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정재근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도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우리 도의 사업계획이나 시책을 담은 발전의 기반이 되는 것이니 만큼 오늘도 어제와 같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달 6월 23일부터 각종 조례안의 처리와 예산안 결산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미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방향입니다.

정재근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시간 관계상 예산안 현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성규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성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요구 순서입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수질관리과 소관 폐수종말처리시설 국비지원 사업비 170억원과 상수도 상류원 음식점 등 시설에 대한 오수처리시설 지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설치대상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농업정책과 소관에서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에 전략품목으로 지원되는 대상사업과 지원규모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홍보관 있지요, 서해안 고속도로의 행담도에 있는, 운영 상황하고 현재 추진상황 내역을 자료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농교류 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상세하게 자료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전·충남 적십자사 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문위원이 위촉되어 있거든요, 사오십 명인가 되어 있는데 자문위원 주소하고 명단 좀 자료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통사찰 보수에 관련해서 2008년도 본예산에 사업내용이 있을 거거든요? 그것도 자료로 해 주시고, 그리고 새마을단체 육성지원에 있어서 도의새마을운동 촉진대회, 또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 도의새마을 여인상 시상, 추석맞이 무연분 벌초, 새마을문고 지원, 그리고 시·군 새마을 육성회, 또 행사용 현수막 제작, 새마을 연찬교육 및 결의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이렇게 사업내용이 다 별개로 되어 있네요? 이것을 별도로 자세하게 사업예산이라든가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청양출신 이정우 위원입니다. 개요설명 4페이지에 시·군에서 집행하고 남은 도비 반환 중 108억원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개요설명 6페이지에 체육시설 보강 및 우수선수 육성 53억원 자료 좀 주시고, 15페이지에 시·군 재정 보전금으로 236억원이 있는데 이것을 시·군별로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해 주십시오. 예, 송덕빈 위원님.

송덕빈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업무추진비 등 공무원 지출경비 10%를 줄이고 사업관리비를 최대한 절약하여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하고 있는 얘기를 들어보면 “모든 것이 다 오르고 있습니다만, 우리 남편 봉급만은 오르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이 어려운 실정에서 10% 줄이고 서민들과 같은, 맥락을 같이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 10%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 이에 대해서 자료가 있다면 주시고요, 8쪽에 안면도 관광개발특별회계 기본계획 변경 용역 5억원과 재산매각 감정 수수료가 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몇 평에, 몇 필지에 이러한 감정료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하여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예, 고남종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 위원입니다. 지역 명문고 육성사업에 8억원을 증액해서 온양고등학교하고 공주고등학교에 16억원씩 예산을 세웠는데 세부 예산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국 쌀사랑 축제에 2억원이 새로 책정이 됐는데 여러 가지 얘기에 의하면 큰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언론보도도 있는데 쌀사랑 축제에 대한 예산 투입하기 위해서 효과를 분석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필산업 육성 관련해서 3억 6,250만원이 삭감되면서 4억 8,750만원이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타당성 조사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선자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십시오.

복지여성 및 환경 분야에서 145억원의 예산이 삭감됐고요, 그리고 특히 여성정책 분야에서 많은 예산이 삭감됐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으로써 시급한 그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삭감된 그런 자료들이 보입니다. 예산안 233쪽 국고보조금에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 외 5건에 60억 7,904만 8,000원이 계상됐다가 전액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본예산에 계상됐던 8억 5,128만원 중 37%인 3억 1,637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입니다. 적십자사 사옥 신축비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적십자사가 지금 대전하고 충남하고 합해져 있는데 그동안에 죽 갈려서 충남 따로 대전 따로 한다는 얘기가 계속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자료 내용에 의하면 자문위원이 한 40명이 넘는데 주소로는 2명만 충남 사람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대전입니다. 그런데다가 또 대전하고 충남하고 갈라질 경우에 이게 제가 보기로는 머지않아 갈라질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도비를 10억씩 적십자사를 짓는데다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전국 쌀 사랑 음식축제 2억원이 새로 책정이 됐는데 이 예산은 지난 정례회 때 전액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편성됐는지 그 점을 소상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중 위원입니다. 예산서 156페이지 문화관광국에 보면 백제공예상품 공모대전이라고 해서 1억을 계상했고요, 다음에 158페이지에 보면 충남예술제 1억, 천안 춤 페스티벌 지원사업, 159페이지에 공주 신상옥 청년영화제 2억 5,0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이게 본예산에서 이런 사업비는 애당초 세워야 되는데 왜 이걸 추경에서 꼭 세워야 하는, 추경에서 세우지 않으면 불가피할 부분이 있었나 그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또 역시 농림수산국도 마찬가지입니다. 456페이지에 보면 FTA기금 과실생산 유통지원 사업도 1억 2,300만원, 과원폐업지원 그 부분은 증액을 했고 또 FTA과실 브랜드육성 사업 2억 8,000만원 또 이렇게 민간에다가 신규로 해서 지원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이 기금의 운용 목적은 뭐고 금년도 총 기금 규모하고 그 편성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당초 본예산에다가 예산을 계상 안하고 추경에 한다든지 그걸 설명해 주시고요. 예산서도 458쪽에 보면 우수품종 증식보급에서 신규 그것도 4억 6,800만원, 그런데 이것도 역시 추경에 편성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또 예산서 459쪽에 보면 고품질 브랜드육성사업 현대화 이건 오히려 당초 6억 5,000만원 세웠다가 5억 2,000만원 삭감했는데 이 쌀 자급자족하고 고품질 브랜드 육성사업은 긴밀한 관계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왜 추경에서 그 부분을 삭감 했나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미래전략본부 제가 오늘 아침에 모 야당에서 자료를 준 내용에 보면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가 이 사람들은 이것을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가 군사무기를 전시하겠다는 앞의 내용은 제가 생략하고 그 뒤를 읽어보겠습니다. “군사무기를 전시하겠다는 발상이야말로 과거 군사문화의 상업성이 결합한 기업적 행사의 다름이 아니다” 하고 그 밑에는 “전시장에 설치되는 전쟁무기가 전쟁을 화려한 볼거리로 만드는 동시에 전쟁의 참혹상을 은폐하여 이중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 두고 그 밑에는 “이 행사 자체가 사람을 죽이는 살인 기계라는 참혹한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한다.”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모 야당에서는 “군문화축제 예산을 전액삭감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부분 설명이 일반국민이나 충남도민한테 설명이 잘 되지 않았나, 여기 무기 전시회는 얼마나 합니까? 무기 전시회는 제가 보면 육군본부에서 자기들 국방 벤처마트 형태로 해서 군무기를 팔려고 하는 전시회는 일부 합니다마는, 사실 축제 자체는 거의 다 문화축제인데 이렇게 다른 시각에서 보는 관점이 있고 해서 우리 전략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떤가 그 부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자 위원입니다. 지난해 결산검사에서 보면 업무추진비성격의 예산과 국내·국외여비가 많이 남아서 불용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것도 보면 여비라든가 이런 것이 증액이 요구가 되었고 업무추진비가 대체적으로 각 부서마다 많이 증액되어 있는데 지난해와 한 2, 3년 동안의 각 실국의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증액이 되어 있고 그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명문학교 육성에 대한 예산이 16억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쉽게 얘기하면 두 학교만 지금 선정이 됐거든요. 그 예산을 한 번에 8억원씩 16억원, 제가 이해하기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많은 예산을 학교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했을 때에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당해연도라든가 이때에 그렇게 교육의 경우에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투자라든가 이런 것으로는 볼 수 있지만 명문학교라는 것은 시설에 관한 것이 아니고 내용이 바뀌는 겁니다. 내용이 바뀌는 것, 정말 실력 있는 학생들이 되고 어떤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인데 일시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한두 학교에 집중적으로 투여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인 투여가 필요하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 출신 이정우 위원입니다. 지방채 140억원 발행해서, 거기에서 보면 외국인투자 산업단지 조성사업비 70억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러시아 DI그룹이 관창단지 유치가 확정됐는데 거기 분양가는 얼마로 책정이 됐는지 그 부분을 경제통상실 과장님이 나오셨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 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오늘 기획관리실장님께서 2008년도 1회 추경에 대한 개요설명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이 3,000억 정도가 이렇게 증액하는 게 추경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분야별로는 경제통상 분야가 117억이 증가를 비롯해서 분야별로 다 증액이 됐는데 복지·여성·환경 분야만 145억원이 감액조정이 됐습니다. 복지·환경 분야에 대한 관심 지금 많죠? 일부 언론에서도 왜 충남도 추경예산이 복지·환경 분야가 감액이 됐느냐 하는 그런 비판성의 기사도 있었고 또 일부 단체로부터도 비판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2007년도 결산검사 심의를 하면서도 지난해 2007년도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예산 국고로 반납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노인관련 예산 123억이 감액조정이 됩니다. 이러한 것이 혹시 2007년도 예산 국고 반납한 것과 연관성은 없는 것인지 대개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패널티를 중앙으로부터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혹시 그러한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산서에도 보면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똑같거든요. 2007년도 반납한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그런데 여기에 72억이 감액 됐어요. 그래서 그런 연관성은 없는거냐, 그런 노력을 또 게을리 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질의를 해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예산서 158쪽에 보면 지역문화예술 활동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풀로 쓸 수 있는 예산인데 기존예산이 3억 9,600만원인데 비교증감에 2억 1,500만원이 증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민간단체의 지원예산이었고 또 내내 같은 페이지입니다만,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는 감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면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것은 어떤 선심성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입니다. 예산안 442쪽에 보면 이주여성농업인 교육 예산이 전액삭감이 됐고요,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사업도 전액삭감 되었고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도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 사업이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뭔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소고기 수입파동이라든지 FTA체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국제정세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농업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는 아주 시급한 문제인데 미곡처리장 증설지원이라든지 고품질 쌀 브랜드육성이라든지 토지개량제 보조사업이라든지 등등 사업에서 예산을 대폭 감액 했는데 예산을 그렇게 감액을 해도 농업경쟁력 향상 측면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더욱 더 학교우유급식 보조사업비마저 감액을 했는데 자라나는 어린 이들한테 건강을 제공하고 축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학교우유급식을 권장하고 있는데 가뜩이나 사료 값 인상으로다가 어려움 겪고 있는 이때에 우유급식비를 이렇게 감액을 해도 괜찮은 건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단체 육성 지원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새마을이 옛날에 어려울 때 깃대 꽂고 취로사업할 때는, 지금은 지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새마을이 단체보고 관변단체라고 하면 질색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거의가 새마을회에서 하는 대회라든가 모든 것이 도비를 지원받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의새마을여인상같은 상은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평가해서 잘한 시·군을 발굴해서, 말하자면 부녀회원한테 시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액이 도비로 지원되는 것 같은데요, 혹시 자부담이 있는가 이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회단체라면, 봉사단체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30% 정도는 자부담으로 모든 사회단체를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비나 시비나 국비 받아서, 전액을 국비 받아서 움직이고 그것으로 봉사를 한다면 그것이 봉사단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으로 몸으로 또 경비로도 자기가 치루면서 해야 그것이 봉사지, 참 봉사지 전액 이렇게 받아서, 하다못해 교육받는 것까지 실비보상을 받아서 한다면 이것은 관변단체지, 새마을회에서 새마을지도자들보고 관변단체라고 하면 절대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새마을회에서 자기네 사업비는 얼마나 자부담을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자료 제가 요청한 농도교류활성화 사업내역에 보면 홍성군 오리쌀 이야기라는 게 아마 홍동면에 있는 유기농법하는 그 쪽하고의 농도교류활성화 사업 같은데요, 여기에 사업대상이 아산시하고 홍성군으로 되어 있는데 유독 홍성군 홍동면인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기를 지정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제가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여성정책 관련 사업예산 전액삭감 내역이 국고보조가 중앙에서 감액 확정이 되어서 통보되었기 때문에 감액했다고 그러는데 그 사업명 6개 중에서도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학부모들이 이런 폭력피해 여성으로서 도피해 다니고 하는 사례를 많이 봤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삭감되었다 할지라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충남도내의 각 시·군에 이러한 폭력피해 여성을 위한 시설들이 얼마나 되고 또 충남도에서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그동안 국비지원만 요청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얼마만한 노력을 했는지 실적이 있으면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 위원입니다. 퇴직공무원들 친목단체나 행정동우회 관련해서 계속 언론에서 지적하는 부분이 제 식구 챙기기라는 비판도 있고 또 보니까 예산도 많지 않습니다. 300만원 더 증액해서 1,800만원인데 이거 없애면 안 됩니까, 이거? “퇴직 후에도 혈세 빼먹는 공무원” 이런 소리 들으면서 예산, 돈 1,800만원 세우는 예산인데 이거 꼭 해야 되는지 이따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문화관광 축제와 관련해서 올해에도 보니까 9억원 정도가 증액되었다고 나왔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지역축제를 평가한 것이 대략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한 10%도 안 된다 이렇게 문화관광부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 현실을 보면 축제를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일부 시·군에서는 축제도 통·폐합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같은 경우는 보니까 4개, 5개 축제를 통합시켜 가지고 한 이틀 정도 한다든가 이렇게 통합을 많이 시키는데 우리가 각 시·군에 축제지원 관련해서도 경쟁력이 없는 축제는 좀 정비를 해서 뭔가 우리 도에서 시·군에 모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이 철저히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축제를 한다고 해서 계속적인 지원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지역축제에 정말 걸맞는 축제를 하기 위해서 시·군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안이 있으면 함께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 했던 내용 중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안면도 관광지 편입토지 현황 및 감정평가 수수료에 대해 몇 가지 여쭈어 봤는데 여기에 2개 법인인데 2개 법인이 어느 업체인지 두 곳을 좀 일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환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 유환준입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님, 건의하겠습니다.

예.

많이 덥습니다. 우리 저고리를 좀 벗고 회의하면 더 진지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더우신 위원님들 상의 벗으시지요.

집행부도 더울테니 같이......

집행부도 편하신 대로 더우시면 상의 벗으셔도 되겠습니다.

웃통을 벗고 우리가 힘차게 일하는 모습을 좀 다짐을 한 번 합시다. 함께 벗읍시다. (웃옷 벗는 위원 있음) 질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2008년도의 추경예산이 당초예산 보다 3조 8,940억원에서 6.2% 늘어나서 4조 1,359억원으로 사상적으로 처음 4조원 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과 보육에 대한 예산은 삭감되어 기대감을 갖고 있던 도민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증액을 하지는 못할지언정 정부에서 삭감했다고 하는 이유로 삭감을 했습니다. 사회양극화 현상이 우리 사회를 상당히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유아기본보조금 55억 4,895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수차례 논의와 토론을 거쳐서 도입하기로 했던 사업이 정부가 바뀌고 정부가 삭감했다는 이유로 이런 사업을 포기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과 생각이 소통 되어야만이 국책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정책이, 훌륭한 시책이 국민을 편하게 하고 안심스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시책이 시기에 맞는 정책이어야만이 국민의 정책,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삭감된 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으며 이들 사업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와 기존에 세워진 계획들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해서 말하면 어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지만 본예산은 진짜 예산서가 아닙니다. 그 수많은 예산이 삭감되어서 1회 추경이 끝나야 만이 그게 충청남도의 예산이지 종잡을 수 없는 예산이에요. 집행부의 답변은 정부에서 예산이 늦게 내려오고 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것이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수십년간 관행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가장 근사치 예산을 수치를 적어야만이 정확한 사업계획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공보관실 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정시책 홍보강화 등 인터넷 홍보강화가 당초 18억 8,950만 4,000원인데 6억 40만원을 증액편성한 24억 8,990만 4,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작금의 상황에서 볼 때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촛불시위 이게 다른 지역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 대화가 볼링식 대화에요. 핀을, 내가 던진 공에 의해서 핀이 쓰러지는 것이 볼링입니다. 내가 주장하는 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쓰러뜨리는 식의 대화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핑퐁식 대화의 정책시책을 편다면 사회적인 불만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충남도정의 예산방향도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4억 8,900만원 칩시다. 충남의 도정홍보를 위해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가져왔고 앞으로 얼마만큼 기대가 되느냐, 또한 충청남도의회의 활동상황, 충청남도의회 의원들의 활동상황에 대해서 이 홍보비를 가지고 얼마만큼의 효과를 도민에게 전파해 주고 신뢰를 심어줄 수 있는 계획인지, 거기에 맞는 예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 지난 2월 1일 개국한 인터넷 방송인 CNI TV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충청남도가 1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도정뉴스를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도정브리핑, 강한 충남을 의미하는 충남포커스, 지역의 역사와 문화소식을 전달하는 매력의 충남, 도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UCC 손수제작물 및 교양강좌 등을 담은 충남배움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홍보프로그램을 도내 기업과 재래시장, 여행지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자녀교육과 정보기술강좌, 교양강좌, 이민결혼가정을 위한 한국어 강좌 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 충청남도 도민의 가정에서 CNI TV를 얼마나 시청을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자녀들을 통해서 보라고 하니까 화면의 질이라든지 자주 끊겨가지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와 200만 도민이 얼마나 시청료에 도움이 되는지 여기에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환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입니다. 홍보관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행담섬에 있는 홍보관이 이렇게 계속 적자를 내고 있네요. 여기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농산물전시판매장이 2008년 1월부터 5월까지 2,200만원의 5개월 동안 적자를 냈군요. 그런데 이렇게 적자를 낸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홍보관이 홍보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위탁을 무상으로 당진 신평농협에서 했는데 농협에서 운영한다면 마트 비슷한 건데 제가 볼 때는 이 농협마트 치고 적자보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국 매장에서. 그리고 휴게소에 가보면 우리가 눈으로 봐도 거의가 정말 세속말로 장사가 잘되고 있는데 유독 우리 충남에서 홍보차원에서 벌이고 있는 지역농산물 이런 것이 적자를 보고 팔리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것은, 도에서 연 3,800만원씩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군요.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이것을 위탁받은 농협에서 이런 관리비 정도는 충당해 가며 해야 된다고 하는데 계속 도에서 지원을 하니까 위탁받은 농협이라든가 위탁받은 조합에서 성의껏 여기에, 말하자면 판매의 실적을 못 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적자운영이 되나, 경영혁신으로 정상화를 기대한다는데 이게 아주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 적자가 되며 이렇게 홍보가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적십자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저도 익히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명구조라든가 지역에 봉사 이런 것은 중앙에 우리가 적십자회비 내는 것 전부 적십자에서 내려와서 또 지방 적십자로 내려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분리될 건데, 이것 분리가 분명 되거든요. 저도 적십자에 관련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분리되는데 우리가 분리되는 마당에 10억씩 대전시에 집 지라고 줄 필요가 있겠느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적십자에서 하는 일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때도 지금 박 위원님처럼 많은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그 때도 제가 답변을 올렸지만 그 때 위원님들께서 같이 의견을 모아주신 지분반환각서 공문서 수리 등이 적십자 본사와 관계를 이렇게 맺어놓은 것은 괜찮을 것이다, 지분 저희가 도청이전과 동시에 분리되면 그 때 10억원을 반환하겠다 이러한 절차를 다 밟아,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놓으면 괜찮지 않느냐 해서 본예산 때에 그런 것을 전부 짚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계상이 됐던 거거든요. 두 번째는 박 위원님께서 새마을단체 육성지원과 관련해서 요즈음 새마을단체 사에서 하고 있는 취로사업 등 이런 것들은 시대에 조금 지나간 것 아니냐? 그리고 새마을단체에서 이러한 지원만 받아서 하는 봉사활동 그것보다는 자부담도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과 함께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사회단체에 지원금을 줄 적에는 대부분이 NGO, 그러니까 사회단체 그 활동하시는 분들이 위원이 되어 가지고요 사회단체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전 심사를 합니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결산심사를 또 하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저희한테 보조금을 받는 데는 가급적이면 권고를 해 가지고 자부담을 하도록, 그리고 자부담이 안 된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승인을 안 해 줍니다. 참고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요? 지적해 주신 새마을지도자회 자부담은 30% 하고 있고요, 도의새마을여인상 그것도 50%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이 30%～60%씩 자부담을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고남종 위원님께서 행정동우회 지원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퇴직공무원에 대한 제 식구 챙기기, 이번에 300만원 중단할 용의가 없는가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동우 회원은 275명이고 매월 각자 회비를 내 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3만원입니다. 내서 자연보호활동이라든가 자원봉사활동을 이렇게 전개하고 있는데 이번에 300만원은 공공요금 부족분 그것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운영비를 지원해서 행정동우회 활성화를 위해서 마련한 것이니까 이렇게 이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김성중 위원님과 송덕빈 위원님, 고남종 위원님 세 분이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중 위원님께서 백제공예품 상품 공모전 1억원, 충남예술제 개최 1억원, 천안 춤 페스티벌 4억원, 신상옥 청년영화제 2억 5,000만원 등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제공예품 상품 공모전은 백제문화를 중심으로 새로운 공예품을 개발·보급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충남예술제 개최는 창작예술이라든지 민속·음악·무용·미술 등 장르별로 전 단체가 참여해서 예술제를 개최해 가지고 문화·예술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천안 춤 페스티벌은 천안 흥타령 축제와 연계해서 세계 춤 경연대회를 개최해서 흥타령 축제를 명품축제로 육성시키고자 하는 사업의 일환이고요, 신상옥 청년 영화제는 충남의 문화자원을 이용해서 청년 영화인을 발굴·양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시기가 8월 이후에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금번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송덕빈 위원님께서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에 본예산에 3억 9,6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금번 추경에 2억 1,500만원을 추가 편성하는 이유하고 자치단체 경상보조 3억원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창작 공연작품 지원을 통해서 기초예술진흥 하고 도 공연문화 활성화 측면에서 예산지원은 절실한 실정입니다. 당초예산 3억 9,600만원은 시·군에서 요구한 창작 작품 17개 사업을 기 선정해서 지금 현재 지원을 했고요, 추가 사업 2억 1,500만원 사업 내용은 ‘의좋은 형제’ 뮤지컬 공연에 5,000만원, 태안 기름유출과 관련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사진공모전 6,000만원, 서산 국악협회에 1,000만원, 백제문화제 화보집 발간에 4,000만원, 당진 남이흥 장군 문화제 행사 지원에 5,500만원 등 부득이 하게 추가로 소요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경상보조 3억원 삭감 내용은 천안시 조각공원 공모사업을 천안시에 시행할 예정했습니다마는, 천안시의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서 삭감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일단 답변 듣고서 하시죠.

다음은 고남종 위원님께서 지역축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고 일부 경쟁력 없는 축제는 정비할 필요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선 이후 지역축제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저희 도내 축제가 87개 축제인데 2001년도에서 2005년도에 늘어난 축제가 40개입니다. 그래서 예산낭비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명품축제 육성을 위해서 저희 도에서도 지난해 10월에 충청남도축제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개최하고 있는 축제는 총 87개 축제로 축제에 지원된 예산은 2005년도에 89억원에서 금년도에 257억원으로 증가한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 도에서 지난해 구성된 축제육성위원회의 철저한 평가를 거쳐 가지고 경제성이 떨어지는 축제는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등 통폐합을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좋은 사례로 예산군에서도 의좋은 형제 축제하고 추사문화제, 예당호반 축제를 예산 옛이야기 축제로, 네 가지를 하나로 줄여서 지금 현재 통합 운영해서 저희들이 2개 이상 통합했을 때는 장려금으로 2,000만원, 3개 이상 했을 때 5,000만원, 4개 이상 축제를 통폐합 했을 때는 1억원을 주는 걸로 지금 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으로 예산이 그런 통폐합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5,0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림수산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김석곤 위원님, 김성중 위원님, 이기철 위원님, 이창배 위원님 그리고 박정희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김석곤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쌀사랑 음식축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쌀사랑 음식축제를 왜 본예산에서 안 하고 추경에 했느냐 하는 말씀이시고, 이 성과가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이 축제가 10월달에 열립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세울 필요성이 없습니다. 추경에 세워서 해도 되는 그런 축제가 되겠습니다. 행사비가 총 4억 5,000인데요, 도비가 1억 5,000이고 군비가 2억입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1억을 부담해서 축제를 엽니다. 올해로 12회째가 되는데 현재는 전국적인 쌀음식 전문축제로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역에서 정확하게 계산한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당진군에서 추정하기로는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약 125억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쌀음식 축제’ 그래서 쌀만 하는 간단한 축제라고 상상하기가 쉬우신데 세계 22개국의 100여 가지 쌀음식에 대해서 전시하고 체험하고 시식을 통해서 우리 쌀의 우수함을 홍보하면서 쌀 소비 촉진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기록원이 인증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떡을 만든다든지 이러한 이벤트도 상당히 재미있게 해서 우리 쌀, 우리 충남 쌀 소비촉진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성중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내용입니다. FTA기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FTA기금은 2004년도에 한·칠레FTA가 체결됨으로 해서 우리 농어촌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마련한 기금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이 기금의 규모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 중에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예산액 19억 5,300이 이번에 감액 됐는데 이유가 뭐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예산이 늦게 확정됨으로 해서 당초 가내시 한 내용보다 적게 책정이 돼서 감액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원폐업지원사업비 23억 7,600 이것은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당초에 21억 정도를 계상했었는데 사업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국비확보 노력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가로 23억 7,000을 반영해 주었기 때문에 이것이 추경에 가서 계상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 지원 23억 6,000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2007년도부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연기군농협 쌀조합공동사업법인과 부여군농협 쌀조합공동사업법인 2개소가 선정되어서 개소당 22억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감액된 이유는 당초예산에 3개소 34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농림부의 평가 결과 1개소만 확정이 돼서 2개소에 대한 예산은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예산군농협 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 선정됐습니다. 다음 FTA기금 과실공동브랜드육성사업비 2억 8,000 이것도 가내시하고 확정내시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수품종증식보급 사업비 이것은 금년도 5월달에 신청을 해서 6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상이 됐고요, 이 사업비는 잘 아시다시피 딸기 같은 것들이 앞으로 로열티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신품종을 증식해서 보급화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금년부터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철 위원님께서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비 11억 1,700이 삭감된 이유가 뭐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물류표준화 사업은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서 지게차, 파렛트, 플라스틱상자 등을 생산자 조직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만, 금년도부터 농업중앙회가 이 사업을 주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이관됨에 따라서 사업비를 삭감한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거 같습니다. 다음 역시 이기철 위원님께서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이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뭐냐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에 보면 이 사업비만큼 증액이 된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역시 이기철 위원님께서 이주여성 농업인 지원사업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유를 물음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 및 가족에 대한 언어교육과 문화교육 그리고 가족관계 증진교육 등을 실시해서 안정적인 농촌 정착에 기여하고자 작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서산 논산 부여 당진이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성가족부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2억 9,000이 전부 삭감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교우유급식비 지원사업비 2억 6,000이 삭감된 사유가 뭐냐고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사업비를 당초 지원학생수를 저희들이 3만 2,020명으로 예상해서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 학생수가 감소되다 보니까 대상 학생수가 2만 8,100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감소된 만큼의 국비가 감액이 되고 지원 비율에 따라서 감액조치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창배 위원님과 박정희 위원님이 같은 물음을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농 교류활성화 사업을 추경에 반영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효율성이나 파급성 및 사회문화성에 대한 파급효과 그리고 아산과 홍성이 선정된 이유가 뭐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농 교류활성화 사업이 추경에 반영된 사유는 농촌 축제사업은 금년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서 연초에 지자체에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3월에 사업 대상지가 확정되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 본예산에는 반영을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효율성이나 파급성 및 사회문화성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문화적인 측면과 마을 이미지 등을 널리 홍보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도시민들의 지속적인 방문객 증가에 따른 농촌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을 직접 체험하고 눈으로 보는 교육적인 효과와 농촌이 가진 문화적 정서적 그리고 경관적 기능에 대한 인식이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산과 홍성이 선정된 사유는 1월에 시·군별로 사업대상자 신청 접수를 저희들이 받은 결과 7개 시·군이 신청됐습니다. 중앙에서 도별로 2개소 추천토록 시달돼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서류검토 및 공개 질의 답변 등을 거쳐 심사 평가를 한 결과 아산과 홍성을 선정해서 중앙에 추천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아산의 외암마을과 홍성의 문당마을에 각각 사업이 확정돼서 외암마을이 5,000만원, 홍성 문당마을이 4,500만원으로 확정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박정희 위원님께서 충청남도홍보관 내 농특산물판매장의 적자발생 이유와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홍보관에서는 흑자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먼저 홍보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종업원을 한 사람 두고 하는데 그 내에는 중소기업 제품이 같이 전시가 돼 있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은 비교적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산물은 거기 서해고속도로가 통행인들의 특징을 보면 주로 관광객 또는 전라남북도 고향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산물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많지 않고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적자가 발생됐는데 적자가 다소 발생하더라도 우리 중소기업 제품과 농특산물을 홍보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운영할 필요는 있다고 봐집니다. 이것을 지금 신평농협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흑자가 나도록 독려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쳤습니다마는, 제가 위원님들이 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질의들을 많이 하셔서 혹시 빠뜨린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먼저 유환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환준 위원님께서......

국장님! 유환준 위원님이 잠깐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익환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거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익환 위원님께 복지 분야의 예산 감액 편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서 복지예산 증액에 대해서 많은 관심 주신 데 대해서 복지환경국장으로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 여성, 환경 분야에 145억이 감액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여성과 환경을 제외하고 노인과 장애인 그 내용만 보면 141억이 감액되고 87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수 노인, 장애인 쪽에는 53억원이 감액되었는데 거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72억 감액과 그 다음에 노인생활시설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18억 등 141억이 감액되었습니다만, 독거노인(U-care) 시스템 구축 3억원 그 다음에 노인시설지원 8억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16억원, 경로당 기능보강 6억원 등 전체 87억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복지환경국 입장에서의 노인과 장애인 복지에서는 국비지원액의 감액 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이 많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72억원이 감액된 것은 저희들이 복지부에 사업을 신청하는데 욕심이 있어서 시·군에서 올라온 것들을, 많은 부분들을 중앙에 그대로 전달하고 그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복지부에서 가내시를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사업비를 편성해야 됩니다마는, 확정내시가 가내시도 없는 상태에서 금년 1월에 내시가 되다 보니까 그 금액에 맞는 부분을 감액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전년도에는 30개소 사업을 기능보강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72억원을 감하고도 전체 사업비가 국비 88억과 도비 44억 그 다음에 시·군비 44억 해서 177억원의 사업비로 33개소의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 도내에서 큰 문제없이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유익환 위원님께서 복지 분야의 예산에 크게 관심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배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교통연수원 예산이 매년 상승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매년 비용이 예산의 상승된 이유 중의 가장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것은 아마도 인건비 자연증가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각 연도마다 상승된 특징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2006년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 자연증가가 있었고요, 2007년도에 예산이 증가된 것은 마침 2007년 1월에 박영조 지금 현 연수원장이 취임을 하시면서 교통연수원 활성화 프로그램을 시작하셨습니다. 교통연수원 활성화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이 일단 교육대상자를 당초에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로 한정했던 것을 일반인, 학생 등을 포함해서 대폭 대상자를 확대했고, 다음에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에 대해서 유료로 교육을 실시하던 것을 무료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에 대한 해외연수 지원이 일부 있었고 해서 2007년도에 예산 증가가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예산이 증가 된 것은 그동안 역사문화원에서 임대를 하고 있던 생활관을 운수단체에 임대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9,000만원 예산을 세웠고 또 유가인상으로 인한 관리비가 증가돼서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고 또 기타 교육생의 활동지원을 위해서 4,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금년도에 작년보다 약 2억 정도의 예산 증가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입니다. 저희 미래전략본부 소관에 대해서는 김성중 위원님과 송덕빈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김성중 위원님께서는 계룡군문화축제를 일부 당에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고 군사무기 전시는 살인기계 전시라는 등 잘못 이해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라고 하시면서 미래전략본부장의 견해는 어떤가 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군문화 행사는 군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적 전통을 한 곳에 모아서 군을 힘의 상징만이 아니라 평화예술의 전파자로서 새로운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승화시켜서 세계 평화와 안정 그리고 화합을 기원하는 행사입니다. 따라서 군문화의 대표적인 군악, 의장, 각종 의식, 무술, 군복, 패션 등을 소재로 공연 및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군문화를 새롭게 문화유산으로 발굴하는 효과와 신 문화산업컨텐츠를 개발하고 선점을 도모해 감으로써 이를 통해서 계룡지역 발전에 동력화 해 가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육군본부가 주관하고 있는 지상군 페스티벌 행사가 같은 장소에서 우리 계룡군문화축제와 함께 개최되고 있어서 일부 재래식 무기가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지상군 페스티벌 행사도 원칙적으로 민·군 협력과 평화를 지키는 군의 신뢰증진을 위하여 개최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실 예로 외국에서는 앞 다투어서 국방마트 등 군사무기 전시를 통해서 자국의 경제발전과 지역홍보를 꾀해 나가는 한편 자국민에 대한 애국정신 함양을 함께 꾀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계룡군문화축제는 군이 보유한 능력 중에서 평화를 지향하는 문화중심적 축제를 펼쳐나가도록 노력하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외국에서 개최하고 있는 국방산업관련 중심의 전시와 상담기능을 프로그램화 하는 것이 세계군문화축제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어떤 효과를 가져 올 것인지에 대해서 전문가, 그리고 중앙정부의 각 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가면서 계룡군문화 발전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송덕빈 위원님께서는 안면도 관광지 편입토지에 대한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법인 2개소가 어디인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토지매각을 위한 감정평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토지보상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만 감정평가 법인의 선정은 미리 선정해 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도자가 1개 법인을 지정하고 매수자가 1개 법인을 지정해서 합산평균 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우리 도내에는 18개 평가법인이 있고 평가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평가협의회로부터 최근의 평가실적, 그리고 운영상태 등을 통보 받아서 선정하게 됩니다. 앞으로 평가법인 선정시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입니다. 유환준 위원님께서 홍보예산 관련과 CNi TV관련 두 가지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 위원님께셔 말씀하신 홍보예산 24억원은 저희 공보관실 전체 예산의 2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적하신 홍보예산은 한 5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그것은 대전 충남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우리 충청남도에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의 이미지를 홍보하는데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라든지 그것은 우리 도정신문과 CNi TV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CNi TV방송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CNi TV 충남인터넷 방송국은 지난 2월 1일 개국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5개월 동안 운영을 해 왔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컨텐츠를 개발해서 지금 제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모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무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지역에서의 화면의 질이라든지 끊김 현상은 지금 그것이 네트워크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사정이 복잡해지면 일부 지역은 시간에 따라서 약간 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KT하고 통신사가 관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즉시 연락을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터넷 방송이 5개월 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접속한 사람들은 약 4만여 명이 접속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지영애입니다. 먼저 여성인권보호사업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해 주신 우리 이선자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은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보호 중인 여성 중에서 자활능력을 갖춘 여성에 대해서 일정기간 주거를 제공하고 자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성부에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책정해서 추진하고자 했으나 국회심의과정에서 전 예산이 삭감되어서 이번에 조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아울러 도내에는 6개소의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비를 총 3억 1,342만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또한 가정폭력상담소가 21개소, 성폭력 상담소가 12개소 등 총 33개소 중에서 11개소에는 국비를 지원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도비를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것은 5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액은 6억 4,73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는 달리 피해자에 대한 치료회복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여성발전복지지원사업비에서 2,709만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복권지원사업비에서 2억 2,781만원 등 총 2억 5,49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저희가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관련시설 상담소나 이런 데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확대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유익환 위원님께서 복지여성환경분야 감액 예산에 관한 삭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자 위원님도 같은 자료요구를 하셨고요, 그래서 6개 사업이 전수 다 정책적으로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다 삭감이 되는데, 참고로 작년 연말에 본예산 예산심의시에 도비를 부담했던 도비는 저희는 삭감처리를 했습니다. 따라서 국비만 그냥 예산서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유환준 위원님께서 민간보육시설에 유아기본보조금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말 본 예산에서 도비는 삭감을 했고요, 국비 55억원을 이번에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기본보조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민간보육시설에 영아나 유아에 대한 표준보육 비용과 보육료와의 차액을 기본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민간보육시설의 보육서비스의 수준을 개선해서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되었는데 2006년도부터 영아보육활성화를 위해서는 영아기본보조금 제도는 도입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유아에 대해서 금년부터 전반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했으나 정부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또 기획예산처 등에서 심도 있게 토론을 거쳐서 한 결과 이 사업은 전면 백지화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입니다. 이정우 위원님이 관창단지 분양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난 5월 13일 러시아 DI그룹과 MOU를 체결한 후에 관창단지의 분양가는 ㎡당 8만 4,800원으로써 평당 28만원에 매입계약을 했습니다. 총 면적 39만 6,000㎡의 매입가격은 336억원입니다. 이중 75%는 국비부담으로, 25%에 해당하는 84억원은 저희 지방비 부담입니다. 소유자는 대우해양조선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열한 분의 위원님들 질의 모두 답변 들으셨나요? 답변 못 들으신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지금부터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보충 질의와 추가 질의를 해 주시는데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먼저 정재근 기획관리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배 위원님.

위원장님!

예.

질의에 앞서서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보충 질의를 하기 위해서 간단한 것을 예산실에 자료 요구를 했어요. 국가예산이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에 몇 % 늘어났나? 충청남도 예산이 2006년, 2007년, 2008년도에 몇 %씩 증가되었나를 액수하고 %만 해 오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까?

지금 기획관리실장님이 단상에 섰는데 질의할 차례인데 예산계장 차석이 저기 앉아 있는데 1분 이내에 빨리 해 오라고 지시 좀 내려 주세요.

아직 준비가 안 되었어요?

어떻게 집행부는 속히...... (유환준 위원에게 자료전달) 이창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 유환준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우리 충청남도 도정의 살림을 총괄적으로 하는 실무 책임자로서 먼저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그동안 6년여 동안 의욕을 가지고 충남도정을 함께 동료위원, 선배위원들과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 예산에 대해서 제도적 문제점을 그때 그때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오늘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보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본질적으로 얘기를 하면 충청남도의 본 예산은 가시예산이에요. 국가의 예산이 삭감되어서 국회가 12월말경에 결정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국회에서는 대한민국 예산이 해마다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대비 금년에 국가예산이 몇 %나 증가했습니까?

237조 1,000억원에서 256조 1,721억원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몇 %가?

8% 정도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청남도 예산은 몇 % 증가 했어요?

우리는 당초 3,7%이고 추경까지 감안하게 되면 저희들은 9.8%가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본 위원이 보고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 뭐하는 짓거리들이여. 두 시간 전에 그 자료 요구 했는데 이 자료 실장한테만 갖다 주고 나는 안 갖다 줘. 해서 국회를 핑계 대는데 국회에서는 예산 심의할 때마다 전 국민이 바라보는 TV속에서 정치적으로 당리당략에 의해서 마지막에 가서 1%, 2% 삭감하는 것으로 국가예산을 통과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회의 예산통과 실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삭감된 내용을 주로 보면 지역적인 특별한 예산은 국회의원을 동원하고 각 부처별로 중앙무대에 가서 설득을 해서 어느 정도 되지만 우리 도민 중에서 서민층, 소외계층, 사회적인 약자로 구분되는 다수의 혜택을 보는 복지, 환경 이런 분야는 예산서 그 국에 있는, 과에 있는 모든 예산이 손이 안가는, 삭감이 안 된 예산이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이것이 수십년 관행이 되었으면 이 시책에 대한, 정책에 대한 예산이, 배정되었던 예산이 최소한으로 줄어들게끔 근사치로 맞추게끔 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자기가 담당한 국장, 과장 이 선에서 자기하고 관련된 부서하고 최대한 조를 잘 맞춰서, 맞춰야 할 것 아닙니까? 정책적으로 큰 정책이 국회에서 바뀌어가지고 군데군데 예산이 삭감이 되었다, 바뀌어 졌다 하는 것은 본 위원 도의원으로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예산은 예산서가 아니에요, 가 예산이지...... 그러면 예산을 담당하는 총괄부서에서 각 국별로 최대한 이것을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내시금액을 변동이 없도록 최대한 애를 쓴 노력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 뒷받침하기 위해서 충분한 업무추진비도 섰지 않습니까? 우리 도의원들이 업무추진비 손 댄적 별로 없습니다. 충분한 여비도 뒷받침 되었습니다. 모든 차량도 뒷받침 되어 있습니다.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일어나느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나 노력이 부족했지 않느냐 여기에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이 얘기한 그런 보육 관련해 가지고 삭감이 되고 그러는 것은 단지 충남도의 예산만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아니, 실장님! 저는 특수한 한두 가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이해할 수 있다 얘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예산서에, 예산서를 한번 들춰 보십시오. 전부 그냥 소외계층한테 가는 것은......

저희 기획관리실장이 전체적으로, 전부 분석을 하겠습니다. 해서, 타 시·도는 유사한 예산이 삭감이 안 되었는데 우리 도만 삭감이 된 것은 분명히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국장이 더 노력을 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단지 기획관리실장이 지금 현재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우리 국장들이 그렇게 노력을 안하고 있지는 않다, 적어도 국회에서 마지막 예산이 통과될 때까지 우리 국장들, 과장들 다른 어느 시·도, 어느 공무원보다 더 열심히 국회에 가서 노력을 하고 있고, 관계부처 가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서두에 본 위원이 노고가, 수고가 많다고 전제했습니다. 정치나 행정은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결과도 제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타 시·도 것을......

실장이 위원 얘기하는데 열 받으면 안 되는 거요. 왜 그렇게 정색해요. 위원으로서 얘기하는데 너글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열받은 어조로 답변하면 안되지, 해서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도민들한테 충청남도에서도 우리가 이러 이런 일을 했다고 홍보했지 않습니까? 예산서에 나왔기 때문에 도정홍보에 우리는 이런 일을 한다, 이런 예산 섰다, 지사로부터, 국장서부터 전부 자랑스럽게 우리는 도민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 라고 사업계획서에 편성을 해서 도민들은 알고 있다 얘기요. 도의원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본 위원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힘을 써서 2008년도 예산에는 이렇게 저렇게 지원이 되는 예산이 섰습니다 하고 했는데 추경에 가서 전부 손대서 깎여서 그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변명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래서 본 위원이 실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간부 공무원들한테 인기발언 해서 좋은 발언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도민을 위해서, 도정발전을 위해서, 충정을 위해서 귀에 들리는 소리가 언짢다 하더라도 도정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깊이 새기고 더욱 노력을 합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유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 유환준 위원님.

유익환입니다.

죄송합니다. 유익환 위원님.

어떻게 보면 유환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연관되는 사항인데 예산서를 보게 되면 지금 유환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과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총괄표를 보면 구분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여러 각 실·국장님 다 계시고, 또 과장님들도 다 계시고 하니까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아까 실장님께서도 국회와 지방정부간에 예산의 확정시기가 어떻게 보면 연말에 같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개선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회계연도를 달리하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학자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시작을 하고, 우리 자치단체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쨌든 자치단체 예산의 하여튼 60% 이상이 다 국가예산을 받아가지고 쓰기 때문에 국가가 다 확정이 된 다음에 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연구가 진행이 되는데 그것도 지금 장·단점이 있어가지고 국가 시스템을 워낙 크게 흔드는 문제기 때문에 아마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총괄표를 보게 되면 당초 예산에는 자체재원이 한 30% 되었는데 이번 예산안에는 이십칠점 몇 %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다 보면 의존재원이니 지방교부세, 이것은 아주 정액이죠. 그리고 보조금 같은 것은 늘을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도 우리 충남도 전체의 예산비율로 봐서는 당초, 그러니까 2008년도 본예산보다 적어도 20% 정도가 %로 봤을 때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유환준 위원님 같은 이런 말씀이 나오시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실장님께서는 정밀하게 분석해서 다음부터는 그러한 일을 최소화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아까 예산서라고 하는 것이 이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면 도민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유환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니까 집행부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깊이있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국가의 어떤 정책변경에 의해서 삭감되지 않고, 그렇지 않고 개별적으로 삭감된 것은 제가 타 시·도와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의 노력이 좀 덜하지 않았는가 그런 반성도 해 보면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단지, 저희들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실·국장들 하고 같이 일을 하는 실장의 입장에서는 저희들 많이 노력하고 있는 그런 것도 물론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하고 계시지만 더 배려해 해 주십사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한테 보충 질의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한테 더 이상 없습니까? 김동일 위원님.

실장님! 오늘 아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조금 늦게 참석해서 몇 가지 참고하겠습니다. 이번에 제1회 추경예산으로 올라온 것을 보면 일반회계가 3조 758억의 총 예산 중에 1,605억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왔습니다. 농림수산국의 예산을 보니까 5,173억원으로서 16.8%를 점유하고 있고, 이번에 늘은 것이 67억 3,100만원이 늘어서 전체로 볼때 4.19%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농림수산국 예산을 국비하고 지원분을 보니까 71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도비, 순 도비자체를 제가 검토를 해 봤어요. 해 봤더니, 농림수산국 소관에서 142억 2,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반영을 44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순 도비만 가지고 했을 때...... 본 위원이 제215회 5월 20일 5분 발언을 통해서 농촌경제가 어렵고, 또 기름피해 6개 시·군에 어촌 성장동력사업비를 좀 계상하는 것이 좋겠다는 아주 애절하고 간절한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죽 봤어요, 제가 훑어 봤더니 142억에 44억을 반영해서 32.47%를 반영해 주셨는데 해양수산과의 예산은 59억원을 요구했는데 1,500만원을 계상해 주셨습니다. 이것마저도 이 1,500만원이 어떤 예산이냐 하면 지사님께서 1억원 준 중에서 도의원 사업비 배정한 분 바지락 종패사업비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지금 기름피해 6개 시·군과 농촌경제를 걱정하는 이 마당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충청남도정이 농업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생각이 되어서 이 자리에서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계신 기획관리실장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주 정말 농·어업 분야에 애정을 가지시고 정확히 분석을 해 주시고, 또 이렇게 조언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단지 기획관리실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예산만 가지고서 보시지 말고 본예산도 보시고서 하시고, 이번 추경예산은 근본적으로 기채까지도 하면서 꼭 필요한 분야에 하다 보니까 각 실·국에서 요구한 것을 그렇게 반영을 하기가 어려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농·수·축산업 분야의 그것은 지금 현재 국가도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국비지원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높이고 있는 추세에 맞춰서 저희도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해안 유류유출사고 나고 나서 우리가 투입한 것은 예비비가 지금 거의 안 남았을 정도로 사실은 도가 전력을 기울여서 예산도 투입했고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로서는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서 최대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농·수·축산업 분야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기획관리실장이 소홀히 하거나 한 것은 전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산과에서 59억을 요청했는데 사실 제로, 하나도 안 반영한 것과 똑 같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산과가......

수산과의 59억 요청이 뭔가요? 지금 저희가 수산분야에 관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전반적으로 우리 서해안 지역에 대해서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과연 우리 도가 돈을 얼마나 투입할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저희들은 국가예산을 최대한 많이 획득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예비비를 투입한 게 좀 있습니다. 가두리 양식장에 적조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예비비로 긴급히 또 몇 억을 투입하고 시·군과 협력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이 분야는 어차피 국가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 서해안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이 기회를 잘 활용을 해서 최대한 우리가 계획했던 그런 사업들이 국비사업으로 많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직자들께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해안에 뜻하지 않은 기름피해로 인해 가지고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경제도 어렵고 농촌 사실 지금 무척 어렵습니다. 우리 실장님 이하 현장행정을 하신다고 하지만 실제로 서해안 지역을 통해서, 또 농촌 환경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농촌경제가 너무나 어렵고, 지금 농사를 지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걱정을 하고 있는 이런 시국에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뭐니뭐니 해도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농촌경제가 살아나야 국가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예산이 계상된다든지 할 때 농촌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예산이 많이 배정되어서 불쌍한 우리 농민들이 편안하게 농사짓고 강한 충남의 역할에 한 몫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큰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조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실장님!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이창배 위원님. 경제정책과장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알아보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해안 관광벨트 조성사업이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96년도에 확정이 되어 가지고 4조 967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경기도에서부터 목포까지 서해안 지역을 아우르는 그런 사업으로, 전남까지 아우르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 해당되는 사업비가 2조 1,790억원 정도 53.1% 정도의 사업비가 해당이 되는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그동안 추진 실적을 보면 지난 2006년 12월 29일 확정된 이후에 이 사업을 충청남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담아서 추진하고 있고, 또 4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공고에 포함시켜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아시는 것처럼 전혀 예산의 배정이라든가 모든 것이 가시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기름 피해지역의 시·군과 같이 중심지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 사업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 서해안 관광벨트 사업을 가시화함으로써 기름 피해 시·군의 우리 서해안 지역을 활성화 시키고 지원사업으로 책정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선무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입책이 지금 우리 충청남도 입장에서는 아주 절실한 그런 입장에 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서해안 관광벨트 사업이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으며 예산 배부, 배정 계획이 이번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담아질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질의 드립니다. 말씀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윤근입니다. 지금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해안 관광벨트 사업이 2006년 12월에 정부계획으로 확정이 됐는데 그 중에, 한 4조 중에 2조가 저희 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지만 관광지 개발사업이라는 게 대부분이 균특사업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균특사업으로 되어 있고 보령～안면간 연육교도 거기 4조 중에 그것도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또 일부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미약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전번에 저희 지사님을 모시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을 만나 뵙고 다만 균특사업이지만 기름 피해지역이니까 특별법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는 보면 균특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도만 국비 지원해 주기는 어려우니까 어차피 특별법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내년도에 지원해 달라고 해 가지고 6개 시·군에서 저희들 관광지 개발사업을 받아가지고 일단 문광부에 건의를 했는데 문광부에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남만 기름피해 입었다고 해서 균특사업을 국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의도가 있습니다마는, 전번에 저도 가서 직접 담당국장을 만나 봐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좀 어렵지만 하여간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특별법을 가지고 법적 근거를 가지고 앞으로 계속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가시적으로 얼마가 예산이 반영됐다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다만 축제와 관련된 문광부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은 타 시·도에 비해서 지금 현재 배정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서해안 6개 시·군에 대해서 많이 배정될 것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끼리는 같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을 주신 것을 보면 당위성은 인정하는데 문광부 쪽에서는 이 부분을 충청남도만 유독 기름 피해지역이 됐다 그래 가지고 특혜를 줄 수 없다 이런 답변으로 들리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러한 계기를 삼아가지고 중앙정부에 확실한 충청남도의 지금 현재 입지, 그리고 기름 피해지역의 어려운 실정을 이야기해서 이 서해안 관광벨트 사업을 촉진시킬 수 있는 하나의 절호의 기회로 맞아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 충청남도 지금 현재의 입장이 아닌가 봤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확인을 합니다.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중앙정부와 계속 협의를 해서 성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이거 지금 그림만 나왔지 밑그림이 하나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배부 계획이 하나도 없어서 잘못하면 이거 언제 시행될지 모를 그런 입장에 있어서, 예산 배정 계획이 하나도 안 돼 있지요, 현재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 기회에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군수님하고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고남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축제 관련해서 통·폐합 할 때 인센티브를 적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인센티브 한계가 있습니까? 한 3개 하면 5,000만원이라고 했나요?

저희 기준이요, 축제를 2개 통·폐합 했을 때는 2,000만원, 세 가지 축제를 한 가지 축제로 통·폐합 했을 때는 5,000만원, 네 가지 이상 축제를 한 가지 축제로 통·폐합 했을 때는 1억원의 인센티브를 주도록 현재 되어 있고, 예산이 기 지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 예산도 보니까 네 가지인가 세 가지 축제가 통합됐는데......

세 개가 됐습니다.

그러면 다섯 가지나 여섯 가지 축제를 막 통·폐합해서 전반기, 후반기 한 두 번 정도 만약 한다 이렇게 할 때도 예산 인센티브 줍니까?

예. 축제가 통·폐합이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원해서 자발적으로 축제가 통·폐합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축제 관련해서 지사님께서 백제문화 축제라든가 이런 거 규모를 확대시켜 가지고 어떤 특화 시켜서 하는 것을 보면서 각 시·군에 있는 축제도 이제 예산을 부분 부분 찢어서는 큰 특색이 없어요. 그래서 통·폐합을 통해서 도에서도 지원해 줄 축제가 각 시·군에 대표 축제가 있다고 하면 그 지역하고 연관시켜서 여러 가지 산업이나 어떤 지역의 특성에 맞게 활성화 시키는 대책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에서 좀더 인센티브를 정말 더 줘서 통·폐합 시키는데 어떤 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작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일정기간 한 번 지켜보고 금액을 올릴 필요가 있으면 그때 가서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제문화권 사업 관련해서 내포문화권 사업 관련해서 보부상촌 관련해서 문화관광국 소관인가요?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타당성 조사가 어떻게 됐는지 잠깐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조금 이따가 하시지요. 저 끝나고 나면.

고남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축제들 도에서 권장해서 하는 축제가 있습니까?

도에서 직접 권장해서 지역에서 직접 하고 있는 것은 군문화엑스포하고 백제문화제 이외에는 도에서 권장해서 하는 축제는 없고요, 도에서 축제 중에서 유망축제나 예비축제, “아, 이건 진짜 축제다운 축제다” 하는 것을 선정하는 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이렇게 문제가 자꾸 된다면, 선심성 너무 문제가 된다면, 물론 축제가 지금 연예인 몇 명 불러다가 기념식하고 그냥 마는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직접적인, 도비를 지원해 줄때 도에 맨 날 심사받을 때 하지 말고 축제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앗싸리 거기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나머지는 시·군에서 선심성 사업이니까 알아서 하는 쪽으로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축제가 지금 저희가 87개 축제 중에서 도가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은 21개 축제입니다.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충청남도축제육성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선정 심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닙니다.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구성원은 제가 지금 안 갖고 있는데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원님 중에서 명단에 있나요?

도의원님도 한 분 계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기왕에 축제를 할 때 미리부터, 지금 축제가 실지로 어떤 면에서 자치단체장의 홍보성 잔치로 전락하고 있거든요? 이렇다면 우리 도의회에서도 한 번씩 보다듬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이창배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것이 많은 역학관계가 있는데, 하여튼 뭔가 돈을 주면서 너무 낭비다 하는 그런 축제가 많이, 소모성 축제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뭔가 제도적으로 제약을 할 수 있도록, 특히 지원문제도 보니까 여러 가지로 잘라서 지원을 하는데 그런 쪽에 지원이 안 되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축제를 정비해서, 지금 2,000만원 준다고 하면 통합할 데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에서도 이해상관이 많이 달려있기 때문에 앗싸리 통합을 하려면 한해 돈이 들어가더라도 단발성으로 돈을 준다면 한 5,000만원이고 1억이고 푹씬 줘야 통합이 돼 버리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것은 하여간 별도 검토를 하고요, 축제가 대부분 씨푸드 축제입니다. 전어 축제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또 지역경제에 그렇게 부정적 측면만 있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얘기해서 긍정적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부여의 박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를 준비한 게 아닌데 위원님들이 백제문화제 대백제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다른 위원님도 또 오해 또는 이해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백제문화제가 53회 됐을 겁니다. 53회 동안 도에서 지원해 준 게 거의 없습니다. 군비로 8억에서 10억씩 매년 들여 가지고 이것을 죽 지켜왔습니다. 우리 부여에는 전어도 없고 축제할 게 없어요. 지금 아까 축제할 때 가수분들 욕보는 이유가 축제 때 사람 모이는 것이 축제의 목표고 또 사람 없는 축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수들 오면 나이 드신 분도 많이 오고 젊은 가수 부르면 젊은 사람도 많이 오고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가수도 부르고 그래서 부여에도 축제가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백제문화제가 53년 동안 그 긴 시간을 부여하고 공주가 대제, 소제 가꾸면서 자기들 돈을 들여 가지고 군비 또 공주는 시비 들여서 이렇게 전통적으로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 이완구 도지사님이 대백제 해 가지고 세계적인 문화 축제로 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군비가 7～8억 들어가던 것이 갑자기 20억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체가 부여군에서 충청남도 도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53년 동안 부여군민이 고생해서 이어온 그 어떤 전통적인 이러한 것을 주체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관여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산이 무슨 단일 행사로 들어오는 것조차도 황산벌 전투 이런 행사 같은 것도 부여 일부의 사람들은 왜 이걸 부여에서 하지 논산에서 하느냐고, 그런 지역의 정서도 있습니다. 공주·부여는 타 시·군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해요. 물론 백제가 굉장히 커 가지고 서산도 기고 전부다 백제라는 것은 저도 부인 않겠습니다. 그러나 백제문화제의 주체는 지금 앞으로 범위가 넓혀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공주와 부여다라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저희들이 총 예산을 보면 도비가 들어가는 것을 보십시오. 지금 서해안 쪽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부여에 뭐가 있으며, 우리 부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백제의 고도라는 거 그거 하나 갖고 있는데 부여시내 전체가 문화재 보호법으로 묶여가지고 그분들이 지금 50몇 년 동안 묶여가지고 사유재산 행사를 못해요. 그러한 제한적 피해를 보고 있는 것에 대한 도에서 1년에 몇 백억 몇 십억 지원해 주는 것은, 이것은 우리 부여가 갖고 있는 고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도 백제문화제에 대해서 부여사람의 정서도 감안해서 앞으로 대백제 행사를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환준 위원님 잠시만, 질의하시기 전에요.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국장님까지 끝나고.

예, 유환준 위원님 끝나고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연기에 유환준입니다. 실무 책임자한테 여쭈려다가 국장님 나오신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전통사찰을 위해서 저희 지역에 통일신라 후기에 지어진 비암사에 일주문을 주문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안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사체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지은 지 얼마 안돼서 낭비돼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찰의 상징이 일주문입니다. 연기군 소재에 있는 비암사라는 것은 통일신라 후에 후백제를 복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후백제의 왕을 모셔서, 전사한 모든 장군 장졸들을 모아서 제사를 지낸 역사에 있는 고찰입니다. 그래서 일주문을 했는데 예산이라는 것을 목돈을 목돈답게 상징적으로 소비를 해야 되고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수리비로 이리저리 쓴다고 하면, 도에서 명분 있게 일주문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별 문제가 아닌데 일주문을 못하게 해 가지고 여기저기 수리비로 쓴다고 하면 상당히 낭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든지 일주문을 건립하게끔 연기군과 협의해서, 얘기해서 지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도비에서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백제권에 연기군이 빠져서 연기군민들은 상당히 원망을 하고 도나 여기에 관리했던 공인들을 무능하다고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청주까지는 신라권입니다. 그러나 연기군은 호남으로 백제권으로 역사적으로 분리돼 있습니다. 근거로, 비암사에 백제의 부흥을 위해서 제사를 지냈고 이름도 지금 대백제 제전이라고 제사를 지낸 것을 충남에서 인가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봐서 백제권 문화의 구역을 왜 이렇게 선정했나, 더 추가로 연기군을 할 수 없나, 추가 지정을 할 수 없나, 역사의 고증은 충분하니까, 거기에 답변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비암사 관계는 금년도에 대웅전 단청 관계가 2,000만원이 지원이 되고요, 일주문 관계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하다면 내년도에 사업비를 지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사업이 왔어요. 도의원이 얘기해 가지고 일주문을 해 달라고 해서 돈이 왔어요. 왔는데 도에서 일주문은 안 된다는 거요, 그 실무에서 왜 안 되느냐 했더니 법당부처 모신데서 500m해서 안 보여야 한다는 거요.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이해가 안 가는 거요. 그래서......

전통사찰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님들 말씀이 비암사에 일주문을 해 주면 다른 전통사찰들도 일주문을 해달라고 또 올릴까 봐 그래서 그것을 차단하는 것 같다 라고 스님들이 말씀하셔,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 고찰이 웅장하고 잘 되어 있는 사찰에 일주문이 있어야 만이 고찰다운 고찰이 되는데 왜 그렇게 돈을 줘 놓고서는 이상하게 반대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국장님으로서 또 내일 날짜로 자리를 옮기시지만.....

아, 전 안 옮깁니다. (웃 음)

안 옮깁니까? 그럼 다행입니다. 계속 뒤에 배석한 우리 국장님도 뵐 테니까 유념을 해서 그것을 하게 해 주시고 또 백제권문화도 지금 한정된 지역만할 게 아니라 연기군 같은 데 백제권의 많은 역사가 고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류성이 어디냐 해서 “주류성이 연기군 금이산성이다.” 해서 향토사학자들이 많은 논문도 발표하고 중앙에 건의하는데 중앙에서 주류성이 어디인지 지금 지정을 못합니다. 전라도는 전라도 데로 충청도는 충청도 데로 여기다 저기다 해서......

연기에 백제권이 재현됐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듣고요. 백제권 개발사업 지구를 지금 부여·공주 쪽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연기가 백제문화에 제기됐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고......

백제권이 없잖아, 모든 예산이나 무슨 발표하는 데에 백제권 개발에 들어가야지......

어차피 말씀이 나왔으니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신라문화권도 경상도 지역의 일대가 다 됩니다. 그런데 경주문화엑스포가 신라의 왕도인 경주에서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저희 부여·공주도 백제권이라고 해 가지고 한성백제와 사비·웅진백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공주가 왕도였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해서 백제문화제가 지금 개최를 옛날부터 해 왔고 지금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백제권 개발사업에 부여·공주가 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타 시·군도 꼭 개발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제의 역사가 한성에서부터 계속 남으로 남으로 고구려의 세력 때문에 내려와서 웅진·사비까지 내려간 것 아닙니까? 했으면 그걸 거쳐 간 연기군도 백제권 사업에 포함이 되어야 만이 다만 얼마라도 예산이 좀 늘고 긍지를 갖고 뭐가 되는 것, “충청남도에서 연기군을 함께 보듬어 주는 구나!” 또 “도의원으로써 그런 일을 해냈구나!” 하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백제권 사업에 연기군도 포함을 시켜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백제권에 사업을 넣어달라는 것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요, 백제권 개발사업 공주·부여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범위에 넣어 달라는 것인지 백제권에 연기가 아니고 신라권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보존 할......

연기군은 백제권도 아니고 신라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공중에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 백제권에 넣어서 백제권 개발을 공주·부여만 넣을게 아니라 연기도 넣어 달라는 거예요.

연기에 백제문화를 보존......

내포문화도 빠지고 균형발전도 빠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연기군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충북으로 가자, 대우받는 대로 옛날에 60년대 혁명정부에서 영동, 옥천을 충북으로 주고 연기군을 충북으로 해달라고 했었어요. 그때의 그 향수를 못 잊어서 “연기군이 충청남도에 이렇게 홀대를 받는데 충북으로 갔으면 엄청나게 발전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충청북도로 가자!” 이 여론입니다. 그것을 충청남도의 도정을 이끌고 계시는 분들은 연기군의 정서를 알고 연기군의 가려운 부분이 뭔가를 긁어주는 것이 정책과 시책이 아니냐 이거요. 그러니까 백제권 개발사업에도 좀 넣어 달라 이거요.

하여간 백제 문화에 보존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도 손해 볼 것 없잖아, 국비 따다가 하는 건데 하나라도 보태주어야지, 이상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확실하게.

확실하게 연기군에 백제문화를 보존 발전시킬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제권 사업에 꼭 넣어 달라 이 말씀이에요.

유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나온 김에 간단하게 보부상촌......

보부상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부상촌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경제성 검토에 대해서는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문제는 수요가 얼마나 있느냐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 지금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반적으로 계산으로 할 수 있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대충 마무리가 되었고 지금은 설문조사를 해서, “과연 이런 시설을 만들었을 때 얼마만큼 당신네들이 갈 의향이 있느냐?”는 설문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판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아마도 8월 정도면 그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설문조사는 전 군민?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고남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영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부위원장님을 포함한 다섯 분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을 본 위원장이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장이 지명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에는 부위원장이신 박정희 위원님, 행정자치위원회 유익환 위원님, 농수산경제위원회 송덕빈 위원님, 건설소방위원회 이창배 위원님, 건설소방위원회 김석곤 위원님 이상 다섯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본 위원회에서 심사 중 나타난 사항과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시어 우리 도의 발전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도민의 복지를 앞당길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주시고 낭비성 예산 등에 대해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예산을 심사한다는 자세로 보다 심도있게 계수조정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석에 삭감조서 양식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계수조정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바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박정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활기찬 도정과 강한 충남을 만들기 위한 투자와 국고지원사업비 변경분 조정 그리고 서민생활 안정 및 경제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단위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바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에서 여성정책개발원 운영 1억 7,000만원, 교통연수원 운영 부족분 2억 2,500만원 등 두 건 3억 9,5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은 예비비로 전액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조정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장님과 계수조정위원님! 계수조정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의 충분한 질의 답변과 심사를 거쳤고 또한 계수조정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끝에 조정한 안이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안 가결에 대한 기획관리실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홍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안은 위축된 지역경기를 부양하고 FTA 수입개방에 대비한 농업경쟁력 강화와 고유가 극복을 위한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심사해 주시고 많은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예산집행시 충분히 반영해서 알뜰하게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의결해 주신 김홍장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재근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와 오늘 충청남도 소관 추경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재근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정례회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7월 9일 수요일 11시에 개최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