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이정우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때도 지금 박 위원님처럼 많은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그 때도 제가 답변을 올렸지만 그 때 위원님들께서 같이 의견을 모아주신 지분반환각서 공문서 수리 등이 적십자 본사와 관계를 이렇게 맺어놓은 것은 괜찮을 것이다, 지분 저희가 도청이전과 동시에 분리되면 그 때 10억원을 반환하겠다 이러한 절차를 다 밟아,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놓으면 괜찮지 않느냐 해서 본예산 때에 그런 것을 전부 짚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계상이 됐던 거거든요. 두 번째는 박 위원님께서 새마을단체 육성지원과 관련해서 요즈음 새마을단체 사에서 하고 있는 취로사업 등 이런 것들은 시대에 조금 지나간 것 아니냐? 그리고 새마을단체에서 이러한 지원만 받아서 하는 봉사활동 그것보다는 자부담도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과 함께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사회단체에 지원금을 줄 적에는 대부분이 NGO, 그러니까 사회단체 그 활동하시는 분들이 위원이 되어 가지고요 사회단체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전 심사를 합니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결산심사를 또 하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저희한테 보조금을 받는 데는 가급적이면 권고를 해 가지고 자부담을 하도록, 그리고 자부담이 안 된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승인을 안 해 줍니다. 참고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요? 지적해 주신 새마을지도자회 자부담은 30% 하고 있고요, 도의새마을여인상 그것도 50%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이 30%～60%씩 자부담을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고남종 위원님께서 행정동우회 지원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퇴직공무원에 대한 제 식구 챙기기, 이번에 300만원 중단할 용의가 없는가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동우 회원은 275명이고 매월 각자 회비를 내 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3만원입니다. 내서 자연보호활동이라든가 자원봉사활동을 이렇게 전개하고 있는데 이번에 300만원은 공공요금 부족분 그것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운영비를 지원해서 행정동우회 활성화를 위해서 마련한 것이니까 이렇게 이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김성중 위원님과 송덕빈 위원님, 고남종 위원님 세 분이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중 위원님께서 백제공예품 상품 공모전 1억원, 충남예술제 개최 1억원, 천안 춤 페스티벌 4억원, 신상옥 청년영화제 2억 5,000만원 등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제공예품 상품 공모전은 백제문화를 중심으로 새로운 공예품을 개발·보급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충남예술제 개최는 창작예술이라든지 민속·음악·무용·미술 등 장르별로 전 단체가 참여해서 예술제를 개최해 가지고 문화·예술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천안 춤 페스티벌은 천안 흥타령 축제와 연계해서 세계 춤 경연대회를 개최해서 흥타령 축제를 명품축제로 육성시키고자 하는 사업의 일환이고요, 신상옥 청년 영화제는 충남의 문화자원을 이용해서 청년 영화인을 발굴·양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시기가 8월 이후에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금번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송덕빈 위원님께서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에 본예산에 3억 9,6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금번 추경에 2억 1,500만원을 추가 편성하는 이유하고 자치단체 경상보조 3억원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창작 공연작품 지원을 통해서 기초예술진흥 하고 도 공연문화 활성화 측면에서 예산지원은 절실한 실정입니다. 당초예산 3억 9,600만원은 시·군에서 요구한 창작 작품 17개 사업을 기 선정해서 지금 현재 지원을 했고요, 추가 사업 2억 1,500만원 사업 내용은 ‘의좋은 형제’ 뮤지컬 공연에 5,000만원, 태안 기름유출과 관련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사진공모전 6,000만원, 서산 국악협회에 1,000만원, 백제문화제 화보집 발간에 4,000만원, 당진 남이흥 장군 문화제 행사 지원에 5,500만원 등 부득이 하게 추가로 소요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경상보조 3억원 삭감 내용은 천안시 조각공원 공모사업을 천안시에 시행할 예정했습니다마는, 천안시의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서 삭감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일단 답변 듣고서 하시죠.

다음은 고남종 위원님께서 지역축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고 일부 경쟁력 없는 축제는 정비할 필요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선 이후 지역축제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저희 도내 축제가 87개 축제인데 2001년도에서 2005년도에 늘어난 축제가 40개입니다. 그래서 예산낭비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명품축제 육성을 위해서 저희 도에서도 지난해 10월에 충청남도축제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개최하고 있는 축제는 총 87개 축제로 축제에 지원된 예산은 2005년도에 89억원에서 금년도에 257억원으로 증가한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 도에서 지난해 구성된 축제육성위원회의 철저한 평가를 거쳐 가지고 경제성이 떨어지는 축제는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등 통폐합을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좋은 사례로 예산군에서도 의좋은 형제 축제하고 추사문화제, 예당호반 축제를 예산 옛이야기 축제로, 네 가지를 하나로 줄여서 지금 현재 통합 운영해서 저희들이 2개 이상 통합했을 때는 장려금으로 2,000만원, 3개 이상 했을 때 5,000만원, 4개 이상 축제를 통폐합 했을 때는 1억원을 주는 걸로 지금 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으로 예산이 그런 통폐합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5,0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림수산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김석곤 위원님, 김성중 위원님, 이기철 위원님, 이창배 위원님 그리고 박정희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김석곤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쌀사랑 음식축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쌀사랑 음식축제를 왜 본예산에서 안 하고 추경에 했느냐 하는 말씀이시고, 이 성과가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이 축제가 10월달에 열립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세울 필요성이 없습니다. 추경에 세워서 해도 되는 그런 축제가 되겠습니다. 행사비가 총 4억 5,000인데요, 도비가 1억 5,000이고 군비가 2억입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1억을 부담해서 축제를 엽니다. 올해로 12회째가 되는데 현재는 전국적인 쌀음식 전문축제로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역에서 정확하게 계산한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당진군에서 추정하기로는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약 125억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쌀음식 축제’ 그래서 쌀만 하는 간단한 축제라고 상상하기가 쉬우신데 세계 22개국의 100여 가지 쌀음식에 대해서 전시하고 체험하고 시식을 통해서 우리 쌀의 우수함을 홍보하면서 쌀 소비 촉진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기록원이 인증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떡을 만든다든지 이러한 이벤트도 상당히 재미있게 해서 우리 쌀, 우리 충남 쌀 소비촉진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성중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내용입니다. FTA기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FTA기금은 2004년도에 한·칠레FTA가 체결됨으로 해서 우리 농어촌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마련한 기금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이 기금의 규모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 중에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예산액 19억 5,300이 이번에 감액 됐는데 이유가 뭐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예산이 늦게 확정됨으로 해서 당초 가내시 한 내용보다 적게 책정이 돼서 감액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원폐업지원사업비 23억 7,600 이것은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당초에 21억 정도를 계상했었는데 사업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국비확보 노력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가로 23억 7,000을 반영해 주었기 때문에 이것이 추경에 가서 계상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 지원 23억 6,000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2007년도부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연기군농협 쌀조합공동사업법인과 부여군농협 쌀조합공동사업법인 2개소가 선정되어서 개소당 22억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감액된 이유는 당초예산에 3개소 34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농림부의 평가 결과 1개소만 확정이 돼서 2개소에 대한 예산은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예산군농협 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 선정됐습니다. 다음 FTA기금 과실공동브랜드육성사업비 2억 8,000 이것도 가내시하고 확정내시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수품종증식보급 사업비 이것은 금년도 5월달에 신청을 해서 6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상이 됐고요, 이 사업비는 잘 아시다시피 딸기 같은 것들이 앞으로 로열티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신품종을 증식해서 보급화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금년부터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철 위원님께서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비 11억 1,700이 삭감된 이유가 뭐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물류표준화 사업은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서 지게차, 파렛트, 플라스틱상자 등을 생산자 조직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만, 금년도부터 농업중앙회가 이 사업을 주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이관됨에 따라서 사업비를 삭감한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거 같습니다. 다음 역시 이기철 위원님께서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이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뭐냐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에 보면 이 사업비만큼 증액이 된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역시 이기철 위원님께서 이주여성 농업인 지원사업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유를 물음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 및 가족에 대한 언어교육과 문화교육 그리고 가족관계 증진교육 등을 실시해서 안정적인 농촌 정착에 기여하고자 작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서산 논산 부여 당진이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성가족부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2억 9,000이 전부 삭감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교우유급식비 지원사업비 2억 6,000이 삭감된 사유가 뭐냐고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사업비를 당초 지원학생수를 저희들이 3만 2,020명으로 예상해서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 학생수가 감소되다 보니까 대상 학생수가 2만 8,100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감소된 만큼의 국비가 감액이 되고 지원 비율에 따라서 감액조치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창배 위원님과 박정희 위원님이 같은 물음을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농 교류활성화 사업을 추경에 반영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효율성이나 파급성 및 사회문화성에 대한 파급효과 그리고 아산과 홍성이 선정된 이유가 뭐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농 교류활성화 사업이 추경에 반영된 사유는 농촌 축제사업은 금년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서 연초에 지자체에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3월에 사업 대상지가 확정되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 본예산에는 반영을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효율성이나 파급성 및 사회문화성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문화적인 측면과 마을 이미지 등을 널리 홍보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도시민들의 지속적인 방문객 증가에 따른 농촌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을 직접 체험하고 눈으로 보는 교육적인 효과와 농촌이 가진 문화적 정서적 그리고 경관적 기능에 대한 인식이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산과 홍성이 선정된 사유는 1월에 시·군별로 사업대상자 신청 접수를 저희들이 받은 결과 7개 시·군이 신청됐습니다. 중앙에서 도별로 2개소 추천토록 시달돼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서류검토 및 공개 질의 답변 등을 거쳐 심사 평가를 한 결과 아산과 홍성을 선정해서 중앙에 추천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아산의 외암마을과 홍성의 문당마을에 각각 사업이 확정돼서 외암마을이 5,000만원, 홍성 문당마을이 4,500만원으로 확정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박정희 위원님께서 충청남도홍보관 내 농특산물판매장의 적자발생 이유와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홍보관에서는 흑자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먼저 홍보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종업원을 한 사람 두고 하는데 그 내에는 중소기업 제품이 같이 전시가 돼 있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은 비교적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산물은 거기 서해고속도로가 통행인들의 특징을 보면 주로 관광객 또는 전라남북도 고향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산물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많지 않고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적자가 발생됐는데 적자가 다소 발생하더라도 우리 중소기업 제품과 농특산물을 홍보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운영할 필요는 있다고 봐집니다. 이것을 지금 신평농협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흑자가 나도록 독려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쳤습니다마는, 제가 위원님들이 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질의들을 많이 하셔서 혹시 빠뜨린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먼저 유환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환준 위원님께서......

국장님! 유환준 위원님이 잠깐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익환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거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익환 위원님께 복지 분야의 예산 감액 편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서 복지예산 증액에 대해서 많은 관심 주신 데 대해서 복지환경국장으로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 여성, 환경 분야에 145억이 감액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여성과 환경을 제외하고 노인과 장애인 그 내용만 보면 141억이 감액되고 87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수 노인, 장애인 쪽에는 53억원이 감액되었는데 거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72억 감액과 그 다음에 노인생활시설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18억 등 141억이 감액되었습니다만, 독거노인(U-care) 시스템 구축 3억원 그 다음에 노인시설지원 8억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16억원, 경로당 기능보강 6억원 등 전체 87억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복지환경국 입장에서의 노인과 장애인 복지에서는 국비지원액의 감액 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이 많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72억원이 감액된 것은 저희들이 복지부에 사업을 신청하는데 욕심이 있어서 시·군에서 올라온 것들을, 많은 부분들을 중앙에 그대로 전달하고 그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복지부에서 가내시를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사업비를 편성해야 됩니다마는, 확정내시가 가내시도 없는 상태에서 금년 1월에 내시가 되다 보니까 그 금액에 맞는 부분을 감액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전년도에는 30개소 사업을 기능보강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72억원을 감하고도 전체 사업비가 국비 88억과 도비 44억 그 다음에 시·군비 44억 해서 177억원의 사업비로 33개소의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 도내에서 큰 문제없이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유익환 위원님께서 복지 분야의 예산에 크게 관심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배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교통연수원 예산이 매년 상승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매년 비용이 예산의 상승된 이유 중의 가장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것은 아마도 인건비 자연증가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각 연도마다 상승된 특징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2006년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 자연증가가 있었고요, 2007년도에 예산이 증가된 것은 마침 2007년 1월에 박영조 지금 현 연수원장이 취임을 하시면서 교통연수원 활성화 프로그램을 시작하셨습니다. 교통연수원 활성화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이 일단 교육대상자를 당초에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로 한정했던 것을 일반인, 학생 등을 포함해서 대폭 대상자를 확대했고, 다음에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에 대해서 유료로 교육을 실시하던 것을 무료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에 대한 해외연수 지원이 일부 있었고 해서 2007년도에 예산 증가가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예산이 증가 된 것은 그동안 역사문화원에서 임대를 하고 있던 생활관을 운수단체에 임대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9,000만원 예산을 세웠고 또 유가인상으로 인한 관리비가 증가돼서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고 또 기타 교육생의 활동지원을 위해서 4,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금년도에 작년보다 약 2억 정도의 예산 증가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입니다. 저희 미래전략본부 소관에 대해서는 김성중 위원님과 송덕빈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김성중 위원님께서는 계룡군문화축제를 일부 당에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고 군사무기 전시는 살인기계 전시라는 등 잘못 이해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라고 하시면서 미래전략본부장의 견해는 어떤가 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군문화 행사는 군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적 전통을 한 곳에 모아서 군을 힘의 상징만이 아니라 평화예술의 전파자로서 새로운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승화시켜서 세계 평화와 안정 그리고 화합을 기원하는 행사입니다. 따라서 군문화의 대표적인 군악, 의장, 각종 의식, 무술, 군복, 패션 등을 소재로 공연 및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군문화를 새롭게 문화유산으로 발굴하는 효과와 신 문화산업컨텐츠를 개발하고 선점을 도모해 감으로써 이를 통해서 계룡지역 발전에 동력화 해 가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육군본부가 주관하고 있는 지상군 페스티벌 행사가 같은 장소에서 우리 계룡군문화축제와 함께 개최되고 있어서 일부 재래식 무기가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지상군 페스티벌 행사도 원칙적으로 민·군 협력과 평화를 지키는 군의 신뢰증진을 위하여 개최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실 예로 외국에서는 앞 다투어서 국방마트 등 군사무기 전시를 통해서 자국의 경제발전과 지역홍보를 꾀해 나가는 한편 자국민에 대한 애국정신 함양을 함께 꾀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계룡군문화축제는 군이 보유한 능력 중에서 평화를 지향하는 문화중심적 축제를 펼쳐나가도록 노력하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외국에서 개최하고 있는 국방산업관련 중심의 전시와 상담기능을 프로그램화 하는 것이 세계군문화축제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어떤 효과를 가져 올 것인지에 대해서 전문가, 그리고 중앙정부의 각 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가면서 계룡군문화 발전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송덕빈 위원님께서는 안면도 관광지 편입토지에 대한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법인 2개소가 어디인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토지매각을 위한 감정평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토지보상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만 감정평가 법인의 선정은 미리 선정해 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도자가 1개 법인을 지정하고 매수자가 1개 법인을 지정해서 합산평균 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우리 도내에는 18개 평가법인이 있고 평가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평가협의회로부터 최근의 평가실적, 그리고 운영상태 등을 통보 받아서 선정하게 됩니다. 앞으로 평가법인 선정시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입니다. 유환준 위원님께서 홍보예산 관련과 CNi TV관련 두 가지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 위원님께셔 말씀하신 홍보예산 24억원은 저희 공보관실 전체 예산의 2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적하신 홍보예산은 한 5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그것은 대전 충남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우리 충청남도에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의 이미지를 홍보하는데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라든지 그것은 우리 도정신문과 CNi TV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CNi TV방송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CNi TV 충남인터넷 방송국은 지난 2월 1일 개국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5개월 동안 운영을 해 왔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컨텐츠를 개발해서 지금 제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모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무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지역에서의 화면의 질이라든지 끊김 현상은 지금 그것이 네트워크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사정이 복잡해지면 일부 지역은 시간에 따라서 약간 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KT하고 통신사가 관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즉시 연락을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터넷 방송이 5개월 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접속한 사람들은 약 4만여 명이 접속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지영애입니다. 먼저 여성인권보호사업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해 주신 우리 이선자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은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보호 중인 여성 중에서 자활능력을 갖춘 여성에 대해서 일정기간 주거를 제공하고 자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성부에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책정해서 추진하고자 했으나 국회심의과정에서 전 예산이 삭감되어서 이번에 조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아울러 도내에는 6개소의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비를 총 3억 1,342만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또한 가정폭력상담소가 21개소, 성폭력 상담소가 12개소 등 총 33개소 중에서 11개소에는 국비를 지원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도비를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것은 5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액은 6억 4,73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는 달리 피해자에 대한 치료회복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여성발전복지지원사업비에서 2,709만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복권지원사업비에서 2억 2,781만원 등 총 2억 5,49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저희가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관련시설 상담소나 이런 데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확대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유익환 위원님께서 복지여성환경분야 감액 예산에 관한 삭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자 위원님도 같은 자료요구를 하셨고요, 그래서 6개 사업이 전수 다 정책적으로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다 삭감이 되는데, 참고로 작년 연말에 본예산 예산심의시에 도비를 부담했던 도비는 저희는 삭감처리를 했습니다. 따라서 국비만 그냥 예산서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유환준 위원님께서 민간보육시설에 유아기본보조금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말 본 예산에서 도비는 삭감을 했고요, 국비 55억원을 이번에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기본보조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민간보육시설에 영아나 유아에 대한 표준보육 비용과 보육료와의 차액을 기본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민간보육시설의 보육서비스의 수준을 개선해서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되었는데 2006년도부터 영아보육활성화를 위해서는 영아기본보조금 제도는 도입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유아에 대해서 금년부터 전반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했으나 정부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또 기획예산처 등에서 심도 있게 토론을 거쳐서 한 결과 이 사업은 전면 백지화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입니다. 이정우 위원님이 관창단지 분양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난 5월 13일 러시아 DI그룹과 MOU를 체결한 후에 관창단지의 분양가는 ㎡당 8만 4,800원으로써 평당 28만원에 매입계약을 했습니다. 총 면적 39만 6,000㎡의 매입가격은 336억원입니다. 이중 75%는 국비부담으로, 25%에 해당하는 84억원은 저희 지방비 부담입니다. 소유자는 대우해양조선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열한 분의 위원님들 질의 모두 답변 들으셨나요? 답변 못 들으신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지금부터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보충 질의와 추가 질의를 해 주시는데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먼저 정재근 기획관리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배 위원님.