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정우 의원 발언
성규
최성규수석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성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23일 제21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의회 위원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님 열아홉 분이 선임되었고 동 조례 제7조 4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활동기간은 금일부터 7월 10일까지 4일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에 의해서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에 의해서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장 선임은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따라서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의 임시위원장님은 오늘 출석하신 위원님 중 최연장자이신 이창배 위원님께서 직무를 대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님께서는 위원장님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위원장직무대행
이번에 임시의장 이창배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창배 위원입니다. 본인이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은 전문위원의 설명대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규정에 의거 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회의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회를 훌륭하게 이끌어 주실 분이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배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오배근위원
오배근 위원입니다. 당진출신 김홍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창배위원장직무대행
오배근 위원님께서 당진출신 민주당 김홍장 위원님을 추천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동의가 있으므로 당진출신 김홍장 위원님 추천이 동의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분 추천할 위원 안 계십니까?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당진출신 김홍장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홍장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홍장위원장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이창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21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 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이번 회기동안 위원님들을 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끌어 주실 부위원장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충청남도의회 위원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자 위원님.
이선자위원
한나라당 이선자 위원입니다. 자유선진당 박정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홍장위원장
이선자 위원님께서 자유선진당 박정희 위원님을 추천 해 주셨습니다. 이선자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위원님들이 계시므로 이선자 위원님의 추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유선진당 출신 박정희 위원님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자유선진당 출신 박정희 위원님이 제21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박정희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정희 위원입니다.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저를 이렇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충청남도와 교육청의 2007년도 결산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경안을 심사하게 될 부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훌륭하신 김홍장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맡겨주신 소임을 다하여 발전된 충남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장위원장
박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23일 제216회 정례회가 개최된 이래 연일 상임위원회를 통한 결산 및 예산안 예비심사와 각종 안건을 처리하시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결산 및 예산안을 준비 해 주신 정재근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회계결산과 예산안 심사는 우리 지방행정을 수행하는데 바탕이 되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 및 예산안을 면밀하게 검토 지적 해 주심으로써 우리 충청남도가 가일층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께서 질의나 자료를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도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도와 교육청의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심사의 방법은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오늘과 내일 2일간은 도청 소관의 회계결산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고, 7월 9일과 7월 10일 2일간은 교육청 소관의 회계결산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는 순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떠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근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정재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동기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박윤근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임헌용 농림수산국장입니다. (인 사) 이상욱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전병욱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남궁영 도청이전본부장입니다. (인 사) 정남균 미래전략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장석화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인 사) 오세현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이성호 지방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서범석 공보관입니다. (인 사) 이필수 감사관입니다. (인 사) 지영애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인 사) 박한규 경제통상실장은 지난 6월 27일자로 천안시 부시장으로 전출하였고, 권희태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 총괄본부장은 유류사고 대책업무 추진관계로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김용찬 혁신정책기획관은 시도지사협의회 참석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홍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도는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의 도정목표 아래 균형 있는 지역발전, 함께하는 복지사회, 활력 있는 농어촌 건설 등 도정의 5대 과제를 열과 성을 다해 수행을 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 도의 숙원사업인 황해경제자유구역지정과 국방대 논산이전, 보령 안면 연육교 건설사업 확정 등 굵직한 사업을 해결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심혈을 기울여 12억 3,800만불의 외자를 유치하였으며,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 등으로 전국 최고인 9.3%의 GRDP 성장을 올리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특히 재정운영에 있어서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건전재정 운영이라는 큰 틀 속에서 도민의 기본생활 보장과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원격 영상진료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복지 분야에 대한 예산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생산적이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하였고, 백제문화권 및 내포문화권 개발, 오지도서종합개발, 도로, 철도, 항만 등 SOC 확충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등 재정투자의 효율성 극대화에도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6년에 이어 2007년에도 중앙정부에서 주관한 국가 균특예산 운영 평가 등 22개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여 115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만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 개선해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장위원장
정재근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청취가 되겠습니다. 정종학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결산검사대표위원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천안시 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전반에 대해서 본 위원을 포함해서 의원 3명, 그리고 전직공무원 2명,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등 모두 아홉 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장위원장
정종학 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의견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정동기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정동기입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지난 5월 21일부터 5월 29일까지 9일간 행정자치위원회 정종학 위원님, 백낙구 위원님, 건설소방위원회 김홍장 위원님, 그리고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전직공무원 각각 2명 등 모두 아홉 분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도의 결산검사에 참여해 주시고, 애정어린 충고와 유익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지난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시정 및 개선사항 열 건과 권장사항 두 건이 제시되었습니다. 결산검사의견에 대하여는 조속히 개선 보완하고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검사의견에 대한 처리결과중 도의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홍장위원장
정동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시간 관계상 결산 현황은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최성규수석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성규입니다. 2007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장위원장
최성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시간 절약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심사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배위원
위원장님! 조금 정회 좀 했다가 하지요? 한참 보고를 받았더니 정신이 왔다 갔다 하네요.
김홍장위원장
그러실까요? 위원님들 어떠세요? 그러면 시간이......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성현위원
자료 제출을 받고 하지요?
이창배위원
이걸 보고서 좀 읽어 가며 준비해서 자료를 요구해야지 그냥 쭉 봐서, 우리가 컴퓨터인가? 그냥 이렇게 엄벙덤벙 넘어가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위원
홍성현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33쪽에 복지농도원 최근 3년간 교육실적,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는 6월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업조서 56쪽에 1억 3,000만원을 들여서 관광홍보물 안내 지도책자, 안내지도랑 책자도 좀 봤으면 합니다. 또 하나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자료로써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장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준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연기에 유환준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추경예산서......
「결산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김홍장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농공단지 농업기반시설 현황과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현황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장위원장
다른 위원님, 송덕빈 위원님.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만 자료 요구 하겠습니다. 세계 잉여금의 내용에 보면 국고보조 사용잔액 9억 5,50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고요, 2007년도말 현재 재산상태에 부채가 있습니다. 그 부채에 대한 세부적인, 2005년, 2006년, 2007년 3년간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장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없습니까? 예, 이정우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우
이정우위원
도청이전본부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 현액 270억 9,000만원의 59.4%에 달하는 160억 8,594만원이 불용처리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장위원장
이선자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자위원
이선자 위원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운영 현황을 보면 2006년도말 도별 기금 조성 현황에서 충남이 전북에 이어서 뒤에서 두 번째로 아주 저조한 편입니다. 2007년도말의 기금조성 현황은 어떻고 그리고 지금 기금설치 목적에 맞게 이것이 활용이 됐는지, 특히 농촌지도자 분야에서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서 어떻게 이것이 활용이 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장위원장
유환준 위원님 자료 요청 해 주십시오.
환준
유환준위원
연기에 유환준입니다. 최근 3년간 순세계 잉여금의 연도별 일반회계 예산현액 현황과 순세계 잉여금 발생 사업비의 순세계 잉여금 발생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두 번째로는 지금 최근 3년간 본예산과 1회 추경 때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는 돈이 많이 깎여 있습니다, 추경 때 마다. 과하고 국별로 큰 과목으로 묶어서 자료를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만드시는 분, 확실히 제 의중을 파악했습니까? 3년간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는 돈이 많은 액수가 각 과별 국별로 삭감됐습니다. 이 내역을 과별 국별로, 너무 세분하면 자료가 많을 테니까 굵게 묶어서 과별 국별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장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배근 위원님.
오배근위원
오배근 위원입니다. 지금 충청남도청이 주소지가 대전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전 차량의 주소지가 어디로 되어 있는지 차량 주소지를 뽑아 주시고, 충남도청 소속의 예술단, 국악단하고 교양악단 그 다음에 체육단체 선수들, 또 체육회 임원들, 유급직을 말합니다. 충남발전연구원, 그들의 현주소 상황 또 급여까지, 거기다 활동 상황까지 나와 있는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겸직을 하고 있으면 겸직 표시를 꼭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장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분 없습니까? 이정우 위원님.
정우
이정우위원
2007년도 순계규모 재정 운영에서 기금회계에서 감이 57억 5,100만원이 있는데 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장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인데요, 취득세 등록세 세율인하에 따른 재정보전금 세입계상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금년도 예비비 중에서 일상경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한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장위원장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창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오배근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의 건을 전체 자료 요구 한 거지요? 문제점.
홍성현위원
제가 먼저 했어요.
이창배위원
전체요?
홍성현위원
예.
이창배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제안설명 당시 5쪽 기능별 집행사항을 말하는데, 일반행정비 총 세출액의 13.4% 해 가지고 나와 있는 거, 선거관리에서부터 죽 그 밑에까지, 공무원교육원까지, 여섯 가지를 자료요구 합니다.
김홍장위원장
위원님 다 되셨습니까?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재근 기획관리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바로 준비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께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김홍장위원장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이번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니까 신속하게 준비해서 의석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현재 12시인데요, 집행부의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두 준비해서 위원님들 석에 배부해 주셨습니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전부 아홉 분 위원님께서 21건의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18건은 작성해서 의석에 놓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유환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추경에 국고보조금이 삭감된 내역하고 김석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공단지 현황 그리고 오배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예술단 관련 자료 이 3건은 지금 작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바로 놓아드리겠습니다.
김홍장위원장
준비가 되지 않은 자료는 신속하게 작성해서 의석에 배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답변을 들으신 뒤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 질의를 하시도록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심사에 의해 상정된 안건인 결산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오배근위원
오배근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 우선 제가 온 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 임직원 현주소 및 급여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39명 중에서 9명만 충남에 거주하고 모두 대전에 거주하는데, 겸직은 없다고 써 있는데 담당 누가 하시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충남발전연구원임직원 거주지 문제 말씀하시는 거시지요?
오배근위원
그렇습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일단 지금 그동안에 충남발전연구원이 아시는 것처럼 계속 대전에 소재를 했는데 지금 공주로 이사를 갔습니다. 얼마 전에 청사이전 기념식을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충남에 거주를 하고 있으면 좋겠지요, 좋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단지 자녀 가족문제도 있고 등등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도청공무원들이 도청청사가 대전에 위치한 관계로 여러 가지 이유에서 대전에서 거주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배근위원
지금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도청의 어떤 면에서 씽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충남발전연구원인데 결국엔 물론 도청 공무원들도 그렇지만 도청 공무원들은 현청사가 대전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데 충남발전연구원은 공주에 있는데 기왕이면 공주에서 물론 개개인 사정은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 대다수 인원 중 25%밖에 공주나 충남에 거주를 하지 않는다면 과연 사명감과 물론 그 주소 때문에 사명감이 없지는 않겠지요, 그렇지만 뭔가 우리 지역을 생각하는 충남을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안 되면 숙소 생활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뭔가 배려를 하면 어떤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차량도 지금 보니까 충남에 차량이 총 21대밖에 없습니까, 도청에?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지금 어떻게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김홍장위원장
아니, 지금 되도록이면 일괄 질의하시고 일괄 답변하는 방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님.
오배근위원
그래요, 그럼......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오배근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상황을 파악해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래요, 그럼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관용차량 등록현황에 21대로 되어 있는데 우리 도의 소속은 21대뿐이 없는지 다른 자료가 있으면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충남발전연구원에 대한 답변은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장위원장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위원
홍성현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사업조서 319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이 173억원 정도 되는데 16개 시·군 1,260개교 도내 유치원 및 고등학교 전학생들한테 식품비를 지원하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도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린이 집은 왜 지원대상에서 빠졌는지 또 이 부분이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 조항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장위원장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예산서 255쪽에 있는 충남도립사격장 문제 이 부분이 계속 이월되고 감액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도 안 되고 지금 부지매입이 70%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데 당초예산이 104억 8,000만원으로 의회 승인을 받았고 실질적으로 지금 125억원이 늘어난 230억원으로 확정되었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하고 앞으로 도립사격장 문제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담당국장님의 의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장위원장
이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우리 이창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아닌데요, 여기 복지농도원 교육계획 이것이 ’06, ’07, ’08년도에, ’08년도는 반이 지나갔으니까 반은 했다고 하고 ’06년, ’07년도 계획 차질이 많이 나거든요. ’06년도에 얼추 반 정도의 차질이 났는데 ’07년도에 요구한 대로 예산을 준 건가요, 요구하는 데서 반을 감해서 준 건가요?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예산요구 액수에서 전체를 준 건가, 반을 감액해서 준 건가?
김홍장위원장
이창배 위원님 일단 일괄질의를 하신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배위원
예.
김홍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우리 실무직원님들께서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2007회계연도 국고보조 사용잔액에 대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모두를 보면 다만 조금씩이라도 단 200만원, 200만원이 가장 작은 것 같은데 이 작은 숫자도 다 잔액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저희가 예산을 지금 보면 우리 일반인들이 예산을 쓰고 있는 예산들을 보면 그 분들과 우리 관급사업을 보면 예산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모든 것을 흥청망청 쓸 걸 다 쓰고 이렇게 남은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도 어려움을 공통 분담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잔액 남은 것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장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환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연기 유환준입니다. 먼저 질의에 세부적인 질의보다도 포괄적인 질의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결산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산의 중요성은 1년 사업을 한 평가를 제대로 해서 익년도에 사업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도적으로도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장시간에 걸쳐서 결산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 결산을 결론적으로 다 쓴 걸 어쩌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대단히 외람된 말씀이면서도 우리 위원님들도 항간에 다 집행한 걸 어떻게 할 거냐 결산은 쉬운 건 아니냐 이런 인식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더 더욱이 이 결산에 대해서 중요성을 덜 하는 것 같고 또한 제도적인 문제도 많은 불합리한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 결산에 대한 중요성과 대책 또 제기된 모순 점 여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2007년도의 세입·세출 결산에 관련해서 지난 3년간 본 위원이 나름대로 뽑은 자료에 의하면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을 일반회계 측면에서 살펴보면 연도별로 일반회계 예산현황을 보면 2005년도에는 2조 4,800, 큰 글자만 얘기하겠습니다. 2조 4,000억, 2006년도에는 2조 6,000억, 2007년도 2조 8,000억 이런 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사업비를 보면 2005년도에도 81억, 2006년도에는 220억, 2007년도에는 370억해서 2005년도에서 2007년까지 예산현액 증가를 비율로 보면 2005년도에는 1.9%, 2006년도에는 4.8%, 2007년도에는 7.5%가 증가한 반면에 평균적으로 4.7%가 증가를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 중 사업비가 2005년도에는 8.4%, 2006년에는 12.8%, 2007년도에는 24.1%, 평균 15.1%로 매년 갑절 이상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시행에 있어서 사업이 부실하고 또는 예산계상에서 사업부서의 타당성 검토가 부족하였고 전반적인 소요 산정이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이 많은 것은 건전재정의 운영이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에 있어서도 사업부서 및 예산부서에서는 사업비 전반에 걸쳐서 적정금액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여기에 적절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국고보조금으로써 집행잔액이 2005년도에는 1억 5,200만원, 2007년도에는 9억 5,400만원으로 대폭 증가하는 데 이런 사유와 주요사업은 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장위원장
유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우리 간부님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2006년도에 거래세 인하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보전현황을 보니까 130억원, 2007년에 674억원을 행안부로부터 보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취득세와 등록세 인하세율 부분이 충청남도가 목표했던 부분을 얼마로 잡았는데 이만큼 부동산교부세를 받았는지 목표량을 다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일반경상비 중에서 집행의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을 예비비로 지출한 현황을 요청했는데 아직 실장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을 서류로 주면서 같이 설명 좀 해 주시고, 세 번째는 본 위원이 지난해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관광은 강한 충남의 하나의 모토가 되기 때문에 우리 충청남도에서 가장 많은 관광 인파가 왕래하는 대천해수욕장의 제3지구 내에 강한 충남을 홍보하고 우리 충남 도정의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관광 충남타워를 건립하는 것을 건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사님께서 답변이 시행을 하는 것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장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김홍장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복지 관련 문제인데 노인생활 시설의 기능보강 사업에서 13억 3,000만원의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자료 답변 내용이 있습니다. 불용처리가 됐는데 불용사유가 굿뜨래 전문요양원 신축에 따른 기능 사업비로 책정 받아 지원 받았으나 부여군에서 고령친화모델 시범지역으로 선정 확정됨에 따라 개발촉진 지구 지정 등으로 신축부지 재선정 문제가 있어서 기능보강 사업비를 반납함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라고 답이 왔습니다. 이 내용이 좀 전에 우리 유환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비가 여기 9억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그리고 13억 3,000만원이 국비는 얼마고 도비가 얼마인지 그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장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조금 시간을 주시면 각 국별로 배분을 해서 아주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장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정회
14시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 및 소관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재근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모두 여덟 분의 위원님께서 열세 건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 관련사항을 비롯해서 두 건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열한 건은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배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충남발전연구원 39명 중 충남에 거주하는 사람이 열 명 밖에 안 되고 이거 앞으로 더 많이 충남에 거주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충발연이 금년 3월 14일날 개청을 해서, 오배근 위원님이 안 계시네요. 나중에 서면으로 저희가 답변을 드릴까요?
김홍장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지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7년도 예비비에서 일상경비를 지출한 내용을 자료로도 제출을 해 주고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7년도 예비비 집행액은 예산액이 549억원, 지출 결정액이 60억원, 지출액은 59억원, 집행잔액이 1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출액 중 일상경비로 지출한 것은 총 11건에 2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참고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1조에 일상경비 등의 범위 내에서 여비, 일반운영비 또 지출원이 없는 관서의 경비 등은 일상경비로 지출이 가능해서 저희가 2억 9,600만원, 약 3억원 정도는 이런 기준에 의해 가지고 최소한 꼭 필요한데 지출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소관 실·국장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장위원장
정재근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이어서 자치행정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다섯 분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질의주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오배근 위원님께서는 관용차량을 언급하시면서 스물 한 대가 맞느냐, 이 관계는 맞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말씀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님께서도 복지농도원 3년간 교육계획 실적, 과연 이게 이렇게 나와도 예산을 계속 줄 것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학생들의 관계인데요, 요즘 학생들은 당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여러 가지 학교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차출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적이 좀 저조한 데에 대해서는 예산도 삭감하면서, 이게 도비가 30%, 시·군비가 70%인데 시·군과 호흡을 맞추어 가지고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덕빈 위원님께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답변을 하나하나 보고를 드릴까요? 아니면 제가 준비한 것은 총괄적인 내용도 있고 당해연도, 전년도 해 가지고 사업별로 했던 내용도 있는데 별도로 제가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덕빈
송덕빈위원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총괄적으로요, 2007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9억 5,500만원으로서 2007년도 사용잔액이 8억 8,200만원이고 과년도분 사용잔액은 7,3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별도로 제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환준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면서 이는 사업비 계상이 잘못된 거냐, 사업타당성 조사가 잘못된 거 아니냐,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 금년도에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시기 때문에, 작년에도 똑같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신경을 좀 많이 썼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1,771억, 금년도에는 1,551억, 다소 줄었습니다. 더 줄이려고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작년 연말에 별도로 내려온 게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재해피해복구비 특별교부세가 30억원, 국고보조금이 300억 지원됨에 따라서 저희가 미처 챙기지를 못했고 또 부동산 교부세 이게 저희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 가지고 뒤에 174억원이 더 추가로 내려옴으로 해서 더 이상 줄일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 제도적인 문제도 없지 않아 있지만 아무 래도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노력해서 순세계잉여금은 더 줄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결산의 중요성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써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회계입니다. 또한 예산 채권채무 등의 1년간 집행실적을 예산과목 구조 등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 기록, 정리함으로써 당초예산과의 괴리정도,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운영과 재정운영에 반영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결산의 중요성을 공무원교육 등을 통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불식시켜 나가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께서 2006년도, 2007년도 취·등록세 목표대비 징수액을 말씀하시면서 이와 관련된 부동산 교부세 보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참고로 이 기준이 2005년도이기 때문에요, 제가 설명드리는데 해석을, 2006년도에는 목표가 5,842억인데 징수가 76억원이 초과한 5,918억원에 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교부세가 130억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의 경우는 저희가 목표액을 5,787억원 목표로 했는데 74억원이 부족한 5,713억원에 그쳤습니다만, 이 기준이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674억원이 추가로 종합부동산교부세가 저희한테 보전이 되었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홍장위원장
정동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이정우 위원님하고 김동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도 사격장 건립과 관련해서 건립에 대한 그동안 사전 사업추진 상황하고 앞으로 건립계획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격장 건립관계는 대전 남부순환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지난 ’96년도에 폐지되었던 도 종합사격장을 건립해 달라는 체육인들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폐광지역을 활용해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청양군 구룡면 남양리 일대를 부지로 선정해서 사격장 건립을 추진해 오던 중에 2006년 11월 8일 개최된 도지사와 청양군민과의 대화시 도 체육회 사격연맹회장으로부터 세계선수권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국제규모의 사격장을 건립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기계식 사대장비로는 경쟁력이 없다는 결론아래 전자식 결선사격장 14대를 추가 설치하고 사대수를 170개에서 180개로 증설했을 경우에 지난해 11월 설계를 완료해 보니까 기본계획 수립시 예상되었던 공사비가 105억원이었습니다만, 230억원으로 늘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타 시·도 사격장 건립사례하고 운영비 분석결과 타 시·도도 대부분 사격장이 적자 운영되고 있고 또 저희도 건립되었을때 경제성과 사업효과가 다소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아래 금년말까지 총 26억원을 투자해서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현재는 토지매입 27필지 21만 1,000㎡에서 17필지 14만 3,000㎡를 매입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는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앞으로 청양군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의 관광지 명품화사업 계획상 대천해수욕장에 충남관광타워 건설계획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국비하고 도비를 확보해서 총 사업비 85억원을 가지고 타워건립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가 투자자가 없어서 국비 10억, 도비 2억원을 2005년도에 반납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추진해 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대천해수욕장 관광지내 충남타워 건설계획은 조성계획상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3지구 테마파크 부지 6만 6,718㎡에 관광명품화 추진을 위해서 민간제안 공모를 작년도 11월 7일부터 금년 2월까지 민간제안을 받았습니다만, 민간제안자가 없었기 때문에 민간투자 여건을 위해서 금년 5월부터 금년 연말까지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추진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변경조성 용역이 완료가 되면 보령시장과 협의해서 조성계획이 반영되도록 하고 만약 민자투자자가 있을 경우 에 기반시설에 필요한 예산은 국비와 도비를 확보해서 적극 지원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홍장위원장
박윤근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헌용
임헌용농림수산국장
농림수산국장입니다. 저희 국 소관 홍성현 위원님께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요지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대상에 유치원생은 들어가 있고 어린이집은 안 들어가 있는데 왜 그런 것이냐,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내용으로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홍성현위원
예.
헌용
임헌용농림수산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2004년 11월 10일에 도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 충청남도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유치원은 포함이 되어 있고 어린이집은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이 조례가 학교급식법 제8조 4항 그리고 10조 제1항 이것에 의해서 근거를 하고 있고 관련법령이 초·중등 교육법 그리고 유아교육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유아교육법에 급식대상에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에 위반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빠졌던 것이고 앞으로 유아교육법이 개정이 된다면 아마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시다시피 유아교육법은 보건복지부 소관이지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학교급식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의 학교급식법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포함을 시키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아교육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홍성현 위원님도 좀 노력을 해 주시고 저희들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홍장위원장
임헌용 농림수산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이상욱입니다. 유익환 위원님께서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13억 3,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부여 굿드레 전문요양원 신축사업비로 되어 있는 국비와 도비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기능보강사업비의 재원은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13억 3,000만원은 국비 8억 8,000만원과 도비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여군 고령친화모델 시범지역이 지난해에 선정됨으로 해서 5년간 866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요양원 신축부지를 재선정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되어서 기능보강 사업비를 반납하게 됨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부득이 발생한 집행잔액임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위원장님! 잠깐 한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양해를 좀 해 주시지요.
김홍장위원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부여군에서만 재신청할 때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까?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뭐냐하면 부여군에서 재신청을 하게 된다면 보건복지부에서 추가로 인정을 해 주겠다......
익환
유익환위원
타 시·군은 안 된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지난해에 올렸던 거에서의 반납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냥 사실 노인복지와 관련된 사업들,복지와 관련된 사업들이 필요한데 결국에는 판단착오에 의해서 국비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제가......
익환
유익환위원
장소선정이.....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판단착오라기 보다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부여군에서는 지난해 공모사업에 전국에서 3개 자치단체 선정하는 거에 선정됨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부여군이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비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아쉽다는 얘기지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결국에는 노인복지 쪽으로 가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 사업을 하지 못하고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장위원장
이상욱 복지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모두 끝났습니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1차 저희들 답변 다 해 드렸습니다.
김홍장위원장
그러면 추가로 질의나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및.....
환준
유환준위원
위원장님!
김홍장위원장
예, 유환준 위원님.
환준
유환준위원
제가 민원이 있어서 제 답변을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만, 미안하지만 다시 한번 좀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자치국장이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자치국장! 죄송하지만 유환준 위원님 답변 다시 한 번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결산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이라든지 이겁니다.
김홍장위원장
아까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유환준 위원님 새로 오셔서 듣기를 원하는데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이 답변은 자치국장 보다는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을 해 주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결산업무에 관해서는 자치국장이 제도와 법령을 다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자치국장이 기획관리실장보다 더 잘 알고 있고 또 제도개선과 관련돼서, 중앙과 관련된 일이 있으면 그 때 제가 중앙부처를 접촉하고 하는 것은 자치국장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계속 하세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유환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먼저 주신 말씀은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이 됐다, 이는 사업비 계상도 잘못되고 또 사업 타당성 조사의 부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전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금년도도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데 그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물음을 주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대해서는 작년 결산감사 때도 비슷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이게 원래 제도적으로 보면 당초예산, 그러니까 내년 결산 약 6～7개월 전에 세입이 추계돼서 예산을 편성함으로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점을 저희가 고려해서 작년보다는 약 200억 정도를 줄이긴 줄였습니다. 그래도 더 못 줄인 이유 중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작년 연말에 서해안 유류사고가 발생함으로 해서 특별교부세가 30억원, 국고보조금이 300억원이 예기치 않게 추가로 저희한테 내려왔고, 부동산 불경기에 따라 가지고 세율을 인하시킨, 그걸 저희는 부동산 교부세인데 그걸 저희가 174억을 더 추가로 받음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과다 발생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약 200억밖에 줄이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순세계잉여금 추계에 대해서는 걱정하시는 대로 정확성을 기하는데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결산의 중요성과 그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또한 예산·채권·채무 등의 1년간 집행실적을 예산과목 구조 등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기로 정리함으로써 당초예산과의 괴리 정도,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운영과 재정운영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결산의 중요성을 공무원들한테 충분히 교육을 실시하고 또 예산을 그냥 집행하고 나면 끝이라는 이런 의식을 불식시키는데 담당국장으로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정 국장님! 해마다 이렇게 결산과 예산이 반복됩니다. 어제오늘의 제도가 아니라 어제 오늘의 회의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벌써 재선의원으로서 해마다 반복되는 거고 반복되는 질의인데 2007년도 결산을 했습니다. 2008년도 예산과 2007, 2008년 금년에 이르러서 이 결산이, 작년에 결산이 2008년도 예산에 무엇이 바뀌어 졌고 무엇이 반영되었는지를 포괄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참고하기 때문에 앞서 한 예도 순세계잉여금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조금씩 이렇게 노력해 가지고 나아지고 있다......
환준
유환준위원
해서 충청남도 하나를 보더라도 결산의 중요성은 이론적으로나 학술적으로는 압니다마는, 지금 답변도 잘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현실적으로 행정에 도입이 되지 않고 있어요. 엄청난 예산과 엄청난 장기간의 시간에 걸쳐서 많은 전문 인력들이 결산검사를 한다고 하면서도 그 결산을 기초로 해서 익년도 예산편성에 전혀 반영된 흔적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1년에 집행한 것을, 예산편성을 한 거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문제점을 발견해서 그것을 예산에 편성하고 건전재정을 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충청남도의 살림을 다듬고 깎아서 만드는 것이 결산 작업인데 이런 부분이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리만 요란했지 아무런 실속이 없어요. 결산을 위해서 얼마큼 예산이 들어가요. 얼마큼 인력이 들어가고 시간을 가졌습니까? 그래서 내일부터는 또 금년도 추경예산을 다룹니다마는, 이 추경예산만 하더라도 작년도에 잘못된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해서 소리만 요란하고 형식적인 구태를 벗어난 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보다 능률과 효율과 도민에게 피부에 와 닿는 결산과 예산편성이, 의회 운영도 도와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시간낭비, 예산낭비 이런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제도의 개선 문제도 중앙에 건의할 건 의회와 협력해서 과감히 개선할 건 개선하고, 또 이걸 반성해서 명년도 예산에, 명년도 사업에 진지하게 효율과 능률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결산이 되기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 담당 책임국장으로서 견해를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저를 포함해서 타 실·국장들한테도 충분히 제가 전파를 해서 꼭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나아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답변 대신 드리겠습니다.
김홍장위원장
정동기 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일문일답으로 들어갔는데요, 지금부터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고 해당 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자치국장님 나오신 김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자치국장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부동산 교부세 보전 현황을 봤습니다. 그 부동산 교부세를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부분 중에 지역교육지원사업 부분에 20%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을 지역교육청에 배정을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처 못 챙겼는데요,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건 예산담당관실에서 보고한 건데요 성공 사례금에 대해서......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저한테.
석곤
김석곤위원
국장님이십니까?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문화예술과 소관인데 지역발전협력기금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성공 사례금이 있는데, 국장님!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이 성공 사례금 부분이 공식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까?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지역개발기금 예비비 지출 건에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석곤
김석곤위원
예.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것은 나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서 지금 줬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지금 대개 성공 사례금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실 그 법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대개 이런 것은 이면 계약을 해서 지급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같은 공식적인 기관에서 이런 것을 지급할 수 있는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글쎄요, 사례는 제가 다 다뤄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석곤
김석곤위원
개인일 경우에는 이런 것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이 변호사 소송비용이 적기 때문에 보충하기 위해서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서류상으로 표출을 시킬 수가 있는 건가 그게 좀 의문이네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계약 당시에, 지금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그건 계약 당시에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준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장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자위원
이선자 위원입니다. 아까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여기에 보면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이 ’92년도에는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이었던 것이 2005년도에 와서 농어촌진흥기금으로 통합 관리가 됐네요?
김홍장위원장
잠시만요. 이선자 위원님!
이선자위원
국장님......
김홍장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일문일답으로 하시기 전에 해당 소관 실·국장님을 되도록 이면 호명하신 후에 발언대에 나오시면 질의를 하도록 해 주셨으면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겠습니다.
이선자위원
예. 그런데 8개 시·도에서 농어촌기금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충남이 7위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농촌지도자 육성을 도 연합회라든가 4-H연합회, 생활개선연합회 등 3개 단체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그 1명품, 1군 1지역 1명품 육성사업으로 이것이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안면도 백합꽃 축제를 갔었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여섯 명의 농촌지도자가 백합꽃을 굉장히 어마 어마하게 정말 대단위로 심어서 하나도 도비라든가 이런 지원을 받지 않고 자기들 힘으로 유럽이나 이런 데도 알리고 이렇게 해서 했다는 얘기와 함께 지난해에는 4억의 이익금을 냈다, 4억의 수입이 있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금이 이렇게 얼마 되지 않는 기금이지만 농촌에 이런 특별한 1지역 1명품도 좋겠고 그 이외에도 이러한 농업이여도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농업의 생산을 증대하는 면에 지도자들을 길러야 되는데 이 자료를 제가 본 것으로 해서는 그냥 해외여행, 연수 이런 정도로밖에는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3개 단체 이외에 생활개선회라든가 도연합회라든가 이런 데에 해외에 갔는데 갔다 와서 실질적으로 농촌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됐던 사례는 무엇이고, 또 충남도에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기금운영을 활용해서 하려고 하는 분야가 무엇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헌용
임헌용농림수산국장
예, 농림수산국장입니다. 이선자 위원님께서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근거에 대한 사업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기금이 2006년도 말에 200억을 목표로 해서 조성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3억을 저희가 조성을 해서 그 때까지는 사업을 거의 못 했습니다. 이자수입 200억을 목표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자수입이 7억이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업을 하기도 어렵고 이것이 당초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이 농어촌진흥기금 하고 통합이 되어서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을 가지고 이제 이차보전 이런 것을 해 주다 보니까 나머지, 작년도 1억 3,400만원을 세웠는데 이차보전이 6,200만원 들었거든요. 나머지 7,000만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주 짜임새 있는 사업을 사실은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기금을 자꾸 조성하기 보다는, 이자가 너무 적으니까. 일반예산으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해서 여기에는 그런 아주 알찬 사업을 넣기에는 아직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염려하시는 정말로 필요한 정보교류나 기술연수 이런 것들에 지금 지원을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앞으로 기금이 넉넉할 때까지는 다소 간에 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해외에 가서 견학을 한다든지 하는 소소한 비용 정도만 저희들이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해서 지금 이선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아주 알찬 사업들은 일반예산에서 이렇게 꼭 필요하면 하도록 하고 당분간 이 기금을 늘려나가야 될 지 사실 여기서 멈춰야 될 지도 지금 결정하기가 어려운 형편인데, 이자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좋은 취지의 사업들을 하기는 아직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선자위원
어려운 여건이지만 지금 농산물 시장개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앞두고 농업이 도전을 도처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일반예산으로 지원하는 것도 지원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러한 기금조성을 좀 더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국장님의 의지가 잘 안 보여서 조금 더 염려스럽습니다.
헌용
임헌용농림수산국장
아! 예, 의지가 적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경기도 같은데 1,240억 아닙니까? 우리보다 훨씬 일찌감치 이 많은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우리가 늦다보니까 이자율이 이제 하락해 가지고 기금 조성해 봐야 이자수입이 얼마 안 돼서 사실은 기금 자체가 사장되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을 정도로 지금 이자율이 낮거든요. 그래서 이게 많이 못 늘리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기금이 아니더라도 일반예산에서 필요한 사업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자위원
알겠습니다.
헌용
임헌용농림수산국장
감사합니다.
김홍장위원장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깐만 계십시오.
환준
유환준위원
국장님한테......
김홍장위원장
농림수산국장님 나오셨는데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준 위원님.
환준
유환준위원
예, 연기 유환준입니다. 우리 국장님 나왔으니까 농림분야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인 이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충청남도에 백합시험장이 있지요?
헌용
임헌용농림수산국장
예, 있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우리 충남의 화훼 백합을 위해서 주로 지원되는 기관이지요?
헌용
임헌용농림수산국장
예.
환준
유환준위원
태안에 화훼단지라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태안반도에 백합시험장도 있고 태안 주민들한테 농가소득을 위해서 화훼단지가 조성된 거 많이 홍보가 돼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그분들한테 대화를 해 보니까 “교육이라든지 기술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지 않은 천안에 있는 단국대학교한테 많은 도움과 혜택을 받고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리가 있습니까? 우리 충청남도에서 당신들을 위해서 백합시험장을 만들어 놓고 농업기술원이 있고 그 위에 농림수산국에서 충청남도 예산 중에서 약 30%에 가까운 27%가 농림 분야에 투자가 된다, 그럴 리가 없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해서 거기에 답 좀 해 보세요.
헌용
임헌용농림수산국장
예, 백합단지를 해서 지난 7월 1일까지 백합꽃 축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축제에 관해서 별도로 지원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여건 하에서 잘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고 저도 가서 격려를 하고 왔습니다. “열심히 하면 꼭 영농단체에서 이렇게 해서 개별적으로 지원을 하면 특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잘 된다고 한다면 그 주변에 기반시설도 해 줄 수 있고 한 거니까 하여튼 열심히 하십시오, 기회가 되는 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는 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기술지도 이런 것은 사실 농림국 소관이 아니고 농업기술원 소관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장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는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현
오세현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지금 유환준 위원님께서 백합하고 기술지원 관계, 단국대학교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농업기술원하고 단국대학교 화훼 하는 교수님하고 같이 해서 산·학협력단을 지금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바로 우리 국비를 포함해서 우리가 같이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단국대학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농업기술원하고 함께 산·학·연 협력시스템을 구축해서 지금 기술적인 자문, 유통분야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고요, 아까 이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백합꽃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물론 주체는 농민들이 하고 있지마는, 직접 백합시험장, 단국대학교 같이 협력해서 지원이 같이 이루어지면서 백합축제로 이루어졌던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말씀 잘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단국대학교 하면 일반 학술적인 대학에 치과대학이 유명하다고 느끼지 백합하고는 거리가 먼 걸로 생각합니다. 백합시험장 있는데 산·학연구라고 해 가지고 충청남도에서는 예산만 그리 잔뜩 넣고 백합시험장에서는 전혀 교육과 기술지도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 백합단지에 있는 주민이 저보고 또한 저희 동료의원한테 “이 충청남도가 잘못됐지 않느냐, 더군다나 백합시험장이 있는데 대학에서 다 해 준다, 충청남도하고 백합시험장에서 우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진흥원에서, 충청남도에서는 돈만 많이 퍼붓지, 속된 말로 재주는 누가 부리고 돈은 누가 받는다는 식으로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세현
오세현농업기술원장
글쎄 부분적으로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셨나 모르겠지만, 부분적으로 그런 액면이 있었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험장이나 농업기술센터나 전체가 백합시험장 기술지원은 주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백합축제 한 그 동기도 저와 함께 일본 북해도에 가서 벤치마킹 한 것을 가지고서 축제까지 열렸던 이런 사안이란 점을 알아주시면......
환준
유환준위원
물론 노력은 하셨겠죠. 노력은 하셨겠지만, 더 좀 농민들한테 적극적인 자세로 정말로 고맙게 느낄 수 있는 교육과 기술지도와 재정적인 지원을 충청남도가, 충남의 농업기술원이 주도하고 있는 백합시험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좀 표시 나게 적극성을 가지고 해 주셔야만 그런 얘기가 안 들려오지, 조치원하고 태안 화훼단지 있는 사람하고는 거리가 극과 극입니다, 충청남도 지도에서 보더라도. 저한테 “직접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이 발언 때, 회의 때 이걸 좀 단단히 야단 좀 치십시오.”라는 주문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셔서 조치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현
오세현농업기술원장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김홍장위원장
오세현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위원
예, 이창배 위원입니다. “도 체육회 임원 유급 현황” 이거 답변 누가 하셔야 하나?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이창배위원
여기에 보면 “체육회 임원·단체 유급 현황”하고 간단히 나왔는데 당연직 이사 체육회 사무처장 조헌행 해 갖고 대전시 대덕구 중리동. 충남 사람이 아니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고향은 홍성이시고요.
이창배위원
아이, 고향이......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주소는 대덕구에 계십니다.
이창배위원
말을 묻는 것만 대답해요. 법원에 가서도 묻는 것만 대답해야지 다른 것 대답하면 얽혀.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죄송합니다.
이창배위원
현재 충청남도에 뭘 내는 사람이 아니잖어, 주민세를. 맞죠?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창배위원
그런데 7,120만 1,820원. 이게 무슨 돈이죠? 이거 내역 설명 좀 해 봐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연봉인데요, 연봉은 도민의 세금입니다.
이창배위원
그분 한 분에게 주는 거죠?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배위원
이분이 국가 무슨 대표라든지 이런 뭐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따지면 권투라든지 육상이라든지 씨름이라든지.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아! 국가대표 선수였었냐고요?
이창배위원
예, 있어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없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충남에 그런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많이 있죠?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국가대표 선수 출신이 많이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런데 체육회 사무처장이고 체육에 관한 걸 총괄하려면 10종목 경기의 선수권은 못 가졌어도 한 가지는 있어야지. 그리고 충청남도에서 인두세를 내야하고, 주민세.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연봉이 이렇게 되면 이게 엄청난 겁니다. 무슨 기술로서 이 사람이 체육을 지원하기에 이런 돈을 주고 우리가 사다 써야 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체육회 사무처장이라는 직위는 개개의 체육을 잘 하셔 가지고 국가대표로 되고 그런 분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체육회 전반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때문에 우리 조헌행 씨는 문화체육관광국장도 했고 그래서 조직을 움직여 봤고 또 거기에 대한 식견이 계시기 때문에 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도의 이 관광국장을 했다는 거죠?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을 했습니다.
이창배위원
글쎄 관광국장!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창배위원
경력이 그거죠?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아, 그것도 하고......
이창배위원
아니, 글쎄 무슨 체육선생을 했다거나 체육에 대한 책을 써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무슨 어디 심판을 한다거나, 국내심판이라든가 도 심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공무원을 했다는 특혜로써 여기가 앉았고만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특혜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창배위원
이거 누가 추천해요? 누가 추천을 하거나 누가 임명을 해요? 임명제요, 선거제요, 추천제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체육회 사무처는 체육회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체육회장이 누구요? 도지사죠?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배위원
잘못된 거지, 문제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분이 몇 년생이세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49년인가 ’48년인가 제가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 ’49인 거 같은데요, 제가 나이까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체육인으로서 활동할 나이는 지났고만요. 공무원 정년 했으니까.
일동웃음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체육회 사무처......
이창배위원
여보세요, 똑똑히 들어요. 모든 건 쉬운 얘기로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고 백견불여일행(百見不如一行)입니다. 백문불여일견이라고 하는 건 백번 들어도 한 번 본 것만 못하다고. 백견불여일행은 백번 봐도 한 번 행한 것만 못해요. 어린애를 낳아 본 사람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 아는 거죠. 체육도 안 해 보고 도에서 공무원 국장 했다고 해서 체육회장 돼 갖고, 공무원 때도 이만큼 못 받았겠네. 연봉을 올려서 더 줘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응모해도 돼요, 응모해도. 4,000만원이나 5,000만원이면 연봉 뒤집어써요. 무슨 돈이 많아서 이렇게 갖다 내버려? 이 사람이 체육인 모아놓고 교육할 수 있어요, 한 가지라도? 많어요, 이거 많어. 알았어요.
김홍장위원장
문화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배 위원님 더 질의 계십니까?
이창배위원
예, 또 한 가지 해야 겠네요.
김홍장위원장
예.
이창배위원
그 다음에는 충발연 어디서 취급하죠? 충발연 임직원.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기획관리실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예. 저 기획관리실장님도 답변할 때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이 명단을 보니까, 충발연 임원 명단 있잖아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이창배위원
예.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창배위원
총 39명이죠?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배위원
충남발전 연구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타 지방분도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분이 있다면 전문기술 여기에 충남에서 사다라도 써야 하지만 39명 중에 충남 사람이 몇이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충남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10명입니다.
이창배위원
나머지는 대전 분이죠?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지금 현재 대전입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10원을 주든지 뭣하든지 그런 건 2차고, 그분들에게 지급하는 건. 제가 볼 때 지역 인재를 등용한다는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충남발전연구원은 명실상부하게 저희가 전국적으로 수준 높은 연구원으로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다 저희가 뽑아 들이고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런데 왜 하필이면 대전이요, 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아! 충남발전연구원이 대전에 있다가 금년 3월 14일날 공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 39명 중 개청 당시에 충남 거주 직원은 5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10명으로 점차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충남하고 대전이 한 뿌리에서 생겼고 대전이 분리가 됐어도 우리 충남도 대전시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대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충남발전연구원을 옮기고 나서부터 그쪽으로 가급적이면 우리 직원들이 이주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자체 내부방침을 정했고 그것은 저희 기획관리실장하고도 교감이 이루어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충남발전연구원 원장은 대전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마는, 바로 공주로 이사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세워서 집을 구하고 있는데 아직 집을 구하지 못해서 이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곧 갈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안타까운 것이 공주지역 아파트 값이 대전의 몇 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비싸답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 옮기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남발전연구원은 지금 김용웅 원장이 국토연구원 부원장을 하다가 이쪽으로 오고 나서 지금 현재 대구경북연구원과 충남발전연구원 그리고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 세 개는 국책연구기관에서도 지방연구원이라고 해서 무시를 못하는 그런 정도의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국토해양부장관 하시는 정종환 장관도 충남발전연구원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충남발전연구원을 이 지역에 하나의 조그마한 동네단위 연구원으로 만들기 보다는 더 크게 해서 정말 국토연구원 또 대한민국에서, 지방연구원 중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과 대결해 가지고 우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현안을 중앙무대에 가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거주문제는 충남발전연구원의 혁신차원에서 그렇게 이주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당분간 봐 주시고 충남발전연구원이 일을 하는데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배위원
지금 답변한 건 뭐 만들어놓은 분들이 합리화 하려고 하는 답변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 9,000, 1억 짜리까지 있어요, 연봉이.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충남발전연구원장......
이창배위원
아니, 글쎄...... 말을 하걸랑 답변을 해요. 위원 말채서 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질의하는데? 그리고 8,000만원 이렇게 죽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분야별로 모집을 했을 테죠?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전공분야가 다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니까 과거부터 아무리 도청이 대전에 있어도 충청남도청 아뇨, 그렇죠? 충청남도청!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나 공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이창배위원
우리 이익이 없기 때문에. 지사님이 엊그저께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우리 도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참 옳은 말씀입니다. 아버지 말을 매고 내 말 매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매고 아버지 말을 매는 겁니다. 국가도 국가지만 충청남도 없는 국가가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들에겐? 그러한데 가급적이면 충남에서 인재를 구하지, 이왕 인재 구하려거든 서울 어디 전국에서 응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아, 그렇게 응모 해 가지고 합니다.
이창배위원
이 돈 가지면 응모할 수 있는데 대전에서 다 구했다 그 얘기요, 대전에서.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서울에서 온 사람들이 대전에 이주를 한 겁니다.
이창배위원
예, 대전에. 대전에 주소를......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충남발전연구원이 지금까지 대전에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이창배위원
가만있어 봐요.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공주에 아파트 값이 비싸다고 해도 충남을 위해서 온 분들이고 이해관계가 급료로써 연봉이 맞으니까 온 사람인데 그거 몇 푼 더 내고서도 공주로 갈 용의가 없어서 집값이, 세가 조금 비싸서 못 간다! 이러한 분들이 충남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어요? 이 문제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저희들이 그런 문제는......
이창배위원
왜 그런고 하니 그게 딱 떨어지는 말이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이창배위원
충남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는 분들이 아파트 세가 대전보다 약간 비싸서, 얼마나 비싼지는 모르지만, 몇 억이 비싼지, 그것 때문에 끓이고 있다? 이분들이 무슨 충남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어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자녀교육 문제입니다. 대전이 충남의 우리 다른 지역보다 아무래도 교육여건이 좋다고 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홍성·예산으로 도청을 이전할 때도 사실은 주거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상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청에 거주하고 있는 도청공무원들이 대전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할지라도 과연 예산·홍성으로 이전을 했을 때 얼마나 자발적으로 따라갈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것이 저희들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 쪽에 교육여건, 의료시설, 복지시설 이런 것을 잘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충남발전연구원의 젊은 연구원 박사들이 자녀교육 때문에 가장 고민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점차 저희가 설득을 시키고 또 공주 쪽에 여러 가지 그 여건이 좋아지면 이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충남발전연구원에 있는 연구원 박사들은 가급적이면 공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공주 쪽에서 거주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배위원
지금도 답변이 충청남도를 위해서 일을 하는 분들인데 자기네들이 거기 가서 사는데 교육이나 모든 게 지장 있으면 내놓으면 다른 분 또 맞아들이면 될 거 아뇨, 공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분. 그분들로 인해서 무슨 학교시설을 따로 하고 병원 의료시설을 따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한 답변을 해서는 안 돼요. 맞지 않으면 나가면 돼요, 중이 절이 싫으면. 그러면 그 금액을 주면 들어올 사람 잔뜩 있잖아요. 그 머리 이상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 제고해서 빨리 빨리 충청남도에 주민세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해야 하고 또 이 많은 사람들이, 이게 한두 푼이요? 이게 전체 합하면 그 사람들이 타는 연봉이. 충청남도에, 뭘 사먹어도 하나씩 충남에다 그 예산을 쓸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해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충남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창배위원
예, 그러니까 자꾸 다른 대답을 하지 말라고요.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가서는 검토의견 중에서...... 미수납액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누구신가?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어떤 미수납액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창배위원
2007년도 도세 과년도 체납액. 도세 과년도 체납액.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미수납액 중에서 구체적으로 말씀......
이창배위원
예, 이게 ’06년도에 체납액으로 넘어온 것이 415억원이었지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제가 표를 보면서 대화를 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현황을 보시고 계신거지요?
이창배위원
예, 그렇지요? 415억원.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창배위원
금년으로 넘어온 거, ’06년에서 ’07년으로 넘어온 것이 그런데 넘어온 것이 562억원이지요? 2억 3,750만원을 빼고도 그렇지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배위원
검토의견에서 나온 게 그래요. 그러면 150억원 이상이 늘었다는 얘기지요, 체납액이?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고질적인 체납.
이창배위원
간단히 이것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110.
이창배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묶어졌어요. 더 줄어야 하는데, 열심히 해서 자꾸 늘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왜 이렇게 체납액이 늘었나?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체납액 관계는 경기하고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검토를 더 해봐야겠지만 왜 늘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지만 그 체납액 관계는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 것......
이창배위원
아니, 답변 중단하시오. 앞으로 세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지금 답변하셨지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걸 제가요......
이창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토해 봐야 알겠으면 그러면 검토도 않고 여기 나와서 답변해요?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해요. 다시 답변해 봐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체납액 관계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세수를 위해서 노력한 것도 있지만 저희 도세 관련 지역경제, 특히 부동산 경기와 상당히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체납액이 왜 늘어났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더 분석을 해서 분석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니까 여태 분석을 안 했다는 거지요? 들어가세요. 참 나, 그렇게 하고서 어떻게 여기 결산검사장에 답변하러 나와요. 한번 생각해 봐요. 아니 연구 검토도 않고 여기 그냥 나와요. 동의하는데도 그렇게 못해요. 그 다음 종합사격장 건립과 관련해서 답변할 분 나오세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이창배위원
여기에 추가로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이 늘었지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당초에, 그러니까 생각을 해 보니까 더 크게 하고 싶다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아니고요, 2005년도에 기계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기계식만 하면 지금 추세가 전부 전자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전자식 일부를 넣고 기계식 일부를 조금 추가한 사항입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이게 2005년도에 계획을 냈지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전국이나 외국에서는 다시 말해서 전자식으로 된 곳이 하나도 없었나요? 다 기계식이었나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전자식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었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그렇게 애당초에 했어야지. 여기에 대해서 왜 이 말을 묻는고 하니 2005년도에 토지를 매입할 당시 공시지가와, 땅을 더 늘려 샀지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토지는 똑같습니다. 20만 2,000평.
이창배위원
그러면 건축비는 어떻게 돼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건축은 지금 안 했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그 당시 계약할 때의 계약금과 그 당시에 전체적인 설계에 의해서 사업비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사업비는 지금 나간 것이 없었고요.
이창배위원
아니, 사업비 계상은 되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계상은 되어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지금 다시 계상하는 것 하고 차이점이 어느 정도 나요, 3년 동안에?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무슨? 지금 제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에 전자식으로 사업을 계산 했었다면 예를 들어 100원 든다고 했었으면 올해 다시 해 보니까 얼마 드느냐 그 얘기여. 그 당시에 전자식으로 계산 했으면 100원이 들었는데, 올해 지금 계산하니까 얼마 드느냐 그 얘기여. 200원 늘었냐, 300원 늘었냐, 150원 늘었냐 그 얘기여. 이러한 것을 애당초에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자꾸 사업비가 많이 지출되잖아요. 애당초에 딱해서 거기다 못 박았으면 좀 덜 드는데, 설계변경하고 시기변경해서 물가가 상승했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아요? 이렇기 때문에 3년도 못 내다보고 앞으로도 거기다 다른......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계약을 해서 사업비 조정하는 게 아니고요.
이창배위원
글쎄 말 끝나거든 대답하라니까요, 내가 잘못 물어도. 3년을 못 내다보고 다른 데도 전자식으로 하고 있는데 기계식으로 해 놓고 다시 예산서에 더 보태고 더 보태고 해서 더블로 달라고 하면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러한 행정을 해도 되겠느냐고? 그냥 저녁에 졸리면 자고 내일 식전에 일어나서 보니까 시험공부 덜 했으니까 또 책장 넘기고 또 앉아 있는 거나 똑같지.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창배위원
안 돼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공사비가......
이창배위원
그 당시에 사업계획을 잘못 세운 것이 지금에 와서 이렇게 추가로 더블로 서게 되는데 이게 잘 했다는 거예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공사비가 늘어나고 이건 저희들이 잘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창배위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지, 뭘 자꾸 얘기해요. 앞으로 그렇게 않겠다고 해야지.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았습니다.
이창배위원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한 번 나와서 답변 해 주세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이창배위원
이건 간단하게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예산하고 집행하고 잔액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나왔나 답변 좀 해 주세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133억원 예산에서 120억원을 지출하고 12억 3,0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불용액 사유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굿뜨래 전문요양원 신축에 따른 기능보강사업비가 책정되어서 지원 받았지만 지난해 부여군에서 고령친화모델 시범지역으로 공모해서 선정됨으로 인해서 개발촉진지구 지정 등 그런 문제로 인해서 신축 부지를 재선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기능보강사업비를 반납하게 되어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창배위원
이 선정은 어디서 했나요, 장소?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선정은 도에서 해서 보건복지부로 신청한 겁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도에서 선정할 당시에 장소를 잘못 선정한 거 아니에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장소를 잘못 선정한 것은 아니고 부여군에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이라고 지난 해에 공모사업에 신청이 되어서 거기에서 선정됨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그 안에 있던 굿뜨래 전문요양원을 재신축할 수가 없어서 옮겨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던 겁니다.
이창배위원
그게 재신축할 수 없는 게 어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굿뜨래 요양원은 다시 거기다 보강 신축을 할 수 없다는 건축법이라든지 지원법이라든지 뭐에 나와 있는 게 딱 걸리니까 못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할 리가 없잖아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이창배위원
그것 좀 답변해 봐요. 왜 안 했나, 왜 못하게 되었나?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굿뜨래 전문요양원 위치가 고령친화모델 시범지역 그 넓은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요양원이 되니까 이 큰 사업, 5년간 866억원이 투입되는 고령친화모델 시범지역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다 별도의 기능보강사업 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옮겨야 되는 문제가 발생했던 겁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고령친화모델 사업은 언제부터 추진되었나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선정된 것이 지난해 5월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창배위원
복지 이것은?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그건 이미 복지부에 올라가서 선정이 되었고요.
이창배위원
그러니까 이 친화모델 사업이 그냥 급작스럽게 작년에 이게 선정되었어요? 그걸 답변해 보세요. 이러한 큰 사업이 하루아침에 딱 시작 되었나 그 얘기여. 이건 몇 년 전부터 얘기가 오고 갔던 거 아니여.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몇 년 전부터는 아니고요, 연초부터 얘기가 되어서 5월에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한 5개월에 이런 큰 사업이 확정 되었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게?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거기에 응모가 된 겁니다.
이창배위원
어디서 공모사업에 신청했어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했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여기로 선정되어서 떨어졌어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이창배위원
노인 기능보강사업.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굿뜨래 전문요양원 위치가 고령친화모델이라고 하는 큰 면적 안에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기능보강사업을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대신 옮겨서 그 기능보강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소 부지 선정에 문제가 있어서 반납하게 되었다라고......
이창배위원
그러니까 부지선정하고 여기를 선정하고 선정한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고?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기간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창배위원
예, 언제 여기를 기능보강사업으로 선정을 했고 언제 친화모델 부지로 딱 찍혀서 결정이 되었느냐 그 얘기여. 언제부터 그걸 추진해 가지고 추진한 지가 언제냐? 추진실적, 친화모델.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이창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의도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5월 이전에 이미 보건복지부에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전부 올려서 거기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고령친화모델은 5월말에 선정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위치 안에서는 안 되겠으니까 재선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창배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다른 곳도 이런 곳이 있어요. 골프장을 하려고 하는데 골프장 안에 복지시설 허가를 내 주었어요. 골프장을 하려고 1년 전부터 노력을 하고 시가 그 장소를 내적으로 선정한 자리에.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그런데 위원님 이건......
이창배위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 중복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예, 알았습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홍장위원장
이상욱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마이크가 안 나와요.
김홍장위원장
마이크가 안 나와요? 옆에 것은?
성중
김성중위원
다 안 들어와요.
김홍장위원장
그럼 마이크가 다 안 되나요?
홍성현위원
이건 되는데, 이쪽은 되는데.
김홍장위원장
우리 박 위원님 앞에도 마이크가 안 됩니까?
종근
박종근위원
예.
김홍장위원장
이쪽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박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그냥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종근
박종근위원
지금 행정감사장에 왔는지,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검사를 한 것 가지고 승인하는 것을 하는지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어떻게 그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집행 잔액에 대해 보면서 제가 부여군 도의원으로 있다 보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종근
박종근위원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맞습니다. 고령친화모델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으로 한 것 맞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866억 투입한다고 그랬지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그게 5개년 동안.
종근
박종근위원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연차계획까지는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종근
박종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866억원을 부여군에서 공모를 할 때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 공모 신청한 것으로 압니다. 예산이 5년 동안 투입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에 예산이 서 있지 않지 않습니까?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현재 서 있지 않은데 보건복지부 예산 얼마, 그 다음에 도지사가 그때 가서 얼마를 투입 하겠다, 선정만 해 주면 얼마를 투입 하겠다 이렇게 하고 부여군에서 얼마를 대겠다 이렇게 했을 때 866억원입니다.
종근
박종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실체에 대해서 저도 이해를 잘 못해요. 고령친화모델사업 부지 구입은 어디서 합니까? 부지?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구입 자체......
종근
박종근위원
부지는 부여군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박종근위원
그런데 도가 ...(청취불능)...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근
박종근위원
그런데 도가 20억, 30억 들여서 투입하고 하는데, 촉진지구로 풀린 다음에 경지 9만평 정도 침해하는데 40만평인가 50만평을 ...(청취불능)... 2,000억원에서 3,000억원이 들어갑니다. 돈이 2,000억원에서 3,000억원을 부지 구입비로.......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아마 그 고령친화모델은 전 부지를 다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종근
박종근위원
물론 사업부문별로 진행해 나가는데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지요.
종근
박종근위원
제가 여기에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이 사업을 10년, 20년 장기적으로 본다면 10년, 20년 갖고도 이것이 실현성이 과연 있느냐에 대해서 의심이 갑니다. 그런데 그 사업으로 인해서,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추진이 안 되면 지금 현재 부여군에서 살고 있는 노인들, 60, 70 먹은 그 양반들 20년 지나면 80, 90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그 분들이 혜택을 못 받고 피해를 보지 않느냐?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굿뜨래 전문요양원에 계신 분들......
종근
박종근위원
그러니까 빨리 이런 시설을 해서 그 분들한테 혜택을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창한 현실성 없는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혜택을 보지 않고 피해를 본다 그 얘기여, 부여군민들이.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840억 예산 확보해 가지고 프랭카드를 부여군에서 도배처럼 붙인 상황이 있었어요. 예산이 확보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부여군민의 일부는 아, 이 사업이 곧 이루어지는 것처럼 굉장히 좋아하고 흥분이 되어 있고, 실체를 아는 사람은 이거 말도 안 되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 라고 하고 있고, 지금 우리 군민조차도 잘 알지 못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저도 이해를 잘 못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내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노인복지에 관련된 사업이라 하면 타 시·군하고의 형평성에도 부여군이 밀리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부여군은 뒤에 해라 이렇게 밀다보면 지금 노인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다, 이 고령친화모델사업에 대한 실체를 도에서 좀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지금 부여군 노인들에게 피해를 안 보는 쪽으로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질의 아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아까 유익환 위원님께서 다른 데로 돌릴 수 없느냐 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사실 같은 보건복지부에서 일과 일 사이에서 충돌이 생기는 문제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부여 굿뜨래 전문요양원 신축사업비로 추가로 요구하게 되면 다시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비를 주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종근
박종근위원
그것을 이번에 꼭 주지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종근
박종근위원
통상실장님 안 계시면 통상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통상실은 지금 경제정책과장이 나와 있습니다.
종근
박종근위원
예. 대한민국의 중심, 강한 충남 건설에 이완구 지사님이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외자유치도 많이 하고, 외국기업도 끌어들이고 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취불능)...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기존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남에 잘 가고 있는, 또 어떻게 보면 일거리 창출을 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타 도로 가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부여군에 고려인삼창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고려인삼창이 부여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래서 성수기 때는 1,000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수기 때는 한 250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여경제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인삼창이 다른 데로 가거나, 여기에서 일거리가 줄어들면 부여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고려인삼창 제2공장을 부여주변에 않고, 충북 음성으로 했다고 지금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 알아보니까 부지구입에 부여군하고 고려인삼창 하고 안 맞은 것 같아요. 물론 부여군도 굉장히 노력을 했다는 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 전에 5월달에 충북 음성으로 결정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남도에서 고려인삼창 제2공장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 게 있나 물어보고 싶은데요?
정휘
조정휘경제정책과장
제가 알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박종근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정휘
조정휘경제정책과장
위원님 뭐 하시다면 자료로 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종근
박종근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2공장이 충북 음성에 지어지면 부여에는 이제 일거리가 줄어듭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지역경제에 타격을 받습니다. 제가 얻은 정보에는 충북 음성으로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제2공장을 부여에 그대로 지금 있는 인삼공장 옆에 지을 수 있는 것을 도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나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요.
정휘
조정휘경제정책과장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충북에서도 치열하게 로비를 하고, 이쪽에서는 여기에 짓는 것으로 추진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분간 접어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제가 현재 진행상황이라든지 그런 것은 박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종근
박종근위원
부여군에 상당한 경제에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충북 음성으로 기업이 가지 않는, 뺏기지 않기를 부탁드리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휘
조정휘경제정책과장
예.
종근
박종근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장위원장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마이크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잠깐 정회를...... 그러면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죠.」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정회
16시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실장님 안 오셨는데.
김홍장위원장
기획관리실장 빨리 오시라고 해요. (○집행부석에서 바로 오십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우리 기획관리실장 정재근 실장님 외 실·국장님들 오늘 하루 종일 2007년도 결산과 예비비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 예비비 중 일상경비 지출현황을 보니까 11건에 2억 9,676만 5,000원을 지출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현황을 보면 일상경비라 하지만 여러 가지 예정되어 있지 못한 부분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미래전략본부를 신설하면서 소요경비를 1,825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지금은 미래전략본부가 엊그제 마감되었습니다마는, 신설에 따라서 국내여비와 자산취득비의 경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해서 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만 지출토록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포괄적으로 예산을 운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글쎄요. 본부가 신설을 해놓고 나서 여러 가지 전략적인 업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경비를 최소한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이때 기획실에 풀로 관리하는 그런 경비가 하나도 없었나요? 타 실·과에 남은 부분이 없었나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6개 시·군에서도 이런 부분을,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옆에 있는 감사관실에서 예비비 운영을 하면서 지적도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대외적으로 표출되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좀 여러 가지 여건을 생각해서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의 기본방향은 예비비는 가급적이면 저희가 신규편성 해가지고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 뭣합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은 그런 기조 속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기조 속에서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소화 해가지고 앞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일위원
예,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10회 2차 회의에서 2007년 11월 22일이 되겠습니다마는, 충남의 대표브랜드 명품화 대책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충남을 이해시키기도 좋고 강한 충남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홍보 관련을 겸한 가칭 충남관광타워를 건설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도정질문 속에서 우리 실장님께서 대표브랜드를 40종을 선정했는데 이 부분이 우리 충남의 이미지를 높이고 하는 그런 중요한 사업이다, 대천 해수욕장에 충남홍보관을 겸한 충남관광센터 건립제안이 들어와 있다, 때문에 이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가고 꼭 필요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의견을 받아들이고, 이것은 기획관리실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보겠다 하는 답변을 주셨었는데 2007년도에 전연 이것이 검토가 안 되어서 예산이 올라오지도 않고 해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아까 문화체육관광국장이 얘기한 대로 보령시와 협의를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장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 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다고 판단되어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정리하여 시정 촉구사항으로 충청남도지사에게 통보하기로 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승인에 대하여 정재근 기획관리실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존경하는 김홍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에 걸쳐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회계 결산과 예비비지츨 승인의 건 등에 대하여 면밀하고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해서 내실 있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 재정이 보다 건전하고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홍장위원장
정재근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재근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7월 8일 10시 30분에 개최하여 충청남도의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