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기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연기군 출신 유환준 의원님의 지역구에서 연기군 불교사암연합회 회장님이신 덕운스님, 수환스님, 성종스님께서 자리 하셨고요, 조치원 불교문화원장이신 적인스님 등 합창단 열다섯 분과 연기군 자율방범연합대 김한식 대장 등 각 지구대장 열다섯 분께서 우리 도의회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진 부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개최되는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 개통식 참석을 위하여 부득이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당적변경 신고사항입니다. 2008년 7월 3일 금산군 제2선거구 박찬중 의원이 무소속에서 자유선진당으로 당적변경 신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서산출신 이창배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집행부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산 대산읍 오지리에서 여러 백 명의 주민들이 어제 오후에 충청남도 도청을 방문 했습니다. 이는 오래 전에 집회 신고를 내놓고 어제 사실상 데모를 하러 온 것입니다. 요즘은 날씨도 덥고 농촌에도 바쁜 시기입니다. 왜 이렇게 이 분들이 지역에서 해결치 못하고 여기까지 와서 하루 저녁 밤 세움까지 해 가며 경비를 써야 하고 시간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부분을 소비해야 하느냐 하는데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요즈음 행정은 민원을 찾아 나가서 그 곳에 가서 해결하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오래 전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집회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준비되어서 찾아나가서 해결치 않고 여기까지 와서 하루 저녁을 날을 세워가면서 그 분들이 여기서 자기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그러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권위주의적인 행정입니다. 와서 사정하고 떠들고 소리를 질러야 생색 낼 것 다 내고 그때서 해결해 주는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어제 지사님은 출타 중이어서 안 계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의 목적 1호가 뭡니까? 지사가 부재 시 지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일이거늘 어찌해서 그걸 해결치 못하고 하루 저녁을 세우게 했습니까? 그리고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그 지역 의원에게 당연히 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왜 통보치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행정과 의회가 말만 좋은 쌍두마차 쌍두마차 하지 사실 삐그덕 거리고 같이 돌아가질 않습니다. 이러한 일이 앞으로는 다시 없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서산시 성연면에 한화 테크노벨리 라는 것이 3년 전부터 도시계획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근래에는 성연이 인구 3천만이 되어 가지고 사실상 경제적으로 학교나 시장이나 금융기관이나 모든 것이 운영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기업이 들어 와서 인구유치를 해서 성연면이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면으로 만들고 경제적으로 부를 누리고자 이것을 유치코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지껏 계속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실상 지역 의원인 도의원에게는 전화 한 통,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도에서나 시에서나 그 사업 자체에서 이 사업을 시가 20%, 한화, 기업·산업은행이 같이 합작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함에도 지역주민의 생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화의 사업 위주의 그러한 도시계획을 한 것입니다. 성연 시장에서 3㎞ 떨어진 곳에 아파트를 짓고, 3㎞ 또 떨어진 곳에 상업지역을 마련해놓고 성연 시장 50년, 100년 유지해 내려오고 학교, 면사무소, 농협, 우체국이 다 있고 수십 세대 수백 세대가 사는 곳을 그냥 방치해서 그곳으로 인구 집중이나 모든 것을 다 끌어가는 그러한 도시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서 지금에 와서 주민들이 반발하니까 한 번 세워놓은 도시계획을 5년 이내에 바꿀 수 없다. 땅을 샀습니까, 등기 이전을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주민을 무시하는 이런 행정, 이러한 행정을 사실상 도에서는 현지에 나가 보고서 그 자리에서 자산 누수를 판결하고 도청에 시정 요구를 해야 함에도 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방치하는 그런 행정을 해 왔습니다. 성연면은 충청남도가 아닙니까? 어째 이렇게 기업이나 특정인을 위한 그러한 도시계획을 합니까? 사실 8년 전에 70억원을 들여서 지은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중등학교하고 같이. 이게 농어촌 통합 복합 학교입니다. 그러함에도 그 학교가 학생이 20명 밖에 안 돼요, 1년에. 고등학교는 7명입니다, 중학교는. 그러함에도 그걸 치워놓고 다시 학교를 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거긴 망하는 데니까 할 수 없다 그 얘기여. 이것이 우리 충청남도의 도시계획 행정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 아파트 짓는 곳과 공장지역은 녹지 벽을 설치하고 공장지역과 성연 소재지 학교, 면, 주민들이 사는 곳은 녹지 벽을 설치 안 합니까? 그리고 또 아파트에 소음이 난다 해서 공장 지역에서 대형 차량이 다니면 그 곳에서 떨어진 곳에 29호선 국도가 있습니다. 거기를 타고 나와서 634호선 지방도로를 통해서 성연 소재지를 관통해서 그 차가 나가. 거기에 있는 주민은 뭐 합니까? 아파트 사람만 소음이 없으면 돼요? 이러한 허무맹랑하고 있을 수 없는 도시계획, 다시 말해서 이러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력히 이 자리에서 촉구하면서 이 도시계획 변경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서산시 지곡면 기업유치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기아자동차가 무려 123만평, 그리고 황해경제특구가 107만평입니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인구는 약 유동인구까지 해서 10만 명에 달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신도시 계획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주민들이 도에 와서 지사님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물었더니 지사님께서는 당연히 인구발생 원인 지역에 도시계획을 하고 거기에 정착하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답변 하셨습니다. 그러함에도 그 뒤에 본 의원이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동문서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곳에도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신도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이 자리에서 강력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유류피해 대책에 대한 근본 치유문제입니다. 서산, 태안, 만리포 앞바다에 유조선이 구멍이 뚫려서 많은 사실 원유가 흘러나와 엄청난 피해를 저질렀습니다. 지구상에서 처음 있는 유류 피해입니다. 사실 인재였습니다. 이를 닦고 갈고 헹구는 데에서 그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5년, 30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땅속에 들어가고 바위틈에 배기고, 이 생태계 원상회복이 15년 이상 30년이 걸린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다 됐다는 식으로 나갑니다. 다 됐습니까? 그리고 생화학적인 방법으로 원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않는 이유 즉, 다시 말해서 미국에서 발견된, 오세이(OESI)회사에서 개발한 오세Ⅱ(OSE Ⅱ)라는 균이 있습니다. 이를 갖다가 바닷물과 50대 1로 이것을 희석해서 그것을 배양한다고 할 때 사실 기름을 먹어 없앨 수 있는 바이러스가 발생합니다. 이 바이러스는 기름을 먹고 사는 바이러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이러스가 먹어서 CO₂와 H2O로 분해해서 CO₂는 공중발산 시키고 H2O는 물이기 때문에 그냥 바닷물과 섞어지면 되고, 나머지 잔류부분이 유화 이것은 물속에 들어가도 아무런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오늘의 유황제를 넣어서 먹기도 했습니다. 소독이 된다고 해서. 이러한 원천적인 치유 방법이 있거늘, 이게 신문에도 났습니다. 오래 전에, 5월 달에. 여기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 본 사실이 있는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안 했으면 왜 안 했는지? 지금 몇%나 여기가 제대로 치유됐는지? 그 다음에는 유류피해 지역에 대한, 이게 뭐 큰 좋은 일인지는 모르지만 박물관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유류피해 지역에. 어떠한 박물관을 세우려는지는 몰라도 이것이 한두 푼이 드는 게 아니라 무려 800억원에서 1,000억원 가까운 돈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거기에서 가져오는 부가가치는 얼마나 되는지? 6개 시·군의 유류피해 문제를 어떠한 방법의 박물관으로써 해소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로림만 조력발전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사실 가로림만 하면 무엇이 있는고 하니, 옛날 마한시대에서 부터 내려오던 부성산이 있습니다. 하나의 정말 참 고적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산성리 닷개나루라고 있습니다. 마한시대부터, 즉 다시 말씀드려서 내포권의 중심지였습니다, 서해안. “내포문화, 내포문화”하고 있는데 실제로 충남에서 내포문화는 실제 가장 중심지역인 닷개, 부성산 그 중심은 빼놓고 엉뚱한 데에 손을 짚고 있습니다. 마한시대 55개 군에서 실제로 15개 군 안쪽에 달하는 가야산 안쪽 당진 일원 이쪽까지 다 부성산에서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고운 최치원 선생이 중국유학을 하고 신라에 돌아와서 통일신라 이후에 거기 와서 사실 군수로서 다스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곡면 부성산, 산성리 닷개 여기가 중심지역이 됐느냐? 이것은 그때는 바다로써 통로가 돼 있을 때입니다. 육로가 발달 안 돼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당진서부터 고복, 홍성까지 다 배로써 다 만으로써 닿을 수 있는 곳입니다. 바로 내포권이라는 것은 바닷물이 드나드는 냇가를 중심으로 어선이 들어와서 고깃배를 팔고 하던 바로 내포권입니다. 가장 중심지역에서 현을 두고 다스리던 곳이 빠졌습니다. 이래도 이게 내포문화를 제대로 지금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까? 1조 5,000억원을 어디다 쓰려고 그럽니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거기가 천혜의 요새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포권 문화는 물론 하나의 백제문화의 마지막 산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4도읍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로림만 조력발전소를 막아가지고 이 내포문화의 중심지역인 가로림만을 없앨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력발전을 막음으로써 얻는 득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50만㎾짜리 화력발전소 하나에서 나오는 전기입니다. 그것을 수천만평 바다를 죽이고 그것을 막으려고 그래요? 왜 조력발전을 해요, 조류발전이 있는데. 만만하니까 이곳으로 오는 거요. 우리 화력발전이 두 기나 있습니다. 당진에 있고 태안에 있고, 보령에도 있고. 그런데 왜 바다까지 죽이려는 거요. 남해안에,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사극을 봐서. 이순신 장군이 싸우던 명랑해역에 조류발전을 해라 그 얘기요. 왜 충청도 서산이 만만합니까? 왜 이곳에 해야 돼요, 주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이 문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국제유가 상승에 대한 문제입니다. 2～3년 전부터 국제유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올라갈 것이라는 것은 예상 못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점에 이르기까지 충청남도에서는 모든 이 발전과정에서 오는 아파트라든지 공공건물이라든지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 대체에너지를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시설을 강구해 봤는지 하는 데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도청소재지, 지금 신도시 개발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에너지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촉구하노니, 이 답변을 사실상 여지껏 제가 도정질문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해 봤었습니다. 그러나 우이독경입니다. 이러한 식의 답변이 돼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들은 마이동풍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진심으로 이것은 200만 도민의 민원이요 숙원인 것입니다. 찾아나가는 행정을 행정공무원들이 다 못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돌아다니며 받아들여서 이곳에 와서 도정질문으로써 공무원들에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계속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싫어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번만 해도 제가 5분 발언할 때 어떻게 알았는지 성연에서 네 사람이 왔습니다, 네 사람. 시간까지 알아서. 이건 행정기관과 사업기관이 합해서 “며칟날 몇 시에 5분 발언을 하니 가서 못하게 해라”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나무래서 보냈습니다. 내가 20명 당신네들을 위한 도의원이냐, 전체 주민들의 도의원이지. 당신네도 경우를 판단해 봐라. 잘못된 거 아니냐, 잘못됐다. 그러면 잘못됐지 “잘못됐는데”가 나와서는 안 된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다. 사실 이 답변도 동문서답으로 저에게 했습니다. 지사님 답변과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차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는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라며, 여기에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겸해서 말씀드리는데 사실상 누차 5분 발언, 도정질문으로 여섯 번인가 말했습니다. 바다가 오염됐기 때문에 대체산업으로 바다에서 바지락이나 조개, 낙지 잡는 대체산업으로 육지, 바다와 접한 지점에 산업시설을 개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사님께서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팔봉산 일요장터 개발입니다. 거기는 4개 5면이 접해 있는 명산입니다. 그러함에도 그곳에는 전혀 여지껏 예산 한 푼, 용역비 한 푼 지원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본회의장에서 약속한 것 왜 안 지키십니까?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인삼 문제입니다. 6년산 홍삼은 서산에서 나오는 겁니다. 서산 뿐은 아니죠. 태안, 서산, 당진 일부에서 나옵니다. 전국에서 이 이외에서 나오는 홍삼이 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 중국에서 여러 가지 교역 관계로 왔는데 어디 보여 줬습니까? 금산 데리고 다니며 보여 줬습니다. 금산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금산에서는 6년 홍삼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 홍삼, 양질의 삼은 개간된 황토땅 마사땅, 생토, 즉 따지면 살아있는 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죽은 땅에서는 4년 이상 되면 황 찌고 죽 가서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 있는데 양질의 삼을 보여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사실 3년생 이것만한 거 갖다 보여줘야 누가 그걸 100평, 200평씩 그렇게 대단하게 압니까? 1만평, 2만평, 6년근 손가락 통 만 한 것을 보여 줘야 “야, 과연 한국산이 좋구나, 여기 와서 사가야겠다” 그러한 홍보 방법을 빼놓고 어떻게 다 3～4년 것을 끌고 다니며 보여 줍니까? 이렇게 하고서 무슨 경제소득 운운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홍삼 문제는 반드시 “서산에서 생산된 홍삼” 이것을 금산에서 가공 한다 이렇게 넣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서산에, 이 서산, 태안, 당진에 홍삼재배의 적극적인 지원 자금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 4년근, 3년근 심는데 적극 지원합니까? 사실 경제적인 가치가 있고 부가성이 있고 장래성 있는 데에 지원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말 생산성 있고 장래성 있는 이러한 행정을 이 자리를 빌려서 본 의원은 촉구하는 바입니다. 진심입니다. 이것은 꼭 이렇게 해야 합니다. 서산에 앞으로 인삼 가공 생산 및 여러 가지 재배에 관한 문제를 적극 지원해서 중국 삼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러한 홍삼재배지로써 국제적으로 각광을 받는 산지가 되게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것은 국익을 위한 것입니다. 서산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이 점, 특히 산업경제를 다루시는 분들께서는 특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장시간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김동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령출신 자유선진당 김동일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문규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완구 도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어느 덧 주어진 임기의 반환점에서 도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기 위하여 의정단상에 오르고 보니 정말 세월은 빠르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남다른 감회가 있습니다. 지난 전반기 2년의 의정활동 하는 과정에서 누구보다도 공직의 생리를 잘 안다고 내심 자신했던 저 자신도 어느 때는 행정의 높은 고정관념 앞에 좌절해야 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지자제 실시 이후 목소리만 크면 무엇이든 해결 할 수 있다는 주민들의 그릇된 의식 앞에 스스로 풀이 죽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 때문에 힘들었다기보다는 행정을 집행하는 공직 후배들이 변화하지 않으려는 고정관념 때문에 더 힘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본 의원 자신도 현직에 있을 때는 선출직 의원님들께서 하는 얘기들을 긍정적이기 보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고, 항상 저 자신이 직접 듣는 여론과 정보가 주민들의 바른 목소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행정의 일선에서 물러나 의정활동을 하면서 당시의 그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인식이었는가를 깨닫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는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에게 하는 말과 선출직 의원들에게 하는 말의 온도차가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열정만 가지면 무엇이든 잘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때로는 요령으로 변하지 않았는지 저 자신 스스로 자책도 해 봅니다. 본 의원이 의정단상에 서기 위해서는 몇 번이나 망설이고 또 관계 공무원들에게 사전에 자료도 요구하고 의견도 들어보지만 공직 선배가 후배들의 실정을 너무 몰라준다는 원성을 듣지나 않을까 내심 걱정도 합니다만, 모든 공직자들이 우리 동료 의원님들의 말씀을 가볍게 흘려듣지 말고 도민 속에서 뭉텅이져 흐르는 바닥 민심이고 진솔한 의견이라는 생각으로 겸허하게 받들어서 진정한 도민을 위한 도정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간곡한 바람을 말씀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서해안기름유출사고 피해방제에 참여한 주민들의 체불임금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7일 기름유출사고 이후 유례없는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봉사가 검은 재앙 속에서 희망을 찾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고 절망 속에서도 방제작업에 참여해 주셨던 주민들이 있었기에 더 큰 확산과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방제작업에 참여한 피해지역 주민들의 대부분이 어로와 관광수익을 대처한 생계형으로 방제작업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1월부터 임금이 장기체불 되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6개 시·군 별로 방제작업에 참여한 주민수와 체불임금이 얼마나 되는지조차도 파악치 못한 채 방제업체와 코모스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알 수 없다는 한심한 답변만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하루하루의 생계를 걱정하며 아우성인데도 관계공무원들은 현황조차도 파악치 못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쩌다 체불임금에 대한 사전대책을 세우지 못했다면 임금지급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시기별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를 수시로 주민들에게 알려 드려 행정에 대한 불신이 없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 다른 대책도 없이 함구하고 있어 행정에 대한 불신만 키웠습니다. 따라서 금년 1월부터 5월말까지 시·군별로 방제작업에 참여한 주민들의 연인원과 총인건비는 얼마나 되며 국제기금이 우선 보상해 주는 초기보상율을 손해사정에 따른 청구액의 60%로 설정한 바 있는데 본 방제인건비도 적용이 되는지와 지난 7월 1일에서야 일부 방제업체의 1, 2월분에 대한 지급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지급상황과 나머지 체불임금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령신항 개발과 앞으로의 추진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령신항은 지난 1997년 신항만으로 지정된 후 1998년에 실시설계까지 완료된 국가의 계획시설입니다. 그런데도 그동안 여러 가지 여건에 밀려 착공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2007년 보완 설계비 50억원이 확보되어 꺼져 가던 불씨가 되살아났다며 도민들은 기대감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어느 정도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했던 전망과는 달리 기획재정부에서 또 다시 타당성을 재검증 중에 그 결과가 희망적이지 않다는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제2의 장항산단 사태를 불러오지 않나 하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보령신항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사유를 물동량이 적다는 것을 들었으나 현재 관창공단 단지의 분양과 주변지역의 공업단지 추가 조성 수요 등 충분한 여건이 형성되고 있는데도 정부의 추진의지는 크게 변화가 없는 듯 합니다. 그럼에도 도민들은 이완구 도지사님의 행정역량과 열정적인 추진력을 믿고 희망을 잃지 않고 참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지사의 공약사업인 보령신항에 대한 우리 도의 추진의지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도민들이 의혹을 갖지 않도록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 추진상황과 앞으로 전망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참여정부의 주도 하에 추진되었던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은 2006년 5월 4일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의 보령이전협약체결과 2007년 4월 3일 서부발전주식회사의 태안이전 확정과 함께 그동안 세부 입지조성을 위한 용역을 완료하는 등 이전이 가시화됨으로써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공기업의 민영화를 검토하다 한국노총 등의 반발이 있자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어 현재 이전이 불투명한 실정으로 주민들은 백지화되는 것이 아니냐 하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물론 지난 6월 19일 대통령 담화에서 가스·물·전기 등에 대하여는 당초부터 민영화는 계획이 없었다는 발표가 있으므로 해서 주민들은 통합에 무게를 두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균형발전에 대한 추진의지가 부족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이 흐지부지 될 것을 크게 염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아울러 앞으로의 전망과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국제유가인상 등으로 농자재, 사료 값, 어구 등의 가격폭등에 따른 농어민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유류가격은 우리 국민 모두의 가계를 옥죄이고 있어 걱정이 됩니다. 화물운송, 대중교통 등 유류 관련 사업자는 물론 주민생활 필수품에 이르기까지 오르지 않는 것이 없고 서민들은 생활고에 심각한 지경에 달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충남산업 경제활동 인구의 23.7%를 차지하고 있는 1차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어 종사하고 계시는 농어민들이 기름유출피해로 인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생업을 포기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농자재의 경우 화학비료는 지난해에 비해서 24.4%가 인상된 것을 비롯하여 시설원예 자재인 PE(폴리에틸렌)필름은 21.7%, 파이프는 36.4%가 인상되었으며, 특히 양축농가에 큰 부담을 주는 사료 값은 평균 42%가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어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면세유는 최고 76.9%가 인상되었고, 어구의 가격도 평균 10% 이상이 인상되어 인건비에도 비치지 못하는 현실 앞에 농어민들은 영농과 출어에 의욕을 상실하고 실의에 빠져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기간산업이라 할 수 있는 농어민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금번 추가경정 예산에서 농어촌과 기름피해 6개 시·군의 서해안 지역에 지원사업으로 계상한 주요사업 내역과 앞으로의 농어촌 경기회복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서해안 관광벨트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해안 관광벨트 조성사업은 경기도로부터 목포에 이르기까지 경기·충남·전북·전남 등 4개도, 926만 9,000㎡를 사업지구로 총 4조 96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해안테마파크 조성, 숙박, 휴양시설, 해양생태공원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는 목표 아래 지난 2006년 12월 29일 계획이 확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지사님의 공약사업에 반영되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으며 특히 지난 10월 24일 관광레저형 태안기업도시가 착수되면서 대부분의 사업들이 초기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혁신도시 재검토 발표 등과 맞물려 본 사업도 추진에 어려움 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충남의 대상 지역이 기름유출피해 중심지역으로 서해안 관광벨트 조성사업이야말로 낙후된 피해지역의 관광과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고 정부에서도 민심의 이완을 아우를 수 있는 정부지원 사업으로 책정 중점 투자해야 할 절호의 기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도지사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의 추진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보령시 관창공단 분양기업 입주대책, 관산단지 활용계획 그리고 추가 공단 조성계획 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우그룹의 주도로 조성된 관창산업단지 166만 4,000㎡는 그룹의 해체와 함께 지역의 흉물이 되었고 기업유치는 지역의 가장 큰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충청남도가 적극 개입을 해서 기업입주에 총력을 다 한 결과 입주계획이 완료되었거나 일부는 입주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입주를 희망한 계열사들이 입주를 타진하고 있으나 공장용지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관산지구의 미분양토지를 용도변경해서라도 우선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추가 소요되는 공단을 조속히 조성하여 희망업체에 공급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관창산업단지의 분양실적, 외국인 전용단지 조성추진상황 그리고 관산단지의 활용대책과 함께 서남부권의 추가 공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 소관사항으로 우리 도내 초·중·고등학교의 체육팀 육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 각급 학교에서 육성하고 있는 운동부는 초등학교가 172개교, 중학교는 170개교, 고등학교는 96개교로 산발적으로 지정되어 있고 지원되는 예산 또한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산발적으로 학교 별로 육성팀을 지정운영하기 보다는 시·군별로 육성종목을 통합지정 관리하여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는 인기종목에 치중하여 특색이 없을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 혹여나 시간을 낭비하는 일은 없는지 염려가 됩니다. 교육감께서는 우리 도가 집중육성하고 있는 운동종목은 무엇이며 그동안의 성과 그리고 훈련의 효과를 극대화 할 특성화 전략은 없으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일곱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의원 개인의 질문이 아니라 도민들의 바람이고 진솔한 걱정임을 감안하셔서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형단영기곡(形端影豈曲)이라는 목은 이색 선생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몸의 자세가 바른데 그림자가 어찌 굽으랴!” 하는 뜻입니다. 집단 감정과 절차의 정당성이 훼손당하는 이때에 편치 못한 시국상황에서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안녕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모두가 바른 자세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전반기 의정을 마감하는 현 시점에서 한 번쯤 되돌아보기 바라면서 도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서중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서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문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인에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역동적인 도정과 교육행정을 이끌어 오고 계신 이완구 지사님을 비롯한,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느껴왔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몇 가지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사회의 최대 현안 중의 하나인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한 노인 일자리 창출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4.2%로 지난 2006년 13.7%보다 상승하여 점점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가속화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머지않아 우리 농어촌 지역의 대부분은 노인들만 사는 거대한 양로원으로 변모할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의 지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개인생활의 노후보장은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도 미리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당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고령화 추세에 대비하여 노인복지 서비스와 시설확충에 지속적인 지원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적인 인프라 확충도 중요한 정책이겠습니다만,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사항은 지금 어르신들은 일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노인들의 기술과 노하우를 재충전하여 산업현장에서 일할 수 있을 때 까지 세밀하게 보살피는 적극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보다 실질적인 노인복지 정책으로 직업훈련과 직업알선 등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체와 관련 업체를 통하여 고용알선 또는 시간제 근로의 길이라도 터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노인복지정책은 시혜성 복지에서 일하는 복지, 더 나아가 시장 친화적 복지로 정책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서민들은 노인부양이나 노후생활비와 같은 노인일상의 기초적인 문제의 부분에 있어서 자신이나 가족의 소득에 의존하기 때문에 늘 불안감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이 있어 노후에도 기초생활을 돕고 있지만 그 보다도 노인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노후 안정에 무게를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노인복지는 근로복지라는 제도의 확대와 함께 배급형 복지가 아닌 시장친화적 복지로 민간부문과 함께 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며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여 일하고자 하는 욕구와 계층간 이동에 희망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관리와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외국인 100만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대부분은 지난 1990년대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산업인력과 국제결혼 이주자들로 이들에 대한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결혼이민자가 15%, 단기 및 불법 체류자가 30%, 외국인 근로자가 55%로 단연 산업연수생을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가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결혼은 곧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을 더욱 가속화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전체 국제결혼 비율이 12%지만 그 중 농어촌 지역은 40%에 이르는 것으로 볼 때 국제결혼이 도시보다 농어촌에서 더욱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10년 후에는 20배, 한국인 5명 중 1명이, 신생아 1/3이 국제결혼가정의 자녀일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도내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해 기준 2만 명에 이르고 결혼이민자도 3,000명을 넘어서 그동안 단일민족 국가라는 정체성에서 이제 글로벌 시대에 맞게 통합적으로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도내 거주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지역 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더욱 필요해졌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민자,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국어 및 문화교육 그리고 다양한 체험행사와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내용을 보면 주로 획일적인 사업으로 기왕이면 지역여건에 맞는 특색 있는 사업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장환경이 다른 이들이 겪는 문화적 충격과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학습 과정을 개설하는 등 소통의 기회마련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타문화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외국인들에게 소외감을 느끼게 하거나 그들이 우리 문화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인종적 갈등과 반목이 심화됨은 물론 다른 갈등과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국내경기의 침체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체불로 인한 생활고와 심적 고통이 심하다고 합니다. 국적이 다르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이들의 한맺힘이 세계로 향하는 강한 충남의 이미지를 반감시키지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도지사께서는 도내 거주 외국인들의 삶의 질의 향상과 외국인들이 차별 없이 함께 조화를 이뤄가는 다문화 사회로 가기 위한 도내 거주 외국인 관리와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호구역과 미개설 도시계획 도로의 사유재산 보호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주변에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각종 행위제한 구역으로 묶여 많은 지역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큰 불이익을 받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헌법 제23조에는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문화재 보호구역과 도시계획 등 각종 규제로 개인의 사유재산을 수년, 수십년씩 묶어놓고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게 하는 행위는 아무리 공공복리를 위한다 해도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문화재에 대하여 조상의 얼과 슬기를 갈고 닦아 후세 자손만대에 보존하는 것은 이 시대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요 의무입니다.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홍성읍의 경우 국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홍주성 231호와 의사총이 있고 또 당간지주와 광경사 3층석탑이 시내에 있어 이들 문화재로부터 보호구역 500m를 뻗치는 홍성읍이 모두 다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관할됩니다. 이렇게 많은 면적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어놓아 신축은 물론 개축이나 보수조차 못하고 집에 물이 새어도 못 하나 제대로 박지 못하는 현실을 어디에 하소연한다는 말입니까? 이러한 문화재 보호구역내 사유지 행위제한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반경 500m 이내에는 사전협의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그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보호구역을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도지사께서는 문화재 보호구역내 사유지에 대한 보호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사유재산의 매입 등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민의행정을 위하여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도내 시·군의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도로는 5,536만 8,90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 3,042만 5,400㎡는 이미 도시계획도로로 개설되었으나 45%에 이르는 2,494만 3,400㎡는 아직도 개설되지 않은채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집행 토지에는 10년 이상 된 곳이 1,132만㎡, 20년 이상 된 곳도 910만㎡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 도로는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도시계획시설 관리권자인 시장·군수가 도로 개설 및 관리를 해야 함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도민들의 사유재산을 최대한 보호해 줘야할 뿐만 아니라 장기간 집행되지 않음으로써 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야기와 행정의 공신력 실추는 누구의 책임으로 돌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특히, 시·군의 도시계획 도로는 주민생활의 편익도모와 원활한 교통소통 그리고 도시기반시설 확충 차원에서도 사업의 시급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차제에 이러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군 도시계획을 축소·변경 또는 해제하든지 아니면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를 조기에 개설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에 대하여 오제직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교육관련 규제를 철폐하여 교육의 자율과 자치의 밑바탕을 마련하고 학교교육의 다양화를 유도하려는 정부의 국정방향에 따라 자율성을 저해하는 29개 지침을 폐지하고 규제성 법령 13개를 6월까지 정비한다는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추진계획에 의한 도 교육청의 후속조치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전국적으로 명성이 있는 도내 몇 개 고등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방문한 학교에서는 학생간의 학력차가 심하지 않고 거의 모든 졸업생이 우수한 성적으로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있었음에도 사교육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전 교직원의 혼신의 노력의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내의 모든 학교가 이 같은 실정은 아닐 겁니다. 대부분 학교가 농어촌에 위치하여 사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많아 방과후학교가 사실 사교육을 대신하고 학력신장을 위한 대안 중 하나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농어촌학교 대부분이 학교의 교육에 대한 관심 부족과 외부강사 확보가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방과후학교 운영에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일부 교육관련 단체에서는 이번 학교 자율화 조치에 포함한 초등학교 교과프로그램 운영을 허용하는 것에 대하여 학교 학력중심 경쟁체제가 초등학교까지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로 반대하는 의견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발표된 수준별 이동수업 내실화 지침에 의하면 능력별 반 편성을 금지하고 그 이외의 수업운영의 학습집단 편성에 대한 사항은 단위학교 자율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 학교에서는 과목별·수준별 수업을 확대할 수 있는 교실 수 부족과 수업담당 교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본 의원이 적시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방과후학교 운영과 수준별 이동수업은 학력신장은 물론 사교육비 경감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나은 교육을 위해 본 의원이 앞서 지적한 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교육청의 향후 개선방향에 대하여 교육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섯 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도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유익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태안군 출신 자유선진당 소속 유익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난 해 12월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 이후 피해복구와 해양생태계 복원과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오신 이완구 지사님,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기름유출 사고 이후 방제작업에 참여해 주신 전국 각지의 수많은 자원봉사자들과 피해지역 주민의 아픔 등을 함께 해 주시고 위로·격려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리며, 아울러 피해지역 주민 여러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당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너무나 참혹한 재앙으로 인해 충격과 경악 속에서 주민들은 망연자실 하였지만 다행이도 전 국민들의 관심 속에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이를 극복하고자 매진해 온 결과 검은 기름에 덮여있던 해변은 현재 상당히 깨끗해져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관광에 있어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복원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겉모습과는 달리 아직도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기름유출 사고 이후 방제작업의 진척과 특별법의 국회통과, 새 정부의 출범에 따른 높은 기대감으로 인해 피해지역은 점차 안정을 되찾고 있지만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정부가 피해지역에 대한 방제복구와 지원 등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방제인건비 지급 등과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지난 해 12월 사고 직후 피해지역 주민들은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매우 어렵고 힘들게 생활합니다. 힘들어하는 이유 간단합니다.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조업을 하지 못해 힘들어하고, 음식업이나 숙박업 등 어업이 아닌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관광객의 발길이 끊겨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방제작업에 참여한 인건비만이라도 우선 지급이 되었으면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그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방제작업에 투입된 인원은 몇 명이고 현재까지 지급되지 못한 채 밀린 방제비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본 의원도 방제인건비 지급절차가 복잡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지급받는데 기간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주보험사인 P&I 보험사에는 방제인건비를 빨리 지급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늦어지는지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피해보상 지원 및 방제인건비 대지급금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재 피해지역 주민들은 지역별·업종별 23개의 각종 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가 각 로펌 및 손해사정인들과 계약을 맺고 개별적인 피해보상 청구시스템의 운영으로 협상력이 떨어져 피해보상 청구액보다 사정액이 삭감될 우려가 있으며, 또한 지난 6월 25일 기준 IOPC 현지사무소에 피해보상 청구건수가 176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는 손해사정법인의 경험 부족 등으로 피해청구기간이 장기화되면서 결과적으로 보상금 지급시기도 지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총괄 조정하여 빠르게 진행하여야 한다고 보면서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특별법시행령이 지난 6월 15일 이후부터 발효되고 있는 바, 이미 청구한 방제인건비에 대한 대지급금 청구에 관한 절차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피해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6월 27일 만리포 해수욕장 개장을 시작으로 대부분의 해수욕장이 개장되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피해보상 문제는 답보상태이고 주민들의 건강 역시 큰 걱정이라는 의견입니다. 본 의원도 주민의 건강 문제에 대하여는 걱정이 앞섭니다. 사고 직후 막대한 양의 휘발성화합물질이 공기 중으로 배출되었고, 여기에는 발암물질인 벤젠 등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주민들과 방제작업을 한 자원봉사자들이 겪은 두통, 메스꺼움, 기침, 피부염과 같은 증상은 바로 휘발성화합물질을 마시고 접촉해서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도 사고지역 인근 해안에 남아있는 기름 찌꺼기의 주요 성분은 흔히 PAHS라고 불리는 다환성방향족탄화수소라고 합니다. PAHS는 자연계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오랫동안 사고지역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독성물질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 삶의 터전을 빼앗긴 절망감은 벌써 여러 사람이 운명을 달리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주민들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생업이 파괴되고 보상이 지지부진한 지금의 상황은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작용될 것이며,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면 혈압이 높아지고 혈액이 쉽게 응고되어 면역기능이 저하될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지역 주민 건강에 대한 정부의 대처는 주민들의 만족도에는 터무니없이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사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기름유출 사고가 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은 피해 주민들의 중장기적 건강상태를 모니터링 하고 관리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동안 피해 주민들에 대한 건강검진은 몇 차례 실시했으며 어느 기관에서 실시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검진결과는 어떻게 나왔으며 그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그리고 셋째 사고이후 가장 문제가 되는 주민들의 질병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정부나 충남도의 대책은 어떠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관광 기반구축을 위해 태안지역에 중국직해로 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충남도는 서해안시대의 총아로 일컬어지고 있으며 한마디로 장밋빛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서해안지역이 최근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동북아지역의 중심 경제지역으로 급부상하는 등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일찍이 우리 도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간파하고 서해안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특히 중국과 우리가 만나는 환황해권은 국내외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충남은 동북아 개발권역에서 환황해권의 국제교류 거점지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그리고 차후 통일시대의 중핵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 서해안시대를 더욱 알차게 열어가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충남은 중국과의 교류·협력에 대비한 환황해권 해양교류 및 관광중심지역으로 중점 육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불행하게도 지금 태안은 지난 해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란 말이 태안군에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중국과 해안간 직해로를 개설하면 관광차원에서 큰 호재가 될 것입니다. 현재 태안군에는 1종 어항인 모항항과 안흥항이 있고 무역항인 태안항이 있습니다. 이들 항을 여객 및 화물수송 기능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항종 변경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여객선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물류, 관광수요분석, 민자 투자자 확보방안, 배후관광 등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도차원에서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도에서도 중국과의 여객선 운항에 대하여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면도관광지개발만 해도 송사에 휘말려 해결을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안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도 충남도의 지원 노력이 소극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서해안권 관광지 개발에 대한 충남도의 전향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말로만 서해안권을 국제관광지 운운해서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면도 관광지 개발문제 때문에 태안 군민들이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태안군은 중국과 최단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중국시장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합니다. 태안군을 끼고 있는 서해안 일대가 국제적인 관광지로 조성이 되려면 중국 관광객 유치는 필수적입니다. 충남도도 이 점을 잘 알고 있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안은 그리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상을 이용한 교통기반시설이 먼저 갖추어져야 합니다. 서해안과 중국간 직해로를 개설하자는 얘기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논의하고 검토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태안군에서 직해로 개설 문제를 검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무슨 역량으로 이같이 중대한 과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 사업은 태안군과 충남도가 머리를 맞대고 중앙정부로부터 최대한의 지원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한꺼번에 물류·여객 기능까지는 곤란하다고 생각되므로 우선적으로 용의한 여객선 운항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국 위해에서 인천, 평택, 부산간 고급 페리가 운항되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우리 충남도에서도 해송수단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명실공이 충남도가 서해안시대의 관광메카로 육성되려면 국내 관광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야를 가까운 곳에 두어야 합니다.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항공수단은 비용이 많이 들고 공항과도 멀어 불편합니다. 잘 알다시피 서해안권 특히, 태안군은 연간 2천여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지역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 광역교통체계의 구축,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도청이전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으로 관광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안면도 국제관광단지의 조성,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조성, 태안 신재생 에너지 특구의 조성, 보령～안면 간 연육교 건설 등 대규모 관광인프라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지난해 안면도를 포함해 태안과 보령, 서천 등 서해안권을 묶는 종합개발프로젝트의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외국인들에게 차별화 된 해양 및 휴양관광지로서의 매력을 주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를 통해 국제적인 수준의 관광·휴양지개발 추진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서해안 관광지개발에 대한 숱한 공약과 비전을 제시하면서도 솔직히 제대로 되는 일이 없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과 검토결과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관광특구지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유류오염사고 발생의 진원지인 태안군 지역의 관광산업 회복을 위해서는 피해가 워낙 심하여 1회성의 단기 처방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크투어리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비극적이거나 잔학무도한 사건이 일어났던 곳, 또는 그런 사건과 관련이 있는 곳들을 여행하는 겁니다. 서해안지역은 유류유출 사고로 해양 및 연안이 오염되어 해수욕장 등의 다양한 관광자원에까지 오염되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친환경 관광자원과 상품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유류유출 사고는 환경오염을 유발한 재난으로서 이는 앞서 제시된 다크투어리즘과 사고 주변지역의 친환경 관광자원을 연계한 환경관광의 육성으로 지역관광 산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류유출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관광”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야하며 태안군 피해우심지역을 “환경관광특구”로 지정하여 해양오염의 극복과 침체관광산업을 육성하고 기존에 개발 중인 만리포관광지와 신두리 사구, 갯벌, 식물원과 연계한 환경관광지 조성으로 환경관광명소로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도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추진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는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는 서해안 국제관광지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둘러 준비를 해야 하는데 시기를 놓치면 경쟁자치단체에 기회를 빼앗기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중국과 서해안관광벨트의 중심지인 태안과 중국과의 “직해로 개설” 및 “환경관광특구”가 될 수 있도록 충남도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간이 지나면서 이번의 사고가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는데 바다가 어느 정도 깨끗해졌다고 해서 정부나 지자체가 쉽게 손을 떼려한다는 인상을 피해주민들에게 심어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완전한 회복과 해결이 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익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유환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소중한 도정질문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한 저희 지역에서 저의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시기 위해서 아주 귀하신 분들이 오셨습니다. 연기군 불교를 대표하시는 스님들 오셨습니다. 연기군 불교사암연합회 회장님이신 덕운스님, 학림사 수환스님, 연화사 성종스님, 불교 포교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조치원 불교문화원장이신 적인스님과 최정희 합창단 단장님을 비롯한 합창단원 여러분! 또한 우리 연기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연기군 자율방범대연합대장이신 우리 김한식 회장님과 각 면 지역에 계신 지구대장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의정단상에서, 스님들이 이렇게 오신 것은 아마 처음일 겁니다, 지사님! 지사님 어디 가셨어요? 하필 본 의원 발언 때 어디 가신 거예요? 기분이 안 나잖아! 전반기 의정활동 2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우리 충청남도가 명실공이 대한민국의 중추적인 행정지와 국가 경제의 발전을 거점지로 육성, 발전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의 몇 가지를 도정질문 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수도권전철의 조치원～청주국제공항까지 연결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한 지역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유치나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인구유입이나 경제활동도 중요하지만, 성장거점지간의 유기적인 인적·물적 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접근성 강화, 즉 편리한 광역교통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우리 도와 대전, 충북과 함께 청주국제공항을 중부권 허브공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협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항공교통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우리 인접국가인 일본, 중국 등 접근성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청신도시까지 수도권 전철의 연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이러한 연장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기군의 경우는 우리 도의 북부내륙권의 진입과 청주국제공항의 관문입니다. 또한 조치원에는 고려대학교와 홍익대학교 등 명문대학이 밀집해 있고 국가 중추행정기관이 이전할 세계적인 명품도시를 건설하고 있는 행복도시가 있습니다. 더욱이 조치원에서 공주～부여～청양을 이어서 보령까지 가는 충청선이 계획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전철이 부진돼 있어요. 이미 천안에서 조치원까지 전철화사업이 다 돼 있습니다. 조치원에서 분기하는 충북선 전철화사업이 다 돼 있습니다. 전동차만 출발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공사는 다 해놓고 전동차가 내려오지 않고 있어요. 이유는 조치원을 우회한다는 분기점입니다. 천안에서 장항선으로 우회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천안과 충청남도에서는 천안에서 청주공항으로 가는 직결노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려 1조 8,000억이 소요되고 10년이 걸립니다. 조치원을 우회하는 전철은 공사기간도 1년, 2년이면 됩니다. 공사 금액도 1/10인 1,600억이면 충북선에서 청주공항까지 가는 진입로만 개설하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본 의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단기적으로 조치원～청주공항까지 사업을 하고 장기적으로 천안에서 청주공항까지 직항 전철사업을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와 충청북도, 대전광역시에서 청주국제공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도의회에서도 얼마 전에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지원금 1억을 계상했습니다. 아주 청주공항이 시급하고 발전해야 한다는 국가정책과 광역자치단체장들이 합의하고 조례하고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앞뒤가 안 맞는, 어디 눈치를 보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사업을 하고, 장기적인, 장기적인 사업대로 하시면 될 겁니다. 해서 충청남도에서는 청주공항까지가 어렵다면 우선적으로 조치원까지, 천안에서 조치원까지만 전철을, 전동차를 운행시키면 이것이 전철화사업이 되고 그것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기능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함께 연계한 수도권 전철사업이 되는 것인데 그 사업을 왜 충청남도에서는 간단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왜 지진한지, 시급성이 어떠한지 집행부에서 보다 적극적인 사업의 조기 실현을 위해서 그동안의 추진사항과 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6·25 참전용사와 보훈가족을 위한 호국원 묘지 건립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제58주년 6·25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역사적으로 931번의 외침을 받은 우리 한민족입니다.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2위 경제대국입니다. 그것은 바로 민족과 나라의 위기 때마다 목숨을 바쳐서 우리의 땅을 한 치라도 적에게 뺏길 수 없고 내줄 수 없다는 굳은 의지로 희생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들의 충혼의 희생이 없으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민족의 명운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이분들의 숭고한 희생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은커녕 소홀히 하고 잊어버리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사님과 집행부 간부 여러분! 역사 인식이 올바르게 정립된 나라가 그 민족정신을 바탕으로 힘차게 번성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일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민족적이고 국가적인 희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반성하고 이제라도 그 분들에 대한 예우와 명예를 존중해야 됩니다. 지난 2002년 서해해전에서 참수리호와 함께 장렬히 산화하신 고 한상국 중사의 미망인 김종선 여사가 2005년 이 나라에서 못 살겠다 하고 미국으로 이민 갔습니다. 이민 갈 때 “이와 같은 나라에서 어느 병사가 전쟁터에서 자기 목숨을 던지겠느냐" 하고 떠나갔습니다. 정부의 냉대와 홀대 때문에 이민 갔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금년도에 그 행사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행사를 한다고 해서 다시 등졌던 조국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훈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보훈이 뭔가 답이 나올 겁니다. 금전이 문제가 아니라 예우와 명예입니다. 그 분들 희생자에 대해서 희생자의 유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보훈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 분들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 배신행위입니다. 우리나라가 위기에 다시 한 번 처할 때 그 분들에 대한 보답이 없다면 누가 감히 자기의 목숨을 던지고 전쟁터로 달려가겠습니까? 우리 한번, 다시 한 번 깊이 반성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강조를 본 의원은 왜 하느냐? 이런 호국의 문제를 가지고 2005년 6월 18일 작년도 2007년 6월 27일, 금년 2008년 7월 4일 세 번씩 강조를 하였습니다. 호국원이 경상도 영천, 전라도 임실, 경기도 이천 다 되었습니다. 죽은 혼 묘지 쓰는 것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따지는 겁니까? 나라에 충성 했는데 어째서 충청도 영혼은 아직도 조성이 안 되었어요. 이렇게 충청도를 홀대를 해도 우리는 가만 있습니다. 지사께서 분명히 3개 시·도 충북 광역시도지사가 노력한다고 해서 집행부 간부들 열심히 해서 추진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2008년도 금년에 보훈처에서 2008년도 황해권하고 공문 한 장 받아놓고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겁니다. 이래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의 희생은 6.25 참전용사 몇 명 안 남았습니다. 너무 고령화 돼서 오늘도 돌아가시고 내일도 돌아가시고 모레도 돌아가시고 충청권에 있는 6.25 참전 유공자 그 분들 다 돌아가시면 뭐 주실 겁니까? 여기에 대한 지사님의 확실한 추진황과 의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충청인의 인재등용 활성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방정부, 즉 지방자치단체가 발전하려면 첫째 덕목이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하는 것이고, 정책을 움직일 수 있는,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굵은 인재가 나와야 됩니다. 인재육성 발굴입니다. 그 집안이 잘 되려면 자손이 잘 되어야 만이 그 집안이 번창하기 마련입니다. 해서 우리 충청인이 너무 홀대를 받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충청인들은 국가가 어려울 때마다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자기 몸과 가족을 생각지 않고 맨 앞장 선봉에 서서 이 나라를 구했습니다.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겼을 때 충청인의 선열 김좌진장군, 유관순 열사, 이전 열사, 윤봉길 의사 이러한 훌륭한 선열들이 일제 항쟁에 독립운동에 절반의 넋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충청인들 선열을 우리는 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48년 역대정권이 이어지면서 가면 갈수록 우리 충청인들은 우리 중앙정부에 중앙정책을 움직일 수 있는 인재가 등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권이 가면 갈수록 심각하게 완전히 중앙정부의 홀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이명박 정부에서도 청와대 수석비서관 한 명도 없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가장 파워가 있는 위원회인데도 그 14명 중에서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행정수도국가균형발전 절대적으로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장관, 차관, 청와대 일반수석비서들도 충청인으로서 나라에 정책을 움직일 수 있고 나라의 정책시책을 만들고 나라의 예산을 배분할 때 충청의 인사가 있어야만이 우리 충청에 몫이 돌아오는데 너무나도 우리를 홀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인은 힘을 합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 충청인들이 중앙무대에 진출할 수 있나 노력을 함께 해야 됩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도 국가의 모든 위원회에서 6,800명 중에서 우리 충남에 있는 의원이 28명이에요. 그런데 행정복합도시에 해당하는 인원이 절반이었습니다. 정말로 원망을 하면서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사님께서는 원망만 할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세워서 대정부에 대한 대응논리로 중지를 모아서 강한 충남을 선도하는 이완구 지사님 미래 선거일에서 해결 해야만이 우리 충청권이, 충남이 우뚝 설 수 있고 우리 충청남도가 고루 잘 사는,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충청을 이룩할 수가 있습니다. 부단한 노력을 민선 정치력을 다해서 선두에 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지사님의 추진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충정을 두서없이 말씀 했습니다만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환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의 백낙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 출신 백낙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하여 질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완구 도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지난 2년간 의정활동을 통해서 느껴왔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몇 가지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정에 관하여 이완구 도지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도의 상수도보급률 향상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환경은 오염물질의 만능으로 수질오염, 토양오염, 대기오염, 소음공해 등으로 오염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이 가운데 수질오염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에 의하여 심화되고 있어 우리의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에 처해 있으나 우리 도민의 식수는 아직도 대부분이 오염되어 가고 있는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도의 6월 현재 일반상수도 보급률은 74.4%이고, 지방상수도 보급률은 67.4%로 전국 8개 광역도중에서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시·군의 경우도 16개 시·군 중 시 지역은 조금 나은 편이나 군 지역의 경우 보급률이 최저 일반상수도 보급률은 50.8%, 지방상수도 보급률은 28%를 보이고 있는 등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상수도 보급률이 낮은 것은 해당 자치단체장의 소극적인 추진의지와 관심 부족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의 상수도 요금만 가지고는 시설관리비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시설확충비의 충당은 생각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상수도 보급률 향상을 위하여 어떠한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으며, 2014년까지 상수도 보급률을 92% 수준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 재원대책은 무엇이며, 현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의 지방상수도 확충사업비가 시·군의 자율편성사업비로 되어 있어 시장·군수의 추진의지가 부족한 경우 타사업의 우선순위에 밀려 투자가 소홀해 질 우려가 있는바 상수도의 보급률 향상을 위한 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지사 정책보좌관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도입한 도지사 정책보좌관 제도가 출범한지 이제 1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정책보좌관은 비전임 계약직으로 1년 동안의 활동한 실적을 성과분석을 통하여 계약연장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정책보좌관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성과물이 없고 평가체계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등 일부에서는 정책보좌관 제도가 예산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지속 운영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정책보좌관은 몇 개 분야에 몇 명이 활동하고 있고 정책보좌관의 지난 1년간의 객관적인 운영성과는 무엇이며, 지난 1년간의 정책보좌관 운영에 지출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지속운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필요성이 있다면 보완·발전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소상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령 명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령 명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조성면적 83만 9,000㎡에 4,229세대 1만 4,379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96년 4월 24일 지구지정과 ’04년 11월 20일 개발계획이 승인된 지구로서 사업기간은 1997년부터 2010년까지이고, 사업시행자는 당초 충청남도에서 한국토지개발공사로 변경한 후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추진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음을 지켜보면서 답답한 마음과 함께 과연 도가 추진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본 의원이 지난 2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하여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전혀 진척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본 택지개발지구내의 재산 중 65%를 차지하고 있는 도유재산은 충남개발공사에 현물출자 되었고, 잔여 35%에 해당하는 사유 토지주들은 ’96년 이후 지금까지 10여 년간 모든 개발행위를 제한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매매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의 지연으로 지구 내 사유 토지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명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희망하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명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환경·교통영향평가 용역은 완료되었는지, 완료되었다면 그 결과는 무엇인지, 또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사업을 지연시키는 이유는 무엇이며 사업추진 의지는 있는 것인지, 사업추진 의지가 있다면 토지보상계획 등 세부 추진일정을 밝혀주시고, 만약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면 사유 토지주들에 대한 피해보상대책은 무엇인지, 또 추진의지가 없는 경우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을 해제할 용의는 있는지 도의 대책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유림내 대부 및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매각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유재산은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면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용도에 따라 취득하거나 보존, 처분,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목, 현황일치 등 도유재산의 고부가가치화와 활용도 증대를 통한 지방재정확충에도 기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도가 관리하고 있는 도유재산중 도유림은 총 1,194필지에 9,816만㎡로 이중 행정재산이 1,031필지에 9,551만㎡이고, 잡종재산이 163필지에 265만㎡로 농경용, 주거용, 초지, 휴양림, 시험림 등으로 구분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중 휴양림관리사업소내 대부 및 사용허가현황을 보면 총 814건 1,156만㎡중 주거용은 293건에 7만 5,000㎡로 0.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특히 보령지역 임야의 경우 주거용 점유현황을 보면 총 202필지에 4만 7,000㎡로 대부분이 옛 탄광지대의 광산사택이나 광부들이 집단 거주했던 지역으로 건물이 오래되어 낡고 생활의 불편 등으로 신축이나 증·개축 등의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 법규상 영구시설물 축조가 금지되어 있어 평소에도 재난의 우려가 상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폭우나 폭풍시에는 더욱 마음 조리며 살아가고 있는 실정으로 주택점유재산에 대한 매각추진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도유림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매각 후 그 재원으로 대체 재산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도에서도 사용자에게 매각이 가능하도록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번 회기 도의회에 제출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후속조치로 시행규칙의 개정과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등 조속히 절차를 이행하여 사용자들의 불편을 하루 빨리 해소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주택점유재산의 매각을 위한 용도폐지는 언제쯤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연내 매각추진은 가능한 것인지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과 관련하여 교육감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8대 총선기간 중 정치권에서는 공교육의 다양화, 내실화를 통해서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다투어 공약한 바 있지만, 사교육비를 줄일 것인지의 결정주체는 정부나 정치권이 아니라 학부모로서 학부모가 믿고 신뢰할 만한 교육정책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제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당국에 정책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대책이 있다’ 라고 유혹하는 사교육 시장을 학부모가 뿌리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교육의 다양화, 내실화를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제시되지 않을 경우 사교육에 대한 유혹은 더욱 커지리라고 생각됩니다. 교육내용이나 교육과정이 바뀌거나 대학입학전형 등의 교육제도가 바뀔 때마다 사교육비가 증가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사교육 시장에서는 신속하게 해당 교육정책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데 반해 공교육에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기 위주의 영어교육 정책이 나오면 학원에서는 그 다음날 말하기 위주 영어교육 대비반이 생깁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관치에 익숙해진 학교에서는 그에 따른 시행지침이 내려올 때까지 마냥 기다리기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부모는 부득불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공교육의 경쟁력입니다. 공교육의 경쟁력이 사교육의 경쟁력을 능가하지 못하는 한 사교육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6월 30일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의 임명장 수여 시에도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많이 나는 사교육비를 없애는 일에 본격적으로 나서달라는 당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무엇인지 교육감님의 견해와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백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김성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시 출신 김성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문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울러, 이완구 지사님과 13대 충청남도 교육감으로 당선되신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인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에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대전광역시 인근 충청남도 산하 5개 시ㆍ군에 대전시내버스 시계 외노선 운영의 일방적인 개선 계획에 대하여 도지사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대전광역시는 오는 10월부터 이동 및 접근성 위주의 급행 2개, 간선 29개, 지선 44개, 외곽 27개 노선버스 등 102개 노선을 4개 체제로 변경한다는 계획 하에 대전광역시 인근 충청남도 및 충청북도 7개 시ㆍ군의 19개 시계 외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통·폐합 및 단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적자폭 해소를 위하여 시계 외 구간의 이용승객, 운행거리 등 분담기준에 의거 해당 기초 자치단체의 비용분담 가능성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노선운영 효율화 방안을 강구하고자, 1단계로 적자 부담금을 계룡시 4개 노선에 1억 2,735만원, 논산시 1개 노선 6,185만원, 금산군 1개 노선 1,515만원, 연기군 1개 노선 4,019만원을 통보하여 2008년 6월 5일까지 가부를 종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노선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노선의 신설 또는 변경이나 노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시·도지사가 미리 협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시내버스 노선 변경에 대하여 우리 도와 협의 없이 대전광역시가 일방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계룡시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없어 대전광역시 대중교통노선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시ㆍ군에서는 시민의 노선개편 및 증설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대전광역시의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불편이 있음에도 마지못해 따라야 할 형편에 놓이게 됩니다. 또한 대중교통수단의 개선 및 확충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계룡시와 대전광역시는 연담도시로서 동일한 생활권역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계룡시민의 대부분이 주 활동지역은 대전광역시이고, 계룡시에서는 그저 잠만 자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에서는 단순히 시내버스 운영의 손익만을 계산하여 일방적으로 부담금을 강요하고 노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1991년부터 부활되어 온 지방자치가 자기 지역만의 이익을 위한 이기주의적 정책결정에서 탈피, 이제는 인접 자치단체 간의 대화와 협력으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협치의 지방자치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위해 등원 시 좌석버스를 주로 이용해 보지만 계룡시 같은 경우 인구 3만명 때나 4만명이 넘는 지금이나 인구변동에 따른 4개의 입석버스와 1개의 좌석버스의 운행 노선과 배차시간에 대한 조정이 없어 혼잡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계룡시에서 대전광역시의 유성, 노은 및 둔산 지역과 공주로 갈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이 없어 계룡 시민의 불편이 많아 계룡시 출발 유성과 노은동, 둔산동 등을 운행하는 대전시내 버스와, 향후 공주시를 운행하는 노선이 필요한 실정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청남도에서는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노선 개편 안에 대하여 대전 시내버스가 진입하는 5개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전광역시에 해당 시·군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유가 시대에 대비한 에너지 절약 추진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2003년 이후 국제유가는 상승세를 이어가며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 유가가 2008년 7월 3일 현재 배럴당 136.7달러이고, 유연탄은 1t당 165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이며 앞으로도 국제유가는 달러화의 약세와 원유수급의 불안요인 등으로 20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과 2007년도 에너지 수입액이 907억 달러에서 올해는 1,048억 달러로 15.5%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가 등 에너지 수입액 급등의 원인으로는 개발도상국의 석유제품 수요급증과 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으로 인한 달러화 약세 및 인플레이션 우려로 투기자금의 석유시장 유입이 증가되는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초유가로 지구촌 경제가 3차 오일쇼크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한 가운데 전례 없는 위기의식 속에서 선진 각국과 글로벌 기업들은 나름대로의 대책을 강구하고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의 선진국 실태를 살펴보면, 프랑스는 에너지 기업들이 지난해 3월부터 광고시 “에너지는 우리의 미래, 절약합시다”란 문구를 의무적으로 삽입하고 있으며, 파리시에서는 무인자전거 대여소 운영 시행 첫 주에 15만회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고, 일본은 2006년부터 수립한 신 국가에너지 전략을 토대로 산업, 주거 및 건물, 수송부문을 축으로 고강도의 에너지 효율정책 추진과 함께 원자력·신재생 에너지 사용비율도 40%에서 50%까지 확대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전기, 하이브리드, 연료전지 차량의 전지성능 향상 개발, 바이오 에탄올과 바이오 디젤 등 대체 연료 보급이 한창으로 미국 에너지성 업무의 3분의 2가 기술개발에 매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국내경기 또한 국내 물가 상승 및 기업의 채산성 악화를 초래하여 경기둔화는 불을 보듯 뻔한 것으로, 경유값 인상으로 인한 화물 연대 파업으로 수출입 항구가 마비되는 등 국가경제 전체가 어려움을 겪었으며, 저소득층의 광열비 및 교통비 등 기초생활비 지출의 증가는 서민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정부와 국민들이 세계적인 에너지 전쟁에 상대적으로 둔감한 편이라며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실천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우리 생활 속에서도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지혜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로써 담쟁이 넝쿨은 천연 에어컨으로 건축물 외벽 단열재 역할을 함으로써 냉방전력의 30%를 감소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예로 중앙일간지 6월 16일자 보도에 의하면 넥타이를 매지 않으면 체감온도가 약 2℃ 정도 내려간다고 합니다. 따라서 넥타이를 푸는 대신 사무실 냉방온도를 2℃ 올리면 냉방비로 평균 6% 이상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타이 아이디어의 진원지는 일본으로써 비용 절감 외에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감소 등 환경보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동안 노타이 반소매 옷을 입는 쿨비즈 캠페인을 벌여 그 기간 동안 관청·은행 등 대부분의 사무실 실내 온도를 28℃로 맞추었다고 합니다. 이 결과 일본 환경성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쿨비즈 캠페인 기간 중 기업의 48%가 참석하여 300만 가구가 한 달 동안 내뿜는 배출량과 맞먹는 약 140만 t의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 중 대한항공이 6월 10일부터 창사 후 처음으로 노타이 근무를 시작하는 등 노타이 근무를 도입한 대기업은 알려진 곳만 50곳이 넘으며 금융회사들도 6월부터 넥타이를 벗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직장인들이 노타이 패션으로 일하면 원자력발전소 2기의 전력생산량에 달하는 약 29억㎾ 약 3,000억원 어치의 전기를 줄일 수 있다는 에너지관리공단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고무적인 현상은 도청 직원들께서도 넥타이를 풀고 근무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으며, 오늘 본 의원도 동참하는 뜻에서 이렇게 노타이 차림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하게 되어 예를 갖추지 못한 무례를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이러한 고유가 시대에 대비한 충남도청의 에너지절약 추진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며, 교육감님께서도 충남교육청의 에너지 절약 추진 계획 및 학생 에너지절약 교육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경제위원회 송덕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출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송덕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문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16회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심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00만 도민의 삶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완구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행정에 온 정열을 쏟고 있는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국민의 귀와 눈이 되어 주시기 위해 오늘도 나와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풍요롭고 활기찬 충남 건설을 위한 장이 되길 바라면서 몇 가지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과 장애인 복지 예산지원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사회는 의료기술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평균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매년 고령화율이 급속하게 증가하는데 비해 자녀 양육의 어려움 등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저 출산 고령사회를 맞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선진국들이 경제성장보다는 국민의 삶의 질을 최우선하는 복지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어 도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부심할 것으로 생각되나, 도민의 복지와 관련한 예산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현실과 거리가 먼 것으로 판단되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경로당 활성화사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지사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노인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 속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인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바도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시·군에 도비와 시·군비를 각 50%씩 부담하는 내용으로 읍면 분회 경로당을 신축해 주셔서 많은 노인들로부터 좋은 시책이라는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만, 불과 1년만에 이 약속이 물거품처럼 되었다는 말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는 2008년도 경로당 활성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열거해 보면 경로당 신축과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 리모델링 사업지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경로당 여가 증진 프로그램 지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 된 도비 부담 비율이 극히 저조하여 일선 시·군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례로 많은 재정이 들지 않는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사업은 50:50으로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사업은 도비 25%, 시·군비 75%로 되어 있으며 특히 경로당 신축 사업의 경우 도비 15%, 시·군비 85%를 부담토록 하여 가뜩이나 열악한 시·군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그야말로 도에서 생색내기 지원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게다가 금년 1월부터 시작된 기초노령연금의 경우는 더욱 심한 실정으로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하여 국비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40이상」「100분의 90이하」의 범위 안에서 차등지원하고, 나머지 시·도와 시·군 간의 부담비율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하도록 하였는데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비용 부담기준에 의하여 자치단체 부담금 중 시·도는 50% 이상을 부담하며, 시·군·구의 부담률이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도 금년도에 충남도에서 각 시·군에 통보한 기초노령연금 국·도비 보조금 지원계획을 보면 국비 70% 지원 시·군은 지방비 30%에 대해 도가 6%, 시·군에서 24%를, 국비 80% 지원 시·군은 도가 4%, 시·군에서 16%를, 국비 90% 지원 시·군은 도가 2%, 시·군은 8%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시·군에서 도보다 4배나 많은 재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이는 당초 시달된 비용부담 기준을 위반함은 물론 재정여건이 극히 열악한 일선 시·군의 재정압박을 초래함으로써 많은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갖가지 장애로 하루하루를 어둠 속에 지내고 있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 장애인 모두 우리 형제요 이웃이며 함께 걸어가야 할 동반자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장애는 선천적인 장애도 있지만, 후천적인 장애가 대부분으로 정상인도 언제 장애를 당할지 알 수 없는 예비 장애인에 불과하므로 이들을 보살피는 일 또한 우리 모두의 몫으로서 이들이 아픔을 딛고 정상인과 다름없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가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장애 관련 예산에 있어서도 노인복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도비 부담률이 매우 낮은 실정으로 2007년도의 경우 장애수당과 장애인 활동 보조 사업을 장애아동 부양수당 등 6개 사업에 대한 재원을 국고와 도비만으로 지원해 왔으나 2008년도에 들어와서는 도비 부담분을 각 시·군에 떠넘겨 도와 시·군이 50:50으로 부담토록 함으로써 도비지원을 빙자로 시·군에 재원부담을 떠넘기는 인상을 지울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일선 시·군으로부터 강력한 항의와 함께 횡포라는 말을 듣고 있는데 시·군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2007년도와 같이 도에서 부담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입 쇠고기 등 원산지 표시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4월 8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으로 나라 전체가 걷잡을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지게 되어 결국 미국과 추가 협상으로 30개월 이상의 경우는 국민의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 수입을 금지하고 30개월 미만의 경우는 기존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2개 부위 외 머리뼈, 뇌, 척수 등의 수입을 금지함과 동시에 검역주권을 강화하는 것으로 협상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 협상이 완료된 만큼 이제는 외국산 수입 쇠고기에 대한 검역과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여 먹거리로 선량한 국민을 우롱하는 악덕업체나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 단속을 철저히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7월초부터는 쇠고기 원산지를, 12월 22일부터는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원산지까지 모두 표시하며 식육판매업소 단속을 국립수의과학 검역원 및 도, 시·군 축산 부서에서, 음식점 단속은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도, 시·군 보건위생부서에서 공무원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책이 좋아도 그 정책을 시행할 인력이 없으면 그것은 무용지물에 불과합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원산지 표시를 단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을 직접하고 있는 양축농가나 관련협회 직원, 시민단체 등에 단속에 관한 전문교육을 시킨 후 관련 공무원들과 함께 원산지 표시제 단속에 투입한다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고기 또는 사료값 인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축농가들에게 지사께서는 어떠한 보살핌을 줄 대안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출산장려 정책 전담부서 신설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3대 요소는 국토·인구·자본입니다. 그중 인구야말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 요소입니다. 과거 우리는 인구 억제 정책을 국가 정책의 제1순위로 하여 국가 역량을 집결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상황이 바뀌어 출산장려 정책을 국가정책의 제1순위로 하여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며 자녀 양육에 필요한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출산장려 정책을 살펴보면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차등보육료 지원,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사업 등에 3,962억원을 지원하고 있고, 다자녀 가정 우대를 위한 「다사랑카드」시행, 다자녀 모범가정 선발·홍보, 출산분위기 조성을 위하는 토론회 개최 계획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 장려업무는 보건위생과와 노인장애인과에서, 양육 관련 정책 및 시설관리는 여성정책관실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어 일괄적인 시스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앞으로 여성의 사회진출은 더욱 늘어날 것이며 자녀양육을 위한 전반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이상 출산감소는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 자녀양육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조직개편 시 신설하여 모든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문화축제 및 지역향토축제 축소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도 및 시·군 홍보를 위하여 지역 향토 및 문화축제가 경쟁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축제 개최현황을 살펴보면 14개 축제에 국·도비 및 시·군비를 포함한 98억 4,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21개 축제에 163억 1,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65%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또한 농업관련 축제를 살펴보면 22개 축제에 26억 4,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임을 알고 있습니다. 시·군별 축제 현황은 지역별로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많은 사람들은 예산 낭비의 요인을 지적하며 국민의 어려운 실정을 모르는 한심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축제를 개최하여 지역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최에 따른 효과 분석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시·군별 축제를 대대적으로 분석하여 낭비요인에 대하여는 축소 또는 통폐합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충남 식품진흥기금의 활용처 확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식품진흥기금의 조성은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과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기금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등으로 조성토록 되어 있고 기금은 영업시설 개선, 식품위생에 관한 홍보사업,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등에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기금 집행실적을 보면 2005년도는 계획대비 44%에 해당하는 7억 7,000만원, 2006년도는 98%인 12억 2,800만원, 2007년도에는 75%에 해당하는 10억 5,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기금의 운용현황을 보면 일부사업에 편중된 경향이 있고 특히 2006년도와 2007년도에 식품위생 및 국민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에는 집행실적이 전무하며 영업자 위생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상기 사업의 중요성은 도민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실정인데 집행실적이 전무한 사유가 무엇이며 추후 기금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덕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모두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의원님들의 휴식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정확하게 오늘 2년이 되는 날입니다. 2006년 7월 3일 날 제가 취임을 했으니까 오늘 2008년 7월 4일 정확히 2년이 지났습니다. 정말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2년의 세월이 어떻게 지났는지 참 정신없이 뛰어온 2년이었습니다마는, 요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많은 협조와 여러 가지 지도 편달로 해서 우리 충남도정이 그런 대로 크게 대과없이 지금까지 2년 동안 온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의원님들과 함께 도정을 이끌어 온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또 제가 귀 빠진 날인데 축하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오늘 평소 관행대로 지사가 중요한 것 정도 보고를 드리고 실·국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오늘 2년이 되는 날로 또 사실상 제가 어제 날짜로 실·국장들 인사 조치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오늘 마침 도정질문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정질문 전에 인사발표를 하게 되면 다소 도정질문에 지장을 줄까 봐 발표를 유보하고 오늘 사령장을 사실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국장들이 지금 조금 충실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을 해 드리는 것이 오늘 진행관계상 좋을 듯 싶습니다. 오후에 자리를 바꾸는 실·국장들이 있기 때문에 답변이 부실할 것 같아서 지사가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배 의원님께서 아침에 서산 주민들이 오셔서 집회한 것에 관련한 이창배 의원님께 사전에 연락 못 드린 점을, 이창배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라도 지역구 유권자들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러한 집회가 있을 때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 아마 그건 의원으로서 당연히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차후에 함께 한 우리 실·국장들은 어느 지역이든지 우리 도의원님들의 유권자이, 유권자들과 관련이 되는 사안이 있다면 즉시 해당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차후로 함께 한 실·국장들은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한 실·국장들에게 촉구를 합니다.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창배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서산 테크노밸리 산업단지와 성연 지구에 여러 가지 도시개발계획 문제라든가 주거용지의 문제는 서산시에서 보고한 것을 토대로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과정을 듣고 왔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창배 의원님 말씀에 충분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여기까지 오긴 왔지만 다시 행정절차상 이것이 다시 한 번 타당성 문제를 검토할 기회가 있다면 우리 이창배 의원님과 함께 이 문제는 저희가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서산시가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서산시에 행정지도를 통해서 의사를 저희가 전달하도록 할 테니까,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갑론을박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서산시가 계획변경을 해 와야 도가 그것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하든가 어떻게 하든가 하니까 다음 주에, 주무국장 어디 있나? 주무국장!

(집행부석에서) 실장님요.

누구 소관이에요?

(집행부석에서) 경제실입니다.

경제실인가요?

(집행부석에서) 경제실인데 지금 도시계획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창배 의원님모시고 다시 한 번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 보세요.

(집행부석에서)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의원님? 그렇게 지사가, 실무자들이 이런 저런 답변을 써 왔는데 “신중히 판단할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써 왔는데 지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라고 했으니까 같이 참여해서 하죠. 아울러서 지곡면 일원 기업유치 관련한 인구유입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기회에 황해경제자유구역에 해당되는 지곡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나 아까 말씀하신 성연부락이나 이쪽 어디입니까? 서산 일반산업단지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소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유류피해대책 말씀하시면서 바이러스 문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금년 초에 바이러스 한마리가 배양을 잘하면 1억 마리로 번식된다는 아주 귀한 첩보를 제가 듣고 미국에, 사실은 이러한 회사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접촉을 여러 번 했어요. 이 말씀은 이창배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것이 검증이 안 됐어요.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분명히 기름을 잡아먹는 바이러스가 있긴 한데 정말 그것이 인체에 제2차, 3차의 오염이 있냐 없냐를 감히 이거를 누구도 확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번에 태안 만리포 쪽에 방제작업을 한 이인구 계룡건설 회장께서 직접, 이 회사의 이름을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이름을 기억 못하는데 그래서 그쪽과 접촉을 했어요. 수차례 접촉을 한 결과 또 국내 전문기관과 접촉한 결과를 토대로 한다면 그걸 장담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확실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바이러스 한 마리 배양하면 1억 마리가 되어 버리는데 그 1억 마리가 기름을 잡아먹으면 더 볼 것 없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미루어 추측건대 알라스카에 몇 해 전에 엄청난 유류피해가 있었고 지금 세계 각국의 유류피해가 많습니다. 크고 작은 유류피해가 유조선의 여러 가지 기름유출로 인해 많은데 미루어 짐작해서 제 개인적 생각은 그렇게 그것이 효율적이라면 아마 선진국이 썼을 거예요. 뭔가 실증적 검증이 아직은 덜 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는 계속 관심을 갖고 좀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사도 섣불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전문가라 하더라도 2차, 3차의 어떤 오염은 예컨대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기름오염 됐는데 뜨거운 압축된 물로 방제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바위덩어리에 붙은 거 떼어 내는 것. 이게 엄청난 2차, 3차의 오염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도중에 중단했어요, 저희가 4월 달에. 언뜻 봐서는 뜨거운 물로 바위에 묻어있는 기름때를 하는 게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일부 전문가 집단이 “그건 안 된다,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수 있으니 그걸 중단해야 된다.” 해 가지고 저희가 겁나서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문제는 섣부른 대책을 가지고 하기 대단히 조심스럽다. 그래서 저도 백방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심스럽게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 고생스럽더라도 사람이 닦아내고 원시적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게 현재 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 문제 더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시면 같이 한 번 검토를 해 보자, 그러나 사실상 그런 걱정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에 의한 환경 또는 생태오염에 대한 방제대책은 관심을 계속 갖고 가되 조금 검토를 더 해 봐야 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아마 우리 실·국장들도 모를 겁니다. 이 문제는 제가 조심스러워서 극비리에 중앙에 총리한테만 제가 보고를 하고 워낙 예민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대충 제 선에서 그동안 추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이러스 관계는 아셨습니까? 이거는 상당히 고도의 방제수단인데요. 그 다음에 아까 박물관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박물관이 됐든 생태환경체험관이 됐든 아니면 자원봉사자 승리의 기념관이 됐든 이 문제가 왜 한쪽으로 편향됐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태안 등 6개 피해지역에, 제1차적 피해지역은 태안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태안이 직격탄을 받은 겁니다. 물론 인근의 서산 의원님들도, 당진 의원님들도, 서천, 보령, 홍성 의원님들 다 계십니다마는, 태안이 받은 고통은 대단합니다. 따라서 지사로서는 생태환경박물관이 됐든 체험관이 됐든 기념관이 됐든 이것을 한다면 태안지역에 건립할 수밖에 없다, “해야 한다”가 소신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도지사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문제와 함께 내포문화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교토의정서」 발효 이후로 이제 2012년도 본격적으로 되는데 지금 신재생에너지 문제를 가지고 태양광열이라든지 조력발전소 이런 걸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시화호에 254㎾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강화지역에 720㎽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 중인 적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순신 장군 해전 말씀하셨던 남해안의 울돌목에는 40㎾급 시험용 조력발전시설을 설치해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시험용입니다마는. 그러나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문제는 태안군과 서산시가 입장을 달리 합니다. 솔직한 말씀드릴게요. 태안군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문제를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서산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도지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환경과 생태가 어느 것보다도 제일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문제를 검토할 때에는 갯벌 및 해수교환율 같은 것들을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해양생태계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어민 피해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해야 됩니다. 섣불리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의 이해관계도 합의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강력히 추진해 주기를 직·간접적으로 도에 의사표현을 하고 있지만 지사는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쉽게 결정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시·군 간의 갈등관계로 갈 수도 없는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더 신중한 스탠스를 유지 해 가면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연구용역도 좀 보고 해야지 이것을 섣부른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고유가 문제인데 고유가 문제는 지난 6월 27일 날 고유가 대책에 따른 유관기관 회의를 제가 직접 주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대책이 있을 수 있죠. 지금도 제가 오전에는 행사 때문에 넥타이를 매고 있다 이제 요즘 넥타이를 안 매고 근무를 합니다만, 가장 손쉬운 방법부터 시작해서 고도의 대책까지 나와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조력발전소도 들어 있어요. 조력발전소, 태양광발전소 같은 것들이 있어야 고유가 대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이 다 상충되는 겁니다. 환경생태를 위해서는 조력발전소 건설이 대단히 주저되는 문제지만 또 고유가 대책에 대한 에너지 문제라고 할 때는 조력발전소가 환영을 받는 의제가 되어 버리고 말거든요. 참 어려운 일이지요, 이 선택이. 제일 좋은 것은 석유 안 쓰고 발전 일으키는 게 제일 좋죠. 수력이나 조력이나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얼마나 좋습니까? 원유 한 방울 안 쓰고 전기를 생산해 내니까. 상충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조화롭게 지혜롭게 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아무튼 고유가대책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어떻게 할 것이냐. 예컨대 제가 며칠 전에 한전사장하고 3일 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1,000세대 이상 아파트가 약 4만 3,000세대를 선별해서 5%, 10%, 15% 전기를 줄여준다면, 소위 전기절약 마일리지 제도지요. 그것을 한다면 인센티브, 장려금을 주겠다. 장려금을 줄 테니까 한전에서도 돈을 몇 억 내놓고 이렇게 해서 전기 절약하는 쪽으로 좀 같이 우리 충청남도하고 MOU를 체결할 생각 없느냐 하고 제가 한전사장한테 물어보니까 한전사장이 고개를 저어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아니, 무슨 소리냐!” 말이야. 지금 고유가 때문에 이렇게 국민들이, 국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1,000억불이 넘었어요. 외국에서 원유 생산하는 비용을 1,000억 달러 이상 지금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한전사장 얘기가 “안 되겠습니다.” “왜 안 되느냐?”, “전기를 팔아먹는 게 우리의 입장입니다, 우리는 전기를 팔아야 됩니다, 그래야 한전이 삽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는 제 말씀이 맞지만 한전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전은 전기 안 팔면 회사가 적자가 되니까 그 또한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 모르지만 ‘참,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전 사장권한대행이니까. 나는 이 문제를 왜 검토를 했느냐 하면 7월 달이 될지 8월 달, 9월 달이 될지 대통령께서 이제 지방초도순방을 하시는데 그때 대통령께 보고를 하려고 했어요, 사실은. 전국적으로 실시해 봅시다, 한 번 이것을. “내가 한전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할 테니까 한번 대통령께서 지식경제부 장관한테 얘기해서 한 번 전국적으로 합시다.” 그것을 해 보려고 한 번 한전하고 노크를 해 보니까 전기 팔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참 어렵지요, 나랏일 하기가. 그래서 고유가 대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사무실 냉방 온도를 낮춘다든가 에너지 절약형 건물을 신축한다든가 에너지절약 우수사례 공모를 한다든가 자동차 없는 날을 운영 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하여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깊게 생각을 해서 가장 손쉬운 방법부터 에너지를 절약하고 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고, 두 번째는 정책적 수단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좀 생각해 내 가지고 국가적 차원에서 끌고 나가는 방법, 예컨대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줘서 한다든가 자전거 주차장을 새롭게 아주 이쁘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유인한다든가 여러 가지 백방의 의견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정답이야 있겠습니까? 정답이야 내놓을 수 없고 다 공통적인 의견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희가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는 도시가스라든가 상하수도 요금을 동결해 준다든가 또는 저소득층 도민에게 월동비, 난방비를 겨울을 대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한다든가 축산농가에 특별 사료구입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비닐하우스, 에너지 절감 비료가격 인상분을 보전해 준다든가 소상공인에게 지원자금을 좀 한다든가 이런 등등의 정책수단이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에너지는 절감하고 어려운 분들에게는 있는 것 없는 것 다 동원해서 하여튼 고유가시대를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 외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도 차원에서, 중앙정부와는 도차원에서의 활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그렇게 많지 않다, 중앙정부에 비해서 도가 갖고 있는 수단은 별로 없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팔봉산 문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저도 우리 이창배 위원님께서 워낙 이 문제에 대한 집념과 함께 관심이 많고 또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하기 때문에 계속 촉구를 해 왔는데 서산시가 간월도 관광지 개발계획 수립을 389억으로 계산하고 있던데요, 이것이 끝난 연후에 하겠다는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참 딱한 노릇인데 잘 아시다시피 기초단체와 광역단체는 독립된 법인입니다. 도지사가 시장·군수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두 가지 뿐이 없어요. 하나는 인사입니다. 인사와 감사권입니다. 인사와 감사고 둘째는 재정권입니다. 도지사가 시장·군수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외에 뭐 있습니까? 예산편성권이야 시·군 의회에 있는 것이고 시·군의 예산집행권은 시장·군수한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본질적으로 도지사에게 그런 권한을 줄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 한 내가 서산시장한테 “팔봉산 계획 세워 빨리 보고해라” 얘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시에서 올라오지 않는 한. 저는 국회의원 할 당시에 이것을 주장했습니다. 시장·군수를 도지사가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지 않는가, 현실적으로. 부군수 같은 것을 임명할 때 시장·군수가 동의해 주지 않으면 발령 낼 수 있습니까? 협의를 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팔봉산 문제는 저하고 함께 고민합시다. 그래서 내가 서산시장한테 얘기할게요. “사실상 이것을 좀 해라, 왜 올리라는데 안올리나.” 말이죠. 올려 주면 도에서 예산 같이 시에 보조해줘 가지고 해 줄 텐데 왜 안올리나, 서산시장한테 촉구를 할 테니까 같이 한번 하십시다. 저는 이창배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중언부언 해 봤자 괜히 공허한 논란뿐이 안 된다는 말이죠. 지사의 의지를 확인하셨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하십시다. 아니면 서산의 도의원이시니까 우리 이창배 의원님도 시장한테 촉구를 해주십시오. 통제할 수 있는 수단 없는 도지사한테 그러시지 말고 서산시장한테 좀, 아니면 서산시민을 동원해서라도 서산시장을 압박을 하시든가 그렇게 하셔야지 도의회에서 자꾸, 통제수단이 있어야 말이지요, 이것을. 나는 해 주겠어요. 서산시에서 올라오면 도에서 반영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공허한 논쟁을 해봤자 괜히 쓸데없는 소리에요. 그래서 서산시를 동원해서 올려주세요. 제가 예산 넣겠습니다. 인삼 관련, 아까 홍삼 말씀하셨는데 우리끼리, 서산이 되었든 금산이 되었든 예산이 되었든 우리끼리 이 문제를 가지고 안 다투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인삼이 금산의 전유물도 아니고 서산도 6년근, 서산이 오히려 더 금산 쪽 보다 강한 거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산인삼조합, 금산 인삼조합 다 같이 아우러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금산의 우리 김석곤, 박찬중 의원님 계십니다만, 같이 한 번 들 서로 협조해서 가야지 홍삼이 서산 쪽이 세고 4년근 인삼은 금산이, 이렇게 가는 것 보다 같이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인삼을 살리기 위해서 말이지요, 박범인이라는 직원, 일본에, 금산군 공무원인데 일본에 연수를 1년 간 사람을 일본 땅에 도착한지 보름 만에 데려왔겠습니까? 데려왔어요, 일본 연수 간 사람. 도착한지 보름 된 사람 “귀국해라.” 해 가지고 데려다가 지금 T/F팀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에 가서 인삼 심포지엄 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백방으로 지금 인삼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다 대고, 그때 인삼엑스포 할 때 농림부차관이 왔기에 수천 명의 금산군민이 있는 앞에서 농림부차관을 제가 정말 혹독할 정도로 질타를 했어요. “너희 농림부에 인삼담당 사무관 한 사람 없지 않는가?” 없어요, 농림부에. 또 제가 도지사 취임하니까 충청남도에 인삼담당 공무원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도지사 된 후에, 인삼담당 공무원이 지금 몇 명이에요? 세 명입니까? 네 명입니까?

(집행부석에서) 네 명입니다.

네 명으로 늘려놨어요, 네 명으로. 그래서 이 문제는 서산이 되었든 금산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같이 힘을 합쳐서 인삼 한 번 살려봅시다. 대한민국에 10대 명품브랜드라고 하는데 정부도 엉터리고 그동안 우리 도도 담당공무원 한 사람 없이 수 십 년동안 온 게 되겠습니까? 인삼이 우리 충남의 대표브랜드라고 하면서 그래 공무원 한 사람도 안 둔 게 말이 됩니까? 네 사람 가지고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서산에 6년산 홍삼 지원할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같이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창배 의원님 질문이 워낙 예리해서흡족하시지 않을지 모르지만 오늘 도지사 생일날이니까 좀 잘 좀 봐 주십시오. 김동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방제인건비 관련은 이따가 우리 권희태 본부장이 현지에 나가있는 국장입니다. 방제 관련한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참 힘드네요, 참 힘들어요. 무척 힘듭니다. 작년 12월 7일 사고 나서부터 재난사태,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과정에 강철민 의원님, 안 계신데 강철민 의원님 옆에서 들으셨지만 장관들하고 참, 이거 속기록에 기록이 되면 입장이 곤란한 점이 있지만 이놈 저놈까지 욕해가면서 재난지역까지 선포를 하고 특별법 제정 때문에 그 피눈물 나는, 특별법 잊어버리셨습니까? 여러분들께서 결의안 해 주시고 우리 도의원님들 도와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거 했고 이명박 당시 당선자 만나서 300억 긴급생계비 지원 해 달라고 해서 그거 받아냈고, 별의별 짓을 다했지요. 그런데 이게 참 힘든데 문제는 제가 이렇게 볼 때 태안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난립된 대책위원회입니다. 일본 사카이시 11년 전에 똑같은 사고가 났을 때 일본은 보니까 대책위원회가 하나예요, 하나. 하나입니다, 한 개. 일사분란하게 의견 통일해 줬지요. 재판이 빨라집니다. 우리는 지금 변호사 몇 명 뜁니까, 변호사 열댓 명 뜁니까? 권희태 본부장!

(집행부석에서) 열일곱 명이랍니다. 저쪽입니다.

변호사가?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분명 항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5월 6일 날 정종환, 정종환 장관은 우리 청양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국토해양부 장관을 방문하고 5월 2일 날 강만수 장관을 청와대에서 만나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어제도 강만수 장관을 만나서 “이것 한번 다시 보자” 하는데 문제는 이런 과정을 거쳐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원래 9선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9선석. 9선석으로 되어 있는데 타당성을 검토해 보니까 한 선석도 안 나온다 이거예요. KMI에서. 보령신항 기본계획이 9선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선석도 안 나온다는 물량이 나오니 이걸 어떻게 하느냐 말이야. 그래서 이것이 기획재정부에서 그건 KMI가 거기 용역을 받았으니까 국토해양부로 이제 통보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는 끝내 버리면 됩니다. 이제 취소가 됐든 무산이 됐든 뭐가 됐든 아주 끝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어제 강만수 장관한테 어제 서울에서 대통령과 MOU를 체결하는데 강 장관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것 나하고 한 번 더 시간을 더 갖자”. 그런데 강 장관이 이 내용을 잘 몰라요. 내용을 잘 모릅니다. “어! 알았다고.” 알았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알았으면 아마 쉽게 그렇게 답변을 안 했을 것 같은데 이 내용을 디테일하게 모르니까 “아! 한 번 더 얘기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일단은 우리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 불씨를 꺼트릴 수도 없고 그래서 기획재정부 장관하고 한번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먹구름이 지금 몰려오고는 있는데 조금 더 이 문제는 몸부림을 쳐 보겠다는 겁니다. 이것 유근찬 국회의원한테도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이것 지사가 혼자 이렇게 발발 뛰니까 참 힘들어요. 저도 국회의원을 했습니다마는, 국회의원이 뛰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백낙구 의원님과 김동일 의원님께 제가 간청을 합니다. 국회의원도 뛰어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이번에 7월 몇 일 날 국회의원 간담회가......

(집행부석에서) 7월 15일입니다.

7월 15일 날 국회의원들 하고 간담회가 있습니다. 내 유근찬 의원한테 분명히 얘기 하겠습니다. 지사 하나만 쳐다보지 말아라 말이지, 왜 국회의원들은 안 뛰어주는가? 이것 국책사업입니다. 도 사업 아닙니다. 아니면 농림해양수산 분과위원을 들어가서 자기가 따지든가 말이지요. 지역 국회의원들이 그런 성의를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국회의원, 도의원, 시장, 도지사 같이 합동작전으로 가야 이거는 된다. 국회의원 혼자 뛰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도지사 혼자 뛰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거는 뭐 자꾸 한 쪽에서 지금 이 흐름을 저거 하는데...... 그것 주세요, 대통령...... 내 이것 드릴게요. (이완구 도지사, 김동일 의원에게 자료전달) 이것 가지고 분명하게 해서 하셔야지...... 보령신항은 그렇게 해서 한번 끝까지 연육교를 살려냈듯이, 안면도 연육교. 보령에서 안면도 가는 연육교를 살려냈듯이 한번 몸부림을 쳐보겠습니다. 정말로 참 힘드네요. 공공기관 이전사업 그 중부발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지요? 이것도 참 고약하게 된 게 한전이, 한전이 자회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전이 민영화가 되느니 뭐 별놈의 소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민영화가 된다 뭐 안 된다. 그저께 한전 사장대행 문호입니다, 문호. 제 동기동창인데 문호 사장을 만나서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일단 오늘까지인가 내일까지 한전사장 공모를 합디다. 그러니까 사장이 와 봐야 되겠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전국이 소란스럽다 보니까 혁신도시라든가 공공기관의 이전문제가 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건 좀 별개의 일인데 최상철 국가균형발전 위원장을 어제 리셉션 장에서 만났어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하신 국가균형발전 위원장. 아까 유환준 의원님 지역홀대 국가균형발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아마 그 옆에 정종환 장관이 있었는데, 뭐라고 할까요? 좀 모멸감을 느꼈을 겁니다. 제가 어떻게 깎아 세웠는지.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여기서?” 그러면서 국방대학교 문제를 포함해서 대단히 강도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도지사가 폭발하기 전에 도지사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라, 내가 폭발하기 전에 문제를 수습해 나가라. 내가 폭발하면 조금 곤란할 거다. 옆에 정종환 장관이 난처하게, 거기에 자꾸 그만하라고 할 정도로 심하게 깍아 세웠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충청·충남 인사 안 집어넣느냐? 그래서 한전 문제를 포함한 우리나라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문제는 지금 정부 일각에서 연기가 되느니 취소가 되느니 민영화 되느니, 민영화 되면 이게 개인기업으로 들어가니까 수익성이 안 나오면 안 오려고 하겠지요? 이거는 도지사 차원에서 드릴 문제는 아닌데, 한전이 민영화 된다면, 된다는 보장은 없겠지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한전이 민영화 되지는 않을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한전의 연간 매출이 29조입니다. 29조. 연간 매출이 29조인데 그런 한전을 살 개인 회사가 있겠습니까? 난 민영 안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자회사인 중부발전은 오리라고 전망을 합니다. 비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 이 문제는 명천지구도 관련이 되지요. 이게 풀어지면 명천지구 술술 풀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명천지구 하고 중부발전 문제는 같은 맥락에서 풀어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하시다면 지금 한전사장 권한대행인 부사장이지요, 정식 직함은. 필요하시다면 김동일 의원님과 문호 사장대행과 지사 같이 한번 자리 해도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만들겠습니다. 그건 자리를 한번 만들어서 한전 측의 공식입장을 듣기가 곤란하다면 비공식적으로 라도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건 제가 자리를 한번 만들겠습니다. 유가인상에 따른 농민대책, 최의환 의원님께서 오늘 질의 안 하셨습니다. 평소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최의환 의원님께서. 이 문제는 농림국장이 상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에 대한 유류피해지역 지원사업도 아까 말씀올린 대로 이것도 권희태 국장이 같이 보고 올려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20억원입니다.

(의석에서 ) 10억 5,000.

10억 5,000! 그런데 왜 20억이라고 해요? 10억 5,000! 그건 역대 어느 시기에도 없었던 도의 관심과 지원 아닙니까? 저희들로서는 그것이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가짐이 문제 아닙니까? 마음가짐이. 적어도 보령지역에 어떤 형태로든 관광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좀 돕고 싶다, 도가 지원해야 되겠다 라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안면도, 원산도 또 보령지구 있는 지금 연육교 문제도 거의 5,000억 가까운 규모 아닙니까? 거기가 명소화 될 가능성이 있죠. 금년 중에 아마 입찰 들어가서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도의 정책적 수단은 사실 큰 건 없죠. 중앙과 협의를 해서 예산을 끄집어내고 하는 수밖에 없는데 도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순수한, 순수한 서해안 관광에 관한 예산에 직접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아까 말씀드린 80억, 60억, 80억 그런 돈으로 해서 하고 중앙부처와 이 문제를 긴밀히 해서 하겠습니다. 태안만 하더라도 국립해양공원 아닙니까? 소홀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거기는 2009년도 꽃박람회도 지금 집어넣은 이유는 굳이 저는 사실 처음에 좀 무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꽃박람회가 과연 2010년도 대백제전도 있는데 2009년도에 또 행사를 할 수 있겠나? 하지만 궁극적으로 서해안지구 서산까지를 포함한, 서산까지를 포함한 서해안지구의 관광문제로 해서 하자 해 가지고 용단을 내린 거 아닙니까? 이것도 몇 백억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금 미진할지는 모르지만, 조금씩 좀 참고 이해 해 가면서 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관창지구 말씀하셨는데 그 관창지구 다 팔지 않았습니까, 이제? 분양 안 된다고 보령에서 그렇게 고민하시던 거 이제 다 팔았죠? 이제 완공이 됐는데 나머지 관산지구가 문제죠. 그리고 서남지역 산단이 문제인데 아마 지금 여기 서천 도의원님들께서 안 계신데 서천 도의원님들께서 굉장히 섭섭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턱 밑에까지 지금 보령이 다, 관창도 다 분양이 끝났고 또 관창이 끝났기 때문에 관산까지 확장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고 받기로는 도에서 약 8～9억 정도 용역비를 내 가지고 지금 이거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태양광발전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외자를 끌어들이는 쪽으로 해서 관산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좀 중지를 모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문제는 학교용지나 지원시설 용지는 공장용지로 전환하는 문제가 있죠. 우리 재산이 아니니까. 이게 지금 아주대학과 대우건설 재산이기 때문에 조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협의를 해 가지고 빨리 공단 할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중철 의원님께서 노인 일자리 창출했는데, 솔직히 지금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이 8%입니다. 또 도지사 책상 위에 취직시켜 달라고 온 이력서가 수백장입니다. (웃 음) 한 시·군에서 열댓 장씩만 들어와도 한 250장 정도 되죠. 참 이력서 많은데 “야! 이 8%라는 숫자가 맞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서 저는 형식적인 답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같이 고민하고 솔직히 좀 터놓고 답변하고 싶은데, 지금 청년실업률이 8%인데 노인 어르신들 일자리 챙겨줄 정도로 우리가 일자리가 많지는 않죠. 다만 노인 어르신들께서 갈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예컨대 교통질서, 주차 계도라든가 문화재 해설사업 같은 거, 무슨 생산품 판매 같은 거, 건물 관리, 경비 이런 게 있긴 한데 이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좀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노인 어르신들한테 다른 무슨 돈을 조금 드리는 것보다 건강과 함께 약간의 소득을 벌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는 것은 서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 노인 어르신들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묘안이라도 있으면 상금이라도 걸면서 저도 좀 짜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노인 어르신들 건강 도움이 되죠, 단 얼마라도 스스로 버셔서 생계에 도움이 된다는 자부심도 갖게 만들어 드릴 수 있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면 저희들이 즉시 정책적 수단으로 채택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 공무원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국인 관리 관계 말씀을 주셨는데, 맞습니다. 우리 사회가 과연 단일민족이냐 다민족국가냐 하는 논란이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가 지금 100만명이 넘게 됐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대책이 별로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외국인 숫자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해 우리가 외국인 지원 조례까지 의회에서 제정을 해 주셔서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근거해서 시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이 운영하다 보니까 다 따로따로예요. 도내에도 우리 충청남도의 새마을과에서 하고 여성정책관실에서도 하고 어디에서 하고 다 이렇게 따로따로, 농협 따로 교육청 따로 다 기관들끼리 따로따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교육청, 우리 도청 그 다음에 농협, 관련기관 사람들 다 모았습니다. 제가 직접 회의를 주재했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 같이 회의를 하자, 같이 대책을 세우자!” 해서 15명으로 구성된 T/F팀을 전국 처음으로, 우리가 T/F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49억을 투자했는데 금년에는 80억을 투자합니다. 다만 아까 임금체불 관계 말씀하셨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요, 기업하시는 분들 말씀 들으면 산업연수원생으로 와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도망갑니다, 또. 그러니까 도망가니까 말이죠, 이 업주가 처벌을 또 받아요.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아요.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 들어 보면은, 그래서 “왜 그러면 감금을 하고 혹독하게 어디 외출도 못하게 감금 가까운 생활을 하게하고 이렇게 하느냐?” 했더니 “풀어놓으면 2년 가까이 되면 도망가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건 제가 과태료 물고 제가 처벌을 받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문제는 정말로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국가차원에서 지금 아주 고민거리입니다. 더군다나 우리와 피부 색깔이 다른 외국인 같으면 참 괜찮은데 중국 우리 동포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또 예민한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아주 어려운 과제입니다. 지금 소위 이른 바 3D 업종, 특히 음식점, 식당에 가면 거의 연변에 있는 우리 교포들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 그분들이 없을 때 임금인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아마 사회적 문제가 또 나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려하시는, 걱정하시는 이 체불임금 문제 이런 것들을 노동청과 협조해서 최대한도로 저희가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재 구역 내에 사유재산 보호대책 문제는 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홍성을 지역구로 갖고 계시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홍성군 결성면의 도시계획도로를 보니까 1920년대에 만들어진 도시계획도로를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90년 가까운 세월동안 그 면단위 도시계획이 일제시대 때 만든 도시계획을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거야 더 볼 거 있겠습니까? 그 지역 내의 사유재산권이 얼마나 지금 침해를 받고 있느냐? 그래서 이것은 문화재라는 문제와 또 상충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홍성읍내 김좌진장군 동상 그 쪽에도 지금 이 문제로 상당히 저도 현역의원 시절에 민원을 많이 받았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재 지정과 보호구역에 있는 사유재산에 있는 문제는 내년부터 문화재 별 특성에 맞게 현상변경을, 허용기준안을 우리 도에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각종 민원인들한테 아마 부탁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이 문제는 혹시 활동하시면서 좀 불편한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내 주시면 의원님 별로 별도 카드까지 좀 만들어서 저희들이 한 번 도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저희들한테 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 문제고, 민원 받으시는 대로 주시면 저희가 별도 관리해 가지고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좀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가 있는데 이것도 좀 실태를 파악해서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 준다면 개정된 조례를 가지고 이것도 현실적으로 실정에 맞게끔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 사유지 매입 부분은 예산문제입니다, 결국. 문화재 내 사유지 매입문제는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지정에 따른 사유재산 보호대책은 같은 맥락에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익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류피해 보상 관련은 이따 권희태 국장이 종합적으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건강관리도 마찬가지로 좀 대단히 디테일한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제가 총리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총리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십디다. “우선 건강이 최고다, 건강문제를 잘 좀 살펴 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결국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질병관리본부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유사기관이 잘못하다가는 또 말썽이 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 환경문제랑 포함해서 결과가 안 나왔는데, 이거는 도도 계속 모니터링 해 가지고,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걸로 ...... 아직 안 나왔죠?

(의석에서 ) 예.

이렇게 되려면 이게 무역항으로 돼야 되는데, 그죠? 먼저 무역항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해로 문제는, 해로 문제는 정부와 정부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까지 우리가 해로 문제 해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 문제는, 남당항 문제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남당리. 남당항 문제를 한 번 해 보려고 노력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물류라든가 관광수요 분석 같은 걸 좀 해 가지고 한번 해 보십시다. 이건 안흥이라든가 태안의 항구가 결국 청자 나오는 거 보면 그 옛날에도 중국과의 대단히 중요한 무역항으로 역할 했음이 분명합니다. 저도 사실은 안흥 쪽에서 어떻게 중국과 저 13억 되는 인구의 어떤 관광객을 직접 받아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를 항상 고민해 왔는데 이거는 현재로써는 좀 어둡게 보이지만 그래도 희망을 갖고, 이것은 제가 관심을 갖고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지혜를 짜서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환경관광특구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내용에서 봐야 되겠지요? 이것은 근거법에 현재 없는 건데 중앙부처에서 환경관광특구로 만들 수 있느냐라는 문제부터 접근해야 되겠는데 이것은 변웅전 의원님께 한번 협조 요청을 하셔서 국회 차원에서 환경관광특구를 만들 수 있는 근거를 좀 도와 주십사하고, 저도 변웅전 의원님을 이달 15일 날 국회에서 만나 보죠. 저도 변웅전 의원님께 “국회 차원에서 도와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같이 이건 힘을 써야 될 거 같아요. 다만 저희가 2월 6일자, 6월 30일자 유류유출 주변지역을 관광 환경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달라고 중앙부처에 공문을 이미 띄웠습니다. 저희가 할 짓은 했는데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아니겠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환준 의원님께서 수도권 전철 관련 말씀하셨는데 지금 천안지역의 의원님들 계십니다만 천안지역에서는, 솔직한 얘기를 하지요. 천안～청주 직항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북면을 통과해서, 맞습니까? 천안 북면을 통해서 청주로 가는 걸 원하는 것 아닙니까? 또 우리 연기에서는 천안～연기～청주로 가는, 그렇게 원하는 것 아닙니까? 상충된단 말이죠.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것도 묘수가 나와야 됩니다. 전부 다 어려운 문제들만 있기 때문에 참 어려워요. 그래서 2011년도에 우리가 국가철도망 구축 수정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이 문제는 말이지요, 천안지역 의원님들하고 연기지역 의원님들하고 또 저희 집행부랑 한번 소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한번 논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사 입장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어떤 결론이 되었든 간에 아까 말씀드린 연기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제과학비즈니벨트, 전의2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 생각은 연기에서 청주공항까지, 연기에서 천안까지 전철 연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행복도시와 국제과학비즈니벨트가 활성화 되고 살려면 수도권 전철 연장이라든가 청주공항까지의 전철은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걸 토대로 기본계획에 넣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안에서 북면을 거처 청주로 가는 노선 불구하고 연기에서 연기에 처한 행복도시, 과학비즈니벨트, 전의2산업단지, 물류센터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본다면 천안～연기, 연기～청주의 전철 노선 추가와 함께 연장은 타당성 있다, 그런 방향 점으로 도에서는 계획을 짜 추진해 나갈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안지역에서는 연기가 독자적으로 유환준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문제에 대한 이의는 제기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별개로 북면으로 가는 것을 추진하면 되는 것이니까 연기군의 생존을 위해서 지금 연장이라든가 천안 연장, 천안에서 연기 연장이라는 연기에서 청주 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의석에서 관계 없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5,322개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3개년 동안에 전부 다 어떤 형태로든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575억원인가요? 576억인가요?

(집행부석에서) 575억입니다.

576억이죠. 576억을 들여서, 도비 시·군비 합쳐서 하고 있고, 장애인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금년부터 4,376억을 5개년 동안에 투입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2008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우리 도 예산이 3조 5,49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복지예산이 약 8,0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 예산에 복지부분이 23%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우리 도 전체예산 중에서 2004년도에 복지부분이 몇 %였느냐, 14%였어요. 2006년도에 17%입니다. 2007년도에 19%예요. 금년도에 23%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도 예산, 도 사업 못 합니다. 도로, 항만 이런 일반사업 못 합니다. 복지부분이 이런 정도로 뛰기 시작하면 도 예산 3조 5,000억 가지고 복지부분에 다 투입해 버리면 사업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급신장 하면서, 예산증가율보다는 복지예산 부분이 뛰기 시작한다면 곤란한 일이죠. 저는 또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노인대책 3개년 계획, 장애인 대책 5개년 계획을 도지사가 하겠다고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 23%가 이제 30%까지 올라갈 것입니다, 제 예상으로는...... 그러면 충청남도 사업, 아까 이창배 의원님 말씀 한 팔봉산 사업 어떻게 합니까? 돈 어디서 빼서 거기에 투자하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복지부분이 이런 식으로 뛰기 시작하면 사업 못하는 것이죠.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아까 시·군비, 도비부담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도지사가 시·군에 부담시키고 싶은 도지사가 누가 있겠습니까? 시·군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도가 존재하는 것이고, 시·군을 도와주기 위해서 도가 존재하는 것인데 시·군에 부담드리고 싶은 생각 없지요.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이런 예산적, 구조적 어려움 때문에 결국은 시·군과 같이 고통을 분담하자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 생각으로는 복지부분이 이렇게 뛰다가는 정말로 도 살림 거덜 난다, 그래서 지금 일본의 부도난 지자체...... (○집행부석에서 유바라 시......)

(집행부석에서)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이요? 2,000만원. 3개 줄이면 5,000만원, 4개 줄이면 1억원의 장려금을 주겠다는 유인책을 쓰고 있는데 저는 시·군에 축제가 너무 많아서 축소해야 된다는 우리 송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혹시 논산에서 줄일 것 있어 말씀 주시면 제가 줄일게요.

(의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있습니까?

(의석에서) 실무 직원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논산지역에 이런 이런 축제는 없앴으면 좋겠다는 게 있습니까?

(의석에서) 제가 실무 직원들 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실무 직원들하고?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우리 다, 의원님들이나 저나 표로 당선된 사람들인데 참, 우리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송 의원님 말씀에 100% 동감할 겁니다. 저도 100% 동감입니다마는, 선출직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요. 그래서 그건 조용히 말씀을 주시면 조용히 처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한 말씀이고, 송 의원님께서 정말 이렇게 용기 있게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발언해 주신 것 존경합니다. 정말 참 하시기 힘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존경합니다. 이 말씀 정말 하시기 힘든 겁니다. 도 식품진흥기금 활용처 문제는 앞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가 더 챙겨보겠습니다. 답변이 부실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오늘 그래도 지사 입장에서는 진솔하게, 그래도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한 가지 제가 부탁의 말씀드릴 것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실·국장들 제가 사령장을 줘야 됩니다. 우리가 공직을 걷고 있습니다마는, 사령장을 줘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궁금하신 게 있으면 8월에 저희가 또 있지요? 8월에 더 저희들 질책해 주시고, 오늘 지사가 간결하지만 말씀 드렸으니까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면 보충질문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뭐 또 흔쾌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도지사가 소신을 담아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가급적 오늘만이라도 도와 줬으면, 특히 이창배 의원님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월에 또 있지 않습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수산국장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창배 의원님께서 박물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박물관은 현재 진행 상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아직 규모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건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전시할 각종 자료들을 수집하기 위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과 전시관으로 정했습니다마는 이름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전시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하고 연구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진행되는 대로 따로 업무보고를 통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 유가 인상 등에 따른 농자재 사료값 가격 폭등에 따른 농어민 지원 대책, 이것은 김동일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인데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가 인상 그리고 사료값, 영농자재 이것들이 인상이 되었는데 주로 인상 품목을 보면 비료가 약 87%가 올랐고, 농기계가 3.5%, 면세유가 80.4%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 중에 특히 어업용 유류는 약 97.8%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료가 약 50%가 인상되어서 정부에서는 지난 6월 19일 인상된 비료 가격 중에 인상액의 약 70%, 이것은 정부가 30%, 농협이 30%, 업체가 10%를 분담해서 지원을 하도록 했고, 유기질 비료를 당초 12만 1,000t에서 15만 7,000t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지원 단가도 20㎏ 포 당 단가 700원에서 1,160원으로 인상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에 대한 특별 사료 구입 자금을 당초에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조 5,000억원을 전국에 풀어서 우리 도가 1,501억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했기 때문에 정부에 적극 건의를 해서 이것을 당초 3%였던 것을 1%로 낮춰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부터 현재 지원을 해 오고 있고, 면세유에 대해서는 7월 1일부터 ℓ당 1,800원을 기준으로 해서 1,8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50%, 그러니까 1,900원이라고 한다면 인상된 100원의 50%, 50원을 지원하도록 정부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일부터 지원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벼농사용 비료 지원 인상분 55억원을 지난번에 추가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이고, 난방기 보온 커텐 등 시설제도 에너지 절감 시설에 약 83억원을 금년에 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산 조사료 생산을 당초에 7,000㏊를 계획했다가 이것을 약 1만㏊까지로 늘려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조사료 가공시설을 41억원을 투입해서 한 개소를 새로 신설하고, 1일 400t 규모의 배합사료 공장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자가배합기 50대를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연근해 어선 135척의 감척을 이번에 계획해서 건의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1회 추경 예산은 다 예산서를 보셨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충남 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의원님께서 우리도가 집중 육성하고 있는 운동종목은 무엇이며 그동안의 성과와 훈련의 효과를 극대화 할 특성화 전략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집중 육성하고 있는 종목은 육상, 수영, 체조를 비롯하여 다메달 종목인 역도, 레슬링, 복싱, 유도, 태권도, 다득점 종목인 요트, 카누, 하키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로는 금년도 제37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전국 5위의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작년도 제88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고등부가 1만2,884점을 획득하여 200만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였습니다. 훈련의 극대화를 위한 특성화 전략으로는 학교체육중장기발전계획의 추진을 통하여 시·군별 연계 육성을 확대하고 있으며 체육코치의 보수 인상으로 사기앙양 및 지도력을 배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외국인 코치도 영입해서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지적한 내용을 잘 분석하여 효율적인 학교체육 활성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중철 의원님께서 효율적인 방과후학교 운영과 학교 급에 적합한 수준별 이동수업의 확대 운영을, 학력을 신장시키고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기 위한 그러한 몫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과 수준별 이동 수업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학력신장과 사교육비 경감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도농간의 학력 격차가 심한 충남의 경우 무엇보다도 방과후 교육이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하겠고, 아울러 수준별 능력별 이동수업에 각별한 관심과 그리고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은 예체능을 중심으로 한 특기적성 교육과 말하고 듣기 중심의 외국어 교육 그리고 학부형과 지역민을 위한 평생교육센터로서의 학교가 역할을 하도록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에서는 필수과목을 중심으로 한 보충수업에 맞추어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무학년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방과후학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현직 교사들이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충남교육연수원에서 선생님의 교과 연수와 특기적성 연수를 실시하여 현직 교원의 자질을 함양시켜 질 높은 프로그램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산·어·촌 지역 외부강사 확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교육청 별로 순회강사를 풀로 공동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간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공동 강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동수단을 지원하는 등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수준별 이동 수업을 위해 영어 전용교실, 수학 교과교실 등을 설치하고 지도교사 확보를 위해서는 수준별 이동수업 선도학교에 시간 강사비를 지원하며, 특히 학급 수 플러스 1의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며 교과부와 5:5 대응투자로 교재개발비를 30여억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낙구 의원님께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실천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서중철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참으로 중요하고 시의적절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교육 경감을 위해서는 공교육 내실화가 필수적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3년 전부터 타 시·도가 하지 못하고 있는 학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에게는 봄에 진단평가와 가을에 성취도 평가를 가르치는 선생님과 학부모님들에게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학력신장의 지침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초학력 부진 학생지도와 수월성 교육 등 학력신장을 위하여 본청이나 학력증진기획단과 대학입시정보팀을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교원의 교수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원재교육시스템 구축과 자기 수업 특수 브랜드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학습의 효율성을 위하여 맞춤형 수업과 학생 능력에 맞는 수준별 이동수업을 활성화하여 교육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원어민 보조교사 확대 배치, 영어 전용교실 설치, 영어체험캠프 확대 등을 통하여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영어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논술사랑 행복 프로젝트, 예체능 교육 내실화 사업 등을 통해 사교육 수요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타 시·도 교육청에 따라올 수 없는 에듀스 충남 사이버 스쿨을 가장 활성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집 컴퓨터 앞에서 학생이 언제 어느 때나 필요한 과목을 교사와 학생간 쌍방 수업 형태로 개인지도 받을 수 있는 사이버 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입된 초·중·고 학생 수는 현재 약 18만 여명이며, 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만도 5,700여명이나 됩니다. 이는 교육환경이 취약한 농어촌 학생들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사교육을 대처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사교육경감대책팀을 활성화 시켜 현장 점검을 통해 수시로 추진 상황을 평가분석하고 우수사례로 확산시킬 것이며 공교육 내실화를 기하고 학력증진기획단을 더욱 강화하여 학부모님들의 힘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중 의원님께서 도교육청의 에너지 절약 추진 계획 및 학생 에너지 절약 교육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범국민적인 에너지 절약의 분위기 확산을 유도하고자 에너지 절약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우선 매월 대중교통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차량운행을 통제하고 있으며 실내 적정온도인 여름철 26℃, 겨울철 20℃ 이하를 유지하여 냉난방을 실시하고 있으며, 에어컨 사용 시간을 절대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가능한 한 선풍기를 사용하고 출·퇴근시 카풀제 운영과 여름철 간소복 입기 등을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에너지절약 교육에 대하여는 우선 에너지절약 실천 기록장과 절약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에너지 절약 습관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산출신 이창배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이전에 오늘 하나 큰 걸 배웠습니다, 지사님으로부터. 사실 지사님은 “도백이기 때문에 도를 우선해야 한다, 국가보다도” 했는데, 저희들은 의원이기 때문에 도 보다 우리지역, 시·군보다도 내 선거구를 우선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욕심 있는, 여기에서 예산 요구나 어떠한 말씀을 해도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연 한화단지와 관련해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장님이.

경제통상실장이 천안 부시장으로 발령이 나 공석인 관계로 기획관리실장이 대신 나왔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담당과장인 기업지원과장이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 양해를 해 주시지요. 기획관리실장이 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나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으로부터 자료를 받아가지고 답변을 해야지요.

그렇게 할까요?

예.

예, 말씀하시지요.

지사님으로부터 긍정적인, 정책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한화테크노밸리가 성연에 가서 도시계획을 세울 때 도에서의 도시계획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한계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도와 시와의 도시계획과 관련한 그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한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그거는 건설교통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시장·군수가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게 되면 도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상정하는 것뿐이지 최종결정적인 권한은 도에 있군요?

건설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산 테크노밸리 사업은 원래 산업입지개발 및 촉진법으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국토계획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개발촉진법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체계가 저희 도내에서 처리부서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말씀드리는 것이 번거롭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기본적으로 절차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입지개발 및 촉진법에서 그 개발계획입안의 제청은 사업자가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한화가 사업자 SPC(특수목적법인)가 구성이 되어서 사업자가 입안을 하면 그 입안에 대한 기본적인 제1차적인 결정은 시장이 하게 됩니다. 시장이 입안권을 가지고 있어서 시장이 입안을 하면 다시 그것을 도에다가 승인신청을 하게 됩니다. 도에서는 그 심사를 해서 승인하기 때문에 1차적인 판단은, 그 그림에 대한 도시계획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한 1차적인 판단은 일단 시장·군수가 주민들과 사업자들에 의견을 거쳐서 1차적인 결정을 한 다음에 저희 도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 결정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도에서 결정할 때에 현지에 나가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하나요, 그냥 서류만 보고해 주나요?

그 문제 실제로 실무부서인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아마 현지 조사를 직접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 나와 주세요.

지금 과장님이 옆에 있는데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국장님에게 이렇게 전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현지에 나가 타당성 검토를 한 결과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서산시장이 현지조사를, 현지에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현지에 나가지는 않았고 서산시에서 한화와 같이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올린 경우에 서산시장이 현지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에게 올렸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그렇게 승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가 보지도 않고 여기에 앉아서 어떻게 타당하고 안한 걸 결정할 수 있어요? 만약 현지에 나가 지금 봐서 타당치 않다고 할 때는 이것을 다시 결정할 수 있어요. 답변하세요.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원님과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서산시하고 논의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들어 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서산시의 그동안 의견이 타당한지 안 한지 한 번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의원은 시간제한을 받습니다. 그렇게 어물어물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사실 안 가봤으면 다시 가봐서 잘못됐으면 이것을 시정하겠다 하는 답변을 해달라는 것 아뇨?

서산시가 사업자이기 때문에 서산시의 의견을 저희들은 그동안 들었고요, 의원님께서 현지에 나가보는 것이 좋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현지에 나가보겠습니다.

나가봐서 타당치 않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 얘기요, 도의......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는 지금 여기에서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 도의 입장에서 가서 봤을 때에 과연 타당성이 없다, 주민들의 얘기와 거기 한화의 얘기와는 다르다고 할 때 그때는 어떠한 결정을 내리겠느냐 하는 답변을 해 달라는 것 아뇨. 왜 자꾸 이리 밀고 저리 밀고 끌고 가요.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의 문제는 현지에 나가서 저희들이 보겠고요, 그 과정에서......

보지도 않고 결정한 게 잘못 아니냐 그 얘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야기되잖아요?

민원인들도 저희들이 다 만나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보고 가서 설계용역도를 놓고 볼 때 문제성이 있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 얘기요, 왜 그 답변은 안 해요. 최종결정자가 도인데.

그거는 검토를 해서 그 법적절차에 의해 가지고 다시 서산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옳겠다고 이렇게 합의가 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가 다시 잘못됐다고 답변할 것 같아요? 도에서 나가봐서 잘 잘못을 판단해서 잘못됐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답변해 달라니까 왜 자꾸 시에 미루어요. 최종결정자는 도 아뇨, 서산시는 사업자고 같이 20% 거기에 투자하고 한화 같이 하는 사람 아뇨. 같은 사업자요, 서산시는 사업자에게 뭘 물어요, 결정권자는 도인데 도에서 가서 봐 갔고 답변을 해야지.

이 문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다시 나가서 보겠습니다. 단지 여기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사업시행자가 서산시이기 때문에 서산시장이 그 의견에 동의를 해서 다시 변경해 주십사하는 의견을 내야지만이 후속 법적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직무를 나가서 현지조사도 않고 결정해 준 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지지 않아도 돼요, 문제가 발생했다고 할 때? 왜 허가권자가 자꾸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느냐 얘기요. 허가권자는 도요, 사업자는 서산시고 한화이고 산업은행이고. 허가권자가 허가가 잘못됐다고 할 때 사실 판단을 잘못해 갖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책임지겠다는 답변을 하라는데 왜 자꾸 이리 밀고 저리 밀어요. 그렇게 책임성 없는 결재를 해 놓고 공무원은 그렇게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거예요. 같은 산하기관끼리 입 맞춰서 이런 거 그냥 도장 꽝 찍어줘도 되느냐고요. 주민들에 대한 피해는 누가 책임져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다시 한 번 정확히 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원님과 지역주민들도 제가 알기로는 의견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양쪽 의견 다 들어서 서산시도 참여시키고 해서 논의도 하고 그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 서산시로 하여금 다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단지 그것에 대한 서산시가 듣느냐 않느냐 하는 것은 서산시의 권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책임회피해요? 허위공문서를 올려서 도로 하여금 기만케 해 갖고 나가보지도 않고 도장 찍은 것 아니에요? 잘못하면 허위문서죠?

서산시에서 낸 공문서는 허위공문서가 아닙니다.

아니, 왜 그런고 하니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도시계획을 해 갖고 전체 주민들에게 이익을 주는 도시계획이 아니라고 하면 잘못된 것 아뇨.

알겠습니다.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바로 그거 아뇨. 그렇게 해놓고서 지금 와서 어떻게 서산시 편을 들어요. 합리적이 아니니까 지금 말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3㎞ 떨어진데 아파트 짓고, 3㎞ 상가를 구성해 가지고 기존주민이나 기존학교, 기존시장을 다 죽게 만들고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한화가 들어간 거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다시 가서 다 들여다보겠습니다.

그것을 파악 못한 게 도가 잘못이라는 거요. 잘못을 뉘우쳐야지 왜 자꾸 시에 밀어요.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전문가마다, 사람마다 다 의견이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요. 책임을 지라니까 나중에, 누가 지든지. 자꾸 책임회피해요.

참, 도청 국장 아무나 해도 되겠구먼! 이렇게 하면 편하네! 자기가 사업자가 누구인지 결정자가 최종 누구인지 자기가 도장 찍는 게 도민의 이해관계에 결부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도 않고 앉아서 찍어, 그런 중대사를. 그리고 아까 지사님께서 지곡 기아산업단지와 황해특구지역에 대해서 나가서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자료 요구에 대한 답변서를 한 번 이 자리에서 읽어보세요, 어떻게 답변했는가. 지사님의 답변과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한 번 읽어보세요.

당연히 도에 있을 것 아뇨? 그 답변할 책임자가 여기 나왔을 때 누군가 찾아서 답변을 해야 할 것 아뇨.

아, 그러니까 의원님께 저희가 답변을 하려고 준비했던 걸 지금 한 번 읽어보라는 말씀입니까?

준비한 게 아니라 먼저 답변 자료를 나에게 보낸 게 있어요. 내가 서면답변 요구했을 때에.

의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그건 지금 현재 저희가 준비가 안 됐는데요.

그럼 여기 뭐 하러 나와 섰어요. 본 의원이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와서 도정질문 자료로 제기했는데 여기 뭣 하러 나와 섰어요.

서면답변......

지사님의 답변과 다르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이 자료에 다르다고 써 있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답변한 자료 가지고 나오지 않고 여기 뭣 하러 나와 섰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우이독경, 마이동풍 되지 말라고 200만 도민을 대신해서 여기서 하는 의원의 얘기를 그렇게 함부로 들어 넘겨도 돼요? 시간만 때우면 돼요? 저 시계 빨리 빨리 돌아가서. 그리고 다음에는 유류피해 원상복구 문제에 대해서 미국 오세이(OESI) 회사에서 엔자임 오세Ⅱ(Engyme OSEⅡ)라는 균을 만들어 가지고 바다에 넣을 때 거기에서 그 작용에 의해서 박테리아가 발생해서 석유 문제를 분리한다고 했습니다, 석유 문제를 분리. 그거 나와서 서야지요, 누군가. 이 순서 안 외고 계속. 분리하게 되면 거기에서 CO2 하고 H2O발생해서 하나는 공중으로 분산해서 날라 가고 하나는 물로 이렇게 남아있게 되고 유황은 찌꺼기가 산화 작용을 않기 때문에 큰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박테리아가 거기에서 기름을 먹음으로써, 억만 개 정도 이렇게 많이 발생해서 기름을 먹어치우는데 그리고 나서 박테리아가 죽습니다. 죽으면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고 하니 이끼가 됩니다. 이끼를 고동 뭐 여러 가지 바다에 있는 어류가 먹습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는 “인체의 피해가 있을지 모른다.” 그거 시험하면 얼마 안 걸립니다. 저는 거기 가서 한 달 동안에 다섯 번, 여섯 번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걸 여기 한 번도 시험 안한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아까 인체에 피해가 있을까 봐 시험 안 했습니까? 시험을 해봐야 피해가 있고 없는 것 아뇨, 답변해 보세요.

농림수산국장입니다. 지금은 지역을 선정하고 규모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나 규모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고 과연 이 전시관을 지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라고 하는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겁니다.

용역비가 얼마요?

1억 5,000입니다.

만약 타당성이 없다고 할 때는 1억 5,000 내버리는 거네요?

처음부터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면 용역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약 1,000억이 들어간다면, 그런 얘기가 나돌고 있는데......

어디에서 말씀을 들으셨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아, 내가 전화하니까 답변에 800억 내지 1,000억 든다고 했잖아요? 왜 이렇게 녹음 안 해 놓고 서류로서 안 받았다고 해서 엉뚱한 동문서답해요?

일반적으로 우리......

나 공인이고 공무원이요. 어따 그렇게 대답하고서 엉뚱한 소리를, 누구한테 들었느냐니? 한 번 나에게 누가 전화 답변 했나 한 번 생각해 보면 알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우리 국내에 있는 박물관들의 규모를 대략 상정을 하고 좀 규모 있는 박물관들이 800억 내지 1,000억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거기에 투자효과는 얼마나 있고 주변 유류 피해 입은 전체의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것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겁니다. 저희들이 그냥 앉아서 달관적으로......

그러면 타 지역에서......

판정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요. 타 지역에서 800억 내지 1,000억이 들었다고 했는데 800억 내지 1,000억 들은 데에 대해서 그 지역에 대한 뭘 받고 자료를 가져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타 지역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대충 그렇게 든다는 가상적인 수치를......

목포의 해양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별도로 자료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갖고 나와 답변을 해야지요. 그리고 머리가 그런 것 정도는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나와서 시간 때우기 식의 답변? 지사님이 다 싸주니까 적당히 넘어갈 것이라고?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이거 서류로서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국제유가 상승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여지껏 2년 전부터 유가가 상승했는데 한 군데도 시험대상지로서 선정해 가지고 시험 안 해 봤다는 것은 몹시 잘못된 일입니다. 이 문제 책임국장 나와 답변해 보세요.

국제유가 상승에 관한 문제에 대한 답변할 분이 없어요? 지사님 나가니까 아무도 답변 안하려고 드는구만.

예, 경제실장이 공석인 관계로 기획관리실장이 대신 나왔습니다. 말씀하세요.

답변하세요.

다시 한 번 의원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5초 걸리는데. 유가상승 이후 2년 전부터 지금까지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도에서 정책 수립한 게 있으면 답변해 보라고요.

2년 전부터 유가상승의 징조가 보였습니다만, 저희 도에서 그동안 늘 추진하는 에너지 절약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죽 해 왔습니다만, 국가와 발맞추어 가지고 대대적으로 방안을 강구하고 신재생에너지 문제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측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사님 답변에는 한전 실정으로 볼 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6월 27일 날 지금 나라가 워낙 에너지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차원에서 정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해서 유관기관을 전부 불러서 전체적인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절약을 우리 관공서라든지 이런 데에서만 해서는 안 되고 정말 우리 주민들이 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에서 우리 주민들이 직접 절약에 나서면 더 효과가 있지 않냐 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토론하는 과정에서 한전 측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기 보다는 다소 소극적으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한전하고도 또 다른 기관하고도계속 협조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다시 말하면 우리 도민은 한전을 위해서 희생해야 해요? 한전을 위해서 충청남도가 있는 거예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전하고도 계속 같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같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시고 농림수산국장님 나오세요. 아까 간월도 관광 때문에, 팔봉산, 개발을 못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 답변 좀 해 주세요.

예, 우선 간월도 관광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관광국장이 말씀을 드리면 팔봉산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윤근입니다. 서산시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 보니까요, 지금 서산시가 간월도 관광지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공공부문에 389억을 지금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투자가 끝나고 나면 팔봉산이나 다른 데 관광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팔봉산에 대한 관광지개발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세요. 농림수산국장님 답변하세요. 그러면 팔봉, 전체적인 덕성리 일대 개발계획에 관한.......

예. 팔봉지구에 대해서는 우리 이 의원님도 관심이 많으시고 또 저희들도 이 지역에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농촌개발 차원에서 저희들이 전체사업비 약68억을 들여서 농촌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문화복지시설 뿐만 아니라 경관시설, 휴양시설, 기타 마을 역량강화사업 이런 것들을 하는데 현재까지 된 것은 연결도로 500m가 되었고 저온창고가 현재 약 55%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앞으로 1단계로 42억원, 2단계로 25억원을 투입해서 점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은 작년, 재작년말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 중에서 많지 않은 예산 써서 팔봉산 감자축제 같은 것을 활성화시켜서 팔봉산 일요장터를 개발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은 서산시장이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 도와줄 용의가 있습니다. 지난 번 유류사고 이후에 각 6개 시·군에 저희가 2,000만원씩 공히 그러한 사업들을 하도록 사업을 지정하지 않고 배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을 활용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년근 인삼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사실 현재로서는......

미래전략사업본부장입니다.

예. 인삼문제를 국제브랜드화 해야 한다고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과로 말하면 국광하고 부사 갖다 놓고 선전을 하는 격입니다. 3～4년근은 국광이고 6년근은 부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산인삼문제를 철폐하라는 게 아닙니다. 서산 6년근을 선전해서 금산에서 홍삼을 만들든 부산에서 만들든 서산 6년근이라는 것을 선전해서 브랜드화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적극 지원해서.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내포권 문화 문제인데요......

아! 내포권은 제 소관이 아니고요 건설교통국장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사님께서 가로림, 저 조력발전은 오늘 내일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이전에 내포권은 옛날부터 갯 발전 중심지역인 지곡에 산성리 부성산 문화재 개발·발굴과 거기에 닷개, 나루터 개발에 적극 추진해서 그 문제를 백제 대행진에 참여케 하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알겠어요? 백제 대행진.

검토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지사님이 정책적으로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단 한 가지 미진한 것은 성현 한화 테크노벨리 문제는 사실상 최종결정 책임자인 도가 현지에 가보지도 않고 조장시킨 책임을 회피하는 이런 행동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되고, 이 문제는 끝까지 해결을 해야 할 줄로 본 의원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있습니다.

뭐 오늘 뜻있는 도정질문을 했고 이완구 지사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실무진에서 본 의원이 미흡한 점이 있어서 보충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건설소방, 건설국장님 나와 주세요.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수도권 전철 문제를 도에서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건설교통부에서 수도권 전철 문제는 천안～조치원, 조치원～대전까지 다 내년까지 완결하기로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해서 조치원까지 수도권 전철이 역사까지 다 완성됐습니다. 전동차만 그냥 오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국가철도계획 이런 거창한 행정 단어가 필요 없습니다. 천안에서 다시 갑자기 장항선으로 우회를 한 겁니다. 천안시장이 지난 대선 때 인수위원회에다가 건의한 것은 별도입니다, 그거는. 천안～병천～오창 산업단지를 지나서 가는 것은 37㎞에 건설교통부에서 1조 8,000억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약 1조 9,000억원입니다. 건설기간도 10년이 걸립니다. 그래 연기군에서 주장하는 것은 기존 철로공사가 다 됐으니 충북선도 전철화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새로 돈 들여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회를 하면 청주공항까지 천안에서 직결 뚫으면 37㎞이고, 1조 9,000억원이 들고 조치원을 우회해서 가면 57㎞, 20㎞가 더 갑니다. 시간이 20분이 더 걸립니다. 중간 충북선에서 청주국제공항까지 진입로를 내기 위해서는 1,600억원이 듭니다. 연기군이나 충청북도에서는 연기 동료의원님이신 황우성 의원님과 6월 4일 날 충청북도 균형발전본부장이 왔데요, 거기는. 국장급인데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아주 명함도 국제화, 중국하고 친하기 위해서 새빨간 특이한 명함을 가지고 있어요. 또 충청북도 청원군 한나라당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박종갑 의원 만났습니다. 충청북도의회나 충청북도에서는 연기군이 주장한 검토 안 그 내용을 가장 현실성 있는 거다, 연기군에서 주장하는 건 그대로 하고 천안에서 주장하는 건 천안에서 주장하는 대로 병행해서 장기계획, 단기계획을 해 달라고 하고 건의하겠다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신문에 다 났습니다. 그 후에 그 기사내용을 보고 천안과 청원군 청주에 있는 국회의원께서 이 문제를 건의하자, 합의하자 모 일간지에 1면 톱기사로 났습니다. 본 의원이 좀 서운한 것은 왜 충청남도에서는 그런 문제들을 연기군에서 그리 긴박하게 요구하는 것을, 아무 것도 아닌 것을 공문 한 장 건의 좀 했더라면 쉽게 되는데 무엇 때문에 입장 곤란한 뜻으로 건의를 안 해 주느냐 이겁니다. 연기군은 불행하게도 부군수가 2년 동안 6개월 마다 바뀝니다. 군수는 1년마다 바뀝니다.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행정의 부재입니다. 했을 때 큰집에서 맏형답게 더 좀 챙겨주고 해 줘야 됩니다. 조치원 인구가 3만 5,000인데 고려대학교·홍익대학교 학생이 3만 명입니다. 7만 명이 유통합니다. 아침에 통학버스 수 십대가 서울 오고 갑니다. 했을 때, 이것을 거창한 행정 도시가 아니라 도에서 전동차만 일단 조치원까지만 오면 충북선 가는 거는......

저 유 의원님! 죄송한 말씀드릴게요. 제가 하겠다고 말씀드렸지요?

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맙시다.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이거 못 박기 위해서 했습니다.

서로 이게 존중해야 됩니다. 제가 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지사의 의지라고 말씀드렸지요? 천안의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확실하지요?

제가 답변했으니 저한테 보충질문 하십시오. 말씀하세요.

그러면 지사님께서 확실히 하신다고 했으니까 답변은 그걸로 끝내고요, 세 번째 하겠습니다.

예.

충청인 인재육성 조명에 대해서 어떤 책임추궁 발언보다는 이건 우리 충청인들의 단합을 위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근담에 “사람의 경영이 일의 성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인사가 만사다”라고 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는 “가난보다 무서운 것이 고르지 못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조선 역대 왕들이 당파싸움에 당리당략......

해서 이 문제를 건국 후에 우리 충청인들이 홀대를 받아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 충청인들이 중앙무대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사님께서는 이것을 장기적인 전술과 전략을 우리 충청인이 뭉쳐서 중앙무대에 진출하고 서로 끌어 당겨줄 이 문제를 대정부 활동의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세워 주십사, 어떤 대응 전략이 있겠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역대 정권마다 너무나도, 예를 들면 이러 저러한 홀대가 있기 때문에 이것 대응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답변해 주세요.

아까 제가 답변을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34년 공직생활 동안에 뭐 지사 신분이 아니더라도 해 왔고 또 같이 함께 노력하자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충청인의 홀대를 도지사 한 사람 힘으로 되겠습니까? 충청인 전체와 함께 같이 노력을 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질문의 요지는 너무 포괄적이다. 충청인의 홀대를 도지사 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같이 하자고 말씀드렸으면 같이 우리 힘을 합칩시다.

예, 거기는 공감하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어떤 대안을......

장기적이 됐든 단기적이 됐든 도지사 한 사람이 충청인의 홀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질문하셨습니까?

아니......

같이 힘을 합쳐야 됩니다. 같이. 도지사가 됐든 도민이 됐든 도의원이 됐든 시장·군수가 됐든 누가 됐든 충청인의 홀대 문제는 한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당연하지요.

같이 하십시다.

이거는 장기적인 대응 전략을......

장기든 단기든 중기든 같이 힘을 합칩시다.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도지사 힘으로 안 됩니다.

혼자 힘으로는 안 되지요.

예, 같이 합시다.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워 보십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충청인의 발전을 위해서, 충정에 의해서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조금도 사심이 없는 질문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아니, 사령장 발급은 실·국장들이 다 같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서중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뭐든지 말씀하십시오. 제가 답변을......

제가 오전에 질문한 사항 다섯 가지 중에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보충질문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의장께서 회의진행이 매끄럽지 못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의회의 본회의장에서 의회 운영 그 룰이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대로 보충, 질문 순서대로 신청했으면 그런 대로 지켜나가야 되는데 질문 순서를 어기고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 문제는, 이건 바로 잡아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두 가지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사님한테 아까 오전에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젊은 실업자가 많은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노인들이 고령으로 인해서 또 수명도 상당히 연장이 돼서 건강하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생활하는데 엄청난 소외감을 느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춤형 일자리 즉, 가내공업이라든지 또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소규모로 하루에 몇 시간씩, 예를 들어서 두 시간 근무, 네 시간 근무 이렇게 한 달에 한 열흘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 시간제 어떤 수당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찾아본 노인들에 대한 소외감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어서 제가 아까 질문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해서 홍성읍 같은 경우는 홍성을 중심으로 반경 500m까지, 100m 200m 300m 400m 500m까지, 예를 들어서 100m까지는 2층, 한 400m까지는 한 4층, 5층 또 500m까지는 한 7층까지 이것을 제한을 두고 있어요, 지금 문화재보호법 때문에. 그 문화재보호법이 중앙에 속해 있는 법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재심의위원회가 도 단위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심의위원회가. 그래서 지금 자치시대로 오면서 우리는 또 지방분권화로 가면서 각 시·군별로 그 지역실정에 맞는 문화재 심의기구를 만들어서 개발의 어떤 제한을 좀 완화시키는 것이 어떠냐 해서 제가 질문한 것이고 또 홍성 같은 경우 우리 대한민국이 다 그런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문화재, 매장문화재가 많은 지역이 경주, 부여, 공주 이런 데는 지금도 발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지역은 매장문화재가 전무한 데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것을 중앙에 속해 있는 문화재보호법 때문에 개발에 대해 제한을 두고 또 홍성 구도심권 공동화대책, 도에서도 강구하고 있고 군에서도 예산이나 홍성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된다 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예, 답변 드릴게요.

예, 답변해 주세요.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노인 일자리 창출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가지 형태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중앙이 됐든 도가 됐든 시·군이 됐든. “도지사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백방으로 뛰고 있지마는, 현재 묘책이 없으니 상금이라도 걸면서 그러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사고 싶다 할 정도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혹시 서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채택을 할 테니까. 두 번째로 문화재 관리문제는 우리 홍성의 문제는 아니에요. 저도 홍성 국회의원 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홍성이 어떤 문제 있는 것은 서 의원님만큼 압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중앙에, 중앙에 문화재, 국가문화재는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이고 도지정문화재는 도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 도지정문화재 일단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완화를 해 가지고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사님께서 이것은 뭐 우리 홍성문제가 아니라......

예, 홍성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대한민국 전체 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충청남도에서라도 좀 앞장서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는데 방안을 강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조례 개정해 가지고 확대 실시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등단하면서) 지사님! 들어가세요.

제가 답변 하겠습니다.

(등단하면서) 교육청 소관입니다.

예?

교육청 소관요.

예.

예, 도청 하세요.

예, 김동일 의원입니다.

교육국장님! 학교별 체육 학생팀 육성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 한 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씨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초등학교가 14개 학교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가 7개 학교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가 2개 교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초등학교를 졸업해 가지고 씨름을 하는 학생이 다른 시·군으로 유학을 가야 계속해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전면 재편성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시·군별 특성화를 체육 특기자 별로 육성이 요청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예, 교육국장 김종성입니다. 물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저희 육성종목들이 산발적으로 학교별로 육성팀을 지정하기 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통합·조정해서 초·중·고 연계 육성하는 것이 육성체육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 교육청 산하에 집중 육성종목, 초·중·고 육성종목으로 연계되고 있는 종목은 22종목, 42개 팀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역별로 초·중·고 육성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렇지 않은 씨름의 예 경우같이 초등은 14개, 중학교는 7개, 고등학교 2개처럼 연계되지 않은 것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 체육의 육성종목을 연계 발전하기 위해서 연계 육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는 예산과 또 여러 가지 지자체, 학교의 특성이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그걸 다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자체와 노력을 해서 연계 육성하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시·군별로 정예화해서 특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