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박공규 의원 발언
기영
김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결산 승인， 현장방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굴뚝 없는 공장이라 불리는 문화산업을 경쟁력 있고 특색 있는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으로 한 건의 조례안과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등 모두 여섯 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이중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과 관련한 세 건의 안건과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관련한 두 건의 안건은 각각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윤근입니다. 조례안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체육회 조헌행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한찬희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문화예술과장 양창엽 과장입니다. (인 사) 체육청소년과장 변상천 과장입니다. (인 사) 미래전략본부 미래전략팀장 최욱환 과장입니다. (인 사) 관광산업과장은 5월 8일자로 공석임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충청남도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박윤근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충청남도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 준비시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학 위원님.
정종학위원
천안출신 정종학입니다. 조례안에서 등록박물관 미술관 수가 38개소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의 현재까지 예산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함에 따른 지원확대 계획 등이 있으면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최의환 위원님.
의환
최의환위원
최의환 위원입니다. 정종학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에 덧붙여서 국립, 공립, 대학박물관 22개소가 있는데 우리 도에서 지원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도내 등록된 사립박물관 11개소, 사립미술관 5개소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타 시·도에서 사립박물관에 사립미술관에 지원한 예가 있으면 지원 현황을 자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박공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만 이렇게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아마 미등록된 박물관은 없을 거 같고 미술관은 미등록 미술관이 있을 거 같아요. 혹시 미등록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그리고 정종학 위원님하고 최의환 위원하고 같은 내용인데 그동안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지원한 현황이 있으면 지원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박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부분은 신속히 준비하여서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주시고, 혹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요구는 시간이 좀 걸릴 텐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시고 자료가 준비 되는대로 배부해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종학 위원님께서 조례안 제정과 관련해서 예산지원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립박물관하고 미술관 지원실적은 6개소에 20억 9,7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만, 16개 사립미술관이나 박물관을 평균적으로 지원한 사항은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6개 박물관하고 미술관에 대해서 지원한 적은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안 제정을 위원님들이 해 주신다면 박물관하고 미술관 협의회를 지금 현재 금년도부터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협의회 구성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일부 운영비를 지급하고 또 미술관하고 사립미술관하고 사립박물관에 대해서 현황을 조사해서 꼭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한 해 정도에 다는 못하겠지만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간다는 말씀을 위원님들한테 올리겠습니다.
정종학위원
지금 6개소 박물관과 미술관을 지원한 적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무슨 근거로 그것을 지원하셨나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사립박물관 미술관법에 지원근거는 있습니다.
정종학위원
근거는 있다고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학위원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운영비나 시설비라고 두리뭉술하게 답했는데 운영비라면 직원의 급료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까?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직원의 급료까지는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없고 요, 최소한도 협의회를 운영하는데 지금 까지 38개 박물관 국공립박물관하고 사립박물관이 있는데 그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립미술관하고 박물관의 지원근거 조례입니다만, 그 협의회에 운영을 해서 꼭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주려고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에 해 주는 거지, 개별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해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정종학위원
시설비도 협의회에 해 주는 겁니까?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협의회는 박물관이나 미술관별로 실태를 파악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지원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종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또? 이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자위원
국공립박물관과 사립박물과 합해서 우리 도에 38개 박물관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조례에 보면 지원하는 범위가 운영비에서부터 모든 프로그램을 전부 지원할 수 있게 되었네요, 조례에. 그렇지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선자위원
거기에서 요청만하면 전시운영에 필요한 경비 또 도민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것, 보완시설, 작품보존시설, 해당 박물관, 미술관의 보관 위탁에 대한 경비, 또 도지사가 그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이렇게 하면 박물관이나 미술관 운영의 모든 경비를 다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공립박물관이 대학박물관을 포함해서 22개 박물관인데 거기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지? 또 그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저는 이런 우려를 합니다. 지금 학교의 예를 비유하자면 각 지역에 공립학교가 굉장히 시설 면이라든가 이런 것이 좋았는데 사립학교에 지원을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공립학교가 거기를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립은 자체 내에 재원이 있고 거기다가 또 지원을 공립과 똑같이 받으니까 시설 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립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이것이 뒤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국공립박물관에 대한 지원, 또 보완 이런 것을 제대로 하고 그리고 나서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사립박물관은 상대적으로 또 무엇도 비싸냐면 입장료도 상당히 비쌉니다. 입장료도 비싸서 학생들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는데 그것을 한다고 했지만 아이들이 한 번 가면 입장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또 간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개선할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선자 위원님이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똑같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사립박물관이나 사립미술관도 실제 개인이 설치는 했습니다만 사실적으로 공적 업무가 상당히 많거든요. 현재 저희들이 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사립박물관하고 미술관이 16개소가 저희 도내에 있는데 현상 유지하는 곳이 한 10개소, 적자 운영하는 곳이 한 6개소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개인이 했다고 하더라도 공적 역할은 상당히 있다, 그래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위원님이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시설비하고 운영비를 지급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는 현재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련되어 있지만 그 법적근거가 세부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조례를 올린 사항이고요. 또 국공립박물관과 사립박물관에 대해서 걱정을 주셨는데 국공립박물관과 사립박물관은 운영 주체가 틀립니다. 국가가 하고 있는 국립박물관이나 미술관은 국가가 예산을 지원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공립박물관과 미술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해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해 줄 수 있고, 또 대학박물관하고 미술관도 각각 대학교에서 설립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이선자위원
아니 그것을 몰라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 물론 사립박물관도 여러 가지 지역에 기여하는 바도 있지요. 있지만 그런 것들이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도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지원한다고 하면 그것이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여러 면에서 도의 예산운영이라든가 여기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겨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요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립박물관과 사립미술관에 지원해 줄 수 있고, 또 지원도 국공립박물관보다는 최소한의 경비를 운영비나 시설비를 지원해 주고 자부담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다 부담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자부담을 하고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운영상 적자가 많이 나는 사립미술관하고 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답변 되었습니까?
이선자위원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황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황우성 위원입니다. 사립박물관과 사립미술관이 16개소가 있는데 1년 입장객하고 입장료가 얼마 나 수익이 오르나 그 자료 좀 주시고요,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6조에 보면 5조도 그렇고 6조도 그렇고 지원 기준도 여러 가지 6개 항이 있지만 사업의 경비 6조에도 지원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습니다. 전시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도 있고, 보안시설 위탁관리에 따른 소요 경비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꼭 5항에 도지사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까지 꼭 이 5항을 넣어야 되는지? 그 위 5조 지원 기준에 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기준이 되어 있는데 그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까지 넣어야만 되는지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시지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황우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지원근거가 5조에 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데 제5조 6호에 그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을 넣은 것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것이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근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거진 다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갔는데요, 또 혹시 박물관이나 사립미술관을 운영하다보면 여기에 근거가 없이 부득이 하게 지원될 수 있는 사항이 혹시나 있으면 거기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고자 6호를 넣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모든 조례를 만들 때마다 꼭 그렇게 넣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이거 다 조사해서 협의회도 몇 번 하셨다며요.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찾았을 겁니다. 하여튼 다 넣었는데, 또 그 외에 돌출로 생길 수 있는 것을 지원 해 주기 위한 그 항을 넣는다는 것은.......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지원해 주기 위해서 넣은 것은 아니고요, 혹시 운영하다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법적근거가 미비해서 해 줄 수 없는 사항이 혹시 발생하면 그것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6호를 넣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그 조항이 없어도 가능하게 지원 다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현 조례상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우성
황우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황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박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박공규 위원입니다. 사립박물관에 대해서 그동안 도에서 지원을 해서 건립된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그 이후에 박물관 운영주체가 거기에 전시되었던 모든 전시물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서 거의 폐쇄된 것이 있거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본 위원이 질의한 바가 있는데 지금 그 사립박물관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도에서 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5조에서 보니까 전시자료의 가치성과 우수성, 사업의 완성도,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지원기준으로 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과연 이 기준을 정해놓고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규칙에서 정해지는지 모르겠는데 과연 이게 계량화가 돼서 정확한 기준치가 정해질지 상당히 의문이 가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만, 미등록된 박물관이나 사립미술관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죠.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공규 위원님이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립박물관이 지금 일부 지원을 해 줘 가지고 다른 곳에 옮겼던 사항은 지금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고요, 지원기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사립박물관하고 사립미술관 지원 대상은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선정할 때 사립박물관하고 미술관 진흥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그것은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럴 텐데.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공규
박공규위원
모르겠어요. 전시의 가치성, 우수성은 전문가들이 보면 평가될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당연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테지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 위원회에 지금 11명 위원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전문가도 있고요, 도의원님도 계시고 또 저희 관련 법인단체에서 추천하는......
공규
박공규위원
그러면 규칙에는 명기가 안 되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회에서 지원기준을 근거로 해 가지고 심의를 통해서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등록된 박물관하고 미술관 관계는 저희들이 법적으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등록을 꼭 필요하다고, 미등록된 박물관이라 하더라도 꼭 지원이 필요하고 그 지역에 필요한 사립미술관이나 박물관이라면 등록을 하도록 종용해서 등록된 후에 지원해 주고 미등록 된 것은 지원을 못해 준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당연히 등록된 것을 지원하는 것이 당연할 테죠. 그러나 등록된 미술관 못지않은 사립미술관이 지금 많이 있어요. 특히 공주 계룡산 주변에는 마암지역이라든지 그쪽에 여러 군데 아주 미술관으로 잘 지어진 미술관이 있거든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공규
박공규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설립된 미술관만 등록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도 지원을 받고 각종 행사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지 않은 사립미술관은 사실 그 능력이 훨씬 배가되고 있는데도 사실은 전혀 등록이 안 됐다고 해서 도의 행정적인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느냐? 당연히 미등록 되었으니까 지원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당연할 테죠.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그런데요, 제가 알아보기에는,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전번에 간담회 때도 알아보고 그랬는데 개인이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설립해 놓고 등록기준에 맞아도 등록을 안 하는 데가 있어요. 자기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안 하는 데에 우리가 그것까지 지원해 줄 수는 없고 만약 등록요건이 돼서 등록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저희들이 같이 종용을 해서 등록이 돼서 꼭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왜 제가 그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개인들이 제일 처음에 건립할 때는 개인소장 미술관을 건립해 놓고 어느 정도 운영하다 보면 어려우니까 나중에 가서는 “도에서 관리운영 주체를 해라” 이렇게 해서 도비지원 신청한 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이런 문제의 차단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공규
박공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박물관도 그렇대, 미술관도. 자기가 잘 운영을 하다가 운영이 어려우니까 관리주체를 도에서 맡아라! 아마 얘기 들었을 거예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공규
박공규위원
그렇죠?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공규
박공규위원
그런데 그렇게 본인들이 운영해서 자기 사유재산을 위해서 관리하다가 지금 와서 관리가 어렵다 보니까 그 주체를 도지사한테 미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오늘 이 조례안 나온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 조례안이 제정된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사실 들어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이 조례가 제정이 돼 가지고,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사립박물관이나 사립미술관 중에서 경영이 부실해 가지고 안 되는 사립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도가 인수를 받아서 공립박물관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는 여기 없고요, 다만 사립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실질적으로 공적인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상당히 어렵다 그랬을 경우에 일부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 줘서 그 운영을 했을 때 관광객이라든지 또 그 지역주민의 문화적 향유를 조금 높인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이걸 지원해 주는 거고요, 원래 근본 법은 근본법에도 미술관, 박물관에 관한 진흥법도 사립미술관이나 박물관에 지원은 해 줄 수 있도록 법령근거는 있습니다마는, 개별사항에 대해서 구체적 사항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고요, 다만 미등록 된 데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을 올렸지마는, 등록기준이 있잖아요. 학예사는 몇 명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등록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충족하다 보면 경비도 많이 들어갈 것도 같고 그래서 충족하지 못한 미술관이나 박물관이 일부 등록을 기피하는 박물관이나 미술관도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박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예, 백낙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에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공·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확충 등에서 진흥을 위한 기본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제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건 아주 강제조항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는 공립 내지 사립에 대한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대한 진흥계획 수립을 시행한 일이 있습니까?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까지는 진흥계획 수립을 못했습니다.
백낙구위원
예산지원은 기본계획 수립을 전제로 해서 지원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행계획도 없이 예산지원 계획만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지금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아까 국장님 답변에 “구체적 지원사항을 적시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진흥법 제24조에 보면 이 운영에 필요한 경비 또 설립계획의 승인 받은 자에 대해서 설립에 필요한 경비 등등해서 포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지금 구태여 이렇게 박물관이나 미술관 진흥 조례안을 만들어 가면서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지? 아무런 기본계획도 없이 예산만 지원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적시해서 지원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게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진흥계획이라는 게 앞에 제9조에서 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진흥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될 사항은 지금 현재 제가 얘기하는 건 진흥계획이 각 시·군별로 사립박물관이나 국공립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아까 전문위원도 걱정하셨습니다마는, 일부 시·군에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없는 시·군도 있는데 거기에다는 어떤 진흥을 하고 어떻게 설치를 하고 하는 계획 수립은 안 돼 있고요, 그건 솔직히 얘기해서 안 돼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제정된 조례안은 현재 설립된 미술관과 박물관에 대해서 지원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대로 지금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없는 시·군에 대해서도 사립이 됐든지 국공립이 됐든지 하여간 설립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진흥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그건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지금 사립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해서 타 시·도에서도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그 자료로 아까 요청을 하신 것 같은데......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경기도에서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환 위원님.
의환
최의환위원
예, 최의환 위원입니다. 지금 사립미술관, 사립박물관에 경기도하고 서울시에서 지원을 좀 많이 해 주고 있죠?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경기도가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고 있는데 우리 도내에 등록된 사립미술관 11개, 미술관 5개, 그 16개소에서 경기도라든가 또 서울시에 이전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박물관이 좀 있습니까?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은 아직 파악을, 이전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립미술관이나 박물관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 줄 테니까 너네 박물관이 좀 경기도로 와라”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국장님은 그런 건 파악을 못하셨어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그리고 도내에 있는 박물관이라든가 미술관에 초등학교 학생이라든가 중학교 학생들이 소풍 오는 현황 좀 알고 계시면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으면 같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국공립박물관이 되었는지 사립박물관이나 미술관이 됐든지 초·중학교 소풍 오는 박물관들 현황하고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별도로 자료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근 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 조례안은 문화·예술·학문을 발전시키고 도민들의 문화향유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의 지원대상 사업과 지원기준 등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 등 관련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의사일정 제4항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제안설명 하시기 전에, 여기 공무원 중에 이 상정된 안건에 관련 없는 공무원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200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제안설명을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지난해에는 다양한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과 관광객의 유치 등 주민소득 증대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의석에 놓아 드린 자료를 토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등에 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박윤근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2007년도 결산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미리 안건 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함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님.
백낙구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007년도 계획변경, 취소사업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자위원
여기 불용액이 45억 8,400만원의 내역이 나와 있고 명시이월사업에서 보면 2건에 54억 5,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 중에서 건전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사업비가 1억 6,000만원이 이월됐는데 그것이 왜 이월됐는지 그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충남고도 옛모습살리기 21억 1,6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 그 내역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자 위원님! 자료를 말씀하신 건가요?
이선자위원
예, 자료.
기영
김기영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최의환 위원입니다. 자료를 부탁하겠는데요, 도립사격장에 2005년까지 35억이 기 투자된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 2006년도에 민선4기 선거공약 실천계획에 보면 41억 3,000만원이 투입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2006년도에 투입된 액수가 41억원이 맞는 것인지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2007년도에 세계사물놀이대회를 개최했지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백낙구위원
이게 예산을 당초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민간행사보조비로 전용을 했는데 행정과목간에 전용을 했기 때문에 합법적이라고는 합니다만, 이게 당초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때 도비 50%, 시·군비 50%로 해서 승인을 받았지요? 그 내용 아십니까?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 승인 받은 예산을 50% 부담 조건으로 예산을 지원 했는데 이 부담액을 20%로 축소해서 예산전용을 해 가지고 지원한 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문화예술진흥기금과 관련해서 충청남도지회로부터 백제문화제 행사비 3억원을 세입 기부금으로 잡아가지고 세출예산으로 행사비 보조를 했습니다. 같은 금액을 했는데 이것이 일반회계에서도 지원이 되었고, 기금에서도 지원이 되었고, 일반회계에서 작년도에 얼마 지원 했습니까? 40억원입니까?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40억원입니다. 도비하고 시·군비 합해서 40억원입니다.
백낙구위원
그렇지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백낙구위원
그런데 도지사께서 40억 지원 약속을 해서 40억 지원이 되었는데 농협에서 아마 기부를 할 때에는 용도를 지정해서 한 것 같은데 이 기금에다 살며시 넣지 말고 일반회계 세입으로 차라리 잡아가지고 40억 그 금액을 맞춰서 해야지, 40억 준다고 해 놓고 기금으로 주고 일반회계로 주고 이렇게 따로 따로 줘 가지고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 전체적인 결산부분도 혼돈스럽고 한데 이게 왜 이렇게 별도의 기금으로 계상을 해서 지원 했는지 지원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국장님?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세계사물놀이 겨루기 한마당 관계 전용한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자치단체 이전에서 편성을 당초에 했습니다만, 해 가지고 도비 50%, 해당 기초자치단체 50% 해 가지고 예산액을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부여지역에서 일부 반발도 있고, 또 부여지역에서 도저히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서 민간단체로 이전해서 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민간단체 자부담이 20% 하고 도비 2,000만원하고 도비 1억 5,000만원 해서 1억 7,000만원으로 공주에서 개최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
그것은 예산전용을 할 게 아니고 다시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입법과목이 아니고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행정과목 내에서는......
백낙구위원
행정과목이기는 하지만 부담비율을 임의조정 해서 전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범위 내에서 의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예산회계법상 예산편성상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과목간 전용은 법적으로 조금 허용된 범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당초 계획에 의해서 3억원 가지고 한다는 사업을 3억을 안 들이고 했다는 행사 자체가 나는 상당히 부실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부금 3억 용도지정을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넣고 일반회계에 편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편성이나 일반회계 예산편성이라는 게 추경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기부금이 어느 회사에서 얼마큼 준다는 것이 사전에 협약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또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설립목적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설치된 기금이기 때문에 의회에 이 한 가지로 해 가지고 다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고 또 문화예술진흥금에도 법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문화예술진흥기금에 편성해서 사용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렇다면 사업비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원칙은 사업계획의 변경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행사를 하다보면 행사비가 과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기부금이 들어온 사항이고 그래서 행사비가 조금 늘어나서 사용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께 지난번에도 제가 기획관리실 소관에서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 시에는 꼭 시·군에 도에서 보조되는 요구사항은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 자료를 보내 주십사 하고 제가 기획관리실장 소관 업무 때 강력히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화관광국장님께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 시·군에서 올라온 추경 예산안을 사전에 제가 받았습니다. 저한테만 보내주신 것인지 전 의원들한테 보내주신 것인지?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270억원 정도가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사전에 시·군별로 의원님들한테 전부 발송해 드렸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랬어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찬중위원
나는 저만 보내줬는지 알았더니 다 보내주셨군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해당 시·군것만 시·군 도의원님들한테 올렸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예산서 172페이지에 보면 불용액 40억8,400만원 내역 중에서 계백장군 무예촌 사업비 2억 1,750만원은 2007년도 사업비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처리 된 사유와 계백장군 역사 무예촌 사업개요, 그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되겠습니까?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계백장군 무예촌 조성사업이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부여사업인데요, 행정절차가 되지 않아서 국비 1억 4,500만원하고 도비 포함해서 도비 2억 1,700만원이 미집행 되었는데 행정절차 미이행은 군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금년도 7월말까지 완료하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늦어져서 미집행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박찬중위원
알았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박찬중위원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자위원
아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충남고도 옛모습 살리기 사업이 21억 1,6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 사업을 살펴보면 2007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완성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21억 1,6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다고 하면 사업기간도 짧아지고, 그렇지요? 여러 가지가 미비할 텐데 여기에 보면 공주, 서산, 논산, 홍성이 주로 대상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사유가 무엇이고, 또계획 과정에서 어떤 것이 잘못 되어서 이것을 이렇게 불용처리 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전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사업 1억 6,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이것을 어디에 이 문화센터를 만들어서 누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명시이월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도청체육팀이 지금 4개 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육상, 볼링, 근대 5종, 배드민턴이죠? 그런데 이 도청체육팀의 그동안 실적이 어떤지? 그 다음에 선수를 스카웃하고 하는데서 애로점은 없는지? 왜냐하면 도청팀은 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 길러진 우수선수들을 도청에서 다시 받아서 하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연계가 되는지? 왜 운영비가 4,500만원이나 불용처리되었는지 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선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고도 옛모습 되살리기 운동 21억 1,650만원 불용처리한 것은 이게 다른 데가 아니고 공주시가 사업집행 지연에 따라서 국비 교부가 미결정되어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수립한 기본계획이 시간이 경과가 되고 또 대백제전이 2010년도에 개최되기 때문에 기본계획하고 현재 한 것하고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금년도 이번 6월 추경에 그 내용을 반영 했습니다. 반영해서 국비도 받고 반영을 해 가지고 6월말까지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가 되었고요, 또 7월 중에 공사를 착수하게 되면 12월 중에 금년도 공사는 불용처리된 이 금액에 대해서 공사는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선자위원
그런데 공주시의 고도살리기 당초 계획에 보면 거기가 주택이나 상가가 밀집된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한 바가 있는데 그 고도살리기를 위해서는 무슨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따라야 되고 굉장히 추진하기 어려운 난지역에 배치가 되었는데 계획이 어떻게 변경 되었습니까?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금년도 설계 완료된 사항은 별도로 자료로 위원님한테 보고 올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 여러 가지 사항이기 때문에.
이선자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은 다 완성이 되었습니까?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다른 데는 예산 지원한 것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선자위원
완료된 지역이 있습니까?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완료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요.
이선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에 첨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도시디자인 그런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도시디자인관계는 이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건설교통국에서 하도록 전번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공디자인 관계는 건설도시국에서 주택과에서 하는 것으로......
이선자위원
간판 관계, 고도살리기 이것도 관련이 되고 관광안내판 이런 것들은 관광국이고, 또 아름다운 도시 이런 것은 도의새마을과로 분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가지가 정말 어지럽게 보이는 것들은 이러한 도시디자인 자체가 되지 않고 그동안 시민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을 규제 안 한 데서 생기는데 관광국에서는 그런 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도시의 미관이 좋지 않은 간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문제점은 많이 있고 그런데 기존도시에 대해서 간판정비라든지 지금 현재 공주나 이쪽은 지정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정화문제라든지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현재 개인이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개인들한테 협의를 구할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만, 신도시지역은 계획대로 추진하면 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기준, 아는 것은 없습니다만, 특히 고도지역의 도시미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해서 같이 협의해서 예산 일부가 투입이 되더라도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자위원
그런데 국장님 답변하시는 걸로는 변화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건데......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 주민하고 같이 협의하고......
이선자위원
주민하고 같이 아니라, 전문가들을 많이 접촉하시고 기용하셔서 디자인을 좀 선도적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정책개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건설국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꼭 전달해서 위원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자위원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자위원
답변 덜 되었는데.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다음에 청소년 성문화센터 관계는 적정한 장소를 저희들이 작년에 찾아보려다가 장소가 없었습니다만 재단법인 청소년육성센터가 금년도 3월 1일에 개소가 되었기 때문에 육성센터 개소와 맞추어가지고 금년도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나가다 보니까 사업대상자를 조사했는데 시·군에서도 그렇고 마땅한 곳이 없어가지고 금년도 청소년육성센터가 현재 건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현재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자위원
저도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봤는데 적절한 지 이런 것을 판단 내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사실은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다음에 도청체육팀 육성과 관련해서 작년도 점수하고 4,500만원 불용액 관계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 도청팀이 세 팀 있습니다. 배드민턴하고 볼링하고 육상팀이 있는데 세 팀이 전국체전에서 1,479점을 땄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근대 5종이라는 한 팀이 더 생겨서 네 팀이 현재 27명입니다만 1,900점 정도 지금 현재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한 바는 어느 정도 달성이 되었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4,500만원에 대해서 불용액은 작년에 죄송합니다만 전국 6위를 했기 때문에 시상금을 성적이 좋으면 많이 주려고 했는데 조금 덜 잘해서 포상금 지급액 일부하고 장비구입 했을 때 운영비 절감 일부 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최의환 위원입니다. 도립사격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996년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남부순환도로 개설에 따라서 우리 도 종합사격장 부지 보상비로 26억 6,500만원을 받았어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런데 한국도로공사에 편입이 안 되었다 그 외에 땅이 있을 텐데 그 관계를 좀 알고 계십니까?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지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26억 6,500만원 보상금 받은 건 알고 있는데 편입이 안 된 토지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는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본 위원이 판단되기는 한국도로공사에 편입된 땅 외에 상당한 땅이 있을 거예요. 그 땅을 매각 했는지 아니면 현재도 가지고 있는 건지 자료 주시든지 답변을 주시든지 해 주시고, 2006년 5월 15일에 이완구 도지사 후보가 청양에 오셔서 지사 후보공약 사업이다라고 보도 자료도 내고 선거공약을 하신 걸 알고 계십니까?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알고 계십니까?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답변 되셨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황우성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면도 관광지개발 이월사업 내역이 있는데 안면도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용역에서 4억 5,000만원 총합해서 7건해서 5억 9,400만원을 이월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태안군은 서해안 유류사고로 인해서 엄청 시달리기는 했지만 관광지로 해서 굉장히 부풀어 있었거든요, 3년 전에. 그런데 이 사업자 선정이 지연되고 지금 재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역 좀 알았으면 해서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5억 9,400만원 이월 내역을?
우성
황우성위원
이 사업자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업자 선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집행을 못하고 이월된 거지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재판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우성
황우성위원
그 내용 좀 재판이 어떻게 되어 가나? 이렇게 장기간 끌고 있기 때문에.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도 1월 22일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관련해서 선정이 불공정하다고 그래가지고 작년도 1월 22일에 주식회사 엠캐슬이라는 데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10일날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원고승소를 하고 저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작년도 10월 10일에 1심 판결이 나가지고 작년도 10월 26일에 충청남도가 항소를 대전고법에 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 1차 변론이 7월 17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우성
황우성위원
이달 17일에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현재 소송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할 수 없고요, 저희가 소송이 패소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말씀 이외에는 더 드릴 말씀 없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태안이 서해안 유류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게 빨리 되어 주어야 되거든요. 이것은 숙원이거든요. 이번에 해수육장 개장할 때 요구 했지만 이것까지 빨리 같이 갔으면 하고 이게 추진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도 열심히 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황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 다음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정회
14시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과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진력하심은 물론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국 전 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알차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의 편성 기본방향은 분권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도내 문화산업 기반조성 및 문화예술 진흥사업 확충, 충남체육의 재도약과 생활체육 시설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박윤근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미리 안건 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예, 백낙구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금년도 소규모 체육시설 보수·보강계획, 두 번째는 지방 전통사찰 보수·정비계획, 세 번째는 지방문화재 보수·정비계획, 마지막으로 지역축제육성위원회 안건 심의 현황 이 네 가지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
예, 유익환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안면도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 이게 아마 변경되는 모양인데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자료 요구를 하면서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되겠네요.
기영
김기영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지난 6월 27일날 만리포 해수욕장이 개장됐습니다. 그 자리에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다 참석을 해 주셔서 행사장을 빛내 주셨고요, 우리 도에서는 이완구 지사님께서 참여해서 격려해 주시고 또 박윤근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끝까지 자리하면서 자리를 빛내 주심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금년 여름에 하절기 휴가계획이 있으면 우리 서해안 쪽으로 휴가를 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우리 도에 대해서도 무척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굉장히 고맙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전해 드리면서 이 해수욕장 관련이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의 업무인데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하시지 않으면 제가 질의할까요?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질의하시죠.
익환
유익환위원
국장님! 여러 모로 수고하시는데 이번에 추경에 예산 계상한 것을 보니까 태안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에 10억의 국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매칭펀드에 의해서 국비가 지원된 거거든요. 그런데 도비가 전혀 계상돼 있지 않다 하는 이런 점이에요. 물론 도 나름대로의 사정도 있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좀 아쉽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 충남도에서 태안기업도시 조성사업에 부분적으로 협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면도 없지 않아 소극적인 협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농정국장을 하시면서 그 기업도시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계셨고 또 지금 문화관광국장으로도 계시면서 아마 내용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 봐집니다. 그런데 예산이 참, 도에서 전혀 여기에 이번에 예산 요구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점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말이죠. 지난해 6월인가 우리 충남도에서 국비요구를 하면서 도비 30억을 여기에 투자 하겠다 하는 그런 자료도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전혀 계상을, 또한 요구를 하지 않은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일단 이걸 이렇게 마칠게요.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세요. 송선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송선규입니다. 충남도내 목조문화재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또 목조문화재 도난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어떠한 문화재를 도난당했는지 또 그 도난당한 문화재가 회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목조문화재 현황은 자료로 주시고 또 지역축제별 지원방안에 대해서 축제별로 위원회를 소집해서 심의를 한 것이 있으면 어떠어떠한 축제에 대한 심의를 했고 몇 번이나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송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예, 백낙구 위원입니다. 안면도개발 특별회계에 도유재산 매각 감정평가수수료가 5억 9,4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작년도 것 이월한 겁니까? 금년에 새로 신규로 들어갔나요? 이 예산이 지금 계상돼 있는데 이 안면도 개발 기본계획은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1989년도에 수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20년간 사업 착수가 되지 않고 표류되고 있는데 이유가 뭔지 알고 싶고요. 아까 결산 심사와 관련이 돼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서 지금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안면도 개발계획에 대해서 향후 추진방향은 어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금년도에 문화관광부에서 문화관광축제 선정내역을 보면 지금 우리 도내의 문화관광축제가 일곱 개 축제가 선정 되었네요. 보령머드축제가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되어 있고 최우수축제가 금산인삼축제 등 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이중에서 보면 백제문화제 관계는 예비축제로 되어 있어서 중앙에서 지원도 3,000만원 정도 받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비축제가 앞으로 대표축제도 될 수 있겠으나 지금 금년도 일반회계에서 40억원, 기금에서 3억원, 또 예비축제로 선정되어서 3,000만원해서 이것이 43억 3,000만원이 이 행사비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효과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교체육 및 레슬링팀 등 우수선수 육성비로 해서 16억 1,000만원이 신규로 계상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도 아닌 추경 예산에 이렇게 큰 금액을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자위원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008 문화관광축제 선정내역에 보면 일곱 개 축제가 있네요. 대한민국 대표축제인 보령머드축제, 최우수축제인 금산인삼축제, 그 다음에 우수축제가 있고 유망축제가 있는데 그 유망축제 중에 아산 성웅 이순신축제가 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한 가지 문제가 되었던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98년도에 시작해서 2004년까지 충남의 대표적인 정책개발로써 성웅 이순신 오페라가 만들어져가지고 아산은 물론이지만 서울, 멀리 러시아 레닌그라드까지 가서 레닌그라드 300주년 기념으로 심 지사님도 참석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대충 제가 들었는데요, 2005년도에는 한국, 러시아, 이태리까지 이렇게 가서 그동안에 국·도·시비가 들어간 것이 90억원이 들어갔고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은 레닌그라드 개도 300주년 기념 공연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12억원 필요한데 국·도비 6억원이 확보된 채로 거기에 가서 공연을 마치고 그 다음 해에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로 6억원을 요청 했던 것이 그것이 안 되고서 그 후에 지지부진해서 해결 해 준다는 그런 약속만 받고 있다고 그럽니다, 6억이 그대로 남아있는 채로. 그래서 이 성곡오페라 단장인 백기영 교수는 그때부터 6억 이것이 정산되지 않아서 10억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정말 충청남도와 이 성곡오페라단에서 대한민국 대표 오페라로 만들겠다고 해서 했던 것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마무리가 되지 않은 채로 개인에게 부담을 주면서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도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행자부에 특별교부세를 요청한 것에서부터 그런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근거로 해서 답변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화재 이정표 설치 및 안내판 보수 정비 예산이 조금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서산에 가다보면 AB지구에 유조선공법이라고 해서 AB지구 굉장히 유명했던 정주영 공법으로 그것을 막아놓았는데 거기에 안내표지판이 큼직하게 잘 있어서 오고가는 사람들이 참 신기 해 하고 이것이 세계적으로도 최초라고 해서 신기해서 그것 때문에 내려서 보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산, 태안을 알리는 것으로써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그것이 어느 때인가 가보니까 없어졌어요. 굉장히 허전하고, 그것은 다른 외국인들이 오더라도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훌륭한 유조선공법이라는 게 있구나!”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인가 슬그머니 이렇게 치워졌는데 그 치워진 이유가 뭐고, 위원님들도 대부분 제가 말씀을 드려보니까 그것이 있는 것이 훨씬 관광 차원에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좋다고 그러는데 다시 이것을 세워서 기념으로 남길 수 있는 그건 없는지 그것을 질의를 드립니다. 어제 제가 광덕사에 갔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면 고려 때 호두가 수입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유청신이라는 분이 호두를 수입했다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원나라에서 수입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조그만 것도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서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남겨주는데 이것은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범죄 없는 마을을 선정할 때 대개 보면 오지에 선정을 하게 되는데 오지에는 오지마을 개선계획이 있어가지고 투자를 해서 개선해 주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혹시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하고,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을 한 다음에 선물로 주민숙원사업을 주는 건데 그것을 예비비나 재량비 중에서 지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원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소규모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범죄 없는 마을을 정했을 때 아예 그 지역에 숙원사업이 있으면 제대로 영구적으로 지역주민이 편의를 제공받고 개발이 제대로 되고 제대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선별해 가지고 오지마을로 개발이 되고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도 본예산에 처음부터 반영해서 제대로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선규
송선규위원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잠깐하시고.
선규
송선규위원
제가 지금 질의한 거 소관이 다른 소관입니다. 죄송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우선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님이 아까 자료 요구한 것에 제가 보충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안면도 관광개발 특별회계 추경 예산 11억 1,100만원 증액된 이부분이 지난번에 아까 존경하는 황우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면도 관광개발 재판에 계류 중인 이거하고 연루된 사항입니까?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관련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관련 있는 거예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찬중위원
그러면 이것은 재판에 관련된 민감한 사항이라 그 정도로 하고요. 우리 이선자 위원님하고 백낙구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08년도 문화관광국 축제선정 내역을 보면 일곱 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령, 금산, 강경, 한산, 아산과 공주. 이게 축제육성위원회가 있습니까, 이 선정기준위원회가?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질의를 주시면 아따 종합적으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개 축제는 말씀 나왔으니까 그러지만 별도로 이따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문광부에서 지정한 축제입니다. 우리 도에서 지정한 것이 아니고.
박찬중위원
축제위원회 명단이 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전국적으로 심사를 해서 하는 겁니다.
박찬중위원
선정위원회가 충청남도에는 없다 이거지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도에는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일곱 개 선정된 축제가 유망축제, 대표축제, 우수축제, 예비축제 이게 우리 도에서 여러 가지 축제를 올리면 문화관광부에서 전국적으로 전부 받아가지고 축제심의위원회에서 현장 확인도 하고 전부 해 가지고......
박찬중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가 중앙에 있지 충청남도에는 없다는 얘기지요? 나는 심의위원회 명단 좀 빼려고 그러는 거예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중앙에 심의위원회가 있고 지방에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여기 있어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찬중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명단을 주세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는 저희대로 하는 거고 중앙은 중앙대로 하는 겁니다.
박찬중위원
그 명단 좀 지방 걸. 그리고 지방 심의위원회가 매년 반복적으로 하는 행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매년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거기서 선정된 기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다......
박찬중위원
아니 그것만 얘기하면 돼요. 자료 좀 요청하려고 해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심의위원회는 저희들 정해져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축제별로 심의를 합니다.
박찬중위원
매년 연속적인 축제도 매년 선정기준을, 그러면 그 선정기준 내역 이 두 가지만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의 중요성 요즈음 많이 주장도 하고 강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행정이라는 것이 예산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언급 했듯이 생활체육에 대한 예산투자가 그렇게 일반전문체육과는 다르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백낙구 위원님이나 우리 박찬중 위원도 말씀했는데 안면도 관광개발 특별회계와 관련된 아까 본 위원이 자료도 요구 했습니다. 안면도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 변경에 5억 5,000만원 예산을 계상 했는데 이 예산 계상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황우성 위원입니다. 오전에 사립박물관과 사립미술관 진흥 조례안을 심의 했는데요, 오늘 예산안에 사업설명서 318쪽에 보면 세 곳의 박물관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데 어느 박물관은 50 대 50으로 시·군비 포함되고 어떤 데는 30 대 70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어떤 데는 50 대 50으로 하고 어떤 데는 30 대 70으로 하는지 그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보면 한국고건축박물관은 전년도 것 하고 여기 자료에 주신 것을 보면 2008년도까지 6억원을 이렇게 해서 해 주셨는데 온양민속박물관은 2007년도 것까지만 해 주셨네요,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금년도 지원 계획이 없어 가지고.
우성
황우성위원
그러면 예산서에는 없는 거예요? 지금 예산서에 여기 보면 사업설명에 보면 있고.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추경에 또 들어온 것이고요.......
우성
황우성위원
그러면 여기 고건축박물관은 본 예산에 있는 거고, 또 이 예산에 들어와 있는 것이 또 들어와 있는 거고, 추경에? 한국고건축박물관요. 본 예산에 들어오고 추경에 또 들어 온 거예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본 예산까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료에 넣어 드렸고, 추경은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건 안 들어갔는데 이제 위원님들이 심의해서...(청취불능)...
우성
황우성위원
자료 주신 거 보면 사업설명서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고건축박물관 주차장 조성해서 50 대 50으로 예산 서 있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또 6억원이 또 있걸래. 2008년도 6억원 해 놓았잖아요.
선규
송선규위원
나와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우성
황우성위원
하여튼 그것 좀 확인해 봐주시고요, 왜 무슨 저기로 해서 박물관별로 지원하는.
기영
김기영위원장
문화관광국장님! 마이크를 좀 켜 주세요.
우성
황우성위원
비율이 틀린가 그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우성
황우성위원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를 해 주셨지만 어느 박물관은 계속 지원이 나가고 어느 박물관은 하나도 안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역축제 검토의견이 있었는데 잘 몰라서 그럽니다. 흥타령축제하고 천안 춤 페스티벌하고 이 예산이 축제가 따로따로입니까?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흥타령축제 일환으로 춤 페스티벌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흥타령축제가 본 축제라고 하면 거기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는 것이 춤 페스티벌입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그러니까 흥타령축제 예산 지원 해 주시고, 이번에 페스티벌에 4억원을 지원하잖아요? 보조를 하잖아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우성
황우성위원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예비축제, 유망축제 한 데에 이건 심의가 되어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이따 같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흥타령축제하고 춤 페스티벌하고 그 내용 좀 정확히 이따 설명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황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이번 2008년도 추경 예산안 중에 세입부분이 25% 134억 398만원이 증액 되었고 세출부문에 20.2%인 233억 3,176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사항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황우성 위원님께서도 천안 춤타령 페스티벌 말씀도 계셨는데 본 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사업들도 이번 추경에 편성된 부분이 상당 부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천안 춤타령 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국비 전혀 없이 도비사업과 시비사업 8억원을 편성을 했단 말이지요. 조금 전에 이선자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2008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축제들이 8억에서부터 3,000만원에 이르기까지 최우수축제, 대표축제, 우수축제, 유망축제, 예비축제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천안 춤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흥타령축제 일환으로 어떤 프로그램 상에 넣었다고 하지만 전체 예산 8억원씩 도비 4억원을 지원해서 선정 했다고 하는 것은 편성상 이것은 추경에 이렇게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 신규사업으로? 이런 의구심이 들고 또 일부 보면 축제가 어느 일정지역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예산 편성 중에 수덕사 같은 경우 한 700주년 기념행사 예산이 들어있고 또 윤봉길 의사 탄생 100주년 기념공연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사실 이게 1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우수축제라든지 유망축제로 지금 상당히 꽤 축제가 오래 되고 자리매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회성 행사로 700주년이다, 100주년 행사로 끝나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도 꽤 오래 되고 또 중요도를 볼 때 이제는 계속사업으로 우수축제라든지 어떤 축제로 승격을 해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자위원
국장님이 이번에 의원협의 예산에 대한 목록을 보내주셔서 참 유용하게 잘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 웅진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이라는 것이 명칭이 너무 백제의 고도 공주로 해서는 이름이 너무 현대적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토캠핑장의 내용은 숙박촌 건립인데 공주에서는 구들장숙박촌 건립이라고 그랬는데 예산이 다른 거에 비해서 너무 조금밖에 안 섰어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고요. 그 다음에 충남문화지도 발간사업이 있는데 이거 보고서 저는 굉장히 신선하게 느꼈습니다. 타 시·도에서 오는 다른 고장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이 문화지도를 발간해서 보급할 수 있다면 굉장히 편리하게 우리지역을 알리는 게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예산, 공주, 보령, 부여, 천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지역만 우선 만든다는 건지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백제문화제를 하고 나서 공주국제미술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제미술제라고 이름을 붙이기에는 너무 초라하다 그래서 차라리 2008년도 올해부터는 국제미술제라는 명칭을 붙이지 말고 우리나라 유명작가의 작품을 전시하는 그러한 것으로 대체를 한다면 보다 더 관람하는 관광객들에게 알진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해 줄 것 같다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예산도 1억원이었던 것이 3,500만원으로 감해지고, 작년에도 예산이 얼마 안 돼서 빈약 했다고 그랬는데 공주국제미술제로 붙어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조정하실 의향은 없는지 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와 많은 질의가 계셨는데.
의환
최의환위원
위원장님!
기영
김기영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최의환 위원입니다. 지역향토문화축제 지원에 풀비로 추경에 2,000만원 책정을 해 놓으셔서 5억 2,000만원인데 이 5억 2,000만원을 16개 시·군에 어떻게 배정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주셔서 회의진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 국장님 지금까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즉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조금 시간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어떻게 됐나요? 다 드렸어요? (○집행부석에서 아직 안 드렸습니다. 지금 다 됐습니다,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예.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는 지금 취합 중에 있습니다. 조금 늦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 별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사한 사항은 같이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익환 위원님께서 태안기업도시 주진입로에 도비를 지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마는, 작년도 7월달에 주진입로 1개 노선에 대해서 국비 50% 하고 지방비 50%를 지원하도록 국무조정실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비가 조금 늦게 내려와 가지고 이번 추경에 10억원은 국비를 올리게 됐고요, 다만 지금 도비가 들어가지 않은 사항은 실시설계가 완전히 안 돼 있고 그래서 도비지원 여부는 실시설계가 끝나면 저도 한 번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번에 문화체육관광부 담당국장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태안군에서 50억의 시·군비가 잡혀 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 국비 10억하고 그 부담분 10억 정도만 해서 하면 국비예산 지원은 해 주겠다 하는 약속을 문화관광부 담당국장으로부터, 직접 제가 설명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끝나면 내년부터 도비지원 여부는 이건 별도로 검토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별도 검토사항입니까? 아니면 별도 검토를 또 해야 됩니까?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때 국무조정실에서 할 때 국비 몇 %, 지방 도비 몇 %, 시·군비 몇 %가 안 돼 있고......
익환
유익환위원
그거는 안 돼 있겠지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안 돼 있고 국비 50%......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여기에 매칭펀드라고 이렇게 돼 있다고.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매칭펀드인데 지방비 대 국비의 매칭펀드지 도, 시·군비의 매칭펀드는 아니고요, 그건 위원님이 더 잘 아실......
익환
유익환위원
글쎄 여기서 자꾸 그 문제 가지고 논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게 뭐냐면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예산을 거기에 투자하느냐 않느냐 하는 사항이에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그래서......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가지고 계속 논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어떻게 보면 예산심의라는 게 편성해 놓은 거 이게 감액이나 하는 주로 그런 예산심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도 예산 편성 안 했냐?”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약간 궤를 달리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본 위원도 이런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냐 하면 서해안 살리기 프로젝트 충남도에서 지금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어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거기에 태안기업도시 조성사업이 주요사업 중의 하나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죠?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다면 도에서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려면 예산도 또 투자가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주신 거 알고 이게 별도의 검토대상이 아니라 같이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기업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도 문화관광국의 나는 책임이라고 봐집니다.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 같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러나 일부 예산부서하고 저희들하고 또 의견을 달리할 수도 있고 또 달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요구는 해야죠. 반영이 되고 안 되고는 그 후의 문제지만......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알았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요구 자체도 않는다고 하는 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알았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두 번째로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생활체육사업으로 도민체육생활 문화축제하고 14개 종목별 생활체육 도지사기 대회가 현재 있고, 16개 시·군에 생활체육지도자 96명을 배치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현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지원 예산액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마는, 금년도부터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사업비를, 기존 도비는 그 전에 한 종목당 400만원～500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시·군비 부담을 많이 하도록 했는데 금년도부터 도비 50%, 시·군비 50% 부담해서 변경해서 지원하도록 했고요, 또 프로그램 보급 활성화 문제는 하여간 도민들한테 1인 1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최대한도로 도민들의 건강에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익환 위원님하고 백낙구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안면도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감정평가수수료 문제하고 조성계획 변경사유 문제, 소송 진행하고 향후대책 또 백낙구 위원님께서 별도로 물어보신 20년이 경과했는데 이제까지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2회 추경 시에 감정평가수수료는 삭감이 되고 금년도 소송이 확정되면 MOU하고 본계약 체결 이전에 매각대상 도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가 완료될 사항으로 금년 추경에 5억 9,500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또 조성계획 변경사유는 안면도개발 대상지가 3.815㎢ 중에서 조성계획 미수립된 지역이 0.719㎢가 미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게 수립이 안 되면 2010년 4월 12일까지 관광지 지정이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관광지 지정 조성계획을 하려면 최소한도 2년 정도, 2년은 아니지만 18개월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꼭 넣어 주셔야 10월달 조성계획 수립에 필요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안면도 소송 진행 상황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작년 10월 10일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서 무효확인소송이 1차 판결에서 저희들이 패소됐기 때문에 작년도 10월 26일날 대전고법에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올렸지마는, 금년도 7월 17일날 고등법원에 1차 변론이 예상되고 있고 하여간 저희들도 1차 변론 때 하여간 모든 거기에 대한 대응자료라든지 이런 걸 철저히 준비해서 소송에 패소하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저희들은 노력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안면도관광지 기본계획이 20년 경과됐는데 이제까지 사업이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백낙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91년 2월달에 안면도관광지개발이 지정돼서 외국자본을 유치하려고 하다가 여러 번 솔직히 얘기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때 또 IMF도 있었고 관광산업이 되지도 않고 외국 자본주가 또 한다고 했다 사업포기도 있었고 해서 상당히 난관을 일으키고 있었는데 작년도에 또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선협상자로 지정이 돼 가지고 지금 행정소송에 있어 가지고 여직까지 지지부진하고 실제로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송이 완료가 되면 가부간에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나간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예, 잘 알았고요, 감정평가수수료가 계상이 됐는데 어떤 사람들한테, 매각 대상이 누군가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매각대상은 저희가 지금 우선협상대상자로 확정돼 가지고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보고 드렸지마는, 7월 17일날 소송이 이기면 어차피 그 사람들한테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감정을 안 하면 팔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확정되는 걸 봐서 저희들이 예산은 계상해 놓고 액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2심이 7월 17일날 판결이 있습니까?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우리 도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응을 철저하게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얘기를, 1심 때도 또 그랬습니다.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때 또 충실하게 했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도의 승소가 확실합니까?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뭐 제가 여기서 확실하다, 안 확실하다 제가 여기서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익환
유익환위원
이게 지금요,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린 거예요. 안면도관광지개발 이 문제 때문에 행정의 신뢰도 문제도 있고 또 그 지역은, 즉 안면도 지역을 말하는 거겠죠. 안면도 지역을 비롯해서 태안지역 그 주민들은 개발이 지연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받는다고 까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전 기해야 됩니다.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변호사 선임도 국내에서는 제일 그래도 이름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저희 변호사하고 협의해서 하여간 최대한도로 한다는 말씀만 올리지 제가 가부간에 말씀을 못 올리겠네요.
익환
유익환위원
답답해서 그래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같이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유익환 위원님하고 송선규 위원님, 최의환 위원님이 지역향토문화축제에서 5억 2,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시·군에 배정여부라든지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12월달에 도 축제육성위원회 심의를 해서 11개 축제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달에 도 축제육성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2개 축제로 해서 13개 축제에 지금 4억 1,000만원은 지원이 확정됐고요, 금년도 이번 추경에 들어가는 예산하고 나머지 예산은 하반기에 추가 심의를 해서 확정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상반기에 13개 축제 4억 1,100만원 축제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안은 별도로 자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축제 등급별로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등급 규모별로!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선규
송선규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도비, 시·군비 부담이 일상적으로는 국비를 50% 부담해야 되는데 자치단체에서 도에서 25, 시·군에서 25 해서 부담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별도로 도비 지원하는 축제 종목도 있습니까?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머드축제가 지원이 조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축제로 선정된 것에서 지원기준보다 조금 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머드축제만?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백제문화제하고.
선규
송선규위원
그 이유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도에서 지금 머드축제가 전국적으로 대표축제가 선정되기는 상당히 쉬운 문제가 아니고요, 또 저희들이 올린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머드축제가 다른 축제에 비해서 경제성이라든가 모든 면이 나서서 문화관광부 대표축제로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도 입장에서는 앞으로 더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더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또 백제문화제는 이따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마는, 이건 저희 고대국가라는 게 고구려하고 신라하고 백제, 조선, 고려 다섯 개 국가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에 왕도로서 부여, 공주가 그래도 백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왕도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구려는 어차피 북한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신라 문화축제도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놓고 현재 경주문화엑스포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투입이 상당히 많은 편이고 그래서 대표축제다, 우수축제다 그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지역으로 봐서 백제문화제는 상당히 지원하고 앞으로 더 키울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그 지원기준보다도 더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축제도 보면 투자 대비 수입이 비례가 되고 있는데 얼마만큼 투자를 확대해서 범위를 넓혀 가지고 수입을 가져오느냐, 이게 투자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비교할 수 있는데 지원이 적으면 그만큼 수익도 적을 것이고 지원이 많으면 그만큼 수익도 많아질 것인데 그런 점도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하여간 그 축제별로 지역경제성 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축제가 끝난 후에 사후분석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철저히 해서 예산 지원할 때 지원기준을 수립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꼭 수익성만 가지고 축제의 규모를 크고 적게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문화축제라는 게 꼭 수익성만 가지고 할 수는 없지마는, 어느 정도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선규 위원님께서 도난문화재 현황하고 회수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문화재자료 제329호인 익안대군영정 등 지정문화재 6점하고 비지정문화재 7점을 그동안 저희가 도난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005년 12월에 도난 된 중요민속자료인 제31호 예산 남은들 상여의 부수품은 2006년도에 회수가 됐고 나머지는 회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사전에 그런 대비가 없어서 목조문화재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게 소홀히 해서 목조문화재에 대한 화재라든지 도난 이런 사고가 많이 났는데 지금이라도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화재 방지대책은 하고 있다고 아까 그 자료에 보니까 돼 있어서 그런데 도난방지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목조문화재라는 게 대부분 사찰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선규
송선규위원
대부분 그렇죠.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사찰이라는 게 전부 산간오지에 있고 그래서 어차피 스님들하고 문제고 그래서 거기에 일부 요원도 지금 고용해서 쓰고 있고 또 스님들한테, 어차피 도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기는 솔직한 얘기로 해서 한계가 있습니다. 화재라든가 도난문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문화재청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국가지정문화재가 되었든지 저희 도지정문화재가 되었든지 그 관계를 지금 솔직한 얘기로 하면 훈련된 개를 좀 사서 키워 가지고 그런 데 방패를 할까 하는 여러 가지 안을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선규
송선규위원
그러니까 관심을 더 가지고 행정적으로 지도를 좀더 강화해 나가는 방안으로 하면 훨씬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고 하여간 도난방지시스템 같은 것도 앞으로 대대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낙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백제문화제에 지금 40억 3,000만원이 지원되는데 거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
43억 3,000이에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아! 43억 3, 000. 예, 죄송합니다. 3억원은 그게 기금인데요, 농협에서 3억원을 지정기탁을 해서......
백낙구위원
어차피 사업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아까도 보고 드렸지마는, 저희 고대국가가 고구려하고 신라하고 백제, 조선, 고려 5개 고대국가가 있었고 또 고구려는 아까도 보고 올렸습니다마는, 북한 쪽에 현재 돼 있고 다만 조선하고 고려를 제외한 삼국시대에 백제와 신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라문화제는 백제문화제에 비해서 상당히 앞서가 있고 또 문화재 정비사업도 저희 백제보다 상당히 먼저 시행이 됐기 때문에 백제문화에 대한 정체성 확립하고 도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서남부권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가 지역개발균특회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개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백제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서남부권 개발의 정체성을 좀 확립하고자 저희들이 백제문화제를 지사님의 의지에 의해서 지금 현재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2010년 대백제전도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백제전도 저희들이 타당성용역조사를 해 보니까 경제성도 있고 하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세계역사도시연맹에 후원기관 명칭도 사용하도록 전번에 공주시장님하고 부여군수님 가 가지고 승낙을 맡아 오셨고, 지금 대백제전 승인신청도 현재 문광부에서 긍정적인 답변으로 해서 지금 현재 재정경제부에 올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백제문화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다른 문화축제보다도 많이 투자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우리 백제문화제 역사가 금년도에 몇 회입니까?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54회입니다.
백낙구위원
54회 가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는데 예비축제뿐이 안 되고......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아! 그건 위원님!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축제냐 우수축제냐 대표축제냐 최우수축제냐 이 축제의 기본은 한 기초단체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선정을 문화관광부에서 선정기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주, 부여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마는, 공주에서 한 번 하다가 부여에서 한 번하고 그렇게 격년제로 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선정기준 대상에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매년 한 기초자치단체에 열리는 축제에 한해서 심의기준으로 했는데 작년에 부여, 공주를 통합하다 보니까 처음에 그 축제 중에서 그래도 괜찮다는 축제를 예비축제로 선정을 하고 2년차, 3년차에는 대표축제, 우수축제로 가는 거기 때문에 예비축제로 됐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체육하고 레슬링팀 등 우수선수육성비로 추경에 16억 1,000만원 편성이 좀 과다한 거 아니냐 하는 그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지마는, 이번 16억 1,100만원 추경사항은 고등부 학교체육 활성화 사업비에 10억원을 당초예산에 넣어야 되는데 형편상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해서 추경에 계상한 내용으로 10억이 들어갔고요, 우수선수 스카웃비에 3억원, 천안시에 레슬링팀을 육성하기 위해서 대체해서 대체비로 3억 1,000만원 해서 16억 1,000만원이 추경에 지금 현재 들어갔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올리면 작년도에도 당초예산에 80억 됐다가 최종예산에 92억 5,000만원으로 해서 12억 5,000만원이 추경에 됐고요, 올해는 당초예산에 지금 85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16억 1,000만원이 들어가면 101억원이 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천안시의 레슬링은 새로 창단된 팀입니까?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대체해서 지금 가는 겁니다. 천안시가 5개 팀을 운영하고 있어요, 49명. 천안시가 “우리는 너무 많다, 다른 시·군은 한두 개 팀인데 천안시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5개 팀은 너무 무리니까 레슬링팀은 가지고 가라, 도로.” 그래서 “그러면 천안시에 두고 일부 예산을 더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예산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어차피 시·군 체육팀 아닙니까?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시·군 체육팀에 어차피 지금 예산을 주면서 과목을 거기다가 안 넣어주고 이쪽에다 따로 넣어준 이유가 뭐예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천안이 레슬링팀하고 이렇게 해서 5개 팀, 볼링, 체조, 검도, 사이클, 레슬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군당 한두 개 팀만 지금 육성을 하고 있는데 천안시는......
백낙구위원
아니, 어차피 도가 50% 가 됐든 시·군을 지원하면서 여기 지금 예산서에 시·군 체육팀 육성지원 보조금이 별도 있거든.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 포함이 안 되고 여기다 따로 뺐느냐 얘기지.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시·군 팀을 하면 도비 50%, 시·군비 50% 잖아요.
백낙구위원
그러면 지금 레슬링은 몇 % 줍니까?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레슬링은 이렇게 되면 예산을 제대로 다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백낙구위원
100%?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도로 안 갖고 오는 조건으로.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선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페라 이순신 제작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2003년도 이전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아직 서류를 못찾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별도로 찾아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B지구에 정주영 공법이라고 해서 안내판이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세울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주영 공법 안내판은 저희들이 관광안내판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고 현대건설에서 설치를 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철거된 사유는 현대건설에서 왜 철거를 했는지 아직 그건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하고 이건 협의를 한번 해 볼 사항이고, 관광안내판 같은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저희들 소관입니다만 부남호라든지 매립과 관련되어서 공법관계라면 타 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건 같이 그 국하고 협조를 해서 위원님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자위원
그것이 현대건설에서 세웠던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건 관광자원으로써의 가치가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다시 협의를 해서 충청도의 대표적인 그런 시설로도 또는 우리나라 최초니까 세계최초라고도 하니까 살린다면 나중에라도 큰 하나의 관광자원이 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꼭 좀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다음은 웅진 오토캠핑장 조성사업비가 적게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전체 사업비는 80억 1,5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은 13억원인데 그 중에서 국가기금이 10억원이고 도비는 3억원만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시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고, 또 당초에도 지금 현재 오토캠핑장에 전국적으로 문광부에서 지원기준은 한 개소 당 10억 이내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선자위원
국비가 10억원이 되는데 어떻게 도비가 3억원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토캠핑장이라는 게 백제 고도의 뭐를 세우면서 전혀 이질적인, 난 그래서 이게 오토캠핑장이 애들 오락시설인가 뭔가 해 가지고 그랬거든요. 그게 주제 자체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땅값으로 드는 것은 실질적으로 건물을 짓고 이런 데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것이니까 건축분에 대한 예산이 너무 적다는 얘기예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건축비에 대해서는 원래기준이 기금이 50%고요 지원기준이 도비가 15%, 시비가 35%입니다.
이선자위원
그래서 그것만 된 거예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래서 20억원에 대해서 하면 지원기준은 하여간 전국적으로 10억원씩 해 주고. 자기가 사업을 크게 설계를 해 왔다고 해서 하면 그건 시가 부담을 하는 것이고 그게 기준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지원 기준은 그렇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선자위원
백제문화제를 잘 해 보겠다고 그래서 지금 부여에는 백제역사재현단지도 만들고 롯데에서 와서 숙박촌이니 뭐니 이게 다 되는데 공주는 겨우 아주 조그맣게 뭐하나 학생들 몇 명 재울 수 있는 시설을 하면 이거 균형이 안 맞아서 안 될 거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부여의 백제역사재현단지는 국가계획에 의해 가지고 도에서 주관을 했습니다만, 공주에도 문화관광지구로 지금 현재 지정이 되어서 아직 가시화가 안 되어 있지 계획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자위원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 연구를 해 주시고 활성화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다음은 문화지도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지도를 제작하려고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마는, 설명서에는 들어가 있는데 예산이 실제는 깎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걸 꼭 반영해서 위원님이 요구하고 의도한 대로 문화지도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자위원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본적인 건데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도 예산이 보면 불용액도 몇 백 억원이 되고 이렇게 돈이 어떤 부서는 남아돌아가서 난리인데 이건 정말 필요한 건데.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꼭 내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자위원
내년이 뭐야 내년이. 올해 해야지.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금년도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이선자위원
아니 다음 추경이라도 저거 해서 추진을 하면서 해야지 이건.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다음에 추경 있으면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자위원
꼭 필요한 사업을 안 하고서 방치하는 것은 안 되잖아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다음은 공주국제미술제 명칭을 바꾸는 방안하고 예산액이 2억원에서 7,000만원으로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명칭 관계는 저희가 여기서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공주시하고 협의해서 이건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자위원
명칭이 아니라 내용이지요. 작년에 내가 백제문화제를 할 때 일부러 정말 국제미술제라고 하는데 얼마나 잘 했나? 가서 봤습니다. 지난해에도 가고 지지난해에도 갔는데 작품 수준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어떤 것은 학생들 스케치한 정도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뭐라고 붙였느냐 그냥 미국, 일본 이렇게 이름을 붙였으니까 누가 붙였는지 모릅니다. 작품 설명도 없고. 그렇게 해서 전시하면 안 되지요. 적어도 국내 작가 중에서 유명작가들이라든가 그런 작가들의 그림을 전시한다고 하면 그 작가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작품설명도 되고 좀 좋은 작품들을 추려서 전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여기는 감독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논의를 해서 국제라는 이름을 붙이고서 작품의 질이 수준이 너무 저하되고 또 외국사람 이름 붙은 것도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걸 말씀 하시고 내용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전시회로 이렇게......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어차피 미술품이라는 게 돈하고 정비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선자위원
돈하고 되는데 작년에 1억원을 받았는데도 그런 식으로......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답변 올릴게요. 돈하고 비례가 되는데 돈이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다시피 예산액이 깎이다 보니까 조금 빈약한 점은 있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2006년까지는 국비가 2억원씩 지원이 되었었는데 2007년부터 국비를 전액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하고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예산규모가 축소되다 보니까 조금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과 같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하여간 금년도에는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규모를 조금 축소를 하더라도 좋은 작품이 전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자위원
그 예산 가지고 하실 수 있겠어요? 3,500만원 가지고?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3,500만원 3,500만원 해서 7,000만원입니다. 7,000만원 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선자위원
그런데 국제라는 이름을 붙이고 정말......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그 명칭관계는 그렇게 해야 될 것이냐 꼭 국제대회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조그맣게라도 국내대회로 해서 제대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공주시하고 별도 전문가 자문을 구해서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걸 아까 말씀을 올린 겁니다.
이선자위원
외국관광객을 잔뜩 유치해 놓고 그런 정도로 부끄럽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선자위원
다음은 황우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군비 부담비율이 어떤 것은 도비가 50%고 어떤 것은 도비가 30%고 일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에 대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본 예산에 편성할 때는 50 대 50으로 실제 편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건축박물관 주차장 조성비는 6억원 중에서 도비 50%, 시·군비 50%해서 했습니다만 금년 추경을 자연사박물관하고 온양민속박물관 부담비율이 30 대 70이 된 것은 추경 재원이 별로 좋지 않다보니까 30 대 70으로 했는데 하여간 내년부터는 부담비율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못주면 못주더라도 일정하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요 비율도 중요하지만 박물관 비율이 그렇지만 어느 박물관은 지원이 대폭적으로 본 예산, 추경에 계속 들어가고 어느 박물관을 안 들어가고, 각 시·군에 있는 지역 축제도 그렇습니다. 어느 축제는 엄청나게 몇 십 억원씩 들어가고 5억, 10억씩 들어가고 어떤 축제는 2,000만원밖에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균형발전 얘기를 자주 하는데 양극화 현상이 너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질의한 겁니다. 국장님께서는 웬만큼 어려운 시·군일수록 축제 지원을 형평성 있게 웬만큼 맞추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하여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대한도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이상입니다.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리고 황우성 위원님께서 천안 춤 페스티벌하고 국제축제심의위원회 심의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천안 춤 페스티벌은 흥타령축제의 부속 행사이기 때문에 축제심의위원회 대상은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춤을 한번 엮어서 CD에 넣어서 제대로 한번 해 보자고 천안시장의 요구가 있어 가지고 금년 추경에 일부를 반영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흥타령축제를 몇 년을 가봤습니다. 8,000만원, 9,000만원 갖고 작년에도 할 때 한 3일 동안 하는데 잘하더라고요. 하여튼 대백제제 보다 저는 더 감명 깊게 봤습니다. 하여튼 엄청 잘하는데, 그때 거리 페레이드 하는 것도 우리나라 춤만 아닌 것 같던데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닌데요, 천안이 작년에 9억 5,000만원 가지고 했어요.
우성
황우성위원
9억 5,000이에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국비가 5,000만원, 도비 5,000만원, 천안시에서 8억 5,000만원 들여가지고 9억 5,000만원가지고 했어요.
우성
황우성위원
작년에 행감할 때 보니까 그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작년에 행사가 엄청 잘 하더라고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도 가서 배우겠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세계적으로 여러 국가에서 춤 하는 분들이 여러 나라에서 10여 개 국에서는 오는 것 같더라고요. 세계적인 축제를 하는데 천안 흥타령축제는 더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앞으로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지역문화축제가 아까 송선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하여간 경제성 분석을 다 축제별 해 봐가지고 어차피 하고는 있습니다만, 종합 해 봐가지고 경제성이 있다든지 또 앞으로 키울 필요가 있다든지 하는 축제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지원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예.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덕사의 이번 700주년 기념행사나 윤봉길 의사 탄신 100주년 기념일 등 이런 행사가 1회성으로 끝나기 때문에 문제이고 앞으로 대표축제나 우수축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예산 부군수를 했습니다만, 윤봉길 의사 탄신기념일은 축제로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님. 이건 이번이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수덕사 700주년 기념행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대표축제나 우수축제나 예비축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이걸 저희들이 직접 거기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합당한 기준이 되면 중앙부처에 요구를 해서 이 축제도 선정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노력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말씀 잘 들었고, 황우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사안에 따라서 축제를 얼마만큼 우수축제로 끌어올리느냐 계속 답보상태로 있느냐 하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시·군의 의지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도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축제마인드가 그래도 좀 뛰어나다고 할까 이런 지역은 계속 우수축제로 여러 가지 축제들이 예산 지원도 많이 받아가면서 격상을 시키는데 좀 일부 시·군은 그런 마인드가 좀 떨어지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황우성 위원님 말씀대로 부익부빈익빈 현상처럼 격차가 자꾸 벌어지고 있고 이런 현상이 날로 가다보니까 지역의원들은 참 곤혹스럽고 그래서 도 차원에서 우리 충발연에 문화관광 전문위원 박사도 있고 한데 도 차원에서 지역균형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육성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여간 시·군과 어차피 공무원 마인드문제하고 지역주민 마인드 문제가 같이 업그레이드 돼야 축제가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10월에 각종 축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10월에 각종 축제가 끝나고 나면 담당공무원들 데려다가 교육을 하든지 워크숍을 하든지 한번 해서 같이 마인드를 공유할 수 있는 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아까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축제에 대해서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 해 주실 거지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들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꼭 기대하겠습니다. 송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한 가지 요청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산모시축제는 도 행정적 차원에서 세계화에 대한 계획과 추진을 하는 것이 있잖아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선규
송선규위원
한산모시축제에 대한 세계화, 그리고 사실 모시하면 이건 세계적인 브랜드거든요. 중국모시가 아무리 많이 범람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한산모시를 따를 수가 없어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아, 그럼요.
선규
송선규위원
고급화라든지 질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행정국장을 해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게 세계적인 거지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선규
송선규위원
이 세계적인 품목을 가지고 그야말로 여러 가지 브랜드화 해서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문제는 그 축제도 아까도 좀 언질이 있었습니다만, 축제는 투자대비 수익 이게 반드시 따르게 되는 건데 투자를 좀더 확대해서 축제를 한다고 하면 그만큼 그 유명한 품목이 좀더 브랜드화 돼 가지고 경제성을 살릴 수가 있는데 그동안에 보면 지금 국비지원이 아주 미미한데다가 그게 예비축제지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유망축제입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예, 유망축제. 더구나 예비축제도 아니고 유망축제인데 유망하다는 거 아닙니까?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비축제는 더 밑입니다. 처음으로 선정된 것이 예비축제고요, 대표축제가 최고 상위축제입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유망축제는 바로 대표축제 다음 가는 거 아니에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최우수축제 밑이에요.
선규
송선규위원
그런 축제인데 말이야, 좀더 국비비율대로만 해 줄 것이 아니라 도 차원에서 어차피 한산모시 세계화 계획이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더 한산모시를 기초로 한 유명브랜드화 해서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계획이 없는지? 그것을 백제문화제처럼 말이야 특별히 더 지원해서 몇 십 억원도 지원하는데 한산모시도 수천 년 천년의 역사가 넘는 그러한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문화축제에 속하는데 그것을 어차피 세계화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명실상부하게 그만큼 투자해서 세계화도 하고 또 지역경제도 살리고 유명브랜드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으로 해야 될 거 아니겠는가? 지금까지 이렇게 미미하게 형식적으로 축제를 그냥 지나쳐 가는 그런 식을 버리고 새롭게 과감하게 투자해서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화하고 좀더 많은 경제성을 창출할 수 있는 앞으로 지원할 방안이 없는지 좀 소신 있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글쎄요, 저희 지역에 축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물론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이 종목은 이렇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축제가 많이 있고 또 위원님이 지적 해 주신대로 축제별로 상이하게 지금 지원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축제가 끝나고 나면 경제성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앞으로 경제성이라든지 지역적으로 대표적으로 육성할 축제가 있으면 중점 지원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러니까 그 경제성이 투자대비 경제성이거든요. 투자대비 경제성, 얼마만큼 투자가 되었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경제성도 창출되는 거 아니에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관광객이 와서 얼마나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선규
송선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같은 말인데 얼마만큼 투자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서 관광객이 유치가 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한산모시 관계는 축제를 떠나서 한산모시 세계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중점 지원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제가 농림수산국장 할 때도......
선규
송선규위원
그런데 작년에 제가 보니까요 도비 지원이.....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사업단을 둬 가지고.
선규
송선규위원
도비지원을 받았어요. 제가 축제심사위원이거든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아, 그렇습니까?
선규
송선규위원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도비가 7,100만원인가 얼마밖에 안 되더라고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축제는 그렇고요, 한산모시 세계화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추진계획단을 구성 해 가지고 국비라든지 중점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선규
송선규위원
중점 무엇무엇 지원하는지 그 자료 있으면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모시양말 개발이니, 지금 모시양말 나오지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위원장
국장님, 그 부분은 자료로.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이런 문제를 세계화사업으로 해서 중점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무엇무엇 지원하고 있는지 자료 좀 이따 줘 봐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농림국에서 받아 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축제도 그렇습니다. 같은 축제에 7,000만원 도비지원이 뭡니까? 작년에 제가 봤어요. 지원도 아니고 그것 가지고 뭘 축제하라는 거예요. 좀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하여간 경제성 분석해서 최대한도로 저희도 예산을 많이 따다가 시·군별로 축제에 중점 지원해 주면 좋습니다만, 도 예산 형편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더 주겠다 덜 주겠다 하기가 상당히 이 자리에서 어렵거든요.
선규
송선규위원
7,000만원 가지고는 행사 못 치릅니다.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생각을 해 보시면 알지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송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하십시다. 예산서 159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제2회 공주 신상옥청년영화제에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1회 때 작년에 추진실적으로 경제적인 효과를 간단하게 말씀 해 주시지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도 행사 때 신상옥영화제는 연인원 한 2만 5,000명이 왔습니다. 개막식에 1만명하고 영화관람 8,000명, 시상식 7,000명 해 가지고 공감대 형성이 되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총 출품작이 298점 중에 18개 부문에 19명의 입상자에게 영화제 중에서 최고의 시상금 1억원을 지급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편익분석 결과 6억 3,500만원의 수입이 증가한 걸로 저희들은 현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6억 3,000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6억 3,500만원.
박찬중위원
그러면 금년 제2회 때는 경제적 효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확실하게 지금 경제적 효과분석을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박찬중위원
예측 가는 거 없어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보다는 더 경제적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최대한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 부산이나 부천이나 전주 국제영화제나 서울 국제청소년영화제 등은 문화관광체육부로부터 국비를 지원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세계영화제고요 이건 청년영화제예요.
박찬중위원
백제문화제도 이번에 국제승인 받았지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국제 승인 신청을 해 놓아가지고 문광부에서 지금 긍정적으로 해 가지고 재정경제부로 지금 넘어가서 재경제부에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국제영화제나 서울 국제청소년과, 공주 신상옥청년영화제는 국제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할 저기는 안 됩니까?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부터 생겨 가지고 아직 일천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국비를 앞으로 따도록 하여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성숙이 되면 지금 위원님이 요구하신대로 저희들도 국비를 따다가 청년영화제를 키울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국비를 딴 사항은 없습니다.
박찬중위원
신상옥하면 이 신상옥씨는 미국에도 거류하시고 북한에서도 잠깐 계시다가 온 영화감독이시지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이 분의 고향이 어디인지 아세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고향은 모르겠고요, 공주하고 큰 연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지금 제가 이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신상옥청년영화제가 공주에서 개최하는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말씀 해 보시지요. 무슨 관계가 있나, 공주하고?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잘 몰랐었는데요, 공주 영상정보대학하고 거기에 학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관이 있어가지고 제1회 신상옥청년영화제를 신설한 걸로 저희 직원한테 지금 들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래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찬중위원
제가 부언해서 조금 말씀드릴까요?
이선자 위원님이 답변 하시려고요?
이선자위원
답변이 아니라 박 위원님 하시는 것을 조금 더 보태서......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걸랑 다음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러세요. 이선자 위원님 이따가.
박찬중위원
개인적으로 저한테 주시고, 그건 그렇게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180페이지 전국 장애인 체전 선수육성 강화훈련비로 6,000만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찬중위원
그런데 6,100만원 계상 이유가 선수가 증가되어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당초 적게 계상되었는지 그 사유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에 선수가 238명이었는데 금년에 326명으로 88명이 증원이 되어 가지고.
박찬중위원
아, 증원이 되어가지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증원이 되었습니다.
박찬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7페이지 안면도관광지 꽃지 지구죠? 그 조성계획 수립 용역비로 2007년도에 명시이월사업비가 4억 5,000만원 외에 5억 5,000만원을 추가로 했죠?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찬중위원
향후 추진계획하고 같이 그 사유 좀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관광지개발용역이 금년도에 시작하지 않으면 2010년도 4월달에 관광지 지정 효력이 없어집니다.
박찬중위원
예.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효력이 없어지는데, 그때 용역비 산출할 때는 개략적인 산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용역비 산출을 하니까 한 10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0억원이 필요한데 현재 예산 4억 5,000만원이 계상돼 있고 나머지 부족분 5억 5,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이 해 주셔야, 용역을 하려면 아까도 보고 올렸습니다마는, 18개월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10월달에는 최소한도 용역이 시작돼야 그 취소기간 이전에 용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박찬중위원
아! 그래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찬중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자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이선자위원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자위원
예, 신상옥영화제 관련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신상옥영화제, 신상옥 감독은 공주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공주영상대학에 영화연극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영화제를 끌어들이면 공주를 또 하나의 이런 새로운 메카로 만들지 않을까 하는 발상에서 이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부터는 그 이사도 영상정보대학 측에서 4명이 참여를 해서 하기로 돼 있는데 작년에 이것을 하다 보니까요, 지금 기간이 2008년 8월 5일에서 8월 9일까지라고 했는데, 이 때 우기가 돼서 비가 엄청 왔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왔는데 거기 유명한 영화배우부터 가수 누구 다 왔으니까 사람들도 많이 왔는데 우기라서 여러 가지로 곤란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백제문화제가 열리는 기간으로 이거를 옮겨서 운영을 하면 관람객들도 더 많아질 수가 있고 또 그 문화제도 풍성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연구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우기철이라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공주시하고 이게 주체가 한국영화감독협회하고 공주영상대학교하고 저희 도하고 이렇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 독단적으로 이걸 옮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마는, 한 번 협의를 해서 적정한 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자위원
올해도 이 기간에 비 안 오라는 법 없거든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과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오는 7월 2일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16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