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은태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도청이전본부 소관을 상정합니다. 남궁영 도청이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영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택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시간절약을 위해서 개요는 생략을 해 주시고 검토의견만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김택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택수입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도청이전본부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김택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시고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직접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미래형 첨단정보도시 구현 용역비가 사고이월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조치연 위원님.

치연

조치연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청이전 연구용역비 2건에 4억 5,158만원이 집행되었죠? 거기에서 항공사진측량 및 수치지도 용역비가 있고 도시개발 구역지정 기본구상 용역이 있는데 여기에서 한 건으로 처리되는 것인지 항공사진과 수치지도 제작용역이 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기본구상 용역업체와 같이 연계가 되는 것인지, 항공사진은 별도이고 이것은 별도인지?

별도가 된다면 항공사진은 결과적으로 도시개발구역지정 기본구상을 하기 위해서 사진측량이 필요할 텐데 사진측량을 했을 때 뭘 하기 위해서 사진측량을 했는지, 왜냐하면 전체 광활한 지역에 도청이전 지역을 구상을 하고 기본구상 용역을 주기 위해서는 사진측량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사진측량의 결과에 의해서 기본구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별도라면 사진측량 한 것은 어디에 이용을 하는 것인지?

은태

이은태위원장

질의 다 하셨어요?

치연

조치연위원

아니......

은태

이은태위원장

일문일답 하시려고?

치연

조치연위원

일문일답......

그런데 별도로는 하는데요, 별도로 했을 때 사진측량 결과를 가지고 기본구상 용역에 참고해서 연계를 시키는 것인지?

연계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위원

우리 도청이전본부장님! 지금 도청이전본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시고 지금 또 특별히 도청이전본부가 계획된 대로 순기에 의해서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사항을 보면 세출결산에 있어서 예산현액이 270억 9,000만원으로 집행액은 11.7%이고 11.7%가 31억 7,836만원, 이월액이 28.9%로서 78억 5,270만원 그리고 지금 집행잔액이 59.4%인 160억 8,594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주먹구구식 예산운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 좀 해 주시고 앞으로 160억원 이상 이라는 돈이 사장되어 가지고 1년 묵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운영에 치밀하지 못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답없음」

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위원들 질의를 받을 때는 서류를 받아도 앞을 쳐다보고 받아야지 뒤 쳐다보고 받으면, 자세 좀 똑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예산액이 약 2,600억원 되지요?

그 중에서 일부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불용, 이월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을 잘못 계상해서 올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본 위원이 몇 번 말을 했는데, 도청 내부 도시계획 문제에 대해서, 전혀 예산안 같은 데는 안 나와 있는데 어저께 텔레비를 보다보니까 새로운 신도시도 그렇게 하지만 구도심권도 요즘은 차가 없는 거리, 보행거리, 보통 2㎞ 이 정도는 직경 하더라고요, 넓게. 그래서 그게 하나의 관광지로서 관광화 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차량이 통행을 안 하니까 모든 문화, 그러니까 경제, 모든 축제같은 것이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청이전 장소도 중심지역에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서 하나의 문화의 관광차원에서 여행객이나 모든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고 즐길 수 있는, 천혜의 요건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도 수려하고, 그러한 계획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데 그 계획은 전혀 없어요?

알았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예, 유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현재 도청이전이 순조롭게 잘 진행된다고 하셨지요?

보상이 몇 %까지 됐는지 알고 계세요?

예정대로 잘 되고 있지요?

궁금한 것은 2008년도 지금 현재 국회가 개회를 하지 못하고 집행부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 2009년도 도청이전 국비확보를 위해서 현재 얼마나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 확보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필요한 만큼은 국가가 지원을......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국비확보에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도청이전본부 직원들이 홍성으로 출장 가고 서울로 출장 가고 하는 형편이지요?

여비는 충분히 서 있습니까, 지금 현재?

노력을 해서 충분한 여비를 세워서 민원인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고 국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해서 옛날처럼 “요구를 했는데 안 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지금 충청남도와 대전시가 분리된 것이 국가시책에 의해서 된 것이지 충청남도 뜻에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국가가 책임져야 될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같이 재정자립도가 약한 데는 최대한 국비확보에 도청은 전체 국비로 짓게끔 본부장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위원

아까 답변 중에서 150억 정도를 예치해 놔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예치금을 빼고서도 약 100억에 가까운 돈을 이월시키고 있잖아요? 82억이면 100억 아니요, 얼추. 그러면 이렇게 이월을 안 시키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본예산에 세운 건데? 추경에 세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1년씩이나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킨다는 게 이것 여러 가지 경제적이나 발전과정에서, 그러니까 다른 사업도 할 수 있고 어려워서 따지면 추경에 세울 수도 있고 그런데 그놈을 다른 사업에 썼다가, 이건 내가 볼 때 100억에 가까운 돈을 이렇게 용역을 준다 해서 미루어 왔다고 하는 건 운영의 묘에 문제성이 있지 않나? 그렇지 않아요? 용역을 못 준 이유는 뭐고 여지껏, 이게 용역 문제로 인해서 여지껏 그냥 이렇게 사장되어 미루어 온 이유가 뭔가 설명해 주세요.

용역을 주었는데 아직까지 용역 서류가 당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집행하지 않아서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용역을 예고하는 기간이 그렇게 길어요?

그러면 공고모집 기간이 그렇게 길다는 거예요?

아니, 용역을 연필을 하나 우리가 구입하기 위해서 연필을 하나 만들어 가져와 봐라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것을 해 왔을 것 아니요? 해 온 뒤에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니요? 기간이 1년이면 1년 걸린다고 하면 1년 뒤에 그 예산을 세워서 그 용역이 도착했을 때 그 놈을 놓고 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용역이 1년 이상 걸리는데 1년 이전에 예산을 세워서 사장시켜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 얘기지요. 그렇게 길게 걸린다고 하면. 내가 이해를 못 하나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1년 뒤에 용역 문제를 갖다가 다룰 문제를 1년 이전에 예산을 세워서 사장시켜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거지요.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는 우리가 예정지역을 선정해서 지금 이렇게 추진 중이라도 환경평가 하는 기관에서 여기에 타당성이 적합하지 않다 하면 장소를 옮겨야 돼요?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는 두 번 받는 거예요? 사전에 받고 또 지구단위를 정해놓고 또 받고?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 답변은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알았어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동일위원

본부장님께서 말씀 중에 적립금 150억이 이월액 속에 포함이 되어서 불용액 처리 한 부분이 많이 됐다 이렇게 말씀 주셨지요?

제가 볼 때는 불용액 속에 적립금을 넣은 자체는 도청이전본부에서 이 회계를 운영하면서 좀더 한 줄만 더 넣어가지고 불용액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보고가 있었을 것 같은데 꼭 이것을 거기에 넣어놓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이렇게 일 열심히 안 했다는 표시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회계운영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은?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적립금을 이렇게 표시를 하지 말고 한 줄을 더 넣어가지고 적립된 부분을 별도로 내세워서 불용액 속에 포함되지 않도록 표시를 하는 것이 우리 이전본부가 일을 이렇게 하면서도 누가 처음 보면 그것을 세심하게 보지 않으면 발견하지 못할 정도의 예산이라고 하면 같은 가격이면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써서 제출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 답변부터 하세요. 일문일답으로 들어가니까 안 되겠어요.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석곤

김석곤위원

도청이전 신도시 에너지 사용계획 수립 용역이 지금 나가 있잖아요?

우리 도에서 그 용역에 대한 지침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과업지시서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만 본부장님이 말씀을 해 주실래요?

예, 그러면 과업지시......

그것 하고 미래형 첨단 정보도시 그것도 같이 주시지요.

예,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치연 위원님.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용역이 지난번에 도청 청사에 대한 용역 중간보고를 한번 했었지요?

지난번에 도청이전......

개발계획에 대해서 중간용역이 있었지요?

지금 현재 앞으로 중간보고가 언제쯤 또 이루어지는지 시기적으로 그것 하고, 두 번째는 지금 용역을 줬을 때 그 선수금 하고 혹시 중간에 기성금을 주고 있는지요? 여기 표시가 안 된 것 같아서 금액이 큰 상태에서 용역을 줬을 때는 그 용역업체에 선수금이라든지 중간 기성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기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주고 있는지,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환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환준

유환준위원

연기 유환준입니다. 현장에 다녀오느라고, 긴급한 상황이 벌어져서 회의에 좀 늦었습니다. 본부장님!

예산하고 결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지만 지금 연기군의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엊그제 방송에도 나왔는데 토지개발공사와 건설청에서 땅을 매입한 것 중에서 1단계 공사가 있고 추후에 공사하는 구역이 있는데 금남면 일대에는 1차 공사에 해당이 안 됩니다. 해서 많은 면적이 노는 땅이 있어요. 그건 임대계약을 안 하고. 했기 때문에 농민들이 노는 땅에다 자기 땅을 건설청에 뺏기다시피 내주고 나서 그 땅이 노니까 모를 전부 심은 거예요. 모를 심었는데 그 땅을 토지개발공사에서 포크레인, 불도저를 동원해 가지고 다 밀어제쳐 버렸어요. 농민들 얘기는 좋다 이거야. 예약을 안 한 것은 우리가 위반이지만 노는 땅이라 자기가 농사짓던 땅에 농심에 안타까워서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지금 식량위기에 있는 그 노는 땅에 농사를 졌다 이거예요. 그런데 굳이 갈아엎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누구를 위한 건설청이며 토지개발공사냐 이거여. 농민들 항변은 언제든지 토지개발공사에서 수용할 시기가 되면 내주겠다, 같이 공조하겠다, 응? 그런데 토지개발공사에서는 그 땅을 금년에 공사를 할 예정이다, 문화재 발굴을 할 예정이다 라고 해서 못 하게 한다 이거여. 그러면 문화재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당초 봄에 깃발도 꽂아놓고 플래카드도 붙여놓고 이 땅은 금년 여름에 문화재 발굴을 하기 위해서 농사를 절대 져서는 안 된다고 플래카드라든지 경고판을 붙일 것이지 아무런 일언반구 없다가 지금 모가 다 컸습니다. 날짜만 지나면 베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무자비하게 그 넓은 토지에 농민들이 농사지어 놓은 것을 이제 와서 갈아엎는다는 것은 이것 말이 안 됩니다. 또 이치에 안 맞는 것은 뭐냐 하면, 문화재 발굴을 하기 위해서는 그 넓은 들에 물이 지금 꽉 차있습니다. 차있는데 그 논만, 그 지역만 물을 말릴 수가 없어요. 그 넓은 들에 농사가 다 끝난 후에 물이 말라야지 지금 농촌개발공사에서 거기 절대농지라 수리안전시설이 잘 되어 있어 가지고 계속 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그 넓은 들에 물이 철렁철렁 넘쳐흐르는데 무슨 문화재 발굴을 여름에 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것은 도 차원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지원단에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이런 분쟁을 막아주고, 중지해 주고 또 농민을, 도민의 권익을 보호해 주는 데에 앞장서야 할 것 아닙니까? 또 지사의 역할이 뭡니까? 해서 지사께 이 회의가 끝나면 본부장님을 대동해 가지고 지사님을 면담해서 “이것을 막아주시오, 해결해 주시오” 라고 지사님한테 강력히 건의하려고 하는데, 그 사실을 알고는 있는 겁니까? 또한 어떤 대책, 소신이 어떤지 말씀해 보세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본부장님! 답변하시지 말고 유환준 위원님 말씀 잘 들었지요?

이 문제는 회의와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회의가 끝난 후에 유환준 위원님 말씀을 경청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에 관한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았어요?

아까 답변 다 했다고 하더니 왜?

아! 답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행정도시지원·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에 대하여 도청이전본부장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도청이전본부 소관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청이전본부 소관을 상정합니다. 남궁영 도청이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택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김택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택수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중 도청이전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김택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2페이지에 390만원, 세종특별시 이것 경상예산인데, 자문단운영 수당했는데 우리 충청남도가 무슨 이유로 여기에 이것을 지출해야 하나 그것 좀 설명해 주시오.

은태

이은태위원장

자료 요구부터 하세요. 자료 요구부터.

이창배위원

예, 자료.

은태

이은태위원장

자료 요구하시고 질의는 이따가 해 주시고.

이창배위원

예, 390만원은 왜 우리 충청남도가 지출해야 하나, 이 자문단. 세종시에.

은태

이은태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예, 김석곤 위원님.

석곤

김석곤위원

공공디자인 개발 그 용역 대상자 대상조건을 자료로 주십시오.

공공디자인 개발용역을 내보내려고 하면 용역대상자가 누구냐 이거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용역을 누구한테 내보내야 되는지 그것이 안 나와 있습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디자인진흥원이라든지 엔지니어회사라든지 건축설계사무실이라든지 대상이 없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여기 나와 있는 거.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자료는 끝나기 전에 제출 가능하시지요?

「대답없음」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석곤

김석곤위원

자료요구 한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도청신도시 공공 디자인개발 용역비로 9,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용역의 필요성 및 향후 활용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에서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 개발사업에 응모를 해서 금년 8월중에 발표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김홍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장위원

이창배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세종특별시 특별법 자문단 운영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고요, 지금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세종시로 명칭이 결정이 되었지요?

법적으로 결정이 안 되어서 지금 충남도에서는 아직도 행정지원도시로 명칭을 사용하고 있나요?

그러면 지금 법적 지위 문제는 어디까지 가있는지 좀 설명 해 주시고요, 지금 이거에 따라서 충청남도의 법적지위 문제가 지금도 광역자치단체인 충청남도의 관할로 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지 도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두 분의 질의에 답변 하실 수 있겠어요?

「대답없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그것이 용역을 주기 위한 용역입니까? 이 3억원이?

은태

이은태위원장

답변을 다 하고 추가 질의를 받으세요.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창배 위원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십시오.

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지금 본부장 답변은 충청남도 산하에서 떠나야 한다, 도시를 잘 만들자면, 또 하나는 특정인들 많은 사람들의 의사를 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는 충청남도 16개 시·군 중에서 일부를 파는 겁니다. 도의 땅이 형태가 변경되는 겁니다. 국가로 말하면 국토가 변경되는 겁니다. 이때는 국민의 의사를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청남도 땅이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살아있는 한 200만 도민의 의사를 들어야 하고 그것을 듣기 어려우면 사전에 도의회의 그를 대변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들어야 하는데 그것을 잘 만들고 세계에서 좋은 도시로 만들자면 어떠한 이해관계를 떠나서 만들어도 좋다 하고 그 답변 중에 중앙산하에 두어도 괜찮다 했지 지방산하 소리는, 우리 도 산하 소리는 안 넣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부장은 이 390만원, 적은 돈이지만 이것을 예산에 올린 것은 바로 우리 충청남도 땅을 일부 중앙에 팔기 위해서 이것을 예산을 올린 거 아니에요? 똑바로 대답하시오.

가만히 있어요. 답변 중단하세요. 아까 그러면 왜 “도청산하에 둔다” 이 얘기를 답변 않고 “중앙 산하에 두든 이익이 수반되는”, 이익이라는 게 어디 이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본부장은 충청남도 산하의 공무원이요. 충청남도의 이익이 수반되어야 하지 무슨 다른 이익이 여기에서 필요한 거요? 우리가 충청남도의 이익을 위해서 여기 앉아서 회의하는 거 아니에요?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영토의 변경 할 때는 거기에 수반되어야 하는 거요. 알아가며 무슨 그런 답변을 해요? 다시 똑바로 답변하세요.

중단하시오. 정부직할로 가는 것을 배제하는 전제 하에서 해야지 직할로 가도 괜찮다는 얘기가 어디에서 나와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는 것은 지금 독도 놓고 싸우는 거 못 봐요? 연기하고 공주 일부가 충청남도 땅이 아니요? 충청남도에서도 한가운데 노른자위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 경기도란 말이요. 이것을 지금 영토의 변경이라는데 지역의, 어찌 이것을 그렇게 괜찮다는 그런 태만한 답변을 하세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중앙부서에 가 근무하세요. 여기에서 답변할 권리도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고방식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그러면 여기 전문가가 어디 사람들이요?

전부가 도내 사람이요? 여기 390만원을 지출하는 자문단이 도내 사람이요?

한번 거기 명단 제출 해 주세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저기 이렇게 하시지요.

이창배위원

일단 명단부터 제출해 주세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저기 말이지요, 명단은 해 주시고 이창배 위원님 말씀은 지금 이런 말씀 아닙니까?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충청남도 산하에 둔다는 전제하에 그런 사고를 가지고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이창배위원

그렇지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그것은 이창배 위원님의 개인의 소견으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정황은 정황대로, 위원님들은 위원님마다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황대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문제는 이창배 위원님, 전달 확실히 되셨죠? 답변을 우리 본부장님, 주관적 답변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논리에 의해서 답변이 되어야지 개인의 주관적 논리로 답변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시지요. 이해상관이 분명히 있는 사항이고 연기군민들이나 우리 충청남도민들 전체의 의견을 대변을 해야지, 여기에서 객관적 논리로 답변해야지 남궁영 본부장의 주관적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민감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홍장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홍장위원

보충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창배 위원님의 의견을 일부분 존경하면서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세계가 각광받는 세종시가 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은 중앙직할시로 가야만이 우리가 생각하는 또 우리가 바라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맥에서 세종특별시법 자문단 운영하는데 390만원이 과연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필요하다면 우리 충발연의 전문직, 여러 분야의 전문직 교수들, 박사급들이 계신데 별도로 이런 충발연에 의뢰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에 별도로 자문단을 구성하려고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5페이지에 보면 공공디자인 부분 용역비 말씀인데요, 「지난 6월 9일 우리 도와 MOU를 체결한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개발사업에 응모」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응모라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참여를 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참여를 하게 되면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고 돈을 주고서 거기에 참여합니까?

일을 하는데 여기에 디자인 사업에 응모를 한다고 했어요. 응모를 하면 우리가 돈을, 거기에 참여를 한다는 건데 우리가 돈을, 예를 들어서 충남도가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응모를 한다?

그러면 지식경제부에서 2억 1,000만원을 받기 위해서 응모를 한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일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 정부가 균형발전 의지가 매우 부족하다고 지금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행정복합도시가 혹시 흐지부지 한 것이 아닌가 우려하는 우리 도민들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본부장님의 견해와 전망은 어떠신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도청이전본부 소관 사항입니다만, 얼마 전에 보상과 관련해서 집단행동이 관련 시·군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민원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으며 해결된 내용이 어떻게 해서 해결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즉답 가능하시지요?

답변하세요.

답변 되셨습니까?

김석곤 위원님 다시 질의하십시오.

석곤

김석곤위원

공공디자인 개발용역비 3억원 중에서 지식경제부에서 2억 1,000만원은 어떻게 받기로 했습니까?

그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함께 공동으로 응모를 했다 이거죠?

지금 어느 정도 결정되어서 8월 중에 발주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미 그러면 공공디자인 용역은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MOU 체결한 것이 지금 이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한국진흥원에서?

이게 단독으로 해서 이렇게 용역을 줄 수가 있습니까? 3억원이나 되는데?

지금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이미 용역자로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공공디자인?

그러니까 선정하는 기관이면 진흥원에 소속되어 있는 회사한테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용역을......

그러면 집행을 그 쪽 디자인진흥원에서 하게 됩니까? 이 3억원 용역......

협의만 하는 거죠? 협의만?

이 결정은 언제 나옵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이창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배위원

행복도시 문제를 적극 추진해서 충청남도 산하가 됐든 안 됐든 추진해야 한다는 그러한 본부장님의 결심이 있는데 본부장님의 결심이 아니라 지사의 결심이고 또 지사님은 도민의 결심으로 알 텐데 중국의 홍콩을 영국에 팔았다가 백 년 만에 도로 되찾아 중국으로 왔잖아요. 그렇듯이 하나의 영토입니다. 충청남도 땅은 충청남도 지도에 표시된 전역 도서까지 다 해당되기 때문에 도민으로서 굉장히 중차대한 겁니다. 행정적으로 한두 사람이 출세하거나 영전하는 거는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행복도시가 옮으로써, 따지자면 세종도시. 도에 미치는 이해관계가 있을 것 아니요. 어떠한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서 도 전역과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벌써 도에서는 다 분석했을 것 아니요. 그렇지요? 중앙에서 어떠한 기관이 몇 개 내려온다, 뭐가 온다 해서 어디어디 전역에 배치한다, 각 시·군에. 이런 게 다 되어 있을 것으로 아는데 행복도시로 인해서 정부에서 전 국가, 각 시·도에 배정하는 이권을 많이 뺏겼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많이 줄었다, 충남에는 행복도시를 주니까 이 정도만 줘도 된다 해서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준 것만큼 이상 행복도시가 옮으로써 충남에 미치는 광역 전체에 대한 이해관계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상세히 도면과 겸해서 그 자료를 주세요. 왜 그런고 하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중심지역에 생김으로써 도시는 크고 이쁘고 충청남도에 행복도시가 있다 하는 그러한 선전은 될지 모르지만 살강 밑에서 숟가락 줍지 이게 먼 곳에서 충청남도 사람이 그리로 몰려갑니다. 그렇지 또 도청소재지로 몰려가지. 사실 나머지 변두리에 남을 게 없습니다. 도청소재지에 가는 건 그런 대로 이해가 가는데 행복도시에 가는 건 그 나름대로의 우리가 죽는 겁니다. 인구가 하나 가면 인구세가 그만큼 줄잖아요, 주민세가. 돈이 줄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 좀 하나 자료도 겸해서 해다 주시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청이전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을 마친 도청이전본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오후에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남궁영 도청이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결산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은 종합 분석하여 앞으로 유사한 유형으로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개선하여 주시고,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들 중 추진이 가능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정회

14시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남균 미래전략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어서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결산 승인의 건 심사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질의 답변까지만 마치고 잠시 후에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의결토록 하고 200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질의 답변이 끝나는 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과 의사일정 제4항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남균 미래전략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미래전략사업본부장 정남균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지난 6월 26일 날 본회의에서 저희 충청남도 직제에 대한 개폐 의결을 해 주심에 따라서 저희 소관 과장들이 현 위치에서 다시 위원님께 인사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욱환 미래전략팀장입니다. (인 사) 이정구 백제권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최운현 군문화엑스포팀장입니다. (인 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은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특히 저희 미래전략사업본부를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고 계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10월 달에 첫발을 내딛은 저희 미래전략사업본부는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의 실현을 위한 도정의 여러 핵심과제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품충남 구현을 위한 공공디자인 인프라 구축, 인삼 세계화사업 추진, 안면도 관광지개발, 백제권 개발사업, 2013년도 세계 군문화엑스포 개최 등 도정 핵심전략사업 기반구축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2007년도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정남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택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김택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택수입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김택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위원장님!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김석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석곤

김석곤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나와 있지만 인삼관련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일반 운영비에서 예산을 전용해서 개최할 만큼 불가피 하고 시급했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하시지요.

「대답없음」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석곤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인삼관련 국제학술 심포지엄 개최 사업비 1,500만원을 전용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저희가 예산 과목을 경정해서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작년도 10월 1일 자로 저희가 발족을 하다 보니까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서 그 과목경정 할 시간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인삼에 대해서 저명한 중국학자라든지 외국 학자들을 초빙해서 정말로 인삼을 세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 수가 없어서 이를 전용해서 저희가 국학학술원에 세계적인 학자들을 초빙해서 심포지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용을 하였습니다.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이해 바라면서 앞으로 예산 전용이 비일비재 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세계적인 석학을 모시고 해서 어떻게 소기의 성과를 거두셨나요?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 때 당시에 실지로 인삼 사업 종사자라든지 유통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을 대략 240분 초빙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을 플로어에 앉혀놓고 적어도, 중국의 인삼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연구가 진척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중산대학교의 교수라든지 우리 건양대학교에 주용만 연구소장이라든지 일본의 인삼에 관련하고 있는 천리대학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빙해 가지고 그 분들이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심층 토론회가 있었고 또 플로어에서도 많은 질문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분들이 제시한 논리를 가지고 지금 저희가 지난번 지사님 캄보디아 가신 거라든지 말레이시아에 가 가지고 그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니까 그 분들이 굉장히 감탄을 하면서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중국에서 온 분은 누구였지요? 지난번에 그 양반은 아니지요? 인삼이 중국이 원산지라고 한 분은 아니었지요? 맞습니까?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그 때 당시에 그래서 그 분에 대한 반박을 해 가지고 그 분의 생각이 많이 변화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다시 한번 촉구도 하고 또 우리 대학교수들이 그것에 대한 반박도 하고 해서 그 분의 왜곡된 개념을 바로 잡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 분한테 그런 확실한 대답을 들었습니까?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우리가 그 분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지요.

석곤

김석곤위원

그 분이 이해가 됐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고요, 또 여기서는 그런 소리 하고서 자기네 나라 가서는 엉뚱한 소리 할까봐서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다시 돌아가서 그 분의 의견이 한국의 인삼이 중국이 원산지라고 하는 부분을......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을 그 당시에 당신이 알고 있는 이 전에 한국 삼이 중국에 건너갔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그 분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기록으로 되어 있는 역사적인 사실들을 다 그분에게 줬어요. 그래서 그 후에 그 분이 한국 삼 원산지가 중국이다 하는 얘기는 저희 정보에서 입수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 분이 그 전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확실합니까?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의 기록을 남아 있는 우리 자료들을 전부 리카피해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분에게 다 제공을 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들을 초빙하실 때는 사전에 충분한 그 분의 학술적인 내용이 검토가 된 다음에 이런 세미나가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동일위원

미래전략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결산과 관련해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견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의 발생에 대해서 지출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예견된 사항의 미래전략본부 업무추진 여비 1,825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했는데 꼭 예비비에서 이렇게 지출해야 할 그런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알고 싶고요, 또 예비비 지출 대상에서 이게 예산운영을 적정하게 운영했다고 판단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답변하세요.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작년도 10월 1일 날 저희가 발족한 후에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 하고 여러 가지 접촉을 해 봤습니다. 당장 10월 1일 발족했으면 여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해 가지고 그 사업들을 집행하는데 최대한도로 공직자들이 뛰어야 하는데 어차피 예산이 다 성립된 후에 저희가 10월 1일 자로 발족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다음 정리추경이라는 게 12월 달 밖에 없기 때문에 그 때까지 다른 실·과의 여비를 꿔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발족 일자가 그러다 보니까 그리 됐습니다마는, 다만 저희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작년도 저희가 여비 등을 예비비에서 집행하면서 정부의 재무회계규칙 지침이 강화됨에 따라서 모두가 현장에서 집행했다는, 예를 들면 현장에 가면 기름을 넣는다든지 숙박했으면 숙박영수증이 있다든지 이러한 경우에만 여비가 집행되고 그 외에는 일체 여비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집행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기획관리실 같은 데에 풀로 쓸 수 있는 여비 같은 게 하나도 없었나요? 그때 당시.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풀로 쓸 수 있는 게 연말이 되면 대개 거의 떨어집니다.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적어도 한 국외여비를 풀에서 다 대줄 만큼 풀여비가 확보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10월 1일이 발족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런데 실제로 1,825만원은 큰 돈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특별히 10월 1일에 발족했다 하더라도 기획관리실이나 이런 데에서 풀여비를 전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정리추경이라든지 정리를 해서 이 부분을 바로 잡아야했다고 보는데 예산운용을 하면서 충분히 예견되고 있는 이런 부분을, 1,825만원을 여비로 예비비 지출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운용에 대해서 적정치 못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하십니까?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다만, 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만부득이 그렇게 되었다는 부분을 이해 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절대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예비비에서 불요불급한 경비가 집행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미래전략본부가 ’07년도 10월 발족했다고 했죠?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배위원

하나의 행정을 추진하려면, 이렇게 하나의 본부를 발족시키려면 사전계획이 있었다고 보지 그냥 아침 먹다가 “야, 내일 미래전략본부 만들어야겠다.”해서 만든 것은 아닐 겁니다. 인원관계니 모든 것을 다 조절할 때 사전 몇 개월 전부터 벌써 계획이 있었을 것으로 아는데 김동일 위원님 말씀대로 예비비로 썼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고 집의 살림도 이렇게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조그만 닭집 하나를 짓든 화장실 하나를 짓든 미리 계획을 하고 해서 돈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 거고 없으면 다른 데에서라도 대체해서 써야지 예비비를 갖다 이렇게 쓴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다음에, 몇 개월 되었습니까? 발족한지?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10개월째 되어 갑니다.

이창배위원

그런데 앞으로 얼마나 더 할 거 같아요? 끝이요? 미래전략본부. (웃는 위원 있음)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지난 6월 26일 위원님들께서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일단은 종결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창배위원

그런데 불과 9개월 할 것을 예비비를 써가며, 그러니까 이게 무식한 말로 똥누러가서 생각하고 금방 뭐 어쩌고 하는 거지. 어째 이런 식으로 일을 해요? 하나의 도행정인데. 미래전략본부면 한두 가지입니까? 이 엄청난 큰 사업을 거기에다 다 몰려놨다가 불과 1년도 안 되어서 또 그만둬요? 이러한 행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요. 그러면 이거 누가 했느냐? 공무원들이 다 여기에서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거 해야 합니다.”했지 지사님 혼자 생각했을까요, 이게? 아니다 그 얘기요. 그러면 행정을 하는 행정책임자의 혼선을 빚게 만든다 그 얘기에요. 불과 1년도 못가서 안 될걸 왜 하자고 했어요? 그런 것도 내다 못 보고서 미래전략본부 본부장으로 왔어요? 이게 얼마 지속하고 이 사업이 얼마나 잘 될 거다 안 될 거라는 생각도 못하고, 소위 하나의 큰 책임자인데. 시장·군수보다도 높은 자리인데. 거기 와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그때 사업계획 설명할 때는 근사 뻑적지근하게 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미래에 우리 충남을 이렇게 해서 이끌고 나가겠다고. 했죠? 그거 외우고 계세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때 뭐라고 했나.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아니, 물론 지금 이창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금년 연초에, 작년 연말에 두 번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사업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이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다만, 정부의 시책에 의해 가지고 적어도 기구와 인력을 감축하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아마도 다른 국을 없애기는 좀 뭣하니까 저희 미래전략사업본부가 우선 기능별로 분류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조정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창배위원

그때는 그렇게 말을 안했다고요. 미래전략본부야말로 충청남도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엄청난 하나의 사업단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충남의 운명이 여기에 달린 것 마냥 말을 했다고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과를 합했다 그만뒀다, 더군다나 또 하나의 계획을 세우는데 들어간 돈은 한두 푼이요? 산간 논 닷마지기 짓는 사람도 이러한 계획은 안 세워요. 그렇지 않아요? 돼지새끼 하나사면 그놈 키워서 100키로 나가면 팔아서 조금 보태가지고 송아지 산다는 계획을 가지고 하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요? 여기에 대해서 이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도비를 손실시킨 게 얼마인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이 계단위로 담당단위로 해 가지고 그 업무가 폐지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기능에 따라서 재분류되기 때문에 지금 하던 업무의 연속성이 끊이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예산을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매몰비용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하급공무원이 불필요해서 죽이는 거요? 그 다음에 고급공무원이 불필요해서 미래전략본부를 없애는 거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한 번 해 보세요.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기구정원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외람되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상급 하급 할 것 없이 합쳐서 101명이 줄었기 때문에 직렬별로 고루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사실상은 필요 없는 거 만들었다가 없애는 거죠, 도로? 모였다 흩어지는 거죠?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논은 닷마지기 매야하는데 다섯 사람이 “공동으로 이것을 매면 효율적이다” 해서 다섯 사람이 모였다가 “야, 이거 별거 아니다. 각각 가서 한 마지기씩 네 논 매라”해서 헤어지는 거요? 사실 필요 없는 기구를 만들었다 지금 해산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다 필요 했으면 여기를 놔두고 다른 데에서 줄였을 거 아니에요?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1년간, 한 10개월 시켜보니까 별거 아니니까 “야, 없앨 거 너희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요? 가장 도내 기구 중에서 불필요하고 능력이 없고 여러 가지 면으로 부족하니까 해산시키는 거 아니요? 이상이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과 의사일정 제4항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에 대하여 미래전략사업본부장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중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과 의사일정 제4항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을 상정합니다. 정남균 미래전략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미래전략사업본부장 정남균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미래전략사업본부에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도정 핵심과제들을 성실히 추진해서 명품도정을 실현코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백제역사재현단지의 민자유치 본격화, 충남인삼 세계시장을 향한 마케팅 강화, 2008년도 계룡 군문화 축제 내실추진, 명품충남 구현을 위한 공공디자인 인프라 구축, 그리고 2009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지원 등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도정 현안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1회 추경은 도정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명품도정 실현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정남균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택수 수석적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김택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택수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중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김택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충남 공공디자인 발전 종합계획 수립용역비로 2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 또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홍보열차운영 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는데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더불어서 이 홍보열차는 다른 시·군에서도 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열차에 대해서 실익을 검토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치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입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백제권 개발에 백제재현단지 민자투자 관련 법률 자문료 1억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용계획을 자료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홍장위원

먼저 저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공공디자인 발전종합계획 안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공디자인 사업추진 예산절감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문제는 넘어갔다 할지라도 사실 그 인삼은 가공보다 어디에서 재배되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산에서 나는 산삼이 비싸듯이 이게 논에서 재배되었느냐 밭에서 재배되었느냐, 밭도 점질토냐 황토냐 그렇지 않으면 사질양토냐, 참 구분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 인삼에 관한 홍보나 관광객, 온 사람들에게 사실상 인삼재배 단지 현장교육, 따지면 합숙을 시켰느냐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시고, 그거 상세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금산에 가서 4년생 키우는 논배미 가서 봐주고 여기에서 6년산 나왔다고 하면 곧이들을 사람 없고 인삼 안 팔립니다. 그러니까 서산이나 당진, 태안 이런 황토땅, 개간지, 참 인삼으로서 우량적지인 산간 개간 적지의 땅에 가서 재배된 인삼같은 거 채취할 때 봤던 거, 한참 잘 되었을 때 6-7월에 딸이 매달려서 한참 컸을 때 가서 5～6년생을 보여 준다던가 그런 것을 했느냐, 사실 인삼, 홍삼에 대한 선전, 인삼하면 홍삼 아니요? 그 선전에 대해서 현장 목격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대로,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인삼홍보를 하고 있는데 한 사실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문제하고, 우리 부위원장님이 백제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무슨 이유로서 거기에 다시 1억 900만원을 들여서 이런 것을 해야 하느냐 하는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부장님! 그 자료를 지금 금방 만드실 수 있겠습니까?

「대답없음」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예, 저희가 가서 카피를 해 와야 되기 때문에 카피해 오는 시간을 잠깐 주시면서 답변하는 중간에......

은태

이은태위원장

답변을 하시고.....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준비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질의하신 위원님 답변하시면서 공무원들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답변하십시오.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먼저 김석곤 위원님께서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2억 1,000만원을 플러스해서 2억 8,000만원으로 증액편성 했는데 이거에 대한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10월에 공공디자인을 중심으로 한 삶의 질 향상 방안을 정부의 정책을 이어받아 가지고 저희는 좀 늦게 10월에 조직이 만들어져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기본적으로 7,000만원 밖에 예산이 반영 안 되어 가지고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발전 종합계획을 아직 수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공공디자인 발전종합계획에 충청남도가 가야 할 기본계획 상의 목표, 전략 그리고 충청남도가 가지고 있는 공공디자인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 특성에 따라서 각각 분야별로 세부 실시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작년도 10월에 발족하다 보니까 기본계획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계획은 실제로 보면 저희가 품셈표에 의해서 산정을 해 보니까 2억 8,000만원, 저희 도의 경우에 인건비 직접경비, 간접경비 해서 나왔는데 서울의 경우에는 13억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인천은 3억 1,200만원 그 다음 에 대전이 6억 5,000만원, 광주가 2억원 이런 수준으로 지금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는데 따라서 저희가 2억 8,0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발전계획 종합계획을 수립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주신 인삼홍보열차의 경우에는 실제로 김석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삼홍보열차를 운행하는 시·도가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가장 최근에 추진을 하고 있는 게 영동의 와인열차인데 영동의 와인열차의 경우에는 네 량을 운영하고 있는데 네 량을 운영하고 있는 게 대략 8억 5,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운영비 3억원은 별도로 하고요, 8억 5, 000만원이 들어가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5억원을 예산에 들어갈 것으로 해서 1억 9,000만원 예산요구를 하고 나머지 3억 5,000만원은 금산군수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3억 5,000만원은 열차 개량비고 1억 5,000만원은 운영비입니다. 그러면 대략 1억 7,500만원 정도의 열차 개량비를 예산에 계상한 꼴이 되는데 영동의 화인열차에 비해서는 4,000만원 정도 적게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이것을 현재 시책으로 계상해서 금산군수의 요구를 받아가지고 분석을 해 보니까 영동 와인열차의 경우 2005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2005년도에 시작할 당시에 38억원 매출이 있었는데 작년도 것을 저희가 받아보니까 85억원 매출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서 상당히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서 인삼판매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둘째로 조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백제권개발 민간 자문료에 대해서는 이창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기 때문에 자료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홍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디자인 발전 방안 자료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공공디자인 발전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스크랩 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창배 위원님께서 인삼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재배되었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실지로 현장에 관광객들을 데리고 가서 현장을 보고 그 현장에서 취득한 그러한 실적에 의해서 인삼 소비가 증가하고 매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저희가 지금 현재 관광객들이 오면 주로 금산으로 안내를 하고 있고 금산에서는 실제로 인삼밭도 가 보고 인삼캐기 행사에도 참여, 뭐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이창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부 지역에는 한계가 왔기 때문에 서산·당진 이런 데 인삼재배 가능 면적 조사를 해 가지고 새로운 토질에 인삼을 재배해서 판매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해야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이 계셔가지고 농업기술원 하고 저희가 상의를 해 가지고 각각 쉽고 가능 면적에 대해서 인삼경작이 가능한 부분을 체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산에도 상당 부분, 도에서는 제일 많은 쉽고 가능 경작지로 조사가 된 자료를 저희가 받았었는데 일단은 그래서 금년도에 금산인삼조합하고 부여에 있는 백제인삼조합들이 대략 13개인가 있고, 시·군을 관리하고 있고 서산 인삼조합에서 나머지 시·군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금년 하반기에 농림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서산농협으로 하여금 현대화 하고 그 다음에 생산시설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러한 제안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 인삼조합에서 제출을 하면 그놈에 의해 가지고 타 지역에도 인삼생산 시설을 확대하여서 소비촉진과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 하고자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배위원

지금 말씀 답변은 그러한 식으로 했는데 사실 금산 일원에 국한된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오면 인삼 현지답사나 체험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생각할 때 딱 1만평이나 2만평 되는 넓은 인삼밭이 눈에 뜨일 때 그것을 포장했기 때문에 위에서는 사진을 못 찍지만 밑에서 찍으면 인삼 4년근 5년근이 딱 찍힌다고요. 이게 있어. 그러면 그놈을 위에다 쭉 이렇게 다 큰 것 마냥 재 포장 사진도 찍을 수 있다고요 그놈을. 그렇게 찍어서 몇 만평이 쫙 깔려있다고 할 때 사람들이 그 사진을 홍보할 때도 그런 게 가치가 있지 천 평 오백 평 삼백 평짜리 밭에서 보는 인삼하고는 아주 다르거든, 그렇지 않아요? 군중의 촛불시위도 10만 명 되는 것 하고 천 명 되는 것 하고는 다르듯이, 그 사람 심리가. 그러니까 그러한 방법으로 홍보를 해야 하고, 또 하나는 뭔고 하니 생삼을 팔 수 있는 방법, 인삼만 가공해서 팔려고 할 게 아니라 생삼. 생삼은 특히 토질 하고 뭐를 보고 사거든요. 첫째 그렇거든. 그래서 본 위원이 일요장터 팔봉산을 주장하는 이유도 그 주변 팔봉산 경치 좋고 산세 좋고 한데서 그 밑에 인삼밭을 떡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캔 인삼이다 해 놓고 떡 거기서 팔면 한 뿌리씩 다 사먹고 등산할 때 근력 나서 올라가거든요. 이러한 식의, 그러니까 현지에서 직접 관광객이나 그 수요자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 방법, 꼭 홍삼만 만들어 그것은 외국 시장에 나갈 때 변질 안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일 테지만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보다 넓은 의미에서의 홍삼 그 선전방법. 그러니까 지난번에 중국이나 어디에서 왔을 때도 서산이나 당진 같은 데 태안 그것을 한번 시켰어야지. 사실 논에서 인삼 재배하면 뿌리썩음병이 생겨요. 왜? 물이 안 빠지니까. 그래서 최소한도 인삼은 5～6도 이상 경사진 그러한 땅에서 이게 재배해야 참 6년근 나오고 또 어느 정도 거기에서 황 안 지고 깨끗한 삼이 나올 수 있는 거지 평지나 이렇게 논 같은 데에서 재배를 하는데, 지금 논에서 주로 재배하고 있잖아요. 밭이 없으니까. 그것은 왜냐, 밭으로써 앞으로 전망성이 있는데 지원을 않기 때문에 하던 데에서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인건비가 비싸다고 하지만 인삼의 전망이 있고 맞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미개척지에 보다 더 많은 지원을 아끼지 말고 해서, 뭐 국위창출 아니요? 도익도 창출되지만. 개인도 잘 살 수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인삼이 홍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예, 김홍장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자료가 오면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바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남 공공디자인 발전 종합계획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하셨는데 충남 공공디자인 발전 종합계획의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그것을 지금 말씀드렸듯이 용역에 의해서 그게 나와야 됩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목표가 뭐예요? 지향하는 목표.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충남에 맞는 공공디자인 정책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이게 저희 목표입니다.

김홍장위원

그것을 도에서는 계획을 세운 기본안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현재 예산을 세웠는데 어떤 기본계획을 가지고 이 예산을 세우셨느냐고요?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지금 저희가 당초에 7,000만원 하고 이번 추경에 2억 1,000만원 해서 2억 8000만원이 들어가면 대략 이 연구 용역에 들어가는 게 용역기간이 대략 1년, 타 도의 작년도 선행 연구를 한 것을 보면 1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1년 간의 용역기간을 두고......

김홍장위원

제가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은요 세 가지 부분이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는 전 시간에 도청이전본부에서 도청이전에 따른 공공디자인 예산을 2억 8,000만원을 공교롭게 세웠습니다. 또 우리 미래전략본부에서도 당초예산 7,000만원이었다가 2억 1,000만원을 세워서 2억 8,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공디자인 부분이 본예산에 7,000만원을 세웠다가 추경에 2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또 예산절감 부분에서는 공공디자인 사업추진 예산절감을 993만원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공공디자인 발전계획 수립계획에 용역비 2억 8,000만원 하고 공공디자인 사업추진 예산절감 부분 내용이 다른 부분입니까? 어떤 부분인가?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공공디자인 부분은 여비도 있고 이런 경상비가 있습니다. 그 경상비 부분에서만 절감을 하는 거고요......

김홍장위원

그러면 지금 디자인 수립 계획에는 그런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절감예산은 안 들어갑니다.

김홍장위원

제가 아까 목표나 전략이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충남도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도청이전본부 하고 우리 미래전략본부 하고 어떤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아! 예.

김홍장위원

같은 공공디자인 용역비인가요?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예, 공공디자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방향을 제시하면 다시 지역별·분야별로 세부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긴 지가 일천해 가지고 충청남도 기본계획이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태인데 도청이전......

김홍장위원

왜 충청남도 기본계획이 안 나와요? 2025기본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아니요, 공공디자인에 대한 부분요. 공공디자인에 대한 기본계획이 사실은 만들어진다면 그것에 의해서 색채라든지 우리가 제시하는 것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충청남도가 지향할 방향이 어딘가가 설정된 다음에 그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도청이전본부 하고 사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천 군청 앞에 간판정비사업, 그 다음에 예산 수덕사 지구의 간판정비사업 같은 부문계획들이 먼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정부에서 공공디자인을 국가정책으로 반영해서 총체적으로 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국가정책 방향이 제시되기 전에 부문별로 이렇게 이루어졌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김홍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사실은 충청남도 원래의 기본계획과 가이드라인 이 나온 다음에 그놈에 의해서 하나하나 만들어져야 되는데 도청이전이라든지 지금 서천이나 예산 같은 경우는 국고보조금이 일부 이미 지원이 됐고 이러하니까 그놈에 의해서 종합계획 나오기 전에 부문계획부터 만들어진 모순점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절대로 중복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홍장위원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말씀하세요.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요즈음은 봉사단체들도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우리 같은 경우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홍보이기 때문에 이는 적극 권장할 사항이지만 와인하고 인삼의 경우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 실익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여 주시고요, 우리 김홍장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공공디자인 발전 계획 아까 사례를 말씀하셨잖아요? 서울시, 인천, 부산 얘기를 하셨는데 전부 다 광역시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특성에 맞는 공공디자인을 개발하려고 지금 다 용역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우리 충청남도 전체를 아우르기에는 좀 힘이 모자라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자체별로 지금 다 하고 있는데,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에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디자인 용역을 하시려고 하는지 그 의도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충청남도가 지향해야 되는 부분들이 정책방향을 어디로 잡아서 공공디자인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 예를 들면 아직 그런 부분들이 확정이 안 되어 있고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그놈에 의해서 전문가들 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4개 권역별로 특성 있게 공공디자인을 표출시킬 것인지 백제권 쪽은 백제권 쪽 대로 서북부 쪽에 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쪽은 기업에 맞는 디자인 쪽으로 나가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적어도 충청남도가 크게 공공디자인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물론 공공디자인을 크게 하면 11개 분야가 있습니다. 11개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별로 하나하나를 두드리지는 못하지만 충청남도의 공공디자인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이 나와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각 지자체별로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지자체라면 어디 시·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석곤

김석곤위원

좀 전에 도청 신도시 부분도 별도로 용역을 신청하려고 디자인진흥원 하고 같이 MOU를 체결한, 그 부분도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에 맞게끔 우리가 도시별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가 이미 다 실시하고 있는데 뭐를 기준으로 잡아서 하겠다는 것인지 이게 아무 책꽃이에 꽂아놓는 그런 용역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 실효성이 없으면 지자체에 맡기고 우리 충청남도는 통합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금 현재는 공공디자인에 대한 기본방향이 정부에서 늦게, 여기에 역점을 둬서 시책을 이끌어나가겠다는 결정이 늦게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런 현상이 왔는데 지금 도청이전 지역 900만㎡, 그 다음에 서천에 한 가로, 예산에 수덕사 들어가는 진입로 이렇게만 필요에 따라서 하나하나 해 가지고는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이 나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대로 공장 하나하나 들어오면 됐지 전체적으로 충청남도 어디다가 각각 공장을 앉혀놓을 거냐, 그러지 않으면 난개발이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과 일맥상통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충청남도가 지향해야 할, 예를 들어서 색깔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고, 그 내에서......

석곤

김석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자기들 도시에 맞는 그 용역지침을 내릴 것 아닙니까? 보령 같은 데는 바다가 면해 있으니까 파란색 위주로 할 테고 산에 있는 부분은 초록색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자기 도시의, 자기 시·군의 특성에 맞게끔 우리 중앙정부의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지금 전부 다 실시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에서 이 부분을 안 하고 있다면 상관이 없는 문제지만 지금 다른 시·군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지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아! 물론입니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우선 당장 급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다만 그것이 시·군 전체에 대한 공공디자인 계획은 아니고요, 구역별로, 가로별로만 지금 현재는 급해서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하면 조금 전에 도청이전본부에서는 용역비를 3억원 계상했더라고요.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경관 쪽이지요.

석곤

김석곤위원

아니, 신도시 쪽.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신도시의 경관중심 공공디자인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3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 우리 충청남도 전체를 하는데 그 2억 8,000만원을 가지고 이게 가능한 금액입니까?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거기 도청신도시에 대한 공공디자인 예산을 이번에 계상하는 것은 도청이라든지 각각 청사를 건립하고 하면서 각각의 청사들에서 어떤 색상으로 할 것인지 몇 층으로 할 것인지 하는 게 구체적으로 그 섹터에 대해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시하는 충청남도 전체적인 색상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러한 가이드라인 안에서 아주 세부적으로 도로는 얼마로 하고 거기 쓰레기통은 어떻게 하고 버스터미널이나 시내버스 주차장에 대해서는 각각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구체적인 디자인이 그 900만㎡ 안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것처럼 기본 충청남도가 나가야 할 방향과 가이드라인 안에서 섹터별로 아주 세부적으로 이 간판에 대해서는 어떠한 색상으로 하고 글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용역이 필요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니, 다른 시·군에서 공공디자인 용역을 발주해서 그렇게 실시했을 때 우리 충청남도의 무슨 지침하고 틀렸을 때 뭐 제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그것은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앞으로 기본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게 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물론 그때 위원님들도 심의 위원으로 들어가지만 전문가들을 공공디자인에 대한, 지금 현재는 간판에 대한 위원회만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디자인 전체에 대한 충청남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시·군별로 만드는 저희 하부계획에 대한 심의를 충청남도에서 하게 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이것이 끝날, 신도시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청 신도시 계획은.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신도시의 경우에는 그래서......

석곤

김석곤위원

우리 충청남도 계획이 아직 안 나왔는데, 그랬을 때 집행하려고 지금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만약 우리 디자인 하고 틀렸을 때. 충남 용역결과가......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그러니까 하나하나 삐져나가는 계획이 생기기 전에 빨리 만들어서 기본계획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청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2012년도까지 이전하려고 하면 빨리 각각 도청 안에 건립되는 건물의 높이는 어떻게 하고 어떤 색상으로 나가고 각각 SOC 시설들을 어떻게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그 계획이 나오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에서 별도......

석곤

김석곤위원

거기에 맞춰서?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예, 거기에 맞춰가지고 심사위원회도 하고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도청 신도시 부분은 좀 늦춰도 상관이 없겠네요? 2012년이나 다 완공될 예정이라고 하면. 우리 충청남도 계획이 끝난 다음에 실시해도 상관이 없겠지요?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도청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적어도 내년도에 착공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착공 들어가기 전에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용역이 나와야 뭔가 하지 그것 용역해 가지고 집어내버리는 꼴이 까딱 하면 되지요. 그래서 이미 보상이 들어갔기 때문에 보상 끝나고 설계 들어가기 전까지 공공디자인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와서 반영되어야 될 테니까 급하다고 보여 집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것은 도청 하고 의회 청사에 대한 것이고요, 시내 전반에 대한 그 공공디자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아니, 전반에 대한 것들이라고 봐야지요.

석곤

김석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창배위원

본부장님! 긴 질의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답변을 하는데 간단히 한번 하고 끝내게 해 줘야지 아까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하며 행복도시 사실 거기에 옮으로써 그 주변여건의 변화, 현재보다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것 갖다달라고 했는데 지도 하나 그냥 그대로 달랑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사실 답변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참 많이 잘못된 겁니다. 지금 참 모든 문제 위원님들이 묻는 데에 대한 답변도 제가 볼 때는 많이 동문서답이 있는데 특히 백제권 문제 있잖아요? 이 백제권 문제. 그 문제에 있어서 사실상 많은 용역비를 들이고 백제대전 앞으로 하는데 있어서 참 많은 뭐를 하는데 백제대전의 한계가 어디까지요? 지난번에도 물었지만. 충남에서 하는 백제대전이 대한민국 과거 삼한시대의 백제의 백제대전이냐, 아니면 충청남도에서 공주·부여를 중심으로 한 백제대전이냐? 그렇지 않으면 후백제까지 포함한 예산·서산 그 쪽에 가서 백제가 마지막 막을 내렸는데 거기까지냐? 그렇지 않으면 온조왕이 처음 내려와서 한강 이남에 수도를 정했을 때부터이냐? 백제대전의 그 한계성. 백제역사나 백제대전이 도대체 어디에 중심을 두고 하는 거냐? 이 백제문화제를 한지 벌써 수십 년이 됐습니다.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용역비다 뭐다 노다지 들어갈 이유가 뭐 있어요. 그냥 거기에 맞춰서 돈 10억이면 10억 20억이면 20억 줘서 하라고 하면 되지. 노다지 용역비 같은 게 계속 될 적 마다 들어가는데 변한 게 있어야지요. 3000년 전에 상여 나가는 거나 요즈음 상여 나가는 거나 뭐가 달라요. 외나무다리 건너가는 것 어디에 가나 어느 촌에 가나 다 그것 있어, 민속놀이에. 예? 그러니까 이번 백제대전이 뭐가 다른가, 과거와?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어떠한 방법으로 하려니까 이러한 돈이 필요하다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대백제전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대단히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문화관광국장이 지금 현재 총괄을 하고 있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이창배 위원님께 대백제전에 대한 기본계획을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배위원

오늘 그러면 여기 와서 이 예산 문제 다룰 때 문화관광국장이 없다고 해서 본부장님이 그 답변을 거기로 미루고 안 할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어요?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백제전에 대한 근본적인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이창배위원

그걸 알아 가지고 미래전략본부에 다 이게 속해 있는 것 아니요? 알아야 하잖아요? 모르면 어떻게 나와서 관광국장이 지금 여기에 없기 때문에 그 답변은 나중에 하겠다고 해요? 그러면 예산 그 분 봐야 이것 처리하겠네?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아니요, 지금 대백제전에 대한 기본계획을 문화관광국장이......

이창배위원

아니, 예산에 지금 늘었잖아요? 조금 더 달라고 했잖아요?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예, 500만원 더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예,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과거에는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과거에 예산은 여기까지 이러한 방법으로 짰었는데 그 뒤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서 이렇다, 쉽게 얘기해서 뭐 전라북도에서 5층탑 놓고 여기가 백제본부다 해서 그렇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백제의 네 번째 수도가 서산 사람들이 지곡 산성리에 있는 거기 산성이 기다 해서 그런가, 뭔가 있어야 할 것 아니요. 그러니까 대백제전이라고 하는 것은 백제문화의 총집합의 하나의 예술의 전당 회의가 되어야 하지 부여·공주만 놓고 맨 날 하지 말라 그 얘기요. 실지로 백제문화는 지곡 부성산에서 발생한 거예요. 왜냐? 통일신라시대, 바로 백제가 망하고 최치원 선생이 당나라에 유학해서 중국문화를 배워가지고 한국에 왔을 때 바로 지곡에 와서 사실 원으로 부임해 가지고 중국과 문물교류를 했기 때문에 백제의 남은 그 역사가 중국과 같이 거기 산성으로 해서 거기 닷개 나루로 해 가지고 부여로도 가고 공주로도 갔어요. 그 사신행렬까지 제가 다 갖다 줬어요. 그래서 그 성에 가보면 아무 것도 없어요. 무기 하나 활촉 하나 안 나와요. 단 거기는 하나의 문화·문물의 교류지역이었다는 것, 그러니까 백제문화의 마지막까지 거기서 교류지역이었다. 지금 말 잘못하고 있는 게 옛날에 풍선 돗단배들은 바위가 있는 그러한 안흥 같은 항구에 가서 정박할 수 없었어요. 바람에 깨지니까. 대개 돗단배는 강을 따라 올라가서 뻘이 있는데다가 사릿대 정박했다가 내려와서......

은태

이은태위원장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위원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요지만 질의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이창배위원

예, 장사를 다 하고서는 물이 들어오면 또 타고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뻘이 있고 냇가도 있는 데가 그게 바로 내포권 문화의 발생지역이다 그 얘기요. 그러면 백제문화 백제대전 하면 내포권 문화를 대변하는 거다 그 얘기요. 왜 거기에 그 때 군 소재지를 뒀었느냐? 뺑뺑 돌려 서산 바다로 오면 다 이어지니까. 15～16개 민이. 그랬듯이 백제문화는 충남 전역의 문화를 다 끌어들여서 백제대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준비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예,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문화관광국장을 상대로 이창배 위원님께서 그 말씀이 계셔가지고 지금 대백제전 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모두 넣어서 지금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이 실시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따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사신행렬도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 한번 달라고 해 본 일이 없는데? 공주대 이 교수 있는데 한번 찾아도 안 왔다는데. 몇 년 걸쳐서 그 분이 그걸 찾아낸 건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충남 전역의 다른 도까지는 못 가더라도 백제대 뭐가 되어야 하고 후백제까지 거기에 넣었으면 어디에요, 예산에 있는 산성까지도 들어가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상 가야산에 있는 산골까지 들어가야 하고 거기에도 한 20리가 넘는 산성이 쌓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인 백제문화대전이라고 해서 하지를 말고 제대로 찾아서 하라는 거지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본부장님 말이지요, 대백제전에 대해서는 대백제전에 관한 우리 이창배 위원님이 이해가실 수 있도록, 여기에서 장황하게 질의 답변 하다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갈수 있도록 회의 끝 난 후에라도 충분히 이창배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첨부해서 설명을 드려요.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배위원

위원장님!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이창배위원

이 자료뿐만 아니라 내후년에 실시되는 대백제전이 반드시 전체적인 대백제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맨 날 공주, 부여에다 몇 십억씩 풀어놔요? 거기 장사시킬 이유 있어요? 똑같은 거 가지고. 들에 코스모스나 심는다든가 말이지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이창배 위원님, 그 정도 하시지요.

이창배위원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조치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이 미래전략본부에 오신지가 1년도 채 안 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가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제재현단지 내 민자 투자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여러 분야로 말이 많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부컨소시엄에서 민간투자를 하기 위해서 440억원을 투자하겠다 했는데 토지 매각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시일을 끌다가 결국에는 하지를 못하고 지금 롯데에서 민간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대백제전이 부여에서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삼부컨소시엄에서 그동안에 오랫동안 민자투자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 왔다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롯데에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법률자문을 구하고 있을 때 2010년도에 민간투자가 과연 얼마나 될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왕릉이나 능사 이것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오면 먹을거리 볼거리가 같이 어우러져서 되는데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법률자문을 구해야 된다고 하면 과연 될 것인지, 그렇다면 여기 자료 요구한 답변을 보면 실시협약서라든지 민간투자 협상 회의자료 수집이라든지 심사평가위원 수당, 제안 공고 일간지 공고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롯데와 관련해서 법률자문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1억 900만원이. 그렇다면 그동안에 삼부컨소시엄에 제안서를 접수를 했다든지 이러한 모든 것이 같이 그 당시에도 법률 자문료가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맞습니까? 그 당시에 민간투자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제안을 받았고 그래서 이러한 제안공고 내지 심사를 하고 자문을 많이 거쳤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도 법률자문료가 계상되었을 텐데 사실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를 못하고 토지매각으로 인해서, 그러면 지금 다시 롯데로 하는 과정에서도 롯데에서 제안서를 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내는 제안서에 의해서 법률자문을 구하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백제대전 민간투자 부분이 지금까지 난항을 겪고 있는데 또 다시 법률자문까지 구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한 가지 또 묻고 싶은 것은 롯데에서 민간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를 도에서 매각을 합니까? 아니면 무상임대입니까? 우선 답변을 해 주시고, 지난번에도 이러한 민간투자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자문료가 분명히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지도 못했고 이제 다시 롯데에서 한다고 해서 1억 9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롯데에서 지금 자기들이 한다고 했지만 아직 토지 매각 문제도 안 되었는데 이러한 돈만 들여 가지고 롯데에서도 하려고 하는지 그렇다면 2010년도 대백제전에 과연 롯데에서 어느 정도 투자부분이 이루어질는지, 과연 1억 900만원이 필요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 매각을 롯데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상임대 해서 나중에 기부체납을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추진한 결과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하고는 지금 깊숙이 많이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만, 토지 매각을 전제로 제안서가 들어왔고 그 제안에 의해서 매각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또 1억 900만원에 대한 법률자문은 실제로는 저도 여러 번 도유지에 대해서 매각을 해 봤습니다만, 실제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매각만 해 놓고 땅값 오를 때까지 그대로 놔두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행정기관의 토지 매매에 대한 계약이 일반인들 간의 토지 매매계약보다 수십 배 더 두껍고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일반적으로 도유지가 기왕에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매각계획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업을 전제로 한 매매계약서 같은 경우는 토지 매매계약서가 수십 장에 이릅니다. 만약에 언제까지 매입을 하고 언제까지 각각 분할해서 돈을 납부하고 그에 의해서 개발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이 토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적용하고 있는 게 국내법과 국제법 두 가지를 같이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제자문변호사, 국외변호사까지 모두 자문을 받아야 매매계약서의 조문을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토지 매매계약서, 실시협약서, MOU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는 비용들이 저희가 우리나라 큰 로펌한테, 저희가 몇 군데에서 요구하는데 얼마 들어가겠느냐 지금 현 실정으로, 해서 받아본 결과가 1억 900만원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렇다면 말이죠, 지금 토지 매각 관계로 가닥이 잡힙니까?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렇다면 사실은 삼부컨소시엄에서 할 때는 매각대금이 우리가 매입한 금액에 플러스 알파 해서 3만 5,000원 하다가 5만 몇 천원 했는데 도에서는 40만원인가로 매각을 하겠다 그랬었거든요. 그러다 결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롯데에서, 우리가 제시 한 금액, 도에서 매입부터 시작해서 개발했고 여러 가지 해서 45만원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래서 결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롯데에서 그 금액에 매입을 할 것인지 궁금하고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매입해서 그 처리과정을 오랫동안 지연시키다 보면, 계약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시간을 지연하다 보면 2010년도에 과연 대백제전에 같이 어우러져서 행사가 이루어질지 궁금한데 아까 말씀드린 삼부에서 했을 때도 이러한 1억원이면 1억원의 법률 자문료가 들었을 텐데 또 다시 자문료가 들어야 됩니까?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전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법률적 효력관계에 있어서 국제, 더군다나 이번의 경우에는 대규모의 면적을 일방적으로 넘겨주고 개발하고 싶을 때까지 개발하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 제한조항 같은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대안 없이 국제, 국내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야 되고 좀 전에 추가로 말씀하신......

치연

조치연위원

그렇다면 롯데에서 제안서가 현재 접수되었습니까?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물론입니다.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 12월 10일자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렇다면 지금 제안서가 접수되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그런 상황에 오랫동안 질질 끌면 안 될 텐데 현재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지금 현재는 그래서 중앙부처 11개 부처에 해당이 됩니다. 11개 부처에 모두 저희가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다 올려가지고 11개 부처에서 일단 심의가 다 끝나가지고 기본계획 변경승인이 떨어질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실시협약은 아직 안 되었습니까? 실시협약도? 제안서 들어온 거 말고......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어디요?

치연

조치연위원

롯데하고.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닙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아직 안 되었죠?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제안서만 들어온 상태고 지금 검토 중이네요, 그러니까?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를 매각할 것을 전제로 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내일 매각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해 주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하여튼 차질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김홍장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홍장위원

계속되는 질의인데요, 당초에 7,000만원의 공공디자인 사업비를 세웠다가 세 배 되는 2억 1,000만원을 더 추가로 세워서 요구를 하셨는데 이게 중앙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증액을 하게 된 겁니까?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중앙지침에는 공공디자인을 각각 시·도에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도민의 삶의 질을 공공디자인을 통해서 확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정부 중앙정책의 방향인데 이 돈을 얼마 들여서 어디까지 하라고 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재량사항입니다.

김홍장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용역비 증액사유가 공공디자인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행정안전부 예규에 지방자치단체 원가 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요령에 의거해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렇게 했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면밀히 검토한 내용이 뭔지, 학술용역 원가계산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지요.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설명이 지금 가능하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좀 파악을 하고 나열되어 있어서......

김홍장위원

지금 우리 충청남도가 앞으로 공공디자인 부분의 중장기 플랜을 수립하고 각 시·군하고 통합브랜드 구축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신다고 자료를 주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6개 시·군이 연계해서, 우선 16개 시·군이 공공디자인 부분에 대한 기본계획이 나온 후에 그것을 취합해서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우리 충청남도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그것은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자칫하면 중구난방으로 튀게 됩니다. 아까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개별계획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다보면 기본계획안에 집어넣을 수 없는 포괄된, 밖으로 나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김홍장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을 우리가 먼저 세워놨을 때 시·군의 특성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김석곤 위원님도 같은 질의를 하셨는데 통제할 방법이 없잖아요? 유명무실한 사업이 될 소지가 있다 이거예요.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물론 그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만들 때 시·군도 다 참여하게 합니다.

김홍장위원

학술용역 원가계산하게 되어있는 자료를......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드리겠습니다.

김홍장위원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을 마친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잠시 후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남균 미래전략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결산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은 종합 분석하여 앞으로 유사한 유형으로 다시 지적 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개선하여 주시고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들 중 추진이 가능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15시34분 정회

16시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질의 답변을 마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늘은

오늘은

도청이전본부 소관과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결산 승인의 건 및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신 후에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심의를 통하여 잘못 집행된 부분은 앞으로 개선토록 함으로서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도정수행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8년 본 예산안과의 연계성, 시기성 등을 감안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청이전본부 소관과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질의 답변까지만 마치고 오후에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 후 의결토록 하고 결산승인의 건은 질의 답변이 끝나는 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도청이전본부 소관을 상정합니다. 남궁영 도청이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영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택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시간절약을 위해서 개요는 생략을 해 주시고 검토의견만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김택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택수입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도청이전본부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김택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시고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직접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미래형 첨단정보도시 구현 용역비가 사고이월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조치연 위원님.

치연

조치연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청이전 연구용역비 2건에 4억 5,158만원이 집행되었죠? 거기에서 항공사진측량 및 수치지도 용역비가 있고 도시개발 구역지정 기본구상 용역이 있는데 여기에서 한 건으로 처리되는 것인지 항공사진과 수치지도 제작용역이 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기본구상 용역업체와 같이 연계가 되는 것인지, 항공사진은 별도이고 이것은 별도인지?

별도가 된다면 항공사진은 결과적으로 도시개발구역지정 기본구상을 하기 위해서 사진측량이 필요할 텐데 사진측량을 했을 때 뭘 하기 위해서 사진측량을 했는지, 왜냐하면 전체 광활한 지역에 도청이전 지역을 구상을 하고 기본구상 용역을 주기 위해서는 사진측량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사진측량의 결과에 의해서 기본구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별도라면 사진측량 한 것은 어디에 이용을 하는 것인지?

은태

이은태위원장

질의 다 하셨어요?

치연

조치연위원

아니......

은태

이은태위원장

일문일답 하시려고?

치연

조치연위원

일문일답......

그런데 별도로는 하는데요, 별도로 했을 때 사진측량 결과를 가지고 기본구상 용역에 참고해서 연계를 시키는 것인지?

연계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위원

우리 도청이전본부장님! 지금 도청이전본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시고 지금 또 특별히 도청이전본부가 계획된 대로 순기에 의해서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사항을 보면 세출결산에 있어서 예산현액이 270억 9,000만원으로 집행액은 11.7%이고 11.7%가 31억 7,836만원, 이월액이 28.9%로서 78억 5,270만원 그리고 지금 집행잔액이 59.4%인 160억 8,594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주먹구구식 예산운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 좀 해 주시고 앞으로 160억원 이상 이라는 돈이 사장되어 가지고 1년 묵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운영에 치밀하지 못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답없음」

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위원들 질의를 받을 때는 서류를 받아도 앞을 쳐다보고 받아야지 뒤 쳐다보고 받으면, 자세 좀 똑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예산액이 약 2,600억원 되지요?

그 중에서 일부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불용, 이월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을 잘못 계상해서 올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본 위원이 몇 번 말을 했는데, 도청 내부 도시계획 문제에 대해서, 전혀 예산안 같은 데는 안 나와 있는데 어저께 텔레비를 보다보니까 새로운 신도시도 그렇게 하지만 구도심권도 요즘은 차가 없는 거리, 보행거리, 보통 2㎞ 이 정도는 직경 하더라고요, 넓게. 그래서 그게 하나의 관광지로서 관광화 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차량이 통행을 안 하니까 모든 문화, 그러니까 경제, 모든 축제같은 것이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청이전 장소도 중심지역에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서 하나의 문화의 관광차원에서 여행객이나 모든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고 즐길 수 있는, 천혜의 요건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도 수려하고, 그러한 계획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데 그 계획은 전혀 없어요?

알았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예, 유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현재 도청이전이 순조롭게 잘 진행된다고 하셨지요?

보상이 몇 %까지 됐는지 알고 계세요?

예정대로 잘 되고 있지요?

궁금한 것은 2008년도 지금 현재 국회가 개회를 하지 못하고 집행부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 2009년도 도청이전 국비확보를 위해서 현재 얼마나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 확보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필요한 만큼은 국가가 지원을......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국비확보에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도청이전본부 직원들이 홍성으로 출장 가고 서울로 출장 가고 하는 형편이지요?

여비는 충분히 서 있습니까, 지금 현재?

노력을 해서 충분한 여비를 세워서 민원인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고 국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해서 옛날처럼 “요구를 했는데 안 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지금 충청남도와 대전시가 분리된 것이 국가시책에 의해서 된 것이지 충청남도 뜻에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국가가 책임져야 될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같이 재정자립도가 약한 데는 최대한 국비확보에 도청은 전체 국비로 짓게끔 본부장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위원

아까 답변 중에서 150억 정도를 예치해 놔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예치금을 빼고서도 약 100억에 가까운 돈을 이월시키고 있잖아요? 82억이면 100억 아니요, 얼추. 그러면 이렇게 이월을 안 시키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본예산에 세운 건데? 추경에 세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1년씩이나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킨다는 게 이것 여러 가지 경제적이나 발전과정에서, 그러니까 다른 사업도 할 수 있고 어려워서 따지면 추경에 세울 수도 있고 그런데 그놈을 다른 사업에 썼다가, 이건 내가 볼 때 100억에 가까운 돈을 이렇게 용역을 준다 해서 미루어 왔다고 하는 건 운영의 묘에 문제성이 있지 않나? 그렇지 않아요? 용역을 못 준 이유는 뭐고 여지껏, 이게 용역 문제로 인해서 여지껏 그냥 이렇게 사장되어 미루어 온 이유가 뭔가 설명해 주세요.

용역을 주었는데 아직까지 용역 서류가 당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집행하지 않아서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용역을 예고하는 기간이 그렇게 길어요?

그러면 공고모집 기간이 그렇게 길다는 거예요?

아니, 용역을 연필을 하나 우리가 구입하기 위해서 연필을 하나 만들어 가져와 봐라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것을 해 왔을 것 아니요? 해 온 뒤에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니요? 기간이 1년이면 1년 걸린다고 하면 1년 뒤에 그 예산을 세워서 그 용역이 도착했을 때 그 놈을 놓고 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용역이 1년 이상 걸리는데 1년 이전에 예산을 세워서 사장시켜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 얘기지요. 그렇게 길게 걸린다고 하면. 내가 이해를 못 하나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1년 뒤에 용역 문제를 갖다가 다룰 문제를 1년 이전에 예산을 세워서 사장시켜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거지요.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는 우리가 예정지역을 선정해서 지금 이렇게 추진 중이라도 환경평가 하는 기관에서 여기에 타당성이 적합하지 않다 하면 장소를 옮겨야 돼요?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는 두 번 받는 거예요? 사전에 받고 또 지구단위를 정해놓고 또 받고?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 답변은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알았어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동일위원

본부장님께서 말씀 중에 적립금 150억이 이월액 속에 포함이 되어서 불용액 처리 한 부분이 많이 됐다 이렇게 말씀 주셨지요?

제가 볼 때는 불용액 속에 적립금을 넣은 자체는 도청이전본부에서 이 회계를 운영하면서 좀더 한 줄만 더 넣어가지고 불용액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보고가 있었을 것 같은데 꼭 이것을 거기에 넣어놓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이렇게 일 열심히 안 했다는 표시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회계운영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은?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적립금을 이렇게 표시를 하지 말고 한 줄을 더 넣어가지고 적립된 부분을 별도로 내세워서 불용액 속에 포함되지 않도록 표시를 하는 것이 우리 이전본부가 일을 이렇게 하면서도 누가 처음 보면 그것을 세심하게 보지 않으면 발견하지 못할 정도의 예산이라고 하면 같은 가격이면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써서 제출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 답변부터 하세요. 일문일답으로 들어가니까 안 되겠어요.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석곤

김석곤위원

도청이전 신도시 에너지 사용계획 수립 용역이 지금 나가 있잖아요?

우리 도에서 그 용역에 대한 지침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과업지시서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만 본부장님이 말씀을 해 주실래요?

예, 그러면 과업지시......

그것 하고 미래형 첨단 정보도시 그것도 같이 주시지요.

예,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치연 위원님.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용역이 지난번에 도청 청사에 대한 용역 중간보고를 한번 했었지요?

지난번에 도청이전......

개발계획에 대해서 중간용역이 있었지요?

지금 현재 앞으로 중간보고가 언제쯤 또 이루어지는지 시기적으로 그것 하고, 두 번째는 지금 용역을 줬을 때 그 선수금 하고 혹시 중간에 기성금을 주고 있는지요? 여기 표시가 안 된 것 같아서 금액이 큰 상태에서 용역을 줬을 때는 그 용역업체에 선수금이라든지 중간 기성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기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주고 있는지,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환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환준

유환준위원

연기 유환준입니다. 현장에 다녀오느라고, 긴급한 상황이 벌어져서 회의에 좀 늦었습니다. 본부장님!

예산하고 결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지만 지금 연기군의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엊그제 방송에도 나왔는데 토지개발공사와 건설청에서 땅을 매입한 것 중에서 1단계 공사가 있고 추후에 공사하는 구역이 있는데 금남면 일대에는 1차 공사에 해당이 안 됩니다. 해서 많은 면적이 노는 땅이 있어요. 그건 임대계약을 안 하고. 했기 때문에 농민들이 노는 땅에다 자기 땅을 건설청에 뺏기다시피 내주고 나서 그 땅이 노니까 모를 전부 심은 거예요. 모를 심었는데 그 땅을 토지개발공사에서 포크레인, 불도저를 동원해 가지고 다 밀어제쳐 버렸어요. 농민들 얘기는 좋다 이거야. 예약을 안 한 것은 우리가 위반이지만 노는 땅이라 자기가 농사짓던 땅에 농심에 안타까워서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지금 식량위기에 있는 그 노는 땅에 농사를 졌다 이거예요. 그런데 굳이 갈아엎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누구를 위한 건설청이며 토지개발공사냐 이거여. 농민들 항변은 언제든지 토지개발공사에서 수용할 시기가 되면 내주겠다, 같이 공조하겠다, 응? 그런데 토지개발공사에서는 그 땅을 금년에 공사를 할 예정이다, 문화재 발굴을 할 예정이다 라고 해서 못 하게 한다 이거여. 그러면 문화재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당초 봄에 깃발도 꽂아놓고 플래카드도 붙여놓고 이 땅은 금년 여름에 문화재 발굴을 하기 위해서 농사를 절대 져서는 안 된다고 플래카드라든지 경고판을 붙일 것이지 아무런 일언반구 없다가 지금 모가 다 컸습니다. 날짜만 지나면 베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무자비하게 그 넓은 토지에 농민들이 농사지어 놓은 것을 이제 와서 갈아엎는다는 것은 이것 말이 안 됩니다. 또 이치에 안 맞는 것은 뭐냐 하면, 문화재 발굴을 하기 위해서는 그 넓은 들에 물이 지금 꽉 차있습니다. 차있는데 그 논만, 그 지역만 물을 말릴 수가 없어요. 그 넓은 들에 농사가 다 끝난 후에 물이 말라야지 지금 농촌개발공사에서 거기 절대농지라 수리안전시설이 잘 되어 있어 가지고 계속 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그 넓은 들에 물이 철렁철렁 넘쳐흐르는데 무슨 문화재 발굴을 여름에 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것은 도 차원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지원단에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이런 분쟁을 막아주고, 중지해 주고 또 농민을, 도민의 권익을 보호해 주는 데에 앞장서야 할 것 아닙니까? 또 지사의 역할이 뭡니까? 해서 지사께 이 회의가 끝나면 본부장님을 대동해 가지고 지사님을 면담해서 “이것을 막아주시오, 해결해 주시오” 라고 지사님한테 강력히 건의하려고 하는데, 그 사실을 알고는 있는 겁니까? 또한 어떤 대책, 소신이 어떤지 말씀해 보세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본부장님! 답변하시지 말고 유환준 위원님 말씀 잘 들었지요?

이 문제는 회의와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회의가 끝난 후에 유환준 위원님 말씀을 경청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에 관한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았어요?

아까 답변 다 했다고 하더니 왜?

아! 답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행정도시지원·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에 대하여 도청이전본부장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도청이전본부 소관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청이전본부 소관을 상정합니다. 남궁영 도청이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택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김택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택수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중 도청이전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김택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2페이지에 390만원, 세종특별시 이것 경상예산인데, 자문단운영 수당했는데 우리 충청남도가 무슨 이유로 여기에 이것을 지출해야 하나 그것 좀 설명해 주시오.

은태

이은태위원장

자료 요구부터 하세요. 자료 요구부터.

이창배위원

예, 자료.

은태

이은태위원장

자료 요구하시고 질의는 이따가 해 주시고.

이창배위원

예, 390만원은 왜 우리 충청남도가 지출해야 하나, 이 자문단. 세종시에.

은태

이은태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예, 김석곤 위원님.

석곤

김석곤위원

공공디자인 개발 그 용역 대상자 대상조건을 자료로 주십시오.

공공디자인 개발용역을 내보내려고 하면 용역대상자가 누구냐 이거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용역을 누구한테 내보내야 되는지 그것이 안 나와 있습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디자인진흥원이라든지 엔지니어회사라든지 건축설계사무실이라든지 대상이 없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여기 나와 있는 거.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자료는 끝나기 전에 제출 가능하시지요?

「대답없음」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석곤

김석곤위원

자료요구 한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도청신도시 공공 디자인개발 용역비로 9,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용역의 필요성 및 향후 활용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에서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 개발사업에 응모를 해서 금년 8월중에 발표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김홍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장위원

이창배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세종특별시 특별법 자문단 운영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고요, 지금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세종시로 명칭이 결정이 되었지요?

법적으로 결정이 안 되어서 지금 충남도에서는 아직도 행정지원도시로 명칭을 사용하고 있나요?

그러면 지금 법적 지위 문제는 어디까지 가있는지 좀 설명 해 주시고요, 지금 이거에 따라서 충청남도의 법적지위 문제가 지금도 광역자치단체인 충청남도의 관할로 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지 도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두 분의 질의에 답변 하실 수 있겠어요?

「대답없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그것이 용역을 주기 위한 용역입니까? 이 3억원이?

은태

이은태위원장

답변을 다 하고 추가 질의를 받으세요.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창배 위원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십시오.

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지금 본부장 답변은 충청남도 산하에서 떠나야 한다, 도시를 잘 만들자면, 또 하나는 특정인들 많은 사람들의 의사를 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는 충청남도 16개 시·군 중에서 일부를 파는 겁니다. 도의 땅이 형태가 변경되는 겁니다. 국가로 말하면 국토가 변경되는 겁니다. 이때는 국민의 의사를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청남도 땅이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살아있는 한 200만 도민의 의사를 들어야 하고 그것을 듣기 어려우면 사전에 도의회의 그를 대변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들어야 하는데 그것을 잘 만들고 세계에서 좋은 도시로 만들자면 어떠한 이해관계를 떠나서 만들어도 좋다 하고 그 답변 중에 중앙산하에 두어도 괜찮다 했지 지방산하 소리는, 우리 도 산하 소리는 안 넣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부장은 이 390만원, 적은 돈이지만 이것을 예산에 올린 것은 바로 우리 충청남도 땅을 일부 중앙에 팔기 위해서 이것을 예산을 올린 거 아니에요? 똑바로 대답하시오.

가만히 있어요. 답변 중단하세요. 아까 그러면 왜 “도청산하에 둔다” 이 얘기를 답변 않고 “중앙 산하에 두든 이익이 수반되는”, 이익이라는 게 어디 이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본부장은 충청남도 산하의 공무원이요. 충청남도의 이익이 수반되어야 하지 무슨 다른 이익이 여기에서 필요한 거요? 우리가 충청남도의 이익을 위해서 여기 앉아서 회의하는 거 아니에요?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영토의 변경 할 때는 거기에 수반되어야 하는 거요. 알아가며 무슨 그런 답변을 해요? 다시 똑바로 답변하세요.

중단하시오. 정부직할로 가는 것을 배제하는 전제 하에서 해야지 직할로 가도 괜찮다는 얘기가 어디에서 나와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는 것은 지금 독도 놓고 싸우는 거 못 봐요? 연기하고 공주 일부가 충청남도 땅이 아니요? 충청남도에서도 한가운데 노른자위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 경기도란 말이요. 이것을 지금 영토의 변경이라는데 지역의, 어찌 이것을 그렇게 괜찮다는 그런 태만한 답변을 하세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중앙부서에 가 근무하세요. 여기에서 답변할 권리도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고방식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그러면 여기 전문가가 어디 사람들이요?

전부가 도내 사람이요? 여기 390만원을 지출하는 자문단이 도내 사람이요?

한번 거기 명단 제출 해 주세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저기 이렇게 하시지요.

이창배위원

일단 명단부터 제출해 주세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저기 말이지요, 명단은 해 주시고 이창배 위원님 말씀은 지금 이런 말씀 아닙니까?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충청남도 산하에 둔다는 전제하에 그런 사고를 가지고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이창배위원

그렇지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그것은 이창배 위원님의 개인의 소견으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정황은 정황대로, 위원님들은 위원님마다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황대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문제는 이창배 위원님, 전달 확실히 되셨죠? 답변을 우리 본부장님, 주관적 답변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논리에 의해서 답변이 되어야지 개인의 주관적 논리로 답변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시지요. 이해상관이 분명히 있는 사항이고 연기군민들이나 우리 충청남도민들 전체의 의견을 대변을 해야지, 여기에서 객관적 논리로 답변해야지 남궁영 본부장의 주관적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민감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홍장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홍장위원

보충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창배 위원님의 의견을 일부분 존경하면서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세계가 각광받는 세종시가 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은 중앙직할시로 가야만이 우리가 생각하는 또 우리가 바라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맥에서 세종특별시법 자문단 운영하는데 390만원이 과연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필요하다면 우리 충발연의 전문직, 여러 분야의 전문직 교수들, 박사급들이 계신데 별도로 이런 충발연에 의뢰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에 별도로 자문단을 구성하려고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5페이지에 보면 공공디자인 부분 용역비 말씀인데요, 「지난 6월 9일 우리 도와 MOU를 체결한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개발사업에 응모」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응모라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참여를 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참여를 하게 되면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고 돈을 주고서 거기에 참여합니까?

일을 하는데 여기에 디자인 사업에 응모를 한다고 했어요. 응모를 하면 우리가 돈을, 거기에 참여를 한다는 건데 우리가 돈을, 예를 들어서 충남도가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응모를 한다?

그러면 지식경제부에서 2억 1,000만원을 받기 위해서 응모를 한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일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 정부가 균형발전 의지가 매우 부족하다고 지금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행정복합도시가 혹시 흐지부지 한 것이 아닌가 우려하는 우리 도민들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본부장님의 견해와 전망은 어떠신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도청이전본부 소관 사항입니다만, 얼마 전에 보상과 관련해서 집단행동이 관련 시·군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민원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으며 해결된 내용이 어떻게 해서 해결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즉답 가능하시지요?

답변하세요.

답변 되셨습니까?

김석곤 위원님 다시 질의하십시오.

석곤

김석곤위원

공공디자인 개발용역비 3억원 중에서 지식경제부에서 2억 1,000만원은 어떻게 받기로 했습니까?

그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함께 공동으로 응모를 했다 이거죠?

지금 어느 정도 결정되어서 8월 중에 발주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미 그러면 공공디자인 용역은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MOU 체결한 것이 지금 이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한국진흥원에서?

이게 단독으로 해서 이렇게 용역을 줄 수가 있습니까? 3억원이나 되는데?

지금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이미 용역자로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공공디자인?

그러니까 선정하는 기관이면 진흥원에 소속되어 있는 회사한테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용역을......

그러면 집행을 그 쪽 디자인진흥원에서 하게 됩니까? 이 3억원 용역......

협의만 하는 거죠? 협의만?

이 결정은 언제 나옵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이창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배위원

행복도시 문제를 적극 추진해서 충청남도 산하가 됐든 안 됐든 추진해야 한다는 그러한 본부장님의 결심이 있는데 본부장님의 결심이 아니라 지사의 결심이고 또 지사님은 도민의 결심으로 알 텐데 중국의 홍콩을 영국에 팔았다가 백 년 만에 도로 되찾아 중국으로 왔잖아요. 그렇듯이 하나의 영토입니다. 충청남도 땅은 충청남도 지도에 표시된 전역 도서까지 다 해당되기 때문에 도민으로서 굉장히 중차대한 겁니다. 행정적으로 한두 사람이 출세하거나 영전하는 거는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행복도시가 옮으로써, 따지자면 세종도시. 도에 미치는 이해관계가 있을 것 아니요. 어떠한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서 도 전역과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벌써 도에서는 다 분석했을 것 아니요. 그렇지요? 중앙에서 어떠한 기관이 몇 개 내려온다, 뭐가 온다 해서 어디어디 전역에 배치한다, 각 시·군에. 이런 게 다 되어 있을 것으로 아는데 행복도시로 인해서 정부에서 전 국가, 각 시·도에 배정하는 이권을 많이 뺏겼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많이 줄었다, 충남에는 행복도시를 주니까 이 정도만 줘도 된다 해서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준 것만큼 이상 행복도시가 옮으로써 충남에 미치는 광역 전체에 대한 이해관계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상세히 도면과 겸해서 그 자료를 주세요. 왜 그런고 하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중심지역에 생김으로써 도시는 크고 이쁘고 충청남도에 행복도시가 있다 하는 그러한 선전은 될지 모르지만 살강 밑에서 숟가락 줍지 이게 먼 곳에서 충청남도 사람이 그리로 몰려갑니다. 그렇지 또 도청소재지로 몰려가지. 사실 나머지 변두리에 남을 게 없습니다. 도청소재지에 가는 건 그런 대로 이해가 가는데 행복도시에 가는 건 그 나름대로의 우리가 죽는 겁니다. 인구가 하나 가면 인구세가 그만큼 줄잖아요, 주민세가. 돈이 줄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 좀 하나 자료도 겸해서 해다 주시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청이전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을 마친 도청이전본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오후에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남궁영 도청이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결산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은 종합 분석하여 앞으로 유사한 유형으로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개선하여 주시고,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들 중 추진이 가능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정회

14시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남균 미래전략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어서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결산 승인의 건 심사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질의 답변까지만 마치고 잠시 후에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의결토록 하고 200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질의 답변이 끝나는 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과 의사일정 제4항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남균 미래전략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미래전략사업본부장 정남균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지난 6월 26일 날 본회의에서 저희 충청남도 직제에 대한 개폐 의결을 해 주심에 따라서 저희 소관 과장들이 현 위치에서 다시 위원님께 인사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욱환 미래전략팀장입니다. (인 사) 이정구 백제권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최운현 군문화엑스포팀장입니다. (인 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은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특히 저희 미래전략사업본부를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고 계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10월 달에 첫발을 내딛은 저희 미래전략사업본부는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의 실현을 위한 도정의 여러 핵심과제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품충남 구현을 위한 공공디자인 인프라 구축, 인삼 세계화사업 추진, 안면도 관광지개발, 백제권 개발사업, 2013년도 세계 군문화엑스포 개최 등 도정 핵심전략사업 기반구축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2007년도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정남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택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김택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택수입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김택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위원장님!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김석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석곤

김석곤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나와 있지만 인삼관련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일반 운영비에서 예산을 전용해서 개최할 만큼 불가피 하고 시급했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하시지요.

「대답없음」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석곤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인삼관련 국제학술 심포지엄 개최 사업비 1,500만원을 전용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저희가 예산 과목을 경정해서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작년도 10월 1일 자로 저희가 발족을 하다 보니까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서 그 과목경정 할 시간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인삼에 대해서 저명한 중국학자라든지 외국 학자들을 초빙해서 정말로 인삼을 세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 수가 없어서 이를 전용해서 저희가 국학학술원에 세계적인 학자들을 초빙해서 심포지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용을 하였습니다.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이해 바라면서 앞으로 예산 전용이 비일비재 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세계적인 석학을 모시고 해서 어떻게 소기의 성과를 거두셨나요?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 때 당시에 실지로 인삼 사업 종사자라든지 유통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을 대략 240분 초빙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을 플로어에 앉혀놓고 적어도, 중국의 인삼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연구가 진척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중산대학교의 교수라든지 우리 건양대학교에 주용만 연구소장이라든지 일본의 인삼에 관련하고 있는 천리대학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빙해 가지고 그 분들이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심층 토론회가 있었고 또 플로어에서도 많은 질문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분들이 제시한 논리를 가지고 지금 저희가 지난번 지사님 캄보디아 가신 거라든지 말레이시아에 가 가지고 그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니까 그 분들이 굉장히 감탄을 하면서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중국에서 온 분은 누구였지요? 지난번에 그 양반은 아니지요? 인삼이 중국이 원산지라고 한 분은 아니었지요? 맞습니까?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그 때 당시에 그래서 그 분에 대한 반박을 해 가지고 그 분의 생각이 많이 변화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다시 한번 촉구도 하고 또 우리 대학교수들이 그것에 대한 반박도 하고 해서 그 분의 왜곡된 개념을 바로 잡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 분한테 그런 확실한 대답을 들었습니까?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우리가 그 분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지요.

석곤

김석곤위원

그 분이 이해가 됐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고요, 또 여기서는 그런 소리 하고서 자기네 나라 가서는 엉뚱한 소리 할까봐서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다시 돌아가서 그 분의 의견이 한국의 인삼이 중국이 원산지라고 하는 부분을......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을 그 당시에 당신이 알고 있는 이 전에 한국 삼이 중국에 건너갔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그 분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기록으로 되어 있는 역사적인 사실들을 다 그분에게 줬어요. 그래서 그 후에 그 분이 한국 삼 원산지가 중국이다 하는 얘기는 저희 정보에서 입수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 분이 그 전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확실합니까?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의 기록을 남아 있는 우리 자료들을 전부 리카피해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분에게 다 제공을 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들을 초빙하실 때는 사전에 충분한 그 분의 학술적인 내용이 검토가 된 다음에 이런 세미나가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동일위원

미래전략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결산과 관련해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견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의 발생에 대해서 지출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예견된 사항의 미래전략본부 업무추진 여비 1,825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했는데 꼭 예비비에서 이렇게 지출해야 할 그런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알고 싶고요, 또 예비비 지출 대상에서 이게 예산운영을 적정하게 운영했다고 판단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답변하세요.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작년도 10월 1일 날 저희가 발족한 후에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 하고 여러 가지 접촉을 해 봤습니다. 당장 10월 1일 발족했으면 여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해 가지고 그 사업들을 집행하는데 최대한도로 공직자들이 뛰어야 하는데 어차피 예산이 다 성립된 후에 저희가 10월 1일 자로 발족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다음 정리추경이라는 게 12월 달 밖에 없기 때문에 그 때까지 다른 실·과의 여비를 꿔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발족 일자가 그러다 보니까 그리 됐습니다마는, 다만 저희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작년도 저희가 여비 등을 예비비에서 집행하면서 정부의 재무회계규칙 지침이 강화됨에 따라서 모두가 현장에서 집행했다는, 예를 들면 현장에 가면 기름을 넣는다든지 숙박했으면 숙박영수증이 있다든지 이러한 경우에만 여비가 집행되고 그 외에는 일체 여비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집행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기획관리실 같은 데에 풀로 쓸 수 있는 여비 같은 게 하나도 없었나요? 그때 당시.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풀로 쓸 수 있는 게 연말이 되면 대개 거의 떨어집니다.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적어도 한 국외여비를 풀에서 다 대줄 만큼 풀여비가 확보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10월 1일이 발족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런데 실제로 1,825만원은 큰 돈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특별히 10월 1일에 발족했다 하더라도 기획관리실이나 이런 데에서 풀여비를 전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정리추경이라든지 정리를 해서 이 부분을 바로 잡아야했다고 보는데 예산운용을 하면서 충분히 예견되고 있는 이런 부분을, 1,825만원을 여비로 예비비 지출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운용에 대해서 적정치 못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하십니까?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다만, 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만부득이 그렇게 되었다는 부분을 이해 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절대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예비비에서 불요불급한 경비가 집행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미래전략본부가 ’07년도 10월 발족했다고 했죠?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배위원

하나의 행정을 추진하려면, 이렇게 하나의 본부를 발족시키려면 사전계획이 있었다고 보지 그냥 아침 먹다가 “야, 내일 미래전략본부 만들어야겠다.”해서 만든 것은 아닐 겁니다. 인원관계니 모든 것을 다 조절할 때 사전 몇 개월 전부터 벌써 계획이 있었을 것으로 아는데 김동일 위원님 말씀대로 예비비로 썼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고 집의 살림도 이렇게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조그만 닭집 하나를 짓든 화장실 하나를 짓든 미리 계획을 하고 해서 돈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 거고 없으면 다른 데에서라도 대체해서 써야지 예비비를 갖다 이렇게 쓴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다음에, 몇 개월 되었습니까? 발족한지?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10개월째 되어 갑니다.

이창배위원

그런데 앞으로 얼마나 더 할 거 같아요? 끝이요? 미래전략본부. (웃는 위원 있음)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지난 6월 26일 위원님들께서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일단은 종결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창배위원

그런데 불과 9개월 할 것을 예비비를 써가며, 그러니까 이게 무식한 말로 똥누러가서 생각하고 금방 뭐 어쩌고 하는 거지. 어째 이런 식으로 일을 해요? 하나의 도행정인데. 미래전략본부면 한두 가지입니까? 이 엄청난 큰 사업을 거기에다 다 몰려놨다가 불과 1년도 안 되어서 또 그만둬요? 이러한 행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요. 그러면 이거 누가 했느냐? 공무원들이 다 여기에서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거 해야 합니다.”했지 지사님 혼자 생각했을까요, 이게? 아니다 그 얘기요. 그러면 행정을 하는 행정책임자의 혼선을 빚게 만든다 그 얘기에요. 불과 1년도 못가서 안 될걸 왜 하자고 했어요? 그런 것도 내다 못 보고서 미래전략본부 본부장으로 왔어요? 이게 얼마 지속하고 이 사업이 얼마나 잘 될 거다 안 될 거라는 생각도 못하고, 소위 하나의 큰 책임자인데. 시장·군수보다도 높은 자리인데. 거기 와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그때 사업계획 설명할 때는 근사 뻑적지근하게 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미래에 우리 충남을 이렇게 해서 이끌고 나가겠다고. 했죠? 그거 외우고 계세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때 뭐라고 했나.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아니, 물론 지금 이창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금년 연초에, 작년 연말에 두 번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사업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이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다만, 정부의 시책에 의해 가지고 적어도 기구와 인력을 감축하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아마도 다른 국을 없애기는 좀 뭣하니까 저희 미래전략사업본부가 우선 기능별로 분류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조정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창배위원

그때는 그렇게 말을 안했다고요. 미래전략본부야말로 충청남도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엄청난 하나의 사업단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충남의 운명이 여기에 달린 것 마냥 말을 했다고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과를 합했다 그만뒀다, 더군다나 또 하나의 계획을 세우는데 들어간 돈은 한두 푼이요? 산간 논 닷마지기 짓는 사람도 이러한 계획은 안 세워요. 그렇지 않아요? 돼지새끼 하나사면 그놈 키워서 100키로 나가면 팔아서 조금 보태가지고 송아지 산다는 계획을 가지고 하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요? 여기에 대해서 이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도비를 손실시킨 게 얼마인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이 계단위로 담당단위로 해 가지고 그 업무가 폐지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기능에 따라서 재분류되기 때문에 지금 하던 업무의 연속성이 끊이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예산을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매몰비용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하급공무원이 불필요해서 죽이는 거요? 그 다음에 고급공무원이 불필요해서 미래전략본부를 없애는 거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한 번 해 보세요.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기구정원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외람되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상급 하급 할 것 없이 합쳐서 101명이 줄었기 때문에 직렬별로 고루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사실상은 필요 없는 거 만들었다가 없애는 거죠, 도로? 모였다 흩어지는 거죠?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논은 닷마지기 매야하는데 다섯 사람이 “공동으로 이것을 매면 효율적이다” 해서 다섯 사람이 모였다가 “야, 이거 별거 아니다. 각각 가서 한 마지기씩 네 논 매라”해서 헤어지는 거요? 사실 필요 없는 기구를 만들었다 지금 해산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다 필요 했으면 여기를 놔두고 다른 데에서 줄였을 거 아니에요?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1년간, 한 10개월 시켜보니까 별거 아니니까 “야, 없앨 거 너희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요? 가장 도내 기구 중에서 불필요하고 능력이 없고 여러 가지 면으로 부족하니까 해산시키는 거 아니요? 이상이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과 의사일정 제4항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에 대하여 미래전략사업본부장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중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과 의사일정 제4항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을 상정합니다. 정남균 미래전략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미래전략사업본부장 정남균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미래전략사업본부에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도정 핵심과제들을 성실히 추진해서 명품도정을 실현코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백제역사재현단지의 민자유치 본격화, 충남인삼 세계시장을 향한 마케팅 강화, 2008년도 계룡 군문화 축제 내실추진, 명품충남 구현을 위한 공공디자인 인프라 구축, 그리고 2009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지원 등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도정 현안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1회 추경은 도정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명품도정 실현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정남균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택수 수석적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김택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택수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중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김택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충남 공공디자인 발전 종합계획 수립용역비로 2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 또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홍보열차운영 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는데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더불어서 이 홍보열차는 다른 시·군에서도 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열차에 대해서 실익을 검토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치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입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백제권 개발에 백제재현단지 민자투자 관련 법률 자문료 1억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용계획을 자료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홍장위원

먼저 저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공공디자인 발전종합계획 안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공디자인 사업추진 예산절감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문제는 넘어갔다 할지라도 사실 그 인삼은 가공보다 어디에서 재배되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산에서 나는 산삼이 비싸듯이 이게 논에서 재배되었느냐 밭에서 재배되었느냐, 밭도 점질토냐 황토냐 그렇지 않으면 사질양토냐, 참 구분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 인삼에 관한 홍보나 관광객, 온 사람들에게 사실상 인삼재배 단지 현장교육, 따지면 합숙을 시켰느냐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시고, 그거 상세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금산에 가서 4년생 키우는 논배미 가서 봐주고 여기에서 6년산 나왔다고 하면 곧이들을 사람 없고 인삼 안 팔립니다. 그러니까 서산이나 당진, 태안 이런 황토땅, 개간지, 참 인삼으로서 우량적지인 산간 개간 적지의 땅에 가서 재배된 인삼같은 거 채취할 때 봤던 거, 한참 잘 되었을 때 6-7월에 딸이 매달려서 한참 컸을 때 가서 5～6년생을 보여 준다던가 그런 것을 했느냐, 사실 인삼, 홍삼에 대한 선전, 인삼하면 홍삼 아니요? 그 선전에 대해서 현장 목격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대로,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인삼홍보를 하고 있는데 한 사실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문제하고, 우리 부위원장님이 백제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무슨 이유로서 거기에 다시 1억 900만원을 들여서 이런 것을 해야 하느냐 하는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부장님! 그 자료를 지금 금방 만드실 수 있겠습니까?

「대답없음」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예, 저희가 가서 카피를 해 와야 되기 때문에 카피해 오는 시간을 잠깐 주시면서 답변하는 중간에......

은태

이은태위원장

답변을 하시고.....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준비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질의하신 위원님 답변하시면서 공무원들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답변하십시오.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먼저 김석곤 위원님께서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2억 1,000만원을 플러스해서 2억 8,000만원으로 증액편성 했는데 이거에 대한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10월에 공공디자인을 중심으로 한 삶의 질 향상 방안을 정부의 정책을 이어받아 가지고 저희는 좀 늦게 10월에 조직이 만들어져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기본적으로 7,000만원 밖에 예산이 반영 안 되어 가지고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발전 종합계획을 아직 수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공공디자인 발전종합계획에 충청남도가 가야 할 기본계획 상의 목표, 전략 그리고 충청남도가 가지고 있는 공공디자인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 특성에 따라서 각각 분야별로 세부 실시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작년도 10월에 발족하다 보니까 기본계획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계획은 실제로 보면 저희가 품셈표에 의해서 산정을 해 보니까 2억 8,000만원, 저희 도의 경우에 인건비 직접경비, 간접경비 해서 나왔는데 서울의 경우에는 13억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인천은 3억 1,200만원 그 다음 에 대전이 6억 5,000만원, 광주가 2억원 이런 수준으로 지금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는데 따라서 저희가 2억 8,0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발전계획 종합계획을 수립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주신 인삼홍보열차의 경우에는 실제로 김석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삼홍보열차를 운행하는 시·도가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가장 최근에 추진을 하고 있는 게 영동의 와인열차인데 영동의 와인열차의 경우에는 네 량을 운영하고 있는데 네 량을 운영하고 있는 게 대략 8억 5,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운영비 3억원은 별도로 하고요, 8억 5, 000만원이 들어가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5억원을 예산에 들어갈 것으로 해서 1억 9,000만원 예산요구를 하고 나머지 3억 5,000만원은 금산군수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3억 5,000만원은 열차 개량비고 1억 5,000만원은 운영비입니다. 그러면 대략 1억 7,500만원 정도의 열차 개량비를 예산에 계상한 꼴이 되는데 영동의 화인열차에 비해서는 4,000만원 정도 적게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이것을 현재 시책으로 계상해서 금산군수의 요구를 받아가지고 분석을 해 보니까 영동 와인열차의 경우 2005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2005년도에 시작할 당시에 38억원 매출이 있었는데 작년도 것을 저희가 받아보니까 85억원 매출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서 상당히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서 인삼판매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둘째로 조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백제권개발 민간 자문료에 대해서는 이창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기 때문에 자료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홍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디자인 발전 방안 자료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공공디자인 발전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스크랩 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창배 위원님께서 인삼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재배되었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실지로 현장에 관광객들을 데리고 가서 현장을 보고 그 현장에서 취득한 그러한 실적에 의해서 인삼 소비가 증가하고 매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저희가 지금 현재 관광객들이 오면 주로 금산으로 안내를 하고 있고 금산에서는 실제로 인삼밭도 가 보고 인삼캐기 행사에도 참여, 뭐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이창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부 지역에는 한계가 왔기 때문에 서산·당진 이런 데 인삼재배 가능 면적 조사를 해 가지고 새로운 토질에 인삼을 재배해서 판매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해야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이 계셔가지고 농업기술원 하고 저희가 상의를 해 가지고 각각 쉽고 가능 면적에 대해서 인삼경작이 가능한 부분을 체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산에도 상당 부분, 도에서는 제일 많은 쉽고 가능 경작지로 조사가 된 자료를 저희가 받았었는데 일단은 그래서 금년도에 금산인삼조합하고 부여에 있는 백제인삼조합들이 대략 13개인가 있고, 시·군을 관리하고 있고 서산 인삼조합에서 나머지 시·군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금년 하반기에 농림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서산농협으로 하여금 현대화 하고 그 다음에 생산시설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러한 제안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 인삼조합에서 제출을 하면 그놈에 의해 가지고 타 지역에도 인삼생산 시설을 확대하여서 소비촉진과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 하고자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배위원

지금 말씀 답변은 그러한 식으로 했는데 사실 금산 일원에 국한된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오면 인삼 현지답사나 체험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생각할 때 딱 1만평이나 2만평 되는 넓은 인삼밭이 눈에 뜨일 때 그것을 포장했기 때문에 위에서는 사진을 못 찍지만 밑에서 찍으면 인삼 4년근 5년근이 딱 찍힌다고요. 이게 있어. 그러면 그놈을 위에다 쭉 이렇게 다 큰 것 마냥 재 포장 사진도 찍을 수 있다고요 그놈을. 그렇게 찍어서 몇 만평이 쫙 깔려있다고 할 때 사람들이 그 사진을 홍보할 때도 그런 게 가치가 있지 천 평 오백 평 삼백 평짜리 밭에서 보는 인삼하고는 아주 다르거든, 그렇지 않아요? 군중의 촛불시위도 10만 명 되는 것 하고 천 명 되는 것 하고는 다르듯이, 그 사람 심리가. 그러니까 그러한 방법으로 홍보를 해야 하고, 또 하나는 뭔고 하니 생삼을 팔 수 있는 방법, 인삼만 가공해서 팔려고 할 게 아니라 생삼. 생삼은 특히 토질 하고 뭐를 보고 사거든요. 첫째 그렇거든. 그래서 본 위원이 일요장터 팔봉산을 주장하는 이유도 그 주변 팔봉산 경치 좋고 산세 좋고 한데서 그 밑에 인삼밭을 떡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캔 인삼이다 해 놓고 떡 거기서 팔면 한 뿌리씩 다 사먹고 등산할 때 근력 나서 올라가거든요. 이러한 식의, 그러니까 현지에서 직접 관광객이나 그 수요자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 방법, 꼭 홍삼만 만들어 그것은 외국 시장에 나갈 때 변질 안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일 테지만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보다 넓은 의미에서의 홍삼 그 선전방법. 그러니까 지난번에 중국이나 어디에서 왔을 때도 서산이나 당진 같은 데 태안 그것을 한번 시켰어야지. 사실 논에서 인삼 재배하면 뿌리썩음병이 생겨요. 왜? 물이 안 빠지니까. 그래서 최소한도 인삼은 5～6도 이상 경사진 그러한 땅에서 이게 재배해야 참 6년근 나오고 또 어느 정도 거기에서 황 안 지고 깨끗한 삼이 나올 수 있는 거지 평지나 이렇게 논 같은 데에서 재배를 하는데, 지금 논에서 주로 재배하고 있잖아요. 밭이 없으니까. 그것은 왜냐, 밭으로써 앞으로 전망성이 있는데 지원을 않기 때문에 하던 데에서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인건비가 비싸다고 하지만 인삼의 전망이 있고 맞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미개척지에 보다 더 많은 지원을 아끼지 말고 해서, 뭐 국위창출 아니요? 도익도 창출되지만. 개인도 잘 살 수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인삼이 홍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예, 김홍장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자료가 오면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바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남 공공디자인 발전 종합계획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하셨는데 충남 공공디자인 발전 종합계획의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그것을 지금 말씀드렸듯이 용역에 의해서 그게 나와야 됩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목표가 뭐예요? 지향하는 목표.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충남에 맞는 공공디자인 정책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이게 저희 목표입니다.

김홍장위원

그것을 도에서는 계획을 세운 기본안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현재 예산을 세웠는데 어떤 기본계획을 가지고 이 예산을 세우셨느냐고요?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지금 저희가 당초에 7,000만원 하고 이번 추경에 2억 1,000만원 해서 2억 8000만원이 들어가면 대략 이 연구 용역에 들어가는 게 용역기간이 대략 1년, 타 도의 작년도 선행 연구를 한 것을 보면 1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1년 간의 용역기간을 두고......

김홍장위원

제가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은요 세 가지 부분이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는 전 시간에 도청이전본부에서 도청이전에 따른 공공디자인 예산을 2억 8,000만원을 공교롭게 세웠습니다. 또 우리 미래전략본부에서도 당초예산 7,000만원이었다가 2억 1,000만원을 세워서 2억 8,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공디자인 부분이 본예산에 7,000만원을 세웠다가 추경에 2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또 예산절감 부분에서는 공공디자인 사업추진 예산절감을 993만원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공공디자인 발전계획 수립계획에 용역비 2억 8,000만원 하고 공공디자인 사업추진 예산절감 부분 내용이 다른 부분입니까? 어떤 부분인가?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공공디자인 부분은 여비도 있고 이런 경상비가 있습니다. 그 경상비 부분에서만 절감을 하는 거고요......

김홍장위원

그러면 지금 디자인 수립 계획에는 그런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절감예산은 안 들어갑니다.

김홍장위원

제가 아까 목표나 전략이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충남도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도청이전본부 하고 우리 미래전략본부 하고 어떤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아! 예.

김홍장위원

같은 공공디자인 용역비인가요?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예, 공공디자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방향을 제시하면 다시 지역별·분야별로 세부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긴 지가 일천해 가지고 충청남도 기본계획이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태인데 도청이전......

김홍장위원

왜 충청남도 기본계획이 안 나와요? 2025기본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아니요, 공공디자인에 대한 부분요. 공공디자인에 대한 기본계획이 사실은 만들어진다면 그것에 의해서 색채라든지 우리가 제시하는 것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충청남도가 지향할 방향이 어딘가가 설정된 다음에 그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도청이전본부 하고 사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천 군청 앞에 간판정비사업, 그 다음에 예산 수덕사 지구의 간판정비사업 같은 부문계획들이 먼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정부에서 공공디자인을 국가정책으로 반영해서 총체적으로 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국가정책 방향이 제시되기 전에 부문별로 이렇게 이루어졌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김홍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사실은 충청남도 원래의 기본계획과 가이드라인 이 나온 다음에 그놈에 의해서 하나하나 만들어져야 되는데 도청이전이라든지 지금 서천이나 예산 같은 경우는 국고보조금이 일부 이미 지원이 됐고 이러하니까 그놈에 의해서 종합계획 나오기 전에 부문계획부터 만들어진 모순점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절대로 중복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홍장위원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말씀하세요.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요즈음은 봉사단체들도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우리 같은 경우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홍보이기 때문에 이는 적극 권장할 사항이지만 와인하고 인삼의 경우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 실익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여 주시고요, 우리 김홍장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공공디자인 발전 계획 아까 사례를 말씀하셨잖아요? 서울시, 인천, 부산 얘기를 하셨는데 전부 다 광역시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특성에 맞는 공공디자인을 개발하려고 지금 다 용역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우리 충청남도 전체를 아우르기에는 좀 힘이 모자라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자체별로 지금 다 하고 있는데,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에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디자인 용역을 하시려고 하는지 그 의도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충청남도가 지향해야 되는 부분들이 정책방향을 어디로 잡아서 공공디자인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 예를 들면 아직 그런 부분들이 확정이 안 되어 있고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그놈에 의해서 전문가들 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4개 권역별로 특성 있게 공공디자인을 표출시킬 것인지 백제권 쪽은 백제권 쪽 대로 서북부 쪽에 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쪽은 기업에 맞는 디자인 쪽으로 나가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적어도 충청남도가 크게 공공디자인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물론 공공디자인을 크게 하면 11개 분야가 있습니다. 11개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별로 하나하나를 두드리지는 못하지만 충청남도의 공공디자인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이 나와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각 지자체별로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지자체라면 어디 시·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석곤

김석곤위원

좀 전에 도청 신도시 부분도 별도로 용역을 신청하려고 디자인진흥원 하고 같이 MOU를 체결한, 그 부분도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에 맞게끔 우리가 도시별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가 이미 다 실시하고 있는데 뭐를 기준으로 잡아서 하겠다는 것인지 이게 아무 책꽃이에 꽂아놓는 그런 용역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 실효성이 없으면 지자체에 맡기고 우리 충청남도는 통합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금 현재는 공공디자인에 대한 기본방향이 정부에서 늦게, 여기에 역점을 둬서 시책을 이끌어나가겠다는 결정이 늦게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런 현상이 왔는데 지금 도청이전 지역 900만㎡, 그 다음에 서천에 한 가로, 예산에 수덕사 들어가는 진입로 이렇게만 필요에 따라서 하나하나 해 가지고는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이 나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대로 공장 하나하나 들어오면 됐지 전체적으로 충청남도 어디다가 각각 공장을 앉혀놓을 거냐, 그러지 않으면 난개발이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과 일맥상통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충청남도가 지향해야 할, 예를 들어서 색깔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고, 그 내에서......

석곤

김석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자기들 도시에 맞는 그 용역지침을 내릴 것 아닙니까? 보령 같은 데는 바다가 면해 있으니까 파란색 위주로 할 테고 산에 있는 부분은 초록색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자기 도시의, 자기 시·군의 특성에 맞게끔 우리 중앙정부의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지금 전부 다 실시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에서 이 부분을 안 하고 있다면 상관이 없는 문제지만 지금 다른 시·군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지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아! 물론입니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우선 당장 급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다만 그것이 시·군 전체에 대한 공공디자인 계획은 아니고요, 구역별로, 가로별로만 지금 현재는 급해서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하면 조금 전에 도청이전본부에서는 용역비를 3억원 계상했더라고요.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경관 쪽이지요.

석곤

김석곤위원

아니, 신도시 쪽.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신도시의 경관중심 공공디자인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3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 우리 충청남도 전체를 하는데 그 2억 8,000만원을 가지고 이게 가능한 금액입니까?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거기 도청신도시에 대한 공공디자인 예산을 이번에 계상하는 것은 도청이라든지 각각 청사를 건립하고 하면서 각각의 청사들에서 어떤 색상으로 할 것인지 몇 층으로 할 것인지 하는 게 구체적으로 그 섹터에 대해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시하는 충청남도 전체적인 색상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러한 가이드라인 안에서 아주 세부적으로 도로는 얼마로 하고 거기 쓰레기통은 어떻게 하고 버스터미널이나 시내버스 주차장에 대해서는 각각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구체적인 디자인이 그 900만㎡ 안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것처럼 기본 충청남도가 나가야 할 방향과 가이드라인 안에서 섹터별로 아주 세부적으로 이 간판에 대해서는 어떠한 색상으로 하고 글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용역이 필요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니, 다른 시·군에서 공공디자인 용역을 발주해서 그렇게 실시했을 때 우리 충청남도의 무슨 지침하고 틀렸을 때 뭐 제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그것은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앞으로 기본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게 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물론 그때 위원님들도 심의 위원으로 들어가지만 전문가들을 공공디자인에 대한, 지금 현재는 간판에 대한 위원회만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디자인 전체에 대한 충청남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시·군별로 만드는 저희 하부계획에 대한 심의를 충청남도에서 하게 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이것이 끝날, 신도시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청 신도시 계획은.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신도시의 경우에는 그래서......

석곤

김석곤위원

우리 충청남도 계획이 아직 안 나왔는데, 그랬을 때 집행하려고 지금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만약 우리 디자인 하고 틀렸을 때. 충남 용역결과가......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그러니까 하나하나 삐져나가는 계획이 생기기 전에 빨리 만들어서 기본계획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청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2012년도까지 이전하려고 하면 빨리 각각 도청 안에 건립되는 건물의 높이는 어떻게 하고 어떤 색상으로 나가고 각각 SOC 시설들을 어떻게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그 계획이 나오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에서 별도......

석곤

김석곤위원

거기에 맞춰서?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예, 거기에 맞춰가지고 심사위원회도 하고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도청 신도시 부분은 좀 늦춰도 상관이 없겠네요? 2012년이나 다 완공될 예정이라고 하면. 우리 충청남도 계획이 끝난 다음에 실시해도 상관이 없겠지요?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도청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적어도 내년도에 착공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착공 들어가기 전에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용역이 나와야 뭔가 하지 그것 용역해 가지고 집어내버리는 꼴이 까딱 하면 되지요. 그래서 이미 보상이 들어갔기 때문에 보상 끝나고 설계 들어가기 전까지 공공디자인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와서 반영되어야 될 테니까 급하다고 보여 집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것은 도청 하고 의회 청사에 대한 것이고요, 시내 전반에 대한 그 공공디자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아니, 전반에 대한 것들이라고 봐야지요.

석곤

김석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창배위원

본부장님! 긴 질의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답변을 하는데 간단히 한번 하고 끝내게 해 줘야지 아까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하며 행복도시 사실 거기에 옮으로써 그 주변여건의 변화, 현재보다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것 갖다달라고 했는데 지도 하나 그냥 그대로 달랑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사실 답변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참 많이 잘못된 겁니다. 지금 참 모든 문제 위원님들이 묻는 데에 대한 답변도 제가 볼 때는 많이 동문서답이 있는데 특히 백제권 문제 있잖아요? 이 백제권 문제. 그 문제에 있어서 사실상 많은 용역비를 들이고 백제대전 앞으로 하는데 있어서 참 많은 뭐를 하는데 백제대전의 한계가 어디까지요? 지난번에도 물었지만. 충남에서 하는 백제대전이 대한민국 과거 삼한시대의 백제의 백제대전이냐, 아니면 충청남도에서 공주·부여를 중심으로 한 백제대전이냐? 그렇지 않으면 후백제까지 포함한 예산·서산 그 쪽에 가서 백제가 마지막 막을 내렸는데 거기까지냐? 그렇지 않으면 온조왕이 처음 내려와서 한강 이남에 수도를 정했을 때부터이냐? 백제대전의 그 한계성. 백제역사나 백제대전이 도대체 어디에 중심을 두고 하는 거냐? 이 백제문화제를 한지 벌써 수십 년이 됐습니다.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용역비다 뭐다 노다지 들어갈 이유가 뭐 있어요. 그냥 거기에 맞춰서 돈 10억이면 10억 20억이면 20억 줘서 하라고 하면 되지. 노다지 용역비 같은 게 계속 될 적 마다 들어가는데 변한 게 있어야지요. 3000년 전에 상여 나가는 거나 요즈음 상여 나가는 거나 뭐가 달라요. 외나무다리 건너가는 것 어디에 가나 어느 촌에 가나 다 그것 있어, 민속놀이에. 예? 그러니까 이번 백제대전이 뭐가 다른가, 과거와?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어떠한 방법으로 하려니까 이러한 돈이 필요하다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대백제전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대단히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문화관광국장이 지금 현재 총괄을 하고 있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이창배 위원님께 대백제전에 대한 기본계획을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배위원

오늘 그러면 여기 와서 이 예산 문제 다룰 때 문화관광국장이 없다고 해서 본부장님이 그 답변을 거기로 미루고 안 할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어요?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백제전에 대한 근본적인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이창배위원

그걸 알아 가지고 미래전략본부에 다 이게 속해 있는 것 아니요? 알아야 하잖아요? 모르면 어떻게 나와서 관광국장이 지금 여기에 없기 때문에 그 답변은 나중에 하겠다고 해요? 그러면 예산 그 분 봐야 이것 처리하겠네?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아니요, 지금 대백제전에 대한 기본계획을 문화관광국장이......

이창배위원

아니, 예산에 지금 늘었잖아요? 조금 더 달라고 했잖아요?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예, 500만원 더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예,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과거에는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과거에 예산은 여기까지 이러한 방법으로 짰었는데 그 뒤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서 이렇다, 쉽게 얘기해서 뭐 전라북도에서 5층탑 놓고 여기가 백제본부다 해서 그렇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백제의 네 번째 수도가 서산 사람들이 지곡 산성리에 있는 거기 산성이 기다 해서 그런가, 뭔가 있어야 할 것 아니요. 그러니까 대백제전이라고 하는 것은 백제문화의 총집합의 하나의 예술의 전당 회의가 되어야 하지 부여·공주만 놓고 맨 날 하지 말라 그 얘기요. 실지로 백제문화는 지곡 부성산에서 발생한 거예요. 왜냐? 통일신라시대, 바로 백제가 망하고 최치원 선생이 당나라에 유학해서 중국문화를 배워가지고 한국에 왔을 때 바로 지곡에 와서 사실 원으로 부임해 가지고 중국과 문물교류를 했기 때문에 백제의 남은 그 역사가 중국과 같이 거기 산성으로 해서 거기 닷개 나루로 해 가지고 부여로도 가고 공주로도 갔어요. 그 사신행렬까지 제가 다 갖다 줬어요. 그래서 그 성에 가보면 아무 것도 없어요. 무기 하나 활촉 하나 안 나와요. 단 거기는 하나의 문화·문물의 교류지역이었다는 것, 그러니까 백제문화의 마지막까지 거기서 교류지역이었다. 지금 말 잘못하고 있는 게 옛날에 풍선 돗단배들은 바위가 있는 그러한 안흥 같은 항구에 가서 정박할 수 없었어요. 바람에 깨지니까. 대개 돗단배는 강을 따라 올라가서 뻘이 있는데다가 사릿대 정박했다가 내려와서......

은태

이은태위원장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위원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요지만 질의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이창배위원

예, 장사를 다 하고서는 물이 들어오면 또 타고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뻘이 있고 냇가도 있는 데가 그게 바로 내포권 문화의 발생지역이다 그 얘기요. 그러면 백제문화 백제대전 하면 내포권 문화를 대변하는 거다 그 얘기요. 왜 거기에 그 때 군 소재지를 뒀었느냐? 뺑뺑 돌려 서산 바다로 오면 다 이어지니까. 15～16개 민이. 그랬듯이 백제문화는 충남 전역의 문화를 다 끌어들여서 백제대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준비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예,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문화관광국장을 상대로 이창배 위원님께서 그 말씀이 계셔가지고 지금 대백제전 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모두 넣어서 지금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이 실시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따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사신행렬도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 한번 달라고 해 본 일이 없는데? 공주대 이 교수 있는데 한번 찾아도 안 왔다는데. 몇 년 걸쳐서 그 분이 그걸 찾아낸 건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충남 전역의 다른 도까지는 못 가더라도 백제대 뭐가 되어야 하고 후백제까지 거기에 넣었으면 어디에요, 예산에 있는 산성까지도 들어가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상 가야산에 있는 산골까지 들어가야 하고 거기에도 한 20리가 넘는 산성이 쌓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인 백제문화대전이라고 해서 하지를 말고 제대로 찾아서 하라는 거지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본부장님 말이지요, 대백제전에 대해서는 대백제전에 관한 우리 이창배 위원님이 이해가실 수 있도록, 여기에서 장황하게 질의 답변 하다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갈수 있도록 회의 끝 난 후에라도 충분히 이창배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첨부해서 설명을 드려요.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배위원

위원장님!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이창배위원

이 자료뿐만 아니라 내후년에 실시되는 대백제전이 반드시 전체적인 대백제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맨 날 공주, 부여에다 몇 십억씩 풀어놔요? 거기 장사시킬 이유 있어요? 똑같은 거 가지고. 들에 코스모스나 심는다든가 말이지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이창배 위원님, 그 정도 하시지요.

이창배위원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조치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이 미래전략본부에 오신지가 1년도 채 안 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가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제재현단지 내 민자 투자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여러 분야로 말이 많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부컨소시엄에서 민간투자를 하기 위해서 440억원을 투자하겠다 했는데 토지 매각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시일을 끌다가 결국에는 하지를 못하고 지금 롯데에서 민간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대백제전이 부여에서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삼부컨소시엄에서 그동안에 오랫동안 민자투자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 왔다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롯데에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법률자문을 구하고 있을 때 2010년도에 민간투자가 과연 얼마나 될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왕릉이나 능사 이것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오면 먹을거리 볼거리가 같이 어우러져서 되는데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법률자문을 구해야 된다고 하면 과연 될 것인지, 그렇다면 여기 자료 요구한 답변을 보면 실시협약서라든지 민간투자 협상 회의자료 수집이라든지 심사평가위원 수당, 제안 공고 일간지 공고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롯데와 관련해서 법률자문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1억 900만원이. 그렇다면 그동안에 삼부컨소시엄에 제안서를 접수를 했다든지 이러한 모든 것이 같이 그 당시에도 법률 자문료가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맞습니까? 그 당시에 민간투자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제안을 받았고 그래서 이러한 제안공고 내지 심사를 하고 자문을 많이 거쳤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도 법률자문료가 계상되었을 텐데 사실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를 못하고 토지매각으로 인해서, 그러면 지금 다시 롯데로 하는 과정에서도 롯데에서 제안서를 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내는 제안서에 의해서 법률자문을 구하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백제대전 민간투자 부분이 지금까지 난항을 겪고 있는데 또 다시 법률자문까지 구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한 가지 또 묻고 싶은 것은 롯데에서 민간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를 도에서 매각을 합니까? 아니면 무상임대입니까? 우선 답변을 해 주시고, 지난번에도 이러한 민간투자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자문료가 분명히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지도 못했고 이제 다시 롯데에서 한다고 해서 1억 9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롯데에서 지금 자기들이 한다고 했지만 아직 토지 매각 문제도 안 되었는데 이러한 돈만 들여 가지고 롯데에서도 하려고 하는지 그렇다면 2010년도 대백제전에 과연 롯데에서 어느 정도 투자부분이 이루어질는지, 과연 1억 900만원이 필요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 매각을 롯데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상임대 해서 나중에 기부체납을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추진한 결과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하고는 지금 깊숙이 많이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만, 토지 매각을 전제로 제안서가 들어왔고 그 제안에 의해서 매각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또 1억 900만원에 대한 법률자문은 실제로는 저도 여러 번 도유지에 대해서 매각을 해 봤습니다만, 실제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매각만 해 놓고 땅값 오를 때까지 그대로 놔두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행정기관의 토지 매매에 대한 계약이 일반인들 간의 토지 매매계약보다 수십 배 더 두껍고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일반적으로 도유지가 기왕에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매각계획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업을 전제로 한 매매계약서 같은 경우는 토지 매매계약서가 수십 장에 이릅니다. 만약에 언제까지 매입을 하고 언제까지 각각 분할해서 돈을 납부하고 그에 의해서 개발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이 토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적용하고 있는 게 국내법과 국제법 두 가지를 같이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제자문변호사, 국외변호사까지 모두 자문을 받아야 매매계약서의 조문을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토지 매매계약서, 실시협약서, MOU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는 비용들이 저희가 우리나라 큰 로펌한테, 저희가 몇 군데에서 요구하는데 얼마 들어가겠느냐 지금 현 실정으로, 해서 받아본 결과가 1억 900만원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렇다면 말이죠, 지금 토지 매각 관계로 가닥이 잡힙니까?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렇다면 사실은 삼부컨소시엄에서 할 때는 매각대금이 우리가 매입한 금액에 플러스 알파 해서 3만 5,000원 하다가 5만 몇 천원 했는데 도에서는 40만원인가로 매각을 하겠다 그랬었거든요. 그러다 결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롯데에서, 우리가 제시 한 금액, 도에서 매입부터 시작해서 개발했고 여러 가지 해서 45만원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래서 결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롯데에서 그 금액에 매입을 할 것인지 궁금하고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매입해서 그 처리과정을 오랫동안 지연시키다 보면, 계약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시간을 지연하다 보면 2010년도에 과연 대백제전에 같이 어우러져서 행사가 이루어질지 궁금한데 아까 말씀드린 삼부에서 했을 때도 이러한 1억원이면 1억원의 법률 자문료가 들었을 텐데 또 다시 자문료가 들어야 됩니까?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전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법률적 효력관계에 있어서 국제, 더군다나 이번의 경우에는 대규모의 면적을 일방적으로 넘겨주고 개발하고 싶을 때까지 개발하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 제한조항 같은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대안 없이 국제, 국내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야 되고 좀 전에 추가로 말씀하신......

치연

조치연위원

그렇다면 롯데에서 제안서가 현재 접수되었습니까?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물론입니다.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 12월 10일자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렇다면 지금 제안서가 접수되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그런 상황에 오랫동안 질질 끌면 안 될 텐데 현재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지금 현재는 그래서 중앙부처 11개 부처에 해당이 됩니다. 11개 부처에 모두 저희가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다 올려가지고 11개 부처에서 일단 심의가 다 끝나가지고 기본계획 변경승인이 떨어질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실시협약은 아직 안 되었습니까? 실시협약도? 제안서 들어온 거 말고......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어디요?

치연

조치연위원

롯데하고.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닙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아직 안 되었죠?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제안서만 들어온 상태고 지금 검토 중이네요, 그러니까?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를 매각할 것을 전제로 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내일 매각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해 주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하여튼 차질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김홍장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홍장위원

계속되는 질의인데요, 당초에 7,000만원의 공공디자인 사업비를 세웠다가 세 배 되는 2억 1,000만원을 더 추가로 세워서 요구를 하셨는데 이게 중앙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증액을 하게 된 겁니까?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중앙지침에는 공공디자인을 각각 시·도에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도민의 삶의 질을 공공디자인을 통해서 확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정부 중앙정책의 방향인데 이 돈을 얼마 들여서 어디까지 하라고 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재량사항입니다.

김홍장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용역비 증액사유가 공공디자인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행정안전부 예규에 지방자치단체 원가 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요령에 의거해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렇게 했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면밀히 검토한 내용이 뭔지, 학술용역 원가계산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지요.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설명이 지금 가능하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좀 파악을 하고 나열되어 있어서......

김홍장위원

지금 우리 충청남도가 앞으로 공공디자인 부분의 중장기 플랜을 수립하고 각 시·군하고 통합브랜드 구축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신다고 자료를 주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6개 시·군이 연계해서, 우선 16개 시·군이 공공디자인 부분에 대한 기본계획이 나온 후에 그것을 취합해서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우리 충청남도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그것은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자칫하면 중구난방으로 튀게 됩니다. 아까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개별계획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다보면 기본계획안에 집어넣을 수 없는 포괄된, 밖으로 나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김홍장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을 우리가 먼저 세워놨을 때 시·군의 특성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김석곤 위원님도 같은 질의를 하셨는데 통제할 방법이 없잖아요? 유명무실한 사업이 될 소지가 있다 이거예요.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물론 그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만들 때 시·군도 다 참여하게 합니다.

김홍장위원

학술용역 원가계산하게 되어있는 자료를......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드리겠습니다.

김홍장위원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을 마친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잠시 후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남균 미래전략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결산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은 종합 분석하여 앞으로 유사한 유형으로 다시 지적 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개선하여 주시고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들 중 추진이 가능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15시34분 정회

16시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질의 답변을 마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충청남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청이전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소방안전본부 소관 등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위원회 심사활동 결과를 조치연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듣겠습니다. 조치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소위원장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조치연 위원입니다. 간담회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 여러분! 간담회 결과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조치연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답변 심사를 거쳐 간담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위원회 간담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충청남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청이전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가결에 따른 국·본부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회 회기동안 조례안 심사, 추경예산 및 결산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번 추경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오늘 원안으로 가결해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가결해 주신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도청이전본부 김규선 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김규선개발과장

개발과장 김규선입니다. 저희 본부장님께서 급한 업무 관계로 참석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제가 대신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한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저희 도청이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내 집 살림과 같이 알뜰하게 집행하면서 내년도 착공예정인 도청이전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심의과정에서 지적 해 주신 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 전에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챙겨보면서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동안 결산심사와 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쏟아주신 노고에 대하여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김규선 개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정적 의정활동으로 큰 뜻을 펼쳐주신 가운데 결산과 제1회 추경을 심의하시면서 저희 미래전략사업본부에 보내주신 성원과 질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앞으로의 행정에 꼭 그 뜻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간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정남균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장석화입니다.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은 도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한 소방건설 운영에 값지게 사용하겠으며 앞으로 예산집행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장석화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병욱 건설교통국장님, 김규선 도청이전본부 개발과장님, 정남균 미래전략사업본부장님, 장석화 소방안전본부장님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 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유병기 의원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