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황인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08년도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변동된 교육위원회 및 본청 실·과장에 대한 인사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과장 김성우 지방서기관입니다. 전임은 정책기획홍보과 평가담당 팀장을 했습니다. (인 사) 다음에는 학교지원과장 송태빈 지방서기관입니다. 전임은 논산교육청 관리과장을 역임 했습니다. (인 사) 다음은 재무관리과장 임헌재 서기관입니다. 전임은 재무관리과 경리담당 사무관으로 있었습니다. (인 사) 다음은 교육시설과장 홍승오 지방기술서기관입니다. 전임은 서부평생학습관장이었습니다. (인 사)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차성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인규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남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남명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남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성중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자료는 교육청 본청 여비와 업무추진비 그 두 가지만 자료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남종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많은 자료를 요구하셨고 또 답변이 되는 걸로 알기 때문에 간단하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매월 1일 친환경 급식의 날로 지정을 해서 지금 학교 일선에서 실천하는 걸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친환경 급식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메일로 보내 주세요, 메일로.

저기,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서를 우리 황화성 위원님은 계속 메일로 보내 달라고 했는데......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보내 주시고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화성 위원입니다. 첫 번째 예산안 262쪽 교원평가 선도학교 운영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2쪽입니다. 교원평가 선도학교 운영으로 4억 4,4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과 학교 선정기준, 단위산출 금액 1,587만 3,000원의 세부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산안 349쪽 외국어 교육과정 운영 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교육청 중국 연변 연길시 교류사업으로 1,839만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사유와 교류사업의 기대 효과 등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현수막 3개에 30만원, 선물비가 1인당 10만원, 기타 초청경비로 문화탐방비, 기본 식비 외에 환영 만찬, 환송회, 협의회 등으로 상당한 예산이 지출되는데 예산의 중복 과다편성은 아닌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산안 197쪽 교원단체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2,100만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 중 학생교육 지원사업비가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100% 증액 되었습니다. 학생교육 행사지원 사업의 지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사업내용과 증액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14쪽 세출예산 총괄표에 기관별로 보면 1차 추경에 1,163억 6,200만원으로 구성비가 38.9%거든요. 그 구성비 중에서 천안시가 10.6% 317억 7,300만원, 보니까 청양이 제일 적어요. 청양군이 물론 군세가 적습니다마는, 0.6%인데 천안으로 집중 투자한 것은 본 위원도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농어촌 학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과연 대도시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어촌학교 이런 데는 지원을 너무 약하게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하고, 66쪽에 자산수입 이것이 물론 자산매각 이런 것하고 관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활용 토지와 건물매각 이것이 폐교학교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또한 교육격차 해소 593쪽에 보면 다문화 가정 자녀교육 지원에 기정예산과 추경예산 합해서 3억 7,100만원이에요. 15개 교육청에 천안, 공주, 보령, 논산, 금산, 서천 등 6개 교육청 관내만 다문화 가정이 있는지, 나머지 시·군은 전혀 반영을 안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 급식지원과 관련해서 597쪽 기정예산과 추경예산 합해서 336억 1,700만원인데 보령과 부여는 7,000만원 가량 삭감이 되었어요. 논산교육청은 전체 31.2%가 증가한 5억 3,700만원이 증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9개 교육청은 하나도 변동이 없어요. 727쪽 학생수용시설 행정지원과 이것이 236억 3,800만원에 삭감이 197억 500만원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시 조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아까 존경하는 황화성 위원이 질의 했습니다마는, 제가 보충을 하겠는데 전문위원도 검토의견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28개교 교원평가 학교운영 4억 4,444만원이 반영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평가실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재도 평가를 해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하고, 예비비가 말이죠 엄청나게 증액이 되어서 250억이 이번 추경에서 증액이 되었고, 기정예산이 136억 6,200만원 돈이어서 250억 합해가지고 386억 6,257만 9,000원인데 이것이 교육감 직선제로 해서 교육감 재량으로 다니면서,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쓰려고 이렇게 많이 반영을 시켰는지,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증액을 해서 시켜도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입니다. 이제 민선 직선제 교육감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 도민의 뜻을 정확히 헤아려서 교육의 본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 충남의 교육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양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발전했지만 질적으로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평을 들어왔는데 이제 직선제 교육감이 되면서 질적인 학생들 성적향상에 주력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운동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뽑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어린 꿈나무들을 조기에 발굴해서 운동을 시키고 있는데 운동선수들의 연계사항이 상당히 불규칙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를 예로 들면 보령에 대천초등학교에 축구부가 있는데 그 축구부를 졸업한 보령지역의 학생들이 진학할 만한 중학교에는 축구부를 가진 중학교가 한 군데도 없는데 연기 같은 경우에는 축구를 하는 초등학교가 하나도 없는데 연기 조치원중학교에서 축구를 하고 있거든요. 아산지역의 둔포초등학교가 금년에 전국 소년체전에 나가서 배구에서 동메달을 땄는데 이 학생들이 진학해서 운동을 계속 할 수 있는 중학교에 배구부가 없습니다. 일일이 그것을 다 따질 수는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 홍성여중에 유도부가 있는데 초등학교에는 없습니다. 논산에는 동성초등학교에 유도부가 있는데 중학교에 갈만 한 곳이 없고, 여러 가지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바로 잡아서 우리 꿈나무들이 제대로 연계되어서 자기 특기와 적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고 같은 운동을 하는데 학교마다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엄청 편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도 하나를 예로 들면 충남 여섯 군데 학교에서 검도를 하고 있는데 많이 지원되는 학교는 조치원중학교에 연간 2,78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봉황중학교에는 303만원이 연간 지원되고 있습니다. 검도는 그렇지만 예를 들어 배구 같은 경우에 14개 학교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 많이 지원되는 학교는 2,700만원, 2,580만원, 2,650만원, 3,000만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한 푼도 지원이 안 되는 학교가 있거든요. 천안 쌍용초등학교에는 배구부가 있는데 한 푼도 지원이 안 됩니다. 어떻게 같은 운동부가 있는데 이렇게 지원편차가 많이 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깊게 듭니다. 뿐만 아니고 시·군별로 운동부 지원하는 금액을 뽑아봤더니 천안에는 63개 학교에 운동부를 설치해서 육성하면서 14억 2,800만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학교당 약 2,300만원입니다. 그런데 공주에는 16개 학교에 4억 4,2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2,76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데 보령은 17개 학교에 2억 8,7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학교당 약 1,690만원에 불과합니다. 2,760만원하고 1,690만원 하고 하면 학교당 1,0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이렇게, 아산 같은 경우는 33개 학교에 4억 4,6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학교당 1,354만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공주 지원액의 절반밖에 되지 않거든요. 왜 이렇게 지역별로, 학교별로 편차가 많이 나는지, 또 우수한 학생들이 연계되어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초등학교에서는 열심히 해가지고 전국대회 나가서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고 하는데 막상 중학교 진학하려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운동하는 학교를 가려면 타 지역으로 유학을 가거나, 아니면 운동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우리 어린 꿈나무들이 지금 즐비하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민선교육감님을 선출하면서 충남에서 한 17% 투표율이 나왔죠?

예.

인근 시·도에 비해서는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마는,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도민들이 교육에 갖는 관심이 부족하다 라는 것을 우리 교육청 교육가족들이 먼저 인식을 하시고 한 120～130억 예산이 들어갔지요?

지금 135억원인데 정산을 해 봐야 하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단독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몇 십 억원은 절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하여튼 백 몇 억원씩 들여서 뽑은 교육감님이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충남교육 가족들이 뭔가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다시 충남 교육을 위해서 힘써 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7페이지 보면 교과교육연구 운영활성화 관련해서 14개 시·군 교육청에서는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에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청양교육청만 예산 반영이 안 되었는데 인근 교육청과 연계 운영하려고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청양교육청만 사업자체가 없는지 이따 설명을 해 주시고요, 예산서 318페이지 특수교육운영 지원 관련해서 연기에서 급당 200만원씩 19학급에 3,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연기만 계상한 이유가 있는지, 또 프로그램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고요, 예산서 636페이지 학생건강증진관리와 관련해서 학생들 비만 예방을 위한 캠프운영과 비만 선도학교 운영 등 비만 프로그램 개발 보급비로 본예산에 4,130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 비만예방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또 2007년도 비만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구체적인 실적과 선도학교 운영에 대한 결과 우수사례가 일반화 된 사례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예산서 716쪽에 사학재정지원관리 관련해서 여기 보면 72.2%가, 사립학교 재정자립도를 72.2%로 설명을 하셨는데 이거 어떤 기준으로 하신 것인지, 또 사학기관의 경영구조 개선을 위한 경영평가 방법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증대 우수법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산은 보니까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고남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049쪽에 지역교육청 도서관 기본운영비가 15개 교육청 관내인데 금산은 변동이 하나도 없고, 논산이 하나가 빠졌는데 논산이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황화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의기 때문에 일문일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01쪽 유아교육진흥원을 40억 건립비로 편성이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설립 장소가 어디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설립 장소는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장소라든가, 또 규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유아교육진흥원 설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T/F팀을 만들어서 그에 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계획이 없이 어떻게 예산이 편성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계획이 없이 어떻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40억을 편성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유아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연구, 정보, 프로그램 개발, 교재개발, 또 학부모 연수 평가 등을 위해서 유아교육진흥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그것을 지금 건립하려고 계획을......

건립에 대한 당위성이고요, 그러면 40억원이 부지매입비인가요? 아니면 건축비인가요?

건축비만 우선 말씀을......

그러면 부지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것은 지금 폐교를 활용해서 세우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니, 건축비로 40억을 편성하셨다고 하면서 폐교를 활용한다는 말씀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폐교의 토지를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폐교의 뭐를 활용하신다고요?

장소, 폐교가 있는 장소......

자! 폐교라 하면 지금 현재 학교건물 자체가 건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의 폐교된 학교의 건물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은 별도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부지는 폐교에 있는 부지를 이용을 하겠다?

예.

그러면 지금 도심지에, 다시 말해서 도시지역에 있는 학교 중 폐교가 있나요?

주로 농어촌 벽지에......

농어촌 또는 벽지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접근성의 문제는 없습니까?

가급적이면 그 중에서도 접근성이 좋은 곳을 물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다 한다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봐도 괜찮겠습니까?

건축비라든지 이런 거에.......

다시 한번 여쭐게요.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예산이 편성되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다?

예. 그래서 7월 중에 심의를 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가상액을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경에 수립된 도교육청 예산안이 전부 가상치입니까?

이것 하나만 그렇습니다.

그것 하나만 그렇습니까?

예.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지금 원스톱 특수교육 서비스를 위한 특수교육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수립하고 계시지요?

지금 저희 T/F팀을 구성 했습니다. 거기에는 학부모님도 위원으로 와 계시고, 또 장애인 단체에 계신 분도 와 계시고, 또 우리 유아담당 장학사님, 선생님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수교육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우리 상임위원회와 말씀을 나누신 적은 있으십니까?

상임위원님 하고 말씀하는 것은, 그것은 아직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수립과정에서도 역시 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봐도 괜찮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자! 그 계획이 수립되어서 안이 담아지면 의회에 예산을 요구하실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도 교육청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아교육진흥원, 또 특수교육 5개년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또 그 전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의회와 소통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늘상 교육청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심의를 요청하면 우리 위원님들은 거수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어떻게 40억원을 편성하시면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계상을 하셨고, 또 특수교육 5개년 계획을 수립하신다 하면서 우리 의회와는 전혀 대화가 없으신지 그 이유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을 세우면서 위원님들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현재는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중장기 계획이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보면 말이지요, 기획에서부터 집행 과정에까지 의회와 대화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저기 존경하는 황화성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들이 20억원 이상은 중장기 투자계획 심의를 맡아야 되는데 교육위원회는 송규행 위원님이 참석하셨고, 도의회는 그 당시에 이명례 의원이었죠? 이명례 의원인데 그때 사퇴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은 송구스럽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말씀은요, 면피성 답변으로밖에 전 생각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도교육청의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의견을 들었다 한다면 그 말씀에 동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2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한 번도 도교육청 정책 결정 과정에 의회의 의견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 예산만 계상해서 심의 요구만 하셨지 그 과정에 와서 설명 한 번 해 주시는 것 듣지 못했습니다. 더 여쭙겠습니다. 요즘 쇠고기 문제로 인해서 정말 국정이 마비될 정도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고남종 위원님께서도 친환경 급식에 관한 문제를 자료로 요청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도내 학교 급식에 있어서 수입 쇠고기를 제공하지 않는 어떤 정책적 방향이 설정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학교 급식에서 수입 쇠고기를 사용하는 곳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수입 쇠고기에 대해서는 사용을 억제하고 우리 우수 농축산물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을 지도를 해 나가실 건가요, 어떤 제도화를 하실 건가요?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만약에 지도 과정에서 수입 쇠고기가 급식으로 제공이 됐다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제재를 하시겠습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요,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수입 쇠고기에 대한 문제를 어떤 형태로 급식으로 제공되지 않도록 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 조차 안 해 본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우리 농수산물을 사용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도하겠다는 얘기는 상당히 미온적인 답변이십니다. 그 전에 이미 제도적인 장치가 만들어져 있다든가, 아니면 업무지침으로 하달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추경에 아무리 살펴봐도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증액된 예산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혹시 친환경 식자재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책이 증액된 예산이 있는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알아서 이따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정말로 얼렁뚱땅 답변해 주시면 안 됩니다. 참 우리 도교육청이 제가 매번 느낍니다마는 늘 피동적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따 질의 드리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교육감 선거 직선제 선거에서 선거비용 104억원을 계상했거든요. 이게 아직까지 정산이 안 됐겠지요?

예, 안 됐습니다.

지금 104억원을 다 썼는지 덜 썼는지 그거 정산이 안 됐지요?

예. 정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각 시·군별로 집계가 나와야 되니까.

선관위하고 저희하고......

그러면 정산이 되면 그 정산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결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사립 유치원 시설환경 개선비 지원을 했는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이게 2006년도에 3억원, 사립유치원의 경우, 2007년도에 9억 2,700만원, 2008년도에 5억 8,000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립 유치원, 특히 공립이야 사실상 물론 이제 건물 같은 건 아닐 거고 내부 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주로 했을 텐데 지금까지의 전체적인 기획대비 현재 어떻게 됐는지, 또 2007년도에는 들쭉날쭉 했어요. 2006년도에는 전체 금액이 3억원, 그리고 공립은 7억원, 2007년도에 사립이 9억 2,700만원, 공립이 9억 7,000만원, 또 2008년도에는 사립이 5억 8,000만원, 공립이 6억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금액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립 병설유치원의 경우는 대개 그동안에 환경이 사립유치원 보다 더 좋을 텐데 적게 했고, 또 이런 계획은 어떤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해서 했으면 좋은데, 사실 또 사립유치원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충청남도에 119개밖에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제대로 교육하려면, 뭐 한꺼번에 못하면 3개년 계획을 세운다든지, 어떤 계획을 제대로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예산 딱 보고서 이 정도 주면 되겠지 하고서 적당히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이 지금 사실상 우리 교육청 관계자도 잘 아시겠지만 공립유치원은 돈도 조금 내고 물론 이제 지원을 해 줍니다.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는 지원을 해 주지만 그 지원 보다도 격차는 더 벌어지고 그래서 공립유치원을 선호한다 이거예요. 또 선생님들은 보면 월 보수도 적고 고생은 공립보다 엄청 더 하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하면 물론 이제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뭐 보수나 이런 것 다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방향도 유치원도 이제 공교육화 내지는 의무교육 하는 시점으로 확대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걸로 지금 대부분 진단하고 지금 정부에서도 그 재원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영비라도 좀 현실 파악을 해서 공공요금이라든지, 또 이게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 시·군 경쟁력이 엄청나서 요새 유가가 올라가지고 차량 운송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지금 복잡한데 그 실태를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앞으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과 교육국장은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조금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즉시 답변이 어려우므로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국장 김종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신 순서대로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여 주신 황화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교원능력 개발평가의 사업내용, 선정기준, 예산 산출내역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원능력 개발평가의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교원능력 평가를 하기 위한 선도시범 학교를 운영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학교별 선생님들에게 맞춤형 연수 등 교원능력 개발을 하기 위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원능력 개발평가 실시 및 결과에 대한 종합보고서도 작성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종합보고서 작성을 기초로 해서 교원 상호간에 교원능력 개발을 위한 지식 공유 및 학습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들을 주로 해 왔습니다. 따라서 일반화 된 사례를 말씀드리면 장학자료 운영 사례집을 발간해서 보급하였고, 특히 교원능력 개발평가의 핵심인 수업 혁신 사례집을 발간해서 보급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선도 학교들의 운영사례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선도시범학교 선정 기준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희망학교의 시범학교 운영 희망서를 신청 받습니다. 그때 받을 때 학교의 전 교원의 의견을 종합해서 교원 100%가 찬성할 때 실시하는 것으로 보고 연구시범학교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연구학교 선정 기준이라면 선도시범 학교의 연구과제의 특성에 우선 적합한 학교인지 아닌지, 또 그 연구 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교육여건이 조성된 학교냐, 교원 조직, 교육 시설 등을 참고로 해서 선정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예산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원능력평가 개발사업은 교과부의 특별교부금에 의한 사업으로 2008년도 예산은 초등학교 27개교 4억 2,853만원, 중등학교 28개교 4억 4,444만원을 해서 총 55개교 8억 7,302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기준은 그 학교의 교원 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했습니다. 20명 미만인 학교는 교당 800만원, 20에서 39명인 학교는 1,000만원, 또 40명에서 59명 이상인 학교는 교당 1,300만원씩 기준을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주로 어떤 부분에 쓰느냐면 평가 결과에 따라서 교원연수 등 능력개발 경비, 또 선도학교운영 관련 경비, 기타 교원능력 개발평가 시행에 따른 경비, 또 여러 가지 평가 사례 연구 및 일반화를 하기 위한 그러한 필요한 경비 등을 가지고 산출을 했습니다. 황화성 위원님 세 번째 말씀하신 자료 교원단체운영비 지원이 2,1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원단체에게는 매년 3,000만원씩 교육활동 운영비로 교원단체에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2,000만원만 계상 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3,000만원씩 주어 왔는데 2007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1,000만원을 미리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분 2,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을 1월에 요구가 있어서 미리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부족분 2,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또 황화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입산 쇠고기 사용 금지 및 한우 사용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요즘 수입산 쇠고기에 대한 학생·학부모들의 심리적 불안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하고 있고 수입산 쇠고기가 학교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도를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충남 학교 급식은 학교 급식법에 의거하여 국내산 및 수입산 등의 사용 여부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그 수입산 쇠고기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 국내산을 사용하는 것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절대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인식시키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국산은 물론 수입산 쇠고기가 학교 급식에 납품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학교 급식에 우리의 우수 축산물이 사용 되도록 계속 지도를 하겠고, 또 부정 축산물의 납품을 방지하기 위해서 축산물 검수 시스템에 의한 축산물 등급 확인과 DNA 검사, 육안검사, 또 학부모까지 참여하는 복수 대면 검사를 더욱 강화하도록 해서 학교 급식에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화성 위원님께서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추진을 위해서 의회와 소통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 하는데 재원이 우선 늦게 확보되었고, 또 교육부에서 유아교육 지원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데 예산편성이 임박해서 교육부에서 유아교육진흥원 건립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데 너무 임박해서 우선 예산 확보부터 먼저 하느라고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앞으로 장소 선정 등 사전 밟아야 할 방향 이런 모든 것, 또 T/F팀 구성 시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참여하셔서 같이 유아교육진흥원을 설립하는데 많은 말씀을 듣고 추진을 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 가정 교육지원 사업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시·군 교육청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본청에서 다문화 가정 교육을 하도록 예산을 지원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액은 시·군 교육청에 2억 5,416만원씩을 공동으로 지원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 본청에서 지원한 예산 외에 자체적으로도 예산을 확보한 시·군 교육청이 6개 군이 있습니다. 천안, 공주, 보령, 논산, 금산, 서천은 자체 예산을 더 추가해서 수립을 했지만 자체 예산 수립을 안 한 교육청이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청 예산으로만 다문화 가정 사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세우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2개 교육청은 지자체에서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으로 다문화 가정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곳이 아산과 당진이 있기 때문에 지역 교육청별로 다문화 가정 교육지원 사업에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시·군도 다문화 가정 지원 사업은 하고 있지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 지원해 준 예산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청은 세우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추경에서만 빠진 겁니까?

그렇습니다. 본 예산에는 있습니다. 서중철 위원님 네 번째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급식 지원액이 보령교육청에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교육청 2008년 본예산 편성 시 보다 면 지역 학생수가 2,034명에서 1,963명으로 71명이 감소해서 급식비 지원액 2,052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학생수가 줄어들어서 감액 했습니다. 서중철 위원님 여섯 번째 질의에 대해서 교원능력 평가......

아니 아니, 논산교육청 거기는 31.2%가 증가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

그것은 이따 관리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국에서 따로요? 제가 한 번에 질의 했길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서중철 위원님 여섯 번째 질의 중에서 교원능력개발 평가를 하면서 실적은 무엇이고, 또 현재 활동 상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교원능력 개발평가는 근무 평점과는 다른 사업으로 교원의 능력을 개발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 실적을 말씀드리면 선도시범학교 운영을 하였고, 또 교수 학습 활동 연수지원비, 장학활동 지원을 해 줬고, 그 다음에 장학자료 개발 보급을 하였고, 또 수업을 잘 하기 위한 연수를 실시해 왔고, 또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 왔습니다. 활동 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선도 시범학교로 금년에 55개교를 선정해서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면적 교원평가 실시로써는 방법은 교원에 의한 수업평가, 또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 평가, 또 학부모들의 학생의 학교생활에 만족도 평가, 또 학급 경영에 대한 만족도 평가 등등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수를 말하면 선생님들을 위한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연수, 또 컨설턴트 실시, 맞춤 연수 등등 이런 것을 현재 지금 교원능력평가 선도시범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지역별 운동부 예산 지원의 차이와 꿈나무 선수의 연계 육성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운동부 예산 배분에 있어서 시·군별, 또는 학교별 차이가 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청에서는 지역교육청에 기본 훈련비를 배분 합니다. 그러면 그 시·군 교육청에서는 도 대표로 선출된 팀에 집중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 대표가 선발되면 도교육청에서 또 특별훈련비, 전지훈련비를 별도로 지급을 해 왔습니다. 또 도 대표 합동훈련 시 중심 학교에 훈련비가 이렇게 주로 집중 배분 되었습니다. 특히 고가장비가 요구되는, 예를 들면 조정, 요트, 양궁, 카누, 사이클 등 이러한 것을 운영하는 학교에는 장비지원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역교육청별, 학교별 운동부 지원예산에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군별 꿈나무 연계육성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 충남 학교 체육 중장기 발전 계획에 따라 2008년 6월 현재 22개 종목에 42개 팀이 시·군별로 연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지역에 있는 학교 한 시·군 학교에 연계육성 방안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현재 여건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최소한 인근 시·군별 종목별 로 연계 육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중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여 주신 유치원과 보육시설, 즉 어린이집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근거하고, 충남도청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관할하는 보육시설은 영·유아 보육법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유치원은 대상 만 3세에서 5세까지, 즉 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이며, 보육시설의 대상 인원은 0세에서 6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보육시설에서 있습니다. 또 유치원의 프로그램은 반일제, 시간 연장제, 종일제 등 세 가지 형태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보육시설에서는 종일반 운영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운영기관은 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3개 기관이고, 보육시설 운영기관은 국·공립 보육시설, 법인 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 가정 보육시설, 부모협동 보육시설, 민간 보육시설 등 6개 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음으로 김성중 위원님께서 천안북일고 국제과와 충남외국어고의 차이점은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천안북일고등학교가 신청한 국제과는 일반계 고등학교이면서 하나의 과로 국제반을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계 고등학교 내에 국제반을 설치하겠다는 뜻입니다. 거기서는 국제 이해교육을 중점으로 실시하는 게 목적이고, 특히 영어강독, 또 우리나라 문화이해, 문화 소개에 관련된 그러한 교육, 또 한국의 전통 문화 등을 필수 전문교육과로 편성 운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제과라 할지라도 국민 공통 기본교육, 교과 과정은 일반학교와 똑같이 운영을 하고, 2학년, 3학년에서 선택과정에서 전문계고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별도로 편성해서 운영하는 그런 차이입니다. 그리고 충남외국어고등학교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해서 그건 특수목적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교육 과정 운영 설치 기준에 따라서 교육 과정이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로 어학 영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계열의 고등학교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성중 위원님께서 서천 여자정보고등학교의 학과 개편 시 과명이 사무자동화과에서 e-shop 경영과로, 정보처리과를 e-shop 디자인과로 변경하였는데 그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천여자정보고는 유능한 e-shop 전자상거래 실무능력자를 양성하는 2007학년도 정부부처, 중소기업청에 의한 특성화고 사업에 선정이 된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청에서 e-shop 실무 능력자를 양성할 수 있는 특성화고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운영한 사무자동화과는 단순 사무처리를 담당하는 인력 양성에 치중하여 급변하는 IT분야 전문가 양성에는 좀 미흡하므로 요즘 흔히 많이 뜨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이나 전자상거래 운영 관련 전문가 육성을 의한 e-shop 경영과로 학과 개편이 요구되어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또 정보처리과는 컴퓨터의 기본적인 지식 습득 수준으로 인터넷 분야에 대한 인력 양성으로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 하여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디자인을 설계하고 또 네트워크 관리에 필요한 인력 배치를 위해서 e-shop 디자인과에 학과 개편이 요구된다고 해서 그것을 승인해 준 것입니다. 김성중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하여 주신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가 천안, 논산교육청만 계상되었는데 타 시·군은 지원되지 않은 사유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는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종일반 운영비가 지원된 천안교육청과 논산교육청은 추가로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천안교육청에서 2,000만원 편성이 되었고, 논산교육청 3,300만원 역시 기초단체에서 지원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중 위원님께서 일곱 번째 질의하여 주신 직업교육 예산 중 기능교육 관련 예산 위주로 편성되어 있어 인성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지 않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옳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사회적 요구에 적응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그러한 인재양성을 위한 것은 기술교육뿐만 아니라 직업 기초능력향상 프로그램 운영, 진로지도 프로그램, 직업교육과 관련된 인성교육도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직업기초능력 장학자료를 발간하였고, 2007학년도부터는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멘토링제 운영 학교에 대해서 확대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또 전공동아리를 활성화해서 학생들의 전공분야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하여 주고, 또 해외 측 역량 강화를 위한 영어교육도 특히 더 실시를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남종 위원님 질의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안 계신데......

나중에 답변하십시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에......

위원장님!

그러면 교육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것 중에서 답변이 안 된 게 한 가지 있고요, 몇 가지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시·군별로 운동부 지원예산이 많이 편차가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주에는 전부 16개 학교에서 4억 4,200만원을 지원받아서 운동선수들을 육성하고 있는데 그곳과 비슷한 17개 학교에서 운동선수를 육성하는 보령은 2억 8,700만원 밖에 지원을 못 받고 있고, 서산은 18개 학교에 2억 9,300만원 밖에 지원을 못 받습니다. 공주 16개 보다 곱 이상 33개 학교에 운동부를 두고 있는 아산시는 공주하고 비슷한 4억 4,600만원을 지원받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지역별로 격차가 많이 나오고, 또 학교별로 운동부 지원 예산 편차가 이렇게 많이 나는지, 물론 아까 집중 육성하는 학교는 예산 배정이 많이 되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예산이 없다는데 예산 한 푼도 지원해 주지 않는 학교는 운동부 육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네들이 소질이 있어서 체육대회 참가를 하려고 할 때 그 경비는 어떻게 충당을 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부가 있는 학교 애들은 기본운영비는 다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본예산에 지원이 되었든지, 안돼서 이번 추경에 빠졌는지, 빠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지역별 교육청 차이가 나는 것은 지자체에서 학교 체육을 위한, 운동부 육성을 위한 지원액에 있어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역별로 운동부를 위해서, 지역 체육발전을 위해서 지원하는 액수가 지역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본청에서 각 시·군별로 운동부 육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액이 시·군별로, 학교별로 얼마나 되고, 또 지자체에서 각 시·군별로 있는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교육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화성 위원입니다.

예, 황화성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일문일답을 하면서 드린 말씀입니다마는, 유아교육 체험센터, 다시 말해 진흥원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관을 설치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그 이용률에 따른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정책들이 양적으로 팽창되어 있었지 질적으로 팽창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용 방법 또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이용자들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유아교육진흥원을 설립하게 되는 목적은 유아교육에 대한 여러 연구와 또 여러 가지 유아교육 관련 정보를 제공, 또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 유치원 교원 및 학부모 연수, 또 평가를 통해서 유아교육을 진흥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동시에 공·사립 유아들에게 여러 가지 창의적인 체험교육장을 제공해서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경감하고자 하는데 우선 목적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운영에 있어서 거기를, 욕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유아교육진흥원의 사용에 대해서 평가를 통해서 미흡한 점 개선하고, 또 유아교육을 위해서 어떤 개선 발전할 것인가 의견 수렴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기관을 신규 설립 하는데 그 목적에 부합하기 위한 방법은 당연한 것입니다. 문제는 오전에 말씀을 주신 것처럼 폐교의 부지를 이용한다는 것은 어느 도심지에, 결국은 우리 충남도는 16개 시·군으로 상당히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의 산하기관으로서 이 기관이 어느 도내의 중심지에 설치되어야 될 텐데 그 폐교 부지를 이용하신다는 말씀은 상당히 이용자들에 대한 접근권이 좀 부진하다, 미흡하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접근권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를 이해했습니다. 물론 폐교들이 주로 농어촌 이러한 시나 읍 소재지로부터 먼 곳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접근성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폐교를 이용하자는 것은 우선 부지를 매입하는 예산을 절감하자는 그러한 차원에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만, 앞으로 선정지가 접근이 너무 어렵고, 폐교하는 데가 너무 오지라고 한다면 앞으로 부지를 더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선정할 그런 용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폐교 부지를 이용해야 되는데 접근권이 용이치 않은 지역에 폐교가 없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없으면 다른 곳으로......

저는 이것은 예산 절감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은 국고 40억원도 혈세입니다. 그러면 이 40억원이 국고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기 보다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기관을 얼마만큼 활용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도 교육청에서 예산 매칭 할 그런 의견은 없으십니까?

예산을......

예산을 매칭펀드 할 생각은 없으신가 말이죠.

추가로 더 40억원 국고에다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40억원은 건축비 예상액을 산정한 것입니다만, 만약에 예산이 더 규모가 크다든가 더 필요하다면 예산을 추가로 더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 부지매입비를 도교육청에서 부담할 생각은 없으시냐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것에 대해서는 부지선정이라든가 모든 것은 저희가 아직은 결정된 것이 없고, 앞으로 7월 중에 T/F팀을 구성해서 거기 위원회에서 부지선정이 결정된 후에......

자, 그러면 국장님! 그러면 이것을 내년도 사업으로 넘기면 어떻겠어요?

이것은 지금 교육부에서도 권장하는 사항이고, 또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되고 해서 우선 금년부터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남종 위원님 오셨으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고남종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요구하여 주신 비만캠프, 비만선도학교 운영현황, 프로그램 내용, 우수사례 일반화 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비만캠프를 운영하는 학교는 2007년도에 본청 및 지역교육청에서 캠프를 16회 운영을 하였고, 거기에 참가한 학교는 441개교가 참가를 하였으며, 학생 수는 4,500명이었습니다. 지금 비만예방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 현황을 말씀드리면 초·중·고 3개 학교가 연구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또 15개 자율선도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만예방 프로그램으로서는 개인별 맞춤행동수정요법이 8주 2회에 대해서 하고 있고, 운동처방, 식이요법, 건강체중 유지 등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수사례를 말씀드리면 비만예방 홈페이지에 날씬가꾸미를 운영해서 비만예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준별 맞춤형 비만관리 프로그램 운영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으며, 날씬가꾸미 홈페이지에서요. 모든 학교에 동일한 시기에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또 비만진단실 실천배움터 등 학생비만관리 능력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또 비만예방 프로그램 적용 후 성과 및 보완점을 도출하고, 비만예방 우수사례 일반화 및 자료를 탑재해서 정보를 나누는 그러한 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고남종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여 주신 특수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계상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운영 사업비로 3억 5,000만원이 세입재원으로 확보되었는데 이 중에서 특수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급당 200만원씩 19개 학급 3,800만원을 초·중 특수교육 프로그램운영 지원비로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프로그램은 13개로 내용은 미술치료, 요리활동, 언어치료, 스포츠댄스, 음악치료, 종이접기 등의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고남종 위원님께서 청양교육청 교과연구회 운영활성화 예산이 미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다수 학교가 소규모이고 교과별 교원수가 소수인 지역특성상 교과별로 연구회를 조직하지 않고 관내 전체교원을 대상으로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테마형 연수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추경예산에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테마연수 유형을 보면 교수학습방법 개선 유형, 교육과정운영 유형, 학급운영 등의 테마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연중 하며, 월 1회 넷 째주 목요일에 세 시간씩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연수자는 초·중등 교원 매 60여명 씩 참석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특수교육운영 지원 관련해서 연기군 교육청만 합니까? 예산서 보면 연기군만 하는 것 같은데...... 특수교육운영 지원 관련해서 3,800만원이 연기군 교육청에만 추경에 예산이 서 있는 거예요? 연기교육청만 하는 거예요?

양해하여 주신다면 연기군 교육청,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연기교육청 관리과장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나중에 추가설명 해 주시고요, 우리 학생건강증진 관련해서, 비만 관련해서 우리 충남뿐만 아니라 참 큰 문제인데 우리가 옛날 얘기는 할 저기는 아닙니다마는, 요새 보면 학생들 통·폐합 하면서 전부 학교 차량같은 것이 지원되잖아요.

예.

그러면 사실 먼 곳에 있는 학생들은 차로 이동도 시키고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우리 학생들을 너무 온실에 꽃같이 길러가지고 걸어, 아이들이 걸어야 될 곳도 전부 차로 이동하고, 또 학교에서 끝나면 우리 예산 같은 경우도 보면 학교 교문에 학원 차들이 죽 와서 줄을 서고 있어요. 도대체 그들이 걸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비만 관련해서는 차량운행 하는 부분도 일정부분은 교육차원에서 학생들이 걸을 수 있게 계도라든가 어떤 시범적으로라도 운영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비만 관련해서 좋은 정책이 될 것 같아요.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정말 걷기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하체도 단단하지 못 해지고, 특히 비만에 대해서 걷기 운동......

지금 시스템으로 보면 아이들을 부모님들이 학교 데려다 주잖아요? 또 학원 차가 금방 오잖아요. 또 학원 끝나면 데려다 주고, 그래서 학교지원 차량이라든가 이런 운행하는 것도 한 번 개선해 가지고 전부 무조건 태워 올 것이 아니라, 장거리 아이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것도 운영을 한번 해 보시고, 건강 비만 관련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친환경 급식 관련해서 국장님 소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작년에 세우신다고 했는데 왜 안 세우셨어요? 이것 좀 국장님 말이죠.

예.

친환경 급식 관련해서 예산을 증액시켜 주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요새는 또 전보다는 많이 친환경 상품의 가격이 옛날만큼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저희들도 다른 부분에서 볼 때......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친환경 급식을 매월 1일로 정한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부분적으로라도 시행해서, 점진적으로 해서 나중에 학생들이 정말 친환경 우리 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그렇게 장기적으로 갖고 예산지원을 점진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타 시·도 무상급식 지원현황을 보면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전북 같은 데 보니까 행정구역 읍·면에 있는 학교에 교육비특별회계에서 50% 부담을 하고 자치단체에서 50% 부담을 하고 전북은 이렇게 하네요.

예.

그래서 아까 실무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친환경 급식 관련해서, 또 무상급식도 포함해서 저는 어느 정도 능력 있는 학부형들한테는 좀 부담을 시켜서 그 재원으로 해서 친환경 급식을 전체적으로 급식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인데 그게 지금 실무자 입장에서는 무료로 다 주다가 급식비를 걷기가 뭐한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런 부분도 이해는 좀 가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무조건 일률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뭔가 차등을 둬서 그 부분을 친환경에 흡수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여러 학생들한테 급식을 제공하면 큰 무리가 없지 않나 해서 이 부분도 우선 친환경 급식 예산을 세우면서 또 나머지 소요되는 예산의 방법을 잘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꼭 올 추경 못 세우면, 친환경 급식예산 세워 주세요!

예,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명심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하여튼......

외국산 쇠고기는 학교운영위원회나 이런 데서 결정하기 때문에 학부형들이 아마 지금 이런 와중에 미국산 쇠고기 절대 선택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지금 선정기준에 학교 운영위원회가 관여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안심이 됩니다마는, 이 친환경 급식 관련해서는 꼭 예산을 세워서 점진적으로 해 주시기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남종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여 주신 연기교육청 특수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계상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연기교육청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사업비로 3억 5,000만원이 세입재원으로 확보되었는데 이 중에서 역시 특수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급당 200만원씩 19개 학급 3,800만원을 초·중 특수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연기군에서 지원된 금액이 일부 특수교육에 활용해서 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답변 끝나셨어요?

예.

국장님! 지금 친환경 급식 이거 언제까지 끌고 갈 것, 뭐 제대로 조사는 해 봤습니까? 아니, 하든 않든 그것은 문제가 재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제는 기본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자,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어떤 규모로 해서 현재 예산지원은 얼마 되고 있는데 친환경 상품을 얼마나 쓰고 있고, 앞으로 친환경 농산물로 할 경우에는 얼마나 더 들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할 것 같으면 어느 부분부터 해서 그것이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선 실태파악이라도 해 본 게 있습니까?

예, 기초자료는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것 자료로 주셔가지고, 그런 자료 만들었으면 우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니까 제대로 한 번 전 학생들한테 해 본다든지, 또 실제 이건 지방자치단체와 지금 친환경 쌀 같은 농산물 각 시·군에 아마 다 있을 거예요. 그 쪽하고 해서 실제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얼마나 살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조사해 보고, 이것 저것 접근해서, 또 지방자치단체와 접촉을 해 보고, 또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아까 50:50 이런 말씀도 나왔습니다마는, 우선 관심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제고하고 협조를 구하려면 거기에 지역교육장님이라든지 또는 우리 도 교육청에서 부단한 노력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예산하고 협조 받는데 자꾸 얘기 않고 되겠습니까? 제대로 좀 한 번 해 보세요. 우리 고남종 위원님 2년 동안 말씀하시는데 말이지 그렇게 성의 없이 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다만 뭐 하나라도 실적을 내서 성의 좀 보여 주세요.

예, 명심 하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한 가지만......

이기철 위원님.

교육국장님께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평생교육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평생교육을 위해서 거점별로 남부·서부 평생교육원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독서문화진흥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계시는데 이 평생학습관이 없는 지역은 그것을 지역교육청에서 대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서 계상된 예산을 보면 우선 천안에는 학생회관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서 본예산에, 기정예산에 2,020만원이었다가 980만원을 증액해서 3,000만원을 올렸고, 남부평생학습관은 6,160만원 기정예산에다가 3,800만원을 증가해서 9,900만원으로 올렸고, 서부평생학습관은 7,800만원에서 9,300만원을 더 늘려서 1억 7,300만원 정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독서교육을 전담하고 지도해야 될 예를 들어서 논산교육청은 금년에 독서교육 진흥으로 책정된 예산이 100만원이었는데 겨우 900만원 늘려서 1,000만원 올렸고, 금산 같은 경우는 100만원의 기정예산이 있었는데 그것을 10만원 깎아서 90만원으로 줄여놨거든요. 평생교육원이 없는 지역은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평생교육의 업무를 담당해서 그 중에 평생교육을 담당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평생교육원이 있는 지역 교육청이나 평생교육원이 없는 교육청이나 우선 평생교육 업무를 똑같이 취급하고 있고, 또 평생교육원이 없는 지역이라고 해서 따로 특별히 평생교육에 대한 예산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이 전무한데 앞으로 평생교육을 위해서 지역교육청을 활용해서 특히 독서라든지 여러 가지 평생교육을 활성화 시키고 하실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원이 없는 지역교육청은 그 지역에 시·군별로 도서관이 있습니다. 평생교육 업무를 주로 그 도서관에서 담당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운영 사업계획에 예산을 주어서 거기에서 별도로 평생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역독서뿐만 아니라 지역민을 위한 평생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부평생학습관, 남부평생학습관, 충남 평생교육원이 있는 지역만큼 보다는 활성화 되지 않았지만 현재 여건상에서는 그 지역 도서관에서 평생교육 업무를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지원에 있어서 조금 더 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 직할 도서관에서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독서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되는 예산이 평생교육원에 비해서 너무 보잘것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논산과 금산을 말씀드렸지만 보령교육청은 독서교육 활성화로 해서 기정예산 319만원을 383만원으로 겨우 70만원도 못 올려줘서 60몇 만원 올려줬고, 공주교육청도 261만원에서 409만원으로 올려 줬거든요. 그런데 평생교육원이 있는 교육청도 똑같이 독서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평생교육원은 또 따로 독서교육 활성화 라고 해서 아주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원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은 상당히 소외감을 갖고 뭔가 불만을 표출하게 마련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 그것은 자료로, 왜냐하면 우리 이기철 위원님 질의에 명확하게, 교육청에서 독서교육은 별도고, 또 도서관에서 별도 또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자료로 정확하게 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한테 추가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황인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중 위원님께서 제12대 교육감 선거공약에 대한 이행실적 및 제13대 교육감 선거공약은 어떤 것이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드리고요, 저희들이 제12대 교육감님이 취임하시고 2004년 6월 선거홍보 또는 선거기간 중 언론기관 또는 대상 등에서 50개 선거공약을 내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취임 후에 선거공약 이행으로 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며 임기 내 이행을 위하여 6개월마다 완결, 정상추진, 미착수 등으로 분류해서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그 결과 50개 사업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충남외국어교육원 설치, 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에서 한 300명까지 확대된 것이고요, 또 대입 수능 고사장 확대, 또 복지시설 사도마을 확대, 또 무료 급식을 면 이하 지역, 리 단위 다 확대 해서 실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산 지역에 외국어고 설립, 그리고 교육감 업무추진비 공개 등 해서 49개가 정상적으로 완료 되었고요, 하나가 지금 추진 중인데 그것은 도교육청의 이전 추진 문제입니다. 이것은 도청 이전과 함께 지금 저희들이 타당성 여부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공약하신 사항은 세부적으로까지 100% 완료된 건 아닙니다마는 큰 틀에서는 다 정상적으로 완료했다는 걸 보고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13대 교육감으로서 지금 공약하신 것은 저희들이 5개 분야에 세부 부문별로 25개 과제를 공약 과제로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큰 틀만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21세기를 이끄는 창의적 인재양성 해서 여기에 학력증진 문제가 들어가 있고요, 영어체험교실, 또 영어보조교사 확충 이런 것이 들어가 있고, 두 번째로 이제 품성이 올바른 문화시민 육성 해서 경로효친, 인성교육 강화, 학교 안전지킴이 제도화 등이 있고요, 세 번째로 보람이 가득한 교직 문화 조성 해서 자기 수업 브랜드 갖기 운동, 쾌적한 최첨단 교실 환경조성 등이 있고, 네 번째로 교육 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교육 복지 구현 해서 친환경 농수축산물 학교 급식에 적극 이용, 또 다목적 강당의 지속적인 확충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교육력을 높이는 지원 행정 구현에 있어서 특수교육 원스톱 서비스 체제 구축, 사립유치원 학교의 재정 지원 확대, 교육행정 서비스 강화 등 25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저희들이 추진단이 기획되면 그때 그때 위원님들한테 실천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고요,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어촌 벽지 학교가 점점, 여기 충남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대도시 집중화 현상은 다 같습니다. 그런데 농어촌 벽지가 사실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은 좋거든요. 사실 대도시보다 오히려. 물론 사교육 시설은 열악하지만 공교육을 집중적으로 한다면 인구 편차도 줄이고 대도시에 인구 집중화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교육적인 차원에서 한번 강구해 보시라는 말씀에서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는 서중철 위원님 두 번째 예산안 66쪽의 자산수입 중 재산 매각되는 미활용 토지, 폐교 등의 매각대금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세입 예산에 계상된 매각대는 총 50억 6,000만원인데요,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각급 학교의 울타리와 미활용 자투리 땅이 8개 지역교육청에 15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합치면 14억 9,846만원이고요, 폐교 재산은 5개 군에 6개 교의 학교의 토지, 건물, 임목 매각 대금으로 35만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이건 자료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투리 땅으로 해서 14억원, 폐교 대상 6개 교에 대해서 35억원 해서 약 50억원이 재산매각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는 유·무형 재산, 임목 같은 것 다 포함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도 좀......

지역별로, 학교별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거기 또 자료를 이번에 드릴 때요, 부여 지티초는 저희들이 2억 3,000만원이 마이너스로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우리가 금년도에 매각될 줄 알고 금년도에 생각을 했었는데 작년에 미리 당겨져서 팔렸어요. 그래서 작년 예산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 보실 때 마이너스가 된 학교가 한 군데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달라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부여 지티초등학교요. 다음에는 서중철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 질의하신 예산서 732쪽 청당초, 청당중, 고속중학교의 학교신설 토지매입비 197억원이 삭감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가칭 천안 청당초, 천안 청당중, 아산 고속중은 2010년 개교 예정이었으나 그 지역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의 사업설정이 늦어짐으로 인하여 입주 상태가 현재 불투명 중이어서 개교를 1년 늦췄습니다, 2011년으로. 그렇게 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예정 교부되었던 예산이 확정교부가 되지 않아서 부지매입비 197억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8년도에 다시 저희들이 재원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본예산에 이 부지매입비가 일단 여기서는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편성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서중철 위원님께서 예비비 255억원의 증액 사유가 발생했는데 이건 적정 규모를 너무 초과한 것인가 아니냐는 지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예비비는 전체 예산액의 0.3%, 예를 들자면 한 70억원 정도만 갖추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250억원을 이렇게 증액한 이유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교육부로부터 추가 재원이 세금이 너무 적다고 해서 좀 와서 이번에 추경을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도청이전을 하려고 타당성 검토를 해 보니까 1,40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2012년 완료를 시키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재원분석을 해 보니까 도교육청 이전하는데 700억원, 연구정보원 179억원, 과학직업교육원이 530억원 이렇게 소요됩니다. 그래서 1,400억원인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은 우리 청사를 팔면 약 350억원 정도, 지금 현 시가로요. 그렇게 하고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을 신청했을 때 전남교육청의 경우 150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뭐 물가인상 해도 많이 받아야 200억원 정도 내외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원은 한 600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당시 지방채를 얻어서 청사 건립해도 되지만 그건 또 앞으로 교육에 오히려 교수학습 운영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아주 없는 셈 치고서 금년도 내년도 이렇게 2～3년 사이에 적립금 식으로 이렇게 해 놓자 해서 지금 설계나 이것이 이제 계속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설계 계획이 없기 때문에 우선 예비비로 이렇게 적립금 형태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청사가 들어갈 때는 가능하면 지방채 없이, 빚 없이 깔끔하게 입주할까 해서 이번에 250억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서중철 위원님께서 1,049페이지, 지역교육청 도서관 기본운영비 중 논산교육청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사유는 논산교육청에 논산도서관이 2001년도에 본청 소속기관인 남부평생학습관으로 개편됨에 따라 논산교육청에는 관할 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해서 도서관 기본 운영비가 계상되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성중 위원님께서 여섯 번째 공립학교 운영비 12억 2,353만원이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지금 공공요금이라든지 기본운영비가 부족한 실정인데 어떻게 감액된 이유를 물으셨는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학급당 경비 10만원씩을 증액해서 공공요금 부족분으로 12억 5,000만원을 이번에 편성을 했고, 전체적으로는 준 이유가 저희들이 통학차량 경비를 당초대로 이렇게 하다가 조정을 해 보니까 임차비 및 교체 구입비에서 저희들이 효율성을 높여서 12억원을 여기서 예산 절약을 하였고요, 또 학급편성을 해 보니까 당초 대비 169 학급이 줄었습니다. 학생수도 약 7천명이 줄었고요, 그래서 수용 계획을 다시 해서 학급당 경비를 줄인 것이 12억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액되는 것이 24억원인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공요금 인상분 12억원 정도 느니까 그 나머지 차액이 12억 2,353만 9,000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선학교 운영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고남종 위원님께서 사립학교 재정자립도 향상 방안에 재정자립도 72.2%가 무엇이며, 사학기관의 경영평가 방법과 기준, 또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증대 우수법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이거 제가 문서를 봤더니 표현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제가 살펴보니까 법정부담금이 우리가 27.8%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우리가 앞에 사립학교 재정자립도 향상 방안 하니까 72.2%를 더 올리는 방안이라는 것을, 이거 누가 보더라도 이거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쓴다면 사립학교 재정자립도 72.2% 향상 이 소리를 써야 하는데.......

27.8%.

그렇죠, 27.8%거든요. 그 나머지는 우리가 목표치로 올리자는 것을 그렇게 표현되어서, 이것은 좀 표현이 난해하게 잘못 이해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경영평가 방법과 기준은 저희들이 이거를 한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다만 몇 천만원, 몇 억원이라도 올리고자 저희들이 책임경쟁 확립을 위해서 학교법인과 사립학교에 대한 경영평가를 금년 하반기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평가 방법과 기준은 학교법인과 사립학교를 구분해서 평가 영역과 평가 항목 등을 마련, 1차 서면 평가를 실시 한 후 2차 현장 확인 평가를 거쳐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평가 영역은 수익제고 자구노력, 또 교육여건 개선 노력, 법령준수 노력, 또 학교 재정 확충 자구 노력, 또 재정운영의 적정성 및 효율성, 학교행정 개선 노력 그래서 분야별로 해서 저희들이 100점씩 해서 전체 300점으로 해서 평가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면에서 좀 저희들이 지도하는 측면이죠. 이걸 한다고 해서 기본적인 게 지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획기적인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좀더 투명하게, 좀더 수익용 기본재산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센티브 제공은 저희들이 예산에 한 것은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우수학교 범위 내에서 우리가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때 우선적으로 배려한다는 것, 그리고 지금 100% 하고 있는 학교가 도내 손에 꼽을 정도 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서 재정자립도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관 중에서 황화성 위원님과 김성중 위원님이 질의하신 3건은 천안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천안교육청 관리국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천안교육청 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교육청 관리국장 김동완입니다. 황화성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천안교육청과 연길시 교류협력 관련 예산 1,839만원이 신규 예산으로 편성된 사유와 사업의 기대 효과, 또 예산이 과다 편성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천안교육청에서는 작년 2007년 4월 30일 중국 연변 연길시 교육국과 교원과 학생의 생활 교류를 통한 선진 교육 과정의 벤치마킹, 또 문화체험을 통한 양국의 이해 증진, 또 외국어 능력 향상 등에 기여하기 위해서 교류협력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연길시 교육국에서 작년도에 현직교사 4명이 관내 초등학교 4개 학교에 와서 현재 방과 후 교육 과정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말씀 드리고, 또 지난 겨울방학 동안에는 천안시내 초·중·고 학생 20명이 연길시를 방문해서 문화체험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에 확보한 예산은 본 사업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연길시 교육 관계자의 방문에 따른 제반 경비와 우리 교육청의 관계자 현지 방문을 위한 관련예산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예산의 과다 편성 문제 등을 꼭 유념해서 예산 집행에 효율성을 당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성중 위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의주신 성환 도서관 1억 6,530만원의 재원 내역과 학교 도서관 관련 예산 계상 이유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성환 도서관은 도서관이 설립 운영된 지 꽤 오래 되어 가지고 관련 시설이 노후 됐습니다. 특히,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화장실과 휴게실, 또 진입로 등의 개보수가 필요해서 우리 교육 예산으로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고, 학교도서관 도서구입비 관련 예산은 천안시에서 7개 학교에 도서 구입비로 1억 1,500만원 지원된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성중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의를 주신 저소득층 자녀 청소년 단체 가입비로 1,5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떤 재원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예산은 천안시에서 천안시내 초·중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들의 청소년단체 가입 활성화를 위해서 가입비로 지원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말씀 올렸습니다.

천안교육청에.......

위원장님!

황화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화성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천안교육청과 중국 연변 연길시 간의 교류협력이 언제 체결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2007년 4월 30일입니다.

2007년 4월 30일, 그러면 현재 우리 천안지역 일원에서 중국 교사분들이 나오셔 가지고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에 활동하고 계시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업은 굳이 추경에서 계상할 것이 아니라 2008년도 본예산에서 계상을 해서 확보해야 될 사업 아니었나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당연히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저희는 추경에 관련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본예산의 예산형편상 부득이 추경에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산형편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뜻이지요?

이 예산 1,850만원을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 여력이 당시에는 없었던 것으로, 작년도 연말에 편성할 때 없었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부득이 추경 예산에 반영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추경 재원이 더 본예산 재원보다 적지 않나요?

물론 총액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우리 교육청 자체사업의 예산을 확보하기에는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오히려 더 융통성이 있습니다.

융통성이 있다?

예.

그러면 내일 계수조정을 하는데 이 예산 반영 안 해도 되겠습니까?

이 예산이 반영 안 되면 본 사업에 활성화를 기할 수 없지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십분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질의 드렸던 것이 예산에 혹시 과다 계상이 되지 않았나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세부내역을 좀 말씀드릴게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 세 개 30만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물비가 1인당 10만원, 기타 초청경비로 문화탐방비, 기본식비 외에 환영만찬, 환송회, 협의회 등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과다 책정 되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저희는 나름대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다고 계상했는데요.

그러면 산출 근거가 무엇입니까?

연길시 교육국 관계자 아홉 명을 저희가 초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아홉 분이 우리나라에 오시면 우리나라 고유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관련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 분들이 오시면......

자, 보십시오. 식비 문제도 중복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중복 계상은 아니고요, 숙박비 하면 여관이나 호텔비 계상이 된 것이고......

자, 현수막은 한 개당 10만원이라는 얘기인데 산출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것이죠?

통상 현수막 제작비가 1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통상?

예.

제가 공공기관에 조달 요청한 자료를 뽑아 봤더니 대략 ㎡당 6,800원 정도입니다.

현수막은 통상 저희가 집행할 적에 조달요구를 않고 시중 현수막 제작 업자한테 제작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천안교육청에서는 예산을 상당히 오·남용 하는 겁니다.

글쎄, 제가 알기로는 현수막을 조달 요구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생소하게 느껴지는데요.

우리 자치단체에서 현수막 조달공고 안 하시는 줄 아세요?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오늘 중으로 1,839만원의 예산편성 된 내역을 말이죠, 메일로 자료로 보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국장! 잠깐만요. 나오셨으니까 간단한 것 예산서 477쪽에 방과 후 보육교실 운영이라고, 예산서 갖고 있어요?

제가 찾기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477쪽 빨리 찾아주세요.

예.

거기에서 보육교실 리모델링 해 가지고 2,000만원씩 12개교,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해서 1,040만원씩 11실 했는데 이 재원은 도교육청에서 내시한 재원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지원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내용은 제가 추후에 확인해 가지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에서 얼마나 지원받는데요?

시에서 금년에 지원계획이 120억인데 지금까지 지원받은 게 54억입니다. 이 재원내역은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2억 3,000, 3억 얼마를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예산서를 보면 나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여기 세부사업에 네 번째 477페이지에 보육교실 운영이 있어요.

예.

그래서 당초 예산이 41억원에서 삼억 얼마해서 44억원이 되었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 478페이지에 아산교육청에서 보육교실 운영이 있고, 이것은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운영인데 이게 왜 나눠졌어요? 보육교실 속에 넣으려면 그 위 2번에 넣어야 할 텐데 아산교육청은 3번에 보육교실을 넣고, 프로그램도 그렇게 넣었는데 이 예산 체계가 맞은 것 같습니까? 2번에 보육교실 아까 얘기한 것이고, 3번에 농산어촌 477페이지 세 번째 줄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 해 가지고 기정예산에 93억원, 이번에 추가로 15억 원 해서 119억원이 되었는데 아산교육청은 보육교실이 2번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왜 3번으로 들어갔느냐 이거예요. 관리국장 들어가세요.

위원장님 아까 질의주신 재원내역은 시에서 지원된 내용입니다.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지금 위원장님 얘기하신 2번으로 들어갔다는 게 충남 아산교육청 478페이지요.

3번으로 들어갔단 말이지, 보육교실 운영에 관한 비용은 각 교육청별로 본청하고 2번에 보육교실에 관한 예산은 다 들어가야 되는데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으로 3번에 보육교실 운영으로 헷갈리게 이렇게 되었느냐 이거에요.

아마 지역교육청에서 전산 입력할 때 지금 지적하신대로 조금 착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서가 단위사업, 세부사업 맨날 하는 사람들도, 가뜩이나 글자도 작아서 죽겠는데 이걸 보라고 엉터리 서류 가지고 와서 보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예산 파트에서 그걸 한 번 체크를 해서...... 잘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잘 지적은, 지적하느라고 다른 일을 못 했잖아요. 자,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예산서 두껍기도 한데 단위사업이고 사실은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이렇게 나눴는데 옛날에는 사업설명서가 있었지요? 지금 사업설명서가 없죠. 사업별 조서가 없지요?

예.

그런데 이걸로 해서, 물론 사업별로 금액은 나오는데 사업내용별로 개념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또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하고 기대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을 저희들도 하고 보니까 장점도 있어요. 각 시·군에 같은 사업 비교도 되고 이런 점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금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것을 말이죠, 앞으로 우리 도청에서는 단위사업별조서 별도로 있지요? 사업별조서 도청 것 참고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이것 지금 아마 여기 교육청에도 사무관급 이상 이 서류 다 못 볼 거예요, 못 봅니다. 나 이것 굉장히 눈 아팠어요. 앞으로 이런 것 개선을 위해서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위원장님! 참고적으로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저희들 위원님들한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내역 총괄해서 이것을 일단 보시면 큰 단위사업이 나와 가지고 좀 어려운 것은 이쪽 단위사업을 보시도록,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교육위원회 심의 때도 말씀이 계셔 가지고 이것을 저희들이 하나 만들었거든요.

아니, 이것 가지고 언제 또 찾아서 이 쪽으로 옮깁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총괄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각 과별로 이것 충분히 활용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이것 전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볼 사이가 없어요. 그렇게 아시고,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 교육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종성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장이 당부코자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교육현장의 문제를 지적하고, 또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선방향도 주문을 했고, 우리 교육당국에서는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한 사전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부분 부분에 가서는 여러분들이 얘기를 했다고 할 수 있지만 단어 몇 개로 해서 이렇게 앞으로 하겠다 해 가지고는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또 거기에 추진하는 내용들을 잘 알지 못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화성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 같은 것은 앞으로 큰 변화, 또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것을 충분히 알아야 지역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관계되는 분들한테 그런 정책이 이루어져 가지고 앞으로 우리 교육의 질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는 등 여러 가지 우리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하니까 그냥 어떤 모양이 제대로 우리 머릿속에, 주민의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충분히 해야만 우리 교육 수요자들에게 그것이 충분히 이해가고, 우리 교육 정책이 호응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우리 도민에게 얼마나 이익이 오고, 또 얼마나 호응을 받고, 그래서 얼마나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들을 우리 주민들이 가급적이면 많이 알아야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도 보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해 가지고 우리 충남 교육 발전이 더 확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 직원 여러분들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