규로 고시되어서 검사 항목으로 지정되어 있고, 시행법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검사 업무를 수행해야 되거든요.
영철
송영철위원
지금 클로람페니콜이나 니트로푸란 계열, 푸라졸리돈 약제를 쓰지 않아요. 누가 지금 이런 약을 씁니까? 이거 지금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전문적으로 클로람페니콜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말씀은 제가 모르고 드리는 말씀이고, 하여튼 LC-MASS로 항생물질이라든지 발기부전 치료제라든지......
영철
송영철위원
아니, 지금 새로운 장비를 구축하고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에 부합되어야 하고 기존 장비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답변 중에 이런 클로람페니콜 CM이라든지 니트로푸란계, 푸라졸리돈 그것을 검사하기 위해서 장비를 보강하기 위해서 산다 그 말씀이잖아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철
송영철위원
실제 그러면 이런 항생물질이 어디에서 검출이 가능한 지 여부를 알아야 지금 이 장비를 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 중에는 꿀벌, 벌꿀이 생산한 꿀에서 이 CM이나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다는 말씀 아니었어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글쎄, 벌꿀, 로얄제리, 알, 어류, 갑각류, 식육 이런 여러 가지에 이 약품이 들어가서 검사할 요인이 발생된 겁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현실하고 부합을 해야죠. 지금 니트로푸란이라든지 푸라졸리돈이라든지 클로람페니콜 이런 약제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 내용은 이 약제 때문에 이 항생물질 검출하기 위해서 지금 3억 5,000만원 들여서 새로운 뭔가 보강하는 것을 관련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철
송영철위원
그러면 니트로푸라존이나 푸라졸리돈이 어디에 쓰이고 지금 현실적으로 쓰는지 안 쓰는지는 알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차성남위원장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게 어떤 검사를 하면, 그것을 포함시켜서 해야 된다고 하면 검출이 되지 않을지, 다른 데로 그러면 보내야 되는 건지, 여기서 못한다고 하니까 장비 있는 데로 보내야 되는 건지.....
영철
송영철위원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LC, GC 몇 대나 있습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LC가 두 대 있어요.
영철
송영철위원
두 대?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철
송영철위원
이게 몇 년이나 됐어요, 구입 한 지가?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LC 두 대가 몇 년 몇 년도 했죠? (○집행부석에서 10년 이내에 된 것도 있고, 한 대는 지금 10년 이상 된 노후장비고요, 한 대는 아직 한 4～5년 이내 된 걸로......)
영철
송영철위원
이게 내구연한이 언제인데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10년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10년? 그 다음에 GC는 있어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GC는 한 12대인가 있습니다. 10대 넘게 있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지금 GC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스크로마토그래프?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철
송영철위원
12대?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래서 지금 일부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철
송영철위원
아니, 일부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게 아니라 원장님께서 지금 답변 내용이 이러한 항생제를 검출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이러한 LC-MASS는 농약도 지금 우리가 한 200여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한 180종 하고 20가지를 못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항생물질, 발기부전 치료제 등 수십 가지를 분석할 수 있는 장비거든요. 그래서 클로람페니콜이 사용되지 않는 뭐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족한 측면이 있고요.
영철
송영철위원
아니, 그렇다면 예를 들어 그 답변 내용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내구연한 10년이 지났고, LC가 두 대 있는데 한 대가 한 3～4년밖에 안 됐고, 한 대는 10년 넘어서 새로 보강을 해야 되는데 그 보강해야 되는 부분이 이런 검사를 더 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맞지, 지금 이 질량분석기 액체 크로마토그래프가 마치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는 클로람페니콜이나 니트로푸란 계열의 이런 약제 테스팅을 하는데 부족했기 때문에 그 장비를 3억 5,000만원 주고 구입한다 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답변 내용으로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글쎄, 그건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고요, GC가 못한 부분, LC가 못한 부분, LC-MASS가......
영철
송영철위원
그걸 아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원장님! 이 말라카이트그린에 대해서 알아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 해 보시지요. 자세하게 뭐......
영철
송영철위원
아니, 아느냐고 제가 여쭤 봤잖아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많은 건 몰라요. 양식장에서 쓰이는 그러한 약제지요.
영철
송영철위원
어떤 목적으로?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양식을 더 잘 하기 위해서 부상치료를 하고 하기 위해서 이제......
영철
송영철위원
예, 맞습니다. 소독 목적으로도 쓰고 하는데 이게 치명적인 발암물질이에요. 그래서 검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요, GC와 LC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LC-MASS를 고가 장비로 해서 농약하고 말라카이트그린이라든지, 이런 항생물질 수 십 가지의 분석 능력을 갖춰서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기하고자 필수적으로 살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십시오.
영철
송영철위원
그건 당연하지요. 당연한데, 그것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차성남위원장
그건 우리 송영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자꾸 시간이 길어진 거예요.
영철
송영철위원
그리고 지금 추경 세출예산 증감 내역 여기 유인물 주셨죠? 저희 위원님들한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철
송영철위원
이게 별거 아니지만 오타가 나 있어요. 맨 위에 보면 정맥을 갖다 정액이라고 써 가지고 말이야, 이것은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잘못 했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의회에는 이러한 부분을 좀 세심하게 생각을 하시고 자료를 주셔야지, 문구 하나 틀림에 따라서 인식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답변 하시는 말씀도 물론 원장님께서 전체적인 개요를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거기 사례에 좀 맞게 답변 하셔야지, 그냥 답변하면 위원들이 전문적인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막 넘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화성
황화성위원
위원장님!
차성남위원장
황화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황화성 위원입니다. 정맥인식기 구입과 관련해서 만약에 이 장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2일에 계수조정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최소한 계수조정 하는 날까지 구성원들의 동의서를 받으시지요. 필요하시다면.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을 해 주십시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화성
황화성위원
제출해 주시고, 원장님! 어떤 정책결정 과정에 기획에서부터 집행까지 의회와 소통을 하십시오. 무조건 계상만 해서 거수기 역할만 해 주리라 생각하신다면 대단한 오해십니다. 앞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정책결정 과정에 의회와 소통하시겠습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어떠한 정책이라도 반드시 의회에서 위원님들과 소통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정말 2009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오는 7월 2일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 심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정회
15시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청양대학 소관의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휘영 청양대학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청취 하시고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휘영 청양대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존경하옵는 차성남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청양대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정말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우리 대학 간부들을 위원님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교무과장 양초산 교수입니다. (인 사) 대외협력과장 류지원 교수입니다. (인 사) 행정지원과장 김기유 사무관입니다. (인 사)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학은 그동안 대학특성화 및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우수인재 양성과 대학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고, 그 결과 입시 경쟁률 및 취업률이 크게 향상되어 언론을 통해서도 전국적으로 그 우수성을 널리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전 교직원 모두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주도할 지역인재 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정휘영 청양대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남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
조남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남명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청양대학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조남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청양대학은 이번에 추경사항이 많지 않으므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고 또 자료 요구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도 같이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김성중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 예산 절감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일률적으로 전부 10%씩 지금 절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 절감이라는 게 어떤 것은 5%도 절감할 수 있고, 15%도 절감할 수 있는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예산 10% 절감이 딱 가능한 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사무관리비, 여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예산 절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구입비나 시험연구비 예산 절감 한다는 것은 오히려 플러스 효과가 아니라 마이너스 효과가 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서구입비는 그만큼 절감하면 책을 못 살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도서구입비도 한 2,000만원 계상 했는데 거기서 10% 정도 깎을 돈이 있는 것인지, 차라리 깎지 말고 그 돈으로 책을 더 샀어야 오히려 학생 공부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아쉬워서 질의 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그 말씀 제가 드릴까요?
차성남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지난번 평소 존경하는 황화성 위원님께서도 김성중 위원님과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오늘은 제가 솔직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방예산 10%를 절감하면 중앙정부에서 이상하게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모든 예산과목을 목 단위에서 전부 10%씩 절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방예산 10% 절감액을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정부 인프라 구축, 신입생 모집, 홍보비, 행정지원 강화, 외래교수 강사료부터 시작해서 장학금 지원, 도서구입비 사실은 안 깎는 게 없어요. 또 의무실에도 깎고 기숙사에서 사감실 운영관리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일률적으로 10%씩 사실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지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도 사실상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담당부서에서는 중앙정부 지시기 때문에 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일률적으로 깎다 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모자라는 세입부분하고 세출하고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예비비를 많이 편성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저희도 청양대학이라는 곳이 작은 규모의 기관이지만 위원님들 말씀을 참고로 해서 예산부서에 이런 것을 특별히, 강력히 주장해서 선별적으로, 또 선택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삭감하도록,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도서구입비, 다음에 외래교수 강사료 이런 것을 깎아놓으면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특히, 청양대학의 경우는 외래교수가 지금 차를 타고 오는 사람이 많거든요, 대중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차를 몰고 오면 한 시간 강의를 하면 다 달아난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저한테도 불평이 많고 해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김 위원님 말씀대로, 또 황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선별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를 해서 위원님들의 뜻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그러니까 이게 삭감할 부분하고 삭감하지 않아야 할 부분을 분명히 구분을 하셔가지고 삭감하지 않을, 시험연구비를 깎으면 시험연구를 덜 하는 것이고, 도서구입비를 깎으면 책을 덜 사는 것인데 그게 물리적으로 삭감이 가능한 것이냐, 제 생각은 그런 부분은 오히려 예산을 증액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삭감했다는 것은 온당치 않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는 직접 학교에서 예산 절감 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강제인가요?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아닙니다. 예산을 처음에 책정할 때 10%를 깎고 책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힘이 없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그러면 다른 쪽에서 조금 더 절감을 한다든가 해야지,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나 국내 여비니, 공공운영 업무추진비 이런데서 조금 더 하고서 실제로 학습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절약이 아니라 이것은 누가 봐도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전적으로 동의하고 김 위원님 말씀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김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화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황화성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시 신규 교원 세 명 임용으로 인해 인력운영비 1억 3,123만원의 증액과 기본경비 1,97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먼저 현재 교원 정원과 결원 현황, 신규 임용 교수의 전공, 경력, 직급, 임용월일과 정규직 유무 등 교수 신규 임용으로 인한 예산 편성의 산출 근거를 말씀해 주시죠.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자료로써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화성
황화성위원
자료로?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예.
화성
황화성위원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신규 교원 채용 공고를 2월에 하셨지요?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예, 2월에 했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이는 사전 교수 충원 계획이 수립되어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어 지는데 그렇다면 2008년 본예산에서 확보하지 않고 추경에 계상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그게 작년도에 저희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작업치료과가 신설이 될 때 3학년 학생이 들어올 때 한 명을 채용하기로 했고요, 다음에 우리가 교수 한 명 밖에 없는 데가 전자과하고, 다음에 디자인과가 교수 한 명 밖에 없어가지고 부득이 3명을 채용하게 되었는데 작년에 지사님 결재가 12월 31일, 12월 말일에 나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늦어가지고 12월 말에 결재가 났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화성
황화성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을 하셨습니까?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교수가 부족해서요?
화성
황화성위원
아니, 채용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기존에 교수는 한 명씩 있었지요.
화성
황화성위원
2월에 공고 냈지 않습니까?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예.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2월에 공고 냈을 때 임용을 하지 않았나요?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2월에 공고내서 3월부터 채용이 되었지요.
화성
황화성위원
채용을 하셨지 않습니까?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예.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어떻게 해결 하셨습니까?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인건비는 우선 작년도 예산으로 해결 했고요.......
화성
황화성위원
아니, 2007년도 예산을 가지고?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참 2008년도, 금년 본예산을 가지고, 부족분을 교수들 전체 줄 예산이 섰기 때문에 2008년도 예산으로 임시 해결을 했고,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또한 계상된 예산이 순수 신규 임용자로 인한 발생분인지, 아니면 기존 교원의 부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지금 인건비 1억 374만원은 순수 교수 임용 3명의 기본 봉급과 수당, 그리고 급식비 등을 다 포함한 순수 인원 3명에 대한 부분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리고 국민연금 부족분 2,848만원이 본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예산인지 아니면 신규 교원 임용으로 새로운 예산 요인이 발생하신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죠?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2007년도에는 보험료율이 4.77%인가 그랬는데 2008년도 보험료율이 갑자기 올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말에 반영을 못해가지고 저희가 부득이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자, 원장님!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예.
화성
황화성위원
교수 임용 공고를 2월에 하셔가지고 교수를 채용하셨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 편성된 것에서 지출을 하셨습니다. 또 이런 연금과정에서도 역시 부족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본예산에서 당겨 썼을 것 아닙니까?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그렇죠.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추경에서 이 예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아까 얘기한 보험율 4.77%에서 5.8%로 늘어난 것하고, 신규교원 3명에 따른 보험료 산출이 작년도에 반영이 안 되어서 이번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는......
화성
황화성위원
잠깐만! 작년에 반영이 안 되었다는 얘기는 2008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계상이 안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계상이 안 되었죠. 작년도에는 보험율이 4.77%였고, 금년도는 5.88%이니까.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니까 인상요인 때문에 지금 계상하셨다고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그렇죠.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인상된 부족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지출을 하셨지요?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우선 지출을 하고 모자라는 것을......
화성
황화성위원
그렇죠. 우선 지출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예.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서 계상한 예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하실 거냐니까요?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확정되지 않을 시는,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야 저희가 보험료 부족분을 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화성
황화성위원
아니,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학장님! 다른 실·국 또는 다른 부서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양대학 역시 새로운 정책 수립 과정에서 기획에서부터 집행까지 의회와 소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계상해 놓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확보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 전제하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이런 회계운영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회계운영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학장님. 저는 그것은 상당히 잘못 운영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양대학 역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전혀 소통을 않는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위원님 말씀에 깊이 반성을 하고요, 앞으로 소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건비 문제는 당연히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소통을 소홀히 했지만 앞으로 말씀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예.
화성
황화성위원
본질적으로 2월에 공고를 해서 교수 채용을 했습니다. 인건비 지금 지출 되어지고 있고요. 아니, 추경에서 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당체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이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신규교원 임용은 이미 수요가 예측되고 충분히 본예산에서 편성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지 않았습니까?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예.
화성
황화성위원
앞으로 정말 의회와 소통하시고 해서 회계운영 방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원활한 소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황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홍성현 위원입니다. 추경에 신설학과 냉·난방 설치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청양 도립대학에서 이 신설학과만 냉·난방이 부족한 것인지, 다른 과에는 다 되었는지?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지금 학생들하고 저희가 학부형들하고 가장 큰 강의실의 문제점을 그동안 에어컨의 설치문제를 제기했는데 다행히 저희가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대부분에서는 에어컨을 다 설치를 하고, 신설학과 여기만 지금 도비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다른 강의실에는 100% 다 했습니까?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100% 다 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남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남종위원
예산서 359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에 기숙사 창틀로 해서 기정예산의 한 50% 정도 되는 7,000만원 증액 했잖아요?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예.
고남종위원
사업량이 증가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사비가 증액된 내용입니까?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창틀이 지금 남측하고 북측 두 개가 있는데 남측은 지금 210세대가 창틀이 있고, 북측은 50세대가 창틀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 210세대만 우리가 창틀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북측 창틀에다 아이들이 거기에다 막 자꾸 무엇을 버리는 거예요. 물건도 버리고, 담뱃재도 버리고, 그래서 창틀을 해줘야 되고, 냉·난방에도 문제가 있고요.
고남종위원
사업량이 증가한 거죠?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사업량이 증가도 되었고, 다음에 남측의 경우에는 우리가 당초에 75만원씩 창틀 하는데 예산을 세웠는데 이번에 아무리 싸게 한다고 알아봐도 90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량도 한 50세대가 늘어났고, 남측의 사업비도 75만원에서 90만원으로 15만원 상당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업량과 단가가 모두 늘어나서 이와 같이 늘어난 것입니다.
고남종위원
알았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이기철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449쪽에 보면 학생복지 예산이 작년에 2억 4,5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6억 8,900만원으로 엄청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실험실습비도 9,400만원에서 2억 4,200만원으로 아주 대폭 증액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늘어났는지?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기철
이기철위원
자료로요?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장학금 확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며, 연간 어느 정도 장학혜택을 주는 것인지, 총액......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지요?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저희가 장학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적우수 장학금으로 성적이 좋은 학생에게 주는 장학금 하고, 다음에 다른 데 하고 달리 우리가 주는 저소득층 장학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에 지원되는 것은 도비로서 지원되는 것, 다음에 외부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장학금 총액은 2008학년도에 8억 5,390만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적우수 장학금이 한 1억 500만원 정도, 다음에 저소득층 학생에게 주는 장학금이 한 1억 4,000만원 정도, 그리고 도민장학금이 1억 3,490만원, 도민 장학금은 주로 누구한테 주느냐 하면 충남 도민에 대해서 입학금을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서해안......
중철
서중철위원
충남 도내 거주한 학생들 중에서만요?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예.
중철
서중철위원
외지에서 온 아이들은 말고요?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약 30만원 정도를 장학금으로 되돌려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서해안 유류피해 자녀에게 이번에 4,468만원을 전부 지원을 다 해 줬습니다. 등록금을 전부 지원을 해 줬고요, 다음에 우리가 결식학생 식권을 한 1,600만원 정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150명 정도가 아침, 점심을 못 먹는 학생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고, 다음에 국비에서 우리가 근로장학금으로 4,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 학장하고 교직원들이 내는 장학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몇 백만원 정도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학생 1,000명에 대해서 저희가 8억원 정도의 장학금이 나가기 때문에 장학금 규모는 학생규모로 볼 때는 적은 규모는 아니고, 가난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은 잘 갖춰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등록금이 150만원 밖에 안 되는데 한 학기 등록금이 평균 150만원이거든요. 영세민한테는 전액 지금 성적에 관계없이 장학금을 다 주고 있어요. 차상위 계층이라고 해서 월소득 120～150만원 중간 정도의 가계에 대해서는 100만원 장학금 줘서 50만원만 가지면 학교 다닐 수 있고, 다음에 시골에 보면 부모는 멀쩡한데 결손가정이 그렇게 많아요, 조부모나 이런데서...... 그래서 그런 학생에 대해서는 교수 추천으로 해 가지고 50만원씩 장학금을 줘서 100만원만 있으면 학교 다닐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결식학생들 15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우리가 지금 아침, 점심 식권을 주고 있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150명한테요?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예, 장학금에서 주고 있습니다, 도에서 주는 장학금으로......
중철
서중철위원
청양대학은 일반직 중에서 금년에 구조조정 그런 것 없습니까?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저희 학과가 전체적으로 지금 못 되는 학과가 없기 때문에 구조조정 대상은 없습니다. 저희 대학에 지금 잘 되는 과는 10:1 가까이 되고요, 못 되는 과도 최소 4:1, 5:1 되고, 평균 5.8:1이기 때문에 구조조정 대상은 지금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서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화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황화성 위원입니다. 학장님! 죄송한데요, 지금 말씀 중에 영세민, 또 결손가정이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요즘 그런 용어 사용 않습니다.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죄송합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래도 우리 청양대학의 학장님이신데 그런......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법정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런 용어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지적하고요, 조금 전에 우리 고남종 위원님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창틀 개선 비용하고 본관 화장실 개선 비용이 계상되어 있지요?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예.
화성
황화성위원
산출 근거를 어떻게 하셨지요?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자료로써 제출하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아니, 답변을 해 주시죠.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그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가지고 검토를 한 것이기 때문에......
화성
황화성위원
견적을 받으셨나요?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예.
화성
황화성위원
견적을 받고서 그 견적근거로 한 예산을 요구하셨다는 얘기지요?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예.
화성
황화성위원
몇 군데서나 견적을 받으셨지요?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최소 세 군데 이상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수의계약 가능한가요? 조달을 하나요?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조달을 합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송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일부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왜 차이가 발생하는지 그 설명을 해 주시고요, 기숙사 창틀 설치 부족분 7,000만원에 대해서는 이것만 투입이 되면 다 완료 되는지?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예, 이번에 다 완료가 됩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그러면 방충망을 포함한......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예, 방충망까지 포함됩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저희 지역구에 있는 학생들이 청양대학에 다니는 학생들 불편한 사항이 방충망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래요. 특히, 학년제가 4학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1년 단위로 있다 가니까 자기들이 설치하기는 좀 부담스럽고, 또 남겨주자니 아깝고 그래서 일부는 아마 개별적으로 설치를 한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학 측에 전화로 이런 것 좀 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건의한 적도 있는데 이거면 전부 해소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예, 해소가 됩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위원님들께서 책정을 해 주셔서 기숙사를 금년에 전부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입자금을 우리가 이제 받아놓고 은행에 넣고 보니까 거기서 생긴 이자발생 수입을 이번에 감액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이 감액된 것은 예산 10% 절감액이 1억 8,795만원, 그리고 기숙사 매입비 중에서 집행 잔액이 3,550만원 섰습니다. 그래서 그것 합해서 2억 2,445만원인데 그 중에서 2억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아니, 예금은 어디 통장에 들어 있나요? 어느 은행에 어떤 형태로 들어있는지?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저희가 전부 농협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농협?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예.
영철
송영철위원
그러면 이게 몇 개월간 보관한 거죠?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몇 개월간 보관한 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1개월이 채 안 됩니다.)
1개월이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1개월이요?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1개월이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그러면 일반예금으로......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일반예금이었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6개월이 안 됐기 때문에?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예.
영철
송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답변 끝나셨나요?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예.
차성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양대학 소관 2008회계연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심사하신 청양대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오는 7월 2일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휘영 청약대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 심의 및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